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445억8,900만원, 세출은 1,73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535억6,5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600만원과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동대구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이 2016년 완료됨에 따라 고속철도, 고속버스 및 일반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집적화로 동대구역 주변이 대구의 새로운 관문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효목네거리, MBC네거리, 신천교, 파티마병원, 대구공항에 이르는 주변경관 정비를 위해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주거급여 110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총 26개 사업에 165억9,700만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연, 유관기관과 사업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및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마쳤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총 규모는 7조1,5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1,105억원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0.78% 증가한 5조4,022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 684억원 외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7,502억원 대비 0.1% 증가한 1조7,512억원으로서 주된 증가내역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29억원 외 유인물과 같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4쪽 세입, 5쪽 세출도표를 참고하여 보면, 6쪽입니다.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1% 감소된 6,817억9,3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8% 감소된 1조4,277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2% 감소된 2,409억4,3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0.5% 증가된 9,869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129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4,277억6,700만원으로서 대구시 전체 예산의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2억5,500만원이 감소한 1,243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이 30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분양물량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102억5,550만원 감액은 주거급여에서 102억3,100만원 등 2건이 감액 보조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2,000만원이 감소한 1,535억6,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구·군 주민지원사업 610만원 감액은 지원대상 세대가 당초 대비 11세대가 감소하여 국비가 감액 교부 및 편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대구선 이설 3억원 감액은 대구선 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중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에 대하여 33억원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290만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잔액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정산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 개선 20억원은 2016년 동대구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의 준공시기에 맞추어 역세권 주변의 불량한 가로시설물 정비와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으로 간판 및 배전함 등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미정비 구간의 낙후 가로환경에 대한 균형정비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6,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기초생활 주거급여 110억2,670만원 감액은 하단부, 대구시 주거급여 수혜가구가 4만 6,000가구에서 6만 4,000가구로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0월 현재 수혜가구는 5만 6,000가구로 21%의 증가에 그쳐 그에 따른 국비가 감액되었으며 국비 내시액과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최종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700만원 감액과 구·군 지적재조사사업 2,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6건에 165억9,7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65%로 세부내역은 18쪽에서 19쪽 도표와 같습니다. 20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3,100만원 증가에 따라 보전수입이 3,100만원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1억원이 감액된 18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1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220만원 소폭 증가와 전년도 결산액에 맞추어 순세계잉여금 61억1,220만원을 감액 반영하고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시설 부담금 100억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대비 부담금이 과다배정된 측면도로 정비 및 입체시설사업비 100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61억원 감액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증가에 따라 보전수입 등이 400만원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사업에 20억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지 않고 왜 결산추경에 편성했지요?

이 사업은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동대구역 주변은 도시환경정비사업비로 일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20일날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서 “동대구역 주변이 새로운 대구도심의 어떤 관문으로 급부상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도시환경 정비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그 일대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동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약 80억원에 이르는 정비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좀 늦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년도 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장조사하고 사업계획이나 또 앞으로 사업규모 등이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그 개략적인 조사는 구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 부분에 1,400억원,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보행로 설치, 중앙분리대 정비 이런 건설 부분에 53억원, 그다음에 담장 개·보수나 옥상 녹화 이런 부분에 한 8억원,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정비에 1억5,000만원, 그다음에 배전함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역세권 주변 간판 개선사업에 한 16억원 등 약 80억원 정도 규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20억원 편성해서 앞으로 차후에 60억원 더 증액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많이 하면 좋지만 저희들은 사실 한 30억원 정도까지는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복합환승센터가 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가로경관 개선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분리해서 확실히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그것 중복되는 구간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은 도로 부분에 국한된 사업입니다. 이것 환경정비사업비 20억원은 간판이라든지 조경, 그다음에 건물 도색, 여러 가지 디자인 개선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5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경관 조망점 조성사업으로 와룡산 상리봉에 전망데크, 조형물, 벤치 설치사업인데.

예.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설치를 반영구적으로 하지요?

최소한 한 20년 정도 이렇게나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룡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임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도 매입을 검토했습니다만 매입을 할 경우에는 땅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또 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승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예.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고. 조망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추진되고 있지요?

과거에 했는 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동대구역세권 가로경관 개선사업 20억원, 좀 전에 총 예산이 6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청에서 요청한 것은 79억 얼마인데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우리 복합환승센터가 준공되지요?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가 동구가 아니라 대구의 새로운 관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위치적 상황인데 어차피 하는 것 좀 빨리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에는 이미 현장조사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정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구에 대구시의 입장을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그 신암동 일대입니다. 거기 다녀 보면 어떤 시대가 멈춰져 버린 듯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많이 낙후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디자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는 이상 예산도 투입을 좀 많이 하시고.

예.

아까 필요하신 돈이 30억원 정도 올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하시면 올해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한 가지 건의사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12월 4일날 늦게 일부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들 세입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 세입에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세입·세출 9,855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48억4,800만원보다 17억5,600만원이 증액된 1,166억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임시차고지 운영 부지 사용료 수입이 1억9,800만원, 특별교부세로 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 램프 건설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23억4,100만원보다 137억2,600만원이 증액된 8,26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KTX 서대구역사 건립 기본설계 용역의 시행주체 변경에 따른 편성목 변경에 1억원, 저상버스 도입에 5,300만원이 감액된 78억4,800만원, 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 램프 건설에 20억원이 증액된 22억원, 지방채 상환에 21억5,000만원이 감액된 1,487억3,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533억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800만원이 증액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1,5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긴급개선에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7,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 발행시기 변경에 따른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에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673억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2억5,600만원, 일반도로 건설 등 도로분야에 44개 사업에 610억4,600만원 등을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73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사업 8억2,0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4억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는 등 건설교통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33쪽까지 예산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 증가된 1,166억4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배관 설치 부지사용료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택시물류과에서 전세버스 임시차고지 운영 부지 사용료 1억9,800만원 감액은 사용료 미발생으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9% 증가된 8,260억6,700만원입니다. 36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KTX 서대구역사 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감액은 기본설계 용역 추진 시행주체가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구시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 증액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 등 10억2,300만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채무 원리금 상환 12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에 162억6,7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스운영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5,300만원 감액은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의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국비 및 시비를 각각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택시물류과에서 나드리콜 차량 구입 3,200만원 감액과 2014년 나드리콜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산업과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5,500만원 감액은 턴키 심의분야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도로과에서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20억원 증액은 테크노폴리스 명곡리 진·출입 램프 건설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51개 사업에 673억6,3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8.9%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주로 공사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월액이 과도한 만큼 향후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39쪽부터 44쪽까지 걸쳐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 4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1,533억원입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6,8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서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수입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533억원입니다. 46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 8억2,000만원 반영하였고, 버스운영과에서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으로 2억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택시물류과에서 민영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이차보전 1,000만원 감액과 동대구역 주차장 사용료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73억3,1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45.8%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48쪽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31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315억원입니다. 50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에서 지방채 이자 상환 6,000만원 감액은 2015년도에 차입한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방채 발행시기 변경에 따라 2015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예결위 전에 저희 의회의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관련해서 22억원이 더 투자될 경우에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돼서 좀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경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 해서, 추경하고 본예산이 같은 시기에 거의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시급한 도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2억원을 추가할 경우에 예산 편성에 어떻게 차질이 생기나요?

저희들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성서IC 북편 거너실마을 주변도로 건설에 명시이월이 10억원 됐는데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쪽에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연보다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건설본부로 지금 넘어온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다가 건설본부로 이관시킨 이유는 또 뭡니까?

저희들 시가 하는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원래 그 도로를 구청에서 하게끔, 계속 구청에서 추진하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건설본부로 다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가 시비를 투입하고 구청에서 추진하다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받아서 직접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도로 때문에 구도로 20m 미만 간선도로 개설을 못 하고 있어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 하나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주위 환경을 한번, 국장님이 가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경관이, 거기가 성서IC 바로 진입되는 그런 거너실마을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보면 국제노선 취항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잠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8억원 예산 편성해서.

예. 그렇습니다.

60%가 남아서 5억원이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5억원이 이월됐는지? 물론 답변은 메르스 관련 때문이라고 말씀하겠지요.

예. 원래 저희들 계획이 동경 나리타하고 홍콩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아서, 2016년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월을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 이월하고 또 신규 편성 5억원하고 1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 그 인센티브 다 지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 저희들이 나리타하고 홍콩하고 아마 또 타이베이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집행은, 만약 다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되도록 해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서구 내당동에 이것 서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추진이 완만하게 되는데 이것만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예. 이게 매칭사업인데 지금 내당동에는 장소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소 확보하는데 우리 감정가로 지금 현재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저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실 보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계속 추진하다가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또 반납받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당동에 우리 서구에서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가 다른 데 비하면 좀 큽니다, 이쪽에 보니까.

예. 조금.

17억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예. 좀 큽니다.

조금 축소하더라도 원만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이것은 설치가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설계비를 이월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추진해서 적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횡단보도 설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게 또 늦어져서 내년 6월달 하던데?

횡단.

동산네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예. 횡단보도를 올 연말까지 긋겠다고는.

전에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전에 한번 나왔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 말까지. 또 내년 6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횡단보도 건널 데가 잘 없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지하상가하고 잘 협의해서 지하상가도 살고 노약자들 편리도.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 한번 봐주십시오. 71쪽에 보면 민영주차장 설치 시에 융자금 중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민영주차장 건설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정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사용이 안 됐네. 그지요?

민영주차장을 민간이 개발하면 그에 대한 융자를 만약에 받는다 이러면 한 10억원 정도까지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지금 민간이 금년에는 직접 개발한 데가 없어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신청자가 없는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신청자가 없는 그런 부분은.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것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예. 한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홍보 부족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해서 주차장이 많이 생겨야 시민들도 좀 편리해지니까 사설이라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17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월사유를 보면 ‘집행잔액 이월부터 도로표지판 정비 추가 시행 예정(중구)’ 이래가지고 중구 일원에 남은 돈 가지고 이월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그다음에 182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182쪽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집행잔액 이월로 도로표지판 정비 추가 시행 예정(중구)’ 이래서 2016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중구 일원에 필요한 표지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개체해야 될 표지판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정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 남은 돈 가지고 찔끔질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계속 이게 예산을 딱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같이 이월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월했는.

그래도 중구가 암만 해도 대구의 중심이고.

예. 그렇습니다.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제대로 돼야 대구를 찾는 시민들이 그래도 뭔가 좀. 그지요?

예.

관광객들도 많고 한데 좀 제대로 정비해서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대구시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항상 지원해 주시고 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죽전역 출입구 건설비 및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본부 부채 이자 상환금의 집행잔액 감액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 5,151억원보다 129억원이 증액된 5,2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000만원을 증액했고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경북·경산시 부담금 6,000만원을 증액했으며 그 외 수입은 1억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에서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5억8,800만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원을 증액하여 총 1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부문에서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공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지원은 일반운영비 4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 지출은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162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15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공사 2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전지출은 본부의 차입금 이자 상환 12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도시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5쪽에 걸쳐 있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5,28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151억원보다 1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억5,000만원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3,800만원 증액은 1호선 하양연장 건설 경북·경산시 부담금 6,000만원, 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 원리금 4,0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 수전선로 시설부담금 정산 환불금으로 1억3,8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5억8,800만원 감액은 2015년도 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 국비보조금 감액을 반영한 것이며, 내부거래 140억원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같은 5,2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건설공사 20억원 증액은 당초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시행주체를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일반운영비 4억1,200만원 감액은 3호선 건설사업 입찰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증액을 위한 손해액 감정료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소송 지연으로 인해 2016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고자 2억8,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한 것과 3호선 개통식 행사규모 조정과 입찰 시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지원 전출금 162억6,700만원 증액은 3호선 수송 수요예측 대비 실질승객 미달과 메르스 사태, 3호선 개통 시너지 효과 부족으로 인한 운수수익 감소에 따른 공사 자체수입 부족분에 대한 지원 요구액으로 운영비 부족액 1,214억8,200만원 중 당초예산액 1,052억1,5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운영비 부족액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의 지속적인 수익 증대노력과 무임수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보전지출 12억4,400만원 감액은 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절감분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에 20억원으로서 예산액 전체를 이월하는 것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의 사업 시행주체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기 지연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죽전역 서남편 출입구 공사라고 하는데 이제 서남편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요?

예.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서편 출입구 공사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변경 좀 해주시고.

예.

앞으로 향후에 140억원 정도가 투입 되어야 되지요?

예.

재원 조달하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예. 일단 재원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끝을 빨리 좀 이렇게,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좀 끝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이 사업이 2017년 12월까지입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기가 원래 한 3년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6개월, 공사 1년 6개월로 단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좀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대구광역시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최재훈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해제권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종길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면 관련 규정 및 임직원의 겸직제한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사항 중 일부가 시·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3조는 정관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겸직제한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종사자의 음주,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와 위해물품의 휴대에 관한 허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금지·제한과 조치명령, 금지·제한·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을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는 별 다른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의 권한사항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면 및 임직원의 겸직제한규정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장 권한사항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변경에 따라 제명을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7조 임원 및 제8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임명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임원의 연임에 관한 고려사항 중 일부 단서규정을, 4쪽입니다.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임원의 임면 및 제14조 겸직 제한은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원 임면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제한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하여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0조 재산의 무상사용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그 정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시장이 임의로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공사의 사무와 관계없는 곳에 공사의 재산이 사용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4조의 사무의 위탁은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사항 중 일부가 시·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장 권한사항 일부를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임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임면 및 임직원의 겸직제한규정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의 위탁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금번 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82건, 건의사항 2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국·본부별 주요 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은 성서홈플러스 토지사용료 계약과 관련하여 재협상을 통해 지역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 후 장·단기 후속 조치계획의 조속한 추진 및 달성군 상·하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검토할 것과 지하시설물 표본조사사업과 관련하여 통신분야에 대한 조사가 누락된 것을 지적하면서 민간 통신회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제재방안을 마련할 것과 원룸, 다세대 주택 등의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에 대한 중개업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1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중에서 대구지역 7개소에 대한 사고다발 원인의 명확한 분석 및 교통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대리기사 이동수단으로 불법 운영하는 속칭 카바차의 해소방안으로서 택시 활용 등을 제시하면서 자연 감차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근 통행방법을 재검토하고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업체 간 무분별한 인수·합병과 노선 개편 이후 대중교통이용률 답보 및 시민불편 초래, 버스공제조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1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낙동강보다 공산댐의 조류가 더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의 노후율이 대구가 서울의 48% 다음인 45%로서 높으므로 노후관을 조속히 개량하고 건물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건물 보수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요구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지역의 대형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의 하도급비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사업 추진 중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열재생아스콘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순환골재 및 상온재생아스콘 사용을 촉구하는 등 9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성당못역과 같이 잘못된 역사명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등 폐해를 지적하며 1호선 서편연장 역명 제정 시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시행할 것과 도시철도 건설 시 발생한 안전문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지하철 건설현장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죽전역 서남측 및 서북측 출입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는 수성알파시티 유통상업시설용지가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에 비하여 싼 값에 분양되었음을 지적하며 해당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국가산단 조성공사에 설계변경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 등 1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인력 운영 구조조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현업부서 감원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시민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과 지하철 환기구 안전, 공기질 개선, 외부 에스컬레이터 낙상위험,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환기구에 따른 교통흐름 방해, 3호선 소음 등 여러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11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대구시민의 택시이용 만족도가 저조하고 불·탈법 행위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택시기사는 물론 경영자에 대한 교육 및 교통법규 준수교육을 강화할 것과 택시 경영평가 시 업체들의 기사에 대한 대우 부분도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는 기사들에게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및 어린이교통랜드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도시재창조국 4건, 건설교통국 4건 등 총 2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