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전문위원 김억래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6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총괄부분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 대비 3.35% 증가한 1,682억 1,906만 1천원으로 이중 직속기관 포함 경제진흥과 외 5개과는 전년 대비 18.65%가 증가한 963억 3,79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포함 친환경농업과 외 6개과는 11.89% 감소한 718억 8,11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외 4개이며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2.37% 증가한 259억 6,700만원이며 이중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17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56억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2,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 계는 3,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3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 계 4,450억과 특별회 계 809억원을 포함하여 총 5,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2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682억 1,906만 1천원이며 일반회 계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422억 5,206만 1천원, 특별회 계는 12.37% 증가한 259억 6,7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8.05%가 감소된 22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77%가 증가된 582억 3,385만 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6% 증가된 1,9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6.67%가 증가된 70억원,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 대비 8.64%가 증 된 1,605억 3,647만 9천원,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7% 증 된 375억 2,966만 2천원입니다. 17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부서별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지조성 및 휴양촌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농업육성,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육성,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 벼 상토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과수 및 축산농가지원으로 부자농촌, 명품농업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외 4개로써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75% 증가한 231억 8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신기일반 지방산업 단지 조성 151억 1,0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 20억 2,900만원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69% 증가한 1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매각사업수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며 세출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3억 3,000만원, 농공단지조성 예비비 32억 2,367만 8천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3억 100만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6억원 등이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9.15% 증가한 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은 소수력발전소 주변관리에 따른 마을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76% 감소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은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각종기반시설보상 및 설치보수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은 하천사용료, 보조금, 보전수입 등 잉여금이며 세출은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에 따른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7,706만 4천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2억 6,000만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4억 6,862만 9천원, 예비비 22억 3,3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42% 증가한 3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외 4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70억 8,038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50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2015년도 단년도 특수시책 예산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4쪽 지방물가 및 소비자 보호로 물가 및 소비자보호 일반운영비 1,444만원, 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 1,9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물가 및 소비자 관련 일반보상금 1,64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소비자교육 300만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6,250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040만원 등 총 2억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인건비에 3,473만 4천원입니다. 6쪽, 일반운영비에 1억 2,894만원, 주말시장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7,400만원. 7쪽,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원, 신흥시장 아케이드 교체 및 보수 등에 3억 3,200만원,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 등에 3억 3,200만원 등 총 9억 4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입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 보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으로 기업유치 일반운영비에 3,856만원, 투자유치여비에 2,3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공기관 대행 사업비 1억원, 우수기업유치 고용보조금 5,000만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 2억 2,00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억 6,000만원 등 총 10억 9,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기금조성에 4,875만 2천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사업에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3,500만원 등 총 5억 2,6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2,648만원, 고용촉진 일반운영비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2억 4,2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에 2,45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1개소에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사회 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에 8,000만원, 사회 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8,000만원, 청년 창업사업 지원에 4,000만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센터운영에 1,45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1,860만 6천원이며. 1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원, 2016년 문경시 채용박람회 개최에 1,000만원 등 총 8억 3,2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써 지역개발계획 추진 일반운영비에 491만원,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여비 552만원 등 총 1,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경제진흥과 인력운영비 5,941만 2천원,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에 5,020만원 등 총 1억 9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무활동으로 농공지구 특별회 계 전출금에 20억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전출금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수입에 15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73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에 2억 2,026만 2천원 등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이월금 9억 6,9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입금에 10억원 등 총 172억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 인건비에 241만 2천원,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에 9,000만원, 산업단지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예비비에 150억 2,858만 8천원, 신기 제2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신기 제2산업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억 6,900만원 등 총 1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입니다. 2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등 34억 300만원, 농공단지 매각 이자수입 2,000만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도비보조금에 9,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80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20억원 등 총 56억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인건비에 844만 2천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일반운영비 4,788만원, 농공단지 사후 환경평가 용역 및 긴급보수에 8,900만원이며.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성농공단지 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에 32억 2,367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100만원 등 농공지구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원 등 총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예산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책자를 만들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실지로 여기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거 있지요. 이게 세부사업이 도대체 봐도 세부사업이 도로 본 설명서 명세서보다 못합니다, 이게. 이거 봐가지고 보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보면 거의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책자를 작성하실 때 조금 보완하시든지 아예 만들지 말든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를 들어 A라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A라는 부수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뭐 뭐를 한다는 예산 설명만 있으면 저들이 일일이 몇 페이지 물어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안 물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궁금한 것만 물으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봐도 없고 여길 봐도 없습니다, 이게. 일례를 들어가지고 무슨 사업이 있으면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 7쪽에 보면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 3,000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 봐 가지고 모르지요, 뭘 하는지... 그럼 여기서도 모릅니다. 여기서 봐도 이게 그러면 여기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전광판하고 무슨 간판 같은 거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광판과 간판을 어떻게 교체한다는 거 말만 써줘도 쓸데없이 질문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진짜 개선 좀 해 주시고 괜히 쓸데없이 책 보기 헷갈리기만 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 구체적인 내용 조금 넣어 주면 되는 돼요, 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 각론을 따지기 전에 총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보면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을 위한 기업유치, 글로벌 첨단산업 유치 이래가지고 지역경제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지금 전부 다 어느 장소에서나 시정연설에서나 전부 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진흥과가 지역경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고 우리 전체부서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서라고 나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전체예산이 4. 몇 %가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예산이 왜 23억이나 꼭 줄여야 되는지 그게 이해하기가 첫째 어렵습니다.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실질적으로 23억이 줄었는 걸로 나오지만 저희가 2015년도에 일성 관련해가지고 35억이 예산이 일부는 쓰고 일부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여기에 35억을 더하면 조금 불어났습니다, 실적으로는. 일성레져사업 35억이 작년도에는 35억이라는 거 단년도로 처음으로 해서 더 늘어났는데 35억을 하면 한 1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는 불었습니다, 사업하는 그 자체는.

일성콘도 35억인가 2억 그것 때문에...

예,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자료도 예산도 신규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15억 정도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재래시장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전부 다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엄청나게 거기다가 정력을 쏟고 있는데 작년에 여기 앉아서 예산에서 얘기할 적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특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시장은 먹거리 시장으로 만들고 신흥시장은 5일장으로 만들고 문경시장은 산채시장으로 만들고 아자개시장은 잡곡, 콩 이런 종류로 해서 특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여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에 특화하도록 작년에 한 실적이 뭐 어떤 것이 노력을 해서 특화를 시켰으며 금년에는 어떻게 특화를 시켜 나가실 것인지 그것부터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특화를 하기 위해서 유한중앙시장 빈집에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점과 약돌한우를 한다든가 또 특별한 음식을 하기 위해서 애를 무지 써 왔는데 수타짜장면도 들이려고 애는 써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보고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개업소에도 부탁을 하고 요식업소에서도 가서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아마 내년이나 저 내년쯤 가면 조금의 어떤... 현재 도로가 개통이 됐으니까 이때까지하고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음식을 특화거리라고 애를 쓰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지만 실지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타짜장면을 하고 또 팥죽이라든가 호박죽이라든가 이런 것도 몇 집을 해서 정말 거기와서 만이 먹을 수 있는 걸 이런 걸 해 보려니까 일단은 빈집이 났는 데가 평수가 15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평수도 적고 또 약돌 관련하려니까 그 건물전체를 줘야 통제도 되고 하는데 기존에 또 거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안 맞고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빈집이 나오는 곳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중앙시장은 그렇다 치고 그럼 신흥시장이나 문경시장이나 아자개 장터에서 했는 거는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실적을 별도로 제가... 아자개 시장에는 현재 문광형 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뭐를요, 아자개 시장에 뭐가 있어요?

문광형 사업으로 해서 현재 문광형 사업단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광형 사업단이 뭡니까?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아직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입니까?

지금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벽화 그리기... 제가 잠시... 아자개장터에 어떤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주말장터 운영과...

담당자가 세부적으로 설명하세요, 그 부분...

장터 문화교실...

과장님! 그럼 작년에 실적은 그렇다 치고 금년도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나 계획이 뭡니까?

예.

내년에는 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제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보험회 사라든가 여성소비자들을 버스비를 대줘서 오면 산나물이라든가 이렇게 계절에 따른 농․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답은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를 해서 중앙시장엔 뭐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신흥시장엔 뭘 중점적으로 하겠다, 문경시장은 뭘 중점적으로 하겠다, 아자개는 뭘 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뭘 뭘 세웠다, 내년에는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답을 내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는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틀려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그거는 행정의 신뢰를 엄청나기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시장님 가서 이야기는 오늘 가서 이야기하는 거 틀리고 며칠 후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 틀리고 며칠 후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또 틀리고 이래 시장님을 모셔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 모시는 거는 밑에서도 잘못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작년에 했는 게 뭐냐, 물으니 또 확고한 대답이 없고 올해 할 게 특화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할 게 뭐냐, 이래도 지금 구체적으로 내놓은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 전부 다 우리 점촌으로 오던 예천의 인근이나 상주의 인근인 공검, 함창, 상주... 함창, 공검, 이안... 이쪽 편에 풍양... 이쪽으로 전부 요즘은 전체 전부 다 점촌으로 안 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신흥시장으로 저희는 오는 걸로 알고...

신흥시장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원천탕이나 성주봉에 목욕탕이나 충주에 수안보에 문경사람이 2분의 1이라 하는 게 소문이 나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지역경제과에서 2016년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소문은 들으셨죠, 그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년에는 지역경제 시책을 펴 갈 겁니까? 그거하고 예산하고 일 하는 거 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예산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증액시켜야 될 것도 있는 거고 어떤 필요한 부분은 저거 할 거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목욕탕 관련은...

목욕탕 관련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까? 물론 거서 위생 검열하고 하는 거는 사회 복지과 소관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을 하는 경제상황이 지금 실지 그렇잖습니까? 원천탕에 가 봐요, 전부 다 점촌 사람이래요, 성주봉도 지금 점촌 사람이래요, 수안보도 점촌 사람이래요. 수안보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버스를 여기서 와서 싣고 간데요, 얘기 들으셨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는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활성화사업에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기를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도 고객들을 버스 해가지고 실어 놔서 실지 도움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우리가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는 솔직히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다는 구체적으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돼야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경제진흥과에 있는 동안에 중앙시장에 유한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빈집이 나면 음식 관련하는 거를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중앙시장 하시니까 그런데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완전히 재래식이라 하는 건 알고 있습니까?

유한시장 있는 데 그쪽에 말씀하시는...

그 건물에요.

건물 내에요?

예, 요즘은 공중화장실이고 어디고 재래식 화장실 있으면 안 갑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하매 우리만 돼도 또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보기가 거북해서...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뭔가 저게 돼져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나가서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님이 저걸 했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데 제2 신기 일반단지에 올해 말고 하매 2014년도 말에 추진 업종 이래가지고 뭐 첨단산업 전자... 뭐 이래 이야기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나는 원료하고 관련이 되는 또 우리 문경시에 인력 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러니까 전부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지금 그게 실지 되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업종자체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원료 농산물이나 이런 거하고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나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안 바꾸고는 글로벌 첨단산업이 뭐 하러 문경으로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도대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계획을...

지금 업종을 빨리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산업단지조성 관리 특별회 계 관련해서 나는 솔직히 봐도 몰라요, 이거.

예.

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젠가 누가... 지역경제과한테 그 얘기를 했을 텐데 단지별로 해가지고...

아, 그거...

잔여필지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들어올 게 얼마고 그거를 요약해서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넘겨봐도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어제 갖다 드린 걸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책상위에... 그게 그거라... 이거는 그걸로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예.

전부 다 법적 그거고 그거니까 다 잘 해 놨을 것이고...

예.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중앙전통시장에 주차타워 있지요?

예, 예.

거기 작년도 주차료 징수실적이 얼마입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인부임 2,400만원을 세이브 하고도 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봐서는 다른 거하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고 특히 차하고 관련해서 중앙시장에는 앞에도 마찬가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주인들은 절대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그 정신 그거부터 내가 봐서는 최우선으로 해 줘야 돼요.

예.

주인들이 차 대면 우리가 하는 주차질서나 주차장 하는 거나 거 뒤에 주차타워 지 준거나... 전혀 내가 봐서는 효과가 없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사러 온 사람은 못 세우게... 그건 안 되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우리는 어떻게 솔직히 그거 파악을 했느냐 하면 그냥 이래 세워 놓은 거는 그거고 백미러 접어놓은 거는 주인꺼다, 이래 솔직히 파악을 했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 세워 놓은 게 많다고 한번 가 봐요.

예, 저희가...

우선 인부임 얼마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난 그런 것부터 정비가 돼야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온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저희가 중앙시장 내 상인들 방송할 때도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중앙시장 LED 조명설치하는 거는 1,5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차타워에서 나오면서 안에 두 골목만 우선 하는 걸로 돼서...

이 골목만 해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줍니까?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한시장에는 했고...

그러면 1,500만원만 하면 중앙시장 다 LED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도비를 받은 데 맞춰서 하기 때문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작년에 신흥시장에는 LED 조명 설치해 주는 데 4,7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4,700만원이 나갔고 중앙시장은 1,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추산을 해보면 솔직히 가격을 잘 모르니까 내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알았어... 내가 그럼 홍준섭 씨 말을 믿고 내년 하반기 쯤 가서 보고 LED있는 데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015년도에는 이자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5억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2015년도에.

15년도에 4억인데 이게 추경에 해가지고 5억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예,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에... 또 부족하면 추경에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거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예, 예.

작년에 5억 나갔으면 올해 예산에 5억 이상이 돼야지 왜 4억이...

예산 사정에 그렇다고 또 추경에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사정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이 예산실장을 설득을 잘 못 시켰겠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작년에도 약속을 과장이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용촉진하고 일자리 뭐 이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예.

그거를 전체적으로 농번기를 회 피 좀 해 주십사, 그 얘기가 여러 번 저게 됐는데 농번기하고 사업하는 거 하고 중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농촌에 임금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노동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하는 거는 맞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도리 없겠지만 가능한 농번기에는 좀 회 피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관계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양 남호 남동훈이 마을 기업을 했지요?

예.

여주하고 와송하고...

예, 예.

여주하고 와송하고 했는데 작년에 마을기업 해가지고 매출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출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장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맞추다... 시비만 별도로 더 앞으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성콘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 일성리조트 이거는 전부 다 우리 공무원 뭐 누가 할 것 없이 전부 다 관심 있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돈 띠끼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밸런스를 이번에는 잘 맞춰 나가야 될 겁니다.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정표에 맞춰서 저희가 밤낮으로 핫라인을 본부장님하고 매일 전화를 해서 저희가 융자라... 하여튼 TF팀 구성해서 저희가 그 관계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4쪽에요, 밑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마지막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글자 하나 안 틀린 건데 이건 왜 이렇게 구분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기업유치담당과 기업지원계가 별도로 조직을 분리하면서 모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기업인도 만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바꾸세요, 이거를. 다음 5쪽에요, 문경시민소비자교육이라 해가지고 새로 3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네요.

이거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추경에서 돼서 본예산에 0으로 됐습니다, 300만원씩 늘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그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줘서 추경에 해서 작년도에도 YMCA에서 줘서 이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뭔 교육을 했습니까?

소비자교육 관련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예방도 하고 방문판매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물건 방문판매하는 거에 속지 않도록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YMCA에서 하고 저희는 보조금식으로 주는 겁니다.

YMCA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예, YMCA에서 그렇게 소비자 홍보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전통산업지식재산 경쟁력제고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허나 안 그러면 실용신안인가 그런 거하고 어떤 그런... 특허를 받게 하려면 민간인이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도에서 이 예산을 50%를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실용신안이나 특허에 지원해가지고 한 게 사례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17건이고 2015년도에 지금 19건인데 이게 신청만 돼서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19건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특허 받은 분도 있고 진행 중도 있고 실용신안도 받고 그렇습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좀 더 늘어나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1건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게... IP Start-Up이라 해가지고 처음 할 때는 1,000만원씩 한 업체당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000만원씩 한 업체 하면 뭐 이거 6,000만원 다 해봐야 6건 밖에 못 하겠네요.

우리 부담만 그렇지만 더 많이 해 주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걸 어디다 대행을 해 줘요?

한국발명진흥회 안동지식센터 있는데...

한국...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진흥회 요?

예, 안동지식센터인데...

예.

여기가 50%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군에서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17건이고... 약돌한우도 지리적 표시 권리화 그것도 여기서 대행주는 겁니다. 약돌한우, 약돌돼지도 했고 약돌돼지도 증명포장으로 해가지고 권리화 사업으로 그렇게 한 거도 있습니다.

6쪽에요, 전통시장공연행사 1,000만원하고 밑에 보면 투어버스 임차료 1,000만원 이렇게 있지요.

예.

올해 한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건을 두 개로 분리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 2,500만원 가지고 문경읍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중앙시장에 1,500만원 가지고 행사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

아니 그러니까요.

예.

행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분리한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세운 거예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요거는 올해는 없는 예산을 새로 생긴 거지요?

올해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꺼하고 내년 꺼하고 비교대비표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임차료가 1,000만원 같으면 큰 장이 중앙시장, 신흥시장, 문경읍, 가은읍 이렇게 해서 네 군데지요, 네 군데 같으면 보통 버스를 우리가 한 대 임차하려면 한 7, 80만원 안 갑니까, 예를 들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한 두 대씩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눈다고 본다면 1,000만원 가지고 과연 효과적으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지역에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저는 의구심이 조금 약간 들고요. 이 관계를 올해 얼마가 들었는지 하고 위에 전통시장 공연행사라든지 이것도 올해 같이 대비표를 나중에 좀 주시면...

예, 예.

저들이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전기료 있지요?

예, 예.

250만원씩 12개월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어울림 마당하고 주차타워에 하고 가로등에 있는 전기료가 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차타워에 있는 전기료를 다 같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뭐 주차타워 라는 말도 없고 전통시장 화장실 전기료라 해가지고 한 달에 250만씩이나 전기료가 나간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전체 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예.

전통시장 공연자 실비보상에 대한 거는 이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저희가 주말장터를 하든가 할 때 어떤... 이색적인 업을 대장간 시연이라든가 뭐 뻥 튀기라든가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공연, 시연으로 봐서...

이것도 그러면 올해 1,500 정도 세웠던 거를 그대로 1,500세우는 거예요?

예.

변동이 없이요?

이게 1,800에서...

예?

1,800에서 300만원 깎였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건 감액했어요?

저희가 1,800을 올렸는데 300이 감 됐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8쪽에요,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는 데 1억이 책정됐네요.

예.

그러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하는 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예산을 책정된 적이 없었습니까?

책정된 지 없고...

예.

향우회 가 개최된다 하면 가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 섰는 건데 대구나 경기도 울산 5대 도시에 대해서 나가서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투자유지설명회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산업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까지 없이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뭔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도로 공식적인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계장님 좀 설명하세요.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가 영순...

다 기금이네요, 다 그게 2억 2,000인데요, 뭐 기금이 2억 2,000인데 전체 예산도 2억 2,000이고...

이게 대명소재에...

예?

대명소재에 주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정산하며 주는 대명소재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대명소재로요?

예, 지금 대명소재에 38억 8,000만원 중에 마지막 이거 주면 100% 다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그러면 인제 하면 마지막입니까?

예, 예.

그 밑에 그러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이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는 씨앤오테크 22억 중에 15억 4,000만원이 70%가 지원됐는데 씨앤오테크가 다음 주 준공을 하고 정산이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30% 6억 9,000만원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예, 11쪽요, 중간쯤에 보면 청년창업사업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씩 4팀 이렇게 있네요.

예, 예.

구체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5,000만원 해가지고 했었네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이거를 저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위탁을 해서 발굴을 해서 문경... 문경대학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올해 뭘 했냐 이 소리예요, 저는.

곰 인형...

또 그 다음엔...

자료를 별도로...

5년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질의보다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들 전부 다 계시니까 제가 일단 건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뭐냐 하면 제 생각에 문경시채용박람회 를 해가지고 경북북부지구에 전부 하는 거 그것도 보면 전문채용박람회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이거를 지양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오히려 채용설명회 를 박람회 를 하지 말고 채용설명회 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영순농공단지, 산양농공단지, 마성농공단지에 지금 기업주들도 차라리 우리 문경시민들만 상대로 해가지고 나는 한번 자세 설명하는 게 나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오히려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위탁해서 박람회 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각 농공단지에 다니면서 필요한 회 사는 전부 다 며칠 날 불러 놓고 나머지... 지금 도서관에 가 보면 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불러놔 놓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설명회 를 한번 하는 게 난 좋겠다, 차라리.

예.

그게 실질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2016년도 예산에 보면 기업투자유치설명회 를 한다고 한 군데 200만원씩 해가지고 2,000만원 씩 해가지고 다섯 군데서 기업투자유치설명회 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호텔에 가서 좋은 데 가서 하면 2,000만원 될지 안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유치업종을 최첨단산업 무슨 전자업종 이런 거 가지고 투자설명회 를 하면 저는 효과가 없다, 솔직히 그래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업투자유치설명회 하려면 차라리 이 유치업종 권장업종부터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문경에 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에 사실 노동력이 열악하거든요. 우리 문경에 노동력이 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노동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어와서도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 선 대로 글로벌 전자산업, 첨단산업 이런 거 가서 가지고 이야기 해 봐야 내가 봐서는 호텔비용만 버리고 실질적인 난 효과가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는 거는 시장님하고 다 결재 받아가지고 하겠지만 기업체 유치설명회 를 하더라도 유치업종 자체를 우리 현실하고 맞도록 해가지고 나는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분 후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9 회 의중지)

교통에너지과장 도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 계 총예산은 2015년 대비 22억 6,617만 9천원이 감액된 91억 2,52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억 6,462만원, 도비 5억 5,004만 3천원, 시비 83억 1,056만 1천원입니다. 먼저 에너지관리 예산은 총 9억 644만원으로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 1,560만 4천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5세대 5,000만원,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상단입니다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에 8,0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상신어린이집 외 1개소 LED조명교체사업에 2,528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에 2,000만원과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외 4개소에 LED 교체사업에 5억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 상단까지 선진교통행정 추진으로 총 79억 4,6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문화개선에 9억 5,141만 8천원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등 인건비 7,098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억 8,61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645만 2천원,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용역비 1,900만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상단입니다. 교통질서계도 예방활동에 2,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이설 및 설치사업 시설비 등 1억 3,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하단부터 45쪽 상단까지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 50억 5,7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기본계획수립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및 수송원가 조사용역비 등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40억 6,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상단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지원 등 보상금 7,120만 2천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운수업계 보조금 등 민간이전비 39억 8,13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9,441만 3천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2억 7,5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상단입니다. 모범운수 종사자 연수 사업비 720만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택시감차보상사업비 1억 5,6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에 4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의 선진화에 14억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에 14억 100만원과 자동차 등록 관리에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하단에서 47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1억 6,185만 5천원, 기본경비 5,090만원 등 2억 1,2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하단에서 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57페이지 세출예산은 소수력 발전소 주변마을 환경개선 보전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교통에너지과 일반특별회 계예산은 시민의 교통안전확보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내에 신호등이 대단히 많은데 여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 꽤 나가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런데 신호등이 필요 없이 점멸등으로 바꾸면 좀 좋을 텐데 신호등을 계속해서 켜 놓으니까 이리저리 차도 필요 없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교통 신호 체계에도 내가 봐서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신호체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러면 전기료가 좀 많이 감해질 거 아니냐,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편리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문경시내에 다니는 버스, 택시 거의 다 이거가 그 회 사라기보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겁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지요?

예.

어떻게 보면 전부 시민의 건데 내가 여서 좀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내 나가서 보면 교통질서를 흐리게 하는 거는 택시, 버스 기사들.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 주는 거 하고 연계해서 페널티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교통질서를 좀 확립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여서 택시, 버스 전부 다 나는 그 회 사 꺼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우리 시민의 돈으로 거의 다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사람들이 나는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아까 벽지손실금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건 국장님이 저번에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저게 가는 게 영업용 화물차가 유가보조금이 올해 2억 3,500이 올랐어요. 그럼 대수가 이만큼 불은 겁니까, 영업용 화물 대수가. 그런데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유가는 2015년도보다 2014년보다 내릴 전망이 더 많고 2014년 이때보다도 오히려 유가는 내릴 전망이 더 많은데 예산은 2억 3,500이 들어갔으면 이게 대수가 많이 불어서 그런 건가...

화물차량 전체 대수가 2000년도에 6,337대가 있었고 2005년도에 7,86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 현재로 9,353대로 화물차량도 사실은 좀 많이... 전체적인 화물차량도 좀 늘어났고 일부 생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갖고 있는 화물차도 전부 다 유가보조금을 다 줘요?

거긴 안 줍니다.

안 주잖아요, 이거 영업용차...

사업용 차량...

영업용 화물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에 9,600씩이나...

아니요, 전체 화물차량의 숫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가보조금 주는 게 몇 대 되냐, 나는 그걸 묻는 거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그게 어차피 유가에 따라서 연동해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화물 보조금 차량 대상이 337대입니다. 337대인데 이거는 사용량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337대... 그런데 나는 유가는 내렸는데 보조금은 이렇게 20%를 더 증액시켜놨으니까 의문이 간다, 이 말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4억... 화물차량도 전부 다 기름 다 대 주는 택이네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체 경유가격이 리터당 1,100원 가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단가 리터당 345.54원을 정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기름값이 내려가도 또 그래 맹 주는 거라... 1년간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이거는 카드를 사용해서 직접 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일부청취불능”) 내가 여서 안 들어오고 서울서 계속해서 영업을 해도 맹 유가는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이영승 씨! (뒷자리에서 담당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

과장님! 이거 조사용역은 어디다 준 겁니까?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서 했으면 보고서도 한국산업평가연구원로 써야 되지 문경시에서 왜 넣어요? (교통에너지과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한국산업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는 따로 있고... (교통에너지과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이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농촌개발과

농촌개발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2016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3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0억 7,000만원보다 33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귀농귀촌사업 홍보팜플렛, 현수막제작 및 교육 강사비, 귀농귀촌인 위원회 회 의참석 수당으로 1,292만원을, 귀농귀촌 관련업무 추진여비로 576만원, 일반보상금에 귀농인의 집 7개소 임차료 지원으로 1,050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6호, 소득사업지원에 10호에 8,960만원으로 총 1억 1,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농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1,1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진흥지역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농지관리 법령집 구입과 농지임대차 조정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500만원, 농지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440만원, 농촌개발 업무관련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총 3,29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인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여비로 올해와 같이 2,7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평가자료 제본, 읍면 권역발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권역사업 시설물 및 고요지구 전원마을 유지 보수비로 2,120만원, 농촌개발사업 업무 및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업무추진 여비로 1,564만원, 내년도 신규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1억 4,400만원으로 총 1억 8,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31억 7,900만원, 감리비 4,796만 7천원, 부대비 1,200만원으로 총 32억 3,8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계속사업인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1억 4,300만원,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년도 신규 사업인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권역사업인 궁기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달산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관음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1억 2,800만원을, 관산들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호권역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지구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천호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탄환경사업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년도 신규 사업인 추산마을 단위환경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인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개 농가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보조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귀농귀촌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260만원, 귀농귀촌 우수농가 선진지 견학에 1,200만원,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보상금에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에 2,500만원, 귀농소식지 제작지원 2회 에 1,000만원,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지원에 1,000만원,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귀농귀촌인 한마당 화합행사에 1,000만원, 귀농귀촌인 마을주민초청행사 30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민초청 농촌마을 체험교육 3회 에 2,400만원.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1회 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2개소에 1,000만원으로 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로 4,304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 부담분을 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의 균형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권장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업과나 유통과보다도 농촌개발과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과인데 공모사업 한다 해가지고 공모사업만 쭉 해 놓고 귀농귀촌 관계는 쭉 보면 예산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농촌에 읍면단위에 가보면 전부 다 빈집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을 나중에 KTX도 오고 하니까 공동주택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유치하면 우리 인구도 좀 불어나고 빈집이 있으면 농촌사람들 정서가 황폐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나는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건축디자인과에 있을 때 빈집 정비를 좀 추진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도 하고 이러니까 집은 다 무너져가는데 계속 이사는 또 온다고 이래가지고 정비도 잘 안 되고 이런데 제가 농촌개발과에 와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텃밭도 좀 하고 저들이 수요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래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고칠 게 들어 올랍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가서 권장도 하고 가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그게 개발이 되지 개발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16년도에는 좀... 알겠습니다.

귀농인 관계는 수리해 주는 데 몇 100만원 뭐 하는 데 몇 100만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주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지역... 요새 그런 소문이 밖에 나가니까 많이 나더라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런 얘기 들었지요?

예, 우린 시에 참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다녀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도움을 줘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확대 편성을 내년도에 좀 그래 해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을 개발하고 모든 사람들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차원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예산은 뭐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잘 집행하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창조적 마을이라든지 무슨 도심지 정비라든지 해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설계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지로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해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그만큼 투자한 효과가 없이 지금 보면 활용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기존에 한 사업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지금 설계 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같은 거 어떻게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되고 실지로 이용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