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김은한 의원님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텐트에 관한 사용료만 증액한다. 그죠? 다른 것은 다 똑같고,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 요금체계를 현실화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전기시설이 없었는데요. 이용객들이 전기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기시설 설치에 따른 겁니다.
권기탁위원
예.
김대일위원장
전기 사용료.
김호석위원
전기용품에요. 어차피 전기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전기용품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기용품 사용 시,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비규격용품을 사용해서, 과열로 인해서 화재도 날 수 있거든요. KC인증이 전기안전용품, 대한민국이 인정해주는 용품이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조건을 하나 넣어주죠. 만약 아무거나 사용하다가 지난번처럼 텐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어떤 문제가 뒤따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은한위원
비규격용품을 쓴단 말이지.
권기탁위원
정품을 쓰지, 거기는.
김호석위원
아니, 소비자들이 가지고 왔을 때, 자기들이 장판 같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KC인증 용품을 쓰면 괜찮은데, KC인증이 없는 비안전용품을 쓰다가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사용 시, 그런 조건을 다는 게 안 괜찮겠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조례보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용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가 되더라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그런 용품을 썼을 경우 책임하고, 안 써서 화재가 났을 때 모든 것을 배상한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한위원
과장님, 단호샌드파크 이름 그대로 샌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현재 있는 것은 샌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은한위원
샌드에 안 가고, 그 밑에 주차장 부근하고, 야영장 그 밑에, 데크 밑으로 해서 그 공간에 야간에 텐트를 치고 한단 말이잖아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밑에 운동하고 하는 데?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김은한위원
아니고, 그럼 데크를 설치해 놓은 데만 한단 말이지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샌드파크에 샌드는, 밑에 못 내려가는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샌드, 그곳은 전체적으로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시설물입니다.
김은한위원
시설물 안에만 들어가지, 강변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강변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텐트 안에, 저녁에.
김은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그것도 포함되는데, 이름이 단호샌드파크잖아? 샌드는 멀리서 보고 갈 건가?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샌드라는 것은 모래라는 뜻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것은 하나의 명칭이고, 저희들은 전체 샌드장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샌드장이 아닌데 뭐, 샌드장이 하나도 없는데 뭐. 밑에 만들어 놨는데, 샌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만들면, 안동 댐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안 되는가? 그 넓은 백사장이.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이용은 합니다.
김은한위원
이용해요?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은 합니다.
김은한위원
그 밑에 텐트를 치면.
김대일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숙박시설은 안전성 때문에 위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용시설을 만들어 놓고, 샌드에 가서 이용은 여러 가지 하죠?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김은한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죠?
용수
김용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기술연수과장 권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 드린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왜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금년 상반기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이 자치단체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사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타 보조사업이나 여타 기관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일련의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 조례안이 따로 받은 게 있습니까? 센터에서 직접 만드신 조례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조금 저걸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기술원으로부터 조례 준칙을 받았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안 내용을 같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 맞도록, 그것은 도 단위고 그래서.
이재갑위원
이 조례를 보면, 본 위원도 솔직하게 심도 있게는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간단하게 봤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시가 의도한대로 다 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센터에서. 왜냐 하면 제6조 2항 가.에 보면 사업대상자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조항을 꼭 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다른 것을 봤는데, 다른 것도 약간 완화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조항이 되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이것은 공모사업도 아니고, 센터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러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신뢰하겠는가? 하는 생각이지.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정해지고, 또 일반적인 이런 사업은 공모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한다면, 그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런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 개인이 정해진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영농 4-H 회원에게 줘야 된다. 농촌지도자회에 줘야 된다. 이런 것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그런 경우의 지도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거나,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운영을 위한, 별도로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가 ‘사업대상자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면, 실제로 공모에 응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럼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센터에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고, 이런 건데,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극히 일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직체가 정해져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건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죠? 자기 혼자 농업기술원에 쫓아다녀가지고, 거기 가서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와가지고 가져가겠다는, 이런 것 같은데, 케이스가.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전체사업을 하는데, 이런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죠. 공모에 의해 한다는 게. 공모가 왜 좋습니까? 과장님.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똑같은 입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잖습니까?
이재갑위원
공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극히 해야 될 사람한테 사업을 줘야 돼요.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이리저리, 알음알음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거의 다 실패했거든. 경쟁을 통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업이 주어져야 잘 하는데, 결국 그러한 과정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농업현장의 세대교체를 의미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소위 말하면 출입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보조사업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원해줬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것들이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만든다고, 그런데 공모를 해서 갔을 경우에는 공모를 할 수 있는 능력부터가 달라요. 맞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정말 할 만한 사람들, 농업환경이 바뀌고 있는, 이 환경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런 사람들이 할 때, 정말 농업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가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능력은 안 되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보조사업을 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외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라고, 이렇게 했는데, 명칭도 조례 준칙에서 받았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이것은 대통령령에 기존에 사용해 오던 것을 우리 시 조례에 다가 맞도록 넣은 겁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심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의결한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 심의회 의결대로.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농업관련 유관기관이나 단체장 7명인데, 유관기관과 단체장, 밑에 농업인 단체 및 학습조직체 대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여기 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관련 유관기관하고 단체장 이렇게 합쳐서 7명인데, 위에 단체장과 단체 및 학습조직체 대표,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유관기관은 저희들은 관공서 기관, 예를 들면 품질관리원 같은 것이고, 단체장은 조합계통, 산림조합, 농협,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학습조직체 대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유관기관하고 단체장 7명 하면, 농협장 하고 다 들어가겠네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지금 농협시지부, 산림조합, 축협 그다음에 품질관리원, 생물자원연구소, 시의 농정과장,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심의회 구성 자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단체, 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지역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잘못하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 흘러버리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 지역에 대해서 편향되게 가져갈 수도 있고, 특히 장들의 입장은, 선출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심의를 하는 데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선출직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숫자를 줄이고, 객관적으로 심의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넣는 게 어때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농협, 시의 장, 몇 가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조례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모체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참고한 건데, 그런데 산․학협동심의회가 심의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위원들이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단체장 하고 유관기관하고 대표들에 대해서는요. 실지로 좀 숫자를 줄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심의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 위원들의 구성을.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제5조 9항에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및 농업인 학습․연구조직의 육성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후계인력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거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포괄적으로 보시면 과거에, 우리는 경영인이라 그러고, 옛날에는 농민후계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회 아니면 옛날에 말하는 후계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단체라는 것은 보니까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말하는 거네. 그죠?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안동 의 농업인단체 그러면 14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4개 단체를 다 보는 겁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 것 같기는 같은데,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조직한테 편향적으로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전체 농업인을 보면서 조금 세분화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5조 9항 같으면, 여기도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4개 농업단체한테 연구조직의 육성지도,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전체 농업인들이 참여할 기회를 오히려 역으로 박탈당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데는, 교육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조금씩 있는데, 어떤 일정한 기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이상근위원
차라리 이 조항을 없애면, 전체 농업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역차별이 아닙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래서 7번 항을 보면 전체 포괄적으로.
이상근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했는데, 굳이 왜 9조를 넣었습니까?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예산이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 쪽에는 목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 시기가 되면 왜 그쪽을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명시를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포괄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지, 특별히 구분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우
권정우기술연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토론을 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30건, 촉구 124건, 건의 79건으로 모두 233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2월 1일은 녹전면, 강남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호석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개별심사가 되셨으리라 믿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13억 3,6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호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