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세입재원 등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67억 8,6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 증액된 3,189억 6,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2,636억 4,600만 원, 특별회계 55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 기금전입금 1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 5,100만 원, 교육분야 1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7,5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4억 9,900만 원 증액, 보건분야 1억 7,300만 원 증액, 농림해양분야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 6,1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00만 원, 예비비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19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3,700만 원,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8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 5,100만 원, 교육분야 1억 3,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 7,600만 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14억 9,500만 원 증액, 보건분야 1억 7,3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 9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2억 8,3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00만 원 감액, 예비비 4,700만 원 증액, 기타 19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8,900만 원 증액된 2,63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9억 3,100만 원 감액, 물건비 9,7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1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 25억 1,2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1억 3,5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9,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6,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분야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0만 원과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으로는 물건비 3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5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800만 원 증액, 체계적융자금 관리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에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5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사업은 총 82건에 216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73건에 199억 2,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건에 6억 2,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건 1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건설도시과 외 6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 일정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예. 건설도시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6,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서 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하단에 건설도시과 도천교 정밀점검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4,4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2억 9,769만 4,000원 등 총 3억 6,169만 4,000원 증가한 151억 5,6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중간에 시설비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4,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설치 3억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도천교 정밀점검용역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재무활동비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하천유지보수사업 반납금에 3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전 행정서비스 구현에 15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이건 강사수당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서 외래강사 여비 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록물·정보통신 체계 확립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구축사업에 5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취약한 우리 발간실에 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집진시설에 600만 원, 발간실 화학약품보관 냉장고 200만 원, 발간실 지류분리함, 집기시설, 청소기에 200만 원, 발간실 장비구입 컬러출력 시스템 구입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 9,100만 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동명동하고, 동명동은 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55쪽에 금호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430만 원을 증액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60만 원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120만 원, 부서운영비에 150만 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육문화체육과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기금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2,730만 원이 증가해서 1억 9,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1,170만 원이 증가해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여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서 1,141만 1,000원을 감액해서 10억 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서도 384만 6,000원을 감액해서 8,5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1억 9,8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과 당초예산 168억 6,050만 7,000원에서 7억 1,413만 6,000원이 증액하여 175억 7,4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품격 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유통관련업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에서 30만 원을 감액하여 압수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3,9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7,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사업에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이것은 속초문화원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보조금으로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지원 사업에서 198쪽에 대학진학사업 장학금사업에서 539만 5,000원을 감액하여 4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사업에서는 2,282만 2,000원을 감액하여 20억 1,7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서는 769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7,0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속초여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사업에 대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에서 문화재 보조·관리 사업에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템플스테이 선 체험관에서 미 대응한 3억 원을 증액 계상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 사업에서는 자산취득비에서 육상용 기구구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는 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평생교육대학 강사수당에 3,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속초시장기 전국리틀 야구대회 운영비를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는 2014년도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이자발생액에 대해서 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96쪽 상단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대학진학사업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상단에 대학진학사업 장학금이

백 구십 몇 쪽입니까?

198쪽에 539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이건 원래 2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성적이 미달이 돼갖고 1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아, ......,

연대, 연세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못했다. 그 연대(연세대)만 줍니까? 다른 곳은 안 줍니까?

연대(연세대)하고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3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올해 연대(연세대) 신입생이 딱 한 명이 되어 있어 갖고 나머지는 성적 미달로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과장님, 지금 청해학교에 지금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청해학교에서 매년 방학 동안에 그 중증장애인 얘들을 보호하고 있는 교육비가 있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뭐 저기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지원이 없다고 학부모들이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런 내용을 들어 갖고 현재 방학기간 동안에 90일 정도의 개입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몇 일요?

한 90일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90일요.

90일인데

방학이 90일이 아닌데,

......2일입니다. 2주

예.

그래서 저희들 2주 동안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맡았습니다.

결심을 맡으면 여기서 예산이 있어야지 결심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 문제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석에서 질의 ) 공무원들 이해해 주세요. 최종현 위원님 술이 아직 안 깨가지고, 라. 회계과

회계과장 김현석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회계관리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그린 공공청사 환경 조성 세부사업에 발간실 증축공사 4,000만 원과, 직원휴게소 집기구입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 과목에 동명동주민센터 계단 비가림시설 정비공사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명예퇴직 수당을 추계한 결과 잔액이 17억 원 정도 남아서 17억 8,11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증축공사와 동명동주민센터 계단 비가림 정비공사는 공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조항입니다. 상단 부분에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공공청사 환경조성 조성 세부사업에 본 청사 난방배관 교체와 발간실 증축 1억 9,000만 원과 동명동주민센터 계단 비가림 시설공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이정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8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16억 91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579억 2,6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강의실 현수막 거치대가 3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5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로 5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22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및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2,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속초지회 한궁 구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더위쉼터 경로당지원에 2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1억 8,097만 8,000원이 감액 되었고, 운영비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포피골경로당 신축이전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공공형) 인건비에 93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특별취로사업 인건비에 1억 2,982만 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스템 구축에 989만 2,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6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4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에 목간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이 9,728만 원이 감액 되었고, 강원동북부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에 2,0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1,53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12억 5,00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지원 종사자 인건비가 1,311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가 1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CCTV 설치비지원이 1억 8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1쪽,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1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사근무 환경개선비에 2,5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재교구비로 3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 수당이 1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억 8,461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이 1,310만 원이 감액되었고 대학입학 등록금지원이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가 6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전담인력에 30만 원이 증액되었고, 명절휴가수당이 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수당이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1,20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95쪽입니다. 총 4건입니다. 대포피골경로당 신축이전에 2억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1,848만 7,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사업에 시설비로 1억 5,305만 6,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감리비로 450만 원이 편성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저기 지금 설명해 주신데 205페이지 봐주시면요.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저기 사회복지 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무더위쉼터 경로당에 28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어디를 지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냉방비,

네. 에어컨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요구하는데가 아니더라도 또 있나 이렇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210쪽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것은 국가에서 우리 12월 언제까지 마감하게 되어 있었죠?

12월 19일까지 의무설치 기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도비 빼놓고 이것을 하며는 아무 100% 다 되는 겁니까?

네. 100% 다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이거는 국비· 도비·시비로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20%요. 네. 그럼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어린이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어떤 이렇게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완성되는 겁니까?

예. 다 의무설치 장소가 있습니다. 보육실, 식당, 놀이실, 놀이터 거기에는 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태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안에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 (젓갈생산자) 임대료가 당초 292만 8,000원에서 175만 2,000원이 감액된 1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RIS사업단)임대료가 당초 기정액이 409만 9,000원에서 23만 9,000원을 증액한 4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 (붉은대게 사업단) 임대료에 기정액은 395만 9,000원에서 7만 6,000원이 감액된 3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경동대학교산학협력단)임대료를 51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케이티링커스 강릉지사) 임대료가 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경제진흥과 소관 동해안젓갈 콤플렉스타운 입주단체 관리비가 당초 600만 원에서 594만 9,000원이 증액된 1,19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부담금에 경제진흥과 소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에 기정액은 3,300만 원에서 1,644만 2,000원이 감액된 1,6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의 2시점에 되는 경제진흥과 국고보조금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600만 원이 기정액입니다만 1,2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경제진흥과 소관에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붉은대게 홍게타운 건립)에 1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5분의 3지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붉은대게 홍게타운 건립) 사업에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메르스 피해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기정액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붉은대게(홍게)타운 건립 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급여에 1억 6,320만 원 기정액에서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3,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정액 4억 1,691만 2,000원에서 2,801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49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취업상담사 명절휴가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17억 1,492만 5,000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4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기정액1,3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기정액 96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4년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국비 반환금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이자반납금으로 1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도비 반환금에 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도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이자반납금으로 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대포 제1농공단지 부지매각 대금 3,863만 7,15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포 제1농공단지 증설부지 매각대금으로 1억 48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예비비 기정액 5,604만 7,000원에서 1억 5,189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7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5분에 4지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이월액 9억 9,06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붉은대게(홍게)타운 건립 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속초붉은대게사업 육성사업에 5억 2,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붉은대게사업 육성사업에 3억 3,35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메르스 피해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비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희망로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4억 6,8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희망로아케이드 설치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희망로아케이드 설치사업)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3,1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전통시장시설현대사업(환경개선사업)에 86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로 전통시장시설현대사업(환경개선사업)에 36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과장님, 217쪽에 보게 되면 붉은대게(홍게)타운 건립에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 원, (경제진흥과장 질문 - 217) 217쪽,

네.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 원, 도비 3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 말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붉은대게 사업에 부지 확정문제가 청호동과의 갈등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지문제 때문에 확정되지 못해서 올해 사업비를 일단은 내시되었다가 사업비 자금 교부가 되지 않아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교부가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시는

아니 그러니까 국비확정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금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도비는?

도비도 만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정선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해양수산과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 주신데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3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금으로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1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대비 1% 증액된 9개 사업 총 1억 2,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여비 1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산물공동가공시설 건립 3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교동어촌계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 원을 예상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프로펠러 로프 카터기 설치지원 3,200만 원, 정치망어업 장비지원에 7,500만 원, 속초항 모항 크루즈 유치 기반시설 조성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기본경비에 520만 원, 2014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매각대상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 등 총 19개 사업 41억 2,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