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저쪽에서…” 하는 위원 있음) (발언대로 자리 이동)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 사업비에, 사업비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16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재단 출연금 1억 100만 원은 미반영하고 나머지 26개 사업 727억 9,000만 원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 이후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지원 7억 5,000만 원, 학교 다목적강당 설립비, 건립비 지원 4억 2,000만 원,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지원 5억 원,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 11억 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생계유지비 12억 원,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15억 원 등 158억 3,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 조정한 사업은 드론실증사업 1억 9,000만 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1억 5,000만 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비특별지원사업 11억 5,000만 원, BIMS 추가 설치 및 개선 4억 5,000만 원,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 10억 원 등 78억 3,200만 원 증액 조정하여 삭감된 77억 3,2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정수구입비 60억 4,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교통사고방지시설 설치 5억 원, 중앙대로 교통체계개선 1억 2,0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신호등 전기요금 5억 원, 교통신호 운영 및 경정비 통합용역 4억 원을 증액하여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추가 증감 내시에 따라 199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367억 4,700만 원 삭감하고 118억 3,200만 원 증액하여 차액분 49억 4,7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3억 원을 세입·세출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9억 원을 세입·세출 조정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40억 원을 세입·세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변동 등으로 서낙동강변 생태탐방로 등 24개 사업 167억 7,5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부대의견, 부산발전, 1. 부산발전연구원 지원사업은 인건비 동결과 사업비 운영비 10% 삭감을 통한 부산발전연구원의 혁신을 추진할 것, 2. 부산배경드라마제작사업은 중국 메이저급 TV 의무방영 및 공동투자형태의 수익배분 등을 협약서에 기재토록 최대한 노력할 것, 3. 부산국제아트센터와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은 통합하여 하나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후 시행토록 할 것, 4.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전당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전 중앙투자심사 지적사항인 사업 규모 축소, 독립채산제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추진토록 할 것, 5. 수도사업특별회계 정수구입사업, 사업은 주민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해당 공급지역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집행토록 할 것. 교육비특별회계, 다음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12억 4,700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중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13억 1,500만 원 삭감, 누리과정 유치원과정 488억 3,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640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삭감금액 113억 1,500만 원을 중1·2·3학년에 증액하고 누리과정 유치원과정 삭감금액 488억 3,300만 원을 어린이집 과정에서, 과정에 증액하는 등 627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3억 5,4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밖의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