정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국제협력관 소관 나.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라.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마. 녹색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국제교류 행사지원 예산 및 국제교류 국외여비와 뷰티엑스포 예산을 상향 조정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국제협력관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8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2,6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엑스코 확장사업에 투입된 중앙정부공공자금 지방채 원금 90억원에 대한 상환액으로 당초 9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 3월 1회분 4억5,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대구시의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잔여상환액원금 85억5,000만원을 일괄상환하여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박광용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5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만 2억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대구통합브랜드개발용역 1억9,500만원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대구브랜드자원선정 및 콘텐츠 제작 1,500만원은 대구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자원 30선을 선정해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만든 결과물을 성과품으로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조사 수집 분석과정을 거쳐 스토리 구성을 마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최소 1개월 이상의 제작 소요기간이 더 필요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브랜드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요구할 것임을 깊이 혜량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C-Auto 선도기반구축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에 대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995억4,000만원에서 11억원 증액한 1,00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8억8,000만원에서 3억원 증액한 101억8,000만원으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임대료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수료로 경상적세외수입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01억4,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 감액한 695억2,0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은 밭농업직불제사업 1억6,000만원 증액,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000만원 감액,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000만원 감액,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억3,000만원 감액, 도시농업활성화 기반조성사업 1억5,000만원 감액,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 6억원 증액 등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3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000만원 증액, 쇠고기이력제 추진사업 2,000만원 증액,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4억3,000만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주요내역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9,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에너지절약사업 3,000만원 등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3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79억5,000만원보다 53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77억4,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증액한 47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칠성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용역 6,000만원 신규,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6,000만원 감액,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2,000만원 증액,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창조경제도시 대구 이미지 홍보사업 1억3,000만원은 캠페인 송출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억원은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 281억3,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액한 28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3억6,000만원 감액, ONE-STOP 일자리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000만원 감액, 국제기능봉사활동 2,000만원 감액,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증축공사 25억6,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46억6,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 감액한 34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목변경 30억원,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 6,000만원 감액, 제3산단 및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변경수립 용역 5,000만원, 노후공단 재생사업 250억원,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41억원으로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 344억8,000만원보다 46억7,000만원 감액한 29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컨텍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7억원 감액,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억5,000만원 감액,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9억원 감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8억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0억5,000만원은 보조금 지원 절차상 올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 637억7,000만원보다 19억원 증액한 65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구축 5억원 감액, 레이저 핵심부품 국제공동개발 4억원 감액,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5억원 신규, 스마트시티조성 시범사업 2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0억원은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등 지연,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사업 45억원은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이월,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0억원은 센터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C-Auto 선도기반구축 지원사업 80억원을 증액한 23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C-Auto 선도기반구축 지원사업 80억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68억원보다 5,000만원 감액한 6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외계층 도시가스 보급지원 7,000만원 감액,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 및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 229억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63억2,000만원보다 4억1,000만원 증액한 26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 6억원 신규, 밭농업직불제사업 1억6,000만원 증액,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000만원 감액,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4억6,000만원 증액,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000만원 감액,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4억3,000만원 감액, 도시농업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지원 3억9,000만원 감액, 쇠고기이력제 추진사업 4,000만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건립 5억원 및 대구 농업종합발전대책 연구용역 5,000만원은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11억원은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른 사업비 이월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프로젝트개발 전문가 포럼사업 1억원 감액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신천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3,000만원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72억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8억원에서 19억원을 증액한 3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성서산단 소규모 산업용지 매각수입 4,000만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 증액,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7억9,000만원 증액. 세출예산은 예비비 및 산업단지 업무추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정비 12억원은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8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한 해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준 첨단의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홍석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에서 성장동력사업 발굴차원에서 실시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의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08억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감액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공모 결과 국고보조금이 1억원으로 교부됨에 따라 당초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66억2,8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468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 예산액 78억8,7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81억8,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총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복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 설립 3억5,000만원, 유헬스기반의 이동형병원 기술개발사업 6,700만원을 용역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의료관광과는 기정 예산액인 55억7,9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55억2,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선정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분으로 총 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조성 컨설팅 1억원은 연구용역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사업 조정 및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환경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후 지원액 및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15억6,200만원보다 31억5,500만원 증액된 2,847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32억1,300만원보다 1억9,700만원 감액된 3,93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3억6,200만원보다 19억5,500만원이 증액된 753억1,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5,000만원 등 6건 27억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열판매 수입 7억7,60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14건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11억4,100만원 등 2건 23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사방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6,2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5개 사업에 대해 5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6억7,900만원보다 13억8,300만원 증액된 330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운영 부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금 징수교부금 5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산업지원 부문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7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76억700만원보다 50억5,800만원이 감액된 52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관리 부문에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위탁금 지출액 감소에 따라 51억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원순환시설확충 부문에서 성서소각장 개체사업 검토수수료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우리 시와 GS건설과의 소송에 따른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미지급 공사비 반환금 1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9,400만원보다 1,200만원 증액된 15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달성산단 폐수재이용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1억6,800만원보다 22억6,500만원 증액된 54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 부문에서 미조성 사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시설물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이현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고, 이용률이 높은 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리공원 정비 1억5,000만원, 태전공원 정비 5억원, 복현공원 정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녹지 관리 부문에서 옥상 등 인공지반의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소생태계 조성 사업비 3억원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수대 정비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에서 2014년 사방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대민활동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추가교부금 4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8,300만원 등 총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41억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변경교부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관리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위생처리시설 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 증액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49억원보다 4억원 증액된 2,0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 수입4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영업외수익은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비산2·3동, 7동 하수관거사업 국비 3억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은 사업취소로 국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관리기금은 1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49억원보다 4억원 증액된 2,0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 100만원을 증액하고 영업외비용 6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비비 2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문에서 비산2·3동, 7동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5억1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재원조정에 따라 5억100만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은 사업취소로 16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46개 사업 205억9,300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개 사업 8,400만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세입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부시장 직속부서, 창조경제본부,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괄입니다. 대구시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1,53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1,104억원보다 4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조4,0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3,60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7,51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7,501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6쪽에서 7쪽, 소관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기준 8,563억1,9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7조1,533억원의 12% 수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5,044억6,100만원보다 61억900만원이 증액된 5,105억7,0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8,494억3,200만원보다 68억8,700만원이 증액된 8,563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844억6,100만원보다 30억900만원이 증액된 1,874억7,0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5,294억3,200만원보다 37억8,700만원이 증액된 5,332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 3,200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3,2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억2,600만원보다 4억5,000만원이 감액된 48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엑스코확장 4억5,000만원 감액은 엑스코 전시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차입한 지방채 중 당초 원금 2회 상환분 9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3월 1회분 4억5,000만원은 상환하였고, 대구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차입금 85억5,000만원을 전액 상환함에 따라, 기 편성된 잔액 4억5,0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13쪽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이 변동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이월액은 대구 브랜드자원 선정 및 콘텐츠 제작 등 2개 사업, 2억1,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7쪽 창조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로서 창조경제본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95억3,800만원보다 11억400만원이 증액된 1,006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8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1,1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879억5,100만원보다 53억8,400만원이 증액된 2,933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19억원 증액된 1,1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에서 25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995억3,800만원 보다 11억400만원이 증액된 1,006억4,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3억500만원 증액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임대료 수입 3억2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수수료 10억3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5,600만원 증액은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 6억원, 밭농업직불제사업 1억6,500만원 등 6개 사업은 증액되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2,9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기반조성사업 1억5,300만원 등 7개 사업은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원 감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지원 기준이 되는 투자기업의 설비투자금액 감소 및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지원규모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4억2,900만원 증액은 말 산업육성 지원 1억4,000만원은 감액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9,000만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4억5,800만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1,500만원 증액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8,900만원 등 3개 사업의 201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창조경제본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79억5,100만원보다 53억8,400만원이 증액된 2,933억3,5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77억4,2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479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칠성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용역 6,000만원 증액은 칠성시장의 장기발전을 위해 국비 공모사업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비한 선제적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6,400만원 감액은 30년 이상된 노후 전통시장 중 산격종합시장 등 2개 시장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1억2,000만원 증액은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추가 공모사업에 남구 관문상가시장이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5,400만원 증액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대구?경북 공동과제로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 2억7,1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신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 281억3,1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281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3억6,000만원 감액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핵심 전문 인력채용 시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채용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3억8,900만원 감액은 2014년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액 346억5,600만원 보다 2억6,800만원이 감액된 343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30억원 증액 및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지구 개발 30억원 전액 삭감은 서대구산단의 재생사업 중 일부지역을 전략사업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재생사업의 기반 시설비로 전환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액 344억7,800만원보다 46억6,900만원이 감액된 298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7억원 감액은 2014년도 유치기업 컨택센터의 철수와 2015년도 유치기업 컨택센터의 지원기준 미충족으로 금년도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보조금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억5,500만원 감액 및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8억9,800만원 감액은 유치기업인 SSLM의 투자, 고용실적 감소 및 현대커민스 해산에 따른 유치보조금 환수 등으로 유치지원 보조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8억1,700만원 감액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해 입지, 설비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당초계획 대비 기업 투자실적 감소에 따라 지원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액 637억7,400만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656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구축 5억원 감액은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가공 분야에 레이저 기술 활용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레이저 응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기반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연구개발사업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국가직접 지원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레이저 핵심부품 국제공동개발 4억원 감액은 국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레이저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15년도 공모사업에 탈락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 5억원 증액은 지역 수요 및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패션웨어, 전자정보, 스마트디바이스 분야의 3D프린팅 활용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센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3년간 기반?장비구축, 기업지원 등에 총 115억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5년도 사업비 17억5,000만원 중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23억원 증액은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시범서비스 구축?운영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고, 또 데이터 가시화, 기술개발, DB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시범운영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지역 기업의 참여확대 및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계자동차과는 기정예산액 151억5,6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액된 23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C-Auto 선도기반구축 지원사업 80억원 증액은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개발 지원 및 충전인프라 등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관련 기업 등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국비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 67억9,700만원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67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외계층 도시가스 보급 지원 7,000만원 감액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 중 수용가 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원신청 가구 수가 적어 이에 따른 지원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 263억2,000만원보다 4억900만원이 증액된 267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 6억원 증액은 대구자연과학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에 따라 실습장 조성 사업비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1억6,500만원 증액은 한·미 FTA이행에 따른 농업피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밭농업 직불 대상 확대로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액 증가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 4억5,900만원 증액은 FTA 이행으로 식량, 원예분야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FTA기금을 통해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4억2,800만원 감액은 환경친화적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구입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감소에 따른 지원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지원 3억9,300만원 감액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농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옥상텃밭 조성 예정 건물의 구조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또 두류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부지활용 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창조프로젝트추진단은 기정예산액 7억4,7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6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전문가 포럼 1억원 감액은 창조프로젝트추진단 발족 후 2014년 12월에 첨단산업과 예산을 배정받아 대구창조도시 포럼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도 첨단산업과에 편성된 예산 3억원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성격이 중복되는 해당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섬유패션과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창조경제본부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건 556억9,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38억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3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시아폴리스 조성 시 주식회사 이시아폴리스에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7억8,900만원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7,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무기계약직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증액과 세입증액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12억원으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43쪽 첨단의료산업국 소관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9억4,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08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6억2,8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468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쪽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09억4,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108억9,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5,000만원 감액은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국비 지원금액이 당초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66억2,8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468억7,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액 78억8,7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8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3억원은 병원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 R&D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지난 11월 정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최종 승인되어 시비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관광과는 기정예산액 55억7,900만원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55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환자유치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5,000만원 감액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 기술 육성 공모사업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관절·류마티스 질환치료 분야 연구개발 사업비 중 국비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명시이월 사업 이월액은 첨단의료유전체 연구소 설립 등 총 3개 사업 5억1,75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1쪽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33억6,200만원보다 19억5,500만원이 증액된 753억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82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된 2,0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850억1,300만원보다 13억9,700만원이 감액된 1,836억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2,0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쪽부터 57쪽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733억6,200만원보다 19억5,500만원이 증액된 753억1,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7억9,100만원 증액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13억5,000만원,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2억8,200만원, 달성공원 내 매점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억5,600만원, 달성공원부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4억9,600만원 감액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장열판매수입 7억7,600만원 증액,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11억4,100만원 및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과년도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손실보상금 12억1,100만원 감액과 2014년 학교 숲 조성 등 총 14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8,000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6,200만원 증액은 14년 사방사업 2,500만원, 14년 숲가꾸기 1,0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9,800만원 증액은 천연가스버스 보급 4억2,7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억2,500만원 감액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억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1억5,0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850억1,300만원보다 13억9,700만원이 감액된 1,836억1,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316억7,900만원보다 13억8,300만원이 증액된 330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금 징수교부금 5억8,500만원 증액은 구?군에서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의 10%를 환경부로부터 징수비용으로 교부받아 그 교부액의 90%를 구?군에 재교부하기 위한 것으로, 징수금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8억5,400만원 감액은 2015년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이 2014년 천연가스버스에서 천연가스하이브리드버스로 변경됨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의 자부담 추가 발생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국비가 감액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6년도는 보조금이 대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 교부됨으로써 자부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택시 보급 15억원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그린시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전기택시를 시범 도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내년보다 국비지원액이 1대당 500만원을 더 많이 배정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전기택시 충전인프라 구축 5억원은 전기택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완속충전기 50기와 중속충전기 10기 설치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2억5,000만원 감액은 수소연료전지차 가격 하락으로 보조금 국비내시액이 감액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576억700만원보다 50억5,800만원이 감액된 525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51억7,600만원 감액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의무운전 협약체결에 따라 당초 편성된 2015년 운영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족, 바이오가스 손실분, 운영비 착오지급 등에 대한 정산분을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서소각장 개체사업 검토수수료 6,000만원 감액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의 개체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수수료를 반영한 것이나, 재정사업으로 추진 검토함으로써 수수료가 필요치 않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미지급 공사비 반환 1억7,800만원은 시운전공사에 반영된 원상회복비용을 감액 조치하라는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공사비를 감액 처분했으나, 시공사 측에서 제기한 공사비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에 따라 감액 처분된 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50억9,5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51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달성산단 폐수재이용 사업 집행잔액 이자 1,200만원은 달성산단 폐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완료 후 국비정산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521억6,800만원보다 22억6,500만원이 증액된 544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현공원 조성 5억원 증액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공원 내 미조성 사업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노후시설물을 재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현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상리공원 정비 1억5,000만원은 공원 내 노후된 입구광장, 산책로 등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6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전공원 정비 5억원은 칠곡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된 노후 근린공원으로 시설물 정비에 대한 이용객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산책로, 진입광장부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2016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현공원 정비 1억원은 1993년에 공원으로 결정된 후 미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최근 인근 수변공간 개발 등 주변 경관 변화에 따라 공원 내 경관 불량지역을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3억원은 2015년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구청 옥상에 인공지반 녹화를 확대하여 에너지 절감 및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된 예산입니다. 식수대 정비 1억원은 도심 내 가로수의 뿌리 정비 및 보호판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6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5억5,300만원은 국토교통부 물순환형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공사내용 불일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전승인 미이행 등 201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된 처분 요구사항으로, 목적 외 사용한 국고보조금 집행액을 반납하려는 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은 빛공해 영향조사 용역 등 총 46개 사업 205억9,3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4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00만원 증액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1,400만원 감액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7억8,300만원 증액은 예비비 전액 미집행 및 위생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공단 위탁금 1,700만원 증액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배정계획 변경 통보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이월액은 2014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등 2개 사업 8,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7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49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2,053억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4억2,500만원 증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억4,000만원 증액, 공단 위탁처리수수료 등 잡수익 1,5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2,500만원 감액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6,300만원 감액,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억3,8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053억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4억원 감액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3억5,000만원 감액,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이자 등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2억6,800만원 감액, 사업예산 예비비 2억1,700만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8억원 증액은 대구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 16억6,700만원 감액, 환경기초시설설치 정산 반환금 24억6,7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이며, 계속사업의 재정조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구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 16억6,700만원 감액은 서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개선대책에 따른 보완시설의 슬러지처리는 공정상 본 사업의 계획시설과 중복되고,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연계 추진이 불가하므로, 본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정산 반환금 24억6,700만원은 기존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중 기금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에 우리 본부장님, 레이저응용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산업 기반구축에 5억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예. 국비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5억원.

원래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R&D 예산에 기업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중간에 산업부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기반구축사업이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이런 사업들만 하고 지원사업은 다 예산지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3D 프린팅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이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인데.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시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칭. 모두 매칭사업입니까?

예.

국비 얼마나 매칭, 50, 50?

아닙니다. 국비가 100억원이고 시비가 15억원입니다. 전체 사업.

15억원.

예.

우리 또 스마트시티 조성 시범사업 이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한 12월쯤 되면 창조경제관련 전략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한 2개 정도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그중에 대구에서 지금 제안되어 있는 게 하나가 전기차 기반의 스마트자동차고 두 번째가 스마트시티 관련된 통합플랫폼구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시정보를 3D 지도맵에 다 구축을 해서 지하의 어떤 지하공간에 대한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묶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사업을, 물론 환경국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결산추경이지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밖으로, 신규사업들은 공원 같은 부분은 내려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다루기도 전에 각 구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기초에서 선 통과, 시에서 후 심사,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기획을 해서 구·군에서 필요한 직접 집행해 줄 사업은 사업비를 내려줘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구·군에서 필요한 사업수요를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놨다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결산추경에 어떤 사업이라도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뤄서 삭감하시면 어떻게 할랍니까? 모든 사업을 제가 목을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각 구에 본예산에 지금 통과가 다 되고 시가 후 집행을, 이렇게 예산을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뭐…

하마 집행은 기초에서 다 통과가 되고 지금 시에서는 결산추경에 이렇게 후 예산을 다룬 것은 아주 잘못된 예산 아닌가 싶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목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중에 신규 공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현공단 공원조성사업, 상리공원조성사업, 신규사업이 물론 이런 사업들은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각 구에 편성을 하지 않고 또 본예산은 벌써 저희들이 예산은 하마 통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물론 결산추경에 잡힌 예산은 아직 본 위원들이 각 위원회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됐다.” 이렇게 각 구의원들이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물론 예산을 먼저 다루고 난 후에 각 구에 통보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맞지. 이 결산추경에 편성된 거를 본예산에 각 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아주 체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업 올린 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사업 중에 일부는 기존에, 예를 들면 이현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몇 개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각 구에 하마 내려가서 각 구에서 예산이 통과가 다 되었다는 말이라.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아니. 저희들 그.

시비사업이 저희들이 아직 전액 시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아직 심의도 하기 전에 각 구에서 이 예산을 목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말이라.

저기,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시비사업이고요. 시비사업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서 내려줬을 때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각 구에 하마 심의를 통과도 안 된 내역을 각 구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인들이 통과를 다 시키냐는 말이야. 그러면 시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각 구로 바로 내려줘서 바로 예산심의를 하지.

아니, 이 공원사업 자체가 시에서 직접 하는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어떻게 구에 하마 내려가서 구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아니, 저희들 구에 내려 보낸 게 없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이고 신규사업이어서 지금 올린 겁니다.

확인해 드릴까요? 확인해서 나오면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 올린 예산은 구 예산서에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각 구에 편성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신규로 올린 겁니다. 시에서.

신규로 올린 사업인데 정말 제가 확인해서 해드리면 국장님.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구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올린 이 사업이 따로 편성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구 예산서에 편성된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신규사업이 각 구에 편성돼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물론 이러한 사업은 환경국에서 노후가 돼서 좋은 시설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구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가 예산을 다루고 난 후에 구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다루기를 제가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이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리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익하고 다른 거하고 해서 23억5,200만원이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원래 의무운전을 하게 되면 58억원을 의무운전 위탁비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건설에. 주게 되어 있는데 대우건설에서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당초 자기들이 처리하려고 계획했던 물량에 모자라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가스도 자기들이 생산하고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부족하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받아야 될 바이오가스보다 적게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 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무운전비로 대우에 줄 돈에서 빼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성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수입이 감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데 상리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폐단들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손실이 안 나도록 좀 철저하게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관리 자재가 이월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월이 생겼는지 설명을 한번. 제안설명서 16페이지.

동물관리 자재는 저희들이 원래 용도가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사료를 구입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사료납품기간이 일부 미도래 되어가지고 지출이 불가피하게끔 됐고 또 사료가 신선한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매월 그 매일 납품을 한 다음에 또 월별로 청구를 하다보니까 이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납품기간이 2015년도 2월부터 다음 달까지인데.

예. 2016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이니까 다음 달인데.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그리고 우리가 얼룩말 납품받는데도, 이게 자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룩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얼룩말을 납품받는데, 얼룩말이 자재예요?

자재가 아니고 국내에서 얼룩말을 사기가 쉽지 않아서 수입할 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을.

이런 것들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얼룩말을 수입해서 쓰든지 타 지역에서 구매해서 쓰든지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급을 정확히 추계해서 좀 더 원활히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담장 허물기 및 휴식공간 조성하는 데도 이월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착공기일이 왜 금년 10월에 했습니까? 그 전에 하마 공사를 좀 일찍 당겨서 못 했습니까?

예. 이 사업은 담장을 철거하고 주요 공정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담장할 때 사면처리를 하려면 필요한 관급자재 돌이 반입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져서 좀 늦었습니다.

이거는 이월 안 해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월된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도 그렇고 관리·감독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원 쪽에 보면 보상협의 중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보상협의 중인 사업들은 진척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오늘 올린 사업, 공원조성사업 대부분이 금년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순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보상을 하는 협상을 하는지, 어느 쪽에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입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주들하고 협상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협상대안도 좀 마련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3억8,900만이나 감액이 됐는데 늘 일자리창출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을 하든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부처 간에 반복된 사업을 잘 조정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되나요?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그 당시 DIP에서 일단 좀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래서 2015년 사업에는 아예 DIP를 배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2015년 사업은 아예 DIP를 뺐습니다.

빼든지 딴 데 넣든지 간에 일자리창출, 시장님 공약도 50만 개 하겠다고 그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어떻게 그래 받았던 국비도 소진 못 하고 반납할 정도인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또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받았는 것도 못 쓰고 돌려주면서 왜 사업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또 편성하고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2014년 사업입니다.

2014년도인지 2015년도인지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받았던 금액을 다 소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못하면서 또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지원도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사업계산을 세울 적에 우리가 잘못 됐습니까? 어때요?

컨택센터 2개를 유치해서 저희가 투자계획상으로는 올해 7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보조금 나가려면 신규 고용이 한 5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달성을 못해서 올해는 못 나가고 아마 내년 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체국하고 현대쪽 컨택센터는 유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또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하지도 못하고 예산편성해서 감액시키고 또 편성하고 이럽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치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 계획대로는 달성할 걸로 예측됩니다.

유치가 되었으면 어쨌든 간에 기업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편성해서 활용이 되어야 고용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조율을 해서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기업도 지원받으면 좋잖아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감액하면.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사업 편성할 적에 계획수립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감액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외계층 도시가스보급 지원금액에 7,000만원을 감액하고 금년에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총 한 500가구 목표로 1억원을 했는데 일단 실제 신청가구가 한 150가구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가보면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서 주거환경이 정말로 열악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해 놔놓고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됐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이 정도로 많은 돈이 감액이 되고 150가구밖에 지원을 못했다면 당초에 500가구를 하겠다고 사업을 구상할 적에는 나름대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사전에 수요조사는 했는데 아마 수요 조사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철저히 좀 수요 조사하고 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보면 도와줘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데 이런 돈은 정말로 딴 돈보다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편성되었으면 다 지원하고 소진을 해야 되지요. “모자라서 더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거의 다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감액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농업화 기반조성 사업지원이 옥상텃밭 만드는 3억9,000만원 약 4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저희가 성당농장 쪽에 하나 조성하려고 했던 그게 타 용도로 활용함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추진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일단 만남의 미술관 조성 예정부지 부분입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옥상텃밭을 하려면 이우환 미술관은 추진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이우환 미술관은 사업이 폐지되어서 하지도 안 하는데 확정되지도 않았고 거론되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 미술관 추진부지에 공사를 실질적으로, 국장님! 이 공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나 걸릴 건데 어떻게 여기에 사업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우환 미술관이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었더라도 적어도 4~5년은 걸릴 것인데 어떻게 여기 두류공원 내에 있는 부지에 하겠다고 사업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 안 되면, 당초 여기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 아니면 딴 쪽으로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그 부분은 일단 계획수립 당시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좀 사업부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지부족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우환 미술관 부지에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5년 뒤에 해도 충분할 것을 이렇게 딴 예산에 차라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이 4억2,8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유기질비료 부분은 사업 신청량이 감소되어서 반납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 엉터리예요. 이번에 또 사업비 얼마나 편성 했어요?

… …

이번에 사업비 얼마나 편성했어요? 이번에도 18억원 편성 안 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예.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사업에 차질이 나는데 또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그것도 잘못 됐을뿐더러. 너무나 많이 차이나잖아요? 이것이. 농가에 가면 아마 다 소진할 수 있을 것인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이것이?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와 실제 집행할 때가 차이가 농업분야는 좀 많이 납니다. 어떤 분야들 같은 경우는 애초 저희가 편성된 예산보다 또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또 추가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차이 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하여튼 구·군을 통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홍보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수요자들한테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이 어떤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홍보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 됐는 것에 대해서 감액이 안 되어도 될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부다 완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어.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농수산물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임대료인데 이것이 성서농수산물직판장이 계약만료가 언제지요?

2015년 7월입니다.

7월인데 전체 그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사용료가.

175일 기준으로 지금 부과되어서 3억1,0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3억1,000만원인데 그 임기만료가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몇 월달입니까?

7월 전까지는 기부채납으로 일단 사용료가 없고 7월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7월달 되면 우리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까, 몇 월달에 했어요?

추경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서 와야지 세수가 이렇게 예측되고 했는 이런 금액도 추경이 있었음에도 세입을 잡지 않고 결산추경에 넘어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벌써 만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월 10일날 같으면 7월 10일 전까지 되면 끝나면 이런 것은 세입부분들은 명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쓸 용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예.

7월달에 됐는데 1년 예산에서 처음 잡아도 목표치에 연초에 잡아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기한 끝나면 그다음에 돈 받는 것은 확실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검사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계약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세입은 당초예산에서 잡아야지 이때까지 계속 있다가 결산추경에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여기 보면 또 세입예산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소홀히 하고 이미 예측이 되어서 날짜 만료기간도 딱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세입을 못잡고 그렇게 해요. 그래. 15쪽에도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가징수 업무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의료지구 맞지요?

예. 노변동.

농지전용 되면 어차피 수수료는 8%를 우리 지방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억원이에요. 세입에도 10억300만원이네. 세입에 지금 이런 것은 예측된 부분들 아닙니까? 예측된 부분.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세입, 여기도 많습니다. 또 넘어 가보면 20쪽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목표액을 이렇게 정했는데 말 산업 육성 같은 것은 이미 저번 추경 때 벌써 정리되어야 될 부분을 아직까지 미뤄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갖춰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수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돈 빨리 했으면 우리 딴 데 쓸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데도 엄청 많을 건데 결산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 53쪽에 노후공단재생사업 여기 계속사업인데 서대구공단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서대구산단에 전략사업구역을 LH 주관으로 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한 30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 사업 추진상에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어서 지역전략사업구역을 10월 30일 날 저희가 시행계획 고시할 때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 우선 급한 기반시설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목을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 어차피 노후공단재생사업이 투자심사가 2012년 7월 18일날 했어요.

예.

하고 2009년 11월 24일 방침을 받았어요. 받아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시 또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심의도 했을 것이고 사전심의도 했을 것이고 승인까지 받아놓고도 왜 변경을 합니까? 들죽날죽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최종 준공이 2024년으로 아주 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환경변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중간에 방침까지 수립했으면 거기에, 그전에는 그러면 그런 타당성이나 지구지정이나 산단계획 심의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 그때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좀 계획변경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플랜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할 때는 계획대로 해서 실행해야 되는 거지. 하다보면 변하면 또 하고 그렇게 들죽날죽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구가 마스터플랜을 짜면 거기에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딱 짜야지. 가다가 계속 계획 변경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거기 주민들도 그렇게 되면 더 또 민원이 또 나와요. “민원을 제기하면 되더라.” 이런 시가 행정이 다 그래요. 뭐해서 민원하면 뒤로 물러서서 예산 투여하고. 여기 보면 38쪽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 육성, 연계지역산업 육성 아닙니까? 국가직접 지원사업이고.

예.

우리가 시비도 매칭으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12개 공공기관이 다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과연 공공기관 사업목적 대로 여기 보면 있어요. 혁신도시 공공 완료기간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과제 발굴, 지금 발굴했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발굴된 사업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이나 이런 데 하고 같이 출자를 해서 일단 기금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나름대로 자기 기관 고유목적에 맞게 지금 지역하고 상생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구상 중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 벌써 공기업이 우리 10개 혁신도시 중에 대구가 제일 먼저 안착을 했어요. 제일 빠른 템포로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거기 지역사업에 오는 혁신도시에 공기업에 오는 임원들이나 가족들이나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정주여건을 갖춰줘야 그 사람들이 가족도 데리고 오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지금도 벌써 계획이 탁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오는 거지. 우리가 겉도는 식으로 해서 투어나 하고 이런 좋은 것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절대로 안 옵니다.

지금 소관 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공기업이 다 온 시점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는 늦다는 거지요. 오기 전에 그런 계획을 딱 잡아서, 이것이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데 이런 돈을 적절하게 써서 우리 공기업 가족들이나 빨리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대구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이 많은 공기업들이 다 오고 지금 정주여건이 좋아지는데 실제로 봐서는 공원 뭐 가보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계획도 플랜을 어떻게 짰는지 가보면 거기에 주차장도 사실 건물 잘 지어놨는데 보면 주차면수도 적어서 민원인들은 도로에 세워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우선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그만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는 그런 행정을 보여줘야 그래도 그 수도권 사람들이 대구 와보니까 “야, 괜찮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돈이 그래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도 2억7,100만원이고 5,400만원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아예 안 그러면 뭐 예산 추경도 하지 말고 다음에 하든지. 확실한 계획이. 제대로 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예.

국장님. C-Auto사업 이것이 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시기는 좀 늦었으나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80억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뭐 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단 우선 80억원이면 추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대구가 자동차 부품 중심의 도시였다면 전기차 때는 완전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산거점으로까지도 하기에는 일단 좀 모자라지만 시작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업에서 아마 협업을 해서 전기차나 주행자동차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퍼뜩 들지를 않고요. 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제주나 이런 데를 보면 제주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냥 관리하기 쉽다고 관공서 앞에 설치하고 이러면 실제 사용은 안 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최근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민간사업자 그냥 대부분 한전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서 출자한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쪽에서 일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서 1월쯤에 바로 공모를 저희가 해서 그 사람들을 올해 50대의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려면 대구에 가장 적합한 구역이 어딘지를 먼저 선정하고 바로 그다음에 충전인프라 설치작업이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화물차를 한 20대 정도 우선은 전기차 정도로 개발해서 시범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전기차 개발은.

20대 하면 충전소가 그렇게.

지금 그런데 환경국에서 하는 전기차라든가 전기택시 보급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충전인프라는 설치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게 병행 안 되면 충전인프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화물차만 하기에는 그걸로 40억원을 넣어서 충전인프라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는 발상이 좋은데 예산편성을 너무 적게 해서 성과가 있겠나 걱정이고. 그다음에 우리 첨단의료산업국 한시조직이죠?

예.

언제 첨단의료산업국이 소멸이 되고 다른 국이 생깁니까?

일단 올해 말까지 행자부로부터 1년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존속을 하고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어떤 의료산업을 포함한 몇 가지 기능을 해서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을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 신년도부터 아마 새로운 국이 하나, 조직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임시조직으로 생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병행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이게 만약에 기계자동차과에서 하는데 새로운 국이 생겨서 이런 쪽으로 사업 자체가 이관되든지 해서 졸속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예.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보면 이 사업에 과가 3개,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기계자동차과도 있지만 실제로 요새 자동차는 기계보다는 또 IT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첨단산업과도 붙어있고 투자통상과도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C-Auto 미래형자동차과에서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 똑같이 자동차산업인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하면 효과도 좀 반감될 것이고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한 쪽으로 힘을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쪽.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에 기계자동차가 또 있고 또 새로운 국에 새로운 자동차 관련부서가 생기면 사업추진하는 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리해도 될 때는 분리를 추진해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면 좋지만 가급적이면 어느 쪽이든지 기계자동차과는 한쪽에서 힘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C-Auto 관련해서.

예.

현재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잘 아시고 계시죠?

예.

화물차 부분도 중국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물차가 생산되는 데가 이게 대량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중국 BYD하고 프랑스 르노의 캉구라는 화물차 정도 한 0.5톤, 1톤짜리 하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그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말만 화물차지 승용차 수준이다. 크기가.

예. 작은 배송용, 동네 슈퍼에서 쓰는 그런 화물차입니다.

어느 책자를 보니까 중국은 지금 전기차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7만 대, 5만 대 하고 그러는데 거의 범용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뒷북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잘 연구해서 하시길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괜히 집적거리다가 옳게 되지도 않고 중도에서 손 들면 시민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지역의 자동차부품업계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충전소 구축에, 뒤에 녹색환경국에 보면 전기택시에 또 충전소가 있거든.

예.

그러면 같은 충전소로 호환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기차 보급을 르노 중심으로 아마 전기택시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는 르노차 전용충전기가 있고요. 그거는 일단 이번에 도입하면서 르노에서 그 충전기가 같이 들어오고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건 호환용 공용 충전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예.

장소를 하나 물색하면 두 국이 협조해가지고 기계는 따로 놓더라도 장소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61쪽인데 국내외 투자유치 402-01 민간사업보조인데 이게 원래는 68억5,500만원인데 경쟁이 93억9,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18억원이나 감액된 것입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충분히 이번에 지역에 신·증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상황을 좀 반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상황을 반영하다니요?

그러니까 지역의 지역기업들의 신·증설 투자라든가 외지에서 투자유치 했을 때 투자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투자가 적었습니다.

예산이 사실 그만큼 필요로 안 했는데.

아닙니다. 매년 한 120억원 정도는 나갔는데 올해. 지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내 보조금인데 여기 보니까 헬로비전 외 5개 업체는 뭘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투자기업지원. 컨텍센터 신·증설투자기업 지원해가지고.

아. 컨텍센터 부분.

신·증설해가지고 이게 뭐 실제로는.

실제 고용이 1년 이내에 50명 이상 올라오든가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금액 맞춰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컨텍센터가 우체국보험하고 현대라이프생명 2개가 들어왔는데 이게 다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명이라는 기준을 아직 못 채워서 올해는 지급을 못 하고 내년에는 아마 기준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증설 7억원하고 여기 사업산출내역에 참고1 뒤에 보면 유치기업투자보조금 지원이 애초에는 5억3,900만원인데 7억9,003만원 해서 이거는 감소 및 현대커민스 해산으로 투자보조금 환수되는데, 이 환수는 왜 이렇게 계획보다.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현대커민스 투자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월달에 해산결정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 금액을 환수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다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투자.

일단 투자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은 20억원 다 받았고 앞으로 남은 게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줬던 임대료 부분은 지금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예.

그러면 전액 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액 환수가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 사실 사업체 지정할 때도 우리가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실례를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업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급급하게 기업이다, 고용창출이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있는 회사들이 우리 시에 와서 돈 벌어서 도망가는 그런 기업이 있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4쪽 지방투자비촉진보조금지원은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이셨습니까? 23.48%나 마이너스인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당초계획 대비해서 약간 신·증설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올해. 이게 어느 정도 경제상황하고 약간 좀 맞물려 가는 부분들이라서.

예산이 좀 충분하게 잡혀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예. 매년 한 120억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는 투자대비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투자가 작게 들어와서 보조금이 그만큼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걸 좀 감액해서 해야, 말이 그렇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28억원씩이나 되는데 없는 과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구에 그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꼼꼼히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서면으로 질의하든지 또 개별적으로 좀 묻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최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FTA피해보전직불제를 보면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 같은데 올해는 물론 FTA협정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 피해 입는 사람에게 많은 지원도 해드려야 되지마는 지금 농가에 87㏊라는 이 ㏊는 농가 수가 어느 정도 지금 되십니까?

농가 수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 수 확인 안 하셨어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개 구·군에 저희가 면적 단위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87㏊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도 6월~8월에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다 받았고 2015년도 9월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점검 했고 또 2015년도 10월에 사업대상자 확정까지 되어 있는데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농업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설명서 126쪽을 보시면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이 감액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론 14억7,000만원 예산이 2015년 5억4,000만원 편성이 되어서 감액이 3억9,300만원이 됐는데 물론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계획수립 당시에 약간 사업대상 부지를 잘못 선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대체사업부지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약간 공모하는 형태로 선정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앞전에 우리 최길영 위원님도 언급했다시피 물론 농업기반조성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국비를 받더라도 시비가 2억 얼마 편성돼서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계획들을 잘 짜서 사업개요를 보면 계획을 굉장히 잘 짜서 지원을 하겠다고 잘해놓고 예산을 하나도 이렇게 쓰지 못하고 반납, 국비는 반납합니까, 올해?

예.

전액 반납 다 해야 됩니까?

예. 1억4,700만원 반납합니다.

반납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옥상텃밭조성사업 지원과 함께 맞물려 있는데 옥상지원사업 텃밭가꾸기도 제가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집행했는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환·장상수·조성제·차순자·임인환·최인철·최재훈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장상수 의원, 조성제 의원, 차순자 의원, 임인환 의원, 최인철 의원, 최재훈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경제의 약 99%가 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입니다. 이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방식인 금융기관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및 보증료 지원부분에 대하여 명시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사업 또는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지원대상 업종, 지원대상 사업, 지원기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을 매년 경제상황 등 실정에 맞게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5조까지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계획 수립, 자금신청, 자금지원 결정, 자금지원 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자금승인통보, 보증료보전, 이자차액보전, 변경신고 및 승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8조에서 제19조까지는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조례안은 대구시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의 제명 변경은 현행 조례의 제명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이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및 운영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융자지원 근거 및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협조융자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자금의 용도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대상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대상사업은 이차보전사업,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 보전사업, 자금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은 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여성기업, 중소기업관련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고, 지원업종, 대상,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계획의 공고 등은 시장은 매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해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자금신청 및 제8조 자금지원결정 등은 자금신청을 연중 접수토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세부 심사기준은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는 자금지원 결정 시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이자차액 보전 및 제12조 보증료 보전은 이자차액 및 보증료 보전의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 및 보증료 보전 등에 관해서는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변경신고 및 승인에서 제15조 자금의 환수조치 등까지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자금지원결정을 받은 자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또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의 관리실태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 이외의 사용이나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업무위탁 및 제1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수행 단체, 구·군 등에 자금관리·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및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특별자금지원계획 및 제19조 손실금보전 등은 경제환경 급변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별도의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신용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보증기관의 결산상 기본재산에 대한 손실금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그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다양화와 더불어 자금을 연중 운용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 자금관리·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제명 변경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이 되도록 한번 해보이소. 이해되도록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기존에 조례명을 보면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로 되어 있어서 이차보전에 좀 한정되는 지원만 가능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서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 지원 및 운영 조례로 바꾸겠다고 일단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조례제명을 바꿀 것 같으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면 되지. 굳이 제명을 개명을 하면서 할 이유가 있나요?

기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 전부개정 형태로 지금.

기존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전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될 것인데 조례제명을 이렇게 바꾸면. 안 그렇습니까?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

예. 전부개정 할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를 개정할 때는 가능합니까?

예.

제가 볼 적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조례제명이 바뀌면 차라리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나 이런.

예. 폐지하고 제정하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 방법이 안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뉴스 봤죠?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허위대출 받아서 관리미흡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도 않고 보증을 섰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이게 조례를 그렇게 해놓은들 우리가 실제 가서 현장실태 조사도 하고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성실한 그런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폐단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언론 보도난 걸 보면 대구, 경북 합쳐서 한 4억원 정도가 되는데 대구에 2건 해서 한 1,5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보면 서류는 다 꾸며서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 현장실사 중심으로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재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인데 그분들한테 돌아갈 지원이 좋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엉뚱한 데 지원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위탁을 신용보증재단 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할 때보다도 위탁해서 하면 좀 더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지원되는 데는 꼭 현장 중심으로 확인하고 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20개 기관에 대해 실시했으며,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총 106건으로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9건, 건의사항은 47건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지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시장 직속부서인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엑스코 명칭 변경을 통한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재검토,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강구 등 4건, 창조경제본부 및 산하 사업소는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철저,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미흡 지적 등 31건, 녹색환경국 및 산하 사업소는 서부 건조고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상 운영 방안마련, 염색산단 등 공단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철저 등 20건, 첨단의료산업국은 의료정보교류시스템의 이용실적 저조 등 실효성 미흡, 한방산업 활성화 방안마련 촉구 등 10건, 대구환경공단은 서부 건조고화시설, 성서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철저 및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대책 촉구 등 8건,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6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의 성과저조, 운영 자립화 방안 마련 등 30건에 대해 지적 및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없고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