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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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종섭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발전의 기본이 되는 SOC사업과 각종의 재난⋅재해에 대한 관련사업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한정된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신규사업의 추진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안전도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3.96% 증가한 944억 3,944만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01억 7,321만원이 증가한 889억 1,836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19.0%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85% 증가한 55억 2,108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작년 본예산 대비 부서별로는 안전총괄과가 73억 3,347만원으로 작년대비 43%가 감소하였고, 증가는 도시계획과가 34억 5,294만원으로 42%, 교통과가 172억 1,603만원으로 18%, 주택과가 78억 2,201만원으로 8%, 도로과가 469억 7,466만원으로 31%, 산림축산과가 116억 4,033만원으로 18%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2억 7,714만원으로 2%,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0억 7,137만원으로 9%, 수송 및 교통 분야가 601억 6,077만원으로 6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35억 8,712만원으로 25%,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3억 4,830만원으로 0.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대비 43% 감소한 73억 3,347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에 7억 5,733만원, 하천정비 사업에 49억 8,495만원, 지역방재 행정 추진에 3억 6,78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1억 5,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 5,29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억 106만원이 증액된 20억 1,165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양주 목화 별빛거리 조성사업에 4억 원, 남방2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억 6,8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8억 96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 960만원이 증액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17만원으로 전년도 178만원보다 54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 2,452만원으로 전년도 6억 1,167만원 대비 2.1% 인 1,285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의 세출예산은 172억 1,603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는 16억 9,237만원이 증액된 145억 6,183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에 57억 8,272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7억 5,299만원,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에 4억원, 전철7호선 연장 예타 통과 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담금으로 1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8억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9억 5,180만원이 증액된 26억 5,42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경비, 단속 카메라 차량 구입비 등에 5억 1,019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 2억 90만원, 예비비로 19억 4,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억 2,2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 대비 12% 증가한 63억 9,642만원이며, 주거급여 사업에 46억 2,4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8,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울대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7억 5,000만원, 울대2리 구거정비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5년 예산대비 5.5% 감소한 14억 2,559만원이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9억 7,466만원으로, 시도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252억 5,2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백석소도읍 육성사업에 51억 1,900만원, 도로, 교량 및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등에 68억 3,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96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 일반회계는 116억 4,033만원으로, 산불감시 및 보상, 산림병충해 방제, 숲가꾸기 및 조림, 임도유지보수,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에 72억 4,497만원,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에 43억 9,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은 시 자체예산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계속하여 추진 중인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부터 522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부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50쪽 민방위대피시설 운영인데요, 대피시설 위탁관리비 한 곳이 있어요. 이건 어느 곳이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대회의실이요.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매년 위탁관리 했었던 부분인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계속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발전기구입자금 구입비로 해서 두 군데인데 남면은 발전기 안 사도 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은 발전기가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은현, 광적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지금 까지는 발전기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없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일반전기로 썼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일반전기로 했습니다만, 특별히 전기를 밤에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대피시설이 발전기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여태까지 없었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진작에 확보를 했었어야 했던 사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진작에 확보 했었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 같은데,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법적기준이라기 보다 어쨌든 대피시설이니까 필요한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에 와서 이거 성립 안 시켜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 하겠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상황이 발생 됐을 때는 심각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런건 미리미리 해놨어야 될 것 같은데, 452쪽. 공익근무요원들 급여, 교통비, 식비, 피복비, 보험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25명이에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본청에 28명, 읍면에 19명, 또 복지 분야에 55명으로 해서 총 1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별로 복지쪽에는 국비지원이 있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이 본청에만 28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28명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왜 급여를 25명만 계상을 해놨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건 해마다 병무청에서도 자원을 계속 축소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정도 될 거라고 해서 예상해서 세워둔 겁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제대도 하고, 이런...

길서

박길서위원

거기보니까 피복비는 20명이에요. 누구는 피복비를 주고, 누구는 안 주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다시 사주는게 아니고 괜찮은건 두고, 사줄 사람만 사주는 겁니다. 인원수대로 다 사주는건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453쪽 물놀이 안전시설, 454쪽 물놀이 안전관리. 이건 함께 묶어도 되는 것 아녜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앞 쪽건 도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시설장비 이런것만 구입하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렇게 내시돼서 그런 구분을 했고요, 뒤쪽 자체예산은 운영에 따른 홍보비라든지 기본경비를 하다보니까 구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재난문자전광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시청 앞에 나가다보면 철길 지나서 왼쪽에 하나 있습니다. 양주역 방향으로 가는 버스정류장에 못미처서 왼쪽으로요.

길서

박길서위원

세워진지 한참 됐었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오래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 쪽으로 포함해서 문자전광판과 송추계곡에 있는 것과 자연재난 쪽으로 같이 했었는데요, 이번엔 사회재난 쪽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새로 생긴 것처럼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 분리를 하게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인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456쪽이요.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 126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CCTV가 8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그 통신쪽 장비로 해서 그동안 유지관리비를 일괄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걸 부서별로 분리시키면서 또 저희가 관리하게 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전년도에 7740만원이 있었는데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우리 87개가 빠져 있었던 거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전년도에 빠져 있던게 추가 돼서...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회계정보과에서 집행 됐던게 우리 안전총괄과로 이전이 되면서 증가가 된 내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CCTV 전체 관리는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하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3천대 정도 되는데 그건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 자연재난 관련된 CCTV 87개만 저희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양주목화 별빛거리. 이게 덕정역 앞에 하게 되는 거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많던데, 이것만 편성이 됐나요? 향후에 해야 될 부분은 도비확보가 아직 안 돼서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 하신 건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할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광고만 해 나가는 거고. 현재 그 쪽이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수립이 1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계획에 보니까 2017년 12월 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해야 될 부분이 11억 씩이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닐까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의존재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사업이 잘 추진되리라 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전반적인 조형물들은 어떤 형태로 만드실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자세한건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완성품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지금 모형이 어떻다 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뭐 아치 탑 세우고, 상징적인 조형물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 것도 다 일부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받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 하고 주민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용역성과품이 나와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가뜩이나 그 지역일대가 지금 구도심지역이라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정말 그 지역에 기왕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더 밝고 활기찬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될텐데, 지금 주민들 하고 협의되는 내용들은 차 없는 거리를 한다, 간판바꾸기를 한다, 캐노피를 한다 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기에 사업내용이 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471쪽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신규 4270만원이 있네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개발비는 뭐냐면 저희가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들,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개인정보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모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무단방치 된 차량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무보험 운행으로 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호화 모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보험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 무슨 뭐 무단 방치된 차량들을 우리가 어떤 인식하기 위한 암호화에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러니깐 개인정보가 인적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소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고, 이런 걸 전부 암호화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이, 지금 그냥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길서

박길서위원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러니깐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누가 봤을 때 인식이 안되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인식이 안된다고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저희 직원이나 알 수 있는 사항이지, 남들이 봤을 때 암호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무보험차량들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법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 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래가지고 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끌고 다니다가 보면은, 운행하다 보면은 적발이 됩니다. CCTV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양주시청 사거리에서 몇 월 며칠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소유자한테 와라 이런 사실이 있지 않냐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와서 범칙금을 내면은 괜찮지만은 그것도 전달이 안되고 연락이 안되가지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지휘를 받아서 송치를 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깐 무보험차량이나 무단방치 된 차량들을 우리가 관리를 위한 어떤 그런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드리면 될까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암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밑에 보면 그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혼잡지역 행사보조금, 이것은 뭐 모범운전자회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전에는 이 교통 관련해 가지고 모범운전자회다. 녹색어머니회다. 선진질서교통위원회다. 뭐 이런 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공모를 해서 단체가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선정이 되면은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단체가 모르지만 거기에 거의 그 단체 들어 올 거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서

박길서위원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통업무 보조 내지는 행사시 교통보조 이런 부분을 지금 하는 단체들이 한 서너개 단체가 되는 것 같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녹색은 뭐 매일하는 거고, 지금 모범 같은 경우도 매일하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매일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또 지금 시민경찰대 같은 경우는 행사시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지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한 단체만 주게 되면,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또 단체들끼리 자기네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또 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단체들 간에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적정한 단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잘 협의하셔야지 나중에 이러쿵 이러쿵 하는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472쪽 첨단교통시설물 운영, 이게 2억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증액 된 이유가 뭐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지금 47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전년도에 예산액은 5억3천3백만원이 되어 있고, 또 올해는 7억3천3백, 2억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늘어 난 부분이 아니고요. 그 앞에 471쪽에 보면은 정보시스템교체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이 줄어서, 작년에는 여기에 시설부대비에 있던 게 이쪽으로

길서

박길서위원

아! 그러니깐 거기에 있던 3억이 줄어서 교통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2억 늘은 거 그게 이쪽으로 와서 늘어난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알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항목이 바꿨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항목이 바꿔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주택과 479쪽, 이 울대1, 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비 7억3천7백만원, 마을회관 이렇게 지원해도 되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이것은 현재 노후화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그 제약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상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대리 주민들이 증개축을 요청해서 이번에 국비가 6억이고요. 시비가 1억5천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다른 지역 마을들도 그런 형태로 해 주실 건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면 좋지만 마을회관이라는 게 건립연도도 다 틀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해야 되는데, 울대1, 2리 같은 경우 기존에 마을회관 토지주가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내놓으라는 건데 그렇다면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또 우리 저희도 그린벨트 쪽에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사실상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은 개발제한구역만 신축을 하도록 지원하느냐, 일반지역에서는 왜 안하느냐, 제가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양주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그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울대1, 2리 뿐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예를 들어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지원사업도 정부에서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한정 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깐 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뭐 그전에 마전2리 응달마을도 했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들어오면은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날까봐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이 사업은,

길서

박길서위원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내 라서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 글쎄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이거 다같이 똑같이 해 줄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도 한꺼번에 다 해 주고, 또 다 허물고 해 주면 좋은데 그 예산이라는 건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순위가 들어오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현장을 보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정 된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토지매입비 해서 1억5천이 되어 있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국비로는 토지매입 못하게 되어 있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가능한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국비로다 사는 게 아니고

길서

박길서위원

국비 써도 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1억5천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토지매입해서는 지금 마을회관 건축을 안 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박위원님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지역이하고 그린벨트하고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이게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사실 우리 시비는 1억5천,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뭐 나름대로 못가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 타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올까봐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483쪽 덕계도시계획도로 이게 총연장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자세히 보니깐, 1, 2구간으로 120미터를 또 쪼갰어요? 1구간, 2구간으로, 120미터 남았는데 1구간, 2구간으로 쪼개서 이번 사업비 갖고 55미터를 보상하고 공사하겠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구간에 사업비를 다 줄 수가 없고, 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좀 나중에 하고, 왜냐하면 상업비는 너무 단가가 비싸고 또 건물이 크게 걸립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외 지역까지 보상을 준 부분은 저희가 건물까지 허물고, 거기에 55미터까지는 먼저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물론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120미터 남았는데, 상업지역이라고 그거 65미터는 빼놓고 55미터만 하면...전체구간이 120미터 남았는데,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구간이 바로 진입로예요, 진입로. 3번국도에서 진입한 진입로는 막혀있고, 뒤쪽을 조금 55미터 더 한다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하려면 다 하고, 하지 않으려면 다 하지 말아야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20미터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120미터를 가지고 농촌지역에 한다면 1200미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이...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국장님. 사업비 많이 든다는 것도 아는데 이 사업이 너무 긴 기간을 두고 그 구간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산의 문제인데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이 전체 공사비가 120미터에 56억이 드는 공사입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리고 향후에 전체적으로 완료 하려면 23억이란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15억이 들어갔는데...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5억 갖고는 55미터는 보상하고, 공사 다 하시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그 3번국도 맨 앞에서 부터 걸려있는 그 건물 하나만 남겨두고 다 하게 되는 거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 쪽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앞이 지금 덕계동의 가장 중심상권이란 건 다 아시죠? 아마 거기가 지가도 제일 높을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래서 공시지가도 가장 비쌉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꺼번에 해주셔야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위원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450쪽 우리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이게 건수가 여러 가지네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한 쪽에서만 관리하나요? 이게 전부 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위탁관리비도 있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위탁관리를 전적으로 하는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위탁관리 하면 그 분이 시설장비유지도 하고, 경보시설관리도 하고, 싸이렌도 하고 다 하시나요? 이상이 있으면 부속품도 갈고, 배터리도 교체 하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부속품은 가는데 그 비용은 저희가 주는거죠. 거기선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하면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점검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장비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 주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부속품 구입비로 해서 3백만원 잡으놓은게 있는데, 이게 총 관리를 준다는 것 아녜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총 관리 주는 비용이 얼마예요? 7천만원이에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니죠. 거기보시면 위탁관리비가 30만원 곱하기, 19대 곱하기 400. 경보시설관리 7만원 23대로 해서... 이렇게 좀 구분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보시설 관리하는걸 민방위 본부에서...저희가 작동하는게 아니고 중앙에서 작동을 하면 이제 경보시설 얘기를 하는거고요, 총괄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싸이렌은 싸이렌 그 분야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싸이렌 분야만 지금...지금 경보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총 4046만원 잡혀 있잖아요? 4406만원에서 물품구입비 3백만원, 배터리 10대 교체하는데 5백만원 해서 8백만원 빼면 지금 3200만원을 지금 관리비로 주는 것 아녜요. 이거 매달 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무슨 매달 해요? 여기 4회라고 적혀 있는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위탁관리는 4회라고 되어 있고, 그 외 경보시설관리는 연중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운영관리. 이 비상급수시설을 올 해도 6천만원을 썼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해는 35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400만원을 증가해서 총 9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전기료, 올 해 비상급수 언제 쓰셨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상대피시설로 잘못 들어가지고요, 비상급수는 6060만원 똑같이 썼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올 해 언제 쓰셨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를 쓰는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유지비는 밑에 있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기본 전기료 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고, 밑에도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로 해서 1560만원 잡혀있고, 올 해 비상급수를 언제 쓰셨냐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를 상시적으로 쓰는 곳도 있긴 있어요, 남면사무소 같은 경우 수질이 좋아가지고 약수터 식으로.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평상시에 쓰는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전시에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한 가뭄이 와서 요일별로다가 수도물을 급수한다거나 한다면 쓰는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관리만 하는거지 평상시에 쓰는 시설은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남면면사무소에서 트는 것도 우리 면사무소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비상급수용으로 지정된 건 저희가 쓰진 않지만...

성표

홍성표위원

13개소가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13개소는 우리가 전기료가 나가는 거고, 총 시설은 27개가 있고, 그 13개소만 우리가 돈이 나가는 거고...남면사무소 같은 경우, 사실 남면사무소에서 부담을 하나 우리가 부담을 하나 같은 돈인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건 말씀하셨잖아요? 남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우리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돈을 낸다는 것 아녜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깐 27개 중에서 여기 13개는 정부 투자가 된 시설 6개하고, 시에서 투자한 11개에서, 아니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정부에서 6개,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정부 6개, 지자체 7개에서 13개가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부 민간시설도 있고 그래서 민간인도 내고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는 그러니깐 쉽게 해서 27개소에서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13개만 우리가 내고 있다.

성표

홍성표위원

13개만 우리가 관리가 하는데, 이 13개소에서 하는 전기를 우리가 낸다는 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물자 확충에 이것을 매년 이렇게 다 사놔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동안 충분하게 확보가 되질 않고 조금씩 조금씩 구입하다 보니깐 매년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내용은 분대장비세트 같은 경우는 현재 9세트, 읍면동당 하나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9개를 그동안 쭉 구입해 왔고, 이번 3개를 구입해서 11개 읍면동을 맞추려고 이런 내용이고, 어쨌든 장비는 지속적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이게 아직 지금 보급이 안된데,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3개 사주고, 2개, 2개 이렇게 사준다는 거잖아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교통통제봉은 이런 건 하여튼 뭐, 그 밑에 민방위 정부지원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씩 4개소 있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지금 언제서부터 이렇게 계속 썼어요? 유지관리비를,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을 설치하면서부터 시기적으로 구분 연도가 틀리지요. 준공시점이 그래서,

성표

홍성표위원

이 4개가 어디 어디 있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4개가요. 시청, 남면, 광적, 은현, 이렇게 4개가 정부 투자하고 한 거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남면에 지금 유지보수비 몇 회 나갔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남면 준공시점이 그것은 한 2, 3년 된 걸로 지금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2, 3년, 그러면 1천만원씩 그게 지금 준공한지가 언제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201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주셨겠네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3천만원 준 거네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남면에 이상이 있나요? 없었나요? 대피시설에,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대피시설에 이상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지를 뭘 했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공사 과정에서 좀 거기가 워낙 물이 있는 데다 보니깐 사실은 물을 벽에서 흡수 된다고 보고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에 홈을 팠지 않습니까? 집수 홈을, 그 홈에 물이 모이면,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잠깐만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비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언제 발견됐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 발견은 작년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작년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새고, 들어가는 입구 천장이 다 썩어서 젖어있는 거 봤지요? 보셨어요?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그게 건축물이 지어졌을 시기에 그때서부터 유지관리하면은 뭔가 이상 있는 걸 체크를 해야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유지관리비 돈 1천만원씩 괜히 공짜로 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당연히 점검을 해야지요. 정확하게,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를 왜 계속 줘요? 비가 새고, 물이 안 빠지고, 천장이 다 눅눅해서 떨어질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게 유지관리비로 해서 줘도 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유지비는요. 거기에 세는 부분은 이미,

성표

홍성표위원

내가 이 말씀을 자꾸만 이거 유지관리비를 1년에 이 사람이 몇 번 가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유지관리비를 1천만원 주면 이 사람들이 몇 번씩 가요? 한번 가나요? 겨울에 한번?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여름에 한번 가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매월 최소한 한번씩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그거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 꺼 내가 가보겠지만 우리가 4천만원 주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의 범위가 있고, 또 몇 회를 가도록 저희가 시방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세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것 좀 보시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 번 우리 황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음 455쪽 과장님 작년에 우리 재난행동표준 매뉴얼이 다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뭐 운영수당, 심사수당 빼고 이 지침서 매뉴얼이 올해 또 바뀌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지침이 좀 변경이 되고 또 계속 그걸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 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다보니깐 매번 조금씩 변경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매뉴얼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한 분들도 안 계시다는 거네,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자체적인 것도 반영을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뭐 매뉴얼 위에서 내려오는 게 해년마다 바뀐다는 그 양식이 내려왔다 이거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본 뭐뭐를 반영하라는,

성표

홍성표위원

그 지침서가 다 틀리다 이거지요? 매년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조금씩?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 밑에 재해사전대비 수방자재 확충, 마대, 비닐, 보온덮개, 재난 안전선 등 해 가지고 3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없는 거예요? 각 읍면동 가니깐 이거 다 그대로 있던데, 또 사야 되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성표

홍성표위원

3천만원 어치를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뭐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기존에 비치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언제 어떻게 불시에 수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수해가 난다 그러면 그것을 있는 장비를 쓰고 모자라는 경우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작년에도 5천만원 어치 샀지요? 올해도,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걸 세웠다가 전액 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표

홍성표위원

올해 이거 전년도 예산액 5천만원 전액 반납하셨다고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반납하고요. 일부는 조금 산 것 같은데,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내년에도 그래서 5천은 좀 너무 많이 예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3천으로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2천을 줄여서 3천을 세워놓고 수해가 나면 쓰는 거고, 안 나면 또 반납하는 이런 예비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백3십6만7천원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반납을 했고, 이것은 저희가 이건 뭐 이런 일 쓰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쓰게 되면은 이것도 부족하고, 예비비도 갖다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457쪽 이거 구거 유지관리사업을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구거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이거 말씀이시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해마다 했습니다만 올해는 5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받아보니깐 지금 7건에 한 8억 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3억을 확보를 해서 좀 급한 대로 유지를 보수도 하고, 준설도 하고, 이렇게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아시나요? 지금 작년, 이게 전부터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준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쪽에 많이 좀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 금액도 좀 깎였잖아요? 지금 왜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물이 없어서 물차를 동원해서 농사 짓는데 갖다 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물이 우리 재산이거든요. 재산, 제가 그래서 입암천에를 가봤더니 입암천 입암리 다리 입암교 밑에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전부 다 거기 나무가 있고,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물 필요한 데가 우리 농사짓는 데 그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물을 지금 안 잡아주시면은 지금 가뜩이나 저수율이 아주 몇 %에요. 물을 좀 잡아주셔야 되요. 우리 지금 뭐 농수 펌프니, 이게 다 농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산업체에서도 엄청 많이 빼쓰는 데, 지금 지하수도 자꾸만 고갈돼 가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좀 구거정비를 할 적에 물을 잡아둘 수 있는 준설사업도 좀 많이 해야 되요. 지금 농민들은 사실 물 없으면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이걸 좀 돈을 더 잡으시더라도 설계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진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진짜 물 필요할 적에 못쓰면은 그분들 앞에서 곡식이 말라서 죽고, 타서 들어가는 마음은 아마 말도 못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이것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폭도 좀 넓게 하고 준설도 좀 많이 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좀 그런 쪽으로 농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우리 또 사실 물 부족 국가잖아요. 우리들도, 그것 계획 좀 다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음은 교통과, 택시 기사들이 영업이 잘 된다나요? 안 된다 라고 그러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어렵다고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는 몇 부제를 쓰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10부제입니다.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10부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그럼 의정부는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의정부는 3부제입니다. 2일 일 하고, 하루 쉽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택시를 사서 취소를 해 주느니, 부제를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인택시가 더 많고, 그 다음에 회사 택시는 109대, 총 385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택시 조합하고, 법인택시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팅도 주선을 했고, 의견도 수렴했다고 해서 다 나와서 이러면 손님도 끊기고 그러니까,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수요가 많을 때는 하루라도 양보를 좀 하자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됩니다. 개인택시도 자기네들도 어렵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올 해 개인택시 몇 대 없앤다고 예상 잡은거 있었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45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 부터 9대씩 5년간 감차를 해야 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아직...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차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래서 감차위원회에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지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재 개인택시 한 대당 거래되는게 1억 3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법인택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전광역시에서 작년에 51대 감차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1대당 8천만원, 법인택시는 4천만원 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 때문에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우리도 양주시에 부제를 하면, 지금 10부제 9일 일하는 것 보다 부제를 좀 더 형평성 있게 하면 우리 택시를 없애지 않아도 되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하여간 저희가 옥정지구라든가 다른 데 도시개발이라든지 교외화 되면서 늘어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여나 이게 내년부터 우리가 택시를 또 사야 되는건지 싶어서... 정말 그 최후의 방법은 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제를 통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정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큰 도로 빼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큰 대로 빼놓고 나머지 안 쪽으로는 주정차위반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내년도에는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안전하게, 우후죽순 이쪽저쪽 다 대지 말고 한 쪽으로 낼 수 있는 걸 컨설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정차운행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양주시에 자동차가 8만5천대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노상노외 주차장 쪽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9만3천대입니다. 그런데 회사차량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고 그래서 주차난이 있고, 또 일 보러 잠깐 나왔다가 주차장이 없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0개소에 6.3킬로를 저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카메라도 이동용 차량으로 해서 5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하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주정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자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정차 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사는 집도 구시가지인데 저녁 되면 싸움 하는 집이 많습니다. 아래 윗집, 앞집이랑 막 싸움이 붙어요. “여기가 너희 땅이냐?” 그러면서. 그리고 저녁때 되면 차가 빵빵거리고 사실 너무 시끄럽거든요? 양 쪽 차선에다가 차를 다 대서 그래요. 소방구역에다가. 그런걸 좀 용역을 줘서... 지금 양주시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걸 용역을 좀 줘서 한 쪽 차선으로 하든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서 이웃주민들끼리 서로 싸움이 안 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홍성표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478쪽 공동주택단지지원에서 20개소가 잡혀서 2억5천 정도 잡혀 있네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들이 낙후된 곳이 많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현재 공동주택에 총 의무적 관리대상이83개 단지, 임의적 관리대상이 22개단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연립이라든가 이런게 많잖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연립은 제외가 되고요, 아파트 하고...

성표

홍성표위원

공동주택연립 이렇게 다가구주택들 있잖아요? 그것도 제외되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우리 관리는 사업승인 대상이 있잖습니까? 그런 단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파트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다가구주택들 있잖아요? 아파트는 아니고 5층이고, 4층이고 이런 건물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 건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에 없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지금 뭐 사실 그 연립주택들 옆에 하수관로가 이게 좀 잘못 되서 땅이 파여서 건물들이 크랙이 막 가고 그러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쪽에서 지원이 전혀 그런 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단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깐, 금년도 예산이 2억을 책정 됐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원 신청 된 부분이 12억 정도가 만약에 다 그 부분을 수용을 한다 그러면 한 12억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이런 단계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가구주택들 지원해 주는 데가 좀 있던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주로고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연립, 이런 거는 사실상 지은 지 오래 되면은 마당, 차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데도 그렇고 지금 특히 하수배수관계 냄새나고 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읍면동장 사업비로다 해서 읍면동장들이 사실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진입로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하수지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하수인데, 그 밑에가 잘못 돼서 거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처리,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뭐 하수과가 됐든,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으로 해서 또 담당자한테 얘기하니깐 공동주택 기금으로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에요. 제가 남면장할 때도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 하수과에다 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읍면장 사업비 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안에 하수관에 관한 사항은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수과에서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세대라든가, 그런 연립주택 같은 곳에 지원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매칭입니다. 50대50, 자부담 50이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그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그런 예치한 자체 내의 자금을 확보한 곳이 있는 가하면 그런 부분에는 현재 자부담 능력이 각자 그런 개별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올해 20개소라는데 지금 한 104군데의 우리 아파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4개 정도에, 104개 정도에 있다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에 그 보수해 달라는 게 20개소 밖에 안들어와 있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내년도에 우리한테 요구 한 사항이 46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다 수용한다 그러면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형편상 지금 내년도에 2억5천 정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좀 약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우선 우리도 역시 지원하려면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서 지원하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우선 급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지원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왜냐면 사실 아파트 1동이면은 가구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46개에서 신청이 왔는데 반도 못해 준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좀 예산이 되면은 좀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뭐 46개가 들어왔는데 20개소 해 준다면 반도 못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산을 더 받더라고 더 해줄 수 있는 방안,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지원 좀 많이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이 돈이 좀 늘었네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임 단가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시간당 노임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상률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건축하는 게 내년에도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시에는 내년에 건축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리고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그 부분에,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아니에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런데 작년도 보다는 그렇게 많이,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1천8백이 얼마 아니라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른 거지요. 6천7백이었는데 8천6백이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을 왔는데, 그 1/4분기, 2/4분기 때 저희가 등록, 취득세를 봤을 때에 거의 한 30% 가깝게 건축이 도세지만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을 봤을 때 건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특히,

성표

홍성표위원

공장,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조금 더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 가로기 구입 있어요. 올해는 이게 몇 개나 가로기 구입 했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한 500개 정도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개당 얼마씩이나 가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4만원 정도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개당 단가는 약 한 750원 정도 되고,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750원이요.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3,100개가 되고, 올해 약 한 3,000매 정도 구입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000매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에요? 그러면 싸네요. 750원이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구입하는데 내역을 보시면은,

덕영

정덕영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표기를 안 해서 문제에요. 표기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2백2십5만원 어치 구입한 거네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2백5십만원을 신규로 구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3,000개로 나누면은 개당 단가가 750원 정도 나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천만원을 요구하셨길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에는

덕영

정덕영위원

내년도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게 꼭 깃대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깃봉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깃봉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올 해 얼마나 사용 했어요? 깃봉이고, 기고 해서 구입하신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올 해 6번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가로기에 구입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가로기 하고, 깃봉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구매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자료는 별도로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뭘 자꾸 별도로 하십니까? 이게 예산이 많은게 아닌가 싶어서,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올 해 총괄적으로다가 1천만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한 번에 설치를 할 때 몇 개를 설치합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양주시 전체에 깃봉이 3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위탁을 해서 게양을 했다가 내리고, 이런 작업을 6번을 훈련 때 마다 하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몇 개 갖고 계시냐니까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민방위 보유 대수는 3100개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답변은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할 때 3500개소에 가로기를 다는 것 아니겠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3100개 밖에 없으면 400개는 뭘로 답니까? 이게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올 해 구입한건 3100개이고, 기존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지 2015년도에 구입한게 3100개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몇 개 갖고 있는지도 모르세요? 국장님, 그럼 용역 준데서 다 갖고 있어요? 보관.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재산인데 왜, 용역은 어디다가 주세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성원상사라는 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관리가. 총무과 할 때도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긴 4500개를 단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보유하고 있는게 엄청 많은데도 또 태극기를 산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그럼 가로기를 이렇게 해서 1천만원씩 1식으로 표기 해서 사겠다고 하면 몇 개정도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모자라서 몇 개가 소요가 될 것을 판단을 해서 구매해야지, 예년에 1천만원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천만원씩 구입을 하겠다? 남는건 다 뭐 하실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또 1천만원을 구입한 건 아닌데요,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가로기 하고, 꽂음대 하고 해서 1천만원 정도 구입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길게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이 가로기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쓸만한게 몇 개이고, 정말 이 가로기를 구입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민방위가로기 관리용역. 태극기를 다는데 2100만원을 줘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긴 1800만원이에요. 개수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소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태극기는 뭘 쓰던지 우리 보다는 많다고 보고...

덕영

정덕영위원

거기도 똑같이 6회를 다는건 똑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노임단가 인상분 때문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6회를 단다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6회를 똑같이 다는데 총무과에서도 1800만원을 소요 했었어요. 300만원이 인상이 됐길래 제가 안전총괄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똑같은 6회를 다는데 1800만원인데, 왜 2100만원을 책정했냐고 물었더니 노임단가 인상을 해서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건 관계 없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가장 저렴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우리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잘 하시는 거네요?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수로 따지면 총무과는 4500개를 다는데 1800만원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로기 다는데 3500개...개수로 따지면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3500개를 다는데도 1800만원 주는 것 아녜요. 2016년도에만 총무과에서는 1500만원을 준다고 예산에 올라왔고, 우리 안전총괄과는 똑같이 1800만원을 주겠다는거 아녜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900만원을 가지고 횟수를 조금 적게 했었어요.

덕영

정덕영위원

개수가?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3500개소를 게시를 하는데 민방위기 금액을 900만원 세우다 보니까 횟수를 좀 줄여서...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작년에 4번 정도를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좀 늘려서...

덕영

정덕영위원

개수는 같은 거고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3500개인데 2015년도에는 4회를 설치를 하는데 9백만원을 줬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너무 많이 주시는 거죠. 4회를 해서 900만원을 줬으면 2회 해야 50% 인상되면 900이면 1350만원, 1400만원만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데 6회라고 고정적으로 말씀을 드린건 아니고요. 도에서 민방위훈련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서 지시가 내려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책자에는 6회로 표기를 해놓으셔서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좀 정확하게 산출도 다시 해보시고 어떻게 하실건지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시간 더 되고 돈 되면 더 달고 그렇게 해선 안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450쪽에 비상급수시설. 우리13개소 하는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올 해는 얼마를 사용 했습니까? 2015년도에.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기료가 마을에서 일부는 상시 수돗물을 드시는 분도 있고, 공동으로 마을급수용으로 쓰는 부락도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해서. 그래서 전기료가 좀 나오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이 범위를 좀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게 모터라든가 전기를 좀 과다하게 쓰기 때문에 사용을 얼마 안 하더라도 기본요금 자체가 비쌉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킬로 수가 높은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들어가는 발전기들을 보관해 놓기 때문에 경비를 쓰던 안 쓰던 기본적인 경비가 비싸다는 얘깁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모든지 원인자부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운영을 하는건 좋은 표현이신데, 그렇게 쓰고 한다면 관리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기세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이게, 일반전기를 써도, 그런다고 봤을 때 목적 사용 외에 쓰는 게 많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워낙에 지금 우리가 이 킬로는 안 나오네, 킬로당 6,600원 정도 라고 그러니까요. 기본 요금 자체가 워낙에 셉니다. 사용을 안하더라도,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료를 좀 해 갖고 한번 해 주시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급식시설 유지비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2015년도 유지비 사용한 게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일부 그 관정 지하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한 것도 있고요. 교체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 사용했어요? 2015년도에,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예산 심의 하러 들어오시는데라도 2014년 꺼라든지, 2015년 꺼 라든지, 비교할 수 있는 예산서에다가 전년도 예산액을 달던지, 뭘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지 이거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건지 감할 건지, 뭐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관정 모터 몇 개라는 데 이게 13개소 라고 그러는데 3천만원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터 하나가 한 3, 4백만원씩 갑니까? 매년 다 갈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고 쳐도,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뭐라고 표현을 하지요. 별도로 자료 주신다니깐 한번 자료 준비 해갖고 좀 해 주시고요. 이따 오후 시간에 볼 수 있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위탁관리비가 1백3십만원씩 12개월 있어요. 13개소를 관리하는데 한달에 1백3십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것은 어디랑 해요? 이거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동안 매년 해 오던,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제가 다시 질의할 수 있게 자료를 좀 2014년, 2015년 꺼 앞으로 들어갈 2016년도 이거 짠 거 해 가지고 비교 대비 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 해 주십시오. 이거,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민방위 대피시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표현하신 부분인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지관리비는 이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그동안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과장님 유지관리를 연간 단가로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냐고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청만 50만원 해서 1개소, 12개월 두 번째란에 위탁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유지관리비는 이게 위탁이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 아까 물 새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길게 하면 그러니까요. 시청만 50만원씩 해갖고 12개월을 위탁관리를 하고, 3개소에 대한 거는 이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가지고 수리하고 뭐를 하신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수리하고 고치고 그 비용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아까 홍위원님이 표현했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답이 왔다갔다하더라, 일부는 시청은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이 원인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1개소에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2015년도 올해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이거,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집행내역을 저희가 하여튼 죄송한데, 올해는 쓴 예산이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쓴 예산이 없으시고요. 성립도 안했고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남면은 2013년도에 새로 지어졌고, 은현은 언제 지어졌어요? 은현도 2013년도지요?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됐지요? 거기도 은현도,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비슷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광적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광적은 201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건축물을 이게 뭐 짓고 뭐를 해 대피소를 짓고 이러면은 회사에다 용역 줘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건축물 잘못되고 그러면은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시기면,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하자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대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도에서 감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자에 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 당초에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뭐 이게 예산 다루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지만 위치적으로 따져봐도 건물이 진 시기나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 데는 표현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어디 감사를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 건물인데,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계도상에 먼저 번에 방풍문 어떤 폭탄에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두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한 뭐 30센티, 50센티 되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광적 같은 경우에 다시 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깐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깐 보니깐 전시 동원 건설기계 임무고지 이거 비슷한 게 교통과에도 있더라고요. 이거 교통과에는 차량이겠지요. 아무래도,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충무계획에 동원 대상 기계는 일부 덤프 교통과에 있고, 저희는 건설기계고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것을 합쳐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업무를 나눠서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1백만원 뭐 차량 그 하는데 임무고지 하는데 2백, 뭐 이렇게 해갖고 3백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하긴 좀 곤란한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사도 포터는 포터 사용법이 있고, 자가용은 자가용 사용법이 있듯이 틀리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때 전시가 되고 그러면은 너네 차 끌고 어디로 나와야된다. 이 고지하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가 양분 되어 있으니깐, 그런 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이 고지하는 업무가 충무 계획상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한다는 건 시기도 그렇고 조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53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장비구입,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사실은 그 소방서나 의소대에 이런데에 어떻게 보면 협조를 받아서 사실은 부실하게 운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국민들에 대한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자꾸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비를 좀 구입해서 그 의소대와 소방대에 협조를 받아서 초, 중, 고라든지 일반단체, 또 군부대들을 방문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그런 응급구호요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구입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아주 과장님 표현 좋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거고 한데, 이게 지금 보건소 업무나 좀 유사한 것 같고 또 보건소에도 사실 심폐소생술하는 마네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보건소에는 이걸 몇 대나 갖고 있죠? 혹시 아시나요? 다음 시간이 보건소니까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좀 유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454페이지에 물놀이 안전관리. 이걸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주로 장흥 쪽으로 있는데요. 관광지에도 있고, 5군데가 물놀이안전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 돼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날이 덥고 그래서 근무자들 파라솔을 하나 구입하고요, 근무복 조끼와 모자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익사사고를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업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 예방활동.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해 가지고 3600만원이 잡혔는데요, 올 해도 그런 사업을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나 했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올 해도 1015세대를 설치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의용소방대도 지원을 하죠? 의용소방대에서 아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민간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의용소방대는 뭘 지원해주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의소대는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아까...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저희가 시에서 의소대에다가 주는 예산이 이런 비용은 없다란 거예요. 그럼 의소대에 어떤 걸 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의소대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뭘 해야 되는데, 의소대에서 자체활동으로 군부대 등을 방문하면서...예산이 적다보니까 소규모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여기 보니까 의소대지원이 452페이지에 있네요. 의용소방대연합회 안전사고 예방사업 7백만원, 1식. 이거 정산하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정산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걸 뭘로 써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교육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을 다니면서 군부대라 등을 방문해서 심폐소생술, 압박붕대, 구급 요령 등을 교육하면서...

덕영

정덕영위원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소화기나 감지기사업을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중복 돼서 사업을 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소방서가 의소대 하고 같이 해서 가구별로 다니면서 설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진작에 그렇게 답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맞는 것 아녜요. 이 사업을 의용소방대에다가 못하니까 우리가 3600만원어치를 사서 소방서 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사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455페이지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보시면 방재시설물 전기료 및 통신료. 뭐가 줄긴 줄었는데,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게 보시면 134종의 방재장비들이 있습니다. 재난시설들이. CCTV 87개, 강우수집기 11개, 방송시설 23개, 문자전광판 등으로 해서 전기료가 들어가고요. 이번에 줄어든건 은현면에 저류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도 2천만원씩을 계속 예비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안 오다보니까 그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세우기로 해서...이번에 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만약에 2016년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우선 있는 예산으로 응급적으로 써야죠.

덕영

정덕영위원

예비비로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우선 예산있는 걸 쓰고. 지금 12월 달 이니까 비가 12월에 많이 오는건 아니니까 당겨서 좀 쓰고 추경에...

덕영

정덕영위원

2015년도에는 5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2천만원을 감액 하고, 3천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줄기도 줄었지만 사실 금액이 .전기료, 통신료 해 가지고 3천만원이면 큰거거든요. 또 이게 목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재난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에서 별도로 있고, 이걸 비슷한 사업과 같이 묶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셨는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가 우리는 방재시설로다가 87개소이지만 사실은 생활쓰레기라든가, 불법주정차 등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유씨티를 건립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그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씨티가 되면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이게 내 업무만 하기도 바쁜데... 남에 것 갖다가 하면 군일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재난 쪽에서는 다른 데에서 흡수를 안 하고 시스템을 재난 별도로 가려고 합니다. 이 자동강우량수집기라든가 이런게 우리가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기료, 통신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스템의 문제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456쪽에 보시면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2015년도 보다 1260만원 정도가 증가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이것도 그겁니다. CCTV 87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회계정보과에서 일괄해서 했었어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CCTV를 유지관리 하는데 이게 9천만원이 들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CCTV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도 방재시설물이 134종에 대한 유지관리...이건 이제 위탁을 하는 부분이죠.

덕영

정덕영위원

아, 전체적인 위탁관리 하신다고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전문설비이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아까 표현하신 134종의 재난시설이라든지 CCTV 등 전체적인 것을?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산출을 하세요? CCTV가 좀 늘어서 금액이 120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7700이었는데 87대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를 증가 시킬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덕영위원님께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는 우리 안전총괄과 꺼 전부 했는데, 미진한 거 자료 좀 준비하셨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도시계획과 463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지원 이 사업목은 뭐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이 아니고 남방2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에 일환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 좌측에 보시면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 밑에 보시면,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그러면은 전체적인 어떤 모델이 나온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줘가지고 용역 성과가 나오면은 그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 하시면은 남방2통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안에 도시가스 공급지원이 있다. 4억7천만원이,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범위만 나온 거고요. 그 범위 안에서 마을안길 정비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또 차량감속 시범설치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집 고치는 노후주택수리비라든가, 마을회관 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라든가 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전체적인 틀을 이 안에서 잡아서 하시겠다. 계획은 안나와있지만 그 말씀이시네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이 부분은 올해 보다는 많이 그래도 증액이 됐네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어느 정도를 하고 이 정도 계상하신 건지, 이 8억 갖고도 택도 없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깐 2014년도에 2필지에 3억2천, 2015년도에 3필지에 3억4천3백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억3천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3억4천3백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추경 때 더 잡을 건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능동적으로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알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청구가 들어오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때 또 요구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것도 행정소송에서 졌다든지 여러 가지 우선 순위로 지급해야 될 때를 해서 그런데 많이 늘었나 봐요. 그럼,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점점 원래 이게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고시일 내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저희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사업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많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하여튼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515페이지고요. 우리 산림축산과 궁금한 거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산 그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주택밀집지역에 축산농가 이게 좀 우리 시에 한 어느 정도나 분포되어 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축산환경개선사업이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보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데 솔직히 고질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주변사람들은 계속 그 냄새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그 냄새나 이런 거를 차단시키는 그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주요 민원 발생하는 데가 고읍동 쪽하고, 삼숭동, 가업리, 하패리 쪽이 하패리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탈취제 및 해충구제약품을 농가에 공급도 해 주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살포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그 발효액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서 공급을 해 주나요? 발효제 같은 거,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거 EM발효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해다 농가들 주는 게 이만큼 쓴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지역만 주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일반적으로는 그 주요 축산 농가에 텃밭 같은 거를 공급해서 해 주고, 또 그 다음으로서 이런 주요 민원 많이 발생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뭐 EM발효액 말고, 뭐 이렇게 톱밥 이런 거 말고는 더 이상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네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근본적인 거는 직접 우리가 살포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희창

이희창위원

미생물이 있지요. 첨가제,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걸 갖다 좀 해서 악취를 좀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이전하거나 이럴 계획들은 없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아직 하패리 쪽에 이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지금은 신규로는 안 내주잖아요. 그렇지요? 주택 그 지역,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집단지역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안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이 안할 때까지는 계속 민원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살포해 주고 그 주민들, 그 축분 농가에 최대한 악취제거가 되도록 하여튼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다니다보면 또 요새 계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말리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오픈된 상태에서 말리니깐 그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그 탈취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509페이지네요. 이게 목공 경기숲 자원화사업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목공소 조정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산에서 벌목 한 걸 어떻게 여기서 뭘 만들어 내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간벌목이나 이런 게 산재해 있는데 지금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 목공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제도로 이번에 처음해서 저희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쪽에 간벌,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게 전체적인 물량은 안 되고요, 그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딴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도 간벌하는 곳이 맨날 위치가 바뀌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여기보면 이 사업비에 수집인원이 있습니다. 작업인부임이 있어가지고 그 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또 거기서는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여기 목공체험장은 어디에 만들려고 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현재 덕계동 청소년수련관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접근성 보다도 일단은 거기는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 할 텐데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거기나, 아니면 남면에 감악산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좀 이용할까 그걸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 정하지도 않고 지금 사업비만 확보한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일단은 청소년수련관으로 했는데 거기서 회의실 쪽으로 이용해서 하는걸로 서로 계획이 됐었는데, 거기서 그 회의실을 써야 되는 입장으로 얘기가 다시 나와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떤 장소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못 쓰고 체험쪽으로만 사업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장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목공, 공예, 그런 쪽으로 체험을 하고, 그 나머지 간벌목은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아녜요. 연료나 이런걸로도 좀 쓰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수집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수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간벌은 결국 그냥 버리는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 하면 지금 산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가지고, 요새 보면 경제림 쪽으로 허가가 많이 나가잖아요? 간벌허가가 많이 나가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보단 어떤 식으로든 그걸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나가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활용 하실건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일단 수집하는 사업비를 더 세워서 수집을 하면서 이번에 목공소 하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의 연료비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외국에서 우드칩을 많이 수입을 해서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쓰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가정집 같은 데도 조그마한 소형난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드칩을 활용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지금 펠렛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펠렛보일러 사업이 1년에 몇 대 안 나가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1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다행이도 석유 값이 떨어져서 그런 면에서 부담이 좀 덜 가겠지만 맨날 이러진 않을 것 아녜요, 그렇죠? 저소득층에서도 이런걸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또 연료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런걸 좀 계산해서 간벌하는 양이나 우리가 활용하는 양을 얼추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또 여기에 보면 산림, 휴양림 같은걸 지금 하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삼림욕장을 만들고요, 올 해 유아숲체험장을 관아지 쪽에 조성을 했고요. 내년에도 삼림욕장 1개소 하고 그렇게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삼숭동 그 쪽에는 다행이 아파트가 옆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렇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좋은 평가를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위치선정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낭비성 예산소비가 안 되는데, 지금 까지는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위치선정할 때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산림 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499쪽 소나무 식재요. 지금도 소나무가 너무 많은데 지금 꼭 심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심는건데, 경제성 있는 나무로 품종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우리 시목도 소나무이고, 소나무가 지금 있는 곳만 있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잣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조림은 되어 있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된 소나무들은 있는걸 가꾸기를 하고 또 일부 지역만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시목이 소나무라고 해서 소나무만 심을게 아니라 지방에 가보면 삼나무나 이런걸 심어가지고 숲체험 같은걸 하면 관광상품화를 시켜서 잘 하잖아요. 멀리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해야지, 시목이 소나무라 소나무를 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밤나무나 이런걸 보면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벌써 양주밤 식재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체험행사나 이런걸 이루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역을 좀 넓게 잡아서, 저기 충청도에 가면 공주밤 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밤을 가지고...어차피 식재를 시작을 했으면 여기저기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좀 해서 그 지역에서 밤을 이용한 밤따기체험이나 이런걸로 좀 해서...우리가 수도권이니까 조건이 좋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야지, 그냥 여기저기 조금씩 해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재활용을 전혀 못하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덕도리 쪽과 석우리 쪽 부분을 집단화 시켜가지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지금 석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드리는데, 거기가 지금 개인 땅 아녜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다 개인 땅에 식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공유림이니까 안 되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국공유림에는 안돼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안 되는게 아니라 공유림에 그렇게 심을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이 사람들이 간벌해 주고, 나무 심어주고 나면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바꿀까봐 하는 얘기죠. 대부분이 야산을 갖다가 간벌을 하거나 해서 나무 바꿔 심어주면 그 다음에 스윽 말려가지고 다른 걸로 용도전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돈들이고,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국공유지에다가 그런걸 하면 그럴 일은 없잖아.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국공유지에 또 그만한 집단화 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밤나무가꾸기가 사실은 민간이 원해서 심어주거든요? 그럼 우리보고 풀 베달라 하고, 나무도 다 베달라고 해요. 심지어 체험학습 하는데 학습비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이게 지원에 지원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단지를 만들면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산림경영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인건비라든가 경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좋으신 말씀인데 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나무하고 식재를 해 주면 사후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가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시에서 다 해줘야만 하는 것처럼... 보조사업의 취약점이 이건데, ‘네들이 심었으니까 네들이 가꾸고, 네들이 손님 끌고 와서 네들이 팔아라’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냐면 자기네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사실은 사업도 좀 활발히 안되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면은 사실상 밤나무 식재가 범위가 늘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는 그런 거를 좀 약속을 받고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양주가 70% 이상이 산인데, 그럴 만한 산을 없다고 하는 건 좀 어떤 찾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방에 이렇게 가보면 삼나무나 이런 거 심어놓고 그거가지고 숲체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또 관광객 유치가 많이 잘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는, 그러니깐 경제성 있는 그런 수목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걸로 해서 좀 멀리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 과일 나무 이런 것도 좋지만 해 놓으면 또 잘 되서 돈 벌 때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안 될 때는 시에다다 떠안기고 그러면 안되니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또 이렇게 간벌 해서 주고 하다 보면은 또 편법으로 나중에 다른 용도로 또 바꾸거든. 그런 걸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거길 동참하는 꼴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산림 경영에 멀리 좀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490페이지고요. 이 가로등 쪽인데 가로등이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새로이 신설 도로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저희가 신설되는 도로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LH사업 구간도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좀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4억5천 이렇게 늘은 거는 그럼 유지관리비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또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거의 지금 전기료가 많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전기료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시설비는 없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갑자기 많이 늘었기에, 올해 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서 너무 또 이렇게 넘치게 올려놓은 것 같아가지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옥정지구에 있는 거 한 절반 정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올 11월,

희창

이희창위원

벌써 우리가 절반을 받았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진작에 봄서부터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안 받았어요. (청취불능)…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하면 한 달 이내에, 그런데 안 받으니깐 LH쪽에서 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사실 한 6개월 늦게 받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그래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시겠지만 그 LH에서 조성해 놓은 거를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끌다가 11월 말에 받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일부 입주한테 그런 쪽에 가로등 우리가 다 맡아야 된다. 그 얘기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잘 알았고요. 489페이지 보면 노면도색이 있는데, 노면도색이 좀 많이, 그동안 왜 못했나요? 이렇게 갑자기 또 많이 늘었지요? 도색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액도 사실상 본예산은 2억이었지만 저희가 모자라서 2회 추경에 또 1억5천을 저희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사실 작년에 3억5천을 했거든요. 그래도 좀 저희가 지금 사실상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도색을 한번 하면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요? 그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차량들이 많이 교행이 많은 데는 그래도 금방 또 도색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많은 데는, 많지 않고 좀 한가한 데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도색할 때 보면 특히 우리 중앙선 같은 경우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떤 그 페인트 이런데 좀 문제가 있는지 안 보이는 그런 구간들 있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도 이 사람들 칠할 때 제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걸 관리, 감독은 잘 하고 있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게 저희가 그 휘도검사라 그래서 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노면을 다 도색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색일 경우에는 240, 그 다음에 백색일 경우에는 150,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경찰서에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 검사를 완료해 가지고 적합 판정이 나야지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준공검사를 그러면 경찰서에서 내준다는 얘기에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휘도검사에 검사 결과 거기에서 합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페인트에 거기에 안료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야광 반사되는 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러니깐 휘도가 그 반사제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백색이 240이고, 황색이 150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비가 조금만 오면 그냥 그게 좀 흐릿한 것 같고 잘 안보이고 밤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깐 오해를 하게 된다 말이지요. 그게 몰라 일정시간이 지나서 그랬는 지 모르지만 지금 차 많이 다니는데는 6개월 한번씩 한다 그러면은 그게 유지가 되줘야 되는데, 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깐 모르지만 그게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후관리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경찰이라고 믿을 수 있어? 그 사람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 기관이 경찰서에 하면 거기에 검사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직접하고 입회 하에서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입회를 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색하는 방법이 융착식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미리 정도 이렇게 층을 줘가지고 유리가루 규소가 있어요 휘도가 나오도록 반짝 반짝거리는 거요. 그게 있고, 또 저희가 차량 많이 안 다니는 데는 그냥 페인트칠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이 융착식도 그렇고, 수명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가요. 그리고 도심지 같은데 우리 과장님 6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심한 데는 6개월도 안가고 그래요. 평균 6개월을 보는데 그 휘도검사 이런 거는 경찰들도 특별난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안전공단에 불러가지고 휘도측정을 한다든가, 성분검사를 한다든가, 그게 와야 우리가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야 문제가 터졌을 때 하는 얘기지 일부러는 안할 거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그 발주는 하지만, 그것을 성능을 증명하거나 또 검사하는 거는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을 때는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차량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걸로 하고, 일반적인 데는 그냥 페인트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거의 다 간선도로 한 2차로 이상은 중앙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2차로로 되어 있지만 차량통행이 좀 적거나 이런 데는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걸 썼는데 왜 여기는 이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게,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전 노선에 그걸 다 못한다. 비싸니깐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덕분에 올해 예산을 좀 여유있게 세워 주셔 가지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그런데서들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왜 여기 노란선이 안 보이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뭐 솔직히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걸 바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깐 이제는 그런 부분 좀 알았어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고요. 무인단속 다기능 장비설치인데, 요새 그렇게 민원 때문에 솔직히 무인단속 이런 거 해 달라고들 많이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내년에 어디 어디 할 때를 다들 이렇게 장소는 확보를 해놓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게 울대고개 넘어가서 부대 관사 있는데 있고요, 또 백석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이걸 저희가 달로 싶어서 다는게 아니라 지방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게 2킬로 이내는 안되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것도 많기도 한데 예산이 워낙 비싼 것들이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현재는 5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대당 5천만원씩 들어갑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많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건 어떤 기준을 두고 해 주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지방경찰청 하고, 도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차량통행량이나 이런걸 다 검토해서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잘 알겠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451페이지에 민방위 대원요원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525개를 2016년도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대충 몇 개나 갖고 계신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3600개를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건 망가지거나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구입 하시는 건가요? 525개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새로 구입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1만2천명이에요. 그 지침에는 1인당 1개씩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1만2천명을 다 비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그럼3600개에다가 500개를 더해서 한 4천개 되는 거죠.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래서 이걸 꼭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질문인데요, 효촌저수지 준설을 우리 양주시에서 한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파주 농조에서 해 주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거기 동네분들 하고, 이장님 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혹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했나 싶어 서 질문 드렸습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아무튼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자세히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87페이지에 자전거도로요. 자전거도로 개선 및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여기 5억 정도가 잡혔는데, 저희 양주시에서 우측 백석 쪽으로 가면 거기도 자전거도로를 개설 해놓으신 거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표기하기엔 너무 난해하지 않은가요? 본위원이 내년 봄 4~5월쯤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자전거를 2~30대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 하고 담당공무원들 하고 한 번 거기에 가서 타보려고 하거든요? 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자전거도로 라고 생각 하세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93년도인가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개념으로 도에서 공사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개념이 전혀 없을 때 ‘도로 옆에 그냥 길을 조금 넓혀주고 자전거도로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만들어졌었는데...사실 거기에서 자전거타기는 위험하니 타지 마시고요, 정비된 다음에 타시죠.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 봄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한번 임대해서 우리 담당과 하고, 우리 의원들 하고 한번 시운전삼아 타볼까 하는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거기 가다보면 전봇대도 나오고요, 상당히 위험한데 신경 쓰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유지보수를 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507쪽에 있는데 같은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건 숲해설사 인건비 하고, 수목원 코디네이터 하고, 유아숲지도사 하고, 각각 다른 점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자체가 다 다릅니다. 숲해설가 라든지, 자격증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숲해설을 해 주는 데가 많이 있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숲에서 하는게 유아 숲체험, 지금 체험운영을 위해서 하는건데 올 해도 해서 한 6천명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유아숲체험하시는 분 하고, 숲 해설가 하고, 숲 코디네이터 하고 뭐가 다른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숲코디네이터는 수목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거기서 활용하는 거고, 숲 해설사는 숲에서 숲을 활용하는 내용을 하는거고...자격증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또 교육받은 기간이나 이런 사항이 모두 다르고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숲지도사가 숲코디네이터도 하고, 유아숲을 해도 되는 것 아녜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각각 라이센스가 다 다른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이게 너무 난해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에 어린이 승마교실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이거 계속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양주시도 내년에 오픈하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내년 하반기에 하는데 일단은 지금 민영에서 교대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때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하면서...승마체험 중에서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아직 계획은 지금 그대로 민영쪽으로다가 주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공공 쪽으로 가면 밑에 재활이나, 저소득층, 이 분들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승마교실이 매년 잡혀 있어가지고...이게 실적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장단점이 좀 있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게 유치원 쪽에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 하고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어릴 때부터 말 하고 안 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에 G마크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건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인데요. 지금 G마크 말하면 축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도모하고, 그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비기반 마련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긴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5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요? 1개소에다가, 이것은 특정 전문판매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G마크 브랜드를 쓰는 그 축산물을 사는 업체가 지금 축협이 1군데 있고요. 그래서 농협 쪽이나 이쪽으로다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긴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축협에다만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농협 쪽에 판매점이 하나로마트나 이런 쪽에다가도 그것을 지금 개설을 할 계획으로다 지금 이걸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추진한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5천만원이 잡혀있고, 여기에는 4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액에는 4천만원,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게 80% 보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80% 보조기 때문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1개소에, 뭐 4개소에 나눠준다든지, 5개소에 나눠준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기준이 뭔지,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 올해에도 내려왔어요. 4천만원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가지고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을 했거든요. 꼭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15년도에는 3개소 정도 80%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하는 걸로, 또 내년도는 아직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3개소에 있었다고,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반드시 1군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1군데만 하게 되면은 이게 뭐 특혜성 시비에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3개를 주든지, 4개를 주든지, 이렇게 좀 골고루 나눠서 드려야지, 이게 특혜성 시비에 덜 휘말리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게 1십만원씩 250두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많이 단가가 내려간 건가요? 중성화사업 하는 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2015년도에는 15만원씩 150두를 2천2백5십만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5만원씩 단가가 내려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리당 작년에는 15만원, 2015년 올해에는 15만원, 2016년도에는 10만원, 갑자기 마리당 5만원씩 떨어졌으니깐 이게 이상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게 예산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 1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015년에도 10만원으로 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0만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서에는 15만원씩 150두를 2천2백5십만원에 하고, 지금 2016년도 예산에는 10만원씩,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깐 올해 예산에는 그렇게 세워졌었는데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1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10만원으로 맞춘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남은 돈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거기에 맞추어서 마리수에 의해서 해서 단가가 나온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더 많이 했다는 소리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경써서 좀 해 주시고, 올해 뿐 아니라 올해도 250두 뿐 아니라 지금 길거리에 고양이에 대한 먹이사슬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길에, 그래서 이 중성화사업은 예산을 좀더 세우시더라도 이 중성화사업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김종길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물놀이안전관리사업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안전관리 요원은 누가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근로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공공근로가 그때 이렇게 남아도나요? 따로 이렇게 별도로,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남아도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 가지고요. 경제과에다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작년에도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파라솔 같은 거는 구입이 되어 있지 않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못했습니다. 그거 그냥 순찰 돌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워낙 날이 뜨겁고 좀 힘들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좀 구입해 보려고,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에는 장흥종합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개방했지만 내년서부터는 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제가 보고에서 들은 바 있었는데, 여기 장흥조각공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활동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장비지원이라든지, 화재진화용 장비임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서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소방서에 장비 급하니깐 장비 쓰면 그 쓴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화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거는 도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나요? 소방서 전부,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소방업무특성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직원이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안전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거를 떠안을 경우에는 그 시 재정 문제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좀 고려해 볼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1천5백만원씩 들여서 임차료를 댔는데, 작년에 필요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나요? 몇 번이나,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횟수는 좀, 7백6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백6십만원.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화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수요가 상당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얼마씩 지출이 되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한번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장비를 몇 대를 동원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도 몇 번 나갔으니깐 7백5십만원 지출한 자료가 나와 있겠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시 화재가 11월 17일 현재 300건이나 났어요. 333건이나 그러니깐 이중에서 그냥 장비 필요 없는 화재도 있었을 거고, 필요가 있는 그런데, 평균 1회 동원에 한 20만원 정도 소요 된다. 그러면 한 35회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장비인데 그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굴삭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굴삭기.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깐 옆에 건물에 번질까봐 끊어내는 거, 그 다음에 끌어내고 뭐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비용이 그것 밖에 안 드나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 장비를 오래 쓰면은 하루 종일 쓰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평균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하루 쓰면 아마 3, 40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하루까지 쓰겠어요. 몇 시간씩 쓰겠지요.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진화가 되니깐, 다음은 45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요. 여기 보니깐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80명을 2십1만원씩 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고,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 이런 겁니다. 특전사하고, 적십자단체, 시민경찰대,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이렇게 5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회장은 특전사의 어득용 회장이 맡고 있고, 이 업무는 평소에는 이런 재난복구를 위한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장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도 하고 쓰지 못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는 그 단체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십1만원을 주는 건 하루가 아니고 그러면, 기간이요. 기간이?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하루가 아니고요. 기간은 2십1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개별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단체로 활동을 하면 그 활동한데 들어간 소요비용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80명이라고 써놨잖아요? 인원수를,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구성 인원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일괄이라고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80명이라고 써놨으니깐, 여쭈어보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는 80명인데 지금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1명이요?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단체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상하게 2015년도에는 4억이 예산이 섰는데 올 해 2억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향후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액을 낮췄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4억을 하면서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래도 2억 정도면 급한 것들은 때우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필요성은 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녀봐도 하천에 퇴적된 부분도 많고, 나무가 많아서 대략적인 산출로도 수십억원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0% 증액이 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낮췄기 때문에, 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럴 때 사업비를 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렬

김병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추가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보안등이 양주시 전체에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약 1만1천1백여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대게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어떤 분들이 신고를 하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보통 지역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젠가 한번 주민이 신고를 못 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 분을 데리고 정보센터 가서 번호를 안내 해 준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820으로 되어 있어요. 8082로 전화번호를 돌려야되는데 옛날에 쓰던 82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상 고장난걸 수리하기는 상당히 힘들거예요. 현재 1만1천개 정도 되는데, 지금 고장나 있는게 몇 개 정도로 보세요?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비암중학교까지 쭉 오다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거니까 전체적으로 특수점검을 한 번 해보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교통과, 시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암운수가 내구연도가 9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이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도 내구연수가 된게 전체적으로 많이 있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2대를 교체 했고요. 올 해는 시공영버스가 있고요, 저희가 공영버스가 9대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6대, 시공영버스가 3대 해 가지고 앞으로 차량연령이 되면 앞으로 계속 대폐차를 해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어디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정을 받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일단은 차령이 9년이 지나면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로 점검을 해 가지고 횟수라든가, 정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운영 킬로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대폐차를 결정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교체해달라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일단은 1군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군데 들어온 걸 해 준 거예요? 그럼 앞으로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거네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또 공영버스는 일반적인 노선을 달리는게 아니라 마을 골목을 다니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는 거의 대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는 아까 과장님과 약속한게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낙농헬퍼요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8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헬퍼요원은 낙농농가에서 계속적으로 휴가없이 하다보니까 관혼상제나, 여름휴가를 보낼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낙농을 하지 않고 축산을 하지만, 사실 젖소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 하는게 현실인데... 이게 낙농업자들이 무척 좋아하는 사업 같아요. 이 헬퍼를 신청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퍼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8명 이외에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없을까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일단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 8명이 노상 나가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 필요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나가다보니까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8명이 계속 순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요새 낙농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우리 양주시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 재원을 가지고 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가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재원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하자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50%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홍보할 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 홍보는 다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축산분뇨 자원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마리 기준으로 해서 1톤씩, 톱밥이라든지를 지원해 주나요? 몇 마리 기준으로 해서 한 차를 준다던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걸 마리당 1톤 소요량으로 봐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30%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예산 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48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 감액요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어떻든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엔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는...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화하고 신청하고 했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달라요? 그럼 이것도 홍보가 잘 되어 있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톱밥을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발효축분에 대해서... 수거운반 지원해 주는 거요. 이거 50만원씩 해서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축산과에다가 신청을 해요, 아니면 축협에다가 이관을 해서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건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은 많이 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체에서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신청은 많이 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그 축산부지를 농지로 환원하는 사업으로 운반하고 장비를 사용할 때 그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산림축산과가 저도 축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원체 잘 해 주시니깐 믿고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498쪽 위험수목제거라고 올해 내년에 새로 할 건가요? 이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새로 할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뭐 집 근처에 나무가 있어서 이거 제거 해 주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집 주변에 나무가 바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위험할 때 그 신청을 받아서 읍면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은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지금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해 준 사항이 나온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게 없었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건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추경에?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나무를 한 300번 자른다고 했잖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 가지고,

성표

홍성표위원

한번 나무 하나 자르는데 10만원 소모가 되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런 사항으로, 그 자를 장소가 편이치 않고 울타리 주변이나 이런 주택 주변이다 보니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옆에 위로 보면 장비 임대로 해서 크레인 해 가지고 20일 잡아놨네요. 그럼 위험성 있는 건 크레인이 잡고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사항으로 가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런데 크레인이 잡는다 그래도 그 잡을 때가 있고, 또 거기 잡는다 그래도 그 어려움이 베는데 그 토막을 내서 내려와야 되는 사업도 있고, 수작업을 하는 사항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벌목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집 쪽으로 기울어진 거 크레인 안하고도 자르는 법들 해서 이렇게 돌려 베는 법들도 있잖아요. 아시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니깐 그런 사항으로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1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지만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치로 잡아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 하여튼 본인들이 나무를 심어서 또 그거 위험해 졌다고 또 우리 시한테 제거를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좀 우스꽝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10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이게 작년이랑 똑같네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어디까지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렇게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옥정동에 회천4동에 임대주택들에 들어오신 자녀들이 많아, 학교도 초등학생들도 많고 그러는데 작년 치랑 지금 이게 똑같아서 지원할 게 좀 늘 것 같았었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올해에 좀 예산이 남아가지고요. 좀 삭감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조금 그게 좀 늘었다. 저거 했기 때문에 좀 그 단가계약 할 때에 올해 좀 싸게 단가계약이 되가지고요. 좀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갖고 추경에 삭감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올해 그걸 감안해서 같은 예산으로 늘어날 걸 생각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올해 삭감 얼마 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3천만원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3천만원 많이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 우리 축산농가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조사료 비용은 올 대비 내년에는 한 2천6백만원이 더 올라갔네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 축산농가에서 보면 수입사료 가격이 높다 보니깐 지금 조사료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활용토록 하기 위한 정책도 되고요. 또 축산농가는 줄었다하더라도 그 대규모로 기르는 분들이 축산 소량이 입신량이 늘기 때문에 소에서는 오히려 두수에서는 좀 증가 된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소에서는 증가가 됐다고요. 저 위쪽으로 가면 이 조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면은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비, 이 조사료 어떻게 하시는 지 알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조사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걸 품질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품질검사는 지금 기술센터에

성표

홍성표위원

기술센터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거기에 품질검사 보조원을 갖다가 저걸 하고, 거기서 검사를 하게.. 장비가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해갖고 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로다가 그 예산을 거기로 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기술센터로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어떻게 품질검사하는지 모르겠네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제가 직접적으로는 보질 못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비는 이건 뭐에요? 조사료를 어떻게 품질관리 하겠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검사 장비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검사 장비를,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다 이전해 주신 건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유기동물보호조치, 이 비용 어디에다 쓰신다 그러는 거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유기동물 저거는 지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분명히 지금 상수리에 있는 거기서 하고 있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중으로 거의 하는 것 같네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중으로, 다른 과에서도 거의 비슷한 종류를 하는데,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건 동물에 관한 사항이고요. 유기동물, 지금 방견이라든지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그게 지금 다른 과에서 들도 이게 하는 과가 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 쪽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라는 건 개랑,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걸 좀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각 지역에 시골 쪽으로 가면 개가 1마리씩 다니는게 아니라 많게는 한 6~7마리씩 몰려 다닙니다. 잘 아시죠? 지금 유기견이라는건 길거리에 다니는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개도 포함이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포획틀도 놓고 해서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개에 대해 공포감을 갖고 있는 동네도 많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노약자 분들은 각 마을마다 개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 좀 더 보완하셔서 우리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유기견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도로과 484쪽이요, 남면 도시계획도 소로 2로. 이거 내년에 1억5천이면 장마당 까지 마저 연결 시키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게 동원연립 하고 장마당 사이가 동원연립에서는 뺑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는 사항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억5천이면 그게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올 해 75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건물을 매수 했거든요? 내년엔 그 보상비 하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회천도시계획도로, 진흥슈퍼. 여기 지금 보상이 다 됐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보상은 한 65% 정도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에 6억 잡은건 뭐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6억 잡으면 나머지 보상하고, 공사까지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것도 내년에 다 끝나겠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 건너편 485쪽. 밀밭칼국수는 보상이 다 끝났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54%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까지 완료하는 걸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3억5천 까지고 전부 다 보상, 도로하는데 까지 마무리 짓는 거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내년이면 끝나겠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내년이면 끝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맨 밑에 쪽 하단에 도하~덕계간 민자도로사업 교통량 조사용역을 3천만원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전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현재 민간사업자 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일단 그 변경노선이 제2외곽이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경제노선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일단은 먼저 그걸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 어떤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그렇게 현실성으로도 되어 있죠? 민자사업에서. 지금 이거랑 연계하는 도로도 있죠? 도하~덕도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민자연계사업이 있죠.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자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걸 또 중단된 상태에서 도하~덕계간 만이라도 교통량을 조사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일단 도하~덕도는 도하~덕계의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덕도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도하~덕계 민자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서 도하~덕도의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민자로 할 적에 회사는 태영인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회사는 당시에 태영하고,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시에서 하는건 어디까지 하고, 태영에서 하는건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양주시에서는 보상을 전부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보조금이 당시 금액으로는 185억을 건설보조금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런 교통량조사 하고 이런건 전부 민자 쪽에서 하기로 했던거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니죠, 이게 새로운 경쟁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있을 때 양주시에서 또 보조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노선을 과연 밟을 것이냐, 또 그 제2외곽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사업성에 대한 어떤 분석이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성 분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걸 해야지 어떤 가능여부와 정확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너무 우리가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됐는데, 또 다른 돈이 투자가 된다는 점에서 의아심도 있고...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487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그 다음에 보면 쭉 있어요. 교량, 도로, 배수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빨리 해야 될 거라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했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려는 거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올 해도 저희가 176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선이 48개 노선에 연장이 약 123킬로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석파보수도 하고, 일부 는 덧씌우기도 하고, 안전성(청취불능)…설치도 한 것이 176개소를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잘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전거도로라든가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감독하러 나가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이제 단위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들은 저희가 감독하러 나가고요, 나머지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금씩 메꾸는건 연간단가 계약업자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본위원이 듣기론 지금 도로가 좀 나쁘면 도로를 깎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 깎는 작업을 뭐라고 하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절삭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절삭을 하고, 도로를 덧씌우면 평균 한 3~5cm 덧씌워지죠? 평균 얼마나 덧씌우기를 하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보통 깎는 작업은 3cm 절삭을 하고, 도로포장은 두꺼운게 10cm, 그 다음에 (청취불능)…밑에 까는게 5cm를 깔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15장 까는 거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 도로를 좀 뚫어봐야 되는데, 그 코아를 좀 쓸 수 있는 비용을 좀 잡아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다 덜 깔린다는 소리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하여튼 무작위로 좀 골라서 도로를 코아로 좀 뚫어봐야 되는데 그런 예산 잡을 수 있나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488쪽 위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그 옆에 보면 489쪽에 보면은 그 도로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도비, 시비 있고, 이 중복된 거 아닌가요? 좀,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시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지금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는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성표

홍성표위원

분류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사업부에서들 힘드시겠지요. 하여튼 내년에도 진짜 도로라든가 지금 남면에 특히 인도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남면 비룡성당에서 독신자 아파트 들어가는 길 있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그거 좀 확장 포장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혹시 땅이 타 군부대라든가 그런 쪽에 땅이 있나요? 아직 거기 도로개설하려고 그러면,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정확하게 측량은 안 해 봤지만 일부는 군부대 땅이 있고 일부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선대로 맞추자 그러면은 일부 사유지가 좀 들어갈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본 위원이 이거 대충 봤더니 사유지가 좀 없던데 입구서부터 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니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한다면은 현재 있는 거는 없지만 도시계획선에 일부 지금 현재 건물들이 우측에 쭉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사유지 쪽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사유지 쪽으로 말고요. 사유지 쪽으로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군부대 쪽으로 보면 유용박스가 쭉 묶여 있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맨홀이, 그리고 나무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우리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국방부 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국방부 토지는 담 안쪽으로 국방부 토지지요. 나무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우리 국유지 아니에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구거도 있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거의 구거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구거도 있고, 국방부 토지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지금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도시계획선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려다 보면은 좀 거기가 들쑥날쑥 약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춘다 그러면은 일부 사유지 토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가 지금 한 독신자아파트에 새로운 가족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좀 많이 남면이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 차들도 이쪽저쪽 아주 차들이 그냥 주정차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런데 거기 진짜 국방부 땅이 없고, 사유지가 없으면은 좀 한번 다시 가서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 좀 공사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 그 구거도 전체적으로 좀 하여튼 거기가 배수가 사실상 불량한 데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도 잡고 그 다음에 포장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사유지가 좀 안 들어가는 저희가 의전재원이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이걸 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계획 좀 잘 세워 주셔서 특히 남면 분들은 꼭 항시 말씀하시는 게 변방 사람이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 소리가 좀 안 나오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515쪽 축산분뇨자원화지원사업 이게 민간경상보조이던데 어느 쪽에 지원하게 되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축산농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톱밥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톱밥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톱밥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농가에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경상보조로?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8천이라는 표기는 무슨 표기에요? 톤당 8천원이라는 얘기에요? 8만원 곱하기 4,875톤. 그래서 50%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50% 지원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자부담 50%, 시에서 50%, 이렇게 대 준다는 이야기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몇 농가나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 지원농가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소규모 농가는 별도로 지원 가고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2015년도에 220농가에 2억1천 집행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220농가에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예, 2억1천.

길서

박길서위원

2억1천만원, 그렇게 되면 지금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대부분 다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소규모 농가만 빼놓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소규모 농가는 별도 지원 사항이 목이 또 틀리게 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지금 50% 자부담으로 이렇게, 소규모 농가는 몇 %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하시나요? 지원을 하시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것도 50%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쪽도 똑같이 톱밥이에요? 톱밥만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오히려 소규모 농가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렵긴 소규모 농가도 어렵지 않을까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건 50%로 지원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대규모 농가들은 일정 규모를 갖추어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소규모 농가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깐, 그쪽에 지원 범위를 좀 넓히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512쪽 양돈경쟁력강화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비슷한가요? 사업이, 이건 민간자본사업이구나.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건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자돈 인큐베이터도 지원해 주고 냉난방시설 이런 사업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냉난방시설 그런데 이거 왜 세부사업설명가 없어요? 이 부분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깐 그 사업설명서에다가 저희가 다시 기재를 해 드렸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가 없다니까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방보조금 사업설명서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아까 축분분뇨와 자원화 사업도 그 쪽에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건 단일사업이라 그렇고, 양돈은 여러가지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한 데 1식으로 묶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515쪽에도 없고, 512쪽에도 없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방보조금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이 양돈 경쟁사업이 몇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요? 냉난방시설 하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양돈이요? 양돈이 자동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에너지 절감 환기시설 하는거 하고, 우레탄 단일시설 하고, 분만위생용품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5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인큐베이터도 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자동인큐베이터라고 해서요...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기능이 뭐예요? 미숙한 돼지를 넣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콘테이너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호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508쪽 삼림욕장 조성. 감악산 신암리24-3번지 주변이 구체적으로 어디쯤이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저수지 뚝방 못 올라가서 우측 부분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사업비 4억 가지고 삼림욕장을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인도시설을...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업가지고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삼림욕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위치상 감악산 신암리에 삼림욕장을 만드는게 나을까요? 도심 근처에 만드는게 나을까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감악산을 갖다가 이용하는게 파주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는것도 그래서 그 쪽도 잡았지만, 도시근교 쪽으로는 우리 시유지가 없다보니까... 먼저 국유림을 활용해서 삼숭동에 만들었는데 지금 그 쪽을 찾고 있다가 그 감악산 쪽도 개발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쪽으로 거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일반사유지에 동의 받아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 사업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동의 받아서 하는데도 사업비보조를 못 받아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주인이 동의해 주는데 못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감악산은 대체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등산을 목적으로 찾죠. 삼림욕 하러 올까요? 도심 근처에 적절한 곳을 찾아서 하는게 효과면에선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부분이에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도심지에다가 하는데 동의 받아서 하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의를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시설은 다 해놓고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불곡산 뒤에 하는게 유아 숲 체험, 이것도 우리 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상 산을 사서 하는건 보조받기도 어렵고 또 예산투자 하기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감악산 쪽으로 간 것으로 이해 해 주시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재검토가 가능하다면 재검토를 좀 하셔서 도심 근처에다가 만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2쪽 산림바이오매스. 이게 펠릿보일러 연료를 보급 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건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누구한테 설치를 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신청한 주민들한테요, 농어촌지역이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도시 가구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농어촌 주택에 보일러가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중에 펠릿보일러를 공급을 해 주신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설치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길서

박길서위원

이 부분을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일까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 목재 활용하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원해 주는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498쪽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2백만원 곱하기 3군데, 이게 어디어디 있죠? 고장산에 하나 있고,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산불무인카메라가 12개소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제가 알기론 많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필요없고 3군데만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유지보수기 때문에 거기서 고장나는걸 대비 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전년도에는 그 부분이 목이 6천4백만원이나 있었는데, 10분의 1인 6백만원이나 요구를 하셨어요. 작년도에 돈이 많이 남아서 반납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설치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섰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에 설치가 있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그게 기능개선으로 섰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400만원을 올 해 다 썼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 것을 했는데 6400만원을 쓰셨어요? 어디 것을 기능개선을 하셨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사무실의 기능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LTE로다가 전환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사무실 기능개선 LTE요? 감시카메라에서 LTE로 전송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연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산불감시용 카메라가 감지를 하면 이건 컨트롤은 어디서 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12개소를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거기 사무실을 LTE작업을 해서 6400만원을 다 썼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건 산림축산과 사무실에 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521쪽이요, 아까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재차 여쭙고 가려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길고양이 부분이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15만원씩 했는데 올 해는 왜 10만원이 됐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아까 뭐라고 답변 하셨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산은 15만원으로 세웠었는데요. 거기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10만원으로 계약이 되갖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아까는 대답을 그렇게 안하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맞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맞아요. 작년에 15만원에 책정을 했다가 계약을 할 때 1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마리수를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작년에 15만원 했고, 올해 10만원 한 거 계약과정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니깐 10만원에 계약을 해서 10만원으로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그 계약을, 아니 예산도 성립 안했는데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도로과 486쪽 선암∼하패간 이게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있지요? 과장님.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지금 1구간은 작업이 많이 됐고, 2구간은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지요. 진행 아직 못했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2구간은 지금 현재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2구간은 발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니깐 12월 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설계를 보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지금 도로의 특성상 375인가요? 그게 지방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375선이 은현면사무소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나가는,

길서

박길서위원

375에서 저기 동두천 방면으로 연결되는 375선과 연결되는 그 입구가 2구간이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연결되는 구간이 2구간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사실은 거기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중간 토막만 먼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은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약 한 2차로로 좀 충분히 통행이 되서 일단 저쪽으로 IC부분, 지금 선암IC 부분을 연결 시키려고 일단 1구간을 추진한 사항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선암IC만 연결을 하면 뭐해요? 지금 375하고 그게 맞물려져야지, 맞물려지는 그 지점이 지금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왕에 375지방도와 연결을 시키려면은 그 2구간이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그게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 IC에서 떨어지게만 만들어 놓는 현상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2구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린 부분이에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율정∼봉양간 지금 2구간 발주 어떻게 됐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보완 설계를 완료해서 설계 부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부의가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1월달에 발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구간도, 그런데 사업비가 올해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 토탈, 이거 말고 지금 사업비 많이 남아있지요? 이월 시킨 사업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내년에 30억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60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군공유지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2017년에 30억을 받으면은 더 이상 이제 국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40억 정도를 저희가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지금 사실 시비 확보 문제,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인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서 시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시비 부담이 143억 정도 향후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올해 2구간까지 공사를 하고도 지금 확보한 예산 갖고 남나요? 모자라나요? 2구간 공사까지,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이것은 2구간까지만 따진 겁니다. 그래서 140억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현재 이월 된 금액하고 올해 추가로 60억 확보가 되도 2구간까지 공사만 완료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2구간은,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러니깐 2구간까지 공사를 완료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길서

박길서위원

3구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3구간은 저희가 미군공여지사업에서 사실상 변경을 해서 왜냐면 돈이 더 이상 저희가 250억 이상 국비를 주질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보는 저희가 그 내년에 30억,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30억을 확보하면은 국비를 더 받으면은 140억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양주시에서 LH공사하고 협의할 때 어떤 LH공사에서 보조사업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예산을, 저희 양주시에서 사업이 그 당시에 사고이월 되고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업으로 돌렸고, 1구간은 양주시에서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LH에서 분담금으로 이미 다 받아서 다른데 돌려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원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과장님들이야 그런 소리 직접 안 들으시니깐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늘 그런 거를 주장을 하니깐 저희들은 나가면 그런 부분이 곤욕스러워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그러니깐 기왕 지금 2구간까지 이 사업비가 다 확보, 3구간은 0.6킬로 밖에 안되요. 그러니깐 이거 그 사업비 확보에 좀 전력을 기해 주셔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용암∼도하간은 지금 올해 사업 계획한 대로까지만 하면 마치실 건가요? 아니면 더 하실 건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은 지금 내년 예산에도 올해 계획한 구간까지만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현재 폭이 15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정상 부위, 산 넘어가는 그 정상 부위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요. 맨 꼭대기 산 넘어가는 정상 부위,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공사에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467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금액은 올해하고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쓰여지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운수업계 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있고, 공영버스 저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뭐 유류비라든가 뭐 전부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덕영

정덕영위원

총액적으로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총액적으로 저희가 운수업계에 지원금 해 가지고 한 6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러니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운수업계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경우에는 한 1억2천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경우에는 한 2억1천7백만원이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운송금은 거의 똑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307목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있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만 놓고 보시면은?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거기에 보시면은 8천2백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공영버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6대 거기에 대한 사항에서 도비가 30%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준액이 조금 상향이 되가지고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도비가 늘어나서 늘어났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기준이 그러면은 그게 늘어나면 늘려서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 같지는 않은데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 줬지만은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단가가 올랐다고 그래 가지고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운영 손실금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니까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지요. 예,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이 만큼 다 세워야 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니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니까요. 일단은 다 하고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음 장에 468페이지 공영 및 마을버스 원가분석. 이건 매년 하는 건가 보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매년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마을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총 38대인데...용역을 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손실보조금, 손실액이 100원이었다치면 저희가 70%를 손실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70% 보조금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원가분석을 매년 한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 해 예산에도 1800을 세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법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법적이라기 보다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정확한 손실액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올 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근거 없이 하다보면 이쪽에서는 손실이 많이 났다고 좀 과장되어서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공무원들 하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길 감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인정을 할 만한 자료가...그런데 우리가 마을버스나 공영버스회사에서 가져온 서류를 다 인정해주려면 아마 대 당 억대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현재 우리가 몇 대를 갖고 있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7대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거 세운거 보니까 11대를 다 세운 것 같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래서 먼저 추경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2대를 상반기 중에 살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2대를 국비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에 내시가 되면 하반기에 마저 2대를 사서 법정대수인 11대를 다 채우게 됩니다. 이 기준액이 운영비가 1대당 6천만원입니다. 도비가 10%인 6백만원, 그래서 6600만원이 되는거고 나머지는 시비가 90%로 해서 그만큼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게 올 해 언제 쯤 나오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 1월 달 되면 발주를 해서 4월 달 정도 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9대 정도만 성립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올 해 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건 장애인택시를 갖다가 하는데 50%를 지원 하고요, 도에서는 10%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건은 안 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올 10월 달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운영비 11대를 세운 부분에서 본위원이 보기엔 한 9대 정도만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다 세워놔도 나중에 정산하면 되니까요.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한 번 보시죠. 교통봉사단체활동 지원, 이거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습니다. 통학지도 교통질서 캠페인, 그 밑에 보시면 교통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천5백만원씩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 해 부터 여러 가지 제정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2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어린이보호안전지도, 이건 그 전에는 총무과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거나 지도를 할 때 썼던 거고, 교통질서캠페인이라든가 교통혼잡지역 행사교통보조는 모범운전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조례가 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걸쳐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교통질서캠페인 하고 그 밑에 교통보조 근무를 모범운전자에서 하신다는 얘긴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규정이 바뀌어서 일단은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3건 다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올 해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몇 군데나 했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올 해는 저희가 쉘터형을 11개 했고, 표지형은 10개를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쉘터형은 한 1천만원이고, 표지형은 한 1백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어디에다가는 쉘터형을 하고, 어디다가는 표지형을 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쉘터형 버스승강장이 480개이고, 버스 정류장은 1080개가 되는데 쉘터형은 이용주민이 많거나 또 이용주민이 적어도 장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불편한 지역, 그래서 음지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데는 쉘터형으로 하고, 표지형은 수시로 많은 분들이 타더라도 대중교통버스가 자주 오는 곳은 표지형으로 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약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지보수 비용이 8천만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누가 발로 차서 유리가 깨진다거나, 또 전기가 안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관리할 때 전기료도 나가고 하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가보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저녁에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건 국가에서 공모사업 이런 걸 안 합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제가 알기론 그런건 그 지자체에서... 저희도 신호등 위에보면 70킬로다, 이렇게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하는건데,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전기도 LED등으로 해서 점멸,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켜지고 사람이 없으면 꺼지는 식으로 전부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왜냐하면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태양광으로 저녁 때 그걸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하여간 저희가 그것도 참고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마을회관 시설 개선공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해는 몇 개소나 했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금년에는 21개소를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몇 개를 하실 예정이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내년도에는 한 1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데요. 뭐 추경 때 더 했나?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작년보다 비교해서 많냐면 덕정3통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재건축이 있습니다. 덕정3통에 마을회관 개축이 한통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신축이 있다고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개축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2개소인데, 덕정3통에 마을회관이 개축이 있어서 비용이 좀 증가가 됐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8천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거 방송장비 개보수는 뭐에요? 1천만원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방송장비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로 금년도에는 주로 마을에 우선 개보수를 했지만 주로 방송장비를 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액 된 부분은 덕정3통이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증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별도로 마을회관 방송장비 개보수 해갖고 1식 해서 1천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마을회관 방송장비 제대로 바꾸려면 비용 많이 들던데요. 이거 뭐,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로 그 정도, 선로는 그대로 있고요. 주로 앰프라든가, 스피커 관계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시고 이것을 예산 요구하신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게 읍면에서 받은 사항이 지금 17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신청한 게 지금 17개 군데인데요. 17군데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나름대로 내년도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주로 마을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과장님 방송장비 개보수를 17군데를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송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7개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보면 거기에 방수관계도 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아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1천만원 갖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 위에 2억7천6백만원은 마을회관 보수를 하신다고 하신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마을회관에 방송장비 개보수 라고 별도로 1천만원을 1식으로 표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것은 덕도3리하고 봉양4통에 주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다른 데서는 뭐 그것 좀 해 달라고 들어 온 데는 없었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아직은 지금 그 현재는 받은 바는 현재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천만원이면 되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1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요. 가능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484쪽 중간에 보시면은 양주향교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4억2천만원, 이게 뭐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이것은 2014년도에 공사가 완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경기도향교재단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동의를 갖다가 동의로 해서 이건 저희가 포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양주시 향교재단 사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포장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또 경기도 감사에 걸려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있어서,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도 뭐 포장공사가 다 끝나갖고 저기 했는데 포장개설공사 이렇게 써놨으니깐 이거 문제지요. 여기다가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포장공사 끝났으니깐 예산 못 세워준다 그러면은?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니 이게 또,

덕영

정덕영위원

이 목이 여기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 여기에다가 넣는 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사업명이 명칭이 그 사업이고 그래서 그쪽 사업 명칭을 달은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끼워놓으신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이건 또 줘야 된다는 감사 결과도 있고 그래서,

덕영

정덕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4억이면 도로 진입도로 개설 다 합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예산 서있는 게 지금 16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보상액을 10억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8억 내지 10억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깐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액 보상액만 16억5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사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감정평가액이 16억5천이 나왔는데, 4억을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예가 아니라 지금 이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6억인데, 지금 감정평가액만 16억5천이 나왔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위원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16억이 되어 있다고, 여기 4억이라고만 시설비에 딱 써있으니깐,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아니 작년 예산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작년에 예산에?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추경에,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안 하니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 숫자 하나 표기하면은 금방 얘기가 될 거를, 이거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16억 세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16억,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데 비용만 얼마 들어요. 그러면 16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상은 얼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보상은 이제,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 비용 얼마 드냐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공사 비용이 약 지금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6억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6억이면 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거 잘 표현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이 금액 꼭 세워야 된다고 그러셔야지요. 이게 무슨 뭐 아무 때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 도로를 정말 전반기에 빨리 완공을 해야지 만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거든, 이거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짓는 부분, 실내체육관 짓는 부분이 같이 연계 되서 지금 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한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딜레이 되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2억 정도인데 그러면은 모자라는 부분이, 한 2억 정도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계상하기로는 한 3억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3억?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법면부까지 전부 보상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동의를 좀 저희가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으면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법면부가 동의가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한 3억 정도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좀.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립니다. 총 공사비는 20억인데, 그중에 공사비는 약 7억 정도 보상비가 우리가 해 보니깐 16억5천 정도가 나옵니다. 16억5천이 나오는데 그 법면부는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법면부가 나중에 옆에 토지 낮은 데가 올라오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땅이 되거든요. 그 부분 약 3억 정도는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약 3억5천 정도가 세이브가 돼서 20억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그 얘기가 복잡하게 한 건, 한 건 떨어져서 그런 건데요. 20억이면 마무리 하려고 그런데 그 법면부 동의가 어려우면은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더 들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가급적이면 그 법면부를 동의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몇 월 달에 완공 목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내년 6월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6월 전에 이거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후속 사업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가는 이 진입로 도로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복지과나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잘 하셔서 6월 안에 꼭 준공 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거, 487페이지에 보시면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이게 지금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거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전체 소도읍사업은 171억이고요, 이것만 해도 80억 정도 듭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준공예정이에요? 1차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1차 사업은 내년까지 이 39억 2400만원을 확보를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16년도 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신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대략적으로 한 12억 정도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사업비만 확보되면...

덕영

정덕영위원

사업비만 확보되면 2016년도에 끝낸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용지보상은 어떻게 돼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현재 66% 정도 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혹시 사업은 시작했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현재 착공을 해서 벌목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이 4개 사업이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2차는 어떻게 할 건지 준비는 하고 계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석읍 둘레길 공사는 기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다른 쪽으로...저희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답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디 무슨무슨 사업이 있는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현재 가로환경정비사업에서 방성2리, 5리, 온산4리, 도로 내는게 한 919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산저수지변 다문화 화합의길 조성사업의 도로가 약 1.8킬로 정도 됩니다. 도로정비, 인도, 상하수도, 가로수 길로 해서 10억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백석읍 둘레길 조성사업이 12.7킬로에 약 12억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좀...둘레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으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기산리가 인도사업 있잖습니까? 내려가는...인도사업 있는거 아녜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기산리 저수지에 인도사업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기산4리, 방성5리, 지금 기존에 가는거 해가지고 이렇게 4개 사업 아녜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2차 사업은 어떻게 갈건지 빨리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489페이지 도로맨홀 유지관리 사업. 2015년도에 어떤 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맨홀 유지사업은 맨홀의 파손 같은 걸 정비를 하고, 또 설치도 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올 해 약 40개소를 유지보수 했습니다. 또 신설도 하고요, 그래서 4억9천 정도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나머지 1천만원 가지고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양주시에 총 맨홀이 몇 개나 돼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저희가 관내 맨홀이 1만5700개 정도 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매년 발생한다고 봐야 되네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적은 거네요. 다니다 보면 맨홀이 위험한 부분들도 많은데...그럼 5억을 가지고 40개소를 고친다면 이게 1개에 얼마씩이에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신설할 경우에는,

덕영

정덕영위원

신설이 얼마나 들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크게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600미리 들어가는건 150에서 200정도.

덕영

정덕영위원

고치는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고치는건 사례에 따라 다르죠. 맨홀뚜껑만 교체할 수도 있고, 인상하는 것 까지 다시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소당 어떤 때는 10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때는 50만원 짜리도 있고...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 신설은 몇 군데나 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신설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현재 개소수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덕영

정덕영위원

이건 나중에 문서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비법정 유지관리사업, 도로. 이것도 많이 들어가네요, 올 해 12억9700만원을 다 쓰셨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사실 13억이 모자라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1억5천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4억 5천만원을 가지고 82개소를 유지보수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 덜 잡으신 거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 올 해는 2억5천 가지고 몇 개소를 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1개소가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암매교를 추진 했는데, 이 부분이 총 5억이 들어 갑니다. 저희가 2억5천밖에 없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머지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실측법상 내진보강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100미터 이상 되는 교량에 대해서 전부 내진설계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소래교, 암매교, 교현교, 국담교, 신천교 이렇게 5군데가 교량이 100미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해 가지고 교현교를 추진할 사항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4억이라야 1개교도 못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암매교를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2억5천에다가 4억 해서 1개소를 정리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산림축산과 497쪽 산불현장에 출동차량 임차비, 이건 뭡니까?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출동차량, 그러니까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출동차량을 임차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올 해 출동차량 나간 적 있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순찰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걸 임차를 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산불순찰, 그 기동대에서 산불 순찰을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화차량으로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몇몇 씩 인원수에 맞춰서 기동대는 놔두고 순찰 조를 짜가지고...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차주가 누구예요? 이걸 어디서 임차를 해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관내 국화렌트카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4대가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 4백만원씩 4대 해서 16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4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1대로 끌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1대로만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대를 그러면 1천6백만원을 주고 임차를 해요? 무슨 차인데, 차종이 뭐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1년을 쓰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깐 차종이 뭐냐고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스타렉스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스타렉스 1대를 1년 임차를 하는데 1천6백만원을 줘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지금 월 1백만원 정도 계약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 자료로 해갖고 내세요. 그게 뭔지,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50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하단부에 재료비, 방제약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3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이 재선충하고 지금 참나무시들음병 거기에 그 약제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추경에도 다시 저거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왜냐면 본 예산에 올해 2015년도에는 5백5십 몇 만원 어치인데 내년에 한 3천5백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재선충 왔었지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와서 지금 방제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온 시기가 언제에요?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아니 지금 연내에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이번에 잔가지제거적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게 그전에 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재선충약이라든지 이런 톱날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게 많이 사용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도 안되시고 5백5십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3천5백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를 좀 질문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내신다니깐 하여튼 그렇게 했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예산 다루기 전에 꼭 좀 다 제출하십시오.

상돈

이상돈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타 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페이지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소에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4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67억 3천 5백만원 대비 6억 8천7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금이 총 예산의 46.3%인 34억 3천 6백만원이고 시비는 53.7%인 39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 진료지원사업 확대에서 공공보건진료사업 3천 7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7천만원, 암검진사업 1천 8백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7천 8백만원,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확대에 3천 4백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확대에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 1억 1천 7백만원, 모자건강관리사업 활성화에 1억 3천 5백만원, 임신․출산장려지원 사업에 4천 5백만원, 예방접종사업 활성화에 1억 3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7억 1천 9백만원보다 3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531쪽부터 532쪽까지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진료의사 대체인력 인건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업무 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보건사업 지원비로 5천 8백 50만원, 공보의 교육․ 여비 등 공중보건의사 관리비로 1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32쪽부터 537쪽까지 감염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야간방역에 따른 방역인부 급식비, 작업복,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등 자체 방역소독 사업비로 1천 4백 4십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 등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1억 5천 3백만원,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비로 2천 3백만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3천 9백 2십만원, 민․관․군 합동방역 급식비, 방역차량․장비 유지관리비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로 1천 4백 9십만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3백 5십만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로 48만원, 감염병 예방홍보물, 결핵 채담실 관리비 등 감염병 예방사업비 4백만원, 공수병 예방사업비 4백만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비 2백만원, 에이즈 환자관리 사업비 2천 1백 7십만원, 한센병 관리사업비 5백 1십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3천 7백 8십만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비 1천만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비 8백만원, 결핵관리 기간제 인건비, 결핵환자 검사․검진비, 치료․입원비 등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로 1억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41쪽까지 공공보건 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진료장비 유지비, 진료약품․소모품, 건강진단서 교부 시스템구축 등 공공보건 진료사업비로 2억 1천 6백 3십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4억 7천만원, 기간제 인건비, 암검진비 등 암검진사업비로 1억 7천 2백 8십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비로 4백 6십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2억 2천 2백만원, 전립선 암검진사업비 4십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1천 6백 9십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장비유지비, 소모품 등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1천 2백 1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41쪽부터 543쪽까지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확대운영을 위해 은남보건지소는 일반운영비,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등 진료사업비로 7천 1백 8십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4백 7십만원,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청사관리비 6천 1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흥보건지소는 진료사업비로 5천 5백 9십만원, 청사관리비로 2천 6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부터 544쪽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3개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운영협의회 운영비, 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 진료소 운영비 3천 7백 5십만원, 청사관리비 3천 5백만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7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544쪽부터 545쪽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1천 2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억 7천 9백 1십만원으로 전년도 50억 1천 5백 70만원 보다 3억 6천 3백 4만십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증액예산은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4천9백만원, 신체활동․비만사업 2천 6백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천 8백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 1천만원, 노인자살예방사업 6천 5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2천만원, 고위험 임산부지원사업 3천 3백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천 2백만원, 성인예방접종사업 1억 3백만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 1억 6천 5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549쪽부터 554쪽까지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건강수준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천 6백 9십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지원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구입 등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 2억 4천 1십만원, 일반운영비,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 한의약건강증진사업비 5천 1백 6십만원, 신체활동․비만사업비 9천 8백 3십만원, 원스톱 대사증후군 시스템 운영비 9백 4십만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등 영양사업비 1억 3백 9십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1천 1백만원, 기간제 인건비, 운영용품 구입, 교육훈련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비 2억 3천 1백 2십만원, 보건사업 지원비 3천 8십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54쪽부터 555쪽까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해 치매 치료관리 약제비지원 6천 7백 4십만원, 치매검사비 등 치매예방 등록관리비 3천 1백만원, 치매상담실 운영비 1천 4백만원,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천 1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5쪽부터 556쪽까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강사비 등 방문건강관리사업비 5백만원, 방문보건 의료소모품 등 방문보건사업비 1천 7백만원, 재가 암환자 의료소모품 등 재가 암관리사업비로 4백 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부터 558쪽까지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4억 1천 8백 1십만원과 정신보건 심의심판 위원회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비 1천 1십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천만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3천 5백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 치료지원비 5백 7십만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비 4천만원, 노인자살예방사업비로 6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58쪽부터 560쪽까지 계속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1천 4백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4천 4백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켈링 1천 3백만원, 임산부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비 1천 6백만원, 어린이 불소도포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0쪽부터 564쪽까지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구입, 산전검사비, 약품비 등 모자보건사업비 5천 8백 9십만원, 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지원 등 영유아 건강검진비 5백 8십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8백 3십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2천 8십만원, 철분제, 엽산제 구입 등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비 3천 6백 2십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6백 6십만원,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비 1천 2백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비 1천 8십만원, 표준모자수첩 구입비 1백 8십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3천 3백 3십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1억 1천 6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4쪽부터 565쪽까지 임신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7천 5백만원, 태교음악회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8백 5십만원, 3자녀 이상 영유아에 대한 수막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비 3천 4백만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억 9천 2백 2십만원, 난임부부지원 인력 인건비 2천 3백 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566쪽부터 568쪽까지 예방접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등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비 2천 2백 2십만원, 4대보험료, 피복비 등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비 지원 2백 3십만원, 노인 보건소 접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성인 예방접종 사업비 5억 1천 1백 6십만원, 영유아 보건소 접종 및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 19억 4천 5백 3십만원,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면역 글로블린 및 B형간염 백신 접종비를 지원하여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B형 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지원비 7백 6십만원, B형 간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등 주민부담 예방접종사업비 3천 4백 8십만원, 기간제 인건비 등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3백 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8쪽 보건사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천 6백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양주시보건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539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2014년에서 2015년 올 때는 9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2015년에서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1억7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전 시군 보건소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현재 예산 지급이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월 이상 밀리고 있으니깐 저희들한테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서 이번에 내년 것까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1억7천 정도가 늘은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 만성심부전증 외에 133종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수도 많이 늘은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환자수가 보면은 저희들이 134종인데요. 156명에 6,421건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015년도에 157종에 6,60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156명에 6,421건이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 더 늘어나느냐고요? 1억7천 정도가 증액이 됐으니깐, 증액된 부분만큼 환자수가 느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더 검사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환자는 어떻게 추정은 할 수 없고요. 지금 올해 미지급분이 벌써 발생 했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미지급분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드릴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44페이지에 시설비에 진료소 노후시설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료소가 3개소가 있는데요. 사실 봉암진료소는 먼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보수를 좀 했고요. 매곡은 크게 저거 한 게 없고 지붕 있는 데나 이런데 조금 보수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특히 연곡진료소를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마당이라든가 이 지붕 또 이렇게 벽채 주변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9백9십 정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지금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사실 부족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스콘포장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끼리만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장비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업 규모에 비해서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서 도로과라든가 이 도시관리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해서 최대한 하여튼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 옆에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면서 여기를 봤을 때 이 마당이 차도 세우기가 좀 불편 할 정도로 다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이 안될 텐데 사업비가 9백9십만원 밖에 안 서서 이게 실제 견적을 받아 본 사업비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어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마당에도 그렇고 마당도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다니는 보도블럭이 조금 일부 있어요. 그것도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까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 경사가 제가 볼 때는 건물 쪽으로 경사가 돼서 배수가 그 태극기 앞에 하고 그 시설 입구 들어가는 우측에 배수 거기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좌측에 장애자 저기 해 가지고 램프 올라가는 데가 비만 조금 오면 차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배수도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다 잘 잡아서 하고, 또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데 보면 보일러실 있고 그런 데가 보도블록 같이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많이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인입공사를 하면서 일부는 지금 보수를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도 돈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아스콘 같은 경우는 자재값만 대주고 이렇게 도시과나 도로과에서 이렇게 소규모니까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하고 하여튼 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하여튼 급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실제 견적비를 세워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그걸 다 정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차를 돌려가지고 나오면서 그 바닥을 보니깐 차가 팅팅 튀는 게 완전히 거기, 그래서 내려서 뒤에 까지 다 둘러 본 거예요. 그러다보니깐 여기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9백9십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그러니깐 이 추경이든, 뭐 다른 부서 예산이든, 예산을 좀더 우리 예산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예산을 배정해서 이거 할 때 완벽하게 좀 해 주세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니깐, 그리고 거기는 상수도인가요? 아니면 지하수인가요? 거기가,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었어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녹물이 나오고 막 이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상수도수자원센터하고 해서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깐 제가 그래서 거기를 둘러보고 안에 화장실을 사용하느라고 들어갔더니 물도 뭐 물탱크가 잘못됐는지 물이 더럽던데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하실 때 상수도사업하고 물탱크하고 그것까지 다 손을 봐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그 물탱크 청소는 하기로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진료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게 연곡진료소, 봉암진료소, 매곡진료소가 다 각각 80회, 50회, 23회, 이게 왜 이렇게 틀려야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때도 들어갔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좀 뭔가 진료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랑방 같이 또 이렇게 최일선에서 지금 의료취약지역이잖아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거기 오신 분들하고 경로당에 이렇게 가고 해서 조그만 돈을 들이고 좀 이렇게 조금 체조라도 하고, 기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의료를 좀더 이렇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료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이게 기획하시고 이건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이게 80회하고, 50회하고, 23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료소마다 시작하는 시기가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주변 여건을 생각해서 연곡은 80회만 해도 되고, 봉암은 50회, 매곡은 23회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50회를 통틀어서 해야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하여튼 그것보다도 진료소에서 자기 나름대로 소장님들 같은 그런 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더 특기도 있고 그런 걸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우선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 할머니들이 사랑방 형식으로 쉽게 말하면 심리상담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깐,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에 건강바구니 식품비 이게 무슨 사업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바구니는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9개, 아이들한테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주2회 포장된 과일을 제공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동이 늘어난 수인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6군데 정도 있는데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이 가능하면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비타민C도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이런걸로 해서 섭취한다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 있죠? 50페이지에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있고요, 56페이지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왜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방역소독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이냐,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냐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하나는 광역보조금에다가 자체재원이고요, 하나는 국고보조금 기금에다가 광역보조금 자체사업인데, 이게 사업시행처가 달라서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여름엔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방역사업을 덜 해도 됐는데,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57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는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보조내시를 해 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라서 여기 민간위탁금이 오른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재원을 조금 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조비율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하면...저희들이 적게 세우면 국도비를 또 쓰질 못합니다. 그 비율로 써야 하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에 5백만원 증액하고, 또 이 밑에 자살예방정신건강사업에 4천만원이 있고요, 또 노인자살예방이 6천5백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가 이 비율을 좀 적게 하면 안돼요?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전담인력 배치도 자살예방 하는 부분이고, 자살예방정신건강사업도 자살예방이고, 노인자살예방사업도... 이 3개가 다 비슷한데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 3개를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내려주면 저희들도 관리하기도 좋고 위원님들도 보기가 편할텐데요, 그 쪽에서 사업명에 따라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명을 무시하고 한데 묶을 수가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사업명을 생명사랑프로젝트 이 사업을 해라, 또 자살건강정신건강 사업 해라, 또 노인자살예방 사업하라고 다 분류해 주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래서 노인자살예방 사업은 기존에 경기도 차원에서...노인복지과에서 노인자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자살예방사업을 노인복지 쪽에서, 전문가가 아닌 데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인자살예방까지 거기 사업비를 전부 보건소로다가 전부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노인자살예방사업이 그 쪽에도 인건비가 서있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게 타당하다고 해서 인건비는 보건소로다가 전부 내시가 된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요, 보면 미숙아라고 해서 아기가 2.5kg 미만이고, 37주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으로 인해서 수술이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숙아가 늘어난건지, 선천성 이상아들이 늘어난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세운 거고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55페이지에 치매검사비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해 저희 치매검사 예산이 얼마였죠? 2400만원이었죠?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올 해는 2700만원 이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올 해는 13만5천원에 2백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8만원에 3만명을 했어요. 그럼 1인당 5만5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치매검사를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3단계를 거치고 있거든요? 진단검사는 한 8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감별검사는 한 6만원 정도 소요돼서 1인당 14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 수가... 우리가 선별검사를 먼저 해가지고 이상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럼 작년에 300명을 다 감별만 한 거네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감별만 한건 아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감별하시는 분이 8만원이라면서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진단검사가 8만원,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감별검사는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6만원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올 해는 300분을 다 진단만 하셨나요? 2400만원이 딱 떨어졌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보면 진단검사를 184명 했고, 치매감별검사는 184명 같이 갔고요. 치매선별검사는 5800명 정도 실시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작년 책도 보고 2014년도 책도 봤는데 1십3만5천원에 200명해서 2천7백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잡아놓으셨으니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 가 1인당 5만5천원이 증액해서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렸거든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아마 산출근거가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도 보건소 소장님께서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또 많은 도움주려고 그러는 게 세출안을 보니깐 눈에 아주 팍팍 들어옵니다. 궁금한 거 해서 한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51쪽 신체활동비만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체활동비만사업은요.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교육하고 통합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개인별 서비스 그 다음에 건강환경조성 및 홍보 건강캠페인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비만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 없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실질적인 비만인 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근력업 이라든지 4060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저희가 상담하면서 건강증진센터에 오셔서 검사하고 비만인 경우에는 비만에 맞는 운동 영양 이런 거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덕계동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비만 인구가 하도 많아져서, 잘 알겠습니다. 541쪽 은남지소가 인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직원수가 1명이 줄어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직원수도 줄고, 이제 찾아오는 분도 많지 않지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찾아오는 분이 일부 내과 쪽에는 줄었지만, 한방 쪽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혹시요. 소장님 우리 은남지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혹시 그쪽으로 옮기실 수가 있나요? 사람이 진짜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데로,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게 당초에 은현보건지소하고, 남면보건지소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은남통합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지소를 신축할 때 그 중간지점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소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고로 은현면, 남면 쪽에서 최고로 많은 모이는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혹시, 에코라는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아침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노인분들, 지역분들이 거기 최고 많이 와요. 그 지역분들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참 이게 일부러 은남 가고 그러니 진짜 그런 에코스포츠센터 옆쪽으로 있으면 사실 엄청난 분들이 오시거든요. 은현면, 남면분들이,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스포츠센터도 이용하고 보건소도 이용하고 싶은데 또 보건소까지 가자니 일부러 또 가야되고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그걸 좀 소장님이 좀 시간이 되시면은 진짜 은현면에 계시고, 남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진짜 우리가 보건 혜택을 많이 줘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실질적으로 진짜 사람이 은현면, 남면 분들이 최고 잘 모이는 데가 에코에요. 그걸 한번 사업성을 좀 검토하셔서 지금 은남에는 은남으로 가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과장님 에코스포츠센터 가보셨지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소장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은남이라든가, 봉암지소나 진료소라든가, 특히 은남지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에코스포츠에 이용한 사람들 수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걸 한번 연구를 지금 소장님하고 얼마 전에 같이 한번 그렇지 않아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보고 이렇게 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그거 아주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왜냐면 진짜에요. 노인분들이 진짜 많이 가고, 거기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침 일찍 다들 목욕을 하러 오시고, 다 그러세요. 저녁 때도 오시고, 그러면 보건소가 최고로 필요한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은남지소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좀 한번 소장님이 시간 되시면은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청취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매일 늦게까지 하게 되네요. 하도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국도비 의무내시 부분 때문에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맞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정말 맞아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의무내시 부분 때문에 올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건강증진사업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지금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요.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중요한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위탁해서 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뭐 업체에다가, 위탁해 주는 부분인데 우리 자체 재원이 73.3%나 되요.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의무내시비가, 의무 내시비 부담내시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보니깐 광역보조금은 줄었어요. 광역은 의무내시 안 지켜도 되고 양주시는 지켜야 되요? 답변이 잘못되셨어요. 이 부분,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자꾸 이런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 올려주십시오. 운영하는데, 이렇게 돼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인데, 이거 예산 성립 다 안되면 우리가 이거 부담 다 못하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못하나요? 이게 내년에도 동일한 업체에 위탁하게 되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올해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재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그러지 않아도 재 위탁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재위탁심의위원회 열고 올해 만료일인데, 그러면 이 예산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산 산출 근거 어디서 나왔냐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 예산은,

길서

박길서위원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니까요? 이게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라는게 전체 인원의 인건비가 약 65%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하고 사업비 계상을 하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잘 봤어요. 인건비가 2억7800만원, 사업비가 7300만원, 운영비가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줬었는데, 이번에는 본 예산에다가...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민간에다가 위탁했는데 인건비 부족분을 왜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돼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경비를 대주고 있는 그런 현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다 대준거예요? 경기도에서 7% 정도 대주고, 우리가 73% 정도 댔을 것 아녜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도에도 내시비율을 보니까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하세요? 국고보조금 기금이 전체적으로 14.4%, 광역보조금이 12.3%, 자체재원은 73.3%. 자체재원이 우리 시비잖아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요즘 물가나 공무원봉급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이 10%씩 올라요? 물가상승분 만큼만 올려주는건 이해가 될텐데...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매년 인건비는 5% 정도에서,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5% 만 올려야죠, 그런데 지금 10%를 올렸잖아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사업비가 좀 더 올라서...

길서

박길서위원

사업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남들이 보면 특혜성 시비가 걸린다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거기다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그 건물이 벌써 노후화가 됐다고 하면 거기다가 위탁을 주겠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녜요? 재위탁을 하겠다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재위탁은 저희가 의사를 물어봤을 때 한 번의 재위탁 기회는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재위탁을 하든, 안 하든 위탁권한은 양주시가 갖고 있는 것 아녜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위탁권한은 양주시에 있는데요, 재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재위탁운영회를 열어서...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그 곳이 몇 년째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한 번은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못 할 수 있다.”와 똑같은 것 아녜요?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거의 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곳은 실제로 저희한테 위탁비나 이런걸 전혀 안 받고 지역사회의 참여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하는 거지...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 쪽 이야기인거지... 그럼 기왕 지역사회에 기여할거라면 작년도 값에 그냥 하라고 해요. 무슨 돈을 올려달라고 해요? 그냥 하면 안돼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아니, 그 돈을 거기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게 아니라 직원들의 호봉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지 이런게...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좀 보세요. 과장님은 1년에 급여가 얼만큼 올라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저희는 한 3%?

길서

박길서위원

그 사람들도 거기와 비슷하겠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매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봉급도, 직원들도...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고, 이게 보조내시비율이 어떻게 돼요? 의무내시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기금이 14.4%, 도비 12.3% 시비 73.3%로 되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에는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작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 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계산기 좀 줘보세요. 맞나, 안 맞나 계산해 볼게요. 2014년도 국고보조금 8천만원 나누기 3억7천2백26만8천원. 22% 맞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작년보다는 도비가 조금 오른 편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우리 그럼 이거 조금 쉬었다가 계산하고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바꾸시면 안되죠.

종섭

안종섭위원장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마 국도비 내시 부분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하고 다소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정리는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도비 내시 부분이 매년 달라져요, 매년. 2014년도는 국가가 22%, 2015년도는 16%, 2016년도에는 14.4%, 광역이 2014년도에 14%, 2015년도에 16%, 2016도에 12.3%, 우리 자체재원이 2014년도에 66%, 2016년도에 68%, 2016년에는 73.3%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이게 의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내시는 더 해달라고 해서 지금 더 해주진 않겠죠. 그 쪽에서 더 해 주겠어요?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자체재원에서 줄일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얼마나 줄여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간사님 하고 위원장님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리라 믿고 이 부분은 질문을 마치고요. 552쪽 파크골프운영용품 구입비. 이 파크골프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는 48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누구한테 주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운동대상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재활차원에서 주 1회씩 보건소 위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골프용품을 사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걸 매년 사는건 아니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사는건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558쪽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가족도 뭘 해주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자살시도자인 분들이 응급실을 갈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가족 중에서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정신적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말고 가족도 일부 지원? 이거 대상은 누구예요? 자살시도를 한 양주시민 누구나?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저소득층이나 그런 쪽도 아니고?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작년에 59명, 올 해는 60명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디에 위탁을 하신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게 정신보건센터가 24시간 근무하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24시간 근무하는건 아니고요, 자살시도자가 응급인 경우에 경찰서나 핫라인이라고 해서 있는데... 밤에 갑자기 출동 하는건 아니고요, 낮에 근무시간에 가서 하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내용을 보니까 응급후송비, 입원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깐 그것은 가족들이나 경찰서에서 후송하는 경우에,

길서

박길서위원

후송하고 난 다음에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걸로 보전해 준다.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560쪽 모자보건사업, 숫자가 꽤 되지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들이 생겨요? 모유수유클리닉 할 때 51회를 한다는데, 51번 이게 한달이면 그러면,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모유수유 클리닉은 매주 목요일마다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매주해요? 매주,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명절 주 빼고는 그러면 매주네요. 51주니깐,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부부교실 6번 하는 거는, 6기 18회 이 부분은,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부부교실은 저녁에 저희가 직장에 다니는 남편하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라서 1기당 2회씩만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기에 2번,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작년에 이게 의료기구들은 다 사서 이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2백만원만 있으면 되요?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560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44쪽에,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아! 이건 불소도포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예.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이건 15세 이하에서 중3까지 불소도포라든지, (청취불능)…불소양치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운영비는 작년하고 동일한데, 민간 이전해 준 부분에서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작년에 기구 산다고 그래서 예산 세워서 그쪽 교체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 앞 전에

길서

박길서위원

교체해서 그 부분 필요 없어서 예산 지금 1천8백만원 줄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지금 1천8백만원이 그 부분 쪽에서는 줄었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면은 여러 번 쓰고요. 이것은 다만 위생용품만 구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위생사들이 인력비는 안 들기 때문에 지금 기구값이 감액된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에 그러면 기구를 사서, 작년에는 기구를 산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장비.

길서

박길서위원

장비를 사서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용품 4백원 짜리가 뭐예요? 이게 4백원짜리, 칫솔이에요? 칫솔도 4백원은 넘을 것 같은데,

정림

원정림보건사업과장

칫솔은 아니고 거기에 칫솔 뿐만이 아니라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이라든지 아마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여러 가지를 사서 2백만원 어치를 산다. 이게 4백원 곱하기 5,000명 해서 2백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기에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두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남지소에 보통 몇 분이나 오세요? 1년에, 내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요. 진료가 한 2,877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은 한 4,500명 정도 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2,877명, 연인원이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4,535명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4,500명,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금년 10월말 현재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겨울에 많이 오시나 봐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여름 전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그 시기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보통이 한 4,500분 정도 오시는데, 올해 내방하신 분은 2,800 한 70명 정도 되신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실인원이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장흥지소는요. 내방객이 얼마인데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장흥은 실인원이 1,985명이고요. 연인원은 한 2,927명이 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2,000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927명이요.

덕영

정덕영위원

3,000명.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참 본 위원이 이걸 들여다보니깐 사실 내방객을 따지나 뭐 이렇게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은남지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장흥지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크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1억4천 대 8천2백,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은남하고 장흥하고 확실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설비에서 보일러 및 청사노후시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2015년도 예산이 은남지소가 1억7백8십9만원이에요. 장흥은 7천7백8십4만원, 이거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남지소는 이번에 증액 된 부분이 3천2십만원, 장흥지소는 4백5십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답변했다시피 자산취득이라든지 무슨 뭐 청사관리사업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 됐거든요. 그리고 보일러 하고 노후시설 리모델링 해서 그 비용이 좀 늘어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장흥하고 쉽게 은남하고 놓고 봤을 때 이용객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관리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증가된 부분은 봤어요. 이 예산서 보세요. 541쪽하고 542쪽 보면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은남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장흥 같은 경우에는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게, 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러나요?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지금 아까 시설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서 저희가 보일러를,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규모가 많이 차이 납니까? 은남하고 장흥하고,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예, 규모가 많이 차이 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나 차이나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지금 은남 같은 경우에는 통합보건지소고요. 장흥은 장흥면만 관할하는 보건지소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두 군데, 은현, 남면하고 쉽게 장흥하고 차이점인데,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에 좀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한번 따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방객 얼마나 되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 번 따져서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리고 보면 심폐소생술교육이 1천만원짜리가 있어요.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마네킹이 몇 개 있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반신인 5개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게 다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안전총괄과를 하는데 유사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 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은 응급으로 하거나 법률에 나오는 대상자 하고요, 일반시민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가 다 대상이네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꼭 필요하신 분들도 하고, 일반시민도 원하면 또 모집해서도 하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보건소에서 하는게 적정하고 맞을 것 같은데... 그런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공직자분들은 몇 분이나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올 해 2번에 걸쳐서 해서,

근욱

조근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못 세지만 그 때 제가 같이 받았을 때 한 20여명이 받았고요, 먼저도 한 번 30명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공직자들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받게 할 수는 없어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 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교사, 양호, 요양시설 이런 분들만 받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걸 다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많이 좀 하려고 해요. 한 번 교육일정잡기도 어렵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하고, 성모병원 하고 이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수료증을 주는게 있습니다. 수료증을 주는게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여러명씩 해서 교육시간을 인정 해 주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자꾸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교육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800여 공직자가 이런 부분이 다 습득이 되면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도 아마 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건 돈 1천만원 세워가지고 못 합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걸 정책에 좀 반영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복잡한건 안 여쭤보겠습니다. 진료소에 먼저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잘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수당도 정해놓고, 인원수도 정해놓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0명을 하기로 했으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구성하실 생각이신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장선거가 끝나는대로, 대게들 보면 이장님들이라든지 부녀회장들이 운영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선거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장님도 좋고, 새마을지도자도 좋고, 부녀회장도 좋은데, 이 임기가 2년제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몇 년은 할 수 있는 운영위원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장이 아니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10명으로 구성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그 규정이라든지 그런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특별하게 그런 규정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이장, 부녀회장, 지역사회 유지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야 보건진료소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공무원출신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운영회를 구성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 좀 해 주시고요.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진료소 노후도로 공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돈이 얼마 안 잡혔다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양주시가 왜 발전이 안 되겠어요? 도로공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 공사하는데 합쳐서 같이 공사하면 당연히 비용이 반 밖에 안 들어가죠. 그런 정신을 가진 우리 과장님한테 가서 칭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요, 솔직히 우리 지역이지만 정말 너무 합니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무슨 예산으로든 빨리 공사를 하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파크골프운영 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이건 주로 뇌혈관계질환인 중풍환자들 위주로 골프재활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번에 창립식 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노인분들이 골프를 한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장애인분들이 골프를 했을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우리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여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신게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행정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꼭 혼연일체가 되셔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호

신광호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수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