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특별회계 2개와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16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979억 909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66억 7,779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938억 27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65억 1,52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41억 635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 6,259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76억 1,938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2억 2,899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44억, 저소득층 긴급복지 22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379억 6,084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3억 1,057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313억 원, 자활지원사업 22억 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억 원,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6억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1,345억 3,396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86억 5,618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224억, 노인일자리 확충 34억, 기초연금 813억, 장애인복지증진 260억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68억 4,70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6억 1,343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 16억, 한부모가족 지원 24억, 아동복지시설 지원 39억,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5억, 결식아동급식 지원 29억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육과는 총 743억 9,875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3억 70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육아부담경감 및 보육교직원 복지증진 사업 등 720억, 보육환경 조성사업 등 5억, 취약보육 활성화 사업 등 5억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173억 7,961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7억 889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운영 7억,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지원 55억, 시립예술단체 운영 11억,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5억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총 50억 6,31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억 9,782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작은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9억, 의정부 미술전문공공도서관 건립 8억,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등 14억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5억 3,335만 원을 계상 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5억 7,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 55억 2,233만 원으로 자활기금 8억 6,426만 원, 노인복지기금 6억 4,466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7,300만 원, 성평등기금 11억 4,89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8,879만 원, 체육진흥기금 26억 272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ㆍ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시작하기 전에 공석인 조금석 위원님 자리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들렀다 오실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계시고요, 늦으신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500페이지와 설명자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9,782만 4,000원을 증액한 50억 6,3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단위 사업으로 도서관 정책 및 운영지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시설물 종합보험료, 상호대차 서비스 운행차량 구입 등 도서관 행정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의정부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문고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사립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와 3개 도서관의 연중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억 8,5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료로 1억 1,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와 설명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추진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서관 신규설치 및 운영, 도서관-서점 포인트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3,701만 8,000원 계상하였고 공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및 희망 라이브러리 센터 운영 등으로 1억 3,7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진흥 행사 운영을 위한 인문독서 프로그램, 독서 동아리 운영, 한 도시 한 책읽기 사업 및 도서관 주간행사 등으로 8,381만 원, 북 페스티벌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신문, 정기 간행물, 도서와 비도서 구입비로 4억 7,545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와 설명자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시설 운영입니다.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및 청소용역 등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과학도서관 우드 브럭 교체 등의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14억 3,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천문우주체험실 운영 및 과학축제 개최, 자료실 운영을 위한 서가 제작 등으로 1억 6,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정보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LED전등 교체 및 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와 도서관 연중 확대개선사업을 위하여 6,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영유아 시기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및 소아병동 영아 대상으로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하여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3개 도서관이 문화강좌 수강과 수업 준비 및 홍보 등을 위하여 1억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 보수와 행정공통운영 경비 및 여비 등으로 2억 9,62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보시면요, 윗칸에 천문우주체험실 전시체험시설교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시설교체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시설물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듯이 전체 시설을 교체하는 건지, 시설물을 교체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우주체험실에 21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도서관이 생긴 지가 7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 중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계상을 전부 하려면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만 계상이 되어서 그 중에서 일부인 시설만 교체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똑같은 사양의 시설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좀 더 나은 시설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우주체험관, 로켓시험관이라든가 이런 조형물 이런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의 거랑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원인이 뭐죠? 504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편성은 하셨어요. 올해 편성액보다 좀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시설비만 처음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것은 아파트 내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가 시설을 세워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네.
정선희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올해 연도에 비해서 또 내년에 상향된 부분이 어떤 연유인지 궁금합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이거를 저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입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지원금이 1,640만 원이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6년 예를 들면 경상사업 보조, 운영비 보조에서 2016년, 2016년으로 되는 있는 부기 명은 경기도에서 보조받는 그런 예산이고요. 또 하나 보조금지원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지식정보센터 지원 상한액이 9,57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경상사업, 운영비사업으로 배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동안 19개소를 저희가 조성하고 지원을 했는데요, 물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운영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운영평가를 통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이번에 신규로 생긴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과 신규는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취지라면 신규에 더 집중을 하셔야지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 계상도 좀 달라지고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된 곳은 저희가 평가를 못하죠. 평가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요.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서관 주관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 과학도서관 단기특강 어린이도서관 문화의 달 행사 이렇게 해서 행사비로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작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올해 예산에 잡으셨던 건가요, 505페이지에 보시면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작년에도 있던 예산인데 저희가 이번에 11월 6일자로 조직개편 하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과학도서관의 단기특강이라면 어떤 특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보고 하세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방학 동안에 저희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정보도서관에서 직업특강을 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작가를 저희가 초빙해서 특강을 했는데 직업과 연결해서 청소년들이나 저희가 청년층으로 대상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하는 특강들이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특강들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도 그와 비슷한 특강을 하시는 거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용하고 해서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부기가 특강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아마 더 지금.
정선희위원
과학도서관 단기 특강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나 정보나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특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과학도서관은 과학도서관 관련된 특별한 어떤 특강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관련된 특강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특강으로 하신건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관련된 특강으로 특별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는 과학도서관에 대한 특강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면 매년마다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정보도서관에서 행사를 도서관별로 기존에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능개편에 의해서 일괄로 막고 시 단위 행사하는 것만 팀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별로 기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유은희 과장님도 오늘이 의회 마지막 서시는 건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유종의 미를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올해 지식정보센터가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2억 9,780여 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예산에서는 8억 5,600만 원도 감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에 구조자체가 작년하고 달라서 제가 자세히 세세히는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자료실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은 1억 300만 원, 정보도서관은 3억 7,900만 원, 과학도서관은 3억 9,000만 원 정도가 다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도서관 운영이요. 보니까 인프라 구축에 또 증액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서 인프라 구축해서 내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이 됐을 경우에 운영에 대해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도서관별로 하던 행사를 큰 단위 행사는 시, 기능별로 나눈 부서에서 행사담당 부서 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행사는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만 예산이 줄은 거죠.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운영 중에서 자료실 운영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행사랑 상관없이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그 자료실 같은 거를, 도서구입 같은 거 자료 관리하던 거를 총괄 팀이 있어서 정보서비스팀에서 하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책 구입하던 것을 일괄구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능 개선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기존에는,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 전체에서 갔다 그런 뜻이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전체에서 구입을 해서 도서관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서 늘어난 거예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료실 운영에서 너무 삭감폭이 크다 보니까 내년에는 새 책을 안 사실 건가 했습니다. 과학도서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독서동아리 도서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이 접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목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그게 505페이지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는 예산서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작년도랑 너무 달라서요. 제가 관심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서 안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하신 것처럼만 잘해주시면 지식정보센터에서는 정말 큰 성과 거두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고 그 밑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미술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섰죠, 8억이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네.
임호석위원
가칭으로 해서 발곡 도서관 건도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기존에 발곡 도서관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올해 본예산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건 교부금이 내려온 거고 시에서는 예산편성이 안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시에서 교부금은 내려온 거고요. 시 예산편성은 저희가 교부금 갖고 일단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 보조를 받으면 시에서 매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 받을 수 있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10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방특별교부금을 이용해서,
임호석위원
매칭이 될 때 그때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우수공립 작은 도서관 포상, 신규 사업이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네. 저희가 15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3개 도서관을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급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선정 방법기준 이런 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담당팀장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나 경기도나 자체 의정부시가 다 작은 도서관 평가진행을 하는데요. 그 평가 항목이 다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은 거와 저희 시 자체 전년도 연간 운영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3개 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포상금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누가 받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동에서 받게 됩니다. 동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임호석위원
관리자가 받는 게 아니고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아니요. 동에서 받습니다.
임호석위원
동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관리자가 잘하신 거예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그건 동장님의 마인드나 관심, 그리고 담당자의 관심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지만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 해주셔야만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어차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데 동장님이 이걸 받아서 동장님이 그쪽에다 주시는 건지, 이게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거든요. 진짜 이걸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셨으면 이 대상자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건 주무관이고요. 그 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건 동장님이기 때문에 동장임의 그런 책임 하에 저희가 동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책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는데요. 이 책을 해주실 때 당연히 목이 다르셔서 과학도서과 따로, 정보도서관 따로 하시겠지만 이 설명 자료만큼은 동일한, 관련된 그런 공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묶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LED교체인데 페이지 수가 당연히 다를 수는 있지만 공사에 관련된 것은 공사 쪽으로 이렇게 몰아 주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산서 편성 상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페이지가 그래서 그 페이지 순서대로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보기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사면 행사대로 쭉 묶어 주시고, 이건 정보도서관, 과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구분해서 보는 것보다는 저희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이게 어디 예산인가 표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공사는 공사 건대로 묶어주시고 구입, 운영, 행사 이렇게 단락으로 묶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린 겁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명세서 507쪽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1억 5,700만 원의 전년대비 증가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부분이 좀 크게 증가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507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수봉위원
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별로 예를 들어서 시설 교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장수봉위원
일반적으로 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이런 부분들이야 워낙,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신규 사업이 3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업스위치 이거하고 백업 운영체제구성 그거하고,
장수봉위원
어디 있습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세 번째에 있는 거. 백업 스위치 구입.
장수봉위원
스위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하고 그 밑에하고 백업 서버 운영체제 구입설치,
장수봉위원
서버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이거 구입설치 건,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그게 2개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정보센터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건물외벽 유리창 청소, 저희가 3개 도서관이 10년, 7년이 되었는데도 외벽 청소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외벽 청소하느라고 그런 사항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 밑에 보면 올해는 정보도서관은 이런 세척기 여기 의회도 같이 청소를 했는데 과학어린이 등 냉난방기 화학세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4개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떤 것, 지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네. 그런 것도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건축분야 시설장비유지 및,
장수봉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유지보수비 같은 부분들이 이제 1억 3,000만 원씩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게 원래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들이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그거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전체 두루뭉술하게 조금씩 증가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요, 사업별로 전년 대비 금년 대비표를 하고 집행사유를 해서 별도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기가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되니까 좀 어떤 부분들이 증액 요인인지 찾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산편성이 항목별로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세부 사업별로 전년 대비표를 만들어서 사유로 해서 별도 자료 넘겨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예. 그리고 503쪽에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야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건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사업인데요, 기능별로 예산편성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인건비군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장수봉위원
박영애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개관연장사업으로 저희가 자료실만 연장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연장운영에 따른 문화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이거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속사업이었던 모양이에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네. 계속 지속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7년 개관 이후부터 개관연장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장수봉위원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 지금 예산액이 전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는데 계속사업이었군요.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7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교체가 있는데 현재 무슨 차종이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이게 상호대차 차량인데 스타렉스입니다. 이게 한 10년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스타렉스 5밴인가요, 이것도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스타렉스요.
정선희위원
5인승이 5밴이죠. 5인승하고 뒤에는 밴으로 쓰시는 거 아닌가요? 짐차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저희가 현재는 뒤에 짐 있는 걸 의자를 해소를 하고 짐을 싣는데, 이번에 밴으로 구입 하려고 합니다. 봉고승합으로 해가지고요.
정선희위원
제가 봤더니 지금 관용차라고 해서 이게 짐차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직원이나 사람이 타고 오고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상호대차 도서 책 운반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운반을 하게 되시면 밴차를 쓰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밴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현재도 밴이신 건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현재는 스타렉스인데요.
정선희위원
스타렉스는 차종의 이름이고 그게 밴이냐 승합이냐 그거는 다르거든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현재는 승합입니다. 승합인데 의자를 뒤에 걸 떼고서 짐을 실어 도서를 운반을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건 겸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화
김영화정보서비스팀장
정보서비스팀장 김영화입니다. 기존 것은 12인승인데요. 새로 구입하는 건 5인승입니다. 앞으로 책을 뒤에다 많이 싣고 다닐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용도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시는 차량인지.
영화
김영화정보서비스팀장
14개 도서관도 있고요. 책을 계속 상호대차해서 날라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인승으로 해서 밴으로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용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50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마다 회원증을 구입을 매 해년마다 한 1,100만 원 드리고 계속 회원증을 발급을 해 주시고 계세요. 도서관 별로요. 그런데 이게 신규 회원증 발급비용인가요, 아니면 재발급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귀속사유이기 때문에요. 계속 발급이 되겠습니다. 신규요.
정선희위원
계속 발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 해년마다 이렇게 신규가 늘어나는 거를 말하는 건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그렇죠, 신규 늘어나는 걸 얘기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신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파손되어서 훼손해서 재발급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늘어나는 것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냐하면 박영애 팀장님, 이게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주로 쓰이는 비용인가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회원증 비용이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월 평균 1,000명 정도 신규 회원이 가입이 되고 있고요. 재발급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발급과 재발급까지 포함을 하는데 저희가 신규가입 건수를 확인해 보니 월 평균 1,000명 정도가 회원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발급하신 분들은 데이터 나오죠?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재발급할 때도 그냥 해주시나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저희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게 왜냐하면 무조건 분실했다고 해놓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데 회원증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라는 의미로 7일 이후에 발급을 해 드립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처음 신규에는 발급을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기도 하고 관리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발급을 요청을 하면 그냥 해 주시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발급에 대한 부분은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이 회원증을 사실은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에 대한 소홀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만큼 또 관리를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새로 신규발급은 해 주시되, 재발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양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신규 때는 그냥 무료로 발급을 하지만 주민등록증 같이 재발급할 때 수수료 받는 문제가 맞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고 수수료를 인증으로 수입증지 인증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를 하셔요. 이게 또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그냥 공짜로 그냥 주는 거라는 의식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게 지금 발급 받는 대상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다수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이다 보니까 아껴 써야 된다, 소중히 써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때그때 없어지면 다시 발급하면 되지 이런 생각에 우리 예산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래도 큰 비용은 아니지만 어떤 시민의식의 개선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회원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 부분보다는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가능동 지역에 대한 작은 인프라를 갖다가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유은희 과장님 그동안에 시원한 음성으로 명쾌한 설명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76억 1,9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 9,039만 원보다 41%가 증가한 22억 2,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700만 원,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 선진지 연수여비 4,550만 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587만 원, 복지업무 유공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00만 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 민관협의체워크숍 성과보고에 1억 5,3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 마켓 운영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820만 원을, 푸드드림사업을 위한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에 따른 통합사례사 인건비로 1억 5,720만 원, 복지자원조직화 운영을 위한 복지위원 교육비 및 복지위원 활동비 등으로 1억 9,280만 원,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인쇄 홍보비 등 700만 원, 저소득소외계층특별지원 위문금으로 1억 3,800만 원, 민관협력사업 운영에 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21억 7,5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7,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비로 1억 5,280만 원,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권재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목하고 금액만 불러주시고 하는 거니까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거니까 바로 위원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그걸로 유인물 대체 하겠습니다. 보니까 뒤에 과장님들도 목하고 예산액만 부르는 거니까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좀 더 질의에 세심하게 심도 있게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인쇄 홍보비가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동별로 되어있는 걸 취합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기존에 100만 원은 100일간 사랑 릴레이라든가 홍보물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0만 원 증액 계상을 한 것은 저희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기관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안내가이드 맵을 그런 책자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시설 현황이나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서 그래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복지위원이라든가 각 시설이든가 동에 이렇게 홍보 책자로서 가이드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500부 정도요.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복지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모든 센터든 동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러면 설명서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위치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용안내부터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복지센터마다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디 복지센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맵부터 해서 다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있었던 예산이긴 한데 271페이지에 보면 김풍익 전투기념비하고 현충탑 전기요금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기요금이 매달 나가는 게 있나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비로서 기본적인 요금이 좀 나가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전기요금을 고정적으로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투기념비는 그냥 비만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가 전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걸 제가 못 본 같아서요. 그리고 현충탑 같은 경우도 행사 있을 때 그리고 야간은 행사를 거의 안 하고 오전에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전기시설에 들어가는 게 있는지 해서요. 이게 지금 매달 책정이 되어있어요.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월 사용료가 나와 있겠죠.
그 비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민관협력워크숍 아름다운 동행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가 있고 그 항목인데요. 민관협력워크숍 아름다운 동행은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 예산이었다가 지금 5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산항목 자체로 보면 2배 이상 오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민간에 대한 보조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실링제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전체가, 실링제로 되어있어서 올해는 3․1절 기념비 있잖아요, 그게 한 4,600만 원이 실링제 안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것을 한시적으로 올해 한 해만 축소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에 이만한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있던 그런 사안입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이 바뀌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렇게 복지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김현주위원
분과가 늘었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그렇게,
김현주위원
대상자도 늘고 분과도 늘고 했으니까 추가로 비용이 조금 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다보니까 이게 궁금해서요. 일반운영비에 CCTV 임대료가 있어요. 이건 어디 CCTV를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사무실 내에 있는데요.
김현주위원
어느 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무한돌봄 그런데 사례관리 상담들을 많이 하거든요. 수시로 오셔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두 군데에서 나눠져서 상담실이 따로 있고요, 사무실 안에 구석에다 하나 해 놔가지고 양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오다보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폭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상담실에서 CCTV는 필요하다는 건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왜 임대를 하시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에 필요한 데 요소요소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아마 설치를 하는데 과별로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년간 임대비용을 내야 되겠습니다. 설치비용하고 같이요.
김현주위원
어디다가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회사 캡스에요.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CCTV를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보안용으로 캡스에서 보는 그런 거요? 보안CCTV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안은 아니고요. 녹화 기능만요.
김현주위원
그런데 시에서 CCTV를 설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임대인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비가 많이 드니까요, 이게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용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드 자체가, 그래서 이건 임대해서 동에도 거의 임대해서 합니다. 동에도 민원이 시끄러운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요.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CCTV가 워낙에 화두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CCTV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임대라고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임대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시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간별로 임대료, 임대료 한다는 게 사실은 제가 그게 합리적인 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상시 필요한 건데 상시 필요한 걸 오히려 임대로 두신다면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 면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마 비용 부분은 저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나중에 총무과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에요. 왜냐하면 임대해서 쓰시는 CCTV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우리가 설치하고 계속 우리가 자산취득을 할 경우와 임대료 사용할 경우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풍익 전투기념비 현충시설 보수공사 건인데요. 얼마 전에 설명도 들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긴 한데 거기 진입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요, 사실 저는 여기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거기를 수도 없이 지나다녔는데 진입로가 거기인지 몰랐어요. 진입로에 대해서 거기에 이런 탑에 대한 전투기념비에 들어가는 곳이 거기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가기 위한 주차시설이 거기인지도 몰랐어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위원
네. 안내표지판이 도로 쪽에서 가는 표지판도 안 되어있고 현충탑은 저희가 그 전에 나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대한 안내판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있더라도 눈에 안 띄는 거죠. 눈에 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걸 설치를 해서요.
임호석위원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내에 들어가서도 그쪽으로 가는 오솔길처럼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안내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중요한 건 거기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사유 건물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분은 진입로를 어디를 쓰고 있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진입로는 지금 주차장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희가 그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는 받지 않죠.
임호석위원
그 분이 맹지인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지입니다.
임호석위원
맹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분은요, 본인 주차장을 그렇게 크고 갖고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맹지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사셔야 되는 분인데 오히려 크나큰 혜택을 보고 사시는 분인데요. 저는 그분 땅인지 알았어요. 지나다닐 때 그렇게 큰 주차장을 갖고 있구나, 휴게실이구나.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건물 허가가 어떻게 났습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찾아봐야겠는데요.
임호석위원
건물 허가가 날 때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사용허가 승인 내줬나요?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된 거라서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의 경계를 자체 측량을 해주시든지 해서 경계를 구분하시고 시에서도 자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요. 8·15 광복절 경축 행사 같은 경우는 처음하는 행사이시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700만 원이면 일반 다른 행사와 비교 했을 때는 가능한 금액인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산출내역은 뽑았지만 700만 원 정도면 처음하는 거지만 여타 시군하고도 경비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정도면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지난 행사 때 광복회 회원님들이 불참한 행사가 있었죠?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이 그 행사를 참여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간다고는 하셨지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로에서 행사했던 거 말씀이시죠.
임호석위원
예.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셨던 것 같고 그랬지만 그분들이 중요한 행사를 의정부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행사가 이제 마련이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첫 행사지만 저희가 시의회에서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지켜봐주셔서 행사에 맞는 금액이 책정이 내년에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잘 판단해서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금액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무조건 적다고 해서도 행사의 격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항상 제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총무과 업무하고요,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세 개가 다 연관성이 너무 깊거든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임호석위원
그렇죠. 총무과는 단체관리 쪽이고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과 쪽하고요, 경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영역이 구분이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 노숙인, 자활 이런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총괄적으로 해야 될 주무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보훈관련 단체,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관련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지만 고용복지플러스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요. 총무과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태극기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때 8·15의 주된 그런 문제가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정리를, 저희가 광복회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에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있지만 광복회 관련해서 8·15용 이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거고요. 경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경계기준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게 변경될 수도 있나 하는 걸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변경될 수는 없고요.
임호석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민단체들 있잖아요. 모든 단체들은 단체별로 보훈단체는 마찬가지지만 단체관련 단체 한 곳에서 이렇게 다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시의원이 맨 처음에 되어서 단체관리 다 총무과에서 하는지 알았어요. 저만 착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분장을.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임호석위원
법령에 근거하는 건가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훈은 또 보훈 관련법령이 있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그런 단체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맨 끝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제목만 봤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는 듯한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보니까 바로 뒷면이 사회복지과인데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런 게 일단 내용이 다르겠지만 제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법이 있거든요. 조례가 저희한테 속한 데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70쪽에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역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인쇄 홍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업무내용인지, 꼭 이렇게 금액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직전에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수봉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100만 원은 여러 가지 100일간 사랑의 릴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팜플렛이나 홍보물 만드는 것으로 1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이번에 600만 원은 저희가 의정부 관내에 사회복지 관련되는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만한 모든 것들을 총 망라해서 지도화 시키는 가이드 맵을 만드는 건데요. 어떤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의 이용에 관한 것부터 이용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책자를 500부 정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끝나고 말씀드리고요. 268쪽에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 관련 공무원 선진지 연수 예산이 편성 되었네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른 어떤 대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디 쪽에 몇 명이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 7명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8명해서 15명을 1인당 300만 원 정도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 300만 원도 좋지만 300만 원이면 사실 멀리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꼭 유럽 갔다 오고 호주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스타트 하는 건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또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3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래 매달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았는데 이분들이 각자 직업들도 있으시고 해서 사실 매달 회의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로 올해는 1,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격월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회의 개최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장수봉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고용,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었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활동하는 부분들도 기대가 커질 텐데 사람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이걸 활성화를 물론 이제 무조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바로 밑에 보면 푸드 뱅크 운영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푸드 뱅크, 푸드 마켓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검토했었습니다만 지금 가능동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먼저 말씀들었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들은 바에 따르면 조만간 오픈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은 그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저희가,
장수봉위원
푸드 뱅크를 새로 이제 오픈한다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오픈을 해서 교회 목사님인데요.
장수봉위원
그럼 오픈이 된 거예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약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저희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장수봉위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2년으로 운영한 상태를 봐서 나중에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지역별로도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지역에 그런 사업을, 또 참여하셨다는 분도 있다면 지도관리감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무한돌봄 행복센터 네트워크팀 위탁이 특별하게 이렇게 늘어날 만큼 요인이 있나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행복센터 네트워크는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 명이 인건비가 반영이 된 거고요. 운영비 한 500만 원씩 1,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퇴직을 한 사람이 했으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사회복지시설 급여에 관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봉급을 주는데 호봉이 조금 높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차이가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생각보다 많이 상승 되었네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봉이 좀 높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에 복지위원들의 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예산편성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교육은 몇 회로 진행이 되는 것이며 교육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혹시 다 잡혀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은 연간 2회에 교육계획을 잡고 있고요. 먼저도 조찬토론회 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사항들, 상담하는 방법이라든가 신변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어떤 대처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종합 가이드북도 만들고 메뉴얼을 제작해서 이분들이 가이드북처럼, 핸드북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자료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 직원이 2명 인건비가 7,9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 직원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국장제도가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급 되는 사람 한 명이고요. 7급 7호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7급 3호봉 직원 1명해서 두 분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선희위원
분과가 실무분과 운영비를 따로 주시잖아요. 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4개 분과가 있잖아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분과 얘기하시는 거죠? 총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0개인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분과별로 사업을 제출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등을 좀 줘서 사업계획을 내면 판단해서 사무국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심사는 이 자체에서 보시는 거예요? 심의하고 심사하시는 거요.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정선희위원
운영내역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상연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 세출은 379억 6,084만 7,000원으로 작년 336억 5,027만 1,000원보다 43억 1,057만 6,000원 증액 되어 1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313억 7,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22억 9,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에 취약계층지원으로 12억 2,9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5억 3,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에 생활안정 자본 특별회계로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한 43억 1,000만 원, 12.4%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원인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기초생계급여 기준소득이 내년에 올랐습니다. 평균 4% 정도가 올랐습니다. 4인 가구로 보면 9만 1,000원이 올랐고요. 1인 가구로 보면 3만 3,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이 거기서 발생됐습니다.
정선희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가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의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차상위쪽에 지원확대가 올해 예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정선희위원
비율로 한다면 어느 정도 증가가 되었나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1,834만 4,000원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아마 예산액이 2억 797만 5,000원으로 월 평균 1,733만 1,000원이 들어갑니다.
정선희위원
대상수요.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대상수가요, 올해는 8,000포가 나갔는데요, 내년에는8,349건입니다. 350건 정도가 지금 올랐습니다.
정선희위원
그거에 비해서 기초수급자는 많이 감소되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요?
정선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할인지원 되는 게 기초수급자도 있거든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요?
정선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또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은 늘고 기초수급자는 줄어든 주된 요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권재형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찾으셨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정
마은정맞춤형급여팀장
맞춤형급여팀장 마은정입니다. 일단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요, 올해 예산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현재 6억 4,000만 원 정도 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그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대상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은정
마은정맞춤형급여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적에 따라서,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 있죠?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은 3억 3,488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희망키움 통장은 가입자가 올해 150명에서 내년에는 92명 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임호석위원
이게 도입된 시기가 언제였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좀 됐는데요, 홍보 부족인가요, 홍보부족은 아니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홍보 부족은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은 계속 공고해서 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희가 목적은 탈수급이 목적인데 사실은 탈수급을 안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입된 사람이 생각보다 적고요. 그리고 150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150명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하락하는 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요인은 뭘까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만기일도 되고 그래서 아마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임호석위원
2011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만기가 3년이잖아요. 그건 타신 분이 몇 명인가요? 3년 만기를 하신 분이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수료한 사람이요?
임호석위원
네.
효경
정효경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매년 10가구에서 15가구.
임호석위원
한 해에요.
효경
정효경기초생활보장팀장
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사유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90% 이상을 담당하다보니까 예산이 시행초기에는 많이 잡아놨다가 예산부족으로 저희한테 보조금이 자꾸 적게 편성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호석위원
우리가 줄 돈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는 건가요.
효경
정효경기초생활보장팀장
예산배정액을 복지부에서 매년 적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은 제가 봐서는 국비의 지원, 그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실 의지가 없다는 게 더 큰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10가구들은 탈수급이 되었어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탈수급 상태인건가요? 사실 이 제도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 같아요. 내년에 홍보 좀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한테 인식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수급자분들이 이것도 잘 이용을 하시면 그래도 탈수급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희망키움통장도 그렇고 내일키움통장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안 그래도 요인이 뭔지 여쭤볼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사업자체를 성공적으로 한다면, 시에 자립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또 사회보장급여측면에서 저희가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참여자가 없다 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적게 나온다든가 그런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 사업에 더 주력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요. 사회적 급여수혜자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면 계속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 예산과 상관없이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주신 것 중에 내년도 사업을 하시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특별히 제가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나 예산서에서 그 분야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현장을 찾아가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기타 민원인을 상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자활사업도 확대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나가셔서 상담하고, 보고, 사례 연결하고 그러시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못 찾았는데 여기는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팀장하고,
김현주위원
기존에 운영비 사업비에서 예산은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가시는 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더 바람직합니다. 이건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긍정적인 진행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2,800만 원 정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형광등 교체가 1,300만 원, 내부전면도색이 1,000만 원, 피아노교실방음공사가 500만 원, 교육영상장비교체가 200만 원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금액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여쭤봤고요. 280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보면 사례관리자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됐던 금액인가요? 사례관리자 운영비가 새로 계정된 금액 같이 보여서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었다가 내년에는 별도로 나가서 예산이 운영됩니다.
정선희위원
자활사례관리에 있었으면 그 금액만큼 감소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활사례관리도 지금 증액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되어있어요. 별도의 조금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권재형위원장
정효경 팀장님 일어나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효경
정효경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입니다. 사례관리자 운영비가 내년에는 별도로 편성이 됐고요. 내년도 자활센터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은 자활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호봉 상승분 반영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자활사례관리에도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가 포함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거죠?
그러면 변동은 없나요, 여기에도?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삭감된 내용의 금액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보여요. 맞나요, 과장님.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질의를 한 설명서 2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다 잘 됐죠? 완료가 되었습니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석면철거까지 끝났고 저희가 돈만 지급하면 끝입니다.
장수봉위원
리모델링은 바깥은 다 끝난 거고 안쪽이 미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인거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 사업도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다른 쪽에 어떻습니까. 종합복지사회관 말고 송산도 그렇고 여러 오래됐는데 다른 쪽에 어떤 필요성 같은 건 없나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다른 쪽이면 어디를.
장수봉위원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다 괜찮아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보강사업 올린 것 외에는 다른 문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흥선노인복지센터 분관 쪽은 어떤 가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장수봉위원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형편을 살펴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것들도 균형감각 있게 잘 업무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전년에 대비해서 한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 원, 노숙인 임시주거사업에 700만 원,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4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9,000만 원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관심은 있는 부분입니다만 참 어떨 때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기북부지역에 특히 의정부에 희망회복센터 그런 부분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또 많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증가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과가 과연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당장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도비도 20%에서 30%로 10% 올랐고요, 시비가 70%가 반영이 됩니다. 20대 8이었는데 내년엔 3대 7입니다.
장수봉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네요. 그런데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사례관리로 노숙인에게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증금을 내주는 건가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고시원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 6개를 구입을 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몇 사람이나 들어가 있나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한 사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접근성 가까워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인권 측면에서 또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당연히 챙겨야 될 본업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하신대로 노숙자에 대한 관리 그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30% 이렇게 이끌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노숙인 문제 같은 경우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노숙인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축소할 의지가 있으신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결론은 그거거든요. 사실 임시주거지원 사업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곳을 거쳐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청년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자기 아버지랑 싸워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임시주거시설에 아까 한명 있다고 하셨나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 사람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만약에 자기 부모랑 싸워서 가출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밖에서 자다가 이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선별이 되나요? 단순 가출자와 행려자와 노숙인과 구분이 될 수 있나요? 무조건 싸워서 나오면 밖에 있으면 데려다가 재워주고 그러나요. 2개월이 확보되는 거 아니에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숙인 일시보호소에 잠을 재우고 하는데 고시원은 행복로 쪽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잘 때가 없으면 저희가 대화를 해서 주무시고 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원래 이 제도가 밖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최소한의 방법을 찾자고 이 제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제도가 최소한이 아니라 거의 호텔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소를 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에서 나오는 효과에 비해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효과면으로 봤을 때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노숙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임호석위원
이건 노숙인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노숙인을 키우는 제도잖아요. 이런 제도 얼마나 좋아요, 노숙인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에 미치는 분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지만 경계에 계신 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갈지 아니면 열심히 그냥 생활하실지. 이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노숙자가 될지 말지 그 기로에 서 계신 분들한테는 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에요. 교육도 시켜주죠, 자격증도 따게 해 주죠, 당분간은 2개월동안 단독으로 방도 내주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에 대비해서 너무 많고요. 여기 나가는 인건비가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도비가 늘어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시비는 변동이 별로 없죠?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2대8에서 3대 7로 그렇게 변동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얘기한 거지만 내년에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쓰셔서 줄여서 최소한의 방법으로만 지원을 하셔야지 여기서 일을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려고 하는데요. 노숙인, 행려인 이런 분들 올해 실적 있죠? 이분들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런 일련의 자료들. 여기서 예산 어떻게 쓰시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에 직원분들 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예산 1,345억 3,39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6억 5,6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정책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1,345억 3,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60억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17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 6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6년 조성계획은 수입 9,248만 원에 지출예정액은 8,300만 원입니다. 71쪽 노인복지기금 자금 운영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6억 4,991만 7,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6억 4,4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6년 조성계획은 수입 3,750만 원에 지출예정액은 3,375만 원입니다. 81쪽 장애인 복지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7,044만 8,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7,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지원 내역이 있어요. 1,814명이 올해와 같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조금 변동 사항이 있나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1,750명 정도 됐었는데요. 내년 예상은 1,814명으로 예상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금액적으로도 늘고요. 인원이 아마 확충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인당 금액도 늘고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1인당 금액은 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 사업량만 합해서요.
정선희위원
수행기관을 보니까 복지관 외 6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7개소에서 이 노인일자리를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해주고 또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7개 업소가 어디죠?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고요. 대한노인회,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경기북부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렇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각 7개소 기관에 이걸 전담하는 수행기관전담인력을 두셨잖아요. 그런데 40페이지 밑에 보면 7개소에 7명이 아니라 12명으로 전담인력이 증가가 되어있어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수행기관 별로 인력이 다릅니다. 일자리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136명당 1명을 배치해야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1명이 있는 곳도 있고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3명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활성화 실버인력뱅크에도 지금 전담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각 전담 인력이 하시는 일이 행정업무하고 참여자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까지 피드백까지 같이 하시는 업무를 다 하시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실버뱅크 지원은 또 별도 지원 어떤 거죠? 그 밑에 단계에 보시면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각 7개소에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주셨고, 그 인력이 일자리에 관련되어서 모든 관리를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실버인력뱅크에는 별도 예산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의 예산인건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여기에는 근무자가 몇 명이신데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실버인력뱅크에서는 노인일자리 이것도 하지만 기타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된 사업인데요.
정선희위원
일단은 실버인력뱅크잖아요. 말 그대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한 센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수행을 전담하기 위해서 7개소에 이게 포함이 되어있고, 각 개소마다 인력을 두셔서 그 전담업무를 지금 수행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산된 느낌이 조금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41페이지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활성화에서 시니어클럽 해서 또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파견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왜냐하면 일자리를 개별로 파견나가신 분들이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어디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그거에 대한 의정부시 전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외부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여쭤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기자는 되게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물론 늘려주시기는 하는데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인력을 관리하는 비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실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비용이 더 상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이랄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사업도 하시고 개보수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는 경로당 구조가 꽤 있습니다. 아예 경로당 자체가 2층에 있는 곳도 있고 바깥에 1층에 있지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나눠서 1, 2층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요. 실제로 가보면 계단 이용하는 것 자체가 힘드시기도 하고, 그것도 사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개보수나 이런 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실내에도 복층으로 되어있는 경우에 윗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굉장히 미끄럽고 좁고, 젊은 제가 올라가기에도 위험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예 경로당을 지금 1층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계단보수만 하셔도 어느 정도 안전하고 조금은 덜 힘들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를 하시거나 할 때 안전진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내에서의 이동에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충분히 살피시고 그 사업을 먼저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실무현장에서 가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 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어느 어르신께서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로 내려오시고 기어서 올라가시는 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 중복되어서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공급이 넘치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중으로 드시는 게 큰일이겠습니까마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몰라서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 당신께서 그걸 꺼려하시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본인이 꺼리신다면 설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37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한 곳 신축이 되는 거죠?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간보호센터가 총 몇 개죠?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총 요양시설은 81개소가 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10개 정도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1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간보호센터에 수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장소는 정하셨습니까?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신곡동 제일교회 있지 않습니까? 신곡복지관 들어가는데 거기서 신청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 3,900만 원 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이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비, 시비 되는데 50대 50으로요. 1차 년도에는 30% 교부를 하고 2차 년도에 70%해서 작년 3회 추가경정예산 때도 1차 년도 사업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에 있고요. 재단이랑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그쪽에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한 곳이에요. 장소도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쪽에 신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진행에 차질 없이 되어서 빨리 개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가 올해 빠졌나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설치하는 건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39쪽에도 보시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을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건 서비스이고요, 이 시스템설치가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설치는 다 끝났나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설치는 현재 독거노인가구에 100대가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가구에 16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파악이 다 되셔서 설치가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더 이상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중에서는 이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없다는 건가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인데요, 수요가 발생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더 따와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임호석위원
현재까지는 파악된 거죠? 매년 하던 사업이신데 올해가 빠져 있어서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이 관리비,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노인복지관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흥선노인복지관이 개관도 되었지만 그것보다 또 올라갔어요. 주된 이유가 뭘까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실제는 작년 대비 6,500만 원 밖에 증가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추경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호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난방비도 같은 내용인가요? 29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추가경정예산 세울 것을 미리 본 예산에 다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29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중식비인데 이건 인원이 늘어났나요? 어떻게 된 거죠, 2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인원이 늘어난 사안입니다.
임호석위원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네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많습니다.
임호석위원
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인데 무슨 기능보강사업이죠?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던 사항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사정상 좋지 않고 그래서 1억 원 정도로 편성했는데 3개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신곡, 송산, 신곡은 그래도 건립된 연도가 다른 데 비해서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수시로 고장나고 그런 건 보수도 하고요, 컴퓨터라든가 장비 이런 사항들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예비성 예산도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송산은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송산도 포함입니다.
임호석위원
송산에 외장문제를 거론 드렸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이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해서 예상하자면 현재 구체화된 건 없는데 그때 외장하는 사업이 3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걸 현장 때 보고도 드렸는데 조금 더 해서 내부에 미진한 부분까지.
임호석위원
송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내부는 괜찮은데 외부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뒤에 증축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더 열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 번.
임호석위원
종합적으로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리고 시립묘지 화장실구입 하는 건과 시립묘지 주차장 공사 건입니다. 그 위에 공설묘지는 유지보수에 대해서 1,300만 원이 세워졌고 거기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왔던 곳이고 시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유지보수가 들어가죠?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1억 가지고 되시나요? 개보수 하는데 1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이게 올렸다가 금액이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금액을 하신건가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이걸로 한 번 하고요, 근본적으로 차츰 반영을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민원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화장터가 고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립묘지지만 이게 양주시에 있단 말이죠. 거기 가시는 분들이 의정부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이 거기 가서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양주시민들 소유의 땅에 대다보니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또 의정부시에서 노력해 주는 것도 의무거든요. 이번에 공사비가 이렇게 선 건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알뜰하게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이 186억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액 베이스로. 그런데 시비는 얼마정도나 증액이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액이 480억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큼 늘어난 거예요?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하지만 그거 계산을 못했습니다.
장수봉위원
왜 그러냐하면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시비 부담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노인장애인과의 예산 절대규모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건철
이건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덩치가 크니까 아무리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비 부담이 기본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의 그런 전체적인 부담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 복지부분들이 취약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이 공설묘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요. 뭐냐 하면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떠안고 있는 시립 및 공설묘지가 비용부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열악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수는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 차제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장 되어있는 분들에 대한, 유족들에 대한 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족이 어떤 분들인지, 어디사시는 분들인지, 관외 사시는 분과 관내 사시는 분, 연도별로 해서 얼마큼씩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우리 의정부시민이 90, 100% 다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무리 매장문화가 급변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다 떠나고 없는데 소수의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기초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장묘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지난번부터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납골당이라도 지어서 그 분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저소득계층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고 거기 계신 분을 예를 들어서 이장, 개장시켜서 그분들을 화장으로 모셔서 일정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는 유지관리보수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미이용하고 있는 장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몇 만평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의 적은 자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올 2016년도에는 스타트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묘 문화가 급격하게 거의 10%밖에 안 되는데 화장문화로 이제 다 바뀌어서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세상의 환경이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부분들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사실 퇴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떤 장묘문화 개선이라든지 개혁적인 부분에 대한 주관부서라든지 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 차원 중요한 시책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묘지의 특성상 여러 가지 분묘의 기지권이라든가 기득권에 대한 보호에서 많은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요. 차제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각각 공설 묘지나 공원묘지에 대한 실태분석과 아울러서 문제점 내지 이런 부분들을 시위원님과 함께 공유하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것을 어떤 아젠다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아젠다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납골당도 우리가 갖고 올 수도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디든지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한 번 정도는 그런 개선을 검토할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온 건데 그 이전에도.
장수봉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 이전에도 이것은 단독 시군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시군과 연대해서 사업을 예를 들면 포천에 영중면과 연대해서 거의 협약단계에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한 사례도 있고 한데 그간의 추진사항, 현재 묘지실태,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 분석을 해서 차제에 어떤 기준점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조금이나마 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한다는 게 이거 안 되게 되면 또 내년도 사업에 아무 것도 없으면 후년도에도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원점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밖에 안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0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168억 4,70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어난 6억 1,343만 1,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7억 3,448만 원, 여성아동권익 증진에 2,599만 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7억 9,60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문화 구현에 800만 원, 여성친화도시조성에 8,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건강가족지원 및 육성강화에 13억 2,1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쪽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에 4억 7,60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 활성화에 4,4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24억 1,35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에 3억 5,000만 원,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9억 4,34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에 4억 3,823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에 2억 6,21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5억 2,5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29억 5,1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춤형 통합아동 복지실현에 4억 1,4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성평등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89쪽입니다. 성평등 기금조성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1쪽 자금운영기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중 전년도 수입액 11억 5617만 원 5,000원, 2016년도 수입예상액은 11억 4,8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11억5617만 5,000원, 2016년도 지출예상액은 11억 4,8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취업단절여성지원 사업이 도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국도비 사업에 전부 포함되어있던 사업을 내년에는 도비사업만 별도로 분리를 하게 된 겁니다. 1억 5,000만 원이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에 있는 디딤돌 취업지원이라든가 고학력, 고숙련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전에 했었던 사업이고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에 도비 부분 말고요, 삭감이 1억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도비지원이 따로 잡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되어서 이쪽에서 삭감이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삭감이 되고 새로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나눠진 것뿐이네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취업사업이 단순한 기능직 취업훈련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학력, 고숙련 취업지원이라든가 전문직이었는데 단절이 되어서 새로운 지식을 따라잡아야 하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취업단절여성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쭉 새로운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했던 것을 다시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봐서 이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있다거나 확대되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취업하고 나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설명서 74쪽을 봐주시면요. 저희가 성폭력상담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해서 예방이나 피해자지원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교정과 가해자치료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하는 것보다는 가해자를 치료하고 또 그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가해자교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항상 모자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도 예산이 모자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아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현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추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에만 해도 667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2016년도는 7304만 원으로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추가겅정예산에 삭감되었던 건 어떤 오차로 인해서 잘못 내려왔던 것을 수정한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사업, 실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치료대상은 우리 시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북부권을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대상자잖아요 법원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 대상자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계속 미뤄져서 올해 받아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이런 건 옳은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세워지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예 이 예산으로만 딱 마감을 하고 올해처럼 못 받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국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 삭감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수렴을 해서 시비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교정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명세서 323쪽에 보면 출산장려 예산액이 작년도 대비 줄었어요. 이거 시비 100%인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왜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줄이게 됐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몇 년 동안 계속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장려금신청자가 그에 도달하지 못해서 매년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아예 그걸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동이 더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출산장려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상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정에 대해서 키움수당까지 해서 총 110만 원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50만 원주고 매월 5만 원씩 해서 1년간 주기 때문에 60만 원에서 11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110만 원 보고 애를 하나 가진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금으로 얼마를 주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대학입학금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택청약 할 때 그런 걸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물론 출산이라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국가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저출산, 고령화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도시 같습니다. 갈수록 경기북부 고령화는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아이는 안 낳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여성가족과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냥 결과가 아이를 안 낳으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감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여성가족과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출산율 관장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한 군데 이렇게 운영을 했다, 한해 운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 확대할 만한 그런 여지는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의정부 나눔공부방 한 군데가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인데 26개소 중에 1개소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청소년들이 이 기능을 정말 100% 우리가 기대한 만큼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행청소년이아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그쪽 측면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성가족과의 사업에 또 중요한 한 부분들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33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게 대상아동수가 줄어서 그런 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줄었나요? 전체예산은 30억인데 작년에는 31억 6,000만 원에서 29억 5,000만 원으로 한 2억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결식아동 대상자체가 줄어서 그런 건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급식대상아동이 준 것은 아닌데요, 도비이다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추경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추경에 또 반영이 되어서 증액이 됩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본예산 기준입니다. 2억 952만 2,000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가서 최종액에 가서는 지금 현재 예산액 정도로 준다는 말입니다.
장수봉위원
전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장수봉위원
대상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대상아동수가 총 4,484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대상 아동수는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 내년은 어떻게 변동 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작년, 재작년은 몇 명이었었고 올해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몇 명은 늘 것 같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주 큰 차이는 없고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는 몇 명이 구성되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동별로 1명씩 해서 15명입니다.
임호석위원
운영은 잘 되고 계시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임호석위원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를 보면 양성평등주간기념문화제가 있어요. 총 예산액 2,815만 원인 것 같고. 올해 500만 원이 오른 이유가 뭔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으로 했었고 올해는 아마 메르스 장기화 때문에 취소가 되긴 했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감액이 되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몇 년간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수준 높은 그런 행사가 안 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포럼이라든가 체험, 전시를 위한 부대행사, 그런 게 좀 풍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임호석위원
사실 양성평등인데 여성의 날 기념행사랑 같이 하거든요. 이거 자체는 역평등 아닙니까. 시대가 점점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하시고 그냥 양성평등에 관한 행사를 하시고, 왜 꼭 양성평등에 여성의 날이 들어가는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기본법일 때는 여성주간기념행사였고요.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양성평등주간기념식으로 바뀐 겁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이겁니다. 기념의 행사에 참석을 하시는데 이게 왜 만 원씩 나가죠? 과거부터 쭉 나가고 있더라고요. 309페이지 보시면 참석 보상금해서 1인당 1만 원씩 115명한테 나가는데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이건 경기도에도 양성평등주간기념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날이 경기도의 특화된 행사인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참석하도록 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금 모든 단체들이 각 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국가에서 하는 전국단위 행사가 있어요. 도 단위 행사를 나갈 때마다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단체생활을 다른 데도 지금 하고도 있고 했었지만 도 단위 행사한다고 해서 버스 대준 적 없고 참여수당 준 적이 없어요. 여기만 특수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 대신에 식사비는 주잖아요.
임호석위원
식사비 주지 않았습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기 가다보면 아침 일찍 가서 하루종일 걸립니다.
임호석위원
다 아침 일찍 갑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까 식사비용,
임호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도 다 자기 하시는 일, 주부시겠지만 다 바쁜일 제쳐두고 여기를 가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오셨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출연팀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겠죠? 댄스를 하시든 뭘 하시든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내는 행사가 아닌데 이렇게 315만 원의 예산이 나가는 게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양성평등주간기념문화제가 500만 원이 늘어난 부분도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광복회가 내년에 광복절 기념행사를 처음 하시게 되는데 예산이 700만 원이 섰어요. 작은 금액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그 금액을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고. 이건 순전히 보조금, 이거 보조금 아닙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과거 배울 때 보조금은 본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보조의 역할로서 들어가는 돈이지 이 돈 전체를 가지고 하라는 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처음 드렸지만 보조금이면 보조금의 성격에 맞는 돈이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15페이지이고요,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운영과 여성안심 귀가서비스추진 해오고 계신 거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TV에서 봤었는데 특집프로그램으로 나와서 보안관으로 해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밤에 귀가하실 때도 요즘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굉장히 안심하고 무사하게 귀가하는 장면들을 TV에서 계속 봤어요. 무인택배 이걸 찾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봤는데요. 의정부도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묻고 싶어요. 일단 안다면 이걸 이용안할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홍보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올해 해 보신 결과, 효과가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안심귀가 서비스요?
임호석위원
두개 다 입니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무인택배보관함은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개소 중에 1개소는 조금 저조해서 저희가 장소이전하기로 해서 장소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설비비라든가 가림막 설치 이런 게 필요해서 3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올렸고요.
임호석위원
이용률이 어떤지 하고 효과가 어떤지요. 보통 몇 건이었습니까, 올해 실적이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안심귀가서비스가 1년간 총 180건 정도가 됩니다.
임호석위원
택배는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택배는 2015년 월별실적으로 봤을 때 최대가 44.3%, 최저는 35.5% 입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두 군데잖아요, 택배함이 50% 이다 보니까 50개 중에서 사용하는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요.
임호석위원
그게 40%선입니까?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최대가 44.3%입니다.
임호석위원
20건 전후겠네요. 월 20건 정도요. 월입니까, 일입니까? 일 20건이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일 20건이요.
임호석위원
제가 봐서는 택배가 20건이라는 건 엄청 수가 적은 거예요. 이 택배가 지금 회사도 엄청 많고 그 동네마다 각 동에 택배차량이 한 대씩 배정이 될 텐데 그 1대가 하루에 200건, 300건 처리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동네가 몇 개죠. 의정부에 15개 동에, 곱하기 15를 하시고 곱하기 월을 하시고 이러시면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잖아요. 무료 아닌 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무료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80건을 다시 일평균으로 내시면 이게 하루에 1건도 안 되는 거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주말 빼고 해서,
임호석위원
보통 1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으실 텐데 그 인원분들은 대기만 하시는 것밖에 안되시고요. 지원금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묻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후배분들한테 꼭 당부해주세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문예숲이 있는 조성사업은 의정부에 하나인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한 군데 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세우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 하나로 끝나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해서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여성친화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 문예숲이 있는 마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까지 되고 했던 사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2017년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 다시 또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3년 동안은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원이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국비 아까 공모해서 1300만 원 지원받은 그 금액이고요, 예산이. 내년에는 3,900만 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질문의 본질은요,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한 곳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의정부에 저 반대편에 또 하나가 생길건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건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끝나기 전에,
임호석위원
평가를 해 보신 후에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평가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들이 설명서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은 여성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다문화 관련 모든 사업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기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82페이지에 한국어 교육 운영원이 있고요, 84페이지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둘 다 똑같이 명칭은 틀릴지언정 내용적인 부분은 다문화가족, 특히 외국인 같은 말이겠죠. 외국인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죠?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82쪽에 있는 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대상자가 결혼이민자하고 중도입국자녀라고 결혼이민자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 나라에 있던 동반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혼하면서 오는 경우거든요. 그 자녀들 대상으로 6개 강좌를 해서 하는 거고요. 84쪽에 있는 건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위탁을 주는 건데 그건 주로 외국인근로자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은 이민자들이 근로자들이 아닌가요? 놀러온 것은 아닐 것이고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는 외국여자가 우리나라에 시집온, 결혼이민자 주로 대상하는 게 82쪽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게 81페이지에 보시면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적응 지원사업에 또 여기도 한국어교육이 포함되어있어요. 결혼이민자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근로자와 이민자라고 구분을 하셨다고 하면 한국어 교육, 여기 부분 82페이지나 81페이지에 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는 인구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양쪽 같은 센터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재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의 중복된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그 하나는 기금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어서 구분을 해서 했을 거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아마 복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그러면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82페이지에 있는 건 기금에서 운영이 또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건 도비, 시비 똑같이 다 매칭이 되어있고요. 그러면 이걸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8반, 6반 이렇게 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 별로 구분을 해서 한 걸로 묶을 수가 없을까요? 기금에서 만약에 지원이 되는 거면 그 기금 도비, 시비 금액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면 조금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이 기금이 시 기금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 이고 보조율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 25.5%인데 그건 주로 결혼이민자가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중도입국자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81, 82, 84페이지 한국어 교육대상자들의 리스트를 주시고, 인원하고 이런 거 자료를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부연설명 해주세요.
준영
유준영가족정책팀장
가족정책팀장 유준영입니다. 81쪽에 있는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은 대상자는 9세에서 24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입국을 했을 때 한국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현재 신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2쪽에 있는 한국어교육 운영지원 사업은 주대상자가 다문화가족입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
그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위탁운영을.
준영
유준영가족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있는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은 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취업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외국인인력지원 센터에 위탁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여기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준영
유준영가족정책팀장
예.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정선희위원
위탁기관이 다르네요. 위탁기관과 약간 대상자들이요. 한국어교육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일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어떤 경로로 왔든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되든 아니면 근로자가 되든 중도이민자가 되든 어쨌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을 보고자 했던 거니까 일단 자료는 자료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서 77쪽에 가족문화 대축제 내년 어린이날 하실 거잖아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네.
장수봉위원
문화원에 위탁을 맡길 예정인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2010년부터 전에는 어린이날 행사 따로 다문화축제 따로 하다가 2010년부터 가족문화 대축제로 통합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런데 하다보니까 주관단체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문화원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하게 된 겁니다.
장수봉위원
사실 이런 문화라는 부분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의정부문화원에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의정부 문화원도 지난번에 소관부서에 있는 과가 총무과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다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의정부문화원에서 본연의 업무를 정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어린이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정부문화원에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된다면 굳이 떠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수행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물색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기 역할에 맡는 부분들도 할 필요도 있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정말 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문화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평가를 해봤을 때 문화원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잘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장
최진숙 과장님 정들만 하니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협조를 해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보육과장 김희정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과 총 예산은 743억 9,8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7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에 2억 9,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평가인증관련 인센티브제공으로 평가인증 지원기준이 대표자 변경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증취소가 되어서 2015년부터 지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수요 감소로 2015년 추경에 일정부분 감액 조정하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으로 3억 1,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으로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처우개선비,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으로 148억 3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교직원인건비로 국공립 영아전담, 대체교사, 보조교사 인건비로 49억 9,0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2,1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취약보육 활성화로 시간 연장, 영세아전용 시간제보육지원에 5억 3,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육아부담 경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지원 등으로 571억 2,8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보육교사 운영으로 7,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휴식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언급 되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중앙정부하고 시 교육청, 도 교육청과 여러 도의 예산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비비로 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광역도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져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예산편성을 못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뭔지, 그렇다면 또 현장에 전부 나가있는 어린이집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님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시더라도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걱정 굉장히 많으시고요. 일단은 1월 25일에 저희가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누리과정 교육자체가 예산이 전액 0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못 썼고요. 이게 1월 10일 정도에 다시 추가부담내시가 들어오는데 지금 걱정한 것처럼 추가부담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려야 될지는 아직. 그게 190억 원이다 보니까 시비에서 전부를 다 부담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에 있어서는 만일을 위해서 노력하셔서 예산이 설 거라고 안정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장수봉위원
현실적으로는 전혀 우리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라든지 그쪽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 이상 답은 없는 거네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봐주시면 노후어린이집 기능보강 건에 대해서 4,400만 원이 되어있죠?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것 하고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하고 차이가 뭐죠?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인데요. 이걸 저희가 예산을 맨 처음에 올려요. 5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개보수를 해 줘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에서 추가로 노후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여기 시비가 포함이 되는 건데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시비포함이 포함된다한들,
임호석위원
여기 밑에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은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거기는 또 별도입니다.
임호석위원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있고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공립에 대한 어린이집만 보수를 해주는 거고요. 가정·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이 있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매칭이네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그렇죠. 매칭입니다.
임호석위원
노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해준다는 거고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국비가 좀 더 여유로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을 시켜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항상 하다보면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시비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 5월에 이걸 한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이요? 예. 이건 저희가 운영규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원하는 집, 자부담 50%가 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합니다.
임호석위원
이 내용을 여쭤본 이유는요, 감액된 것들도 있고 상승한 요인들도 있으셔서 예산이 올라갔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건, 그러니까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일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이 공사와 관련이 되고 이런 게 금액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4,4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몇 개 안될 것 같고 또 굉장히 급한 부분 이런 것 긴급보수 이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긴급보수 같은 게, 당연히 개인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집들이 자기 부담으로 해서 고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여기 예산들 보면 다 본인들이 개인을 위한 사업들이지만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개선자금에 예산이 편중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하실 때는 이쪽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에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금이 일반보상금 항목 같은데 340만 원 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큰 예산액이 아니었는데 어떤 것이 변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감소된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 자체가 전부다 추경에 또 이게 증액이 되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원래 이렇게 저희가 본예산보다 조금 섰는데 추경에 이게 3,200만 원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본예산에 전체를 다 주는 것도 있고요.
김현주위원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 또 추경에 서야 되고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요.
김현주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말 나온 김에 저도 하자면 참 불합리해요. 어차피 1년에 이만큼 드는 게 확실한데 내시가 그런 식으로 쪼개져서 내려오니까 예산도 그렇게 쪼개져서 세워야 되고 그때마다 심사도 해야 되고요. 참 불편하고 부당한 측면이 이런 내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제가 모니터링 사업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표인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네요. 지표인쇄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자료로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지표를요?
김현주위원
네. 어떤 지표로 모니터링 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표가 인쇄된다고 하니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같은 경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굉장히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냥 좋다고 하시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약도 안하고 그냥 갔는데 받아줘서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고 싶었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안 된다 해서 못 갔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반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아이러브맘 카페 같은 경우에 장난감을 빌려주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모들을, 보호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는데 있어서 보호자가 못 가고 다른 사람이 가면 되겠냐고 할 때 안 되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저희한테 그런 불편사항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운영규정이 이제,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을 대여를 했을 때 고장이 덜 나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단속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만 연구를 해서 보완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2,600만 원,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이거 오른 것도 작년에 추경에 5월에 증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B형에서 C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던 거고 그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선 겁니다.
김현주위원
사실은 이게 추경에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이거 빠듯하실 텐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예산도 그렇고 그 예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희정
김희정보육과장
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예산액은 173억 7,9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7억 8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액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의정부문화원 시설비 지원관련 문화예술기반조성에 4,59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부터 346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관련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과 회룡문화제, 시립예술단정기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바우처사업, 의정부향토문화연구사업 등 문화예술행사에 13억 6,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시립소녀소년합창단, 시립무용단 예술단원 보상금과 시립예술단체 행사운영비, 민간인국외여비, 연습급식비 관련 시립예술단체 운영에 11억 3,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55억 1,89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문화학교운영비,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 관련 문화원 지원 예산으로 2억 8,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문화재 행정, 도지정 및 향토문화재 보수, 서계박세당사랑채 발굴조사, 신숙주선생묘 보존처리 등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및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2억 8,4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망월사 관음전 보수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미륵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전통사찰 관리에 4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3쪽입니다. 관광홍보활성화 일반운영비, 엄홍길 전시관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소풍길 조정사업,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퓨전문화관광홍보관운영, 다국어관광안내책자 제작,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관광자원 관리에 1억 6,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비보이 공연지, R-16코리아 세계비보이 대회 한국국가대표 선발전,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 지원, 산악인 엄홍길 생가터 관광자원화 사업, 의정부 현대여성 벽화 사업, 행복로 테마거리 벨트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스포츠바우처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 4억 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직장 및 엘리트 체육지원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련 운동부 보상금,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확보 관련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19억 6,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9쪽입니다. 각종체육행사개최, 유치, 출전 관련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 학교운동부 지원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및 각종 체육대축전 및 체육행사 관련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에 9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동네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관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45억 4,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및 단속자 급량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관련 콘텐츠관리에 4,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5,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안 99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의정부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11억 5,225만 8,000원이며 수입과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인의 복지향상과 체육활동의 지속적 발전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기금조성액은 29억 4,771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위에 향토전시관 운영비가 있어요. 향토전시관 운영비가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2014년에 500만 원이었고요, 작년도에 300만 원, 내년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어서 안내책자 및 물품구입에 300만 원했는데 내년에는 진열대가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시물품 보수 및 관리에 100만 원해서 500만 원으로 계상했고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정선희위원
물품구입이라는 게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향토 물품이요, 향토전시회 하는 데요.
정선희위원
제가 이번에 가서 봤을 때도 기부도 받으신 것도 있고 그렇죠?
자료가 귀중한데 바닥에 널려있고 관리도 전혀 안되어 있고요. 이게 매년마다 500만 원씩 올해만 300만 원 나가긴 했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갔던 금액이 그러면 책자하고 물품 구입하는 것에만 쓰셨던 것 같아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전시좌대를 제작하려고 2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200만 원이면 충분한건가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거기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2014년에 책정해주셨을 때 그런 걸 전에 미리, 계속 그렇게 되어있었었는데 바닥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만지고 밟고 그랬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하셨나 봐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계속 비용 같은 경우는 시설보수나 아니면 거기 필요한 부분에 비용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향토문화원 연구사업이 있어요. 이건 신설 사업이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내용이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전에는 계속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나눠서 의정부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1개 사업하고 의정부학자료집발간, 회룡문화제 발간 그래서 3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이것도 위탁인가요? 어디서 추진하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 내에 향토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구소에서 계속 활동하신 것은 있으시겠네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활동이 미비해서 저희가 계속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동안 편성이 안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예산이 있으면 활동을 물론 활발히는 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계속 하셨던 부분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3억 정도의 금액이. 운영비에서는 그 부분이 충당이 전혀 안 되셨나보네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정선희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문화원에 업무 범위영역이 사찰도 포함되나요? 문화재 관련된 거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관계는 저희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전시라든가 문화원 활동 이런 부분만이요?
34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2억 9,000만 원 정도 거의 3억 원 정도의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학교운영을 통해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학교운영이 수입이 거의 28개 강좌에 11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비, 지도강사비 쪽으로 거의 다 나가고요. 홍보비하고 운영비는 160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정선 문화교실운영비로도 1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어요.
문화학교운영비요.
정선희위원
운영비로 1억이 편성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 강좌가 아니잖아요. 수익자 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수익을 정산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업활동 지원이 어떤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주로 경상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경상운영비에는 직원들, 4명에 대한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공공운영비 성격입니다. 전기, 수도 그런 관계로 해서 1억 8,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 사업활동지원비라고 해서 1억 9,200만 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올해.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삭감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이 비용에 대해선 자료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관광자원개발자원 자료조사 선진지 견학이라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처음 계상된 거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 처음입니다.
정선희위원
내년에 처음 계상된 건데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 인원은 몇 분이 가실건지 이런 것들의 계획안이 혹시 나와 있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직원여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여비가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든 인천으로 가든 자료수집이나 이런 걸 하러 갈 때 여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원래 외부 출장을 갈 때 여비가 안 나오나요, 기본 나오지 않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없습니다.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정액 여비만 나오고 시책 여비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서 그렇습니다.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외부 출장비는 저희 과에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의정부시 관내를 벗어난 곳에요.
353페이지에 보시면 다국어관광 안내책자로 연결이 되어서 대한민국관광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 처음 계정하신 것 같은데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
관광박람회가 매해 개최되는 박람회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인가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매해 개최는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참가를 못하고 2013년도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참가를 하려고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이 누가 참가하시는 거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시에 직원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과 같이 가시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시냐는 거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홍보관해서 관광박람회를 하거든요.
정선희위원
박람회를 참가를 하시는데 참가를 하시는 분의 대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직원이 관리합니다.
정선희위원
부스를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서 관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부스를 받아서 의정부시의 어떤 관광을 소개하고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알리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우리 것의 색다른 관광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한 겁니다. 1500만 원이 임차료가 550만 원이고요, 전기 사용료,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해서 1500만 원입니다.
정선희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을 소개말 한만 특별한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참가를 하면 효과가 되게 좋을 텐데 지금 그냥 급박하게 참가하는 데만 목적을 두다 보면 진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배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의정부시를 관광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야 하는데 뭐가 우리 시에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게 있다. 특화된 게 있나요?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이건 관광자원을 어떻게 극대화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겠지만 시 자체를 홍보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자연 경관에 관계 되는 것, 특화 음식에 관계되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향토유적에 관계되는 것,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것 같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선희위원
저도 이런 박람회를 많이 가봤지만 향토문화, 지방 특색 관련된 박람회도 많이 하는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의정부시의 타이틀을 걸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가느니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가실 거면 좀 더 체계화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런 준비를 하시고 다른 시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 했던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어떤 건지 미리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도 설명서를 읽었는데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설명서만 읽어봐도 기본적인 기본계획은 세워지신 것 같아요. 산출내역을 보니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농구공 및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농구공이 나온걸 보니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한기범 홍보 대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자랑하시고 말씀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한기범 홍보대사가 이번에 국제관광박람회에 부스에 참가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잡히신 모양이에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활동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17페이지에 행복로 테마거리 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테마거리 조성도 하고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추억거리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이긴 한데 이것도 대체적인 기획은 있으실 텐데요, 구상이. 어떤 방향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어떤 테마로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대축전을 하면서 일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걸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전통의상 체험전이라든가 비보이 포토존, 회룡을 주제로 한 거리 공연. 그런 식으로 의상도 구입하고 공연팀 보상금도 주고 그래서 2,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4월에서 10월까지 상설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주말 위주로 합니다.
김현주위원
다른 어떤 관광테마 그런 장소를 가보면 포토존이 있고 지금 전통의상도 빌려주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려면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적어도 사무실까지는 아니어도 간이 천막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천막을 주말마다 쳐서 거기서 포토존도 그러면 세웠다, 없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토존이 늘 서 있는 거예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이동식으로 해서 관리비용도 300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은 행사나 이런 걸 저도 약간 진행해본 경험이 있지만 4월 10월까지 상시로 주말 한시적이긴 하지만 포토존에서 전통의상까지 또 비보이도 동원이 된다고 하고 사실은 예산이 빠듯해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봐도 주말마다 설치하고 철거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로운 작업이 될 텐데 주말에 그것도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니까요. 저는 이게 잘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하셨지만 행복로 거리가 좀 더 테마별로 발전이 되면 충분히 관광명소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첫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사진하나 찍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걸 진행을 잘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서 진짜 테마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의정부시 문화원 향토전시관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삭감되고 7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1관, 2관 통로 부분이라든가 해서 아까 500만 원 별개로 700만 원 별도 계상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관, 2관에 바닥에 널려있는데 사실 귀한 향토 자료들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그 자료를 다 기증을 해 주셨고 또 기증을 위해서 관장님이라고 하나요, 문화원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집한 수많은 향토자료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보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관, 2관을 연결하는 문제, 밖으로만 다녔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냥 간단한 문 하나가 아니라 좀 더 넓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저는 양쪽을 트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힘들다고 하면 문을 약간 넓게 해서 교행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관람하려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문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더 넓게 해 주시고요, 이 예산으로보다는 내년 1월에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대로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향토전시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을 때 이런 곳은 좀 갔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괜찮겠지만 이왕에 이렇게 가시기로 한다면 가셔서 의정부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할지 오히려 거기서 배워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꽤 오랜만에 하는 거죠. 원래는 격년제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는 격년제로 해서 올해 했어야 되는데 생활대축전이 있다 보니까 내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작년에도 어떤 이유로 안 되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오랜만에 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 큰 대회 경험이 있듯이 내년에는 기존의 시민의 날 체육대회보다는 좀 더 발전된 대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보시면 씨름왕선발대회 및 단오절 그네뛰기는 항상 씨름협회에서 이 대회를 주관하고 계시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그네뛰기와 씨름대회를 하고 있고 이 기회에 많은 각 동에 체육진흥회에서 고생 하시고 통장님들, 새마을 다 고생을 해 주셔서 마을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먹고 씨름을 서로들 하고, 그네뛰기를 하고 굉장히 민속잔치거든요. 그런데 이때마다 이루어지는 씨름대회가 모래가 없어서 매번 모래를 퍼 오고 다시 그걸 씨름협회 선수들이 그 모래를 담아서 갖다가 반납을 해요. 모래를 사오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43만이고 이런 도시에서 씨름장이 하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씨름협회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씨름의 홍보를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그 수고를 감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직동공원이 개발되고 있는데 직동공원 내에 이번 기회에 씨름장이 제대로 된 씨름장, 그리고 의정부시민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는 씨름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경기장 같은 경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사실 이것은 고양시에서 전국체전 열릴 때 의정부가 여기 유지보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이거든요. 보수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으로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직 안전진단을 할 시기는 아닌데 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전체적인 체육시설물들을 다 돌아봤는데 이곳에서 누수현상이 나고, 결로현상이 나고 이런 현상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시설 보수를 안하느냐했더니 공사를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게 아니라 과거에 공사를 했던 업체가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송산배수지 야외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테니스장으로 다 하는 거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 전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이곳을 풋살장으로 한 다음에 다시 그 풋살장을 없애고 테니스장으로 하는지가 너무 애석합니다. 분명한 예산 낭비이고요, 앞으로 체육시설을 만드실 때는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시는 대로 반영을 해 주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위원님마다 전부 생각들이 다른 것처럼 저도 이 사안을 보는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향토전시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과연 볼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부분에 과거에 농사 짓는 것들을 갖다 놓고 솔직하게 보면 아이들, 유치원생들 보여주는 것 말고 또 문화원의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입지가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 역시도 의정부에 40여년 살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이라는 게 용현동 산업단지에 있다는 것도 아주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것을 갖다 놓고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럴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있으니까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동선을 막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의견을 내세울 수 있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도 제대로 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각각 갖고 있는 것을 전부 다들 우리 시 차원에서 나서서 갖고 있는 소장품을 전부다 갖고 와봐라. 그런 것도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또 거기 걸맞게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관광자원화하든 해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문화원이 거기 있다는 부분과 그 공간부분에서 조그만 평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은 그런 공간에 물품도 별로 없는 것들 갖다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볼거리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대증요법식으로 몇 백만 원씩 해서 과연 이게 관광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왕 할 것 같으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든지 안 되면 공청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깥으로 빼든지. 왜 그게 없겠습니까.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거죠. 공터 같은데 있으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좋은 볼거리가 있으면요.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야 하겠습니다만 기왕 하실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갑론을박이 있죠. 나가는 게 좋다,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나가는 말씀도 올바른 말씀이시고 또 기왕 나가게 되면 현재 있는 것을 최적화시켜서 나가는 것도 방법 아니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후자에 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게 중심을. 왜냐하면 아까 중요한 말씀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박람회 비슷한 식으로 관광하는데 우리만 빠진다는 것들도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가 용트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토음식이라든가 우리가 끼고 있는 자연 경관 도봉산 그런 측면.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순공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우리 의정부의 발전방향, 발전계획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한다면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미지 변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군사도시에서 이제는 문화, 환경의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부분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관광도시, 8·3·5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테마공원이라든지 관광복합문화 조성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왕 참여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포함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11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의정부향토문화연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용에 보면 문화연구소 운영하는 데 500만 원, 그 다음에 자료집 발간하는데 500만 원, 회룡문화제 발간하는 데 500만 원.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요즘에 IT시대가 아니겠습니까. IT시대라면 IT시대에 맞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자료집 만들어서 또는 회룡문화제 만들어서 누가 요즘에 봅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배포를 할는지요. 만들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주기 위한 어떤, 이렇게 된다면 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향토문화사가 운영되고 왔으면 문화원 내부의 그런 산하에서 소속 되어서 일을 해 봤을 텐데 그렇다면 그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전체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다가 무슨 자료집인지 회룡문화제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필요성이 있을까. 사실은 우리 행복소식지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아끼려고 노력하는 판국인데 그것도 스마트앱에 심어서 넓히자고 얘기하는데 다시 이걸 오프라인에 대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산배수지 야외테니스장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절대면수가 지금, 아무튼 축구인들이 축구운동장 면수를 인조잔디구장을 넓혀달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마저도 테니스장으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축구하는 사람의 입장의 부분들을 대변한다면 정말 안타깝지 그지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이게 국비로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부분들이 엊그제 받은 것들을 그냥 무밭, 배추밭 갈아엎듯이 해서 갈아엎어버려서 다시 테니스장으로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었는지 저는 정말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임호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위원
정리차원에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출연금 같은 경우에 예술의 전당의 출연금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 쪽에서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잘 썼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계속 줄여나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장려금을 주는 거죠. 직원분들한테요. 그러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성과금 부분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래야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엄홍길 전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내용인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북한산관리공단 사업소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안 되고 쉼터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비보이 공연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 2,000여 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4,300만 원하고 8,000만 원이거든요. 두 개는 성격이 다르겠죠. 하나는 비보이 공연 지원이고 하나는 비보이 대회선발전이고요. 우리 의정부에도 비보이 팀이 있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임호석위원
이 팀들이 해외대회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 주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옷에 의정부시를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넣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방송매체에 그분들이 나왔을 때 의정부라고 노출이 되었나요? 그러면 그 장면이나 사진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는 거의 공무원 수준에서 3% 인상되었습니다.
임호석위원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공무원수준으로 인건비 상승이 되어서요. 이건 현재까지는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공고 중입니다만 현재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보수규정해서 3% 인상하는 것입니다.
임호석위원
2,800만 원인데 지도자 수당으로 되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9명인데요,
임호석위원
상승분이 2800만 원인가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2800만 원 증가,
임호석위원
그렇게 1명 분에 대한 요인이 되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1명,
임호석위원
3% 추가분까지 포함해서 28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지도자들은 저희하고 체계가 달라서 기본급이 적습니다.
임호석위원
한 명을 또 뽑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드리는 얘기지만 유지보수비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만들어 져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왜 유지보수를 잘함에 있어서 재공사하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지보수가 중요한데도 유지보수비가 1억 2,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대형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두개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 돈을 알뜰하게 잘 쓰셔서 여러 군데 해주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유지보수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세웠거든요. 내년 추경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설명서 112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왔던 지속사업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당 5만 원씩 카드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주는 건가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본인신청에 의하면 5만 원씩 카드로 주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카드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생활 각종 공연이라든가 스포츠, 여행 이쪽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장수봉위원
이게 선불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5만 원 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러면 미사용금액 같은 건 유예기간이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까지 집행을 안 하면 그게 사장됩니다.
장수봉위원
6억 9,000만 원, 7억 정도를 편성해서 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보면 어느 정도나 사용률이 나올까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말 기준으로 1만 549매를 발급을 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73%정도가 발급이 되었는데 발급 대비 이용률이 72% 정도 되거든요.
장수봉위원
전액금액 다 사용했습니까, 다 사용됐습니까?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72%를 사용한 겁니다.
장수봉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사용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 동하고 같이 해서 장윤정 콘서트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해도 되거든요. 녹양동이나 가능동쪽에 그쪽 동하고 협의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5만 원짜리인데 장윤정 콘서트가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정수
오정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오정수입니다. 경기문화 재단에서 모자란 부분을.
장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긁게 되면 10만 원만큼을 추가로 충전해 줍니까?
정수
오정수문화예술팀장
단체 관람 경우에.
장수봉위원
단체인 경우는 그렇지만 개인이, 어떻게 개인한테 당신이 취약계층이라고 전부다 나눠졌는데 어떻게 대체로 갈 수 있겠어요. 낙인효과가 있어서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녹양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장수봉위원
녹양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영화보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 사용하게 되면 좋은 거고 아예 갖고 넣어놨다가 사용도 못하고 그것이 기한이 넘어가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는 최대한 홍보해서 발급된 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렇게 줬으면 사실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이 안됐으니까 전화를 해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라도 사용하라고 알려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하고 계신가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두 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목적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취지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국장님 이하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향토박물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문화원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좋은 미풍양속을,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우리지역에 있었던 향토 유물들을 보관해서 관리해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화원의 역할에 맞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내용은 이걸 기왕이면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들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문화원이라는 역할은 중요합니다. 문화가 아무거나 붙었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원의 역할. 이쯤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떤 범위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스코프라고 하죠.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범주는 어느 선까지 둘 것인지를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해서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뭐가 될지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향후 발전단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문화원의 역할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도 검토를 하신다든지 내후년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고려를 해보시겠습니까.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보시면 114페이지에 주요대회 참관 및 홍보에 800만 원이 나가요. 다른 건 이해가 가겠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장애인체육 그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주요대회 참관 및 홍보에 800만 원이 뭘까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각종 대회에 1,000만 원 서 있는데 10회 정도해서 1회에 70만 원씩 하고요.
임호석위원
누가 쓰는 거죠,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서요.
임호석위원
시 체육회죠?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체육회입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같은 겁니까?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성격하고 또 홍보비하고 같이,
임호석위원
이걸로 격려금도 주고 현재 이러시는 건가요?
준모
정준모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정준모입니다.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플래카드도 다 걸어줍니다.
임호석위원
부상지원 같은 경우에도 있고, 부상지원 같은 경우는 남으면 반납이죠? 씨름왕 선발대회가 3,000만 원 예산이에요. 단일대회치고는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때 모이는 인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정부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크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관을 하는 씨름협회에서는 300만 원밖에 못 써요. 보시면 3000만 원중에서 2,700만 원이 동으로 내려가요.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날 상품주고 이러는 거 있죠. 상품 누가 줍니까? 시장님이 추첨하시고, 시의장님이 추첨하시고 해서 빛을 내주고 그러지 않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많이 세워야 되는데요,
임호석위원
그런데 사실 이 상품은 씨름협회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폰 받아서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씨름협회는 아니지만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모래 사오고 모래 다시 빌려오고 다시 갖다 주고요. 그 분들이 삽질해서 다시 1톤 트럭에 실어서 가져가고요. 이런 걸 하면서도 300만 원밖에 안 써요.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작습니다.
임호석위원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하고 성탄트리 점등식 700만 원씩 나가는 거 하고 자부담이 있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자부담이 몇 % 있나요?
문환
임문환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한 건 저희가 700만 원 나갔고요, 자부담이 64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