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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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이후 의사일정은 12월 10일 16일까지 7일간이며 다섯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공공시설 다목적종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 “광양시 장수 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 “광양시 액화사업 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대표 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김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 정책영역 등 지역정책 전반의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14개 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5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 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는 여성능력개발 및 시 창업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의 공간적 배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제10조는 아동 여성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여성정책 및 도시 공간 정책 등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여 여성의 삶의 질 제고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안제3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용어 정의 및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재원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4조∼안제6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과 구체적인 조성 기준을, 안제7조∼안제12조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 공간 계획의 기본영역으로 도시기반시설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시 반영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안제12조∼안제13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은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제정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 도시가 지정되고 있지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선정 기준은 기반구축 정도,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되겠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여성 대표성 및 성 평등 정책추진 제도적 여건과 해당도시의 조성의지, 거버넌스 추진기반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광양시가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좀 더 빨리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요, 양성 평등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하고 오늘 올라온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조례안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가족친화 양성 평등 쪽에서는 전반적인 부분을 하고요, 오늘 올린 여성친화는 그 속에 있는 여성친화 쪽을 중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더 포괄적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법에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 대부분 보장되고 있는 조례잖아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법에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좋아 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책적 발전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여성의 생활안정 강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친화 도시에 추진 의지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정확히 나오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를테면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 실현, 그다음에 안전과 편의증진, 건강한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이런 것이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자연친화적 안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굳이 여성들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여성들에게만 할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를테면 밤에 도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일반적으로는 50미터, 100미터로 하지만 여성친화적인 도시일 때는 100미터인 경우를 50미터로 간격을 줄여서 더 훤하게 한다든지.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희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고 될 수 있으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물어 봐 주시고 마지막에 과장님 의견은 묻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여성가족부로부터 더 받는 혜택이 무엇이 있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친화도시로 했을 때는 지금 되돌아오는 혜택은 예산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수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도 여성평등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같이 하니까 그런 혜택 같은 것은 따로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보다도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24조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신청할 때 네 가지, 엄청 복잡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행정 일만 많아지는데 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으로 수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 살기 좋은 친화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이지 무슨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부분 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포괄적이어서 물론 시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성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간단히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될 수 있으면 시장이 책무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라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지금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전국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 61개소 자치단체가 지정이 되었고 인근 여수도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현재 55개소가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부분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별도로 결정해서 지역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일단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본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해 놨는데 실제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 어떤 사업들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예산사항이 없다고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예,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보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조성 그런 것은 어차피 도시공간 기본 계획 영역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원래 안정적인 장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이것을 한거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따로 우리 여성친화 도시를 위해서 다른 예산을 물론 세워서 할 수는 있겠지요. 이런 것이 안 갖추어 졌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꼭 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나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지는 확인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100미터 간격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좀 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50미터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드는데 따로 위원회를 조직하거나 그런 데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들어 갈 수밖에 없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서도 여성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예.

성호

백성호위원

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쭉 보니까 제3조와 관련해서요. 여기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다가 우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보는 것이 저희 여성친화도시를 하게 되면 공모 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인센티브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연에 한 번씩이라고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의견 조율할 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든지 아니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수정을 해도 크게 이견은 없으시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없는데 연도별로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에 관해서나 이런이런 추진에 대해서 별도로 기본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서 내려오고 매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기간을 명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그 계획 속에가 포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크게 이견은 없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것하고 본 조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조례가 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착각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들이 구비되어야 되겠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하지만 지금 조례의 목적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 단계의 문제이고 지금은 그와 별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별개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에요. 단 상식적으로 우리시가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우리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지정받자 해서 한다면 신청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심사조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정도는 있어야 거기에서 심사대상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개념이다. 하나의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별개의 것이기는 한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에 보면 지자체 내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하고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별개로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지정신청을 하고자 했었을 때 상관관계는 상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셔야 되고 자구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조 보면 1항에 여성친화도시란 광양시 “이하 시라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광양시라고 표기된 부분이 없어요. 설사 한 두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광양시장 그대로 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필요 없는 약칭이니까 그 약칭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상관은 없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광양시장이 몇 번 반보해서 나오니까 그냥 약칭해 두었지만 광양시는 뒤에 약칭하지 않아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는.

노신

박노신위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놓친 거에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법제처에서 계속 우리에게 권장하기를 한 4, 5회 나왔을 때는 웬만하면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칭을. 그런데 여기는 우리끼리 자구 수정해도 될 일이지만 알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광양시가 제가 쭉 대략 봐도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광양시를 약칭하는 약속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반대로 제12조에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광양시 여성친화 도시 위원회를 둔다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것이 길어서 위원회로 하자고 약속을 해 두었는데 그 밑에 2호에 가서 보면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사항은 이렇게 약칭을 하지 아니했어요. 약칭을 하기로 했으면 약칭을 해 줘야지요. 법률을 적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약칭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약칭하고자 해서 약칭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약칭하지 아니했어요. 13조에는 보면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이렇게 약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약칭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맨 앞에도 약칭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3조에도 약칭하지 말고 본 칭을 써줘야 되는데 약칭하기로 했다면 이것은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맥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니까 한 것인데 이것은 맞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김성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지역적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고른 혜택과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 구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주요 정책의 입안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는 정책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정책자문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 등 위촉에 관한 사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분과별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자문 기관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으로 연임 제한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균형 발전 등 원활한 시정 추진과 주요 정책의 입안 추진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는 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 시정의 주요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부터 제5조는 정책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별 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 등 7개 분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8조는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의 회의는 총회와 분과별 위원회로 구분하되 총회는 시장이 소집하고 분과별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단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4조에 분과별 위원회가 있는데요, 7개 분과별로 해서 100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시에 인력 풀이 가능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분과별 위원회를 세분화 하는 것은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세분화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인력 풀 관계는 저희들 관내뿐만 아니라 전문교수랄지 구성에 보면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 관련분야 전문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만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 전문가 포함해서 위촉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분과별 위원회를 보면 보건복지나 이런 사회복지 분과는 없어요. 내용에가.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째 보면 교육복지가 있고요.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 해피데이를 마지막 주 화요일 날로 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에서 대부분 정책대안제시 이런 것 시장님께 제안 안한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작년 운영하고 올해 운영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의 사항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거기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총회하고 상반기, 하반기하고 해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총 3회 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3회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총회는 그렇지만 분과별 위원회는 저희들 부서에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밖에 안 되는데요? 수시가 아니고?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분과별 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례 내용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반기별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했다는데 수정된 내용이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4조에 당초 분과를 5개 분과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분과를 두려면 세분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를 2개 더 추가를 했고요.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분과를 20명씩 해서 5개를 했는데 분과를 2개 늘리고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있는지? 이것은 어떤 전문성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시민들의 욕구 충족 쪽,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더 큽니까? 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전문분야를 자문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전문분야를 하겠다면 거짓말입니다. 전문 분야의 어떤 자문을 구하는데 100명 인원을 대상으로 총회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번 하면 대략 몇 시간을 할 계획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총회는 1시간정도해서 1년에 한번하고 분과별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저희들이 15명 정도 됩니다. 7개 분과로 한다면.

노신

박노신위원

분과 위원회는 여기 내용 보면 1년에 2회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1인당 7만원 지급할 것이니까 1,4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한 분과에 1년에 2회를 할 계획이라는 말인데 분과 위원회도 한 두 시간 하지 더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일응 계획의 예산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계획으로 봤을 때, 예산이 그 계획이라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총회는 1년에 한번 정도하고 분과위원회는 한 두 번 하자. 이것이 기본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더 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상임위원회인지 분과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분과위원회는 1년에 전후반 2회를 한다면 한번 할 때 한 두 시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자문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섯 사람이 모여서 전문가 정책자문을 듣는 것도 몇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100명을 모아 놓고 총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당신네들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다. 이것을 공지하고 인정받는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도 2회를 한다면 15명 쯤 모여 가지고 2회의 상임위원회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심도 있는 것을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제3조를 보면 단장은 인원중에서 뽑고, 위촉한다. 다음의 사람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급 이상 2.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는 목적이 아닌 모양입니다. 3, 4항에 있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100명을 뽑는다면 지역현안에 밝고 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위원들의 대부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2개는 명색이 정책자문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붙여놓은 것이고 그래서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차라리 시에서 광양시 시정홍보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요구했으면 가치가 있지만 정책자문단 100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시는 그러면, 광양시 시정홍보단 성격으로 한다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 이번에 우리시는 옛날에 없던 또 다른 시도 없던 홍보소통담당관을 만들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우리시에 모든 시정을 원칙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잘 가동되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해피데이 같은 수반을 비서실에서 해 줘야 되는데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명을 모았다 1년에 한번. 그리고 1년에 2회 정도는 15명씩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모집했다, 그러면 그 역시 어차피 대규모 해피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은 100명 모아 놓고 시장이 한 두 시간 대화한다고 하면 우리 해피데이 때도 보면 한번에 20건씩 처리하던데 그러면 100명 모아 놨으면 대규모 해피데이가 되는 것이고 15명을 모았으면 좀 작은 해피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전문적인 의견을 받고 우리 시 정책을 받고 하겠습니까? 다른 시군을 일부 봤더니 일부 몇 군데 되어 있는 곳은 가령 포항 같은 데 약 30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전문가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생각이 있게 하는 곳은 10명 정도해 가지고 거기는 전임 시장도 있고 또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봤지만 100명을 해 가지고 아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 아무도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정책자문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광양시 시정홍보단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시가 이렇게 한가하지는 않는 데 왜 모든 것을 시정홍보에 너무 지나치냐, 홍보하지 말고 시민이 알든 모르든 광양시 미래를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 그리고 간부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너무 폼 잡고 폼 내는 행정 이제 그만 해도 됩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저희들은 시정정책자문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몇 명으로 구성을 하느냐 거기에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상정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분과위원회를 두 번 하네, 세 번 하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해 놓으면 필요하면 안건을 가지고 가서 직접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꼭 회의를 통해서 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안들이 쭉 올라 온 것들을 보면 심의해 나가겠지만 일반 시민들 집단과의 소통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시민을 대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광양시의회와도 절대 협의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올라 와 있는 조례가 대부분인데 무슨 100명씩 모아 놓고 무슨 소통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냥 편리하게 우리 시정홍보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폼이 안 나니까 거창하게 이렇게 앞에 다가 붙인 것 아닙니까? 이름을 시정정책자문단이라고. 그런데 정책자문단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에요. 정말로 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이것은 그 분들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타지자체 조례 현황을 참고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타지자체 조례현황 이것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지요? 이대로 참고하면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3조에 보면 위촉에 1, 2, 3, 4번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3번 4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순번을 1번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2번을 하고 그다음에 3번을 하고 마지막 안 되었을 때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안 맞습니다. 1번 대학 또는 대학교 전문강사급 이상 100명 중에 대부분을 이 사람으로 하겠다. 그것이 안 되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하겠다.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100명 중에서 3분의 2라면 6, 70명을 할 인력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귀한 인력풀을 100명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나서 1년에 한 시간쯤 한 사람이 30초 발언도 못합니다. 왜 자꾸 말씀을 복잡하게 하세요. 한 시간쯤 걸릴 것으로 봤을 때 총회가 100명이 참여한다면 다 빼고 1인당 처음부터 끝까지 발언시키면 30초도 발언을 못하는 거에요. 무슨 전문적인 견해를 듣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왔던 분들에 대해서 당신이 광양시 정책자문단 위원이다. 그것 확인하는 것이고 확인하고 수당 7만원 받아서 돌아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위원회가 되는 거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총회는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총회에서는 1년에 한번 씩 시정이랄지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이지, 거기에서 안건 하나 가지고 100명이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총회는 설명하는 자리라면 시정홍보단이 맞다. 그 말이지요. 총회는 대부분 정책홍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요? 총 몇 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는 시정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9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전문가 위촉, 당연직 말고 전문가하고 지역에 명망 있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위촉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숫자는 말 씀 못 드리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파악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기본인프라가 무엇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자꾸 일만 저지르려고 해요? 그다음에 돈은 1년에 참여수당을 주는 것이 얼마나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체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줄 것이고 외부 전문가들 참여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92개 위원회에 88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2중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직 빼고 887명?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 포함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직이야 거수기니까 놔두고 이중에 한 3분의 2가 위촉직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럴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3분의 2만 잡더라도 거의 300명 가까운 전문가들이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이 위원회하고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자꾸 말 많이 하지 말고 단답으로,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회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지금 시정 질문이나 각종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 율이 몇%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80%이상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0% 이쪽저쪽이에요. 의원들이 전부 안 제시한 것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또 거대 군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자문을 받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광양시 보면 학술 용역을 엄청 해요. 기술용역 포함해서 4년 동안 59건에 8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 학술 용역을 왜합니까? 우리 스스로 잘 모르니까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또 일부 반영률이 50%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예 폐기한 것도 많고 돈 들여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도 실행에 안 옮겨요. 이것도 만들기만 만들어 놨지 실효성이 없다.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 막 만들 것이 아니라, 나는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어제 그제 해수부 차관이 발표를 했어요. 2025년도까지 광양항을 중심으로 제조업 200조 생산액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천공단도 있고 율촌공단도 있어요. 광양공단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먹거리를 어떤 것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정말 필요한 이런 데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자문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것은 일반적이에요. 우리 이것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하는 표시 내는 것인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하고 경제 활성화 하는 것 다 좋은 데 제일 우선순위를 뭐라고 봐야 합니까? 차세대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께서 예산 설명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먹거리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재천

송재천위원

먹거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무엇을 지금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산단개발 그로 인한 투자 유치 그러면 시가 확장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거리는 거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서 딱 뭐가 나와야지요. 시장 지시사항만 이행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박노신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설사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각 분과에서 자문 받으면 되지 또 총회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 발상 자체가 권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자문을 받기 위해서 돈 주는 것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데 거기에 다가 또 총회까지 해서 무슨 자문을 받겠느냐.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얘기했지만 자문은 분과위원회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총회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어느 기관의 모임이나 총회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회가 있어야.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모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내 머리로는 생각 못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총회라는 것을 돈 줘 가면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총회를 1년에 한번 정도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촉을 할 때 총회를 해야 위촉을 할 것이 아닌가요? 분과별로는 위촉을 못할 것 아닙니까? 총회를 해야 전체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고 그때 위촉을 하는 것이고 아까 용역관계도 말씀드렸는데요, 용역관계는 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해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한 부분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주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우리가 듣는 입장하고 또 집행부 의견은 상충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보면 2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참고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전남북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전라북도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라북도 어디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도청이요.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지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 건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찾아 봤는데요. 전라북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전북 전주시가 있는데 지금 참고자료를 내준 부분은 전주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주시가 아니고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는 위원 또한 5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참고자료는 참고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북에는 자치단체가 안보여요. 그리고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아니고 전주시의회에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위원 숫자관련해서 지금 대덕구는 30명, 동구는 25명, 울산 남구는 30명, 울산 중구는 180명 울주군은 한 30명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원을 보통 보면 약 50명 이하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100명이라고 해 놨어요. 100명까지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00명 이내로 한 것이 지역민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전문가는 전문적인 자문도 학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역민은 지역에 밝기 때문에 서로가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면 좀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였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내만 보더라도 목포나 여수나 순천이나 나주나 인근 4개 시에서 명칭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는 시민위원회, 순천은 정책코디네이터, 나주는 시민소통위원회 이런 다양한 정책이란 용어는 없지만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수는 무슨 위원회라고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민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해서 있고요, 순천은 정책코디네이터, 나주시는 시민소통위원회 다양한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같은 명칭은 아니고 유사한 명칭으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구례는 정책자문위원회. 곡성도 정책자문위원회, 영암은 영암군 발전정책자문 위원회 이런 식으로 다 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데도 다 자문 위원들을 1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은 100명부터 다양하게 50명, 그다음에 70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2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조 구성을 이렇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으로 한다는데 저는 구성과 관련해서 쭉 읽어 보다가 아쉬움이 좀 많다. 뭐냐 하면, 사회 각계각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시정현안에 반영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이든, 노인이든지,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노동자든 이런 사회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구성하고자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예로 청소년 관련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네들에게 당신네들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주면 당신들은 만족하겠지 하고 했기 때문에 항상 보면 빗나갑니다. 실제 수요자 입장에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의 구성내용은 그런 것을 충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4조 분과위원회가 7개 정도로 설치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도 보시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한 분과에 한 15명 이내 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지만 조례 내에는 20명 내로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풀로 20명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7개 위원회로 해서 140명 정도의 위원이 위촉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하고 상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100명 이내에서 위원을 분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명이 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12명이 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20명 이내기 때문에 17명이 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명칭으로만 봐서는 100명이나 되는 인적 구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산업, 경제, 교육, 복지, 문화, 관광 이렇게 위원회 명칭으로만 보면 어느 한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유사한 안건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명칭에서부터 예를 들면 청소년분과 위원회라든지 말을 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조례안도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요, 민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책자문단은 여기 이 기능보다는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찌보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협력기능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정책자문단은 실은 제목을 볼 때는 충족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것이 올라 왔어?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내용이 좀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전문가 있지요? 주로 전문가들이 네 다섯명 이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부분에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어떤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 어 내는 것이라면 숫자가 많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분야별로 다섯명 정도가 맞다고 보이고요. 정말 이것이 효율적으로 돌아 간다면요. 그리고 총회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합쳐서 어떤 대안을, 어떤 정책을 이끌어 낸다는 것입니까? 추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문단이라는 것은 추인하고 승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의 구성이나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정말 저는 좋은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네 명, 다섯 명으로 압축을 시켜야 된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총회는 필요 없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현안에 밝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목적에 따라서는. 정말 광양에 사시는 연구원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정말 좋은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들 전문가 서울에서 라도 모시고 와야지요. 지역으로 따질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자문단의 구성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목적에 보면요 주요 정책의 자문과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제안 설명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조 목적에 보면 시정주요 정책 자문에 대한 내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회 구성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 2, 3, 4번까지 나열를 했는데요. 순서라는 것이 어쨌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지역 현안에 밝은 사람이 3번 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원칙적으로 대학이랄지 전문가를 위촉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전문가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수를 압축시켜서 정말 전문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울산에 있든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를 모셔 와서 두 번이요? 열 번을 해도 되는 거에요. 그런 경우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요. 그 좋은 부분에 활용성만 있다면요. 두 번, 세 번 못 박을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런 전문가 모셔 와서 한다면요. 저는 그런 정책자문단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몇 번하고 총회를 몇 번하고 위원회를 몇 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이서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그런 것이지 조례에는 위원회를 몇 번하고 총회를 몇 번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시설(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공공시설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2번, 주요내용과 3번, 세부사업 계획은 첨부된 계획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기본 조례 제5조이며 사전 절차이행으로 공공시설 설치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획안 1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체육관 위치는 광양시 도이동 234번지 일원으로 성황 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건축면적 9,500제곱미터, 부지면적 19,207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다목적복합체육관, 헬스장, 문화교실, 다목적교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도입시설은 실시설계시 다양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27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으로 필요성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체육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 계층별 다양한 요구에 맞는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새로운 트랜드에 부합하는 특화된 체육문화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체육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3일 행자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를 득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편입 토지보상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5번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27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72억원, 시비 198억원입니다. 연도별 투자내역은 2016년도에 30억원, 2017년 140억원, 2018년 1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30억원에는 실시설계비 10억원과 도시과에 보상비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번, 편입 토지는 도이동 성황근린공원 내 17필지 19,207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위치는 성황근린공원 내 타 위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필지입니다. 토지 매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예상 매입가격은 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4.7배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토지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입니다. 시설준공 후에는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인원은 4명 정도로 이 인원은 도입시설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9번, 기대효과입니다. 우리시는 본 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특화된 체육문화 활용 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 및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이동 243번지 일원에 연면적 9,500평방미터의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헬스장, 문화교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공사비 227억원, 토지보상비 20억원, 용역비 23억원으로 총 270억이 소요 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시민들의 체육문화 활동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의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규모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승인이 났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 270억을 투자 할 때 정부보조금,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도하고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지특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특사업이 보통 30%를 지원하는데 도에 국도비 강상구 담당이 얘기하기를 대규모 사업이고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40% 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40%를 받기 위해서, 기본은 30%를 반영했습니다마는 40%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수정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용역비가 23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실시설계랄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 몇%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다소 변경은 있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 금액에 몇%가 용역비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에 지금 연면적이 9,500평방미터인데 다목적 복합체육관, 헬스장, 문화교실, 다목적실 이것이 용도별로 면적이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다목적복합체육관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배구나 농구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체육시설이 약 4,100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문 체육 공간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실내 체육관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렵게 다목적복합체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에 다가 다른 것을 더 붙여놓은 것이지요? 실내체육관이 맞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실내체육관 기능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순수한 체육공간으로서 실내체육관이 갔는데 이 부분은 문화의 공간도 포함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내체육관에 다가 부대시설을 해서 헬스장이나 무엇이나 해서 다목적실이 붙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헬스장은 우리 일반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장 지금 광양 수영장만 하더라도 거기에 가장 큰 민원이 일반민간 영역을 우리가 일부 포함했던 것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의 갈등을 지금 만들고 있고 문화교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 여러 군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 그 부분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동아리 방이랄지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하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광양읍에 가면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이 비어가지고 무엇으로 써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멋을 부리는 것이다. 단, 실내체육관을 옛날에 일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포장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4,100정도로 봤으면 광양읍 공설실내체육관이 4,292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광양읍이 있는 광양시 공설 실내체육관 규모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인구 15만밖에 안 되는 광양시에 다가 또 공설 실내체육관을 또 하나 짓는다면 어떻게 꾸려 나가겠습니까? 시장께서 의지가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목적 보면 시민들의 체육, 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여기 용역비 23억이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배구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소위 말해서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 12억 내지 큰 것은 15억 쯤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만으로도 2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트랜드가 바뀌어 가지고 대형 시설을 한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근린체육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금호동이면 금호동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고 광영이면 광영동 사람들이 차타지 아니하고 편히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다가 대형으로 만들어서 전부 오는 것은 옛날 트랜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트랜드를 거꾸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접근성이 좋은 시설을 하는 것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방금 이 부분은 체육관을 크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체육관이 4,100제곱미터면 대형이에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쪽 중마동에 각 학교 별로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이쪽에서 동호인들이 이용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체육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도 하고 기왕에 지금 중마동 이쪽에 인구가 10만 가까이 됩니다. 광영, 태인, 금호, 중마 이쪽을 보면 되는데 젊은 층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층의 수요에 맞는 그런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고 문화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문화공간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실내체육관 나는 이것 실내체육관으로 봅니다. 4,100제곱미터를. 실내체육관에 붙여서 나머지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복합이나 붙은 것으로 보고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광양읍에 있는 공설실내체육관과 같은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또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엄청난 낭비입니다. 어떤 큰 시도 공설 실내체육관이 2개인 곳은 없습니다. 포항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인근 순천은 하나, 여수는 옛날 여천시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천시 실내체육관이 있고 여수시 실내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현재 2개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여수가 4개입니다. 진남, 흥국, 망마 4개가 있고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실내체육관이 아니니까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2개가 있는 곳은 옛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천시하고 여천군 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이 되었던 것이지 뒤에 추가로 만든 부분은 없다. 순천은 지금 팔마 하나입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배나 많지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순천이 팔마가 있고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해서 그 앞에 같이 있는 공간이 있고 2008년도에 송광 종합체육시설하고 상사종합체육관을 또 지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공설실내체육관이 아니라니까요. 4,100평이라는 대규모 실내체육관을 지은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시가 돈의 여유가 있으면 지어도 좋겠지만 이 돈을 분산해서 가령 광영관은 광영에 지어 줘야 맞고 또 진상, 진월, 다압, 옥곡 그 쪽에 또 그 쪽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적당한 체육시설을 지어 주면 좋은 데 제가 봐서는 그 분들은 학교시설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양읍에 있는 체육관을 가서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4,292제곱미터인데 그 큰 시설도 배드민턴 한 군데만 쓰고 있습니다. 배구를 하면 배구 하나만 씁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시설도 똑같이 한 팀밖에 못씁니다. 대규모로 지어 놓으면 보기만 거창할 뿐이지 그것을 체육인들에게 서비스할 공공의 목적이라면 그 큰 예산과 규모를 줄여서 가령 15억이 들이서 지은 모 학교체육관 얼마든지 배구든 뭐든 충분히 쓰고 있는데 광양 실내체육관도 배구 하나밖에 못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어떤 의도로 대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일반시민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도 멀고, 많이 모여서 가 봤자 한 종목밖에 못 쓰는 거에요. 이 보다 더 커봐야 배구면 배구 쓰는 것이고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팀이 쓰는 것이지 나누어서 쓸 수 없습니다.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리성, 이용성, 효율성 이런 것을 잘 검토해야 될 것이다. 단, 여기에서 자꾸 공설실내체육관을 양쪽으로 만들면 결과적으로 광양시의 통합과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속기가 되니까 자신 있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시민들에게 개방은 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우리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개방이 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흔히 관중석이 있지요? 그 부분들이 크면 실질적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커야 된다. 스탠드가 크면 어떤 행사할 때 한번 쓰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 이것 지을 때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공공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제약을 합니다. 이 앞에 성남 호화 시청 이래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를 해 가지고 100억 이상은 무조건 중앙정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복합체육관도 심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언급을 했고요.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목적복합체육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가칭 하셨는데 우리가 체육활동뿐 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물론 아침 저녁으로 동호인들이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보면 행사를 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기간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시설들이 생활 밀착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으면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규모가 되었든 소규모가 되었든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이용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물론 체육관이라는 것을 그런 용도로 만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이런 체육관이 되었든 복합체육관이 되었든 그렇게 해야 시민들로 부터나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전국에 체육관 건립하는 것을 보고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전문체육 공간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저녁으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 빼고는 낮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복합공간으로 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젊은 인구도 많고 또 활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하고 문화 활동을 같이 혼용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이라는 말을 썼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이랄지 헬스장 이런 부분을 넣은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체육시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문제다. 그러려면 시설별로 수익형 구조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하고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참고해서 이렇게 헬스장이랄지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시민들도 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조금 씩 다릅니다. 연령층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랄지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퇴근시간 이후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동 시설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운영방법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체육에 국한하지 말고 문화예술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께요. 이전에 대상 토지를 봤을 때는 그 옆에 화훼단지 있고 고물상 있는 쪽 그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원래 좌측이 야구장이었고 우측에 체육관 개념으로 갔는데 거기는 기본계획은 뭐냐 하면 이 시설을 주차장이니 무엇이니 생각을 하지 않고 위치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 부분이 일반산업도로가 지나고 또 지형적으로 거기에 다가 두 개 설치를 집어넣기에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쪽 대근 마을 그 쪽에는 장래에 야구장으로 가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자리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이 되면 다시 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면 당초에 왼쪽 편을 대상토지로 보고 얼마 전 현장점검을 갔을 때도 거기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는데 지금 항공사진을 보면 약간 오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좌측 부분을 더 연결을 시키면 이 앞에 야구장 부지가 좌측이었고 이쪽이 체육관 부지가 거의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있는데 거기는 야구장이 들어갈 부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해 놓은 부분은 체육관 부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런데 이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성황근린공원은 전체가 14만평입니다. 체육관은 저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개발 정보 등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쪽을 해 놨고 의견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변에 보니까 분묘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토지 매입을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분묘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 부분은 성황 근린공원 전체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은 도시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슬기롭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황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도시과에서 내년 2월 달까지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에게 설치 계획안을 너무 빨리 올린 거에요.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위치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해 사업에 대한 위치하고 규모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어느 위치에 얼마나 큰 규모로 지을 것이냐가 가장 큰 주된 요지인데 그 위치가 바꾸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치를 승인해 달라.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성황근린공원 전체 개발계획을 하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지만 우리 심의 요구하는 자리에서 그 위치가 바꾸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변이 생겨 가지고 위치를 바꾸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득이 한 일이니까 다시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변경승인을 하고 수용을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위치와 규모를 정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에서 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 가장 큰 승인의 중요한 결정을.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위치는 현재로 하는데 성황근린공원 용역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내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위치가 바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도시과에서 성황근린공원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라도 의견을 들어보고나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15만 시민들이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라지요. 그러나 다목적 이래 놓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한 팀이 배드민턴 팀이 있으면 나머지 족구, 배구 아무도 사용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태인동에 족구나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것 하나, 광영에 하나, 중마동에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상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을 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다목적으로 해 놨는데 헬스장을 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헬스장을 이용하면 최소한도 한시간 반에서 세 시간을 합니다. 두 팀은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그 시간대에는 다른 것은 못합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공간은 별도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무슨 공간이 별도로 될 것입니까? 아까 말 안합니까? 우리 광양읍에 있는 실내 체육관 안 봤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 규모 속에서 다목적으로 공간 배치를 시킬 것입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사람들이 요즘 다들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자치센터 해 가지고 중마동 자치센터, 금호동 자치센터나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자기들 에어로빅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분산을 시켜서 근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생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시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 시행으로 지자체 분담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서 자체실정에 맞게 보육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사회보장기본법 적용 강화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불승인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보육환경 개선시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린이보육 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설립은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보육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어린이지원 네트워크구축, 취약 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 향상, 그다음에 보육 관련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자발적 기부금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의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시의 출연금 총액은 10년간 50억원으로 매년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 동안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평가와 성별영향분석 등은 원안 동의되었고 규제영향분석과 물가 대책위원회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2015년 3월 25일에 전라남도와 출자 출연기관 설립 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자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조례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 하고자 비영리 법인인 어린이보육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재단의 사업으로는 보육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취학 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등이며 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재산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기부금 등의 수입금으로 하며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등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재산은 광양시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조례안에서는 0세부터 6세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약 전 아동.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방금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어린이라고 하면 나이가적은 아이를 말하는데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을 제3조에 다가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0세부터 6세까지 라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이름의 연령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보육법 상에서는 0세부터 취약 전 아동, 6세까지를 말하고요.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4세부터 어린 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정하는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에서는 0세부터 취약 전 아동까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우리 도시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알고 계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보육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추진했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재단 설립을 위해서요?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도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 기 기본계획을 과 중심이 되어서 관계되는 부서들 전체 취합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상례

심상례위원

금년 상반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 기본계획상에는 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실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보완 시켜야 될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동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시가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 가야 된다는 기본 컨셉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런 추진계획을 실과별로 추진해 왔다면 아동친화 도시가 있지요? 우리시가 인증을 받았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증은 저희 목표로는 18년도에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오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어린이보육재단 설립하는 부분에만 힘을 쏟으면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설득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시책이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과가 여러 군데가 있듯이. 그리고 그 조례가 먼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가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준칙으로 삼을만한 조례는 성남시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것도 조례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한 실과의 업무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영향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전국에 8개 조례가 있어요. 대부분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부터 준비 없이 만들어 놓고 보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단계의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순서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에 몇 개나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전국에 시군구 단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7개소 작년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광역에는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광역에 17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광역에 자치단체별로 1개씩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의무적으로 법으로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의무적으로 하도록은 법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당초에 법 취지대로 하자면 진즉에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에 여기 57개 할 때만 해도 1년에 10개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1년에 1개 또는 2개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알기로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준비성 없이 해 오다가 민선 6기 시장님이 되고 나서 공약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는 거에요. 아무리 나쁜 정책이라도 우리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다가 시장님이 바뀌니까 보육 재단을 성급하게 하려는 이유를 저는 첫째 모르겠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부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후의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보육재단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느냐, 처음에 어떤 분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보육재단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육 재단은 글자 그대로 재원을 모집해서 재원을 나누어 주는 역할이 핵심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고자 하는 일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소위 말해서 재원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구나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지원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상례

심상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부금을 못 받는 것이 첫째 목적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애매하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목적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비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체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좀 더 풍족하게 해 가지고 사용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이유도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보육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중하게 편성해 가지고 했을 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시책하고 중복이 되거나 그다음에 동일 시도내에서 인접 시군 간에 과도하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경우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커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협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대상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금년 11월 23일 날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라는 것이 보안자료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페널티를 많이 받겠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지금 대충 보면 일단은 얼마나 중복성이 있고 얼마나 과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는 자체예산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다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간 약 10억 정도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일단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없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보육재단은 보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정책개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보면 저희가 차별적으로 해볼려고 해 놓은 것이 우선 어린이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다음에 취약 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지원센터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지원센터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제 할 수 없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은 못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못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가지고 어린이집 확충 못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할 수는 있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시가 해야 될 일인데 시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재단에서는 민간재정을 투입해서 우리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이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보니까 보육재단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이 유사해요. 만약에 재단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페널티 받으면서 하는 사업은 다 안해야지요. 작년에 우리 페널티 얼마 받았습니까? 35억 정도 받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에서 받았겠지요. 보육복지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의지 만 있으면 페널티 받고도 얼마든지 하는데 왜 꼭 보육재단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보육재단에 대해서는 식사 후에 계속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교육청소년과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되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3개소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2개소가 되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가정어린이집 2개하고 민간어린이집 1개.

영배

서영배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된 것은 의지를 보여 주신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우리 보육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도 많이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건만 되면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육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큰 부분들 중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지원을 좀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취학 보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경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지금 현재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협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설령 예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예산가지고도 더 이상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시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지금 같은 정부의 강경한 방침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가에서 이런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여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부분들에 투자 하고 이런 부분들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점은 선심성 예산이 들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목적은 시민들 복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교복비도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도무지 국가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국가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을 더욱 축소를 시키려고 하고 국가에서 나서서 협의를 받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광양시가 나서서 국가에 복지를 위해서 저항을 해 버리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너무 한다. 국가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육재단이 이 부분이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부결이 됐었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거기까지는 동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굳이 보육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예산 가지고도 지원을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따 의견조율 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깊게 그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오전에 답변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하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이라고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고요, 기능은 되어 있는데 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협의가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린이지원 네트워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나 기관 또 법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들이 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공모를 따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관내에 수혜가 되게 한다든지 또 그런 봉사단체들끼리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해서 어떤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센터나 보육재단이 아니어도 네트워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돈이 투입되거나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이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왜 제약을 받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아까 말 한대로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해서 국공립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어떤 특수목적의 어린이집을 설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시에 공공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홉 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홉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보육재단 없어도 다 만들었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산으로 국가에서 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육재단 없어도 이것은 앞으로 확충 가능하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확충은 가능한 데 우리가 당초 목표한 대로 예를 들어서 20%를 국공립화 하겠다는 목표로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비 매칭 없이 시비로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확충은 가능하지요? 보육 재단 없어도?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단, 보육재단이 있으면 좀 쉬워 진다는 얘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돈인데 기금을 보조받을 수 없다. 센터 가지고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세 가지가 보육재단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좀 쉽다. 기부금품은 무조건 재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보육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좀 쉽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보육 서비스 제도를 보육 제도를 만들고자 했을 때 서비스사업 예를 들어서 특수 활동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처럼 새로운 시책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센터에서도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 예산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은 제도가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재단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재단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육재단 설립하면 페널티 먹을 일도 없고 보건복지부 승인 받을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육조례나 종합지원센터가 생겨도 전부 다 지원 가능한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원 가능한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제일 두드러지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보육 교사도 사실은 정부나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따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취학보육을 지원하는 업무도 새로운 시책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아 담임교사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도 예산 투입이 필요한 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협의가 통과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보육재단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딱 정해 놓고 나서 계속해서 논리를 말씀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자꾸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제도가 그러고 있으니까 피해서 하겠다. 그 말인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 사항 보면 노인복지수당 안건입니다마는 주었던 것도 통째로 아예 못 주도록 조례 폐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거명을 해서 내려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물어 봅시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모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복지를 마구해 버리니까 그 업무가 국가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함부로 못하게 했던 노인복지수당 같은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부당한 결정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신

박노신위원

이외에도 전라남도 공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또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 병원진료비 발생, 저소득가정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관성에 대한 것을 갖고 그 주위에 인근 도시들하고 적당한 수준을 맞추라고 권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부당한 결정이냐 그 말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본래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장은 자기의 시정 철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차별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사회복지기본법이라는 하나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속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정신없는 소리 말고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울렛도 그대로 지는 거에요. 정부를 너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정부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정부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너무 지나 치게 이 돈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주는 돈도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온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를 가지고 주는 거에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이 선심성이냐 아니냐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시장님이 판단을 하셔 야 될 문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도무지 답답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 자꾸 이야기하기를, 내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3일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한 80분 나와 계셔서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이 보육 재단을 만들면 엄청난 지원을 아무런 여과 없이 어린이집에 엄청나게 그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는 보육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잘 하겠다고 보육재단 주요 기능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받는 것은 열악한 여건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것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특별활동비고 무엇이고 다 지원해 줄 것인데 이것을 안 만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살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참 너무 지나 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략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육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법에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가는 강제하지는 아니했지만 법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야지요.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우리 담당과에서 내준 보육재단 주요기능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에 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을 때 다른 지자체 우리보다 먼저 했던 지자체를 보니까 일반 다른 조례에 다가 가령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에 다가 별도 장을 만들어서 육아종합보육지원센터의 난을 만든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은 별도의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 그 법에 근거해서 디테일하게 자기 시가 하고자 하는 것들 쭉 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단, 아까 자꾸 말씀하실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갖고는 절대 돈 지원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지요 돈 지원이 아니라 돈 만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보육재단이 하고 있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단, 금전만 전달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버린다. 가령 시설을 지어준다. 이런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뭘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재단을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준 보육재단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가 만들라고 법으로 강조해 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서 보완을 하면 될 일이에요. 단, 못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못하느냐? 말씀하셨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금방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인건비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료비나 차량비 지원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재단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노신

박노신위원

내 말 끊지 말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큰 사업, 지금 보육재단 큰 사업들은 전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거의 같은데 맨 밑에 가 가지고 가령 일부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 향상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이 부분이 조례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몇 가지 사업, 어린이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겠고 열악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인데 막상 조례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취약 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 향상 이것을 풀이 해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조례에 다가는 낱낱이 개별사업을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대단위로 써 놨는데 자잘한 사업을 하려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보육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이 거의 다 커버됩니다. 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단, 거기는 말하지 않지만 맨 밑에 취약 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 향상 이것도 하겠다. 그러면 대략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보니까 어린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발달장애아동 조기 발견 프로그램도 운영 하겠다. 열악한 보육 교직원 처유 개선 지원하겠다. 대체보육 교사 풀 관리 및 운영도 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려면 조례에 다가 명시를 해야 맞아요. 이것은 간단한 디데일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전부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아무것도 99%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앞에 아무것도 없고 조례에는 아예 없고 이것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린이집에 이것 보여 주면. 우리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유권 해석해 가지고 있다. 뭐가 있냐?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 서비스 향상 이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내부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요. 단, 우리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만 보고도 무엇 무엇 무엇을 지원 받겠는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조례지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문제의 말씀을 드리고 단, 아까 잘못 해석했어요. 중요한 지적을 했다는 말에 다시 이야기해 줄께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의 비슷하다. 단, 한 가지 직접적인 인건비랄지 시설을 우리가 개보수하거나 그런 부분은 곤란하다.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단,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통제할 때 마음대로 많이 해 줘 버리면 페널티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페널티 안 받고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원칙대로 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줄 수 있습니다. 페널티 받지 않습니다. 페널티 받으니까 재단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주는 것, 과도 하지 않은 것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례는 법률 36조 시행규칙 24조에 근거해서 만들었더라고요. 36조,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이냐? 우리 보육 조례에 보면 법제36조 및 시행령 24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인데 법제36조는 무엇인가 봤더니 어린이집 설치, 보육 교사 대체교사 포함한다. 까지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보육료, 운영 경비 그리고 취학보육에 드는 비용 그리고 최근에 2015년 5월 18일 날 개정됐지요? 폐쇄회로 티브이 설치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집 유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보육 관련 행사비용, 교직원 교육 연수 등에 사용된 비용, 교직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어린이집 보육 아동의 부담 비용중 국고 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과도 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과도하다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 도 일반적인 시군의 기준에 맞추어라. 나는 정부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보육은 한 지자체의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고유의 가장 우선의 과제입니다. 말하자면 고유의 사무에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시에서 안 해 버리면 과장께서는 이것을 줘 버리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가 해석했을 때는 만약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시장이 아니하면 거꾸로 시장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에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권고 하는 것은 뭐냐, 너무 선심성 예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 어떤 것이 과도 한지 과도 하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400 몇 억 지원한 것 보니까 거의 다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누리 과정 예산 포함해 가지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외에 제가 내년도 예산서 대략 보니까 작년도하고 비슷해요. 가령 어린이집 난방비 예산 1억 나갑니까? 난방비 예산 1억 되어 있다고요.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인데 그것 법위반입니까? 법위반 아니지요? 우리 법과 조례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이 정비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꼭 집고 넘어 가야 될 것이, 사회보장 제도 협의제도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자가 누구냐, 지원내용이 뭐냐, 전달은 어떻게 하느냐,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협의하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을 협의하라는 얘기이지 큰 묶음의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당한 연료비 지원이랄지 적어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도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지원, 법률에 의해서 방금 읽어드렸던 조례에 근거한 이런 것들 지원이 과도 하지 아니하면 전혀 대상이 아닙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협의는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도 하냐,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광양시 우리 재정자립도가 30%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 광양시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들이 적법하냐? 왜냐 하면 재단을 만들려면 정말 이것을 위한 집단이나 단체나 기업들이 모여서 민간대표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써포트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 짝퉁 재단입니다. 결국 100% 시가 통제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고 시가 다 돈 주고 우회해서, 바로 주면 페널티 무니까 돌려 주겠다. 이런 추잡한 말하자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양시 만만한 시 아니고 이렇게 법을 우회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 증거로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번 재단의 명칭 이것은 바꾸었지요? 재단 명칭은 이번 조례에 올리지 아니했지요? 지난번 이것에는 올렸는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관에서 정하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재단을 만드는데 광양시가 재단의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발상부터서가 우리시 짝퉁, 모두 우리시가 통제하고 우리시가 관리할 것을 이름만 재단으로 만들겠다는 가짜 재단을 의미했던 것이고 아직도 안 바꾸었지만 거기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열 번째에 보면 이다음에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 재산은 광양시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 조례 말하자면 정관에서 결정 할 문제이지 광양시가 주제넘게 남의 재산을, 재단을 해산하면 어디 사회복지법인에 주거나 국고로 넣거나 알아서 할 문제이지 다 해 놓은 거에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것은 말만 재단이고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 우리시도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년 1월 달에 무엇을 발표하느냐?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서 출연 기관과 출자기관을 발표합니다. 금년도에 발표했던 것, 출연 기관을 보니까 502개입니다. 가까운 전남 것을 봤어요. 목포는 목포시 의료원, 그것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복지재단 우리 같으면 사랑나눔복지재단 성격인데 굉장히 여기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문화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순천시는 2013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여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투자 하고 있는 출연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재단 우리 같은 백운장학회 재단 하나있어요. 그리고 순천 천연물 의약 소재 개발 연구센터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 이외에는 장학재단 하나 있는 것이고 광양시는 백운장학회, 사랑나눔복지재단 지난번에는 문화재단 만들겠다고 이성웅 시장이 애쓰셔서 어렵게 설득해서 못 만들게 했고, 또 만들겠다고 떼를 쓰고 계시지만 광양시는 벌써 2개 했습니다. 여수시는 1개도 출연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 재단으로 나가는 돈은 우리시가 출연하는데 그것을 공돈 주는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재단만 있으면 엄청나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것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시도 적어도 국가정책에 함께 호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쭉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 만들어 주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주지 말라는 말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아무것도 재단 만들지 않으면 못 준다. 이것은 너무 피해의식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맹세코 다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지금 CATV로 보고 있다면 공무원들도 제 말을 이해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찌되었든 국가정책도 헤아려 주고 애써야지 무조건 퍼 준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무조건 퍼주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선심성인지, 과도한지에 대한 검토나 심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을 하지는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어떻게 퍼줍니까? 퍼줄 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윤영학 과장께서 볼 때는 와서 보니까 진짜 광양 보육 걱정 되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사회복지나 다른 쪽 가서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참했을 때 이 만큼 살게 하신 노인들, 얼마 전까지 얼마 주다가 다 빼앗겨 벼렸습니다. 거기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노인복지재단 먼저 만들고 그래야 된다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저소득층 또 봐요. 정말 처참합니다. 우리가 수영장 잘 만들고 체육관 잘 만들어도 공짜로 수영하라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벽 같이 일 나가는 불쌍한 우리 시민들 너무 많습니다. 몇 푼도 못 받는 저소득층 지금 청년 실업 꽉 차있습니다. 광양시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사람들 농촌 복지재단 만들어 줘야지요. 거기에서는 아동복지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뵐지 몰라도 나머지 모든 부서에서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재단 만들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재단 만들었다. 그리고 요구한 어린이복지재단 만들었다. 그러면 시민들은, 나라면 그래도 노인복지재단 여기는 기부할 수 있겠다. 장애인 그래! 여기는 좀 해 줘도 되겠다 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육 재단 돈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보장되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내겠습니까? 왜 억지를 말 하십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보육 재단에 대해서는 보육, 사회 보장적인 측면도 있지만 육영사업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육재단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는 어떤 중점적인 시책을 가져가고 또 그것이 주변에 하동 갈가리라든지 묘도라든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아파트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정책은 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동의 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나쁜 일이라고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나쁜 일이라고 안했어요. 우리시 행정의 질서에 맞지 않는 거에요. 우리는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혼선 빚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치지 아니하고도 정당한 방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안 부딪칠려고 재단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자꾸 말 바꾸는데 당초 우리 위원회에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재단 만든다고 했을 때는 매년 5억씩 10년간 50억을 여기에 적립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적립하겠다고 하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이 금리가 계속 제로 금리화 되어 가는데 설사 10년에 50억을 만들어 봐야 2% 금리도 안 되면,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했더니 지난번 5월 달에 심의하는 중간에 별지로 들어 와 가지고 바꾸어 왔습니다. 바꾸어 온 것을 봤더니 당초 제출된 자료는 10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 상임위 때 들어 온 것을 보니까 매년 써버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통상 만들 때는 왜 만드느냐?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목표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공급을 위해서 종자돈을 만듭니다. 백운장학회도 그렇게 만들었고 사랑나눔복지재단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50억을 할 것이냐, 100억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금리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러니 100억 만들었으면 적어도 내가 2002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랑나눔복지재단 만들 때는 6% 금리였습니다. 100억이면 1년에 6억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사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1%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을 만들어 봐야 1년에 1억 몇 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바꾸어 줘야 된다. 우리시에 기금도 다 바꾸어 줘야 된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 가지고 종자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는 못 주니까 재단을 통해서 주겠다. 그리고 지금 돈 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랑나눔복지재단도 봐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시가 받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들 왔느냐 하면 6억 5,900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시가 총동원해서 받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기업에 또 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업들 엄청 불만 많습니다. 계속 주도록 강제할 수 없고 시민들도 더 내지 않습니다. 지금. 또 하나 더 만들면 어렵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낼려고 하고 있는데 바꾸어져 버리면 시장 중점사업이고 하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부서 가서 보면 전부 다 관문에 앉아 가지고 전부 다 기업에 좋은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과 세금 받고 사법당국에 고발 되어 있는 우리 시니까 할 말도 없지만 기업들에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 되면 우리시 망하는 것이니까 기업들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기업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도 기업에서 기부한 부분이 33%밖에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관련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 중인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없습니다. 민간재단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린이보육 재단이 설립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모두 그런데 그런 지역과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어린이 보육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보육재단이 없잖아요? 그런 곳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적 의무사항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몇 년 도부터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법적 의무사항을 바뀌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법령의 개정이 2013년인가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08년 개정되고 2013년 개정이 되었는데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 된 것이 정확히 연혁을 봐야 알겠는데 제가 연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있고 거기에 보면 4항에가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정해 져 있지요? 그것이 시행령 13조입니다. 시행령 13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라고 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3조1항1호부터 해서 제9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교재교구 제공 대여,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보육재단의 차별성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그리고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조례에가 정리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4조1항2호에 보면 보육 교사의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 증축, 개축, 개수, 보수비용. 교재, 교구비 그리고 또 1항7호에 차량 운영비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런 비용 또는 법이나 시행령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재단이 설립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할 수 없습니까? 법에 의해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합니다. 지금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 보면 방금 제가 그 위에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육 교사의 인건비, 차량 운영비, 기타어린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여러 가지 내용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정해 준대로만 하라는 것이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 외에 어떤 사업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육 교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교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연료비 역시 또 차량 운행비도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에 대한 차량비를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동일 시도 내에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공문을 하나 받아 봤는데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묻고 답하기 답변서를 보면 병원진료비 본인부담 지원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수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이 내려 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장수노인수당 관련해서 다음 안건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 장수 수당은 폐지를 권고하되 즉시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라.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조정계획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지급 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 연도별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비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다음 조례는 우리가 폐지를 하지요? 노인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폐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장애인 시설 등 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 계속하시는 것처럼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 정비하라고 하는 이 외의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보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 지원을 해 보겠다 해서 어린이 보육재단이 필요하다고 계속 설득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우리 광양시에 일관되지 않은 정책 관련해서 질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정비지침에 따라서 장수노인수당은 폐지한다고 해요. 다음 안건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특별하게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정비지침에 반하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오해가 계신데요. 우리가 그것을 피해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법에서 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하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 없이도 우리가 그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비 지침하고는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조금 후에 안건심사를 할 것인데 그것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한 시장 밑에서, 한 광양시에서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은 정비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를 해 버려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들어서 법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것이 선심성인지 또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시 재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인데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재단 만들어서 피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저희들도 이 안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면밀하게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질의가 필요 없을 것을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부결했던 사항을 다시 하려면 해가 바뀐다든지 여건이 변화되었다든지 그래서 올렸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올려놔서 저는 아침에 부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정당당하게 집행부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하셔야지 왜 어린이집 원장님들 나서게 해 가지고 사방 군데에서 원성을 하게 하십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으면 끝까지 투쟁해서 된 뒤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어찌되었든 이 관계로 의원이 된 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홀로된 기분이 든 적은 제가 66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느 누가 되었든, 어느 과가 되었든 조례를 개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이것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야 당연히 자기들 도와준다니까 좋다 하겠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설명을 잘 해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시지 심의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의원들을 어렵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조례나 무슨 일을 할 때는 공무원 스스로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제삼자를 통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 께요. 이전에 했던 사항 여건 변화가 없으면 말씀하실 것 없고 혹시라도 변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을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육 조례도 그런 조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조례에 나오는 사항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지금 정부에서도 보육료 예산 확보 때문에 엄청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 재원의 확충이 우리 시, 정부 예산 또 민간 기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가 크게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정부가 국비를 주는 사업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육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상관이 없는데 시가 뭔가 자체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과다 지급이나 2중성 이런 논란 때문에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및 조정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내지는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육재단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제도의 신설입니까? 변경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떻게 해서 해당이 안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지침에 보시게 되면 제외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침을 얘기합니까? 시행령을 말씀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침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의 제외 대상에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재원으로 시행하는 제도 그다음에 사업의 신설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조례 법률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개.폐에 관한 사항 이것이 지금 법률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제외 대상이라고 하니 정확하게 제외 대상인지를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사회복지과) 6. 공공시설(광양시립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설치 계획안(사회복지과) 7. 공공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설치 계획안(“) 8. 공공시설(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수 노인수당 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설치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626호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장수노인 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 수혜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 폐지 권고에 따라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광양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4항에 의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100분의 10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장수노인 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 보건복지부 정비지침에서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폐지 조례안 별첨 되어 있고요. 예산사항은 올해 예산이 8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에서 의견은 장수노인 수당 지급 폐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 사안의 불가피한 사안으로서 폐지 조례에는 찬성하나 장수노인에게 지급 되는 소요 예산을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투자를 요청하며 이를 위한 사업으로 현 노후화된 동부 노인대학을 재건축하여 노인돌봄사업, 시니어클럽 사업, 경로식당, 경로당 프로그램, 건강관리, 재정관리 확대 상담 등에 노인 종합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것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연로하여 소득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8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보완책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서 노령 연금에 대한 대표적인 유사 중복사례로 지속 시행시 기초연금 부담률을 10% 줄일 것을 강력하게 권함으로써 광양시 장부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장수노인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수혜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아이러니 하지요? 모순 아닙니까? 앞에 우리가 심의했던 안하고 이것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폐지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한 것들인데 시가 제출해 준 지침을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전라남도에서 다시 해서 협의했던 것 같은데 그 지침을 보면 지자체에서 일정 연령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수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물어보니까 답변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와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폐지를 권고하되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수당은 중앙정부에서 주고 있는 노인연금하고 비슷한 것으로 본다 그말이지요. 100%는 아니지만 유사하다고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인데 거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폐지하도록 권고 하되 즉시 폐지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 폐지 등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야박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3만원을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 정현복 시장님이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줘야겠다고 마음먹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공약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3만원을 배로 올려주겠다고 해서 지난번 작년에 바로 이것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도 동의는 하지만 노인들에게 더 줘야 될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우리시 일반회계가 2, 3%밖에 인상이 안 되었는데 나머지 모든 노인복지 외에도 나머지 모든 장애인 무슨 이것저것 급여부터 해서 거의 다가 전부 다 그대로 동결되어 있거나 인상 폭이 극히 미미한데 이 부분만 100% 인상을 한다면 예산편성지침이 맞겠느냐 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노인들에게 민망한 마음이지만 33%를 인상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2015, 16, 17년도까지 하기로 해서 금년 15년은 1단계로 4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만원, 2017년도에는 6만원을 받을 것으로 봤는데 인상되었던 것 까지 해서 통째로 아무것도 못 받게 된다면 지독하게 신이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을 주려고 하면 가장 원했던 것을 주었다가 뺏어 버리면 가장 큰 벌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드리고 엄청난 속상함을 드리는 것인데 나는 유권 해석을 했을 때 여기도 나름대로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인복지,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애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해 놨던 것처럼 즉시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쭉 오랫동안 주어 왔던 것을 더구나 올해 또 단계적으로 해서 배로 올려 주기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걷어 들이는 것은 나이 많으신 분들 고생 하신 분들에 대한 죄를 짓는 심정이다. 그러니 이것도 단계별로 적어도 2, 3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았다. 나누어서 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1년이나 2년 유예하고 그런 것 충분히 계획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믿겠다고 양해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야박 할 정도로 그래! 폐지 근거를 확보했다. 나머지 전남 이쪽저쪽 보니까 대부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무슨 하자 있느냐, 당당하게 확보했다고 해서 야박하게 잘라버렸고 아까 했던 보육재단 만큼은 정부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명목만 바꾼 복지재단을 위장해서 편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 쪽 힘이 더 강한 것이냐 모순입니다. 모순의 모자가 창 모자 순자가 방패 순자지요? 이것 정말 모순입니다. 나는 이것을 폐지 조례도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셔서 동의하는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것을 같이 앞뒤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우리 시장은 한 사람인데 우리시 집행기관이 한 쪽에 대한 기어이 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하고 일언지하에 주었던 부분 또 더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한꺼번에 뿌리 채 일언지하에 뺏어 버리는 것 두 가지가 너무 모순되어서 참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익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아는 내용을 방송에 다가 하는 것은 방송용 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상실감이 클 거에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동부노인대학을 재건축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호반아파트 뒤에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지요? 1층에 노인대학이 있고 2층에 자원봉사센터 있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를 더 증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허물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거에요. 안이 올라 와서 묻는 거에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의가 들어 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들은 그러면 1층, 2층하고 목적이 지금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맞게끔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음에 신축을 하더라도.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년 동안 장수수당을 지급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10년 동안 장수노인수당을 지금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의 이런 정비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수반되는 예산이 8억 64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4만원씩으로 나누어 보니까 약 2만 160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장수노인수당 수급자는 1,507명이 받고 있습니다.

8억 640만원을 제가 장수노인수당 2015년 기준하면 4만원으로 나누어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 했을까요? 아! 여기에서 다시 12로 나누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그런데 저희가 월별로 보면 현재 수치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간에 수치상으로만 계산을 해 보면 4만원씩 해서 약1,680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노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 폐지를 권고를 했으나 바로 폐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해라, 이렇게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한목에 폐지를 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페널티가 1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가 기초연금 노인연금이 약 2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10%면 20억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보다는 손실이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20억의 페널티를 받으니까 약간의 수혜를 주려다가 더 많은 손실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손익 계산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꼭 하면 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익을 계산하지 않지요. 예를 들면 수영장을 운영하거나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익보다는 투자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손익을 계산하면 장사꾼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지요. 손해되는 장사는 안해야지요. 그리고 페널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페널티 받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은 내년부터 전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안도 한꺼번에 폐지하기 보다는 이것이 지금 1년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6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힘들게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킨 조례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인상을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만든 조례에요. 1년 전에는 그렇게 장수 노인수당 줘야 한다고 두 배 증액을 요구하셨던 분들이 1년 지나서 이렇게 180도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일관된 행정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 15년도에 4만원이니까 내년에 3만원 후년에 또 2만원 그다음 해에 1만원 그다음에 폐지 이런 식을 고민해 오실 수도 있었다.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장 폐지가 어려울 때에는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하라고. 좀 더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거나 폐지안을 상정함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것을 고민한 후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아니하고 저희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방금 같은 그런 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예산 확보는 할 수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해야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주실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못 주실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으니까 그러면 이후에 가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셔야겠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시설 광양시립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2613호 공공시설 광양 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문화가 화장으로 급변하여 화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봉안당과 화장장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수용 한계에 다다른 기존 시설에 질적, 양적 개선을 위해 장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영세공원 내에 제2봉안당에 3,200평방미터, 봉안당을 400평방미터, 화장장을 3,10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1억 7천만원으로서 국비가 76억 6,500만원, 도비가 9억 8,550만원, 시비가 45억 19만 1,500이 되겠습니다. 장사문화의 확장으로 급변하고 화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향후 수용 한계에 다다른 기존 시설을 질적 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사시설 확충이 필요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장사 문화의 급변으로 화장장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립 영세공원의 기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영세공원 내에 2, 3층 규모로 제2 봉안당, 봉안당, 화장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내년까지 3년 간이며 사업비는 131억 7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사용 중인 봉안당이 2019년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영세공원의 질적 양적 개선을 위해 장사 시설의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사전 이행절차는 준수하셨을까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의회 예산안 의결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승인받으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2016년도 예산안 의결 받기 전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투자 심사라든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12월 회기는 정리추경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고 바빠요. 그래서 이런 자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회기때, 좀 여유가 있는 회기 때 이런 승인안도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사용 중인 화장장 활용방침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현재 화장장은 지금은 개장 유골이 매년 약 800기에서 1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화장장을 활용하도록 한 5년 동안은 계속 화장장이 밀립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구 화장장은 앞으로 한 5년 동안 개장 유골을 거기에서 화장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5년 후에는 폐기를 해서 장사시설이나 석재 등 그런 야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관 창고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정확합니까?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예, 저희가 화장장 시설 내구 연한이 20년입니다. 지금 현재 15년인데 화장장 시설이 환경 관련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개장 유골로 활용 방안하고 일부는 창고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거에요?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화장장 시설이 편의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요청이 되고 지금 현대화된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봉안당 시설을 하면서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실 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용객들에게 시설도 불편하고 그러지만 목적사업대로 추진해야지 사업을 변경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예, 목적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봉안당 설치는 기존 자연장지 했던 그 자리를 이용하시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자연장지가 어떤 자연장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 지원까지 받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준공 검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 6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타 시설로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가령 저희가 봉안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서 보시면 생수가 표출되는 자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또한 거부해 버립니다. 단, 봉안당은 지상으로 시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자연장 보다는 여건이 좀 다르지요. 자연장은 못합니다. 지하로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유족들이 봤었을 때 편안한 자리로 봐줘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물이 흐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토목 공사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수맥이 잘 차단될 수 있는 것이 우선되지 아니하고는 봉안당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기존의 화장장이 2개가 있다가 5, 6년 전에 1기를 더 해서 지금 3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장은 지금 한 15년 쯤 됐지요? 그런데 2기는 15년 쯤 되었지만 나머지 1기는 약 7, 8년 아마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같이 폐기시킬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참 답답하다. 내구연한이라 함은 그때까지 쓰고 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가령 7년이라면 7년만 쓰고 그만 쓰라는 말이 아니고 최소한도 7년을 써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불용처분 하면서도 9년 만에 한 것도 있고 11년 만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특별한 시설인데 적어도 우리시가 내구연한이 20년이라면 최소한도 내구연한은 우리가 이용해 왔어야 맞습니다. 그때 이미 다 있었던 정책을 입안 했던 사람들 건설했던 사람들이 다 가셔버리고 시장도 가셔 버리고 당무자들도 퇴직해 버리고 없으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광양시 행정의 현 주소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껴 줘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하시면서라도 이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훗날 20년이나 30년 후에 이런 핀잔을 듣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한다. 특히 기존 화장장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이 있는데 기존의 화장장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물어 볼 때마다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단, 거기를 창고로 이용을 한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창고가 아니라면 정서적으로 거기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투명하고 많이 오픈 시켜 줘야 합니다. 어떤 시민이 거기를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찾아 갈 사람도 없습니다. 화장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머리에 오랫동안 각인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그래서 밝고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는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도 확실히 못 섰는데 그 계획을 정확히 세우도록 하십시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봉안당 사용 기간이 30년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60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0년 이후에는 어떻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입니다. 지금 15년 3회 연장해서 60년까지 가능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60년이 맥시멈이다. 그러면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연장을 하든지 합동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2019년대에 기존 봉안당이 만장이 되고 또 새로 지어도 만장이 될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저희가 지금 이번에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은 30년 기간을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30년 후까지다.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30년을 바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을 같이 넣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60년이 지나면,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노인복지팀장 최숙좌 자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묘지를 조성부분에서 선골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공사용역, 물품 구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지역 관내업체가 참여를 해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발주한 공사 물품 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이런 곳도 가급적 배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실제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우선 참여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 다시 소비활동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관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우리 공사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토목직이 대신 맡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건축직이.

성호

백성호위원

건축직이 이후에 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건축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시설 설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2614호 공공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회 의결을 거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과 근로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장소는 광양읍 덕례리 산 14번지 일원으로 현 장애인 복지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건립 1동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이 518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으로서 국비 3억 6,200만원, 도비 1억 8,100만원, 시비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의 가치를 부여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훈련과 근로를 통하여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덕례리 산 14번지 시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연면적 518평방미터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2016내년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지상 2층으로 지을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9억 9,200여만원이 되네요? 우리 건물 짓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토목 공사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토목 공사는 아니고요, 일부 토목 공사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주요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토목공사 기반공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9억 9천이라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토목공사보다는 건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9억 9천이면 된다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2층으로 해야 되는가 장애인 시설을. 그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어제 물어 봤으니까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단층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수용시설이 무엇무엇이 들어가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사무실하고 작업장하고 훈련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업장이라면 어떤 종류의 작업장이 들어갑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제과제빵입니다. 밑에는 1층에는 카페도 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제과 제빵.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카페?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수용 인원은 6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장 1인, 직업...

재천

송재천위원

그 인원 말고 훈련대상이 몇 명 정도를 하느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재활복지팀장 성재순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20명, 또 훈련생 10명해서 약 30명 이상 정도가 이쪽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억 9,200만원 중에 제과제빵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리 기구라든지 비품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포함이 됐어요? ◌ 재활복지팀장 성재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직업재활시설을 이렇게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9억 9,200 중에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 정도나 차지를 합니까? ◌ 재활복지팀장 성재순 설계비를 4,3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4,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 재활복지팀장 성재순 예,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조감도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 재활복지팀장 성재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푸드 트레일러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 지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지원을 해 가면서 까지 이 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청년실업자보다는 부서의 성격에 맞게끔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년 내에는 가시적인 사업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하여튼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내년 내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 재활복지팀장 성재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가 우리 시유지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필요한 부분만 대지화시킬 것입니까? 전 지역을 다 이번에 조성할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서산공원 근린공원에서 약 3천평방미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선 공사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3천평방 전부 다를 부지를 조성할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이외에 건물은 지상 2층 518평방미터로 짓는다 그 말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만 하면 75평쯤 되는데 너무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된 면적은 무엇으로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환경도 되고 거기가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시설이라든지 또 일부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공원시설이 주입니까? 주차장이 주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획이 나와 있어야 맞지요. 사실은. 왜냐 하면 집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면적이 3천 제곱미터 거의 900몇 십평 1천평에 가까운데 그 방대한 면적을 조성했으면 무엇으로 이하겠다. 아마 그 쪽 부분이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다고들 얘기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원칙적으로는 서산공원인데 공원화 시설로 가야 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너무 주차장만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버리면 큰일 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쪽에 주차장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오성 아파트도 있고 일부 만들어 드렸지만 그 앞에 보면 또 종교 시설도 있어요. 교회. 거기도 주말에 일요일에 보면 굉장히 교인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아마 민원이 들어 올 법도 한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넓은 면적에 장애우들이나 이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 함께 했으면 좋은 데 상당히 많은 면적이 75평 건물 올리고 900몇 십평 되는 부분이 주차장화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적당히 조율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 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실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시 설계할 때 반드시 하고 저희 의회에도 실시설계 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시설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2615호, 공공시설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심의회 의결을 거친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가 커뮤니티센터에 유치됨에 따라서 당해 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016년 12월까지 이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 결혼이민 여성뿐만 아니라 기타 거주 외국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규모로 위치로는 광양시 광장로 1호에 대지 면적 130평에 연면적 233평, 지상 3층으로 2003년 10월 10일날 준공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100만원으로 매입은 15억 리모델링에는 4억 5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자녀 언어 발달실, 조류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및 교육장, 다목적실, 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광양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취약가족 역량 강화 및 가족교육, 아이돌봄 등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지 선정 및 자체 추진계획 수립과 의회 승인과 추경예산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완공이 불가능하고 신축비도 부지 및 신축 비용이 약 31억원이 소요되어 신축 건물보다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약되며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이 이전 시기와 맞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성호아파트 등 임대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보행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승강장이 가까워 접근성이 좋아 본 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매입비 15억, 리모델링 4억 5천 산출하였으나 매입가 15억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제출 되어 사실상 그 가격 이하로도 매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실시될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이 현재는 최대 5대 자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있으나 면적이 좁고 또 150미터 이내에 주변에 임시 시영 공영 주차장이 약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또한 주변이 대부분 원룸지역으로서 평소 낮에 이면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있어 부족하나마 이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시설이 광양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에 대한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예술고등학교가 커뮤니티센터에 유치됨에 따라 당해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광장로 1에 위치하고 있는 3층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예술고등학교 유치에 따라 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등의 시설 이전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합복지센터 계획안에 건강가정이라든지 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었지요? 계획상.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소요 조사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나온 다는 말은 그러니까 통합복지센터가 앞으로 안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장소적으로는 그렇지요?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시스템 쪽으로 결합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말을 빙빙 돌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간다면 예산 낭비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거기가 옛날에 YMCA 건물로 사용했던 건물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듣기로는 옛날에 어린이.

영배

서영배위원

대광교회 있는데 아쿠아 센터 바로 맞은편이잖아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거기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시설이 지금 5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5대도 일반적으로 줄그어져 있는 5대 면인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줄그어져 있는 다섯 대가 아니에요. 그냥 5대 정도 댈 수 있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항상 5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어제도 확인했는데 5대가 대져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그 앞에 살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미터 내에 금광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100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꼭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시영 주차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백운초등학교 밑에 하나로 마트 밑에 건너서 우측으로 가면 있고요, 금광아파트 맞은편에 청소년문화센터 앞 주차장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직진으로 가면 중동근린공원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입니다. 그렇지요?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아니, 지금 99대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필지는 4필지고 그 인근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 건너지 않고 그 부분으로 한 것입니다. 도면은 별도로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가 주차장 그것도 사시는 거에요?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아닙니다. 시 임시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청소년문화센터 있는데 아니에요?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도면을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 그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문화센터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있는데 대광교회 그 뒷부분을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우리가 흔히 행사 있을 때 대는 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신다는 계획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은 좀 떨어져 있지요? 현실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바로 그 앞까지 가기를 바라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 굳이 그것을 위해서 다시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 일 것 같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외국인 가족지원센터가 언제까지 나와야 되지요? 예술고등학교가 2018년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2016년 12월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2018년부터는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 1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최적지라고 보셨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일응은 기존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전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려면 적어도 2,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비어 있는 건물을 주로 그리고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을 확인해 본 결과 그 건물이기 때문에 또 쉽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들어도 사회복지통합센터를 그렇게 하시고자 하셨으면 그 공간에서 좀 더 크게 해서 신축을 하지 그랬어요? 어차피 다른 센터들도 차츰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차츰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커뮤니티센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속에 들어있는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급성을 요해서 어차피 빨리 매입을 해서 빨리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시 임시주차장이 몇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시주차장은 우리시 소유가 아니지요? 개인재산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시로 우리가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사유 재산을 우리시가 문자 그대로 임시로 쓰고 있는 거에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주로 외국인 다문화센터가정들이 성호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보로 걸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전역에 흩어 져 있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중마동 지역 내에서는 성호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는 몰라도 광양시 전역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호아파트에 그 분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면 성호아파트에 몇 분이나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통계자료 없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건강가정센터에서 말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가 정착시킬 정착촌도 아니에요. 그래서 까닭이 없고 광양시 전역에 다 여러 군데 살고 계십니다. 광양읍 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또 가까이 애정을 갖고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듣고 있습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내가 접근성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찾아 가보는데도 잘 몰라서 빙빙 돌았어요. 이것 어찌되었든 우리시 공공건물로 봐야 맞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통상 우리 공공건물 같으면 가능하면 우리 시 청사하고 근접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제공하는 건물들이고 우리시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왔던 일은 또 우리시 민원하고 함께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우리 마음대로는 못 하지만 우리시 청사와 가까우면 좋고 또 어떤 다른 타 교통하고도 연계가 되면 좋고 중마동 버스터미널도 여기 있고 해서 우리 시청도 그런 점이 좋은 데 얼핏 보더라도 의회에서 저렴하게 그 건물사서 써라. 그래도 차라리 거기에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통합복지센터를 포함한 앞으로 시가 비슷하게 이것 외에도 나머지 그 쪽 부서 말고 나머지 또 부서에 여러 군데서 우리시에 다가 사무실을 요청한 부서들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요청하고 있고 그렇다면 대략 수요를 판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무공간이 될 수 있는 오피스 빌딩을 지을 수도 신축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의회가 그것 좀 쓰라고 해도, 맞지 않다. 가령 이 회의장이 은행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건물은 크지만 그냥 지으면 200억 이상 들어가니까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보세요. 한 가운데 기둥이 있어야 되고 칸을 이렇게밖에 막을 수 없고 밖에 있는 로비도 기둥 때문에 뚝 떼어서 그냥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껴 쓴다고 했지만 사무실 과다 면적으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타 건물을 쓰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 바로 6대 의회 때 이성웅 시장께서 구 수협자리를 사려고 했습니다. 단, 그때는 왜 그랬느냐?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지금 노후 되어 있는 오래 된 건물들을 감정평가해서 돈 달라고 해서 의회가 절대 못 사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쪽 시장자리 주차장도 바로 붙어 있고 이대로 바로 도로 나가더라도 수목정 지나서 바로 직진해서 왼쪽을 보면 통일교회 사이에 지난번에 시가 팔아버리겠다고 했던 것을 의회에서 이다음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이다. 시 청사하고 가까운 땅이니까. 그래서 못 팔게 막아 놨던 땅이 거기에 있고 위에 또 있습니다. 그때 막았던 것이 약3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한 땅 아니냐? 앞으로 우리 행정수요에 따라서 사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고 회계과에 못 팔도록 의회에서 붙잡아 두었던 땅입니다. 거기에 다가 깨끗하게 지으면 설사 마음먹고 바로 계획 세워서 설계해서 내년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면 내년 말까지 준공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그 곳이 안 된 다고 하면 사무실 많이 있습니다. 금방 이 대다수의 사무실이 4층 건물에 있다가 공간이 남으니까 했던 것과 같은 거에요. 좀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해서 우리 청사 많이 있고 하니까 하나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왜 바쁘게 하느냐? 나는 꼭 통합복지센터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우리 시에 필요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 훗날을 보고 이것 해 놓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있다가 통합복지센터 필요하다. 또 얼마 있으니까 바르게살기 무엇 무엇 필요하다. 달라. 그러면 또 짓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년만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건물이 아니고 가장 적지에 시청하고 소통될 수 있는 공간에 그리고 공공건물은 어디냐고 물으면 구두로 어디에 있다 하면 알아먹을 수 있어야 제일 편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라 하면 죽어도 못 찾아 갈 자리입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0평 말씀하시는 것은 보훈회관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하게 되면 또 우리 내년에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공공시설물 심의를 맡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추경해야 되고 추경이 언제 쯤 될지 모르지만 약 6월달 쯤에 있다고 보면 내년 적어도 9월에 2017년 9월에나 건물을 빨리 지어도 그 정도나 될 것이라는 것이 건축가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헤아려 주셔서 현재 그 건물이 건강가정과 다문화센터와.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 없습니다. 그 건물 말고도 지금 다른 데 가면.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세 들어 쓸 수도 있고 가서 보니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하신다면 우선 비어 있는 건물 임시로 1년이나 2년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방금 봤던 대상 건물도 가서 보니까 임대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 빌려 쓰면 되는 것이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안정적으로 건강가정사업이.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어요. 일시적으로 임시로 쓰면 되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2,3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외국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외국인 거주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약 3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문화가족 말고 팀장님!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입니다. 전체 다문화 포함해서 외국인은 3,021명입니다. 다문화 결혼 이민자 다 포함해서요.

3,021명.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거기에 다문화가족은 876세대 정도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648명, 그리고 기타 유학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560명, 외국인 주민자녀가 937명 그래서 3,021명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족들이 자기 차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동수단이 무엇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버스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걸어 다닙니다.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고요. 센터의 말을 들어보면 성호아파트가 결혼이민자들이 아까 박노신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지만 성호아파트에 센터를 이용하는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대부분 보행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있으면 어울려서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검토했던 이유도 그런 센터의견을 반영하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은 차량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결혼이민자들은 차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 평균이용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지요?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연 평균 인원은 37,3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평균은 156명이고 우리가 내방 인원과 직접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방 인원은 약 70명 정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방문을 하는 것은 약 80명에서 90명 기타 전화상담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부 다 공개모집을 했지요? 그때 응모한 업체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지금 2008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고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때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그때 응모한 업체가.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광양에 자원봉사자도 많고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런 능력이 되는데 꼭 순천에만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방금 도면을 보니까 여기 버스승강장하고 580미터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은 계속늘어 날것 아닙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날어나면 지금 이 시설도 언제인가는 또 한계가 오겠네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외국인들은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간에는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서로 석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팀장님,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기존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이제는 생활전선에 뛰어야 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해도 외국인 숫자는 늘어나지만 이용자들은 그 다지 배 이상이 늘어난다든지 당연히 늘어 날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까지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 케어 하는 것도 지금은 열 가지 항목이라면 더 늘어 날 수밖에 없어요. 욕구가 점차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3층 건물 사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한 3, 4년이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다른 건물을 임대로 쓰다가 중복 투자는 일부 될 수 있겠지요. 리모델링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로 쓰다가 나중에 그런 봉사단체 전체 지원센터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에 급하다고 이런 것을 사 놓으면, 사면 일단 쓰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3, 4년 있다 보면 또 장소에 문제가 있는데 팔아먹지도 못하고 또 새로 지어야 된다는 전망이 나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이 상당히 덥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부 가봤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현재 커뮤니티센터에서 쓰고 것은 것이 약 80평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234평이라면 거의 3배 정도나 큰 면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은 88평인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아이 돌봄이 다니는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대기할 장소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 결국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 4년을 보고 예측되지 않는 숫자가지고 임대로 한다면 이용자들만 불편할 뿐이고 시민들이 불편할 뿐 아니겠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더 좋은 곳에 임대로 쓰면 경제적으로 또 장기 계획도 수용하고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지금 임대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200만원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우기려면 거기에 목표를 정해 놓고 꼭 사줘야 될 형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의 앞날을 보고 더 좋은 장소에 다가 더 좋은 건물을 짓자는 것인데 그 건물을 왜 자꾸 우깁니까?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가 19억 5천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리모델링 비용 4억 5천만원을 포함한 매입비용 15억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 15억은 무엇을 기준한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구입할 때 당초 저희들도 그 앞에 기존 나왔던 다른 건물이 약 100평정도 되는데 6, 7억 정도 가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로 해서 이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주변에 거래 가격을 보고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구입할 때는 감정평가해서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번 회기동안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광양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보통 보면 의회에 다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관련해서 올릴 때는 대장가격 내지는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많이 올립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예측하는 부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매입할 때는 실거래가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올리는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 올리는 자료를 보면 대장 가격이 얼마이고 공시지가가 얼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아!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략 한 두 세배 정도 실거래가 내지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 19억 5천만원 이라는 것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한 실제 거래 가격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광양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6년도 예산 요구하셨지요? 19억 5천만원 요구하셨지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과 관련해서 부결이 되면 그 예산은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이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월경에라도 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똑같이 해 버리면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예산은 그 만큼 사장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술고 유치가 11월 3일 날 유치계획이 커뮤니티센터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이렇게 예산을 잘못하면 사장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올라오는 것도 아마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가정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1일 인원이 아까 7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하루 이용자수.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현재 일평균 156명, 내방 인원이 67명, 가정방문이 85명.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연인원이 37,340명이고요, 월평균이 1,112명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내방도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가족 돌봄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 못 들으셨어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1일 평균 인원이 156명이라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센터를 직접 내방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방문한 인원은 평균하루에 60명에서 70명 그러니까 67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70여명 정도 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실제 내방 인원은 70여명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방문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포 현황과 관련해서 각 읍면동별로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성호 2차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거주 현황을 파악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내방 인원 다른 것 말고 내방인원이 70명이잖아요? 이 70여명이 실제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건강가정센터에만 문의를 해서 알아 본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계속 여기가 적지라고 주장하시는 이유 중에 접근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실제 직원들하고는 상관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도보로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과연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느냐 70명이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조건 접근성이 좋고 성호 2차 아파트에 많이 산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포도가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센터 의견을 먼저 들었던 것이고 제가 성호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동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이민자가 몇% 정도 거주하고 있느냐를 문의를 했으나 그 쪽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집이 다문화가족인지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팀장님! 실제 이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어디 입니까?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하려고 하면 1시간이면 할 수 있지요. 70여명이 항상 센터를 이용한다면서요. 그래서 오면 어디에 사십니까? 어느 아파트에 사십니까?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루면 제가 볼 때는 파악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접근성을 가지고 버스 한 500 몇 미터 되는 거리를 시청 버스승강장에서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이 부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580미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지 용역비만 날린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회계과에서 공유 재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부영1차 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를 판다고 해서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니까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부지가 중마동 1747-1번지입니다. 면적은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해당 필지 보다 좀 넓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동사무소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는 177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사업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이도 못 쓴다 이런다는데 다 확보를 못했습니까? 건물을 못 짓는다는데. 요즘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 한 달에 1층씩 올라가더라고요. 마음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통합센터나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한다면 그리고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면 좀 더 규모 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자. 그리고 접근성도 가까운 곳으로 보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해당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유지이면서도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풍미정 앞에 아시지요? 거기 한 200대 정도 댑니까? 200여대 정도 댑니다.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승강장하고의 거리도 200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호2차 아파트에 다수가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도보로 저수지로 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차량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훨씬 더 단축을 시켜 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면 총괄 발주라는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19억 5천만원 가지고 설계하시고 총괄 발주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게도 다 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 한다고 해 놓고 B라는 사업해 버리고 연말에 가서 부기도 변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양시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장소도 여러 가지로 옛날에 장애인 분관도 활용했었고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려고 애를 썼던 땅입니다. 그 땅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이 땅 같은 경우는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땅입니다.

정종

김정종사회복지과장

회계과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땅이라고 했고 저희들도 좋은 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급히 나오다 보니까 급히 건물을 보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참 좋은 건물이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한다고요. 이해하는데 너무 급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급히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시라. 그리고 방금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은 일정 특정지역 한군데를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도 검토대상으로 넣어서 이런 곳도 충분히 가능하다. 신축하면 사회복지통합센터를 지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다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200면이 넘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보더라도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곳을 놔두고 더 열악한 곳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거꾸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으로 봐서는 적어도 광양시 건강가정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로부터서 상당한 배려를 따뜻하게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의지가 있다면 그 분들이 어떤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보다는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의 말씀을 드렸던 당당하게 우리시하고 가까이 잘 지어서 그 자체가 우리시의 그 분들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고 애정의 실천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9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10.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유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액화 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6조 2항, 허가기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2015년에 불합리한 자치단체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 고시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허가 요건에 관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제1조, 제2조에 규정하였고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 범위 사항을 3조에 규정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관한 세부 허가 기준을 안제4조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예상한 위해방지 규정을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공포 시행일로부터 그동안에 해 왔던 허가 기준고시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서 원안 동의하였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액화가스사업에 관한 세부 허가 기준을 액화석유 가스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부터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세부허가기준을 별표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민의 생명 보호 등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기 지금 5조, 시장은 법제5조에 따라 허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5조의 허가 조건이 결국 제4조에 따른 허가 기준 그것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도 아까 전문위원과 논의가 되었지만 그냥 법으로 하지 말고 알기 쉽게 별표가 쭉 나와 있으니까 4조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괜찮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훨씬 더 알아보기가 쉽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별표를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부지가 그 한 쪽 면이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에서는 4미터에요. 왜냐 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이쪽이 더 안전한 부분들을 더 확보해야 하니까 더 잡았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사업소 부지를 8미터로 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둘 다 8미터로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광양시 실정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더 맞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5조 위해방지와 관련해서 법 제6조에 따라 광양시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해당 법제6조1항 각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6조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6조1항 각 호에 있는 내용은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보다는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제6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찾아보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지금 이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도 허가를 아니 해도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딱 이 조항만 보면 이럴 때만 우리가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법에서 보면 1호부터 6호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 3월에 중앙정부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을 개선 권고를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고시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다가 명확히 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고 산자부에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이런 이격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 왔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4미터, 8미터 이런 것이 전부 다 산자부 권고 사항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의안번호 2608호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의 기준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부분으로서 1조에서 5조까지 제정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의 관리 그리고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부분으로서 6조부터 9조까지 임시 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 개설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장은 농어민 직영 판매장의 설치 지원 부분으로 10조부터 13조까지 매장의 설치운영자격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은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부분으로서 14조부터 20조까지 상인회 설립, 정관, 신고,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시장 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제21조 22조는 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부분입니다. 23조부터 27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징수 등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보조금 지원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선 권고가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문 일부에 대해 자구수정 의결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전통시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장의 구역, 임시시장, 상인회 등록 등의 규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부터 제3조는 시장의 구역, 임시시장 등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주요 시설물의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 기준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부터 제13조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및 지원과 50%의 감경 규정을 두었으며 안제14조부터 제22조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장 관리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23조부터 제27조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설치비용 부담률에 따라 소유권을 광양시와 상인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물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통시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이 표준조례안이 언제 시달이 되었을까요? 혹시 지침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표준조례안은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례로 제정해서 하라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다른 시군들도 전체적으로 알아 보고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온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제3조를 보면 2항, 이 경우 폭 12미터 이상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렇게 쭉 있고 또 밑에 일반통행로 및 폭 12미터 그 부분도 있고 쭉 보면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제13조에 매장사용료의 50%를 감경한다. 이런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제6장에도 있고요, 전통시장법 관련법령에 이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없는데 만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50% 이상 이렇게 감면을 해야 된다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감면을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부분에서 50%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을 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례

심상례위원

어떤 법령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폭 12미터 말입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도 있고 기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시장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사실상 폭 12미터 이상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여수시나 순천시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26쪽, 사용료 및 경비 징수 해 가지고 수탁자는 광양시 주차장 조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노점상 수수료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상인회에서 이 노점상 수수료 징수를 우리 상인회에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관련부분들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 넘겨주었고 이 부분은 사용료 징수나 이런 부분은 주차장 관련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이 부분에 돈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 지침에 보면 그냥 무상으로 관리를 하게 위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차장 관리조례에 보면 또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라서 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게 되는 부분은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운영지침도 따르고 또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나라 시장들이 대부분이 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려면 별도로 징수.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로 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공중화장실까지 해서 다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노점상 수수료 징수는 이 근거로 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서 또 시장 관리조례에 보면 또 노점상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관리조례에 의해서 비율이나 요율 이런 것을 정할 때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는데 상인회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상인회에서 노점상 수수료 징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끔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법적근거가 있어서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 수수료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너무 양이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금 전에 답변 주셨던 도로폭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이것을 표준조례가 없이 타지자체에서 먼저 만들었던 조례들을 많이 인용하셨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시 관계부서들하고 도로과랄지 교통과랄지 그 쪽 업무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의원들도 전문성이 부족한데 우리시 도로면 도로, 건축물이면 건축물 이런 것들을 우리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오케이 사인 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인용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맞으면 이다음에 또 개정하면 될 일이지만 이다음부터는 반드시 우리시 자체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실무진끼리 도로나 그런 관련부분은 법 조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자문을 받고 해서 했습니다. 문서로는 시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렇게 했다면 좋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의회가 우리시 부서 간 어떤 협의절차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해야 시 각 부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볼 때도 신뢰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인용했다. 그것도 방법이지만 비교해 볼 뿐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좀 복잡한데 여기에 시장이 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말하자면 마당 장자를 쓰는 시장하고 광양시장 우리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방하다고 봅니다. 한 쪽은 시장으로 쓰고 광양시장은 광양시장 말하자면 행정의 장인 우리 시장은 한문을 인용하도록 했는데 쭉 뒤에 읽어 보니까 이렇게 써도 아무런 혼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다음에 만약에 충돌될 법률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약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한문이 들어가서 한문을 쓰지 않지만 부득불 여기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문을 썼는데 계속해서 한문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필요한 약칭만 필요하니까 맨 앞에 있는 마당 장자 시장 물건 파는 시장 이 시장은 괄호에 한문을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 약칭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하는 광양시장은 계속 끝까지 한문을 써 줬는데 맨 처음에 약칭해 버립시다. 그래서 뒤에는 광양시장으로 쓰더라도 읽어 볼 때 전혀 혼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의 경우 충돌되는 법률적인 시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맨 앞에 것을 약칭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면 옥곡이나 광양읍에 해당이 되지요? 그다음에 상점가라면 중마동이나 광영동 상설시장도 상점가에 들어갑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매일시장은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읍에 5일장, 옥곡에 5일장, 중마 상설시장 광영상설시장, 광양읍에 매일시장 다 이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미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시설물 다 들어 갔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시장의 구역 해 가지고 12미터 이상의 양방향 통행도로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2미터 격리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시장 가운데로 큰 양방향으로 다니는 도로가 말하자면 주행 도로가 있어서 안 맞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있는 시장 구조하고 이 조례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세밀하게 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무엇을 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답사 까지는 안했다. 그 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탁상공론이지요. 만약에 이 조례를 공포하고 나서 시장 현실하고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안 맞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확인을 안 해 가지고 넘어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송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공포가 되었을 때 시장에 가면 시장사람들이 의원들 이런 것도 검토도 안 해 보고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조례를 만들었다고 욕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는 시장에 상인회 조직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는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당장 시설물이라는 것은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제17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상인회가 시설물 개선하겠다고 보조금 신청하면 다 줘야 합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 내서 고쳐야지, 시 건물이면 시에서 고쳐 줘야 되고 상인들 점포면 자기들이 고쳐야지 어떻게 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광양에 있는 시장들은 전부 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부는 시장상인들이 상인회에서 비용을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은 시장 상인회에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전부 시 건물이면 시에서 다 해 줘야지 건물주가 수리 보수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뒤에 팍팍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한줄 집어넣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현대화사업을 하고, 안 한 곳은 진상하고 광영시장하고 매일 시장 그렇게 있는데 팍팍 지원해 주거나 그런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해야지 임의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제는 가능하겠지만 제일 염려되는 것이 현재 시장 현실하고 이 조례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약칭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2조제3항에 보면 법 제14조1항이 나왔는데 여기 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맞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맞지요? 그런데 법이 많이 나와요. 지금 2조7항에도 나오고 뒤에도 계속적으로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약칭을 사용 안했고 그다음에 제3조 1항에 보면 여기는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중간에. 그래서 앞에 다가 약칭을 써 주고 법이라고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궁금한 부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2조 신청 자격, 농어민 직영 매장 설치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우리 광양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만 신청 자격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특별히 5년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통 한 3년 정도면 정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5년이라고 넣었던 것은.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천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5년을 해서 저희도 5년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5년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정착을 해서 한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습니까? 3년 거주하면 안 되는 거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낮추어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생각의 틀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5년 거주라고 해서 자격 기준이 너무 강력한 것이 아닌가? 혹시나 이사 와서 바로 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관련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신청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준은 있을 것인데 조례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조례 23조2항에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 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있고 1호에 보면 시설 설치비용에 10% 이상을 상인 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그리고 10%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가 되었든 1%가 되었든 이것은 시장 상인 조직에게 시설물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0%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냐 과연 몇%를 하고 소유권을 인정을 해 줘야 되겠느냐, 했는데 10%를 했던 것은 아직은 우리 광양시에 있는 상인 조직들이 영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 시설 투자에 보태고 할 여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를 넣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를 넣어 놨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양시에서 설치한 시설물 물론 자부담이 10%가 되었든 10% 이하가 되었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율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상인 조직에게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 넘기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위탁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시설물의 소유를. ◌ 시장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그 조항에 보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은 그런 시설물에 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시설물 소유권을 상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니오. 큰 문제가 없고 나중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 조직에 넘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거에요. 가능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제23조2항에 보면 법67조2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67조2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항에 보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없을 때에는 2항 각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업무를 수행을 지정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2항에 보면 시장 관리자란 어떤,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시설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유권을 왜 넘겨요? 자부담이 10% 이상일 때 넘길 수 있다고 얘기했고 10%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될 때는 넘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상인 조직에게 시에서 대부분의 비용부담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겨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넘기겠다 그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부분에만 집중을 했었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왜 넘겨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90%가 도서든, 100%가 되었든 100%는 안 되겠지요. 99% 되었든 이 시설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한 것을 왜 시장조직에 시설물을 넘겨주어야 되느냐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개념을 볼 때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나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본적 보조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판단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정개인에게 돌아간다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관리에 공약하는 시설의 경우에 판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 시설물과 관련해서 관리를 위탁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관리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탁을 맡기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왜 소유권까지 넘겨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아마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그렇지 않고요.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좀 원활하게 하기 원해서 하는 그런 시설물의 경우에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시에 일부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우리시 소유이고 또 현실적으로 상인회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가 일부보조해서 사업을 하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가 일부지원해 주는 시설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2항 1호에 보시면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90%를 지원해서 지은 시설물도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면 시설물의 소유를 그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10%을 부담을 했다든지 시장 전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넘기면 안 되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조례 제23조 2항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은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것은 화장실,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신축, 증축 다 포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 중에서 상인 조직이 10% 이상의 재정을 부담하게 되면 소유권을 넘겨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례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상인 조직에게 소유권까지 넘겨주어야 될 필요성까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소유권을 왜 넘겨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너무 길어요. 길다 보니까 또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면밀하게 심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0% 몇%를 줄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소유권을 왜 넘겨주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문제는 방금 말씀대로 위탁관리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안 맞아요. 자꾸 그것을 그러면, 내가 시장 관리해서 저 땅이 욕심나니까 거기에 다가 10% 투자해서 그 땅을 제가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잘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하고 위탁 주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를 시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으면서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또 중소제조업체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는 위원회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유통업 간에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조,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3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9조, 10조에서는 위원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원의 보궐, 임기, 회의록 공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개선 권고가 있어서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남녀 비율은 어느 한쪽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5년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문 일부에 대해 자구 수정 의결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광양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유통산업 발전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위촉 대상으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5개 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게 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설치에 대한 부분만 있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지요? 그런데 조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부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비슷한 위원회가 같은 법에가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던 바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별다른 시행세칙이나 그런 부분들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유통상생협력위원회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유통상생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간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기 위원회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의견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덜렁 위원회 설치 부분만 들어와 버린거에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린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요? 우리 전통시장 1키로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않느냐 그 부분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오.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시하고 그 분들이 보는, 사업자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산업자원부에 의뢰를 해서 구두로 실무자들과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해당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서로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어서 오면 그 부분 명쾌하게 정리 될 것으로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위원회를 설치를 하면 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주는 것이 맞다.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면 조정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줘야지요. 그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그 방식이 나와 줘야 되고 절차가 나와 줘야 되고. ◌ 시장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고요. 또 시행령 15조4에 보면 거기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 별도로 조례안에 안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성, 임기, 직무, 회의록 이 부분도 다 나왔어요. 제가 말한 부분만 나온 것이 아니고 조례에 올라온 것이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관리팀장 김상균 맞습니다.

맞잖아요? 비단 제가 말한 부분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그 부분도 다 보충을 해 줘야지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알았다고 할 일이 아니고, 서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메인이 빠져 있는 거에요.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면 그 역할과 기능 그것이 메인이고 그것을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한다. 구성할 수 있는 요건, 해촉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뭘 해야 될 것인지가 없는 거어요. 법에가 이것을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그런데 이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이고 법에 있는 역할을 여기에서 더욱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율이 끝나기 전에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표준조례입니까? 우리가 만든 조례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다른 쪽 봐보세요. 빠져 있는 것이니까 조율 전에 빨리 빠져 있는 그 기능, 역할을 주세요. 그래서 넣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다음에 할 수 있도록 보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판단한 것처럼 규정을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법에 근거하면 되는 것이니까 조례를 안 만들어야지요. 조례를 만든 다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전혀 이 조례 내에서 중복되지 말라는 말이지 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에요. 그러면 조례를 무엇 하려고 만들어요? 어떤 조례든 대한민국 조례들 다 봐보세요. 이 조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슨, 무슨 심의를 한다거나 무슨, 무슨 조정한다거나 그것이 메인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은 누가 하고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 안 되면 이 조례 보류합니다. 그리고 기왕 만드실 때 여기에 위원의 위촉 중에 2조3항 1, 2, 3, 4, 5호 판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했는데 판사, 검사는 절대 위촉 안할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운영할 때 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고문변호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령 순천시는 보니까 판사, 검사를 넣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 구역 내에가 판사, 검사 많이 있으니까 자기 구역 내이니까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수나 다른 지역들은 넣지 않아요. 내가 봐서는 우리시가 넣어 놔봐야 판사, 검사를 위촉할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실익이 없으니까 관내에서 분쟁이 되어서 만약에 소가 제기 되면 그 기소해서 수사해야 되고 또 공소되면 판결해야 될 판사, 검사가 여기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맞지 않는 것이 다른 쪽은 대부분 성격상 위촉하는 것도 판사, 검사, 변호사 또 상공회의소 임원, 소비자 단체 대표 그렇다면 여기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부시장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시장 넣지 말자 하는 주의이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성격으로 봐서 또 유통분쟁조정이라는 큰 역할로 봤을 때 다른 쪽을 부시장을 국장을 바꾸더라도 여기는 부시장이 하는 것이 맞겠다. 대부분 다 모든 시군이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업무 많은 줄 안다고요. 하지만 다른 쪽을 양보하더라도 분쟁의 성격상, 조정대상의 성격상 참여하는 위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상공회의소 임원, 소비자 단체 대표 이렇게 된다면 참여위원들의 성격이나 조정해야 될 업무상 여기는 부시장이 맞는데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는 판사, 검사 빼고 대부분의 시들이 변호사만 했습니다. 판사, 검사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가 들어 간다면 누가 위원장 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서 지금 국장이 들어간다면 호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장이 없고 호선 한다면 국장이 위원장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고 왔던 사람들 중 위촉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선임하고 선출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견조율 끝나기 전에 빨리 의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가 유통분쟁 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광양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협의회를 운영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 협의회 구성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회의 운영도 나와 있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규제개혁차원에서 협의회로 갔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중앙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조직운영이라든지 또 협의, 조정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통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까지 아직 그런 조정한 사례도 하나도 없고 또 협의회가 여기에 상세하게 나왔어요. 여기에 의뢰하면 조정 다 될 것 같은데 무엇 하려고 조례를 또 만들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서로.

재천

송재천위원

대상자는 대기업 점포나 소규모 상가나 똑같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점포끼리 분쟁이 났을 경우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데 조례만 자꾸 남발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수정이 된다면 원안 가결 한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수정을 한다면 제10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는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지침에 보면 해촉을 위촉해제로 바꾸어도 되겠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전남도 내에 지금 현재 전남도, 그리고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강진군, 보성군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이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도내에 5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남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방금 확인을 해 봐도. 우리가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 관련해서 기준이 없다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된 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에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상위법령에 위원회의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다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해 놓으면 왜 이렇게 그 제출해 놓은 안이 다 맞다고 주장을 하실까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는 저희가 제출한 안을 100% 주장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까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긍하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분쟁조정의 기능 관련해서는 충분히 넣어 주는 것이 맞겠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쭉 나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전남도내에 5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필요 없이 이렇게 넣어 놨겠습니까? 더 이상 서로가 이야기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판단 미스를 한 부분은 팀장하고 그 부분은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에 완벽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추가로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규정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지역협력계획서는 동법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협의회의 업무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서로 다르므로 협의회의 업무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삭제하고자 함이고 조례안 제12조2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자구 수정과 지역협력계획서는 동법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정의 해 놨기 때문에 조례안 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 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라 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중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해 대규모의 점포 등의 개설 등록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개정안에서 제12조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이 부분 같은데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취소 부분도 부분이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예, 취소 부분이 들어가있는데 어떻게 해서 취소가 들어 간 것입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규정을 넣었던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정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정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넣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넣었습니다. 다만, 지정취소 사유를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라든지 또 법률적인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다각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봐서 우리 한국 법은 물론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폭넓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 진 것입니까? 대규모 점포하고 우리 전통상업 예를 들면 전통시장하고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정해 놓은 거에요. 1키로라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시장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 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지금 이것을 개정안을 넣었으면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경우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들어 왔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하고 1키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전통시장 보호구역 이것을 지정을 취소시킬 수가 있는 거에요. 시장님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은 1키로 미터 거리로 해서 법에도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제가 아까 말한 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애매하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정만 있고 취소하는 부분이 없어서.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취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시장님이 상황 봐서 이런 것 지정 취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취소를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그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취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모법에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이 취소할 수 있다고? 유통산업발전법 몇 조 몇 항에 나왔습니까? ◌ 시장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법13조에 보면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 지정 절차 등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제13조3항 유통산업발전법 1키로 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1키로 미터 이내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키로 미터 이내가 아니고 아예 그 보존 구역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요. ◌ 시장관리팀장 김상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1키로 이내까지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1키로 이내라도 취소시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법에가 어디에 1키로 이내라도 취소시키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 시장관리팀장 김상균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키로 미터 이내에 있는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옮겨 갔다거나 그런 경우 취소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경우.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를 이따가 의견조율 이전까지 여기에 수정할 수 있도록 사유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오해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 조례에 맞게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전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여기에다가 제시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분란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시장으로부터 1키로 미터라는 부분은 관련법에 명쾌하게 나와 있고 기간도 5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다 그 사유를 나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했던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핵심적인 개정안인데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아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조례안 제9조10호를 지금 삭제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앞서서 심의했던 부분하고 같이 이 상생협력협의회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넣어 놨지 않습니까? 문구를.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그 조례가 다시 필요한 것이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항이 있으면 앞서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좀 단순화하고 규제도 많이 완화하고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관련부처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역할이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결론이 나서 결국은 새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유사위원회를 우리가 통폐합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생발전협의회에서. ◌ 시장관리팀장 김상균입니다. 전남도로부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별도로 구성을 하라는 권고 사항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를 하라고 해서 별도 조례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조례도 2개를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도 다시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위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다하는데 그것까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에요. 법에서 둔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알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소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앞서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취소해 버려요? 본인 마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여기 필요 없겠네? 하면 어이! 여기 전통상업구역 하지 마!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행정운영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지정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임의대로 취소는 안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과 취소에 관해서 관련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취소 관련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예로 남원 같은 예를 본다면 취소와 관련해서 여러 경우를 정해 놨어요.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 시장 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기타 이런 경우를 정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안보여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열거를.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안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유사한 건이 한건도 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분쟁 조정한 것이 한건도 없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무리 도 권고사항일지라도 권고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있는 조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분쟁이 생기면 여기에서 조정하면 되니까 무엇 하려고 조례를 또 만들어요? 두 줄이면 해결될 것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법에 무엇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법 36조에 보면.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지금 컴퓨터 보고 있어요. 협의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엘에프아울렛 들어오고 홈플러스 들어오고 다 들어와도 조정위원회 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 하려고 조례를 자꾸 양상해요? 통폐합하는 시기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조2항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삭제한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유통산업 발전시행규칙 제5조3항이 보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뺀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3.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경제과,문화관광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개인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광영시장 증축 안건이나 그리고 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 안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모친이 소유한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공직사회 내에서 오해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심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다만, 의회가 동의하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 안건 심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회피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안건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나 예산 심사시 제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면서 이후 이 안건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을 묻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인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관련해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자면, 이 안건 관련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보편타당하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리를 이석할까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금 광영시장에만 국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광영시장과 관련해서 그렇고 이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건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이 이후에 연로하신 모친께 아들이 의원직에 있다는 이유로 어떤 의혹도 제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 이석)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6년도 광양시 공유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건입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협소하고 점포 면적과 통로가 비좁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광영 부영아파트 입주와 광영 의암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시장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 증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광영동 677-6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987.3평방미터이며 대장 가격은 3억 8,582만 6천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 대상 건물은 광영동 677-6번지 외 3필지 토지상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705.09평방미터이며 시가 표준액은 5억 4,045만 3천원입니다. 취득대상 토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장옥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1층 건물 900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 17억 8,500만원, 보상비 23억 1,500만원 등 총 41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광영상설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고객 및 시장상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및 처분대상 건물은 광영동 683-1번지 외 1필지 토지와 위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7억 5,500만원, 시비 5억 400만원 등 총 12억 5,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입니다. 세부 내역은 11쪽부터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7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고객 및 시장 상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및 처분대상 건물은 광영동 680-1번지 외 7필지 토지와 위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7억 1,900만원 시비 4억 800만원 등 총 11억 9,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2년입니다. 세부내역은 16쪽부터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2차건입니다. 이 건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옥곡 5일 시장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파라솔 등의 제거로 시장 미관을 개선하고 폭염 및 우천시 상인 및 시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은 옥곡 5일 시장 내 철골 구조의 막구조 지붕 건축면적 1,520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7억 5,1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 말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21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15년 7월 7일, 전남 도립미술관이 우리시에 건립키로 확정되었고 유치 제안시 건립 부지를 제공한다는 제안에 따라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 부지는 광양읍 인동리 145번지 외9필지로 총 면적은 17,465평방미터입니다. 이중 금번 취득 대상 토지는 인동리 227-1번지 토지로 한국철도공사 소유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은 3억 5,594만 3천원이고 2016년 6월까지 취득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번 취득대상 토지를 제외한 건립 부지 9필지는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555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국가 자전거인프라 구축, 테마 꽃길 조성, 도립미술관 아름드리 예술테마 관광거리 조성,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동서 통합 남도순례길 등 철도 유휴부지 무상사용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무상사용이 결정되면 무상사용으로 제공하고 무상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 하여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24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영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건물 및 부지 매입 후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 900평방미터의 시장 증축사업비로 41억원, 2016년도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건물 매입 및 철거와 부지 매입비로 12억 5,900만원, 2017년도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건물매입 및 철거와 부지 매입비로 11억 9,900만원, 옥곡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건물 1,520평방미터 신축사업비로 17억 5,100만원,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부지 1,738평방미터 매입비로 3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 5건의 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기이 실시한 현장 확인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괄하지 않고 건별로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편하게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의한 도면 설명) 이 부분을 지금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3층 건물이지요? 이 부분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관리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예, 담당부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치승인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매입 못해 버리면 안 되니까 매입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떤 것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사기로 확정된 것 외에는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승인을 받는다면 매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시 또 불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광영 상가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든 광양읍이든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 10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보려면 지나 왔던 10년 전에서 지금 시점으로 앞으로 10년 후를 보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재래시장들은 스마트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특성화된 시장이 되어야지 범위만 크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광양읍도 마찬가지고 광양 5일 시장도 끝나서 상설 시장도 용역 하겠다는데 상설시장도 너무 키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없습니다. 점점. 그래서 단,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의한 도면 설명)

재천

송재천위원

(모니터에 의한 도면 설명)

상기

서상기위원장

(모니터에 의한 도면 설명)

영배

서영배위원

(모니터에 의한 도면 설명)

상례

심상례위원

(모니터에 의한 도면 설명)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의암지구 택지개발에 대비해서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훨씬 더 시장을 찾는 고객들은 줄어듭니다. 광양 창덕아파트, 오네뜨, 송보 생기면 계속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의암지구 택지개발해서 대형 아파트가 만들어 지면 그 앞에는 광영에 있는 주민들에게 놀랄 만큼 가장 현대화 된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마트가 대형으로 생기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가 생긴 만큼 도심지는 더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다. 광영도 절대로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쪽 어제인가도 의회에 광영 상인들이 오셨던데 여러분이 광영 쪽 주민들 상인들과 대화하시면 이 사업 못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의회에 와서 물으면 우리 양심으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지만 한 다리 건너 뛰어버리면 전부 다 누구인가와의 관계 때문에 안 됩니다. 금방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 되면 중마동하고 광영 고등학생들 몇 명오라고 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에게 제대로 그림 그려 주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상인들과 미팅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면 결국은 발언권 쎈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상식적인 잣대에서 이번에는 더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잘 만들어 와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부결을 시키든지 유보를 하든지 해서 다시 그려 오십시오. 왜냐 하면 이 앞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고 싶은 그 필지 1필지 포함해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등학생이 보았을 때도 타당성이 있고 정말 이용하기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다 해결됩니다. 주차장 문제 무슨 문제 정말 다 해결됩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2차선이 너무나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떼 주면 됩니다. 규격을 좀 적게 줄인다고 해서 난리 나는 것 아니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밑에 부분을 하는 것은 여기에 집이 있으니까 다 그려 넣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보다 약간 1미터씩 줄인다든지 1.5미터 줄인다면 사람들 다니고 하는데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실 것이 저는 솔직히 백성호 위원님 집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본인이 스스로 나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위에 이것인지 위에 이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에 이 건물을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부결했던 이 사항을 해결하려면 잘 그려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광영시장도 살고 모두 삽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5일 시장은 5일 만에 돌아오는 시장이어서 아주 교통도 불편하고 정말 복잡해요. 그러나 광영 상설시장은 매일 열리니까 그 시간대가 분산이 되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광영 약 2만 인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지금 4차선 도로에서 들어오는 거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검토해서 하는 것이 광영 시장 활성화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2 정회

19: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어린이보육 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 광양시립영세공원 장사시설 확충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 광양시 건강가정 및 외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치 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액화석유가스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제2조 제3호중 광양시장(光陽市場)을 이하 광양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이후 각 조문 중 광양시장(光陽市場)을 각각 광양시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같은 호 중 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1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제23조를 삭제하고 24조부터 27조까지를 23조부터 26조까지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3조부터 11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수정하고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유통기업 사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건으로, 첫 번째, 광양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토지 건물매입, 건물철거 및 증축 건은 불승인, 두 번째, 2016년도 광영상설 시장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은 불승인, 세 번째, 2017년도 광영 상설시장주차장 조성 및 토지 매입, 불승인, 네 번째 옥곡 5일 시장 아케이드 설치(2차)는 승인, 다섯 번째, 전남도립미술관 건립부지 매입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