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8쪽 기술연수과 세입예산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외 3건의 국고보조금 2억 6620만 원과 지역농촌지도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00만 원, 또한 농촌지도사 활력화 지원사업외 1건의 도비보조금 1억 368만 9000원의 보조금 수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포함 전년대비 29억 3421만 5000원이 증가한 92억 1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술연수과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비 5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쪽 상단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시책추진여비 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을 위한 국화분재 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국화분재 포장 운영재료비 5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을 위한 토목공사 및 건축물 시공의 시설비 3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를 위한 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을 위하여 귀농귀촌 정착교육 운영비 800만 원, 농업인대학 교육 운영 1600만 원을 포함 2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지 구독료 648만 원 등 사무관리비 12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의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귀농인 창업활성화 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을 위하여 농업정보지 지원에 612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4000만 원, 새해영농실용화 전문교육 운영지원에 1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7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720만 원과 새해농업인 실현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000만 원과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지원에 1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에 소득기반 조성지원에 3000만 원,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사업 시설지원에 3500만 원, 영농4에치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 사업을 위하여 상담사 인부임 1481만 7000원과 수도권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박람회 행사추진 4000만 원과 1박2일 농심체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이사비용 3000만 원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농 정착지원으로 4000만 원, 귀농인 시설자금 지원 5000만 원, 문화예술기능보유자 정착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에는 농촌지도자회에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강소농 육성, 과제활동 종합평가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새소득 새기술 실증시범 사업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에이치회 육성을 위해 학교4에이치회 과제활동 지원에 1200만 원과 영농4에이치회원 과제활동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활력화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운영 2880만 원,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9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880만 원,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에 2150만 원을 계상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을 위하여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문인력 양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1억 2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8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의 당뇨농식품 상품화 전문인력비로 792만 원, 당뇨특화 향토음식 상품화 교육 및 홍보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과 수안보 대표음식 홍보행사로 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당뇨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당뇨 예방식 상품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시 연합회, 읍면동 전문교육 재료비로 1258만 원, 전문교육 급식보상으로 2072만 원, 읍면동 지역 농촌활력화 시범사업으로 900만 원, 농산가공 개발상품 특허유지 및 등록비 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문화 인력양성 및 보급을 위한 지역농산물 활용 식문화 전문교육 강사수당과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전문교육 재료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연구용역비 1000만 원과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에 경상사업 보조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국비사업으로 장류 및 장아찌 소규모 가공시실 품질개선 시법사업 1개소에 상품개발 및 컨설팅 2000만 원과 가공시설 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2개소에 90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장류 및 장아찌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장류 및 장아찌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 사업 경상보조에 1000만 원, 장류 및 장아찌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사업 자본보조에 7000만 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경상사업비로 125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3156만 원,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의 브랜드 개발과 위생시설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장 조성에 4000만 원, 전통장류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35억 5448만 9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31억 1788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734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3402만 원, 직무수행경비 9276만 원이 계상되었고 734쪽부터 737쪽까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5126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532만 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 4600만 원, 업무추진비 733만 5000원, 73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420만 원, 차량관리 3190만 9000원, 청사관리 1억 3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술연수과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안 5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원과 도비 30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국고보조금 4억 412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336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2억 1316만 7000원보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2억이 증액되어 94억 1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2016년까지 해마다 2억씩 총 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업무보조 인건비에 1700만 원, 지역리드자 교육 식대 1000만 원, 5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 활동비 1000만 원과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원의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충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96년에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5년도말 3억 8737만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고 2016년 예상수익금은 916만 2000원이고 지출예정금액은 840만 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금액은 3억 88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3억 9802만 4000원의 수입금으로 잡혔고 2016년에는 그보다 149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9653만 2000원의 수익금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출계획은 전년도 사업비 1050만 원과 예치금 3억 8752만 4000원을 합하여 총 3억 98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수입계획과 마찬가지로 149만 2000원이 줄어든 3억 9653만 2000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과 118쪽은 116쪽에서 설명드린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 부분에 보시면 2016년도까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하여 총 5억 8166만 6000원의 금액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1억 9353만 4000원을 집행하여 2016년도말에는 3억 8813만 2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본 기금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6년도 말에는 전년도 보다 76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8813만 2000원의 금액이 예치 및 예탁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세입예산입니다. 관용차량 부족분 매각대금으로 1707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3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술연수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307만 7000원이 감소한 62억 5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연수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내역에서 사업비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및 전액 삭감분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올 해 초 구제역 및 메르스 여파로 귀농인들의 참석 및 교육이 어려워 홈페이지 구축지원으로 8월 말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25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운영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16년도 1월에 나머지 25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46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470쪽 상단 2017년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92억 7200만 원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약 5300평방미터의 부지면적 증가와 건축비로서 등 시설비 증가로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연수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이 많이 됐는 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올 해 다 신규예요?

저희들이 올 해보다 한 29억 정도가 늘었는 데요, 그게 우리 시설비로 27억이 증액이 되고.

그건 빼고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게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들어왔던게 다시 들어온 건지?

그게 저희들이 세부사업별 편성목을 지금 바꾸다 보니까 그래 된거지 실제로는.

전년도에 다 있었던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721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지원하나?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귀농한지 한 13년에서 한 15년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38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돼서 정착이 됐는 데도 지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건 창업이 아니잖아요, 13년에서 15년 된 분들이면?

그 분들이 실제로 귀농을 많이 했더라도 활동적으로 창업을.

이건 창업도 아니고 13년에서 15년 정도면 10년 이상 다 하신건데 이걸 귀농이라고 타이틀을 걸어 갖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멘토 멘티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현장실습지원사업을. 그런데 그게 1인당 멘토하고 멘티하고 해서 120만 원씩 해서 최대 5개월 까지 6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멘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농촌에 어떤 정착을 해가지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귀농은?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5년차 이내는 도시민유치 지원사업과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722쪽에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전문농업인,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대학에 위탁을 시켜서.

이거 설명할 때 그런 걸 해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할 텐데, 어느 대학에 위탁하시나요?

지금 건국대에는 농촌관광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1인당 교육비가 250만 원인데.

어째 그래 비싸요?

그런데 200만 원은 보조구요, 5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도비 21%, 시비 59%, 자담 20% 이렇습니다. 그리고 충북대에 3개 과정이 있는 데 농촌관광, 양봉사업.

이게 자격이 어떻게 돼요?

자격은 농업인들이 희망하시면 해당학교에 제출해서 서류심사.

그러니까 이게 뭐 밭이 100평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가에 어떤 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는 농가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에 중간에 귀농귀촌박람회 행사추진해서 4000이 잡혔는 데 4회를 하시네,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건 저희들이 코엑스나 킨텍스에 가서 하는 데 일정에 맞게 보통 한 3일씩 합니다. 그래서 3일씩 하면 직원하고 귀농귀촌협의회 임원하고 가서 귀농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주로 수도권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주로 서울입니다.

그래야 귀농이 되니까?

예.

농심체험도 그런 맥락에서 4회를 하시는 거예요?

농심체험은 우리가 귀농귀촌박람회 때 농심체험하실 분들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한 40명 정도.

그러면 충주에 내려오시면 어디를 주로 가셔요, 체험을?

저희들은 충주로 귀농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 또 충주를 알리는 데 같이 겸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26쪽 여기 보면 귀농현장실습교육 해갖고 1억 2000이 잡혔는 데 이거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이게 내년도는 대상이 20명입니다.

멘토멘티해서 20팀이네요?

예, 그런데 그건 멘토가 1대1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대2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데 월 120만 원 주는 데 20일 이상을 같이 가서 일을 했을 때 멘티한테는 80만 원을 주고 멘토한테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한 5개월까지 600만 원씩.

그러면 멘티가 80만 원 갖고 나눠야 되겠네요?

멘티는 80, 멘토는 40.

글쎄 멘티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727쪽에 수안보 대표음식 홍보행사 500이 잡혔는 데 행사 때 꿩만두 먹고 이런 건가요?

그거로 했었는 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수안보에 어떤 대표음식을 전시와 시식을 같이 할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건 올 해 한 거 외에 별도로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죠?

예.

다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29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서 1개소가 있고 또 그 뒤에 가면 4개소 해서 4000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중복이 되나?

이게 총 사업비는 5000입니다. 총 사업비가 5000인데 경상보조비로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4000.

그거 왜 그렇게 잡았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이래서.

그러면 이게 4군데는 어디 할려고 하고 계세요?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에 신청한 것이 수안보 온천리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군데 뿐이 없어요?

예, 1개소입니다.

그리고 15년도에는 몇 군데 했어요?

15년도에는 내포마을 1개소입니다.

1개소에 예산이 남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올 해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얼마 예산 세워서 얼마 했어요?

올 해도 5000입니다.

5000을 내포마을 1개소에 예산 다 투입했다구요?

예.

너무 많이 하신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장류 장아찌, 이거 민간자본보조인데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개인 내지는 단체가 있으면 단체 쪽으로.

그런데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개인한테 가는 것 같은 데, 단체가 아니고.

영농조합 법인 쪽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물색 중인 거예요,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년도 1월이 돼야 저희들도.

그러면 신청 들어오던가 그래야 잡아 놓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내년 1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2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통해서.

이거 국비지원이 있는 데 공모예요, 아니면.

공모 아닙니다.

공모 아니고 우리가 국비 따와서 신청 받아서 하시겠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뇨특화도시도 관련되고 이래서 진흥청에 10억짜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안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 했다가 안 돼서 사정해서 가져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하시기 전에 법인한테 가능하면 하셔야 돼요, 개인한테 하시면 안 돼요?

예, 가능하면 저희들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 줘봤자 이거 따 먹고 자기네 자부담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감사나 걸려 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올해. 다른 자본보조 나가서 문제점이 많았어요, 개인한테는 왠만하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던 장류가 연구개발이라든가 모든 걸 통해서 결실이 맺어지면 732페이지 1개소에 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범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 또 여기 용역까지 들여서 또 개발해야 되느냐구요, 이거 중복 아닌가요? 시범으로 지금 1개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범으로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업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 데 그러면 지금 730페이지에 있는 장류에 대한 게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게 아니냐구요?

장류하고 이건 어제인가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삭감되는 거네요? 지금 도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국비 시비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연락은 받았는 데 1회 추경에 아마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논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네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하셨던 당뇨특화도시에 보면 위에 제목은 향토음식 발굴이거든요, 그러면 향토음식 발굴에 용역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없어지는 거고 다시 또 당뇨로 바꿔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중으로 개발시킬려고 하셔요.

저희들이 향토음식과 당뇨음식을 병행해서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같이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이게 계속 향토음식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현재 용역 줘서 개발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당뇨에 이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괄해서.

저희들이 당뇨를 이용한 빵 같은 것도 개발할려고 하고 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외지에서 많이 오시면 거기에 따른 그 분들이 사갈 수 있는 어떤 선물용도 만들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인력팀 구성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 전문인력팀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 하고 또 도에 우리 관련부서하고 해서 지금 개발.

지금까지는 직원들 하고 주위에 지역 몇 몇 분들하고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상품화도 안 되고 발굴도 안 되고 용역비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을 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 당뇨와 관련돼서 3가시 식단을 개발했는 데 그것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화 사업에 1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데 1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산건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건 모든 사업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75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귀농귀촌박람회 참여수당이 들어가 있는 데 행사추진비에 들어가고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또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참여만 했지 수당은 지급 안 했잖아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귀농협의회에 올 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귀농귀촌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걸로.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충주시민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아는 사실인데 보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귀농귀촌박람회 참여하는 건 그걸 배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가고 싶어 가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어거지로 데려가는 거냐구요?

저희들이 귀농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그 분들한테 이래 대화를 하면서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농인협회에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좀 정도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들이 더 받아들이는 분들이 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박람회 간다고 그러면 같이 조를 짜서 1일차에는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람회 추진은 이해가 가는 데 또 수당까지 나가니까 문제죠.

수당은 안 나갑니다. 거기 700만 원 행사 거기에서 나갑니다.

여기 보면 박람회 참석수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귀농귀촌박람회 참여수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731쪽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540만 원이 돼 있는 데 지도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로 생활개선 도연합회에서 시군별로 임원진 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되고 그래서 3명 내지 4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격은 심사를 누가 하시나?

도에서 지정해서 심사해서 명단이 내려 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활개선회원만 한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생활개선회원님들이 2년에 한 번 씩 이렇게 가겠다고 신청을 해요?

그건 시연합회 임원진이 또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발해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7쪽에 향토전통음식발굴 육성에서 보면 이제 인건비에서 당뇨농식품 상품화 전문인력이라고 표기돼 있는 데, 사실 당뇨농식품 상품화를 하기 위한 전문인력이라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건데 인부로 그냥 하나요? 전문가는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하시는지?

전문가는 노은에 있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뇨농식품 상품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이용한다고 지금 예산이 돼 있는 데 전문인력이 보면 그냥 어떤 전문가라면 대학교수 내지는 또 음식을 개발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그냥 인부임으로 했어요, 4만 9000원 1명 120일. 이 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지금?

저희들이 당뇨와 관련 음식을 만들 때는 전문블로거라든지 당뇨협회 관계자 또 전문쉐프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행사를 하는 데 거기 관련된.

홍보요원인가요?

아니, 홍보요원이 아니고 그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농식품 상품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할려면 상품화를 위해서 정말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분이 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과연 4만 9000원 받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굴까 라는 의심이 들어서 한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난타라든가 아까 무슨 강사들은 하루 강사비가 10만 원씩 책정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들은 4만 9000원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과연 받으면서 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상품화를 위한 전문인력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과연 4만 9000원 받고 전문가가 와서 상품화를 위한 그걸 하실 수 있을 까 라는 의문이 들고 단순 그냥 인부인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인지 그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뇨나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보조인력.

그러면 보조인력이지 전문가는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 명기를 다시 하시는 게 낫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품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전문가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지고 상품화를 위해서 돼야 되는 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그냥 인부 하나 앉혀놓고 책상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 튼 정말 상품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제대로 쓰시고 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정말 상품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허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복입니다. 2016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서와 2015년 3회 추경예산안 2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74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지난 해 보다 2억 4700만 원이 줄어든 6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배정액이 지난 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인데 다행히도 본예산 편성 후 국비 비교우위사업비 2억원을 추가 배정돼서 내년 1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게 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 80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수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수입비 2000만 원, 수도시험장 농산물 판매수입 500만 원, 금년도에는 스포츠센터 밑에 저희들이 논 그림을 연출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논 그림을 설치한다면 유색벼 포장 수확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신기술보급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비로 13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765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비 4140만 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도비사업비로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1억 28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지난 해보다 국도비가 5억 4579만 5000원이 감소된 18억 1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구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확보 편성했고 야생화 연구회와 화훼농가를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멸강나방이라든가 벼멸구 등 돌발해충 긴급방제비로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생산 재료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사업으로 대소원면에 한설벼를 한 10헥타 정도 조성하는 자재지원비로 1400만 원을 확보했고 고품질 웰빙 찰옥수수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옥수수 외대재배를 했을 때 품질을 높일 수는 시설과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또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사업으로 저장시설과 종묘, 종서를 구입하는 비로 2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재배시설은 벤치베드하고 양액공급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도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고효율 안전 생력화 방제 시범사업은 자동방제시설을 위한 호스, 분무기, 센서 같은 걸 설치하는 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추 명품화 촉진 친환경 재배사업으로 기능성 영양제라든가 일라이트, 해충포집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743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조기다수확 종합기술 투입사업으로 멀칭재료라든가 점적관수, 농자재 보급을 위해서 1400만 원, 또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폰으로 차광시설이라든가 개폐시설, 환기 휀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비로 2100만 원, 고품질 화훼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시설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700만 원, 고품질 사료작물 생산 다수확 재배 시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수확장비, 종자, 비료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 아이시티 활용 이건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사 에너지 절감사업비로 돈사 열교환 환기시설이라든가 자동 콘트롤 박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 14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 사업으로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400만 원, 가축질병 조기진단기술 사업으로 송아지 설사 진단카드 키드라든가 면역증강제, 혈청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 또 오전에 살균수를 이용한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살균수 제조장치라든가 미생물 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소화흡수 촉진율 아미노산 콜린을 공급하는 사업비로 1400만 원, 또 재해예방 인삼시설 사업으로 차광시설이라든가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1400만 원,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무인방제시스템을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 또 기능성 슈퍼도라지 생산 시범사업은 으뜸도라지 재배와 더불어서 관수시설 같은 걸 자동적으로 설치하는 사업비 1400만 원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조수류 피해방지 및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으로 조류퇴치기인 스카이댄서 같은 걸 설치하는 사업비로 560만 원, 맞춤형 특수미 생산유통기술사업으로 포장재라든가 종자,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지원사업비로서 새소득 웰빙 기능성 작목 농가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시설물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씨에 하우스를 특허까지 낸 상태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가실증시험 1개소 2100만 원을 편성했고 당뇨바이오 기능성작물로서 선발한 당조고추라든가 방울양배추, 명월초 같은 걸 공급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금년도에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저온저장이라든가 소포장을 만들기 위한 개발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확보 편성했고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사업비로 이것도 2년째 사업으로 무균묘 자가생산 시설 및 가공상품 개발비로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잡곡생산 기계화 기술사업으로서 파종기 수확기, 탈곡망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돼지고기 규격돈 출하생산 시범사업으로서 체중기라든가 최적환경 관리시설을 공급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 국내육성 꿀벌계통 증식 보급사업으로 격리양봉장과 교미장 여왕벌 등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4000만 원, 또 원유품질 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사업으로 전자유량계라든가 첨가제, 원유품질분석비용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 시설채소 고온예방관리 시범사업으로 차광막이라든가 안개 분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 편성했습니다. 또한 오디뽕잎 활용 누에사육 기술사업으로 간이 잠사를 신축하거나 계사를 만드는 사업비로 6000만 원,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서 조사료 진압장치라든가 집초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동 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최대생산 시범사업으로 종자, 비료, 사일리지 제조자재를 공급사업비로 50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 농가실증시험사업은 무인방제와 점적관수를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비로 1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인삼 친환경 기능성 미량요소 공급 시험사업은 지금까지 농지들이 거의 다 미량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복합미량요소를 공급해서 인삼의 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대규모 행사 식물전시관이 되겠습니다만, 터널이라든가 식물재배 및 전시관리 인건비로 704만 9000원을 편성했고 양액관비기 및 관수시설 수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종자 종묘 기자재 운영재료 등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교육장 및 순회수리 운영보조금으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7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74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했고 임대사업 운영보조인부임 휴일수당 기간부담금으로 296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공제보험료 농협에 이걸 위탁하다 보니까 농협보험료가 좀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3500만 원을 보험료로 계상했구요. 또 대형농기계 수선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위탁수리 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재료로서 경광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토양소독기가 됩니다. 이건 스팀을 이용하는 건데 지금까지 70도 밖에 안 되는 스팀기가 있었는 데 최근에 120도까지 스팀을 할 수 있는 기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한우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절감 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자동급여시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편성했고 고품질 벌꿀생산 향상 농가실증시험으로 우량종분과 개량벌통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자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100만 원을편성했고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11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작목시험장 운영인건비로 148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소득작목시험장 우량재료비 900만 원을 편성했고 식량작물 시험연구 운영보조인부임 수당 부담금 등해서 114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논그림 관계는 호암동 스포츠센터 아랫부분에 높은 지역에서 볼 수 있게 끔 내년도에는 반기문 총장님을 퇴임하는 의미로서 기념으로 그 분의 인상을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2017년도에는 전국체전과 연관해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부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논그림 필지 임차료로 30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임차료 1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논그림 용역비입니다. 아까 용역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림을 설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재료비로서 쌀 품질관리 운영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했고 토양분석실에서 종합분석실 분석보조 인부임으로 175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벼 관찰포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확보해서 690만 원을 편성했고 미생물 배양실 관리인부임 250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생물 배양장비 운영비로 585만 원을 편성했고 미생물 배량재료비 1억원과 미생물 포장지 75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토양 전염균 억제를 위한 토착미생물 선발 연구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구요. 다음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3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증가분 722만 5000원과 소득작목시험장 농산물 판매대금 등 761만 6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1000여만 원을 감액하였는 데 거의 자투리 사업비를 합친 금액으로 1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은 없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에어하우스 기술개발 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감하게 됐습니다. 이는 연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 보완 및 완벽한 기계장치 구입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연구사업을 넘겨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3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 연구가 시작될 무렵에 저희들이 1차 추경이라도 다시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43쪽에 아까 고품질사료작물생산 다수확 재배시범 비료지원 하신다고 한 것 같은 데 사료작물이 주로 어떤 거예요?

지금 재배되고 있는 게 월동작물로 호밀하구요, 이탈리안 그라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

축협 있잖아요, 축협에 얼마전에 저희가 시식을 했는 데 오메가, 그래서 그 풀이 수입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열대지방 인도네시아라든가 그 쪽 남쪽 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일피, 식물 그것이 우리는 주로 먹이는 게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는 성분이 거의 다 지방함량으로 많이 가게 돼 있는 데 그 쪽 걸 갖고 오게 된다면 그건 지방보다도 육질 쪽으로 많이 성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게 그게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거지만 요즘 우리 기술이 좋잖아요, 하우스도 많이 돼 있고, 그거 한 번 시범재배 해보실 의향 없나?

어저께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하고 관련자료를 충분히 뽑아가지고 다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대지방의 직물을 심어서는 가격대가 나오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게 난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글쎄 손익분기점을 따져 봐야죠. 박사님이시니까 잘 좀 해주시고, 74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시비 다 붙었는 데 이거 개인한테로 가는 건가요, 쌀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고.

이건 지금 큰 사업 1억 짜리 이상들은 거의 다 단지사업입니다. 우리 주덕 알피씨라든가.

그러면 쌀 단지는 주덕 알피씨로 가는 거예요?

고구마 같은 건 산척하고 엄정 쪽에 고구마 단지가 있잖아요, 단지 회원들한테 들어가는 사업이 되구요. 잡곡생산도 지금 뭐냐 하면 수안보하고 동충주 하고 서충주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목반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단체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지금 단지로 나가신다고 하는 데 그 단지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코스트가 괜찮잖아요? 손익분기점이 괜찮은 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지금 국비 내려온 사업은 우리 농진청에서 신기술개발보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구결과를 저희들한테 실증시험을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확보해 온 예산이거든요. 자체사업을 세운다면 이렇게 까지 세울 필요가.

확보하시는 건 좋은 데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니까 국비라고 거져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주덕 알피씨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았는 데 이렇게 자꾸 육성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748쪽에 한우생산 향상을 위한 노력절감 실증시험, 또 고품질 벌꿀 이걸 기술보급과에서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동급여시설 프로그램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센서를 입력시켜야만 돌아 갔거든요. 지금은 내가 활동하면서도 공급이 가능한 그런 신기술 장치기 때문에 농가들이 노동력이라든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매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1개소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서.

이게 올 해 처음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세웠잖아요?

작년도에는.

전년도에 3600만 원은 어디에 하신 건가요?

그건 사료를 일괄공급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준 거구요, 제어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나 싶고, 750쪽에요. 내년에 벼에 그림을 그리신다고 했는 데 물론, 아이디어는 좋고 아이템도 반기문 총장님을 하신다니까 좋은 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네요, 이게 3000평 정도 하는 데 1만 제곱미터니까, 이게 괴산에서는 유기농 저거 할 때 엑스포에 한 걸 봤는 데 거기하고 문의를 해 보세요, 이렇게 용역비가 비싼가, 우리 관내에도 벽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주로 주는 건가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용역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겁니다. 보통 예술적 가치가 높게 나와야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괴산이라든가 타지역에서도 거의 이런 식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3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시잖아요?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아니죠, 입찰 봐야죠.

그러면 누가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입찰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라도 좀 우리 지역업체들을 주면 좋은 데, 방법이 없어요?

입찰관계는 저희 지역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쎄, 입찰을 좀 낮추면 되지, 금액을. 이런 거 까지도 외부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특허를 내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는 좁아질 것으로 봅니다.

저도 괴산에 알아 볼 테니까 과장님도 괴산 쪽에 알아봐 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종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서 상에 신사업이 중복이 돼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편성을 좀 달리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과장님, 757쪽에 농작물피해 병충해방제, 이게 아까 설명한 배하고 사과가 화상병 폐원도 시키고 이러셨는 데 화상병에 대한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사실 화상병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화상병이 발생된 게 공론화 되면 중국이나 유럽에서 묘목 들어오는 것이 그게 검역과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화상병이 발생을 가능한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금년도에 천안하고 안성에 중점적으로 발생이 되고 사과 같은 경우는 제천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발생된 지점에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건 다 폐원을 시키고 보상을 해줬고 그런데 방제방법은 봄에 한 3월 쯤에 이게 세균성이기 때문에 사과는 세균성병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약제로 쓰는 세균성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세균성 구멍병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화상병이 발생이 되고 그것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월에 발아기 때에 세균성약제인 쿠퍼나 이런 약제를 한 번 살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나 사과는 세균성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화상병만 세균성입니다. 복숭아에는 화상병이 없고 배하고 사과에만 발생이 되는 데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쪽에 최고과실생산단지 육성 시범 해갖고 작목반으로 한 군데 준다고 했는 데 어디 작목반 선정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예산서 편성돼 있는 사업의 예산은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 2월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나요?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60쪽에 농촌사랑체험투어 임차료 해서 40회 2400이 올라왔는 데 이게 올 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게 위치를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주로 서울에서 오게 되는 체 서울에서 충주까지 오는 버스임차료를 대주는 거고 충주에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로 농촌체험을 한다고 하면 충주 관내에는 약 20만 원 정도 버스 1대 임차료, 그렇게 임차료만 지원하는 겁니다.

체험객은 본인 고객들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41농가에 체험농가가 있고 또 체험농가 인근에 관광지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러면 주로 가금, 금가 이쪽이에요?

지금 충주시 전체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충주뿐만 아니라 이역에도 농촌체험에서는 꼭 투어임차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76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문화체험 농장육성 2000만 원, 그리고 농촌공간 기술보급했는 데 이 기술보급하고 그 거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래요?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은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학교에서는 교육농장 제반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를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들이 그런 기반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될 것을 예측하고 각 시군별로 교육농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교육시설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두 번째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은 위하고 비슷한 그런 거지만 이것은 식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지는 겁니다. 위에는 교육하고 체험하는 거고 밑에는 식체험을 같이 겸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위에 건 지금 그전에 했던데가 있어요, 아니면 새로 이것도 구상을 해야 돼요?

예전에 했던 데도 있구요, 이건 새롭게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데가 어디에요?

가금에 햇살블루베리도 있구요 또 수안보 곤충박물관 그런데 죽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올 해로 몇 해 째 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안 서 있어 갖고.

해마다 1개소씩은 도비지원사업을 받습니다.

식체험을 하면 주방기구부터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주방기구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개인한테 해 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교육농장이고 이건 다 체험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자부담이 많아요?

더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간이화장실 시스템도 갖춰 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0쪽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촌사랑 체험투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험투어 임차료를 해주고 강사료를 지급해 주고 하는 것이 물론, 서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충주시내에 중학교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데 이 2군데 가지고 수요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2군데가 되는 게 아니고 체험농가 41농가 중에서 한 10개에서 15농가들은 자유학기제 체험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축적된 농가는 있겠네요?

예, 대소원에 햇살아래 농장이나.

그러면 과장님,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다거나 공간을 마련하거나 육성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린러닝팜 시범사업도 같은 맥락인가

예.

그러면 이곳에 위에 것을 지원해 주는상황인가요?

그린러닝팜도 체험교육을 하기 위한 제반시설 기구를 갖춰지는 사업입니다.

그린러닝팜이란 것이 어떤 장소를 말 하나요, 아니면 그 사업제목을 말하나요?

이제 녹색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가는.

사업장?

예.

그 명단을 좀 주시구요, 또 밑에 보면 농촌체험교육관 운영에서 지금 어린이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때 3000명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처음에는 4세부터 오더라구요, 그런데 4세, 5세는 통제가 안 돼요, 선생님들이 따라 오기 이전에는. 그래서 저희들 중반 이후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6-7세로 한정을 뒀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6-7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대신 제가 제안인데요. 6-7세가 한 7-80명 있는 곳이 있고 한 20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시가 전체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80명, 100명을 받지 마시고 원 당, 제가 3000명 나누기 보니까 횟수가 80회더라구요. 80회면 1회 할 수 있는 인원이 37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선으로 한 번 이용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37명 정도를 1회로 해서 또 우리 70명이 있으니까 2회 신청 해갖고 70명한테 다 혜택 주자 이렇게 다른 혜택 못받는 곳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루 모든 유아들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37명이나 40명 이하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30명 이하로 제한해서 다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충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2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1830명을 했는 데 극소수의 유치원 수 밖에 안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극소수라는 것은 참여가 안 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를 못 한 거죠, 200여 개 이상이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제적으로 참여한 건 57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한 번 씩만 놨다고 해도 57개소 밖에는 안 되거든요.

내년에 80회로 계획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했던 데는 가능한은 조금 자중시키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가 저번에 말씀은 드렸는 데 홈페이지 들어와서 언제 공고가 되는지 언제 모집을 하는지 사실 일반 시민들이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원활과 그런 걸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담장자들께서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의뢰를 하시면 그 쪽에 홍보를 다 해주세요. 홍보를 하면 동원하고 참여하는 거에 고르게 다 선착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제안을 드리구요.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강사는 누가 하나요?

강사는 프로그램 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과 소관 총괄은 전년도 대비 2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장관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 임대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시장사용료는 전년과 같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11건에 16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10건 70억 2300만 원 전년대비 11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19쪽 기금사업으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7300만 원이 순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20쪽까지 모두 37건에 18억원으로 전년대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10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보다 4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준금액 500만 원 이상 사업에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참가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여수시에서 합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금은 매년 4000만 원 씩 지원해 주셨으나 2015년도에만 34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행사결과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년과 같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금도 매년 700만 원씩 지원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지원하지 못함으로서 많은 민원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시에 빵, 우유 등 간식비로 예년과 같이 7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52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은 2015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민간자본보조 여성농업인 시연합회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시연합회에서 두부를 만들 때 두부포장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3명 뿐이 지원실적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5명 분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읍면지역 학생수가 자꾸 감소돼서 7600만 원 적은 2억 20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14년도까지는 매년 지원해 왔으나 2015년부터는 격년제로 지원하기로 하여 2015년 지원을 안 하고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농가소득 100% 증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는 1000만 원은 신규사항으로 2015년 수립한 농가소득 100% 증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간 6회 정도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농업인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는 금가, 살미, 노은 등 5개소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93회 임시회의시 이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배수로 파손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52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는 지특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포함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공사로 위탁 대행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는 주덕 계막마을 배수로 정비 등 526쪽까지 36건에 12억 2500만 원을 계상 전년대비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26쪽 양수장 보수는 2015년도에 보수정비를 많이 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527쪽 상단까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을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15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한 해시 양수장 전기료 등이 부족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는 금년도와 같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시설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니 단암마을 용배수로 정비, 대소원 가정 저수지, 서문리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지특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2015년부터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이는 엄정면 직동저수지 제방 그라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 금가 문화마을 회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회관에 진입로가 계단으로 돼 있는 데 고령이신 노인들이 다니기 불편해서 경사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528쪽 농업농촌 예비계획서 연구개발비는 산척면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 2000만 원, 엄정면 탐방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 주덕 풍덕, 중앙탑면 탑정, 노은 수룡1리 창조형 마을 등 5개 지역에 2018년도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부 신규 공모에 신청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지하수 영향조사비 5억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하수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비이며 농업용수 관정보수비 4500만 원, 주덕 유동지구 관정 관로 설치 2500만 원, 529쪽 노은 대덕 관정 관로 설치 2500만 원, 노은 가신리 줄골 송수관로 설치 1500만 원 등 모두 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한발대비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시설비는 신니 숭선, 주덕 풍덕, 석포 3개 지구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시설비는 2015년 당초예산 보다 4억원을 증액해서 총 9억 3200만 원으로 주덕 능촌마을 농로포장 3000만 원부터 530쪽 봉방동 하방마을 농로포장 7000만 원 까지 모두 31건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불편 해소와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4개 년 사업 중 마지막 회로 37억 1200만 원으로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4개 년 사업 중 3차년도 사업으로 21억 7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531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은 4개년 사업 중 마지막회로 20억 2400만 원을 투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가 도촌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2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2015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5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세광장 조성, 주차장 2개소, 마을회관 리모델링, 간판정비, 만세로 정비, 전선 지중화, 요도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1차 년도인 2016년도에는 6억 3500만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시험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터 532쪽 상단까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도 2015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개년에 총 5억원으로 노천 간이장, 과거시험 체험길 조성, 가로 경관조성, 체험 과실수 식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16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32쪽 안전한 농촌마을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4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금년도까지 108개소에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유지관리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57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살미 재오개, 앙성 상대촌, 엄정 탐방, 소태 인다락마을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중앙평가 결과 사무장 인건비가 월 12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 민간행사보조 엄정 목계나루 농촌축제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권역단위 축제에 전국을 공모했는 데 평가에서 전국 40개소에 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계나루 유채와 메밀꽃을 소재로 다양한 농촌체험 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돼서 국도비를 포함 1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 1억원은 금년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대상마을에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컨설팅 등의 사업비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마을단위 권역단위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으로 하여 금 컨설팅을 해서 사업준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 4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5쪽 산척 천등산 고구마행사 체험 및 판매행사에 1500만 원,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한마당 잔치 2300만 원,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 원, 고속도로 직판행사 및 대도시 직거래 추진 4500만 원,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 1200만 원은 2015년도와 같이 계상했으며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은 200만 원을 증액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충주복숭아 판촉행사 4500만 원, 우수농특산품 나들이행사 일반운영비에 3700만 원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고 우수농수산품 수도권 나들이 행사비는 200만 원을 증액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정부예산 확보 등 중앙부처 방문이 많아서 좀 부족합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비는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할는 계획입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꾸러미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장안농장과 충주 파머스마켓에 꾸러미 상품 택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협업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통합축제는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 읍면동 직거래 지원사업비 3000만 원, 농산물 홍보용 사진제작 1130만 원, 명품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은 수정예산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티브이 홈쇼핑 지원비 1500만 원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서울 및 수도권 광고비는 금년도인 2015년보다 1억원을 감액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억원은 537쪽 홈쇼핑 판매지원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37쪽에서는 5000만 원만 계상되어 수정예산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샵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농산물 광고에 3200만 원,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이쇼핑몰 물류비 지원사업비도 금년과 같이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살미 대학찰옥수수, 앙성복숭아 특화사업 지원사업비도 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2300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도 전년도 실적에 따라 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억 8400만 원이 계상됐으며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은 50% 보조를 기준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사무원 인부임 77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전에는 농특산품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금년도에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농산품판매점 명칭이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내년부터는 올 해 1개소를 직영했는 데 4개소 모두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신규 설치되는 인부임 7700만 원을 계상했고 540쪽 일반운영비도 2000만 원이 증액돼서 54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540쪽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보완 2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천등산휴게소 제천방향, 평택방향 2개소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신축하면서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정 전 1월에 개장해야 되는 데 설계, 건축, 전기, 통신 등은 신축은 되었지만 개장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진열장이나 쇼케이스, 시스템 냉난방기, 냉장고, 컴퓨터, 간판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화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개장준비를 위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2개소에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반영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개소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였으나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 2000만 원 증액해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과농가 지원 충주사과 포장박스 지원에 2015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해서 1억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자본보조 선별기 지원사업 2억원은 충주농협 방울토마토 공동선별기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비로 50%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41쪽 사과가공 및 체험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옛들영농조합법인이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으로 신청하여 농식품부로부터 선정된 사업으로 사과가공 및 수확 체험시설 개보수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농산물 물류 규모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은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1400만 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으며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는 12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동충주농협, 주덕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유기농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 8100만 원은 광역단위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산지유통 참여조직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충북원협과 충주시 연합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1억 5100만 원도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선별 출하를 통한 공통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으로 출하물량에 따른 선별기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실 과원시설 현대화사업비 16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재해시 낙과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원협의 과채류가공공장 현대화에 따른 사업비로 자부담 2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40억 원 정도이나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만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예농산물 농작업대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상품출하용 농작업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에 폐기물관리 지원비 3000만 원은 청과 채소에 부산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금년과 같이 계상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544쪽 시설비, 545쪽 상단까지 노후된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물 보수비로 수산동 제빙실 아이스 켄 교체 2200만 원을 비롯하여 도매시장 분전반 교체까지 9건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5쪽부터 546쪽까지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7쪽 재무활동 도비반환금 2015년 안전한 농촌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340만 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거점산지 유통센터 이자상환에 8400만 원, 원금상환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50쪽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기금조성목표 100억원이 2016년도에는 달성이 됩니다. 매년 10억 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던 것을 중단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00만 원, 지난년도 수입액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8억 1000만 원으로 기금 총액은 10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은 전년도 대비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3300만 원으로 농업인 융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에 2억원, 사무관리비 105만 원, 예비비 9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4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로 당초예산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 사업 당초예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 빠진 게 있어서 앙성, 엄정 농로포장 사업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사업비도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하단부분 농산물 물류 규모화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수도권 광고비 2015년도에 3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 일반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농산물도매시장 10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가뭄극복 대책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48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집행으로 편성했으며 안전성 검사비가 830만 원 증액 교부됐고 도비보조금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320만 원이 감액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8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관정개발비 1억,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600만 원, 안전성 검사비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100만 원이 돼서 모두 5억 8000만 원 증액된 10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총괄은 6억 9000만 원 증액된 23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은 8658명이 가입하고 집행잔액 960만 원이 돼서 감액하였으며 252쪽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정비 집행잔액은 2건에 540만 원을 감액하고 밭기반 정리지구 보수비로 집행잔액 1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는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등 8건에 집행잔액이 768만 원이 발생해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는 노은 가신 신흥들양수장 등 6건에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용부배수로 전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21개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했는 데 집행잔액이 166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가뭄극복 대책사업비 3개소는 3억 9000만 원이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시비를 포함 7억 8000만 원으로 대소원면 가정, 동량면 가마골, 수안보면 은행정 저수지 보수 보완공사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는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사업, 배수로 정비 등 사업에서 민원발생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예비비적 성격으로 2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금년도에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4쪽 농업용수 관리 공공운영비는 재오개 양수장 전기요금 등 5건에 740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지하수 영향조사비 등 3건은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분 가뭄대책 관정개발비 1억원은 도비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도비가 교부되어 주덕 대곡, 중앙탑면 원동마을에 관정을 개발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국비 4800만 원이 교부돼서 이에 따른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으로 신니 내용지구에 관정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255쪽 농로포장 정비 시설비는 엄정 추평마을 농로포장 외 4건에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공공운영비는 3건에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운영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감액은 상반기에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많은 행사가 취소돼서 홍보를 상반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였으며 충주복숭아 수도권 나들이 행사비는 당초 한마당 잔치로 계획했다가 수도권 나들이는 영등포 구청과 자매결연 행사와 함께 하면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지역대학교 참여형 온라인 마케팅 사업비 16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은 당초에 관내 농가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재학생들이 온라인 추진단과 블로거를 메칭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단 운영과 블로그 제작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달리 지도교수와 구체적 과업수행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는 9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도내 타시군 사업비 집행잔액을 충청북도에서 우리 시로 1890만 원을 증액해서 교부함으로서 당초에는 사과, 단호박 수출을 할려고 했었는 데 증액이 되면서 신니면에 새송이버섯, 수안보면에 배추 이런 것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확대돼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25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복숭아발전회를 통해서 박스비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은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 규모화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생산자 단체에 지게차 2대, 파렛트 2개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7쪽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는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이에 따른 시비를 포함 12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매시장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257쪽 하단부터 258쪽 농정과 행정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9쪽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260쪽에서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융자사업 이차보전은 당초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농업인들의 이차지원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24농가에 26건으로 2024만 원정도 심의 의결이 돼서 지원하고 1억 9800만 원은 예비비로 과목을 경정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할 사업은 모두 8건으로 예산액 24억 3300만 원 중 6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업별로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달천 상단마을 농로포장 토지사용 승낙이 늦어졌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총 예산 3억원 중 국도비 교부가 늦어져서 1억 5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대형관정 13개소는 수원공 찾기가 어려워서 위치를 변경하여 찾느라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금제 소류지 매입은 매립토 확보가 늦어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집행할 계획이며 저수지 보수 3개소에 대한 가뭄극복 대책사업비는 최근에 도비가 교부 사업확정이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가뭄대책 관정개발사업비로 최근에 도비가 교부 확정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사과 수형 가공사업은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창고 신축부지 문제로 설계가 늦어졌고 기계설비는 모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에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저온저장고에 브레인 교체 및 배관정비사업은 국도비가 12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지금은 저장고에 사과가 가득 차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과가 출하된 이후에 내년 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모두 5건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앙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소원면소재비 종합정비사업, 추평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 금가 도촌 창조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으며 2016년도 신규로 계속비 사업은 신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가소득 100% 증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했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9쪽에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무척 많이 늘었거든요, 왜 늘었는 지에 대한 설명 좀?

그건 아까 설명드릴 때 했듯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2개소 중 1개소만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휴게소 1개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서충주농협에 위수탁했던 것도 우리가 회수해서 직영하는 걸로 하고 또 동서고속도로 제천방향에 천등산휴게소, 또 금성에서 나오다가 산척면 영덕리 둔대마을 골프장 건너 편 쪽에 평택방향 휴게소 거기까지 해서 지금 신축 중인 휴게소의 농산물 판매점, 명칭이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바뀌었는 데.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4개소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농협에서 하던 거가 우리가 다.

그것도 저희들이 회수하구요.

그러면 판매수익에 대한 예산은 세우셨나요, 수입에 대한 예산? 로컬푸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수입이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요?

수입은 다 농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농가가 와서 그냥 파는 거라구요?

저희들이 입점농가를 모집해서 연 중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냥 판매된 금액은 100% 농민들한테 돌아가고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건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예, 운영비는, 당분간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첫 번째 인건비를 내년도에 처음 세워서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궤도를 한 3년 정도 봅니다. 안정적 궤도로 갈 때 까지는 우리가 관리사무원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충주 농산물 홍보하는 자리로만 거의 되겠네요, 농민들한테 수익은 돌아가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도록.

그래도 한 번 운영하면서 최소한 어떤 운영에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어떤 수수료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까?

수수료는 우리 시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입점농가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하면서 수수료를 가지고 일반 자체운영비는 아마 충당이 될 겁니다.

자체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정도까지는 좀 해야지 되지 않을 까, 작년에 판매수익이 좋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판매수입이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상행선이라고 합니다.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작년에 12억 9700만 원 정도가 됐는 데.

매출액이 많았으면 당연히 수익금도 있지 않을 까요?

네, 다 농가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글쎄 농가한테 돌아가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론, 농민을 위해서 사업은 펼치지만 여러 농가가 1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약간의 수수료로 해서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양평방향에.

물론, 신규되는 곳은 자리 잡기 위해서 좀 필요하겠죠 지원이, 그런데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똑같이 다른 곳하고 운영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 까?

장기적으로 보면 신규로 설치된데는 아까 말씀드린 천등산휴게소 신축 중인 곳은 이 중부내륵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주차장 면적도 아주 월등이 적고 협소합니다. 또 처음에 하다 보면 그게 판매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매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신규는 그렇게 가고 또 기존에 자리 잘 잡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쪽 매장은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 까, 잘 관리를 해 보셔서 앞으로 추진.

그래서 우리 시로 세입예산이 잡히지 않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카드수수료라든지 또 그런 수수료는 자체 입점한 농가들이 수수료를 떼어서 같이 그런 건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536페이지하고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430만 원인데 어디에 얼마씩 돼 있는 건가요?

딱 구분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구요,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건데 장안농장하고 충주파머스마켓 2군데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아직 구분돼 있는 저기는 없구요?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협업지원, 이건?

이건 채준병 단장이 하는.

한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메칭사업으로 내려올 때 신청서를 개인이 그냥 넣는 건가요? 도에서 돈이 책정되고 우리 자체에서 그 다음에 알아서 지원대상 업체를 정하는 건지?

금년에도 하반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사업 책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원사업인데 대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오냐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고.

대상업체가 지정돼서 내려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535쪽에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 이게 3차 추경에 500을 감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500으로 올리시지 왜 3000으로 올리시나?

올 해는 읍면동에서 가는 걸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별도로 안 가고?

읍면동은 또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갈 때가 지금 2500 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같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내년에도 장소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협의하는 과정이 장소, 섭외, 기한을 협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운영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 3차 추경에 500이 삭감됐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

금년도에는 아까 국장님 출장 중이라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협의된 게 그 정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539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이게 증이 2억 4700이 됐단 말이에요, 어째 시비를 이래 많이 투자를 시키지?

이건 물론, 도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가 순수하게 2억 2000인데 이거 박스하고 이런 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류비입니다.

박스는 아니고, 박스도 별도로 해 주잖아요?

예, 금년에는 박스 별도로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갖고 플라스틱 피브이씨 상자.

올 해 물류비하고 그거 얼마 책정 됐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왔는지 안 올라 왔는지 여기 표기가 안 돼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이건 전년도 수출실적을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얼마 투자된 거예요?

금년도에 수출물류비 총액이 2억 7800입니다.

지금 기정보다 더 많네요? 여기 2억 8000이니까 더 줄은 거네요, 줄기는. 그런데 1차 추경이에요, 2차 추경에 세웠어요? 기정에 3600밖에 안 섰잖아요?

그래서 계속 2회 추경에도 있었고 3회 추경도 했습니다. 아까 금년도 3회 추경 설명할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사과, 단호박 2개 품목을 중심으로 했는 데 이번에 수출물류비가 도내 타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우리 충주시가 수출을 하고 있으니 이걸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면서 금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안보농협 남한강김치에서 배추 자체를 대만으로 수출하고 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신니면에 새송이버섯도 수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안 섰는 데, 이건 이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선별기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이게 무슨 선별기 해주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충주농협에서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선별기가 너무 노후돼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별기 교체작업을 50% 지원해서 교체를 해 주면 가격을 높게 받으면 결국은 농가한테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별기 자체가 농협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 거예요?

자산은 농협거죠.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되나, 541쪽이요.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동충주하고 주덕 해주신다고 그랬죠, 농협 저온저장고?

예.

이거 시에서 왜 해주나요, 농협한테?

일단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모든 건 공동출하, 공동선별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데서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있는 그런 참여 농협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거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자부담도 있다고 했는 데?

이건 도비 포함 4억 2000.

그러면 여기 자부담이 없네요.

자부담은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설치를 4억 2000갖고 하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 얼마인데 몇 % 이게 나와야 되는 데 그러면 이거 자부담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네?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여기 선별기처럼 50% 자부담이 됐던 20%가 됐던 있어야 되는 데 없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실가공사업해서 40억 중에 16억을 지금 국도비를 주는 거잖아요,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여기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충북원협에서 있는 주스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되는 데 이번에는 국도비만 계상했습니다. 원협에서는 시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는 국도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금가에 있는 새로 시설을 바꾸는 건가요, 에이피씨?

에이피씨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에이피씨 안에 있는.

글쎄 그 안에 있는 선별기계 이런 걸 전부.

선별기계 아닙니다.

가공시설 거기 주스 나오고 이러잖아요.

예, 주스 나오는.

그걸 바꾸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주스공장을 시설교체하는 겁니다.

시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원협에서는 시비를 요구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비 반영 안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건. 수정예산 44쪽에 기정에서 6500이 선 걸 5000을 더 증을 시켰잖아요, 티브이 홈쇼핑 지원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건데 이렇게 증을 시키셨나?

우리가 내년도에는 수도권 광고하던 것을 전체 금년까지 3억을 가지고 광고했습니다. 3억 중에서 1억을 깎고 홈쇼핑으로 전환해서 티브이 홈쇼핑 체널을 1년 동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많이 섰었잖아요?

작년에 운영하는 건 다른, 체널이 다른 체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을 1억을 감액해서 티브이 홈쇼핑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하철광고 이런 거 몇 개만 놔주고 사람이 왕내가 빈번한 곳 이런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광고는 놔두고 그렇지 않은 건 통행이 적은 데는 예산을 깎아서 홈쇼핑으로 할려고 합니다.

홈쇼핑에 지원할려면 무슨 판매를 해야지 홍보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광고만 하는 건가요?

판매하는 겁니다.

주로 옥수수 해요?

사과, 밤, 옥수수 이렇게, 쌀도 있구요, 4가지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특히 한해대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한해대책비가 별로 반영된 것 같지 않아요, 금년도에 만족하게 되었는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금년과 같이 되고.

예비비로 할려고 하나요?

만약에 한 해가 발생이 되면 또 예비비를 쓴다든지 긴급대책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 튼 무엇보다도 농사할 때 가장 어려움이 한해대책이니까 특별히 강구해 주시구요. 535페이지 보면 천등산 고구마 체험 했는 데 평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수축제로 평을 받고 있는 데 잘 하셨는 데 예산이 잘하기 위해서는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 데 절감이 됐어요, 그게 앞으로 그게 잘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금년도에는 고구마축제로 예산을 처음에 섰다가 금년도에 통합축제로 하면서 체험행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비 1000만 원 가지고 금년에 했었구요, 추경에 정리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해서 해주고.

그러면 이게 증액된 상태예요?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봐서.

축제가 아니고 체험행사를 금년에는 1000만 원 갖고 했는 데 15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착오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에이피인증 농가인데 지에이피가 뭐를 인증하는 거예요?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인증기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증비를 처음에는 토양, 용수 나중에는 잔류농약, 중금속 4가지 정도 다 검사를 거쳐서 지에이피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왜 농협이나 이런데를 자꾸 지원을 해줘요? 선별기 같은 건 농가에서 무지하게 필요한데 하나도 안 해 주면서 농협 같은 데 4억씩 해주고.

유통은 오늘도 유통팀장이 농식품부에 유통정책설명회에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그것처럼 유통정책 방향 자체가 이제 개별농가 지원개념이 아니라 유통은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으로 된데만 앞으로는 모든게 지원이 되는 데 우리 자체에 그렇게 공동선별기가 있어야 되고 공동출하 조직이 있어야 되고 생산자 단체도 그렇게 가야 되고 앞으로 정부지원금, 융자도 이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농협에 남길 거 다 남기고 해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 공동선별기라든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나 조직이라든지 장비 이런 게 갖춰지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유통에 대한 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농업인들의 연합회를 만들어 갖고 해 주던가.

저희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매년 평가를 하는 데 우리도 농식품부에 승인을 작년도 4월에 가서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해서 작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갈려고 했었는 데 농식품부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려고 준비하다가 이제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연합사업단으로 가도 된다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매출실적을 충주시 농협사업단으로, 사업단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농협으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한 50억 되죠?

다 합쳐보지 않았습니다만.

합쳐 보세요, 합쳐보면 한 50억 될 겁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지 1-20억도 아니고 50억씩 농협으로 가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그런데 공동선별기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농사를 사과나 뭐를 지었단 말이여, 그러면 농협으로 갔다 주죠? 마진 다 남기고 갔다 주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마진이 남으면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직원들 보너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다 50억 씩 갔다 준다구요? 농협으로 가는 돈이 얼마인가 뽑아서 오세요, 조목조목.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저희들과 소관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작목반 작년에 2500이 섰는 데 이게 복숭아발전회로 갈거예요 아니면 25개 읍면동 작목반으로 갈 거예요?

복숭아발전회 포장박스는 지금까지 발전회를 통해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발전회에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은 데.

복숭아발전회에 안 들어간 사람이 별로.

안림동에 10개 작목반이 있는 데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10년 넘게 복숭아박스 지원해 봤자 1개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래 편파적으로 그렇게 주는 데 복숭아발전회로 줄거예요?

그건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래 어떻게 할건지 말씀해 보세요?

실무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한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쪽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4억 9398만 6000원이 증액된 169억 1629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2016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7억 3644만 2000원이 증가한 295억 5635만 8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5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충청북도 도민교육 계획에 따라서 농업인 교육생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번기와 농업재해시 농촌일손돕기 인력 간식비 500만 원과 농촌일손돕기에 필요한 장갑, 토시 등에 보호장비 구입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충주쌀전업농워크샵 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받은 최고의 충주쌀 생산을 위하여 충주쌀 전업농 워크샵 행사지원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쌀전업농대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쌀전업농 발전방향 모색과 단합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쌀전업농에 신기술 농업전문지를 보급으로 쌀생산에 대한 최신정보 습득으로 시장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1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필수 영농자재입니다. 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비료, 수용성 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4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4억 74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용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으로 3억 8250만 원과 종자소독약 지원으로 9003만 5000원, 초기제초제 지원으로 9000만 원, 노력절감용 육묘상자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벼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볍씨 일괄파종기 지원으로 9대 945만 원, 동력살분무기 지원 40대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통하여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2016년도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업으로서 소태면 동막마을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해 영농기계 구입비로 1억 1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입니다. 벼의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한 볍씨온탕소독기 지원으로 5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작업에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료로 4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지원입니다. 수레장착형 전기충전식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지원으로 3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렉터 등 12종 농기계를 보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농가에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위해 3억 9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하는 약정 이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입니다. 50헥타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충주쌀 품질항샹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벼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뱅크 보완입니다. 우량육묘 안정생산을 위한 못자리뱅크 보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 입맞춤쌀 생산을 위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3억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하여 볏집환원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홍보용쌀 5톤, 종이포장재 4000매 등 총주 미소진쌀 브랜드화 제고사업으로 1억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대표브랜드쌀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브랜드쌀 홈쇼핑 방송비 지원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입니다. 통합알피씨 북부지역에 건조저장시설이 없어 농가들이 벼수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건조저장시설 증설을 위하여 12억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피씨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충주통합알파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불제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51억 22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제 사업관리입니다. 직불제 전산입력 보조인력 14개소에 3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사무용품비로 14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여비로 24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밭농업직불금 15억 73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입니다. 추진여비 16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4억 23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재배 농가 톤백지원입니다. 벼수확 및 보관용 톤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장재 6100매와 3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배 위험으로부터 안전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억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공공비축 피피마대 제작비로 5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친환경농산물 홍보책자 제작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영체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지원입니다. 민간인 활동수당 및 식비, 동원장비,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입니다. 1억 2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수품종 갱신, 관정, 관수, 지주, 배수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산척 송강지구에 30헥타, 노은 하남지구에 30헥타 총 2개소로 선정되어 8억 7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지대에 과수 품종갱신, 관정, 관수, 지주,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과수봉지 사과, 배, 복숭아에 3억 2420만 원과 사과착색용 은박비닐 1억, 차광막 3675만 원, 복숭아지주목 7200만 원, 과수 칼슘제 지원사업 9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억 2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과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화분교배기 15대 675만 원과 과수 음성선별이 50대에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 과실 장기저장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과수생산시설 규모화, 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가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수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과실 품질향상 반사필름지원입니다. 과실 착색을 유도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주산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에너지 이용시설을 지원하여 난방, 보온이 취약한 시설을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멀칭비닐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비용 절감 및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농가별 멀칭비닐을 정액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주산지 규모화 유도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고추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지력향상을 통해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도록 인삼농가에 지역증진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종균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절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한 종균을 농업인에게 증식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개축과 보수를 위하여 버섯재배 관련 기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연엽초 생산에 필요한 4종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9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0쪽입니다. 오미자 재배농자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오미자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위하여 오미자 농가에 덕시설, 차광막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농가 지원입니다. 농품질 및 안정성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원예생산 비가림과 개폐기 지원사업으로 3억 79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지열난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녹색성장 선도농가 육성 및 조기출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설원예농가에 지열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0억 6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 유기농업 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병해충 관리자재, 미생물제재 등 유기농자재를 지원하고 유휴농경지에 재배할 수 있는 녹비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량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3년 1주기 사업으로 산척, 엄정, 소태 시내 동 지역에 11억 4124만 1000원을 계상하여 토량개량제를 공급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 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지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9억 4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시비입니다. 한 포 당 500원씩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억 6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들은 유기질비료 한 포 당 최대 2500원 보조를 받게 되면서 영농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관내 시설채소 농가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포 당 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득한 벼재배농업인 및 작목반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2쪽 친환경 생물학적 우렁이 지원입니다. 우렁이농법 확대로 제초제, 농약사용 감량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8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벼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9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976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 인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를 한 농가 당 3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자체 시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잔류농약 검사비 등 농가 당 2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곡 무농약전환 육성사업입니다. 이랑 피복비닐과 병해충 관리자재 등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무농약 트랩류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입니다. 구독료 지원에 총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인증확대 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전문강사,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퇴비를 직접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피와 발효제 등을 지원하는 데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렁이농법 지원입니다. 생물학적 우렁이 제초사업으로 우렁이종패 21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재배 미생물제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생산자재 지원을 위해 51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소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득한 채소재배 농가에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톤백지원입니다.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득한 벼재배 농가 및 작목반에 톤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비입니다. 대외 방문객 및 도시소비자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고 견문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용 지원으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유기농업단지를 집중 조성하여 유기농산물 특화단지를 육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지원으로 4억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 연구용역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신청 연구용역비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컨설턴트 양성지원입니다.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작목반에 인증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존비 지원입니다.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쌀 재배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도모를 위하여 친환경재비 농가 환경보전비 3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1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지역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소원면 콩작목반 등 10개 읍면동 작목반에 2억 459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지역특화작목에 필요한 영농기자재를 구입하여 지역특화 명품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세출 수정예산은 295억 5635만 8000원보다 8740만 원이 증가한 296억 4375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중간부분입니다. 벼 육묘용 하우스 지원입니다. 농가에서 벼 우량육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적기 영농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330평방미터 기준으로 벼 육묘용 하우스 20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벼, 콩, 채종단지에 보급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사기앙양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매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득한 벼재배 농가 및 작목반에 유기농은 헥타 당 80만 원, 무농약은 6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과수 무농약 트랩류 지원사업과 친환경 유기인증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축소 반영이 되어 부득이 1억 711만 5000원을 감한 금액을 898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과수 무농약 트랩류 지원사업에 449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유기인증 농가 지원사업에 62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부족한 금액 1억 711만 5000원은 2016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5쪽 과수 무농약 전환 트랩류 지원입니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득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병해충 관리자재, 교미교란제, 성페로몬트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491만 5000원 증액하여 74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유기인증 농가지원입니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득한 수도작, 과수, 채소, 잡곡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6220만 원 증액하여 2억 83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136억 7075만 5000원보다 12억 8354만 1000원이 증가된 149억 5429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71만 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49억 44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6억 4583만 원이 증액된 286억 6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263쪽 중간부분입니다. 금가 쌀영농조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쌀직불제 신청농가 중 중복 도내에 주소를 둔 벼재배농가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쌀직불제 신규진입 요건 완화에 따른 신청면적이 119헥타 증가로 1억 36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 경작,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직불제 신규진입 요건완화에 따라 신청면적이 216헥타 증가로 7262만 원 증액하여 52억 5501만 원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밭농접직접지불제입니다.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목 불문하고 농작물 재배 및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억 6733만 4000원 증액하여 10억 86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도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밭농업직불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472만 원 증액하여 1억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업인의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에 따라 일정액을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보다 신청면적이 185헥타 증가하여 6억 99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1억 366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정부양곡관리 성립전집행으로서 정부양곡 추진여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 피해보전 직불제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에프티에이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대두, 감자, 고구마 재배농가 중 2014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청량이 604농가에 204헥타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프티에이 폐업 보전직불제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에프티에이 협정 발효이전부터 시설포도, 노지포도를 재배한 농가 중에 2014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업신청에는 시설포도 1명 0.4헥타에 4400만 원과 피해보전직불금으로는 시설 노지포도 13명 5.9헥타에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유기농은 5년, 무농약 및 저농약은 3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기지속직불금 신설에 의하여 사업비 증가로 869만 8000원 증액하여 1억 76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201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 못자리뱅크 등 총 16건에 대하여 42억 547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8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비닐교체 및 지게차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고품질과수단지 조성사업으로 동절기 묘목식재의 어려움이 있어 1465만 1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는 과수농가 영농장비 에스에스기, 동력가지절단기 지원사업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에스에스기 5000만 원과 동력가지절단기 1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과실 수확후에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9500만 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하우스 다겹보호커텐사업으로서 연내사업이 어려워서 4610만 4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457쪽 중간부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비닐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작물 재배에 연내사업을 하였으나 보조금 서류가 좀 미비해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에 한 1억 2010만 4000원과 또 시설원예 품질개선 2715만 2000원, 시설원예농가 지원에 1억 938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지원사업으로 동절기 사업이 어려워서 2350만 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입찰 지연관계로 공사가 늦어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11억 6488만 7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457쪽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에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신규사업자를 재선정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6250만 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45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중 국비 일부가 농식품부로부터 연내에 교부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국비사업 미집행 10억 5210만 6000원과 국비사업과 연동되는 자체사업비 3억 942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금가쌀 영농조합 농기계 지원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7300만 원을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 및 2015년 3회 추경 친환경농산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과장님, 본예산 559페이지요, 친환경농자재살포기 공급 3600만 원이 뭐지?

그건 소형으로 수레장착형하고 충전용인데 농가에서 소형으로 다니면서 많은 데는 면적이 큰데는 사실 좀 어렵고 면적 작은 데서 수레운반용으로 끌고 다니면서 전기충전식이에요. 한 번 충전하면 몇 시간 쓸 수 있는 건데 도비, 시비 해가지고 대 당 한.

1대 가격이 이래요?

대 당 가격이 한 45만 원 정도.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이걸 시골에 공급을 전에 해 준 걸로 내가 아는 데 별로 실용성이.

올 해 처음.

실용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이건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봄에, 그거 한 번 확인해 봐요, 면 같은 데 그게 크게 필요 없어서 면 창고에 많이 보관이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563쪽에 일반벼 재배농가 톤백지원이 3350만 원인데 이게 여기에는 본 당 1만 1000원씩 6100매가 50% 돼 있고 564페이지 보면 1만 3000원씩 돼 있거든요, 이 톤백 품질이 다르나?

그건 지금 563쪽 말씀하신건 쌀전업농 벼 일반재배농가 톤백 지원되는 거고, 또 여기 금액이 차이나는.

아니 전업농이 됐던 일반농가가 됐던.

이건 공공비축입니다.

정부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거예요?

피피마대나 톤백 100%지원하고 있고 일반농가 지원하는 건 50%로 돼 있습니다.

글쎄 50%가 됐던 20%가 됐던 가격차이가 톤백이 2000원 차이가 나길래.

그건 공공비축하고 일반 톤백은 재질이 틀려요, 공공비축은 아주 중앙부처 농림식품부에서 규격이 내려와요, 어떤 재질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에프티에이사업입니다. 이제 금년도에도 사업이 2회 추경이 반영이 돼서 지원이 됐었고 이건 원협에서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내년부터는 지역농협과 같이 농협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과수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품종갱신도 되고 또 점적관수, 스프링쿨러, 관정개발, 방풍조성, 작업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원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원협에서 작년에 했었는 데 이 사업이 농식품부로부터 원협에서 하다가 금년부터 농민들이 원협에 조합원이 아니면 지원받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일반농업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들이 필요한 품종갱신이 됐던지 관수시설사업이 됐던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원협하고 농협에서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네?

그건 조합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 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형평에 맞게 줘야지 그렇게 농협이나 원협에서 하면 자기들 마을에 맞는 데만 해 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현장을 확인하고 농협직원과 우리 담당자하고 현장을 꼭 확인하고 사업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자 없어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어야죠.

예,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하고 작년에 산척 송강지구 안 했어요?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은 금년도에 산척 송강지구에 금년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 2차 년도까지 되고 이게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개인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과실전문기반 조성사업은 과수조성이 한 30헥타 정도 집단으로 구성된데, 그 지역에 각종 경작로 조성이라든지 암반관정이라든지 시설이 노후된 거 그런 걸 해줌으로서 집단화된 과수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담이 없습니다. 100% 지원사업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경작로작업을 하던지 암반관정을 하던지 급수관로를 하던지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특혜네,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하는 건 지원이 안 되고.

지구를 묶는 거죠, 지구를 묶어가지고.

올 해 해 보니까.

올 해 산척 송강지구인데 금년도에 실시설계 다 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