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69억 3,805만 4,000원이 감액된 727억 5,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0억 6,212만원이 감액된 802억 8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억 8,45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40억 원과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억 3,700만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 국고보조금 39억 원, 의정부 실내 컬링장 건립 국도비보조금 25억 4,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19억 6,740만 6,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184억 4,680만원과 이자수익 등 6억 32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95억 7,708만 1,000원, 이월예산자금 33억 4,030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2억 4,092만 5,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40억 8,5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비전사업과는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3억 8,120만원, 비전사업추진 홍보 및 공모사업 신청 3,000만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추진 1억 7,000만원, CRC 안보테마 관광단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00만원, 역전근린공원 토지매입으로 57억 2,100만원 등 총 63억 4,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는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출자금 17억 3,400만원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2억 원, 컬링 전용 경기장 40억 4,750만원 등 총 60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는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관리 1,990만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 및 임시 체육공원 조성 등 58억 2,400만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추진 및 군관협력 구축지원 820만원 등 총 58억 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619억 6,740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보다 51억 4,7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로 4억 3,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광역행정타운 연결도로 중로3-326호선 개설공사 4억 원과 광역행정타운 2구역 상·하수도 부담금 납부금 6억 2,400만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 2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으로 20억 원, 예비비로 549억 6,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토지매입비 40억 원,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3억 3,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6년도 세출 총액은 63억 4,872만 5,000원으로 2015년도에 비해 36억 1,9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비전사업기획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국비 3억 3,700만원과 시비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사업관리 추진으로 비전사업추진 및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자료집 제작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홍보DVD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100만원, 유치포럼 개최 등 행사운영비 3,100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3,200만원, 세미나 회의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CRC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200만원, 역전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국비 40억 원, 시비 17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5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이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비전사업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얘기를 하면서 직원 여러분 사기에 저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 제5사무국 자료를 보면 홍보인데 예산이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돼서 걱정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홍보물 제작, 홍보DVD 제작, 홍보조끼 제작 등 다 홍보부분인데요. 단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유엔 제5사무국 유치가 의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게 큰 소원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시아에는 사무국이 없어서 아시아에 유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적지고 대한민국에서도 경기도가 적지인데 홍보활동을 해서 서명운동도 하지만 이 사업이 유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유엔에 제출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고양이나 파주에서도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입법발의를 해 주셨지만 추진이 되면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에 유치가 됐을 때 우리 시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지역 평가할 때 선점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유엔 제5사무국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유치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현 상태에서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영상물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수적으로 편성이 돼야 예산이 없이 홍보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서명을 안 해서 못한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나 세종시는 모르지만 의정부시는 조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432페이지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준공기념 행사 꼭 필요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4페이지 국외업무여비 300만원씩 10명이 되어 있거든요.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업무 관련해서는 유엔 관련 세미나 참석 시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고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건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유엔관련 세미나 참석 및 자료수집에 3,000만원이 있고 300만원씩 10명이 가고, 이중으로 2번 가시는 거예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매년 3,000만원씩 국외여비를 세워서 공영개발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예산으로 매년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유엔 제5사무국에 대한 것은 서명부를 받아서 유엔에 제출한다거나 세미나 참석한다거나 유엔 제5사무국 관련해서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와는 다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몇 명이죠.

31명입니다.

10명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가는데 3년에 한 번씩 교대로 가나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닌가요.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도 그렇지만 별도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웁니다.

제 생각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2개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할 수는 없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나 홍보물 제작관련 부분이 비전사업과에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 홍보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한다는 뜻에서는 좋은 발상입니다만 예산이 너무 수반되기 때문에 의문입니다.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혹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남경필 도지사님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이 작년 9월 1일에 조직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끼리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창출 회의 시에 순수하게 직원들이 회의를 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지사님께서는 작년도에 국감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 지역에 DMZ생태공원 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파주보다는 의정부가 적지고 유엔 제5사무국이 최종적으로 의정부에 유치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해도 그동안 의정부시라는 이름을 걸고 서명유치나 각종 홍보활동을 하면 의정부시에 그만큼 홍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이 투입되고 전 시민이 서명운동도 해야 되고 갖가지 우리가 실적을 쌓다보면 대외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홍보비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요. 의지가 확실하다면 3억 아니라 5억을 계상해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우선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표명과 함께 같이 되어야죠. 전반적인 의미로 볼 때는 확산, 홍보 이런 것 가지고는 효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치하는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더 늘리고 밑에 있는 세미나 3,000만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공직자분들만 계상한 부분이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반드시 민간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죠. 관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유치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국외여비 예산도 민간까지 확대하고 홍보비도 훨씬 더 많이 투입되어야만 확률적으로 높아지지 않겠느냐? 많이 투입했는데도 성공이 되지 않으면 반대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시 제고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알릴 때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조례가 제정된 후에 민간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추경이라는 제도를 살려서 추경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테마관광단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자체가 테마관광단지에 대한 밑그림이 정확히 그려진 건 없잖아요.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홍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가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홍보물을 제작하는 의미는 투자유치 전문기관 코트라 등에 투자유치 홍보를 의뢰하고자 해서 소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몇 부 정도인가요?

소책자 200부를 만들어서 1차로 써 보고 추가 소요량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출자금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1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34%를 담당한 금액이 1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은 금액인가요?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수목적 설립법인 출자금입니다.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보시면 민간사업 타당성 적격성 조사 용역비 사업추진 전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건데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이 적절한 것인지 세부내용이 없어요.

2016년 민간투자사업이 옛날 같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올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성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세부내역도 제출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컬링 전용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된 사업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시비가 투입됩니다.

민간투자사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체육과도 있고요. 업무분장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여망과 전국적인 경쟁에서도 타 시군을 물리지고 의정부시로 컬링경기장을 유치하게 돼서 시민들이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학교에 컬링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관내는 6개입니다.

일반팀이 있나요?

장애인 컬링팀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2개, 중학교 3개입니다.

창단하려는 학교들도 있죠?

창단 의사가 있는 학교가 2개 정도 중학교가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빙상의 메카 우리가 아이스링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서 짓는 건데요. 실제로 지으면서 완벽하게 지어야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공단에 넘어가게 돼 있죠. 염려되는 부분이 건축을 하는 부서가 다르고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물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르는 사태로 인수인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컬링장 만큼은 중요한 부분인데도, 몇 년 지나면 설계도면도 못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지금 같이 건물을 짓는 부서가 따로 있고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컬링경기장 부분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경기장을 짓는데 참고할 만한 경기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의성도 우리와 같은 빙상경기장을 컬링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릉선수촌 진천으로 다 이전해 가지고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컬링장 전문적으로 짓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컬링을 가장 많이 즐기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동유럽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도 저희들이 공모를 할 시점에 해외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장단점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설계가 됐더라도 변경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437쪽 군공여지개발과 총 예산액은 58억 7,770만원으로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추진 사업비 58억4,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330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및 공원 임시조성 사업비 58억 2,400만원입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 및 군관협력 구축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207쪽입니다. 택지판매수익으로 광역행정타운 2구역 의정부 소방서 용지 매각 잔금 업무용지 등 잔여 미매각 용지의 매출수익 184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임대수익으로 하수도과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사업을 위한 공사현장사무소 사용부지로 대부중인 금오동467-3 2016년도 대부료 571만 4,000원을 계상 예금이자 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 9,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수익적 수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69억 2,518만 6,000원이 감액된 190억 4,9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정원 5명의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2억 3,531만 2,000원, 정원 5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1,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미매각 자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5,150만원, 공공운영비 220만원, 국내여비 3,900만원,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중 급량비 420만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인 LOBAS 프로그램수선유지보수비 600만원, 포상금 목 중 정원 5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2,380만 9,000원,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등 연금부담금 4,558만 7,000원, 공무원 재해보상을 위한 부담금으로 민간이전 32만 7,000원,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수익적 지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73억 6,617만 3,000원이 감액된 586억 2,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시설비로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라 개설추진중인 국도43호선에서 행정타운 진입도로 개설 및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 등 중로3-326호선 개설공사비 4억 원, 광역행정타운 2구역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2,400만원, 광역행정타운구역 내 미매각 필지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과 이익정산금으로 경기북부광역타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중금오지구 국지도로 개설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20억 원, 예비비로 548억 6,722만 8,000원을 계상하여 2015년 당초예산보다 69억 8,484만 5,000원이 감액된 580억 9,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캠프 라과디아 임시공원 공사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저희가 반환된 공여지로 이미 2007년에 반환을 받았어요. 라과디아 도로를 개설한 이후로 의료원 쪽에 접해 있는 하단부는 체육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여건상 일시에 매입을 못하고 5년에 걸쳐서 장기 분할로 매입을 하거든요. 사용에 대한 것은 캠프 홀링워터도 임시로 꽃도 심도 개발을 했는데 5년 동안 매입을 완전하게 하기 전에는 공원조성이 안 됩니다.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가 돼 있고 일부 주민들이 농장같이 텃밭 운영하다 보니까 악취에 따른 민원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 구축물을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평탄한 시설에 식재도 초화류를 심는 게 아니라 갈대 등으로 해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요. 시설비를 최소화 시켜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437페이지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설명회 투자협약식 비용에 대한 설명부탁 합니다.

5개 기지를 반환받고 나머지 3개 기지가 2016년 이후로 연차적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11개소 군부대 중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306보충대 등 3개 부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이전을 추진중에 있고요. 개발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2016년에는 기본계획 하에 땅을 팔기 위한 매각을 위한 설명회라든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 부지에는 어떤 게 가능하다든지 구체적으로 제안자나 투자자가 나올 경우에는 협약식을 맺는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제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25페이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 2억은 뭐죠?

광역행정타운 조성이 거의 끝났습니다. 도로부분이라든지 가로등, 일정 공원부분들은 준공과 동시에 소관부서 공원은 공원녹지과, 도로는 도로과로 이관이 된다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이관절차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시설물이라는 게 저희가 최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망실이 되는 사례도 있고 제초 등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관 전까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회간접기본시설 전출금 20억은 뭐죠?

광역행정타운을 조성을 해서 광역행정타운 내 중금오지구 연결도로 국지로 개설되는 게 있어요. 광역행정타운 내 도로개설인데 공영개발 이 사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을 저희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공사 자체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에도 40억이 또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마다 고유의 편성목적이 있는데 일반회계는 세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해도 되나요?

광역행정타운 사이에 중금오지구가 있습니다. 광역행정타운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기반시설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자료 좀 주시고요. 이관하게 되면 이자도 받는 거죠?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반시설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출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요.

박종철 위원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이라든지 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애를 쓰셔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임시공원 개장식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과디아 내 임시공원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일부 북단부지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주차장 확충공사를 하고 있어요. 필요성을 먼저 용역회 때도 일부 의원님들께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정부2동, 가능1동 지역이 라과디아 도로가 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도로가 없어서 지금 단절이 돼 있어요. 신시가지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약 10여분 이상 돌아와야 되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연결도로도 개설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원 개장에 따른 행사비뿐만 아니라 임시 주차장, 공원, 도로 그게 다 됐을 때 우리 시나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모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외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행사비목으로 계상했습니다.

부기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고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간 소요될 텐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임시공원을 개장하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요. 공영사업 특별회계 중 해외연수비 3,000만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으로 돼 있습니다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에도 확대해서 직원이 연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컬링장 관련해서도 해외갈 때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넣고 그 부분도 관련 있는 타 부서하고 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난번 306보충대 관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까지는 참여를 했는데 최종보고회가 상임위가 열릴 때 해서 참여를 못했어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나눠 드렸어요?

용역 최종 성과품은 안 나와서요.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하시다시피 관내 위치한 군부대 중에서 가장 이전협의가 용이한 곳이 306보충대입니다.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대가 해체가 됐습니다. 춘천 101부대도 해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전개념 상 하등의 필요가 없는데 부대 막사관리를 위해서 임시로 공병대 1개 대대가 와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육군하고 협의중인데 협의가 용이한 게 그들도 거기다 해서 이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군이 너희들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부대가 가야 한다는 안을 줘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그간의 얘기였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던 차에 제안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국내 굴지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주민들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에 담거나 결과로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익 면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실버타운이거나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지으면 저희도 수지가 많고 좋은데 아파트는 용현동도 곧 재건축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수 백 억을 들여서 공원만 할 수는 없거든요. 재정여건도 안 되고요. 체육공원의 형태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되 일정부분은 민간이 시설을 투자해서 콘도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안이 잡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노만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김일봉 부위원장님 비롯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구구회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김이원 위원님, 안춘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의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208억 2,420만 1,000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은 206억 5,116만 5,000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1억 7,303만 6,000원이며, 지출예산은 206억 6,916만 5,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1억 1,292만 4,000원으로 전액 지출예산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의 2016년 자금운영은 수입예산에 209억 3,712만 5,000원, 지출예산에 207억 8,208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차액)은 1억 5,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세혁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세혁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7억 8,208만 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4.2%인 8억 3,96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에 호봉 상승분과 기간제근로자 증원 및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전년대비 5%인 6억 2,6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비 및 자산취득비에는 전년대비 2.9%인 2억 1,3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경영지원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총예산은 21억 6,14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3%증가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이는 전산직 1명 보충과 청소년회관 법인화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경영지원팀에 계상하여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팀의 인건비는 12억 2,846만 3,000원으로, 임원 등 정규직 18명의 보수로 9억 5,1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원 7명의 보수로 2억 3,467만 4,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4,231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경비예산으로 총 8억 8,5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2,498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9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4,949만원 중 국내여비로 2,330만원, 월액여비 1,944만원, 국외업무여비로 675만원, 업무추진비로 621만 6,000원, 재료비는 456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 1억 2,172만 4,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5,4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에 2,215만 4,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786만원, 행사홍보비로 2,650만원, 관서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 1,910만원과 부서업무비 42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1억 1,7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가상각비로 3,919만원 4,000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6,192만원을 포함한 위탁관리비로 7,722만 4,000원, 일반보상금에는 고객서비스 모니터 요원 사례비 200만원, 포상금으로는 제안제도 시상금 180만원을 포함하여 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 비용에는 장애인 및 현장근로자 간담회비 900만원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42쪽 자산취득비에는 업무용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예산 1,500만원을 포함 2,1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45쪽의 주차장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의 예산은 총 37억 8,04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9,885만 5,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인건비에서 1억 2,826만 4,000원을 절감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규직 15명의 보수가 7억 7,796만 3,000원, 46쪽의 기타직 보수는 전년대비 2억 2,737만 4,000원이 감소된 17억 4,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청 앞 백석천 주차장 등의 폐쇄와 주차관리원의 자연감소 등으로 10명분의 예산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8,1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47쪽 경비예산은 11억 5,3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8,571만 1,000원, 공공운영비 2억 2,0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 45만원과 월액여비 1,296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재료비에 1,079만 5,000원,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2억 3,959만 3,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7,7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비로 2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5,230만원, 관서업무비의 부서업무비 816만,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8,8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에는 주차관제장비 유지 및 주차장 경비용 CCTV 임대료 등으로 1억 5,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28만원과 배상금에 주차장 등 피견인차량 피해보상비로 360만원,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에는 개인정보보호 보안시스템의 DB접근제어 솔루션 구축비용 980만원을 포함하여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발급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사업의 총 예산은 2억 4,590만원으로 인건비에는 1억 1,788만 7,000원을 계상하여, 그 중 정규직보수로 3,131만 9,000원, 기타직 보수로 8,286만 7,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37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2쪽의 경비예산에는 1억 2,6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39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133만 8,000원, 여비에는 129만 6,000원, 재료비에는 번호판 원판구입 비용 등으로 8,660만원,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084만 9,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에 300만원, 직원 성과급으로 398만 5,000원, 위탁관리비 2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8만원을 계상했으며, 차량파손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영차고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업의 총 예산은 1억 9,66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8,341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정규직 보수로 5,328만 2,000원, 기타직 보수에 2,73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는 2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 경비예산에는 1억 1,2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45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6,100만원, 여비에 129만 6,000원, 재료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로 1,815만 9,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930만 8,000원, 직원 성과급으로 613만 5,000원, 위탁관리비로 390만원, 배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이동지원센터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사업예산은 18억 9,44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11억 9,95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정규직 보수로 10억 1,953만 6,000원, 기타직 보수로 1억 3,755만 3,000원, 퇴직급여로 4,24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비예산에는 6억 9,2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714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2억 2,645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는 304만 2,000원,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억 2,084만 7,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억 8,459만 2,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홍보비로 120만원, 직원 성과급으로 1억 1,569만 4,000원, 위탁관리비로 2,232만원을 계상했으며, 행복콜 차량 탑승 장애인의 사고를 대비하여 120만원을 배상금등에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등에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정류장 청결유지 사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청결유지 사업예산은 총 7,452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5,727만 9,000원을 계상하여, 기타직 보수에 5,413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2만원, 퇴직급여로 16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비예산에는 1,724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0만 9,000원, 공공운영비로 729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로 7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 가로청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사업 총 예산은 56억 6,38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46억 8,712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정규직 보수에 5억 5,073만 7,000원, 환경미화원 82명의 기타직보수로 39억 9,691만 5,000원, 퇴직급여로 1억 3,94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비예산에는 9억 7,29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304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로 1억 6,173만 6,000원, 92쪽 여비에 708만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재료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4억 6,491만 1,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2억 1,182만 7,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20만원, 관서업무비로 792만원, 직원 성과급으로 6,653만 7,000원, 감가상각비로 471만원, 일반보상금으로 25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종량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사업의 총 예산은 6억 6,462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4억 1,541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정규직에 대한 보수로 1억 9,028만 6,000원, 기타직 보수로 2억 1,160만 8,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1,3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예산에 2억 1,95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276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3,780만 8,000원, 여비에 2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으로 4,382만 7,000원과 기타복리후생비 4,079만 8,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350만원, 직원 성과급으로 2,262만 9,000원, 전산프로그램 위탁관리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등에 대형폐기물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비용을 포함하여 2,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통나무집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나무집의 총 예산은 2억 9,5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1억 6,603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정규직 보수로 5,042만원, 기타직 보수로 1억 1,039만 4,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52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비예산에는 1억 2,637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89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3,107만 8,000원, 여비에는 129만 6,000원, 재료비에는 7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707만 4,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488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2,028만 5,000원, 직원 성과급으로 616만 5,000원, 침구류 세탁 위탁관리비로 1,31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 등으로 통나무집 냉장고 구입비용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체육시설1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의 총 예산은 25억 2,19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190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는, 추동배드민턴장 직영과 축구장 2곳, 풋살장 1곳이 금년 하반기부터 추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경비의 동력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예산에는 11억 2,301만 9,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정규직 보수로 4억 8,752만 7,000원, 기타직 보수에는 시설관리원 2명이 증원된 예산으로 1억 6,529만 8,00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8명의 사무보조원이 증원된 4억 3,423만 7,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는 3,5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예산에는 13억 8,66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62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8,000원, 여비에는 1,476만 8,000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240만원, 각종 시설물 유지에 따른 재료비로 5,36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으로 1억 786만 8,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7,629만 6,000원, 교육훈련비로 16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1,948만 4,000원,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 등 동력비에는 추동배드민턴장 등 추가 수탁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4억 5,7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홍보비에 56만원, 관서업무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직원 성과급으로 5,590만 8,000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로 3억 3,576만원, 안전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배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 등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시스템 구축비용이 포함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실내빙상장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빙상장의 총 예산은 13억 7,21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6억 7,990만 8,000원으로, 그 중 정규직 보수로 4억 3,877만 3,000원, 강사 등 기타직 보수에 1억 7,750만 7,000원, 시간강사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4,237만 9,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2,1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예산에는 6억 8,97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08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3,501만 7,000원, 여비는 954만 6,000원, 재료비로 2,65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으로 6,173만 2,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6,239만 3,000원, 교육훈련비로 78만원, 수선유지 교체비에는 대여스케이트 연마료를 포함한 3,841만 1,000원, 동력비에는 전기사용료 등으로 2억 7,055만 6,000원, 행사홍보비에 94만원, 관서업무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4,655만원, 위탁관리비에는 청소용역비 등을 포함한 1억 96만 4,000원, 안전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배상금 등에 120만원, 140쪽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 구입비로 12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스포츠센터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총 예산은 19억 1,09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7억 9,030만 5,000원을 계상하여, 그 중 정규직 보수로 1억 9,028만 7,000원, 매표 및 강사에 대한 기타직 보수에 3억 5,602만 3,000원, 시간강사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2,351만 2,000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2,0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예산에는 총 10억 9,07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650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2억 7,921만 6,000원, 여비에 563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2,697만 2,000원,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으로 6,698만 5,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4,673만 5,000원, 교육훈련비로 56만원, 시설재난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수선유지교체비로 2,9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료를 포함하여 1억 2,245만 6,000원, 행사홍보비에 100만원,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2,250만원, 감가상각비로 108만 6,000원, 기전시설용역비등을 포함한 위탁관리비로 4억 924만 6,000원, 배상금등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취득비에는 헬스장에 설치할 시스템 에어컨 구입비를 포함한 2,88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최소한의 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에 앞서서 전반적인 내용은 본부장님한테 받았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팀장님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보고할 때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문제가 2016년도에 뜨거운 감자고 시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됐으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시작해야 될 텐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책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습니까?

이사장 노만균 언론에서나 시에서 관리운영 방법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 했습니다만 기반이 되는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시와 기본현황만 알고 있는 상태고요. 조례가 통과돼야만 업무적으로 MOU가 체결되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도 2번 정도 보내지 않으셨나요?

이사장 노만균 시의 방안만 온 거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하상가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사장 노만균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만반의 준비하셔서 지하상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주차관리 인원이 47명이었죠.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자동화에 따른 영향이 크고요. 올해 신규 주차장 백석천 지하2번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 2명을 세웠던 부분하고 자동화 되면서 퇴직자가 발생하는데 내년까지 6명이 발생합니다. 그 인원을 감축하는 거죠. 백석천 2번하고 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동화돼서 너무 좋습니다만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저한테도 하게 해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78쪽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가 전년대비 3,019만 2,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차량유류비가 최근 2년간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단가 인하에 따른 감소금액이 되겠습니다. 22대가 운영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큽니다.

101페이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는데 가상계좌 수수료도 포함된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종량제 판매수익금의 80%를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0%는 무통장으로 받고요. 현금으로 받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결제방법에 있어서 많은 불편과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금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시민들한테도 편의도 제공하고 수익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신용카드로 받으려고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121쪽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던 직동구장 및 곤제구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됐는데요. 경기장 공공운영비가 계상됐는데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 부분에 계상됐고요. 상용직 중에서 월급여가 170만원 정도되고요. 직동, 곤제에서 한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금년예산에 8명 증원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락지구, 추동배드민턴장 신규 위탁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겁니다.

축구협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되고 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협회에서 다툼이 많았는데 아주 조용해진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32쪽 기타직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는데요. 기타직이라는 분은 어떤 분들이죠?

경영지원팀장 황금구입니다. 저희가 기타직보수는 직원 종류에서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에는 주차관리요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그 직종 이외 있는 직원이 기타직보수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에 기타직보수로 돼 있는 인원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법인등기 변경이 있는데요. 해마다 등기변경이 수차례 일어나요.

공단에 사외이사분들이 바뀌는 경우 변경하는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6쪽을 보면 본부 인터넷사용료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본부하고 단위별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으로 떨어져 나감으로써 6개 팀 인터넷 사용자를 분산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내년도에는 본부 예산에 편성을 해서 늘어났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 목을 전년도에는 동력비로 목으로 했다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잘못 편성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수선유지비에 있던 게 공공운영비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40쪽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감가상각비가 전년대비 3,070만원 정도가 증가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항목이 219로 되어 있잖아요.

40쪽에 돼 있는 것도 청소련수련관이 내년에 재단법인으로 분리돼서 청소년수련관 자본금으로 사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충당금을 경영지원팀에 그 경비를 편성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이 됩니까?

저희가 자본금으로 산 예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맞아요? 219로 되어 있죠.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706-01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내부거래로 해서요.

201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게 되면 감가상각비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상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일반회계 예산하고 지방공기업하고 다릅니다.

편성기준을 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맑은물환경사업소 쪽에도 지방공기업 지침을 사용합니다.

여유 분 있으면 나중에 주실래요.

네.

주차장관리팀 수입목표액이 주차장관리수입이 전년대비해서 4억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큰 원인은 뭡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했던 부분이 회룡역 부분이 내년에 계상이 안된 거죠. 주차장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회룡역 플러스 의정부역입니다.

55쪽을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공사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뭡니까?

대수선하고 소규모 수선이 있는데요. 대수선 쪽은 시에서 하고요. 소규모 수선에서 대부분 주차장 내 훼손된 안내판 설치, 휀스부분 보수라든지, 카스토퍼 교체 등 주차장 내에서 발생되는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의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 자산취득비에 대형폐기물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시스템 1,595만원인데, 이 시스템의 개요하고 도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팀장 김천식입니다.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시에는 현재는 주문과 결제방법, 배송 업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에 따른 많은 불편과 민원처리가 지연돼서 원스톱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본인들이 구입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 결제, 스티커 발급까지 그런 부분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려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서가 있나요?

계획서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57쪽 DB접근 제어 솔루션이라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황금구입니다. DB접근 제어 솔루션은 공단 내 전산시스템에 각종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920만원이 소요됨으로써 1개 팀에는 편성하기 어려워서 4개 팀으로 분산 편성했습니다. 주차팀, 종량제, 체육1팀, 스포츠센터에 각각 980만원씩 편성하게 됐습니다.

69쪽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 하고 상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산출내역이 두 가지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대비 예산액이 증가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공영차고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관이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추가로 플러스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4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일러 가스배출 자가 측정기를 계상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체육시설2팀장 송복윤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보일러 설치에 따른 허가 대행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37쪽 대여장비 구입비로 1,560만원 예산, 매년 필요한 건가요?

빙상장에 스케이트 1,500여족이 있고요. 헬맷이 있고요. 스케이트 내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1년 동안 타다보면 냄새도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스케이트도 많이 훼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모성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면 각 팀별로 세분화 잘 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세우셨는데 일반운영비의 비율이 18억 정도 되니까 전체예산의 거의 9%에 육박하고 있어요.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자주 쓰는 복사지 등도 포함되겠죠. 그런 경우는 경영지원팀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쓰고 있나요?

저희가 일괄구입을 해서 팀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7쪽 국내연수하고 경영평가 우수직원 해외견학이 있어요.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각 팀에서 선발을 해서 2박3일 3박4일 정도로 우수직원들 다녀오는 건가요?

국내연수는 현장근무자 위주로 해서 1년에 20명 정도 선정을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20명씩 가는 게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경영평가 우수직원은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를 행자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업무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담당하는 직원이나 그런 분으로 해서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해외견학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135만원으로 하셨는데 동남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유럽쪽은 못 가고요.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계체육행사 계획서를 보니까 팀별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매년 팀별로 하셨나요? 전체로 하시다 내년에 팀별로 하실 계획인가요?

전체로 모여서 한 적은 없고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하려다 예산은 있었으나 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계 체육행사하는 목적이 팀별 화합 공단의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팀별로 날짜가 다를 텐데요. 일주일 간격이나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팀별로 하실 때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정류장 청결유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명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차는 시설관리공단 차인가요?

네.

두 분이 혹시 부부인가요?

현재 일하시는 분은 남자 두분입니다.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하는 걸 보니까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부부인줄 알았어요. 정류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 분 가지고 됩니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류장이 648개소입니다. 평화로 주 노선은 주2회 그 이외에는 5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팀장님 제가 보기에는 주말이 지나고 나면 지저분해 지잖아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매일 청결하길 원하시잖아요. 정류장도 그렇고 노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거든요. 정류장 청결에 대해서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하시면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하반기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민들이 깨끗한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관련 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수입목표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추동 배드민턴장, 직동축구장, 곤제축구장, 자일IC 풋살장이 새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서 세입 목표액을 잡으셨는데요. 그중에서 추동 배드민턴장이요. 추동 배드민턴장에 투입될 돈이 5,000만원 정도됩니다. 수도료, 동력비 합하면요. 그런데 수입은 1억이 넘고 있어요. 추동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뜻 볼 때 추계가 잘 된건지 과다한 건지 추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체육시설1팀장 정구성입니다. 추동 배드민턴장은 월 회원이 45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현재 저희가 인수인계 협의중에 있고요. 기존 임대를 중앙배드민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회원들은 과거처럼 자기네들이 임대했으면 하고 있고 저희는 직영해야 될 형편에 있고요. 기존에 월 회비를 2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재 2만원 월 회비수준으로 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구대비 해 가지고 사용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적절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많은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장님 34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비용이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월단위로 해서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264만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100만원하게 되면 횟수에 관계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황금구입니다. 고문변호사 100만원은 자문받기 보다도 예비성으로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월22만원씩 264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책정했으니까 예산절감에는 큰 효과는 아니지만요.

1년을 보게 되면 소송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성으로 세웠는데요. 올해도 연차수당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변호사와 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예비성으로 1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요.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정류장 관리에서 2명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85쪽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주 노선은 그렇게 청소하고 있지만 봄하고 가을에는 집중적으로 물청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명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봄되기 전 가을되기 전 집중적으로 물청소를 하기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36쪽 경영평가부담금 새로 올라온 예산같은데요.

경영지원팀장 황금구입니다. 경영평가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요. 올해까지는 시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최는 행정자치부에서 했지만요. 내년부터 바뀝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공단이나 공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가하는 기관이 공기업평가원이 되게 됩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담을 자치단체에 시킨 겁니다.

111쪽 통나무집 오일스테인 칠 페인트예요?

청소년회관팀장 조경서입니다. 페인트 종류인데요. 통나무가 오래되면 부식도 되고 흰개미라든지.

리스하고 비슷합니까?

네.

1,2년마다 칠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통나무에 이상이 없었어요?

큰 이상은 없었는데 저희가 봄하고 가을되면 외부에 물청소 등을 실시해서 부식같은 것은 방지했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오일스테인을 하지 않으면 건물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전 동을 다 수선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하게 되면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의정부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하고 후년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에도 우리 시민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