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8건으로 총 9건입니다.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6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건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간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부서 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가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본조례가 상위법령에 다른 빗물이용 시설설치의무자가 아닌 자까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에 대해 개정하여 부담을 완화하라는 의견이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이행명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규제영향분석은 등록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2015년 11월 9일광양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8조입니다. 장을 넘겨서 광양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빗물이용시설은 제한다를 빗물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별첨 신구조문대회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본조례가 상위법령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가 아닌자 까지 빗물이용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가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등 관련법에 대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공공시설 농산물 기능성 물질 추출사업장 건립 설치 계획안 3. 공공시설 농산물 종합가공장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기능성 물질 추출 사업장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의 6차 산업을 하기 위한 농산물 기능성 추출 사업장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사업량은 농산물 기능 물질 추출 사업장 한 동이고 면적은 396 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개년 동안 10억사업입니다. 이 필요성은 우리지역 농산물이 기능성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매실이라 할지 백운배라할지 다래, 그 외에도 허브식물 등이 있는데 이 농산물의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코스메틱 원료로 납품을 하거나 또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물질 추출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테라피 공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테마 관광농업이라 할지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9조는 경량 철골구조이며 위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2016년도 6차 산업 수익모델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접수를 해 가지고 10월 13일 발표해서 10월 21일 최종적인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내년 1월에 하고 공사계약을 하면 착공을 9월에서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기능성 물질 추출 사업장 가공 설비라인은 201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16년도에는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5억 9백만원. 2017년도에는 설비라인에 1억 7천만원. 그 외의 사업비는 공방이라 할지 체험마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하면 우리지역 농산물을 6차산업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지역부존자원의 가능성 연구 및 산업화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환경 속에서 1차 농산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유통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기능성 물질 추출 사업장 건립 건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 종합 가공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농산물 기능성 물질 추출 사업장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거기가 세 필지로 되어 가지고 두 가지 건물을 건립하기에 충분한 면적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농식품 개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시제품이라 할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종합 가공장 건립을 위해서 이분들을 창업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 2017년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10억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위치가 되겠으며 구조는 경량 철골구조로 건축면적은 396 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그동안 추진사항은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금년 7월에 제정을 했으며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는 금년에 10월에 해 가지고 신규지역 선정 결과 통보는 10월 21일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산물 종합가공장 로드맵 구축용역을 내년 2월에 하고 설계는 건설품질 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의 착공은 내년도 8, 9월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6년도에 5억 1,100만원, 2017년도에 가공설비라인 등 4억원이 되겠습니다. 준공 및 시설물 운영 계획은 농산물 종합가공장 운영규칙에 의해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운영 주체는 우리시가 되겠으며 여기에 가공장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인원 3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공 공동체를 조직화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빛그린은 저것은 뭐할 것입니까? 버릴 것입니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깊이 이해를 못하시고 아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양시에 돈이 많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공모사업 쪽으로 가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요. 그 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공장 하는데 이것이 운영자가 지금 3명이에요. 3명인데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떤 사람을 고용합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을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제대로 채용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한 곳이 한곳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접 위에서 시장이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다 해 놓고서 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하든지... 배가 항해를 하려면 선장이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사도 있고 항해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을 전체가 선장이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요. 국비만 가지고 왔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투자합니까? 지금 농촌에 우리 광양시민이냐 하동사람이냐 구례사람이냐 하는 마을도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올라온 것도 시장이 다 잘라놓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폐수처리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은 나 몰라라 해 놓고 이런 것을 해 버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돌배협회에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왜 직접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개발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외부 사람을 주지 말고 우리 광양시 농가들한테 배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해를 좀 잘 못하시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합 가공장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만 합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미리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다 해 놓고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국비 갖다놓은 것입니까? 가지고 올 것이지요?

지금 국비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보세요. 다 확보해 놓고 지금 와서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미리 오셔서 하든지... 아무렇게나 해도 집행부만 따라 가는 것이 의회입니까? 지금 와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가 집행부 하는 대로 따라가고 끌려가고 그런 의회입니까? 회계과가 와서 설명을 해야 지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이라 할지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 경과상황을 보니까 공모를 올해 7월에 주로 하셨네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6차 산업의 일부분인데 6차 산업도 앞으로는 농업이 생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이 치유 농업 쪽으로 해야지만...

그럼 지자체에서 성공사례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들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나 이번에 되었어요?

치유농업 쪽은 저희들이 처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도 처음입니다.

농산물 기능성 물질 추출 사업장은 광양시가 처음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모사업은 한 군데만 결과를 통보했나요?

아닙니다. 전국에서 일곱 군데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치유 쪽으로는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뭡니까?

다른 데는 일반 재배에서 판매 하는 쪽인데 그냥 평범한 그런 사업들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코스메틱이 기초화장품이나 마무리하는 화장품의 통칭이고 비누나 치약 이런 것도 하는데 이것이 민간영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수익사업이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수익을 농업인단체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여기 기계가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계들이 무엇무엇 들어오지요?

그게 일관시설입니다. 기능성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일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라인을 이렇게 통에다 넣으면 기능성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한다면 냉동실도 들어가야 되겠고 소규모 냉동실 같은 것. 기능성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런 설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계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 놓은 것을 저희가 사오면 5천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전라남도에서.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몇 년간은 거기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다. 특허 받아놓은 박사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테라피도 해서 거기서 물질을 추출해서 체험공간도 만들고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의학원료로도 쓰고 화장품이든 비누, 치약, 샴푸든 이런 기능성 물질로 이용하는 추출 사업들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데 우리가 연구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사업체도 아닌데 지자체가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과잉 생산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품이 되지 않고 비상품화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넣어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빛그린매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운영을 하더라도 농업인들,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여기서 기능성물질을 추출하면 몇 배의 부가가치가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매실이든 감이든 돌배든 여러 가지 물질에서 당연히 물질은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물질을 사용하는 데가 우리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요업체, 민간업체에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화장품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 상품 전략에 의해서 A라는 성분, B라는 성분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단순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이미 기초데이터는 다 있을 것으로 봐요. 제가 볼 때. 그것을 융합하고 이런... 물질 속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 모를까, 저는 이게 단순한 하나의 추출사업인데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지...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이 전부 다 원료를 수입을 해 온다고 합니다. 수입을 해 오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만 된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금 아까 허브식물 같은 데서 추출을 해도 된다면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내에 널려있는 식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초피라 할지 잰피라 할지 또 들에 있는 들국화라든지 이런 기능성 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다못해 지금 산지에 벌초를 해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솔잎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물질까지도 추출하면 수요체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상용화 하기 까지는 많은 실험과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은 수많은 자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물질을 추출하면 당연히 좋을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을 상용화 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야 사람들도 쓰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이론처럼 단순하지가 않은데. 물론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자체가 할 영역은 좀 아니지 않은가...

이것을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까 빛그린 매실사업단이라 할지 법인에 줄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법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더 테크닉이 없는데...

아니지요. 시설만 해 놓으면 추출이 되니까 유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낫지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치유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양시가 하는 수익모델 시범사업인데... 그것을 자기 것 하기도 힘든 법인에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법인에 주게 되면 매실이 지금 생산이 되면 비상품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품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여기서 물질추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물질을 납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부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검증할 필요도 없고 매실은 단지 자기들이 어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실의 기능성만 광양시에서 결과만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유통전략을 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장은 창업보육이 되어 있고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기계가 4억 정도 되는데 무엇 무엇 들어오나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시설을 종합 가공장에 건식, 습식 또 제과를 만들 수 있는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너 개 파트로 나눠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자동화시스템으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가내수공업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로컬 푸드 매장이라 할지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또 사업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공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큰 가공시설을 하기 직전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3명인데 3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없고 운영비, 노무비 등이 나가고 하면 운영자금이 매월 얼마정도가 추정되나요? 손익은 한번 짜보셨어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완주에서 가공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공사례가 완주에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는 몇 년 되었어요?

지금 약 2년 정도 되었을까요?

거기에서 히트치는 상품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음료제품에서부터 견과, 식혜, 과자...

그것은 지자체가 하는 것인가요? 영농 법인이 하는 것인가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법인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인력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출액이 몇 프로씩 비축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면 할 때부터 좀 미리 산업건설위원님들 기회가 있었을 텐데 좀 보고를 드리고 서로 지혜를 짜서 했으면 좋을 텐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와서 하면 앞으로 운영비가 제가 볼 때는 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성공할 때 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기능성물질 추출 사업장은 인력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종합가공장은...

추출사업장도 제가 볼 때는 인력이...

그것도 법인에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 줄 계산을 하고 지금 이것을 하셨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많은 농업인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법인에서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어요. 그 분들이. 그래서 거기도 무방하겠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사업비가 6억 7,9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영농 법인에 운영권을 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산대로 성공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시에서 직영처리해서 업무를 보는 것하고 A라는 법인에 위탁해서 했을 때 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하려면 직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술지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계획이 제가 했던 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광양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지요? 처음에.

예, 시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이것은 토지, 우리 땅을 가지고. 땅도 우리 광양시 땅이지요. 그것도 돈이에요. 부동산. 토지, 건물, 기계 해 가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해야 돼요. 판매까지 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 수익률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세워 놨습니까?

수익률 말씀이십니까? 수익은 아까 이용을 하게 되면 수익이 매우 높을 것이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부부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지 계산을 타진합니다. 우리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계획 없이 했다 가는 전부 넘어지잖아요. 특히 사업이에요. 광양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돈 가져오니까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비도 우리 혈세에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국비를 가져왔다고 공돈이 아니에요. 가져왔다고 매칭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한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 팁을 드릴게요. 지금 각 작목반이 많이 있지요? 광양시 작목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은 자기들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빛그린도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벌여놓은 것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돈이 60억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광양시 돈이 8억 2,900이 들어갑니다. 2개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시비만 8억 2,900이에요. 이런 것을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리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만큼 행정운영은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사회에서 다 아시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보고하고 검토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광양시민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면 우리 의회에서 따라가는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착오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잘 살겠어요? 이것은 다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하겠다고 해 놓고 돈이 있으니까 쓰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저희들 부가가치가...

사업은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판단을 가지고 하면 넘어져요.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수지 타당성을 맞춰보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밀어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나잖아요.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밀어붙이려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고요? 다 해 놓고 와서 하겠다고 하시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에요. 다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중동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 건입니다. 중동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내 현재 75개소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가활성화와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2016년도에 세 필지, 2017년도에 다섯 필지 등 총 8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면적은 총 2060.6 평방미터 이며 대상가격은 13억 7,1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매칭 펀드로 각각 19억씩 총 38억원이며 2016년도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10억씩 총 2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9쪽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조성 및 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 건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마동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주차장부지로 향후 지가상승 등이 예견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가지 형성 전에 매입하여 상가 형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는 총 4필지로 2016년도에 한 필지, 2017년도에 한 필지, 2017년 이후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면적은 총 1만 2,226.1 평방미터이며 대상가격은 9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시비 12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계획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신그랜빌 주변 주차장 조성 및 토지매입 입니다. 이 건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영신 그랜빌 일원은 원룸, 다세대 주택 등 밀집지역으로 도로변 갓길 주차 등이 성행하여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변 주차난 해소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토지는 두 필지로 토지면적은 1,267.9 평방미터이며 대상가격은 3억 5,740만 5천원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5쪽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강 정수장 인접 수도공급시설 토지매입입니다. 이 건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 토지는 92년도 용강정수장 확충사업으로 인하여 정수장을 통하지 않고는 진출입할 수 없는 명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수도공급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공급시설은 민간인 출입을 제안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지구 택지개발과 LF 아울렛 개정 등에 따른 인구유입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양읍권 물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수장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수도공급시설 토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두 필지로 면적은 3,385제곱미터이며 대상가격은 2,173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7쪽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계획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농업센터에 소관 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지요?

공공시설 관계는 소관부서에서 설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계과장님이 하실 부분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을 조성한다고요?

최근에 사업이 끝났는데요, 뒤에 그림 34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네 필지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도시계획을 세우고 해 가지고 택지개발 주차장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게끔 해야지. 처음부터. 다 하고난 뒤에 마동지구가 마무리 되었지만 마동지구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이미 수익은 창출했어요. 조합이 잘한 것이 아니라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한 자가 이미 수익을 창출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비용까지 해 가지고 해 줬어요.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또 만들어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차장 용지는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일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터만 확보되어 있고 지목이 차로만 정해 져있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은 별건입니다.

주차장 만드는 게 매입하려면 얼마 들지요?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32쪽에 나옵니다마는 땅값만 해서 95억 8,900만원으로 해서 땅값만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땅값만 95억인데... 마동지구 땅값만 9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이 총 1만 2,226.1 평방미터에 매장가격으로 한다면 95억 8,9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처럼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지요.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95억을 들여서... 광양시 돈이 없다고 어려워하면서. 지금 시골 쪽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국장님 아시지요? 가길지구 설계해 놓고 왜 삭감시켰어요? 거기가 광양시에요? 하동군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90억을 주고 해요? 돈 2, 3억도 못하면서.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 하다가 중지시켜버려요? 국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광양시 진상이지요?

그것까지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친구라고 줘버리고 고향이라고 줘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올라온 것을 삭감하고 하던 것을 중단시켜 버려요?

좀 진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셔야지요. 95억이 아기이름입니까? 그리고 국장님, 건축을 할 때 상가조성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확보가 되었는지 다 확인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만 이익을 봐요. 사실 외부에서 들어가는 이용자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맙니다. 그런 것도 정리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주차장 확보하는데 돈을 100억씩 들여 가지고. 또 하나 봅시다. 마동 택지지구 이것은 새롭게 생각하십시오. 중동 밀집지역 주차장 각 상가 확보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건은. 마동지구하고 상가밀집지역 이것은 검토를 하십시오. 제대로 건축주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는지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실 여기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갈 때 마다 느껴요. 그것을. 주차 할 데가 없습니다. 진작 만들어 졌어야 해요.

지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동 상가 밀집지역 일원은 과거에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주차면 수는 충분히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서 거의 차량을 거의 1인 1대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이 정하는 주차면수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특히 먹거리타운 같은 데를 방문할 때 주차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토지를 협의를 해 가면서 예산이 되는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신 그린빌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례리 일원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을 극심하게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동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는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림필유 앞의 경우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면수는 법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016년도에 한 필지 1198번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그럴 계획이고요, 아까 가길지구와 제 고향까지 물으신 부분은 조금...

국장님,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저희가 가길지구를 예산을 안 넣고 싶어서 안 넣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예산 예산 심의과정에 따져주십시오.

그런 것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할게요. 지금 총무위 주차장 확보 총사업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중동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38억이고 마동지구는 95억 8,900만원이고 영신은 9억 1,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동지구 택지 개발할 때 미리. 국장님, 도시과장도 하고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애당초 확보를 해야지. 택지 개발할 때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얼마씩에 샀습니까? 그것도 안 사려고 하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황금 황길...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주차장 사주십시오. 하면 제가 사줬습니까? 잘 안 사줬어요. 조합에서 사주라고 하면. 그런데 싸게 샀습니다. 지금은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평당 얼마 나갑니까?

평당 얼마가 아니고요, 지목이 차기 때문에 일반 땅하고는 감정평가가격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오르기 전에.

마동지구 조합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진작 싸게 사가지고 하시지요. 중동 상가지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가 주인들.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제대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축법상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설치한다니까요.

준공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불법으로 한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차를 델 데가 없어요. 이것을 만들어 놔도 그럴 것입니다. 해소되겠습니까? 계획을 하시면 미리 우리 산건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지요?

입니다. 중동 먹거리타운은 현재 버스터미널 바로 아래쪽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공원 옆이고 아래쪽인데요, 옆에 건물로 본다면 대표적인 건물이 밑에 쪽에는 참복집 하는 도로 아래쪽이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것은...

3개가 줄줄이 붙어있는 데가 참복집이요?

예, 그렇습니다.

참복집 위치가 어디지요?

저희들이 사고자 한 위쪽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소공원 사이에 있는 것이 참복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 밀레를 했던 데 바로 옆입니다.

아웃도어 밀레 말입니까?

예, 지금은 이전했습니다만 과거에 밀레 했던 데고 산해진미 횟집 주변입니다.

산해미 해물탕이요?

예, 산해미 해물탕.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래쪽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위쪽을 지금 선택을 해서 매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단년도에 끝난 것은 아니고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국비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토지매입비는 국비를 못 준다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50% 매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어떤 목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주차장 확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예,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주인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이루어 졌나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아직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되어야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획대로 하면 몇 면이나 나올 것 같아요? 참복집 쪽에는 몇 면이나 나옵니까? 아직 그 계획은 안 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140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140면이요?

예, 거기뿐만 아니고 양쪽 공원을 그쪽에는 사실 상가들만 있지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어린이 공원을 다 돌 필요가 있나 해서 어린이공원 일부를 조금 축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거기까지 합하면 14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을 좀 축소하신다 그 말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검토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영신빌 여기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지요?

영신빌 주변은 지금 다세대 주택들이 오성아파트에서 저쪽 대림으로 올라가는 도로 득산마을 그쪽 도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치가 노인복지회관 올라가는 거기서 국도로 내려가는 도로변인데요, 그쪽을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한 것은 다세대주택하고 주변 상가라 할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우선에 여기를 위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쪽에 있는 위치는 여기 삼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삼거리에요?

오성아파트에서 대림 쪽으로 꺾어지는데 거기 그 삼거리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36쪽 그림에서 보면 삼거리 밑에 하얀 지붕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새끼보집 그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일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중동이나 여기나 참 어렵게 땅을 보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는 면적을 넓은 데를 찾으셨네요. 그 위에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북쪽이 장애인복지관이고 그 위에 보면 이번에 서산공원 조성계획하면서도 주차장을 대거확보하려고 하는 그 일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참복집 산해미 그쪽은 우리가 볼 때는 공원 때문에 그쪽을 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은 저희들은 임시주차장이 조금씩 있고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있어서 이쪽에 혼잡한 지역 중에서 가장 확보하기가... 넓은 지역입니다. 나대지로 있는 부분.

그런 복잡한 쪽을 하면... 여기보다도 더 복잡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타운 쪽에.

여기가 지금 먹거리타운 있는 쪽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거기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쪽은 보면 바로 구 터미널 그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걸어오면.

걸어서도 올 수 있지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들어가면 거기도 몇 대 댈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면을 가장 넓게 쓸 수 있는 면적이 이쪽이라고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땅 소유자들이 승낙을 해야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고 만약에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국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올릴 때는 여기를 해서 올렸습니다. 변경은 도나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릴 때는 위치를 정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먹거리타운 쪽이 이쪽도 물론 복잡한 지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근방 쪽 먹거리타운 입구부터 더 복잡한데가 많아요. 여기는 특성이 12시부터 1시까지가 가장 복잡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가하니까. 여기도 보시지만 그 주위에 다른 데가 또 이렇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더 복잡한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로 올라온 중동 산간밀집지역, 마동 택지개발지역, 영신그린주변. 용도적으로 주차장 조성해도 문제없는 부지입니까?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기는 한데요. 용도 지역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어요?

예, 교통과장 송로종입니다.

지금 중동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국비가 2016년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확보했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국비가 어떻게 되나요?

국비를 못 받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가능하지 않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을 못했을 때는 못 받지만...

사업추진이 2016년도에 완결되지 않았을 때.

사업이 2017년까지 2년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월은 명시이월을 1년하고 사고이월을 1년 하면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월이 2년 가능하고 그러면 사업이 4년 여유는 있네요? 2017년까지니까.

법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문제가 사실 이해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초래되고 있고 또 예산규모는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는 건이 몇 군데 있지요?

예,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 조성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앞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건을 거울삼아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칫 이해관계에 휘말리다 보면 또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무리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시 예산 사업규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무리한 예산 책정으로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동 상가 밀집지역은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마동 택지개발 내 주차장 조성은 국비확보가 어렵습니까?

예, 국비대상이 아닙니다.

왜 안 되는 것이지요?

도하고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이 자체가 상가 밀집지역하고 우리 먹거리타운이라 할지 이렇게 이런 곳이 대상이 되고요. 그 외 지역. 전통재래시장 주변 밀집지역도...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조성계획을 가졌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거기에 걸맞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현장 확인을 하고 전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 단위에서 두 개로 올렸는데 두 개 반영을 못하고 시 당 하나 밖에는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에게 편리하게끔 가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더 지역민의 시민들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양읍 성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6. 광양읍 개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광양읍 성황지구 주거환경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5년도 3월에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침에 의해서 광양읍 성황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은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건축물 붕괴로 인한 안전상의 위협은 물론 도시의 경관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 및 도시기반 시설 설치로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광양읍 성황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사업명칭은 성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공간적 범위로 광양읍 목성리 일원으로 면적은 7만 554 헤베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 사업기간을 당초 2008년에서 2011년까지를 2020년까지로 기간변경과 정비구역을 5만 4,822헤베를 1만 5,732헤베 증가시킨 면적으로 확장시키고 도로에 대해서는 4개의 노선에 당초 335m를 115m 증진시켜 450m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한 개소에 167 헤베를 240헤베로 변경시키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851헤베로 세 개 지구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공은 또한 두 개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두 개소에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를 11년까지 추진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으로 2006년 11월 17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2011년도에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변경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서면 통보를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함으로써 사업구 계획이 시작되어 2015년도 8월 21일 광양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조서는 성황지구 면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 및 결정사항은 구역계 면적이 확대되었다 그런 결정사항이고 다압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러한 각종시설에 대해서 도로 노인정 주차장, 소공원 이런 것들이 총 1만 4천 헤베이고 일반 대지, 택지는 5만 6,489헤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19.9%의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용도 지역결정권에 대해서는 지역은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고도층수는 5층까지 제한한 지역으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결정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도 6쪽까지는 세부조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쪽 기타 사항에 관한 변경부터 9쪽까지 일반사항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광양시에서 전라남도로 도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1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 결정안을 심의 받아가지고 16년 2월까지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하고 16년 4월 29일까지 본사업을 국도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광양읍 개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읍개성지구 또한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 받은 지역이나 이러한 원도심 지역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사업명칭은 개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목성리 525-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4만 4,623헤베를 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또한 사업기간 당초 2006년부터 2007년까지를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변경하고 구역면적을 3만 7,710헤베를 6,913헤베를 증가시켜 면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도로는 1개 노선을 추가해서 336m를 추가 하는 계획이고 게이트볼장은 금번 계획에 삭제를 하고 노인정에 대해서는 115헤베를 추가해서 568헤베로 면적을 추가시켰습니다. 주차장 또한 385헤베를 증가시켜서 신설을 하고 공원 한 개소에 대해서 94헤베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추진경위에서도 저번 성황지구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조서 또한 개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면적증가와 변경내용 및 결정사유는 구역계의 조정에 의한 면적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공공시설이 도로, 주차장, 소공원, 마을회관, 노인정 등이 25.9%를 차지하고 일반 대지면적은 74.1%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용도지역지구결정 및 변경사항입니다. 면적변경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 설치에 관한 변경내용입니다. 도로 변경계획 4개의 노선이 당초변경으로 변경해서 면적이 증가되고 도로결정 변경사유서부터 5쪽 주차장, 공원 이런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 주용도는 주거용 건축물 지역이고 권장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시설, 집회, 운동시설 등이 있고 불허용도는 위험물 제작이라 할지 이러한 용도별로 규제사항을 결정 고시한 것입니다. 건폐율은 이종주거지역으로 60%, 용적률은 250%, 층수는 5층 이하 이런 계획이 결정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서부터 9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9쪽까지 생략하고 향후 일정 또한 성황지구 동일한 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5호, 6호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하려던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비구역변경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보면 그쪽이 전부 지역이 골목이 오래 되어 가지고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전에는 구루마로 그렇게 다니고 이사도 제대로 못하는 골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우리가 정비해 주고 나머지 주택은 주민 스스로 헐어서 짓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그 좁은 골목 그런데 보면 어차피 집에 지반이라든지 그런 게 집을 어차피 그대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골목 거기는 낡은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거환경정비 이 법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국민주택기금의... 이 지구 내에 주택을 개설하고자 할 때나 신축하고자 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을 싸게 받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저희들이 이 단지 내에는 주택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해서 개선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주택기금을 저렴하게 받는 것은 우리시가 중간역할을 합니까?

예, 이 구역이라는 고시가 되고 나면 그런 국민주택기금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럼 국민주택기금을 받으려면 평소에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소규모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참 잘하신 거네요. 어찌됐든 우리가 거기를 예전에는 그냥 구도심으로 해서 멋스럽게 살려보자, 옛날 그대로 멋을.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실효되도록 국토계획 법률의 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에 대비하고 도시의 기능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 12월에 시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12월 31일까지 확정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5조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해서 도시의 기능은 원활하게 유지를 시키는데 문제점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광양시 일원으로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696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673개소, 세부적인 시설로 보시면 교통시설이 도로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이 471개소, 공간시설로 광장, 공원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등이 148개소, 유통공급 설비가 4개소, 기타 이러한 시설들이 결정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673개소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3년차, 2단계는 4~5년차, 나머지는 5년차 이후 이렇게 해서 재정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밑에 비재정 지역 집행시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 인가가 되면 민간투자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소수와 면적, 이런 총괄 현황이 2,696개소로 표의 합계란에 보시면 광양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으로 보면 2,696개소이고 면적은 5,604만 3,746 평방미터입니다. 다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673개소로 1,795만 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결정 후에 10년이 지난 시설로 아직 사업계획이 없다는 그런 현황입니다. 총 458개소로 1,446만 평방미터, 그렇게 하고도 2020년 6월 30일이 되면 177개소는 일몰제 대상인데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177개소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들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편입토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합계란에 보시면 전체의 면적은 1,795만 평방미터로서 대지가 50만 평방미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공유지 면적을 산출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사업비 현황입니다. 표의 합계란에 보시면 총사업비는 1조 7천억 8,998억인데 여기에서 공사비와 보상비로 되어 있고 시설별로 비용을 보면 교통시설의 도로가 42%, 공간시설의 공원이 20%, 공간시설의 녹지가 14% 면적을 차지하고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기에서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73개소의 소요비용은 총 1조 7천억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58개소는 약 1조 2,395억원이며 일몰제가 된 177개소는 8,283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10년간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집행 가능한 예산은 표에 보시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예산은 4,150억원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되어 있고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는 4,980억원을 추정해서 10년간 집행가능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9,130억원을 연도별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밑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예산은 추정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는 전년도 5개년의 120% 이내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합계란에 보시면 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73개소에 1,789억, 1조 7,899억원,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43개소에 1,031억원입니다. 이것은 목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집행할 시설은 2016년도부터 25년도까지 1단계는 1년도부터 3년차, 2단계는 4년도부터 5년차, 2-2단계는 6년차 이후로 표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정적 집행계획은 530개소로서 1조 6,868억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세부시설은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각각의 시설은 별지의 표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가이드라인 적용지침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올31일까지 집행계획 공고를 하고 2016년부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별 관리방안, 도시계획결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청취의 건이지요?

국토부에서 이런 장기미집행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것은 이런 집행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봐라, 그리고 공고를 해야 한다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년에 우리가 도시계획 거기에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게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도 보시다시피 총 1조 7천억 이렇게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 내년도에 재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각종시설을 축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그런 재정비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은 보고청취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황만 보시고 내년도 재정비 때는 정확한 물량과 금액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데 이것 사실 저는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표만 만들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저희 위원들한테 도면을 가져다주십시오. 봐야 알지요.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8페이지에 보면 도로 2-1, 광동 2-4 이것이 어디입니까? 다 알 수 있어요? 권회상 팀장님?

입니다.

아무리 보고라도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673개소 시설을 표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도면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판넬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이 최소한 1단계까지 만이라도 이것은 도면을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형식으로 보고만 받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표로 도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서를 임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에게 무조건 보라고 해 놓고 따라주라고 하는 식이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해서 미리 다 보셨으면...

그렇지요. 미리 설명하고 해 주도록 해야지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것을 다 보겠습니까?

입니다. 기존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드린 대로 올해부터 매년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김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듯이 집행부에서 내년 9월까지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변경폐지 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올해 지금 하는 것은 현재 2009년도에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당일 집행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소한 2단계는 아니더라도 18년도까지 나오는 1단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이 225개로 저희들이 잡았는데요, 그 중에 목성지구가 130, 143개 시설이 포함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성황 도이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된 시설이 30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개 시설 중에 200개 시설은 기확정된 계획에서 반영된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기의회동의를 받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된 시설을 1단계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판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것을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시설 중에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료설명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결조율 후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