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4쪽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5쪽 주요감사내용은 지난 9월 8일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난해보다 5건이 감소한 167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5건, 건의사항은 112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본청 22건, 교육지원청 14건, 직속기관 19건 등 총 55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28건, 교육지원청 30건, 직속기관 54건 등 112건입니다. 주요지적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다문화교육센터 유치 노력 및 다문화 예비학교 확대, 대입 수시전형 등에 대비한 진학 정보 제공 활성화 마련,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 마련, 척추이상 학생 예방을 위해 학생 키에 맞도록 책걸상 개선, 석면관리의 위탁관리방안 강구 및 석면교체 계획 수립, 사전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교권보호대책 수립, 지역 간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대책 적극 시행, 자유학기제 직업 체험장의 다양화 방안 마련, 비만학생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방과후 학교 운영률 제고 대책 시행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전략 직무연수 실시, 과학교육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률 제고 방안 강구, 수련기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부 참여기관 섭외 및 협력 체제 강화, 도서관 운영평가 저조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되 5분 후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청은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배려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시·도교육청 평가 1위 수성, 학업중단 학생 비율 전국 최저, 정서행동검사 관심 학생 비율 전국 최저, 국민권익위 평가 청렴도 1등급 달성 등을 기록하였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최상위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188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8,392억원보다 2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도시형 첨단 농업경영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운영지원비 15억원 등 현안사업비 109억원이 반영되었고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 332억원 중 141억원만 교부되어 특별교부금 82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교육급여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원이 반영되어 총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은 영재학교 운영비, 교육급여 지원 등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송정초 교실증축 기부금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등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무단점유부지 매각과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으로 1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수업료, 정기예금 이자 등이 감소되어 총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등은 자체 지방채를 미발행하여 2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체재원 412원으로 교직원 672명을 명예퇴직 시키면서 젊은이들을 채용한 결과로 고호봉 교직원의 명예퇴직으로 저호봉 젊은이를 채용함으로써 인건비 171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출납폐쇄기간 단축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누리과정비 정보화 지원 등 교육복지비 집행잔액 13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원, 물건비 31억원, 이전지출 58억원, 자산취득 17억원, 상환지출 9억원, 전출금 126억원이 감액하였고 예비비 4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에서도 시교육청 110억원, 직속기관 22억원, 교육지원청 7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8%인 2조7,2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88억원, 교육복지지원에 3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0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9억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2%인 6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0%인 84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7억원, 기관운영관리 9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1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4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비슬고 신축 등 77개 사업은 출납폐쇄기간 단축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총 1,912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 재정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자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청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조8,18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7%인 20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8,188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3,084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4% 증가되었고 자체수입은 533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 증가되었으며 차입은 3,951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0% 감소되었으며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문, 정책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7,287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8% 감소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61억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교육일반은 84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현황은 6쪽에서 2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의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칙에는 간주처리 예산제도를 새로이 추가하였는데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목적사업비가 연도 말 의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이후 추가로 교부될 경우 의회에서 해당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받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목적사업비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다는 점과 대구시에서도 간주처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회의 의결로 예산안 심의 의결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의회에 서면보고를 명시하고 있으나 간주처리 예산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조8,392억원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92억7,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2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의 감액 등으로 인해 교육비에 특별교부금이 82억7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증가는 교육급여지원사업비 92억7,4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2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0.9%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비법정이전수입의 기정예산보다 13.3%가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영재학교 운영비, 교육급여지원비 등이 증가되었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의 경우 교육급여지원비,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이 전입되어 편성되었으며 국고지원 전입금의 15억원 증가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평리중학교 수영장형 교육관 건립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14.2%가 증가되었는데 이중 민간이전수입의 경우 동구 괴전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송정초 교실 증축 기부금 22억8,300만원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 징수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행정활동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4%가 감소되었는데 특히 사용료 수입의 경우 메르스 사태와 야영형 수련과정 활성화로 인한 해양수련원과 낙동강수련원 수련시설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고 자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0.1%가 증가된 22억3,500만원인데 이는 자산매각수입 중 토지와 건물 매각수입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4.3% 감소되었는데 이는 유휴자금 감소 및 예금 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2쪽입니다. 차입 부분 중 지방교육채는 기정예산보다 7.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누리과정 지원비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청 자체지방채 296억원을 포함한 74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유휴자금 등 잉여재원과 이월사업비 발생 등으로 자금압박이 완화되어 금번 추경 예산에 자체지방채 296억원 발행을 취소하는 것으로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자체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불용예정액 파악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집행 취소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것은 지방채 상환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바, 향후 자체지방채 발행은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후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보면 인적 자원 운용 사업비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교직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계약제 교원 인건비, 교원역량 강화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중 진로진학정보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은 신규로 중학교 10개교에 커리어존 구축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진로교육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진로교육 전용교실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본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연도 말 금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예산 집행을 위한 학교 선정 등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 부족 등으로 부실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본 사업 추진 시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복지지원 부분 중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 64억7,00만원의 감액은 지원 학생 수 감소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중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비 93억6,100만원의 감액은 교직원명예퇴직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퇴직 등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크고 휴직자 조기 복직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추경 예산을 통한 감액에 소극적일 수 있으나 상반기 명예퇴직 인원이 182명으로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산 감액분이 발생된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며 더불어 불용예정액을 파악했었다면 자체지방채 발행도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불용예정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기파악으로 연내에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집행은 총 25개 사업에 178억1,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자연누리유치원 신축 등 77개 사업에 1,9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명시이월 사업비 편성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1,912억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출가능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이 38건에 841억원을 감안하더라도 그 외의 사유로 1,071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수료되는 바,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다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은 자료 요구해 주시고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

명시이월 사업비 내용 보니까 교육시설지원단에서 유치원 신축, 학교 신축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절대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 보면서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시설하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개교에 맞추려고 하면 너무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맞추어서 하든지, 거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아지면서 일정을 검토하게 된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납폐쇄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2개월 동안 여유를 주었었는데 지방재정이 경직이 되면서 그런 여유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2월까지 집행 가능했던,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에 명시이월사업비가 많아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제는 첫 번째로 내년도에 집행할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명시이월을 줄여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은 중앙정부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 사실 교부금 시기가 늦어서 집행하는데 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이 이번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누적된 부분들인데 계속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서 공기가 급해서 대강대강해 놓고 나면 다시 보강하거나 할 때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아이들한테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마지막 공사할 때 잘 감리하셔서 부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질의,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시설하시는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학생들이 합니다.

학생들이 합니까?

캠핑장은 방학기간에 교직원과 학생 이렇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직원, 학생들 지금 초·중·고가, 지금 지으면 그 화장실을 누가 이용합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용합니까? 중학생들이 이용합니까? 고등학생이 이용합니까? 선생님들이 이용합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합니까?

현재는, 올해는 교직원과 가족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7억 얼마를 들여서 하게 되면 화장실하고.

이것이 청람관은 아닙니다. 청람관은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마자학교 있는데.

예. 맞습니다.

7억 얼마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7억 얼마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청람관 보수시설도 포함된 7억9,000, 28억원이었는데 설계비 8,000만원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밑에 부분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올해 캠핑을 했습니다. 캠핑장의 샤워실과 화장실입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이것이 증축비 6억8,000.

맨 7억 그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이용합니까? 그걸 학생들이 이용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밑에 넓은 운동장에 한 쪽은 캠프장을 만들고 그 쪽 옆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동용화장실 있는 데 그 부분은 개보수를 해서 화장실 및 샤워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가장 많이는 여름철에 가족캠프로 이용이 됩니다. 가족캠프는 굉장히 많이,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가족캠프로 이용하기 위해서 7억 얼마에 보수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화장실하고 세면장하고 다음에 야영장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억8,000.

가족캠프라는 말은 선생님들이 가족캠프 갑니까?

일단 교직원들, 다음에 우선은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은 교직원들 수요가 많을 테니까 교직원들을 먼저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에게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1박 2일 동안 가족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텐트 속에 잘 수 있나요?

이것 데크 만들어놓고 운영을 해 보니까 요즘 가족캠프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쪽도 하면서 야영캠프 하는 곳을 가보기도 하고 조사도 해 봤는데. 그리고 금년에 지금 미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캠프를 열어놓고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가 바뀐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직접 텐트를 치고 거기 안에서 1박 2일로.

좋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가족들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문화를 위해서 열어준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 받고 이번 추경에 넘어왔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용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1박 2일 정도로 가서 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학교의 방안 대책도 세우고 선생님들 교육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목적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족캠프는 여기에 낙동강수련원에 많은 공간이 있어서 그 쪽에도 카라반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캠프를 가족들 같이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아닌 대구시내 학생들, 부모들하고 캠핑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돈을 투자해서 학교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1박 2일로 가서 선생님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힐링할 수 있고 쉴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름박학 때 애들하고 가까이 팔공산에 갔다가 1박 2일로 좋아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 간다고 하면 그러면 순서가 선생님들은 아예 갈 수도 없고 일반인들이 계속 신청하면, 대구시내 인구가 250만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람관이라고 해서 그 공간은 원래 저희가 학습시설로, 그것은 지금 현재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1박 2일로 하실 수 있는 정도, 샤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합숙시설이 안 되어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 거기 밑에 굉장히 큰 운동장 공간이 있는데.

예. 봤어요. 봤어.

예. 그 공간은 그야말로, 우선은 가장 수요가 많았던 부분이 가족캠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의 가족들이니까.

그렇지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용과정에서 보고 혹시 낙동강캠프로 가기 전까지 이쪽에서 그런 수요들이 먼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면 운용방식을 설계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학생 야영캠프도 가능할 겁니다. 요즘 같이 워낙 인성교육이나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갖고 정말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매나 고민해갖고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부터 보고 내용 온 것이 원칙을 지향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칼 때는 예산을 편성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었어요. 1박 2일로 선생님들이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좀 풀고, 그래 내가 캤는 이야기가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예.

거기 누가 가느냐? 사우나 시설을 지어서 선생님들이 가서 쉬도록, 목욕을 하도록 해주자,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예.

그런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을, 거기 공간이 있어서 열어둔다고 그러면 그거는 대구시에서 어떻게 팔공산을 이용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판이지, 이거하고는 틀린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교직원, 다음에 그 수요가 넘으면 학교 학생들이, 야외캠프장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와서 1박 2일 동안 선생님과 힐링도 하고 친구들 하고 요새 학교 수업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 밤 자기도 하고, 이런 것은 내가 동요가 되는데 그 일반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나는 힘들어요.

예. 일반인은 아닙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그래가지고 거기 사용도 해보고 안 되고 이러면 일반인들에게, 놔놓으면 슬럼화 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일반한테 주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되는데 그 목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수요가.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영만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 놓으면 아마도 그거를 우선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족과 함께 하는, 초·중·고등학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일반 야영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아주 섬세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잘 한번, 제가 자꾸 지적하는 내용은 초·중·고가 우리 지역에 낙동강수련원부터, 해양수련원부터 해가지고 아까, 그지요?

예.

다 있는데 또 그걸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다고 그러면 애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는 목적이 틀린다, 이 말이지요. 제가 알기는 선생님들 처우개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선생님들의 복잡한 업무과정에 가서 좀 쉬고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거든. “그럴 바에는 이거는 좀 안 맞다, 거기 누가 1박 2일 자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사우나를 해줘가지고 팔공산 물 올라가가지고 좀 씻고 선생님들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또 지금 이야기하는 걸 보이 학생들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기준이 좀 잘 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잘 정리해 주신대로 하여간 청람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합숙교육,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시설은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선생님들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선생님과의 교육활동.

그렇지.

그다음에 가족과의 활동.

그렇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서·남·달의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집합하시오.” 1박 2일로 거기에 모여요. 이래 딱 와가지고 가서 교육도 한번 하고 저녁에 소주도 한잔하고 “학교 어려우면 이야기 하이소.”하고 이런 것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예.

잠도 한번 자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생님, 교장선생님들 나이가 드셔서 거기 가서 텐트 속에 자고 감기 걸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만.

가능하면 텐트가 아닌 데에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좀 복지처우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잘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청남대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다 감했습니다.

예.

그런데 설계비가 7억9,000만원 안에 포함돼있는 거는 좀 잘못됐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이야기도 안 됐는 부분들인데, 부교육감님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가져오신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설계비를 주자.” 이러셨는데 설계 떡 해 놔놓고 중앙에서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지실 랍니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특교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와 연계시켜가지고 설계비의 설계시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에서 가져오시기 전번에, 작년에 할 때 예산이 안 갔는데도 설계가 나가지고 교육감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실 정도로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홍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방금 조홍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오석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