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건축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요. 보행안전 및 교통물류 법정계획 통합수립 용역 거기에 세부적인 자료 있으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몇 쪽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바로 밑에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행무감사때 환수금, 12월말까지 정리하시기로 하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위탁금 운영방식에 대해서 있죠? 교통약자. 교통약자를 이렇게 한 번 해보시니까 금년 계획은 꼼꼼히 잘 살피시고 잘 되셨는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금년에 12대를 증차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하루에 한 500여명을 우리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동약자 위탁 단체가 내년도 1월 2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공고를 내서 선정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금년계획 수립 그 계획서가 있으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좀 정리를 해서, 내년 거예요? 올해 거요?
행금
김행금위원
내년도 거는 세우셨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내년도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업체를 우리가 위탁단체 있잖아요. 선정….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금년도 거라도 금년 했던 운영방식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 2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40쪽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240쪽에 다기능 교통단속설치 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장소는 정해져있는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방경찰청하고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설치 위치를 선정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아직 협의가 안 되어있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정하실 때 주로 주변에 하십니까? 어디에 하십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요.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능하면 상가에 생업을 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짚어봤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건 교통사고거든요. 일반 주정차단속이라든지 이런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점을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바로 옆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9개소는 잘 되고 있죠?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95개인데 9개소를 빼놓고는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9개소에는 다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를 위해 안전하게 시설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어린이도 있으니까 어르신보호구역은 안 해보셨는지요? 어르신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문제는 실버존에 대해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이번 예산에 안 넣으셨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셔서 어르신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지, 어디에 할 것인지를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236페이지 김행금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보행 안전 및 교통물류 법정계획 통합수립 이게 뭐예요, 내용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게 원래 법정계획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문제가 있고 지속가능 물류교통발전법에 의해서 보행교통 개선이라든지 지속가능 지방물류교통발전 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따로 따로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 5,000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따로 따로 했을 때, 품셈이라고 하죠? 그거를 했을 때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행안전계획은 품셈으로 하면 약 5억 정도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5억 정도는 안 하고 보통 5, 6십%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3억 정도 들어가고 또 지속가능 물류에 관련 기본계획도 원래 품셈으로 하면 한 7억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대략적으로 그 단독으로 하면 한 4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서 최소화 해서 실질적으로 2억 5,000에 최소비용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안전실태라든지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감소라든지 단거리에 대해서 승용차 운행을 많이 하는데 보행통행으로 전환하는 그런 거라든지 보행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지방물류발전 기본계획 같은 거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천안에 각종 고속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천안∼당진이라든지, 천안이 교통물류의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물류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데 한 사례로 지난번에 우리가 보행 관련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제안을 했었어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1차 통과했어요. 그런데 최종단계에서 우리가 탈락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보행이라든지 물류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선도 하면서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이거 자체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게 5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년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번에 시행 처음 하고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원래 지속가능발전 교통물류는 발전계획 자체는 그거는 10년이고 또 그 중에서도 보행 관련해서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현금수입금 확인제 운영하고 시내버스 운영실태 점검은 현금수입금 확인제는 최근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운영실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6개월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일단은 6개월 정도 해보고….
천순
황천순위원
해보고 추가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노후교체 있잖아요. BIT.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얼마정도나 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사용연한이요? 한 5년 정도.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그렇게밖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또 장비사용 자체가….
천순
황천순위원
어찌 보면 신설하는 거나 교체하는 거나 비용차이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거의 같은데 기본 저기만 하고 내부적으로만 바꿔 놓는 거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기술이 많이 좋아지나요? 왜냐하면 5년에 한번씩이면 저희가 설치하면 할수록 나중에 또 교체할 게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5년 단위면 전에 설치했던 것도 5년마다 계속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이라고 5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설치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을 또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255페이지 특별회계 관련인데 쌍용2동 공영주차장 신축 30억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설계는 되어있는 상태인 건가요? 아니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설계 안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에 예산 1억….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에 예산 했는데요. 이월 시켰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이월시켜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이월 시켰는데 그 금액이 그러면 합해서 이월된 거까지 해서 44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설계비가 2억 5,000 예산 섰어요. 그 다음에 주차타워 주차빌딩 신축하는데 30억 이렇게 했는데 설계를 하려면 주차빌딩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되지 않았나요? 그럼 이거 예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삭감을 해야 돼요? 일단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글쎄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기 전에 예산안도 확정됐고 그것도 같이 올라왔는데 일단 그거는….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세요. 하셔서 삭감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제가 볼 때는 교통과 예산 중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게 딱 이거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36페이지요?
치견
인치견위원
네. 국가철도 정책세미나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2회에 걸쳐 하신다 그랬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시기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 적절하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아까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주실 때는 그런 문제점까지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법정대수가 27대란말이에요. 법정대수 27대란 얘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27대 정도는 확보해놓고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도 교통약자들은 욕구사항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대수만 채웠다 이거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을 좀 어느 정도 짚어보셔야만이 더욱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개선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있잖아요. 운수종사자 거기에 가서 제가 직접 친절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소통도 하면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장 2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있어요. 신부동에. 이건 신부동 어디 말씀하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천안IC앞에 고가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하단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실제 거기 회차지로 쓰고 있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 말고, 거기는 그 옆에죠.
치견
인치견위원
다시 또 확보하시기 위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고가도로 바로 밑에 삼성대로 있죠, 그 도로 밑에….
치견
인치견위원
회차지 운영하시면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차량흐름을 위해서 좀 잘 선정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주변교통까지….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또 회차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런 교육도 해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 있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연구용역,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5,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원가를 산정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 운송원가를 잘못 산정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더욱더 내년부터 더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 용역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를 되리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짚었고요. 다음 240페이지 보면 행복콜장비지원 관련해서 이게 행복콜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1식.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해주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선 행복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전에는 먼저 패스트콜이죠. 패스트콜 할 때는 장비대를 계약을 하면서 일시금으로 줬어요. 첫번에.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기간이 4년인데 4년을 매달 분할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할부금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할부금으로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이 자료 있으시죠? 이것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걸 주십시오. 주시고 하단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해서 5억 세우셨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치견
인치견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신방통정지구 주차장 우리가 한 필지를 금년도에 지금 현재 감정평가중이에요.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하고 그 뒤에 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입 보면 교통유발금하고 과태료 관련해서 한 29억 정도, 과태료만 29억이 수입이 이렇게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터미널 주위라든가 역 주위에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태료 부분 수입도 그런 지역에 주차장이 우선 공영주차장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많은 예산이 들면 당해연도에 못하니까 연차별 추진을 해서 적립을 하시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사실은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마땅한 부지를 물색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랬는데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마땅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도 한 번 더 할 테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이렇게 추천 좀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터미널 주위가 아마 주청자 위반, 거의 상당히 많이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만들 데가 없다고 계속 부과는 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뭔가 대책을 강구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요. 등하굣길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추진 했는데요. 그럼 이거 교통안전지도는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혹시 정하신 게 있는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등하굣길 이거는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략적으로 녹색어머니 있죠, 녹색어머니쪽에서도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녹색어머니는 현재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금액을 지원을 해주신다 이거죠? 올해 처음 이렇게 신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희 도비가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비가 만약에 내년에 안 내려오면 저희쪽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지만 그후에 그거까지는 제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가 9개소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조명설치가 3개소가 되어있는데 지금 유개승강장 9개소 설치하는 곳에는 태양광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없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 9개소 설치를 하고 별도로 태양광을 또 나중에, 또 누군가가 9개소 한 곳에서 우리도 태양광 조명을 해달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포함 안 된 거고요. 우리가 추가로 하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포함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금액차이가 새로 추가로 태양광 설치하는 거보다는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이왕 하실 거면 신설로 하는 곳에는 아예 같이 해주는 게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기존 예전 거는 태양광 설치가 없었으니까 추후에 나온 거라 해준다지만 현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해줘야 된다. 그거는 좀 염두 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것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요. 이게 셉테드기법 활용한 유개승강장 설치라는데 이거는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셉테드가 범죄예방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동남경찰서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경찰서에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주요 대도시에 이런 셉테드기법을 활용한 홍보물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동남경찰서 앞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기승
황기승위원
239페이지 보면 상단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4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40대가 있는데, 이 40대 40대가 공교롭게 같아서 지금 확인를 해보는 건데, 이게 별개예요? 아니면 이 천연가스 40대 지급하는 부분에 대폐차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연관이 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별개로 되는 건가 해서 확인하는 건데 연관이 되시는 거다 이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네요? 그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장 240페이지 보면 요, 마중택시 운영지원은 작년에 시범 하시고서 호응이 좋아서 10개 마을로 늘리시는 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브랜드택시 개선사업인데 이게 무슨….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행복콜 택시 있잖아요. 행복콜 택시에 보면 차체 옆면에 브랜드띠라든지 위에 갓등 방범등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더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요. 내집앞 주차장 갖기는 지금 10개소를 올해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조건은 있는데요. 이게 담장을 허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5년도에는 2건 밖에 못했습니다. 홍보부족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대폐차는 뭔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특별교통 저기요? 이거는 장애인들 차량 있잖아요. 지금 27대 있잖아요. 그 차 중에 오래된 차량이 하나가 있어요.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이거에 대해 대폐차 관계가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폐차하고 새로 취득하는 게 4,500만 원입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내구연수가 얼마예요? 보통 우리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원래 차량 최초등록일부터 한 10년이거든요. 10년이라든지 주행거리가 한 12만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교체되는데 현재는 그 차가 운행거리가 1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운영단체 있잖아요. 단체쪽에서는 현재 그래도 차가 부족하다. 이걸 대폐차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건 사더라도 이거는 그냥 유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대 증차 효과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얘기는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폐차는 안 시켜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만약에 폐차를 안 시키려면 우리가 안전검사를 해야죠. 해봐서 가능하다 했을 때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요즘 차량 성능들이 되게 좋아지니까 잘 살펴서 꼭 형식적으로 이게 10년 지났고 주행거리가 16만 됐으니까 폐차시켜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잘 살펴 보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BIS DB변경 이거는 위에 1,300만 원은 수시분이고 밑에 거는 내년도 관련된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내년에 전면개편해도 2,000만 원이고 수시가 1,300만 원이면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네요,그럼.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노선조정에 따른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네. 노선변경에 따른 BIS DB가 1,300이고 전면개편이 2,000만 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그건 우리가 노선 안내판 판정비 하는 거니까요. 뭐라고 해야 하나, 문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BIS 말고 다른 시스템도 있죠? 원래 정보시스템이. BIS 말고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ITS? 아니고 B 뭐였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ITS하고 이거하곤 틀리죠.
선태
김선태위원
BTS인가 BIT? 서울에 저번에 교통연구모임 갔을 때 그 시스템은 차량에, 지금은 버스가 어디 온다는 것만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번호까지 다 표시가 되고 또 버스 안에서 만약에 기사분이 불친절하면 직접 거기서 민원 자체도 할 수 있게끔 되게 더 정밀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것도 저는 서울 견학을 못갔었는데요, 그 문제도 한번 파악해서 하겠고….
선태
김선태위원
BIS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가잖아요. 내 앞차가 몇km, 몇m 앞에 가고 있고 몇호차가, 내 뒤에 몇m 뒤에 오고 있다. 그래서 앞뒤 조절도 가능하고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현재 시스템은 우리가 만약에 버스기사분이 불친절하다면 차에서 내려서 버스 뒤에 차번호 확인해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버스에 앉아서 딱 하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민원신고가. 그 시스템에 버스번호까지 다 뜨기 때문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선진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셔서 물론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원가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죠.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엔 없었고…. 그런데 운송원가 보면 저희가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다 따져보면 오히려 이게 수익노선이 벽지라든가 비수익노선을 커버하고 할 정도로 사실상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이런 요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버스의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시정질문때도 말씀 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버스 바퀴 4개 판스프링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아마 거의 1,000개 이상 될 거예요. 요철이 천안시내에. 그런데 버스기사분들이 거길 넘다보면 판스프링이 깨지고 그러다보면 그게 한 번 갈 때 전체 한번 갈려면 100만 원씩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익이 안 나는 것이 이런 노선도 있지만 이런 쓸데없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안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산정하실 때 그런 혹시 비용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손실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거 때문에 운송원가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걸 또 한번 철저하게 이번에 하실 때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40페이지에 브랜드 택시 시설개선 3,000만 원 1식, 이건 뭔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브랜드택시요?
선태
김선태위원
브랜드택시 시설개선 3,000만 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행복콜 택시가 현재 운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택시 대폐차라든지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차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원래 붙어있던 행복콜 띠 있죠, 554-1000번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낡은 위에 갓등, 방범등 있죠, 그런 거 교체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3,000만 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게 어떻게 하나요? 입찰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지금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모해서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모계약은 몇 년씩 되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3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년?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번에 내년도 1월 20일까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 1월 20일…. 그러면 바로 또 공모해서 다시 선정을 하겠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공모 띄웠던지 바로 띄울 거예요. 띄웠던지.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공모해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때그때 구성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때그때 구성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선정위원들은 어떻게 되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 같은 경우 기준하면. 그러니까 전 때 기준하면 누가 누가 들어가요? 외부인사들이 들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의회에서 들어가고 또 교통전문가, 장애인전문가, 우리 공무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때까지 쭉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해왔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외부 이용자나 장애인들이든 아님 종사자나 여러 이해 관계 측에서들 얘기하시는 대체로 얘기가, 물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겠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건 효율성 문제거든요. 이용자가 편리하고 또 종사자도. 지금 종사자분들도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우문제, ….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0시간 이상씩 아마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처우문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걸 봐서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효율성문제다.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대비 이용자도 편리해야 되고 종사자도 어쨌든 처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대체로 얘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검토를 해봤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느끼는 점이 틀리잖아요. 또 그런 심정을 많이 알아주는 곳이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다고 해서 장애인단체로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면서 어디에서 가장 효율성 있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잘한 건지를 판단해서 이번에 1월 20일날 끝나니까 판단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태까지,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3년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최초 운영된지가,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한 2007년 정도? 7년도, 8년도, 그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한 8년 정도 된 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고정관념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꼭 외부단체에다 공모해서 외부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 오히려 효율성면에서 보면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은 검토를 한번 협의보신적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측하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교통과 예산에 보면 몇억 몇억 몇십억 몇십억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적게 주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예산관계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타 지자체 사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전부다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충청남도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꼭….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수도권에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데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공모가 나갔나요? 공고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공고 나갔을 거예요. 결재했습니다. 결재 했으니까 띄웠느냐 안 띄웠느냐, 실무적인 사항인데 그런 상태입니다. (직원을 향해) 띄웠지? 띄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유개승강장을 해 마다 몇 개씩 설치해나가고 계신데요. 옥외광고는 도시재생과 업무지 않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교통연구모임 의회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연구하시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서울도 다녀오고 비교견학을 얼마 전에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도시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천안시 정도 규모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광고하시는 분, 기업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양성적 도움이 되고, 홍보하는데, 우리 시에도 어쨌든 유개승강장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갖고 있는 자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 규모 정도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광고를 좀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대체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유개승강장에 광고물을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개인생각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부터 예산 올라온 거부터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관계부서인 도시재생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걸 양성화할 수 있도록….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심각하게 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효율성 차원에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꼭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또 충남에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할 것이 아니고 무엇이,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어떤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를 좀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505페이지 보면요,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실래요?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특사경 팀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거든요. 경찰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사업무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에 지급이 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요, 50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소재 수사 등 수사업무 추진, 이게 같은 내용인 거 같지 않아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줘보세요.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 하나는 수당 성격이고요, 앞에 특정직무수행 경비는 수당 성격이고 이거는 목대로 여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같은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3인이고, 소재 수사는 3인이고 특사경은 네분이고 그러시네요? 인원이요.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지금 우리가 총 4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1명은 늘 사무실 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계속 소재수사가 주 업무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을 감한, 그렇게….
기승
황기승위원
네분 중에 한분은 내근하시고 세분은 활동을 하시고,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506페이지 보면요, 상단에서 네 번째요. 불법 자동차 신고 등 홍보현수막 제작,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불법으로 자동차를 하면 신고해주십시오’ 하는 현수막을 건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요. 506페이지 네 번째 보면 불법 자동차 신고 등….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다니시면서 가끔 붙어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5개 하시는데 2회를 하신다 이거죠?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1년에 두 번 하신다는데, 우리 황위원님이 다른 부서 행감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아마 국장님은 행감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LED전광판 있잖아요, 단속하는, 거기에 이 앞전에 검찰에 대한 내용을 광고로 LED로 해서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시적으로 그런 데에 주정차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 나오듯이 그거를 좀 이용해서 플래카드로도 물론 하면 현수막으로 해도 좋지만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병행하고 계신 거예요?
두현
유두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67페이지 설명 주신 것처럼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그 전 공동전기료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6단지하고 7단지 전기료인데요.
치견
인치견위원
금액이 그렇게 차이나나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4,0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요, 작년에 지출이 3,5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3,500 썼으면 올해도 본예산에 3,500 내지 일률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줄여놓고 나서 추경에 또 올리신다면 그동안의 편차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셨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소규모, 이게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대상지가 대부분 어느 지역이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요, 소규모,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중앙 공급이 아닌 아파트에 대해서는 오래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4개 정도로 해서 한 개소당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남구 2개소, 서북구 2개소 해서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시고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해서 늘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것도 아까 공동주택 전기료마냥 저희들이 금년에도 본예산에 2억 4,000 세우고 1회 추경때 1억 1,000, 다음에 정리추경때 한 1억 해서 금년에 4억 5,000 정도 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은 지금 시골 같은 데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경우도 시멘트 포장하는 데도 몇천에서 기억씩 해주잖아요. 저 위에 한 집 보고도. 지금 천안시의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규모, 우리 시세를 보면 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그래도 공동주택 지원이다라는 것은 대부분 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할 경우에 4억 5,000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할 때도 정확한 당위성을 말씀을 해주셔야 예산부서에서도 편성을 거기에 맞추려고 일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면 하고 안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가 도심 재생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로 개설하는 데도 몇십억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에서 조금만 주더라도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임대주택 전기료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상 단지가 6단지하고 7단지 1차하고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이상은 가져야 유지가 된다고 해당 관리소장님들께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 5,000만 원 세워놓았다가 얼마 집행했다고 하셨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3,500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 다 조례에 근거한 거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돼있는 범위와 대상자는 100% 지급한 거예요? 3,500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전기료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보조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동전기료만 해주게 돼있잖아요. 승강기나 복도 등 공동전기료만. 공동전기료가 2개 단지에 3,500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시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오륙천 정도 되어야 된다고 내가 들어서, 그때 당시, 작년도에도 5,000만 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3,500밖에 안됐다고 그러시니까…. 그거 나중에 과장님, 2개 단지에 올해 금년도 집행된 거 그게 정확한 금액이 맞는 건지 확인해봐주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조례에 나와있는 지원 범위 금액이 얼마인지…. 268쪽에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얼마 전에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언제부터 실제 운영이 됩니까? 인력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센터를 설치해가지고요, 내년초부터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월부터 바로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빠르면 1월이고요, 최대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상반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2명은 그럼 새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255만 원씩 2명 12개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위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시간제 선택제로 할 건지 그거를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있고요, 그게 결정되는 대로, 계획은 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 조례심의할 때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심사를 했지만 주거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중에 보면 이런 것도 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이 630만 원이에요. 안에 센터 운영비 다 해봐야 530만 원인데 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이 630만 원이에요. 이것이 이 조례의 제정 취지나 배경으로 비춰본다면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들게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조례인데 센터 운영 경비가 전체가 530인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 참석수당이 더 많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해서….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초창기다 보니까 처음 시도할 때 구성원 회의가 많을 거 같아갖고 저희들이 추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서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센터 운영비보다도 오히려 주거복지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이 더 많은 이런 게 과연 이 조례의 입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냐, 정서적으로…. 센터 이거 운영하시고요, 과장님. 내년에 처음 운영하시는 거니까 1년동안의 성과를 분명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센터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좋은 여러 가지 취지로 명분으로 설치해놓고서는 설치 목적에 과연 잘 부합되어서 운영되면서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분명히 해마다 성과를 따져봐서 그 성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1개소를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그동안 해오신 거에 비해서 어떻게 효율성이 있던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3개소 했고요, 작년에 2개소, 재작년에 3개소를 했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내년도 사업을 조사해봤더니 신청된 데가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 했는데 밀알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한군데가 있었고, 작년에도 이게 한 9,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신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요, 아직 신청자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선택된 장소가 있네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입니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밀알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위치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위치는….
행금
김행금위원
위치를 잘 모르시면 이 위치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보면 옥상 이 사업이 우리 도시재생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동안 해오신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게끔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드린 거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주거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을하게 되면 어디 검토하신 데가 있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어디 선정을 생각한 데가 있냐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없고요, 우리가 1층 민원실에 센터 사무실을 만드는데요, 어디랑 할지 그것까지는 결론이 아직 안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민원실, 우리 청사 내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네. 청사 내에, 1층 민원실에 여행사 있거든요. 여행사 뒤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에 조례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사는 했습니다마는 센터를 설치해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요업무가. 예를 들자면 주거환경이 어떤 분이 열악하게 생활하고 계신지 그런 조사하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중위소득 43% 이하인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인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 수리비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일부는 민간단체하고 서로 상호 연계를 해서 소규모 같으면 도배 장판부터 여러 가지를, 지금은 민간네트워크랑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좀더 많은 수혜자를 얻기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교육도 시키고 발굴도 하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발굴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면 조례에 다 근거가 있겠지만 대상자 발굴해서 제도권 내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 제도권 내에서 안되면 민간기업이나 후원단체나 이런 거를 찾아내서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거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성과를 해마다 꼭 따져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잘하면, 더 효과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늘려야 될테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