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원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 시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림) 2.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제관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손광영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놀이시설이라면 놀이터잖아. 그죠?
제관
이제관안전관리실장
예.
손광영위원
관리부분은 안전관리실이고, 또 시설은 주민복지과 부분이고, 주변 정비는 산림녹지과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실에서는 사실 안전을 위한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과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를 안 해봐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있어야죠. 이것은 하자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조례가 목적에 비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정수반요인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제4조에 따른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범위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엄청 커질 수도 있고 한데,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고, 선언적인 조례의 성격이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제6조에 보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우리 조례로써,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안 보여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간담회가 있으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보고를.
김수현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제4조에 관학협력 사업, 이 부분을 보면 제4조 1호에서 6호까지가 어떤 의미냐 하면, 전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어떤 사업하겠다. 이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 사업은 시장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니, 그래도 시장이 하면 항상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면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항상 우리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뒤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당장에 조례의 제명부터 ‘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제명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동 시 교육진흥을 위한 조례안 이 정도로 해가지고, 관학협력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안으로 한다. 이것은 제명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적이 맞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오히려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회와 관련을 통해가지고 협의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제남시에 시장님께서 지난해 가시면서 MOU를 체결하고, 제남대학하고 안동 대학이 우호적으로 서로 지원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은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기타 우리가 봤을 때.
김성진위원
조례 제정이유와 목적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줘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이면, 그 부분을 적시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만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2조 정의에 보면 ‘그밖에 안동 시장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성진위원
그런 것들은 중요한 사안이죠. 우리가 관내에 있는, 조금 전에 정의에도 나타났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가’목이나 ‘나’목에 있는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밖에’는 정말 우선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선되는 일을 가고 싶지만, 정말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를 기타 사항으로 돌려서, 시장 집행권의 자율성을 주기 위한, 이것은 겉에 따라 가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결국은 답변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조례를 잘못 만든 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답변을 하시게 되면. 왜냐 하면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있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다’는 말 그대로 기타예요. ‘가’, ‘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고 싶은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다’를 넣는 거예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시장님의 재량권도 포함이 됐다고 보고.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이 우선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사실 여부를, 집행부에서 있었던 논의를 답변하게 되면 순서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나 목적이,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답변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특히 이 조례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의 취지를 봐서는 좋은데, 좀 더 조례 내용을 보완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결에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토론하실 때 합의한 내용대로 권남희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및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방금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4.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할 게 없고요. 제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것 별 내용도 아니고, 보조금 지원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없으면 사실상 안 되잖아요? 사실 늦게 제정되었는데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할 때 되면, 지원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번 2016년 당초 예산에 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성립시키면 안 됩니다. 추경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늦다는 얘기예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5.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을 드린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징수포상금 있죠? 읍․면․동에 세무직 공직자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실적대로 해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적대로 하시라고요. 똑같이 나누지 말고.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똑같이 안 나눕니다.
손광영위원
많이 징수하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야 담당직원들이 애착을 가져요.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기원
권기원세정과장
예.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권광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림) 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하소. 그 지역구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장이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과장님, 명륜동주민센터, 오랜 숙원사업이네. 그죠? 명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거기는 전에 안동 소주 회사 뒤편에 있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그 주변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건축을 하면 무엇으로 씁니까? 매각합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닙니다. 명륜동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쪽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성도아파트에 있기는 있는데, 비좁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권광택위원장
경로당이 없으면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간이 너무 안 큽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2층은 명륜동 자생조직들,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들이 사용할 계획이랍니다.
권광택위원장
2층에 관변단체라면 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가요. 새로 신축하면 3개입니다. 3개 동을요.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매번 뭐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관리운영비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면적은 빼겠습니다. 동지역의 인구, 면적,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면적을 형평성 있게 회계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동료 위원님들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전부 위원님들이 곤란해서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과나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는 게, 물론 형평성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그 곳을 이용하게 되면 또 운영비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명륜동주민센터, 사실 위치가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부지를 취득해서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오래 됐기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할 때 화장장 문제 때문에 위로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명륜동에서 더 절실한 것은요. 공용주차장이에요. 거기는 올라가는 골 사이에 도로가 있고, 옆에 집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래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아파트 밀집지역 중앙에 새로 주민센터가 옮겨지면, 낮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지만, 밤에는 공용주차장이 이만큼 생기면, 1,500세대가 되는 그 아파트가 전부 다, 오래 된 것은 30년 정도 됐고, 제일 최근에 지은 게 15년 되었거든요. 15년에서 3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그때는 가구당 주차 면적이 0.6대였습니다. 지금은 1.35대 정도 돼야 건축 사업승인을 내주는데, 그때는 0.6대에서 1대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공간은 확보가 안 되고, 공용주차장의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을 공동주차장.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 그 곳을 관변단체와 노인정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안동 시의 큰 관변단체도 회의실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 데가 많거든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지금은 대부분 저희들이.
이영자위원
그런 단체도 많고,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관변단체가 사용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팔고, 노인정은 별도로 어디 빈 집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팔고 노인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관변단체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동마다 그런 요구가 다 있을 거예요. 관례가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명륜동과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1층 경로당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성도아파트에 7평짜리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도 임대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뒤에 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도 경로당이 없거든요. 거기는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륜동에 문의한 결과는 의용소방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컨테이너 박스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영자위원
하여튼 관변단체가 사용하도록 하면 안동 시의 동마다 관변단체에서 전부 그런 경향이 생기고, 우려가 되거든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경로당은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운영비가 나가잖습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2층은 명륜동 하고.
이영자위원
그것 만약 매매한다면 얼마를 받아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건물가액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영자위원
매매한다는 생각을 안 했다. 그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영자위원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과장님, 경로당 말씀은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청머리 경로당과 성도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좁지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옆이 경로당이에요. 청머리 경로당도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100미터 안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청머리 경로당에서 동사무소까지 어른들이 그 길을 걸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결국은 이런 거죠. 과장님이 청머리 경로당과 성도아파트 경로당을 없애고, 거기 현 동주민센터에 한다면요. 현 동주민센터에 거기 인원이 30명이 넘으면 하겠죠. 그런데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냐 하면 이쪽, 저쪽 경로당이 두 개 다 임대로 있으니까 모아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청머리 경로당과 성도아파트 경로당의 어르신들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갈려고 하는데, 억지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명륜동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 공통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추진할 때는 운영비 부분에 대한, 시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지 매입은 주인 분과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니, 동의는 받아 놨습니다. 매각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권남희위원
16억원이라는 금액은 적정한 금액인가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가감정된 금액.
권남희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 정도 거래되고 있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남희위원
부지매입하실 때는 적정한 금액에, 보면 복잡하고, 민원 같은 것도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많이, 여유롭게 잡으시는 경우도 많은데, 부지매입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가감정을 하면 본 감정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 나옵니다.
권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시립도서관과 어린이집은 과장님, 전체 분석하고 계십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제가 모든 부분을, 뒤에 담당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위치를 물어봤는데, 새싹어린이집 이전 신축부지는 시유지잖아요? 그러나 시립도서관 옥동 분관을 보면, 물론 경북도의 승인부분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매입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84억 2,000만원 들어가네. 그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도서관은.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위치상으로?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위치상으로요? 어디와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손광영위원
시립도서관 옥동 분관 위치와 새싹어린이집 이전 신축지와.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 생각에, 새싹어린이집이 이전하는 옥동지역이 옛날 경찰청부지 500평 정도 되는 데, 그쪽 지역 아닙니까?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전에 묘지를 하고, 아파트 짓고, 나머지 잔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효성해링턴 그 옆에 말이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가 500평 정도 되면,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고, 시립도서관 옥동 분관하고 같이 연계가 힘들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예. 힘듭니다. 면적자체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어린이집도 약 300평 이상 되어야 되니까, 면적이 좁습니다.
손광영위원
제 생각에 놀이터가 100평 정도 있어야 되지만, 시립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승희
한승희회계과장
좋은 말씀인데,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같이 못씁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을 잘 못한다는 이 뜻이 아니고, 인접한 지역에 3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광택위원장
협의 다 된 것을.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책을 인터넷으로, SNS로 전부 보기 때문에 도서관 활용을 잘 안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새싹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옆으로 인접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봤는데, 1안에 보니까, 3안에 그 계획이 있었네. 그죠? ○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옛날에 있었습니다.) 3안에 그런 계획을 했죠? ○ (
– 예.) 옥동 산 17번지 시유지, 시립도서관 옥동 분관 건립 부지네. 그죠? 거기에다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 지역에 확대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새싹어린이집이 평화동 및 명륜동 주민센터 이전 시유지, 거기도 검토를 해본 것 같은데. ○ (
– 예.) 왜냐 하면 자꾸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있는 규모를 제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 이래요. 권천중 과장님, 물론 새싹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부분도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20억원 정도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기존건물을 매각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을 약간 체크한다면 조금 전에 명륜동주민센터 있죠?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위치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위치가 가히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땅을 굳이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명륜동주민센터, 이 부분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 평화동사무소는 안 돼요. 거기는 협소해서 안 돼요. 주차장 부분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놀이터부분도 안 되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편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손광영위원
어린이집, 옥동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 얘기는 시립도서관을 이 자리에 넣고, 이 자리에 넣으면 돼요. 새싹어린이집을 명륜동주민센터로 옮기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 뜻이에요. 제 생각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
손광영위원
행정에서는 맨날 시기적인 일을 따지잖아요. 면밀하게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었다는 거지.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 생각에는 새싹어린이집 자리에 갈 계획이, 시립옥동도서관이 그쪽으로 가면 충분하다. 이 말이지. 우리가 예산을 84억원 정도 투자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그쪽으로 옮기고, 새싹어린이집은 명륜동주민센터가 비어있는 지역에는 그 옆에 주차장이나 시설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거기다가 돈을 다시 20억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매각하면 얼마 못 받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발 빠르게, 명륜동은 모든 부지매입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발 빠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지. 어린이집은 차가 순회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아까 저소득층이 많은데, 효성해링턴 그 지역은 저소득층이 별로 없어요. 건너편 3주공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6주공, 7주공.
손광영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위치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지. 왜냐 하면 거기까지 걸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자체가 80억원, 20억원 들어가는 부분들이 최소한 80억원에서 땅 매입비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관 과에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당한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서 동의를 얻은 것 맞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동의를 얻은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단지 과장님, 새싹어린이집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과 마찰 이런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그런 정도로 동의를 하고.
손광영위원
아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 이 말이지. 보다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유재산 부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죠.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경로당 이용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같이 협의해서.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니데이. 앞으로 세심한 계획을 가져주소. 7.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권광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없을 때,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위반한 것은 없었습니다. 외지에서 출장검진을 와도 다 신고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손광영위원
여기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에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아직 그것은 계획을 안 세워 놨습니다. 하면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손광영위원
아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부분은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써야지. 세입을 잡아서, 그죠? 맞죠?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조례를 봤을 때 지역보건법 제29조 위반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 되는데, 또한 제29조에 위반했을 경우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별표 2항에 보면 제29조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라고 해 놨잖아요? 그러면 별표에 가서 지역보건법 제29조에 위반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록에 넣을 필요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다 법무계의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여기에 따른 규칙은 어떻게?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규칙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없습니까?
창섭
김창섭보건위생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정회 중에 합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5건, 촉구 116건, 건의 118건으로 모두 239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30일은 와룡면, 송하동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5억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부위원장
부위원장 권남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남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의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손광영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마치기 전에 기획실예산실장님이 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짜임새를 검토해 보니까 약간 미비한 게 있어서 몇 가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유인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문화 및 관광분야에 있어서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보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소통이 안 된 가운데서,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9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투자계획에 들어와 있지만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 5년까지 계획을 세우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후속절차가 더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 같은 경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그런 절차를 통과해야 만이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부결이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고, 통과가 된다면 후속 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도시품격의 향상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여론 수렴이라든지, 기초적인 계획을 세심하게, 의견들을 개진해서 착오 없이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술관 문제는 사실 올해도 여러 가지 시민들 찬반 여론도 있었고, 용역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고,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민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음부터 소관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계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심하게 목표라든지 거기에 기반적인 계획이 충분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