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당면 현안들이 잘 마무리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부처의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 8,074억1,900만원에서 92억5,600만원이 감액된 7,981억6,3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달서구 보건소 증축, 장애수당,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등 21개 사업 26억3,1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12개 사업 118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2,484억원보다 125억9,500만원이 감액된 1조2,385억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3,476억4,400만원보다 22억1,900만원이 감액된 3,454억2,500만원으로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희망키움통장Ι 등 6개 사업 3억 8,7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3개 사업 26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645억2,900만원보다 3억2,000만원이 증액된 1,648억4,900만원으로 달서구 보건소 증축,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 지원차량 구입 지원 등 10개 사업 15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의료원 특수건강검진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컬러풀 어린이안심보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11개 사업 12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5,472억4,200만원보다 114억3,000만원이 감액된 5,358억1,200만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초연금 등 4개 사업 11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827억5,600만원보다 7억3,400만원이 증액된 1,834억9,000만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5개 사업 12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3개 사업 5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기정예산액 2억6,100만원,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액 36억1,900만원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국비 변경 내시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2개 사업 1억700만원을 부득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56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된 3,867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도비환금수입 등 4개 사업 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 34억9,400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억9,000만원은 국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시립공원묘지 주차장 조성 5억2,800만원은 내년 1월이 주차장 공사의 준공시기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연도폐쇄일이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행복드림센터 건립 설계비 1억7,000만원은 설계용역 완료가 내년 3월 예정이며 종합복지회관의 청사 청소용역 600만원은 계약기간 종료를 내년 1월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도시 창조를 위해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 국고보조금 등 변경 및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53억7,100만원보다 13억2,000만원이 증액된 566억9,1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부지 등 임대료 1,700만원, 시티투어 2층 버스 운영 수익금 5,500만원, 총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비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으로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15억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4,10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6,000만원, 총 16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열린관광지 조성 2억원, 팔공산 산중장터 재연 1억2,500만원, 경상감영풍속 재연행사 3,000만원, 총 3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523억6,0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2,523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2억4,100만원보다 3억3,400만원이 감액된 459억700만원으로 대구영화제에 3억원, 창작스튜디오 시설 보수 8,000만원, 예술창작실험공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15억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4,100만원, 문화재돌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119억8,300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120억4,300만원으로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6,000만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1,001억2,900만원보다 5억3,300만원이 증액된 1,006억6,200만원으로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스타디움 건설 차환 이자상환 등 5억1,900만원, 대구사격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300만원, 대구야구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4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64억6,600만원보다 3억4,500만원이 감액된 161억2,100만원이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2억2,000만원,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재연 1억2,500만원, 경상감영 풍속재연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01억7,600만원보다 4억3,400만원이 증액된 306억1,000만원으로 핸드볼팀 운영 3억1,800만원, 보디빌딩팀 운영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22억9,1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이 감액된 117억8,800만원으로 승강기 설치 5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민회관은 기정예산액 180억6,4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81억6,400만원으로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4,10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6,000만원, 총 2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등 총 30개 사업 130억4,400만원으로 금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과 금년도 문화예술 진흥 및 체육·관광 활성화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5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1,105억원보다 4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조3,60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액된 5조4,02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7,502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조7,512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조6,281억7,000만원보다 141억6,300만원 감액된 1조6,140억7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조3,953억5,400만원보다 194억4,000만원이 감액된 2조3,75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대구시 전체 예산액 5조4,022억원의 22.7%인 1조2,273억700만원이고 세출은 대구시 전체 예산액의 36.8%인 1조9,89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각각 대구시 전체 예산액 1조7,512억원의 22.1%인 3,8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합계는 대구시 전체 예산액 7조1,534억원의 33.2%인 2조3,759억1,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조1,930억1,900만원보다 81억5,600만원이 감액된 1조1,848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국고보고금 등 102억5,6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6,340억원보다 114억9,500만원이 감액된 1조6,225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25억9,500만원이 감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부서별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19억8,600만원 감액은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국비가 감액 변경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달서구청 청사 별관 증축 10억원은 달서구 보건소가 1992년 8월 준공건물로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을 위한 현장응급의료 지원차량 구입 2억3,000만원은 신규 편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추가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지원차량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대처 등 적극적인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4억3,000만원 감액은 2010년 출생 가입자의 5년 납입 완료에 따른 지원 금액 감소분을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111억6,272만원 감액은 지급인원이 감소하여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5억7,100만원 증액은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서비스 욕구와 신규지원 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증액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서 신규사업, 명시이월사업,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 주요 감액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566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3억7,100만원보다 1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2,523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23억6,000만원보다 5,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영화제 3억원은 한국영화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내부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15억원은 20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사업을 변경하여 구 KT&G 사택 부지에 예술창작, 예술체험교육 등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존 사업비를 삭감하고 신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2016년도에 이월 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리중 개방형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30억원은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추가 지원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핸드볼, 보디빌딩팀 지원금 및 보상금 4억3,400만원은 실업팀 운영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거 시에 소속된 운동팀을 체육회로 이관함에 따른 퇴직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며 체육시설 건립 차입금 조기상환 및 금리 인하로 인한 차입금 이자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서 28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두 분 국장님 감사, 예산, 결산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1쪽이네요. 그지요? 여기에 당초 5억6,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감액이 1억7,800만원, 그렇지요?

예.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한 3개소 정도 운영을 목표로 했었고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 복지부에서 금년 2월달, 8월달, 9월달에 3차례에 걸쳐 공모를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2개소 말고는 추가 참여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모사업에 이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공모를 통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준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병원을 3개로 계획을 했다가 2개만 운영을 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 2개는 하고 있었고 추가로 1개 더 하면 시민들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괜찮다는 판단 하에 했는데 지금 지원 병원이 없습니다.

어린이전용병원이 별로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아무래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들도 있고 또 엄마들이 아기들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한 명이다 보니 좀 괜찮은 병원급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에, 특히 우리 집의 아이들이 크는 과정을 보면 가까이에 어린이병원이 없어가지고 특히 또 야간 같은 때는 멀리까지 가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응급실을 많이 이용했는데 저희 야간·공휴일 진료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겨서 그나마 수성구 쪽하고 달서구 쪽은 해결이 되는데 좀 거리상 멀다 보니까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중에 특히 어린이들과 관련된 질병 관계는 병원 수나 관련된 의료기관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예. 맞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더 장려할 방법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어린이병원급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지역에 많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2개소도 의료인력하고 나머지 보조인력들의 피로도가 좀 증가되어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아마 추가 지정은 저희가 각 개별 병원들을 다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한 번 더 저희가 독려를 하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병원 수나 또 지역적인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명히 추가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10쪽에 은퇴노인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그래도 많지는 않았네요?

예.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이거 올해는 실적이 전혀, 한 푼도 사용을 안 하셨네? 2014년도에 이거 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2014년도에는 이 단체에서 포럼도 한 2차례 하고 캠프도 1차례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월달에 메르스가 터지면서 각종 사업이나 행사들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제 하반기 되니까 본인도 여러 가지 행사나 업무도 있고 하니까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를 이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할 때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추진계획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만 만들어 놔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이래 넘겨서 되겠어요?

이게 사업 시행단체가 대경시니어포럼이라고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아마 단체 내부적인 사정으로 또 메르스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대경시니어포럼 예산은 삭감을 했고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아마 이런 예산들이 잘못 편성해가지고 또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했다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단체 쪽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뭔가 하니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라. 그지요?

예.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국에 하달되어 있지요? 정비지침은.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비지침 내용에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중복이라고 지정해 놓고 나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예.

이거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중앙정부 지침하고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하고 일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때요?

저희가 지금 유사·중복으로 복지부에서 저희 시로 내려온 게 56개 사업 221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7개 사업이 저희 시 사업이고 29개가 지금 구·군사업인데 구·군의 담당과장님들한테 두 차례 회의를 했고 그리고 12월 21일까지 구·군정비계획을 일단 받을 예정인데 저희는 이게 지자체의 어떤 자율성을 좀 침해하는 측면도 있고 유사·중복사업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기초나 광역에서 만들었는 사업인데 일단 12월 말까지 정비를 해보는데 저희는 지속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근거를 마련해서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사업이 참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걸 포함해서 우리 사회 복지 쪽 관련된 사업들이 본 위원 판단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다. 특히 우리 동구청 같은 데는 가보면 이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한 55% 내지 60%,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대구시만 해도 한 35% 되지요?

예. 35%.

35% 정도, 정말 우리 대구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것도 장애인들을 위한 비용이든지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비용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중복은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이게 또 지침이 내려올 때는 근거 없이 오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중복된 거는 조정을 좀 하십시오.

예. 저희가 조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중복된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문체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우리 대구영화제 사업비로 이게 3억원의 시비를 편성했다가 여기 설명에는 보니까 우리 영화인협회 대구경북지회 내부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왜 사장이 됐어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2016년도 예산을 상임위에서 잘 심의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한 7,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신 거를 잘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지역 민원사업 때문에 다소 전체적으로 8,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만 그간에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맨 끝에 그거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기 올라가서 사정을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느냐고 한번 물으려고 했더니 미리 답변을 하시네.

예. 하여튼 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시 예산을 하면서 5대, 6대를 거치면서 7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들을 우리가 특위에 올라가가지고 증액은 잘 안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지금은 여차 하면 증액이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게 변경이 되고 이래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의논을 했는가 하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특위에 올라가서 변경될 때는 상임위원장 승인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두 번 지켜지더니만 그것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얼굴 붉혀 가면서 삭감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삭감해서 올려 보내 놓으면 저 위에 가서 잔치 다 해버리고 우리는 백지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삭감해가지고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특위에 가서 조정할 것 다 해버리고 하는데 왜 필요한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 것은 좀 안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영화제 삭감은 3억원인데 당초에 저희 3억원하고 경북도 3억원 이렇게 해서 영화를 제작하기로 준비를 했었는데 대구·경북영화인협회의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협회장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랬고, 또 특히나 경북에서는 그 내용이 경북 안동의 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 3억원을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애초에 경북에서는 그런 사업을 대구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흡족해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대구 사업인데 경북에서는 그냥 돈만 태워 준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런 사건이 있어서 경북에서 투입을 안 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이월해서 쓴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제목을 보니까 이게 쇠파리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불법 다단계하고 금융 피해를 고발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특히 다단계.

예.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 시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내년 투자에 곧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은 이미 시나리오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 데도 서너 달이 걸리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그런 사건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이미 시나리오는 되어 있고 쇠파리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것을 굳이 대구에서 하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사회의 어떤 경각심을 고취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약간의 노이즈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이미 준비했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적어도 우리 행정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권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검토를 하셔서 이 내용은 한 번 정도 우리 시민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 18쪽에 보니까 여기에 사립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예.

이게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4,000만원 남짓한데 이게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셨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2개소, 오오극장하고 우봉아트홀이네요?

예.

여기에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직접 참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신청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부 공모사업인데요. 문화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내리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중구하고.

사업비는 다 국비입니까?

다는 국비가 아니고요. 전체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공모사업인데 시비가 있어요?

예. 구비가 좀 들어갑니다.

아, 구비가 들어갑니까?

예. 구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두 군데 다가 중구지요? 아, 중구, 남구.

하나는 중구고 하나는 남구입니다.

아, 하나는 남구고 그러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는 예산이 안 맞습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년 2016년에도 이게 또 연초에 문화부에서 나오는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 재정이 어려운 중구, 남구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구, 남구 분들이 굉장히 이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어서 국비를, 규모는 적지만 받는 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는 사업이 해마다 있는 거지요?

예. 해마다 있을 겁니다.

공모사업이 해마다 있으면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년에도 주로 추가로 공모를 해야 될 그런 데가 몇 군데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준비는 이거는 규모가 소규모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들은 구청에서 예를 들면 공연현황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정도에 여기 사실은 경사로 같은 거, 화장실 이런 것들이 주로 장애인한테 필요한 건데 아마 이것은 충분히 있을 걸로 보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좀 응모를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0쪽, 여기에 사업비는 그냥 전체 총액 산출만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이 좀 상세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장애인사업이니까 우리 사회 약자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들에 좀 많이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건강과 사업설명서 57쪽 한번 보시면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관련의 건입니다.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31.9%가 증액된 1억9,2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3억3,75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대규모 인명 피해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재난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약 132%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이 경북대병원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우리 지역에 한 군데 또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실사도 하고 아마 연말경에는 지정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소 추가되는 데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차량 1대하고 인건비 1인하고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대규모 재난발생 시에 이런 시스템을 작동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적용되는 재난발생 시에 그런 컨트롤타워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수많은 재난들이 있었는데 실은 중앙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라고 거기서 재난응급상황실을 운영하고 저희 지역에는 대구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부 형태인 지역의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직접 또 현장에 출동하거나 그런 재난의료를 지원하는 팀은 지금 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추가되면 두 군데가 현장에 바로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컨트롤타워를 잘 이용해서 그런 재난의료에 대한 지원을 긴급히 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있지요?

예.

그거 어디 새로 추가 지정됩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세 군데 병원이 지금.

경대?

아, 경북대는 원래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되어 있고.

나머지 대구가톨릭병원 그리고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세 곳이 지금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은 왜 한 대만 하면 가능한가요?

신청은 3곳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 추가 지정은 한 곳입니다.

추가 지정이 어디 됐어요?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하나인데, 그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 있어요?

저희가 되어 있는 곳은 경북대병원 한 곳입니다.

한 곳밖에 없으면 지역적 균형을 맞추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학병원 급에 저희가 네 곳이 있는데 지역 안배는 조금 저희가 복지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대부분의 응급환자나 중증응급환자들이 몰릴 때는 이게 중심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복지부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또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있지요? 기초연금이 한 111억원 정도 감액되는 이유가 보면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 걸로 해가지고 급여 정지를 시켜가지고 이게 감액이 됐네요?

예. 실태조사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추정했던 인원보다 실태조사하면서.

한 5,000명이 적어졌네요?

당초에 22만5,000명 정도였는데 실제 지급 인원은 22만 명 정도여서.

그래 5,000명 줄어들었다면.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111억원이라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달라져요? 실태조사는 같은 방법이 아닌가?

연초에 지급 인원을 예산액에 노인인구.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예산 잡을 때는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대충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계할 때.

그런데 어떻게 111억원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예산이 1억원도 남거나 하면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덜 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하는데 물론 인원이야 많지만 실태조사를 보면 위장하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하든 국가 돈은 숨기고 받을려고 하는 그거야 많겠지만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잘하라고 이래 있는 행정에서 이러한 오차범위를 내는 거는 큰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갈 겁니까?

저희가 연초에 노인인구 자연증가분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잡는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은 이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 편성하고 실제로 그래도 실태조사에 접근을 해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내부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 이만큼 5,000명이 드러났는 거거든요.

예. 연금대상자하고 상장주식 실태하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 잡기 전에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이라는 그 나머지, 그에 문제되는 일이 111억원 하는 큰돈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1억원 같으면 진짜 중요한 사업을 111억원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연기되고, 1년씩 밀리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거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는 추계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5,000명이 급여중지가 되어서 111억원이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자료상으로 본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신중히 보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더 깊이, 더 정밀하게 보면, 예를 들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생겼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현장에 가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는 동에 가서 동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로 받아야 될 분들은, 동네 주민들이 “저런 분들을 어떻게 저래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있습니까?”라는 이야기를 의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행정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거는 기준상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 애매한 부분이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사제도를 만들던지 엄격한 심사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장하거나 숨기거나 또 자식들이 임의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행정에서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숨기는, 이런 신중성 있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미리 체크해서 예산 잡을 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보면서 2016년도 제가 또 의심스럽습니다. 예산통과가 됐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 얼마 했어요?

2016년도 예산은.

인원을 몇 명 했어요? 인원.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괜찮으시면 어르신복지과장이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보세요.

예.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금년 예산 얼마하고 인원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준입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 예산이 4,470억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인원을 몇 명으로 계상했어요?

위원님 말씀에 사실 공감을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실제 지급 인원은 69%쯤 됩니다. 저희들 대구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소득배분율을 5등급으로 해서 4등급으로 내년도부터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증가 비율이 한 2~3% 정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인원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기준에다가 그 비율만큼 늘어날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좀.

과장님 말씀, 답변도 정확한 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3%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 잡네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물론 이거 신중한 조사로 인해가지고 급여 중지하고 올바른 절차를, 조치를 하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그거는 못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한 30개 사업이 있네요. 그지요?

이 30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거는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규정적인 측면은 출납폐쇄기한이 금년부터 12월 31일로 지난해까지는, 금년까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되다 보니까 집행기한이 어떤 거는 계약을 하다 보면 내년 1월까지 하고 이렇게 2월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규정이 바뀌면서 법규가.

규정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 통상 이제 정부에서 지출하는 게 출납폐쇄기한이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내년 2월 말까지 해도 되는데 올해는 12월 31일까지 딱 쓰고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잘 바뀌었네요. 결산하는, 정산하는 연도는 12월 말로 잘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바뀐 취지가 뭐냐 하면 복식부기, 특히 공기업 쪽에서는 이미 복식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를 하면.

연간을 맞춰야 되잖아.

정부 부처 간에 전부 다 같이 틈을 맞추려고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잘 되었네요. 회계 자체가 좀 깨끗하잖아요. 1년에 쓰는 게 연말에 다 끝나고,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궁금하게 느껴졌던 게 명시이월이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왜 자꾸 명시이월이 됐는지 본 위원의 의문이 그거였거든,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식부기로 인해서 회계처리가 본 위원은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했던 용역이라든지 청소용역, 안내도우미용역 이런 것들은 연도가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산되면 2016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예산이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데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2월달부터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2월부터 12월로 해야지요. 8개월이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꼭 1년을 안 채우고 11달을 한다든가 10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 회계방침에 맞춰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2016년도는 2월을 하든, 3월을 하든, 1월에 하든 12월로 해서 개월 수를 맞춰야겠지요?

그리고 정산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김재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기초연금 이게 지금 올해 거에 3%를 더 추가해서 한다고 했지요?

예. 방금.

예. 그러면 올해 거 지금 4,219억원인데 거기에 3% 정도 추가하면 얼마냐 하면 4,345억원이라. 그러면 내년도 4,471억원 했다고 했지요?

예.

그래 하면 또 130억원쯤 남아요. 이거는 뭐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전체 시·도별로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들에 대한 상승분하고 전체 다 파악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저희 쪽에는 지금 내년도에도 국가 예산이 지금 몇 개 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해 보면 계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보다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답변 됐고 하여튼 매년 이렇게 남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적게 해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비를 새로 어떤.

모자라면 또 결산추경에 더 달라고 하면 주겠지 뭐.

예.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변경 내시해서 지원해 줍니다.

하여튼 너무 남도록 하는 거는 좀 덜 맞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예산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사격장하고 야구장하고 스타디움 건설에 지방채 이자상환을 9억6,7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금리 인하에 따른 예산 비율을 삭감하라고 한다는데 금리는 언제 정합니까? 국장님.

금리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입찰을 할 때 예산담당 기획실에서 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할 때 정해지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있는데 그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거 얼마 삭감했느냐 하면 20억원 삭감했어요, 결산추경에. 그러면 2016년도 예산 보면 또 지방채 상환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92억원이라, 92억5,800만원인데 금년도에 67억원 정도 금년도보다는 적게 편성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 그것은 금년이 아마 재정 형편이 좋아서 금년에 조기상환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갚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를 조기상환하는 데 쓰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에서 이자가 높은 그런 차액금을 먼저 상환을 해넣다 보니까 좀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조기상환하는 거는 다른 이유는 없고 하여튼 많이 들어오면, 여유가 좀 있으면 조기상환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기상환도 물론 협의를 하는 겁니다만 갚는 거니까, 갚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갚는 것도 원래 원칙으로 하면 몇 년 쓰기로 했으면 몇 년 써야 되지.

예. 물론 그런 데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해마다 지방채상환 예산이, 이자상환이 좀 많이 남는데 하여튼 이거 정확하게 해가지고 좀 덜 남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위원장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실 텐데 위원장이 없는 바람에, 아까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서 결정지은 거를 예결위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꼭히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나 그런 경우가 될 때는 원래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은 예결위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상임위원회 필요 없이 예결위로 바로 넘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거기 결정 지었는 대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거 변동을 가져왔는 거는 제가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섭 대변인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7,000만원보다 2억5,400만원이 감소한 46억1,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언론담당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 감소한 16억5,100만원으로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9,400만원이 감소한 29억6,500만원으로 시정소식지 발간에 1억7,400만원, 시민기자, SNS홍보단 워크숍 및 현장홍보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 3억4,900만원으로 먼저 어린이기자단 9,90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영상물 6,600만원, 마지막으로 시 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 1억8,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90억6,700만원에서 75억3,500만원이 감액된 3,715억3,200만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41억2,200만원보다 76억3,500만원이 감액된 4,96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기정예산액 4,935억9,700만원보다 76억3,000만원이 감액된 4,859억6,7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16개 사업에 82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42억8,7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42억8,200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홍보비 등 3개 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과 어린이회관은 각각 기정예산액 28억9,800만원과 33억4,0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연도폐쇄일로 인해 이월하게 된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자재 구입 등 4개 사업에 2억9,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효율적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7,100만원보다 2억5,400만원이 감액된 4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세출예산 2억5,400만원 감액은 시정소식지 1억7,400만원, 뉴스서비스 이용료 6,000만원, 시정소식지는 당초 구·군소식지에 시정소식 2~4면을 추가 발행해서 활용했으나 장기 추진과제로 검토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뉴스서비스 이용료는 뉴스서비스 이용 계약을 미체결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진행 시 발생할 장애요인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부분은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3개 사업 3억4,900만원은 사이버시정홍보 등 채권가압류로 인해서 사후 정산기간이 필요하여 시 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사업 1억8,400만원, 입찰·유찰 등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어린이기자단 운영 9,900만원 등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90억6,700만원보다 75억3,500만원이 감액된 3,71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41억2,200만원보다 76억3,500만원이 감액된 4,96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3억7,000만원 감액은 보육지원, 양성평등 등 국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순수 시비사업 3개 사업 5,000만원 감액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3,800만원,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한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800만원은 지원 대상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2억1,000만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 4개 사업 2억9,800만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지연에 따른 기자재 구입 등 리모델링비 1억7,000만원이고 동부여성문화회관·어린이회관 청소용역 2,800만원 등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변인,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서 109쪽 한번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자재 구입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서 업무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국·시비 매칭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하는 거는 국·시비 다 이월이네요, 그지요?

예. 그대로.

그렇습니까?

아니, 국비부터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아,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목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네 그지요?

예.

아동 전문기관에, 401쪽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쪽에 보면 당초 예산액이 1억7,100만원에서 167만8,000원이네? 그런데 이월액은 1억7,000만원밖에 없네요? 나머지 167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167만원 그거는 다른 목이지 싶은데요.

다른 목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예산액 전체가 1억7,167만8,000원이에요.

그거는 남겨두고 1억7,000만원만 이월하는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1억7,000만원만 이월하는 금액으로 남겨놨습니다.

남겨 놓고.

예.

남겨 놨는 거는 뭐 하실 돈이에요? 167만8,000원을 어떻게, 쓸 계획이 뭔가?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는 겁니다.

167만8,000원을?

예.

집행잔액으로 남겨둘 이유는 없는데 맨 명시이월 같이 해가지고 전체 액을 해가지고 내년에 다 사용하면 전혀 관계없는 건데 왜 그래 또 그걸 떼 놨어요?

그거는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아마 계산된 거라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을 1억7,000만원 하려면 앞으로 쓸 돈을 명시이월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썼는 것은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액에서 명시이월해야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님, 사업설명서 94쪽 한번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인데 우리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인 참여도 많이 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본 위원은 이런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희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또 왜 30% 이상 감액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 자체는 내려왔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취업희망자는 많습니다. 많고 기본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들 취업 연결하는 통로는 지금 새일센터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그런 취업 희망과는 달리 취업장에 대한 어떤 지속률이라고 합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달 다녀보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성향들, 본인이 원했던 직장의 그런 것과 조금 미스매치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취업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긴급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보면 지금 직장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못 하고 보통 한 달 있다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왜 그런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도록 하고, 이런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는 데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일반 우리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취업인구를 조사하고요. 그분들이 취업의 창구가 되는 새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관련되는 희망 구인·구직에 맞는 그런 자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원 인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축소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그런 새로운 대상자를 선발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를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지원자는 신청은 있는데 막상 가 보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마 인원수도 좀 줄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지속할 수 있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뭔지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찾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대상자들을 정말로 선발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가 지금 실업자는 많아도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매칭해 준다는 게 힘든 것은 알지만 이런 이주여성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어떤 취업을 원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좀 고민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하고 과장님하고, 아 맞다, 대변인, 과장님들은 왜 안 왔어요? 어디 있어요? 나중에 얼굴 좀 보여주고 앞으로 좀 앉으세요. 그리고 대변인, 우리가 예산 삭감됐는 문제 지적하고 잘했는 걸 하기 이전에 대변인이 자진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잘했는 자랑도 하고, 이거는 뭐 부족했다 이런 거, 예산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게 제일 좋은 답이 아닌가?

김철섭 저희들 먼저 대변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변인이 1년 이끌어오면서 예산 편성해서 해보니까 추경 결과가 이래 나왔잖아요. 그지요? 결과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본 거고, 봤는데 보니까 대변인이 PR할 수 있는 부분, 또 이거는 예산 편성해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부족했더라, 이 정도 코멘트할 수 있지 않나?

김철섭 예. 먼저, 대변인실에 언론하고 홍보 관련 예산은 그냥 40억원 정도, 30억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매년 10~20% 정도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고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 우리 시책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언론홍보예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려 주셔가지고 올해의 언론 상황이 작년보다는 좀 우리 시의 시책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홍보 횟수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에, 서울에 있는 중앙에 우리 대구시에 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홍보가 덜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대중앙, 그다음에 물론 또 중앙 언론에 대한 홍보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특히 중앙이나 지역을 안 가리고 SNS라든가 그다음에 광고판 그다음에 각종 우리 광고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쪽에도 많이 있고 각 지역별로 있는데 그런 신문이나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수단, 홍보수단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회에 요청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매년 우리 대변인의 말씀 속에서도 예산은 10%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기정사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변인 성과도 10% 이상씩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역이 어떻게 됐든 중앙 언론에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판단하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대변인이 대구 언론홍보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년 2016년 예산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김철섭 저희들이 언론 예산은.

중앙 언론에 대한 예산 편성하셨어요?

김철섭 저희들이 언론에 대응할 때에는 중앙 언론이라든가 지방 언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구별하지는 않고.

그래서 중앙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느냐고요?

김철섭 올해보다는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일단은 작년보다는 또 그 정도 퍼센티지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에서 왜 이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대변인님이 생각하는 그 로드맵 기준에, 위치에 어느 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추었는 전반적인 그림을 끌고 가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고 예산을 어떻게 남겼는지가 얘기 속에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기 위한 것이고 그것도 이제 그래서 내년 언론 예산도 코멘트를 했던 것이고, 하여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취지에 맞는 목적을 우리 대변인이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시고 거기 포부에 맞는 그림을 두 과장이 양 날개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을 쓴 만큼 충분히 나름대로의 변화라든가 모든 것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산해서 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이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1년 수고하셨고 일단 추경 마무리 잘하시고 지금 부족분은 내년에 꼭 좀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예.

거기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있지요?

예.

거기 50억원씩, 60억원씩, 80억원씩 감하는데 왜 그래요?

당초 저희들 계상됐는 누리과정 예산 인원이 2만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3월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수가 계속 줄어서 지금 현재는 2만1,900명 정도로 그렇게 추경에 합니다.

몇 명 줄었어요?

거의 1만 명, 1만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 1만 명 줄어드는 것은 수요 계획에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기를 안 낳는데 3세, 5세 같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딱 뜨잖아요?

그거는 추계가 가능한데 어린이집 아동들이 또 이동, 가정 돌봄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 오가는 그런 아이들 수가 아니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기 출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 갖고 계시지요?

예. 기본적으로 갖고.

DB는 있잖아요?

예.

그 DB 있으면 3~5세는 인원이 얼마, 대구시에 거주하는 인원 딱 나올 거고 나오면 그게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기본적 데이터 자료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50억원, 100억원, 80억원씩 빵꾸 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도 있고요. 또 아이돌봄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정에서 가정탁아할 수 있는 그런 가정보육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변형하는 것은, 기본적인 100을 보면 실제로 3~5세 누리과정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측을 60% 하든지 70% 하든지 기준선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이렇게 빗나가는가?

거의 지금은 많이 변화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떤 그런 문제나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학부모님이 요동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결산추경까지 50억원, 80억원을 그냥 끌고 가지 마시고 1·2차 추경 때 신중한 검토, 접근을 하면 되잖아요. 내년 예산, 2016년도 예산도 그래 잡았을 거고, 그러면 1차 추경이든지 2차 추경이든지 가면 그때는 감이 나옵니다. 결산에 와서 80억원씩 이래 내놓지 마시고 사전에 좀 아닌 것은 빨리 미리 내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지 추경을 두고 그냥 자꾸 이래 넘기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예. 그 말씀.

그래서 이 추경이란 예산을 가능하면 금년 안에 효율적으로 최대한 잘 쓸 수 있게 하면 부서마다 고민하고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놔뒀다가 못 쓰면 내놓는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고 또 예산 확보할 때도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냥 뭉떵 뭉떵 잘라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부 협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대변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이 시정홍보책자에 대해서 문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다 들었는데 이 시정홍보책자 발간에 대한 것은 그러면 7,000만원을 지금 썼잖아요. 그지요?

김철섭 예.

7,000만원은 뭐 썼습니까? 시정홍보지 발간 안 하고.

김철섭 그게 시정소식지가 별도 항목이 아니고 큰 항목에 일부로 들어가 있어서 1억7,400만원이 시정소식지로 빠져 있는 거고 그 전체는 네 가지 덩어리로 큰 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00만원은 그 네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에 작은 덩어리 3개는 별도로 쓴 겁니다. 그 3개가 뭔가 하면 대구화보, 그다음에 주요 홍보물이라고 얇게 팜플렛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2,100만원, 그다음에 ‘내 사랑 대구’라고 초등학생용 홍보집이 있습니다. 그게 2,800만원 해서 그 7,000만원은 그쪽에 쓰였기 때문에 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대변인실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변하는 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각 과에서 또 홍보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에 대변인실 말고 다른 과에서도 홍보할 때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컬러풀축제를 하는데 시민들에게 참여하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고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홍보를 좀 대변인실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참여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업체들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컬러풀축제에도 퍼레이드 하는 데 거의 보면 전문적인 업체들만 오고 시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우리 2016년도 예산 다 끝났는데 2016년도 예산 심의하고 지금 예산 예결위 들어가서 했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지요?

2억4,000만원 정도.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증액했는 분하고 하면 10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도 심의를 해서 했는데 예결위에 들어가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안 했더라도 물론 예결위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시행처에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사업 시행처에 예산 쓰는 거라든지 행사라든지 철저하게 감독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여성가족정책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연구원의 시험·검사수수료 증가분 2억813만6,000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가금류에 대한 도계검사 수수료가 신설되고 축산물가공품 민간검사기관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우리 연구원의 검사량 급증에 따른 수수료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로 발생하는 수수료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1,300만원보다 2억800만원이 증액된 9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세입예산 증액 2억800만원은 도축장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업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계검사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간이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3쪽에서 41페이지에 있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건 등 58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은 대변인실 등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차순자 위원님이 주식회사 보광직물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52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 300만불 수출탑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