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 64억 2,873만 9,000원보다 51억 6,932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5,9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02억 166만 원으로 오창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155억 8,245만 5,000원 대비 53억 8,07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22억 2,306만 7,000원보다 56억 5,032만 1,000원 감액된 65억 7,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관 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ㆍ전기ㆍ기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 구입 재료비로 1,552만 2,000원을, 통합청주시 도서관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목령도서관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해 3,900만 원을, 각종 도서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5,641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신규 개관 도서관 청소용역비 5억 350만 원을 비롯한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대행 수수료 등 6억 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사업에 7억 9,467만 6,000원은 바이러스 예방ㆍ치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버 이중화 소프트웨어 구입, 신규 도서관 디비 라이센스(license) 구입 등 사무관리비 9,082만 6,000원과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8,360만 원,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비용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해 도서 구입비 1억 4,500만 원, 시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열람실 운영에 부속실 도우미 인건비를 포함한 자료열람실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도서 보수용품 및 정보자료실 의자 구입 등으로 2억 7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책 읽는 청주’ 행복시민운동 전개 사업에 5,860만 원을, 작은도서관 육성에 1억 5,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비 지원 사업 2,400만 원은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비이며, 979쪽 내수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해 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2억 3,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청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2억 6,3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목령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등에 1억 3,1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2016년 개관하는 오창호수도서관을 위해 각종 사무기기 및 도서 구입 자산취득비 8억 8,317만 9,000원을 비롯해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등 오창복합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 사업비로 총 11억 4,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역시 2016년 개관을 앞둔 오창도서관을 위해 1만 5,000권의 도서 구입비 1억 8,75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5,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금천지구 도서관 건립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94쪽, 오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23억 3,699만 5,000원 대비 2억 3,746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7,4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송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비로 1억 5,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자료실 열람 운영을 위한 오송도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서관 소식지 구입 및 도서관협의회 부담금으로 5,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오송도서관의 주간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로 8,0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오송도서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및 온수기 유지관리, 시설관리 자재 및 전산용품 등 오송도서관 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 2억 7,345만 6,000원 등 기계시설 및 건물유지 보수비로 총 3억 6,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 6,289만 2,000원은 시립오송도서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와 위탁교육비 및 물탱크 청소비, 소방안전협회비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통신료 등입니다. 999쪽입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 홍보와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동극 공연 등 행사운영비 4,530만 원, 책꾸러미 재료 구입비 2억 400만 원 등 총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육성에 1억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기적의도서관 건물 유지보수비로 284만 8,000원을, 기적의도서관 운영비로 3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3,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5,5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신율봉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9,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09쪽에 옥산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억 1,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14쪽, 평생학습관 소관 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전년 대비 3,206만 2,000원 증액된 10억 5,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용역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대강당 방송장비시스템 구입비 등 2억 1,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 본관교육 운영, 강사수당, 개강식 및 수료식 등 행사운영비와 교육실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억 4,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배티공원 평생교육 운영 1억 3,478만 4,000원은 분관 교육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비롯한 강사수당, 청사 유지관리비, 교육실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1017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운영 1억 6,576만 8,000원은 비전임 평생교육사 인건비, 사이버평생학습원 시스템 이용료,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및 청주아카데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관 설치비 및 이에 따른 홍보비로 1,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배움나누기 학습동아리 지원, 시민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지원비 등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대학권 협력사업 지원 2,000만 원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매니저 인부임, 강사수당,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비 등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목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항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5년도 3억 1,076만 원에서 2,265만 원이 증액된 3억 3,34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32억 4,681만 3,000원에서 5억 5,437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9,2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70만 원, 세미나실 대관료 200만 원, 금속활자 주조전수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국ㆍ도비보조금 2,871만 원, 사이버 스마트 뮤지엄(cyber smart museum)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으로 총 3억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총 19억 7,2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 5,000만 원, 직지세계화 사업 민간활동 지원 8,963만 1,000원, 1인 1책 펴내기 운동 추진 1억 3,400만 원, 온오프(On-Off) 직지세계화 캠페인 전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직지소설문학상과 직지인형극 제작 공연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를 소재로 한 상품 공모전 개최 및 직지사업 홍보여비 4,1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속활자 주조전수관 운영비 1억 7,000만 원, 전통 한국의 인쇄술 전수교육 민간이전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근현대인쇄전시관의 3D 전사 및 레터프레스(letterpress) 인쇄 체험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2,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한국의 고문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이버 스마트 뮤지엄 구축사업비 6억 원, 체험실 및 비서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90만 8,000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입니다.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3,3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방역, 화장실 관리,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주민 휴식공간 유지관리에 1억 5,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33쪽 학예연구실 소관 으로 총 7억 1,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지 국내외 순회전 1억 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지의 가치와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직지 홍보단체 운영을 위하여 1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각종 행사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문화강좌, 어린이 문화학교 등 청주의 역사와 고인쇄 문화를 알리기 위한 박물관 교육비 3,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물 보존ㆍ관리용 장비 구입 등 유물 보존ㆍ관리에 2억 1,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입니다. 2016. 직지코리아 연계사업으로 활자 및 고판화 기획특별전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원 완료된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를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 운영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 인쇄문화의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소 고인쇄문화 23집 발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학술단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학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와 직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인자 위원 거수)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숙희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7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7,320만 원 편성했어요. 그리고 오창복합문화센터 오창도서관이 내년 4월에 개관하는 거죠? 부기한 것을 보면 오창문화복합센터 홈페이지 구축 920만 원, 오창복합문화센터 좌석예약시스템 구축 1,000만 원 그리고 오창복합문화센터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비 2,700만 원 그리고 오창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비 2,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오창복합문화센터 홈페이지 구축에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됐는데 같은 시점에 개장하는 오창도서관은 그 프로그램비가 책정이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이신 김숙희 관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예요. 이번에 우리 시립도서관에 주차장 포장공사, 출입문 교체공사, 보조통행로 공사, 방수공사 해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거기 주차장에 울퉁불퉁한 것까지 다 포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목령도서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존치 여부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 예산을 세웠어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일이 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시 문체부쪽하고도 협의를 다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목령도서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간이 범위에 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것이 결정 난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은 정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1년 치를 다 세워 놓으면 1년 뒤에 거기다 그대로 목령도서관을 유지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앞에 예산에 용역비 900만 원을 세웠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끝내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에 목령도서관의 업무가 복합문화센터 호수도서관 쪽으로 다 이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본부장님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별로 협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협회비가 다 달라요. 지금 도서관별로 다 협회비를 내시는데 이게 왜 다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협회비 종류가 있어요. 전국도서관 협회비가 있고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있고 충북에 공공도서관 협회비가 있거든요. 근데 도서관의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협회비가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면적 대비해서 도서관 협회비가 1, 2, 3급으로 나뉘어서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도 한국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제가 볼 적에는 비슷한 규모인데도 어디는 30만 원 내고 어디는 순서도 바뀌게 낸 것 같기도 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저도 ‘아, 이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가 보다.’ 했는데 예를 들어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80만 원, 50만 원씩 내게 되는……. 여기가 가장 크게 많이 내고요. 또…….

 ;오창호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규 공공도서관이어서 입회비가 처음에 추가되기 때문에 일반 연 협회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럼 여기 예산안에 포함된 협회비는 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흥덕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는 16만 원, 공공도서관은 30만 원인데 뒤에 보면 신율봉도서관은 한국도서관은 16만 원이고 공공도서관은 15만 원으로 규모가 같으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공공도서관은 금액이 절반밖에 안 되고 차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도서관 관련 협회비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고인쇄박물관 김종목 관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예. 2016년에 선정해서 2017년에 시상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시상을 2017년 예산에 넣으면 되지 2016년도 예산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유네스코에 보내는 거는 2016년 연말쯤에 보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상금이 4,000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 유네스코한국본부와 외교부에 ‘국제적 시상금이 어느 정도면 괜찮은 거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서 그에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 1024페이지에 직지 상품 공모전 해서 당선작의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시겠단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상품으로 다 만들어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장려상까지 가면 7명인데 7개 제품을 다 상품화를 시켜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청주를 대표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직지를 특화해 가지고 벽지라든가 생활 아니면 기념품, 관광 상품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좋은 제품이라든가 상품이 출품된다면 이걸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이 공모전에 많이 참가하실 것으로 예상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1026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스마트 뮤지엄 구축사업 고문헌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6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저희들 소장된 자료와 충북에 소재한 대학이라든가 고문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서 명실공히 우리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고인쇄 자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거의 전산 작업 위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금액도 6억이면 상당히 과다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3년 동안 추진하시는 건가요?

 ;전체 총사업비는 18억이고 내년도 1차 사업비로 6억입니다.

 ;그러니까 ’16, ’17, ’18. 해서 3년 동안 18억을 하시겠단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예연구실 황정하 실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3페이지에요 직지 국내순회전이라고 있는데 1,000만 원씩×10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직지 국내순회전은 저희가 대한인쇄문화협회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전국 우수축제 행사장이나 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상설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10회라고 올리셨는데?

 ;순회 전시하는 것은 10회이고 도서관이나 대학교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2개소를 같이할 계획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 호응은 많이 좋은가요?

 ;지금 저희가 10회 이렇게 전시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킨텍스라든가 여러 대여 행사장에서 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인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 되면 꼭 한 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남연심입니다. 평생학습본부 이관동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9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북스타트(book start) 꾸러미하고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입니다. 남연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료비 중에서 북스타트 꾸러미하고 북스타트 플러스 꾸러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북스타트 꾸러미는 일반 가정의 엄마와 아이한테 주는 거고요. 플러스 꾸러미는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서관별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오송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책 꾸러미를 배부하겠다는 광고가 나오고 이 홍보가 받아들여져서 시민들이 장소를 방문했는데 못 받은 시민들이 좀 있었죠?

 ;아, 그거는 우리 오송도서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보니까 직지에 관련돼 가지고 스카프라든가 가방 이런 등등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하는 율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직지 상품 공모전을 실시하는 거예요?

 ;관광상품이라든가 일상 생활용품도 그렇지만 또 산업 쪽으로 벽지라든가……. 만약에 벽지를 직지 디자인으로 하면 판매뿐만이 아니라 또 2차로 홍보할 수 있는, 만약에 어떤 전통집에서 직지를 벽지로 사용해 가지고 벽지 도배를 한다면 또 직지를 홍보하는 효과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더 신경을 써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벽지만?

 ;벽지가 아니라도 지금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매년 공예관을 방문할 때마다 청주가 직지도시라고 하면서 직지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이 부족하고. 지금 저희가 직지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용하는 업체나 식당이나 태권도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들이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서 청주시의 위상인 직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직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민간인국외여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여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참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여기는 민간인을 한 명 데려가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속활자장이 시간이 나기 때문에 금속활자장과 협의해서 같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지금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1,000여 개 되고요. 그중에서 교사가 4,000여 명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직지를 공동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맺었고요. 그래서 재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지에 대한 교육이며 이런 것을 통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보면 리플릿이라든가 북마크(bookmark) 등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9쪽에 목령도서관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운영사업과장 이규상입니다. 직지인형극 제작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생으로서 내용은 직지를 소재로 한 인형극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연 실적이 19회에 좌석 수는 4,330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 연극의 내용이 바뀝니까?

 ;현재 내용이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유아기 때 1년에 한 번 받으면 더 이상은 못 받겠네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어느 정도 변화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예산은 똑같다는 말이죠.

 ;예.

 ;그럼 그 예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청주에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생 이렇게 직지인형극을 하는데 청주지역은 우리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하고 청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지역을 제천이면 제천, 영동이면 영동 충청북도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인형극을 합니다.

 ;네. 관장님,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직지 국내순회전 출장여비가 있고 밑에 직지 국내순회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직지 국내순회전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가 진행을 하는데 그 전시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집니까?

 ;보통 순회전이 10회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 특별전시를 2회 정도 개최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1034쪽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직지 홍보입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죠?

 ;찾아가는 직지 홍보는 청주시 내와 충청북도 일원으로 해서 전시 형태며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이것은 직지지도사들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직지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하는 단체가 다른 건가요?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고 또한 거기에 부스 설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은 실장님, 내용은 직지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쪽 단체도 주고 저쪽 단체도 주고 그러는 상황이네요.

 ;지금 순회전 같은 경우에는 가령 전국 단위 행사로써 금년 같은 경우에 인천송도컨벤션 세계 책의 수도 이런 대규모 행사에 참석을 하고, 찾아가는 직지 홍보는 시내 일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다니는 데는 직원들이 다 동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비는 어떻게 해서 국내순회전은 10회로 돼 있고 우리 직원들 여비는 7회만 잡혀 있어요?

 ;이게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명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실장님, 지금 여기 3명씩 7만 5,800원 해서 1박 2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같은 행사를 하면 똑같이 부기가 돼야지 지금 다르잖아요. 하나는 7회고 하나는 10회고. 그렇게 되면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게 시가 주도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 주도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7회로 하고 그래서 명수를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장님. 어차피 전체 금액을 놓고 명수를 조정한다고 하면 같은 10회로 맞춰서 같은 행사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7회로 잡아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비를 돌려쓰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을 하셔야죠. 그거는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부기를 정확히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4쪽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주고 있죠?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이것은 청주지교협에 보조를 해서 강사 3명이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전년도 2년 정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36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인국외여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진행하실 때 여기 누가 갔죠?

 ;반종홍 씨가 갔습니다.

 ;그분의 직책이 뭡니까?

 ;박물관의 자원봉사자면서 문화관광 해설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자원봉사죠? 글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시에 어느 만큼의 도움을 주시는지는 모르지만―개인을 얘기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체재비하고 항공료까지 다 줘 가면서 그분이 가서 하신 사항은 시연이죠?

 ;네, 시연을 하셨습니다.

 ;아까는 답변하실 때 이번에는 금속활자장이 가시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참여하셔서 직접적으로 체험활동 지원을 하고 또 직지를 홍보하는 데에―물론 공무원도 갑니다마는―각자 역할이 있어서 같은 시간에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한 명 참여시켰습니다.

 ;재미 한국인들한테 찾아갔을 때 전체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가서 그쪽에 학술대회나 이런 것 지불한 금액까지 다 해서 1,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나가서 직지를 홍보한다고 해서 교과서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교사들이 그거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전파가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영인본을 보고 과연 뭘 알겠느냐는 거죠. 한글도 일부만 알고 있는 상황에 영인본을 갖고 나가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소장만 하고 아무런 홍보의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산을 집행한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조금 전에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예연구실장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관련 예산을 작년에 1,500만 원 집행했다고요? 맞습니까?  ; (답변 지체하자) 예산서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공무원 세 명하고 민간인 여비하고 해서 1,5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이 단장님으로 다녀오셨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정이 어땠습니까? 학술대회는 며칠에 몇 시간이나 하셨어요?

 ;학술대회가 3박 4일인가 그랬습니다.

 ;3박 4일 내내 학술대회 일정을 하셨습니까? 그 일정 자세하게 다녀오신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실장님! 그 참가여비가 민간인 한 명에 대한 여비를 작년에 500여만 원 해놓으셨잖아요. 57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최종 집행금액이 얼마였어요? 결산한 정산 내용에.

 ;3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57% 불용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또 계상하셨어요. 과다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이고요.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후에 더 말씀드리겠고 이 집행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학술대회에서 집행했던 금액은 얼마였어요? 당초 금액 대비 집행금액.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당초에 9,1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집행을 3,9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43%의 불용액을 발생시켰단 말입니다. 5,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6,000만 원을 계상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올리신 거예요?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가 가지고 행사를 하고 학술대회 참가를 하면서 홍보물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 제작으로 1,200만 원을 별도로 더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물 제작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와 관련되어 있었던 일정 전체에 대한 계획과 다녀오셔서의 사업결과보고서 작성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 저희 직지 홍보대사가 몇 분 계시죠?

 ;세 명이…….

 ;세 분 계시죠?

 ;예.

 ;그 세 분은 이날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거기에 참가하신 세 분 중에 한 분이 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으로 참가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 등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시면서 15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한 분 오신 자리에 간담회 비용으로 150만 원을 쓰셨단 말입니다. 학술대회 참가하셔서요. 그분 한 분 오셔 가지고 식사 자리에 이렇게 비용이 지출된 거예요?

 ;예,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한국학교협의회 임원진들과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체…….

 ;직지홍보대사.

 ;최미영 대사가 참가를 했습니다.

 ;최미영 대사는 직지 홍보위원을 몇 명 위촉했죠?

 ;지금 네 분…….

 ;세 분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직지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아홉 분이고요. 그리고 직지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열두 명이나 되세요, 일단은. 전체 11개국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두 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이분들이 ‘나는 충분히 이 행사를 수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구은희 씨가 위촉된 지가 지금 몇 년째 됐죠? 10년이 넘었죠?

 ;2005년부터…….

 ;2005년.

 ;2005년부터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홍보대사들이 이미 세 분이 계시고 이번에 2015년 8월에 위촉받으셔서 홍보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이나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대사 위촉받았고 홍보위원이면 이 행사는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비용 자체에 대한 과다 계상 그리고 작년 사업 집행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입니다.

 ;아뇨, 됐습니다. 관장님은 아까 충분히 대답하셨고요. 그리고 학예연구실장님! 제출하신 자료 1033쪽 보세요. 홍보대사(위원)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얼마를 계상하신 거죠?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를 계상하셨죠?

 ;작년에는 발대식 지원으로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 집행금액이 얼마였어요?

 ;3차 추경에서 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7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독일에서 정산이 늦어진다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돈 100만 원도 지출을 안 한 상황인데 이걸 다시 550만 원을 올리십니까? 제가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대체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11개국 중에서 3개국밖에는 활동한 바가 없죠, 발대식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거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23쪽 세계직지문화협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돼서 시행된 보조금 관련한 지침이 언제 결정됐었던 거죠?

 ;운영사업과장 이규상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2015년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제가 이 부분 문제 제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조건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그렇게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올해는 아직 그렇게 못했습니다.

 ;올해 집행을 안 하셨다고요?

 ;아뇨, 올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거를 다시 계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법…….

 ;이유 없이 사업비를 이렇게 예산에 올리세요? 그리고 불가하다고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만, 그 법 개정을 11월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것을 예상하고서…….

 ;과장님, 국회 교문위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뭐라고 나와 있죠?  ; (답변 지체하자) 가능하다고 합니까?

 ;현재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에서요 ‘임의 설립 민간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 및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부합하지 않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 법령이에요. 여기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도 같은 미디어 관련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관련 법령에서도 ‘민간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적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 법에서만 예외적으로 규정할 필요성과 다른 문화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아시고 계셨습니까?

 ;아직 잘 몰랐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일 년을 그냥 지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수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불가하다고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 관련 조례 개정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 개정되기 전에는 예산에 올리지 않겠다.’ 팀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조건부 아니고요. 제가 그 심사자료 가지고 있는데 불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직지협회뿐만이 아니고 이런 법 개정이 안 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이 안 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되 법 개정이 안 되면 예산 부서에서 보조금 쪽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편성만 하되 교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이 되더라도 법 개정이 안 되면 예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게끔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가 자체적인 기금을 적립해 놓은 부분도 꽤 있죠?

 ;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몇 년째 저희 의회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드십니까? 지원에 대한 근거와 원칙과 기본적인 규정도 없이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셔도 돼요?

 ;그 기금은 세계화사업 인건비 목적으로 이렇게 기금을 모은 게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요 거기 운영규정을 다 보고 왔습니다. 옛날부터 이미 다 봤습니다. ‘회원의 회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기금은 회비로 모여진 건 아니에요? 회비와는 다를 수도 있겠죠.

 ;처음에 그 기금을 모은 건 회원 회비로 모은 게 아니고 우리 청주지역의 기업체라든가 어떤 독지가한테 협찬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모은 거지 회원…….

 ;회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회원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회원들 중에 회비 내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도 안 돼요. 1년의, 2년의 유예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다고까지 약속을 했는데 예산안에 부기한 것 자체가 저희 의회를 경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저희 조례 심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직지세계문화협회뿐만이 아니라 법령 개정이 안 된 단체가 청주시에 몇 개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게 몇 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에 그 유사 법안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해서 편성한 예산의 경비지출에 대한 위반 지출금액은 그 금액 이내에 대해서 감액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파악하고 계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자료가 더 필요하거나 위원님들께 전달할 내용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면서 예산심의가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요 그전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 요청과 질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어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은 42억 5,97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1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1111쪽, 장애인 복지증진 경비와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등으로 2,070만 원, 부부 장애인 생활용품 지원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3,240만 원, 행려 사망자와 부랑인 관리를 위해 7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2쪽부터 1116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으로 10억 8,000만 원, 맑은고을 청춘대학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경로당 93개소에 대한 신축 개보수비 2억 3,710만 원, 경로당 정기점검과 관리비 7,345만 1,000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 지원비로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6쪽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손가정수당 1,080만 원, 1117쪽 건전한 보육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130만 원,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19억 80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6억 5,000만 원,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비 3,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쪽과 1118쪽, 원스톱(one-stop)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525만 원, 희망복지지원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사랑의 자장면 나눔행사 집기구입비 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8쪽과 1119쪽, 기본경비 7,312만 8,000원, 사무실 의자구입 등 자산취득비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1139쪽,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민원서식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21만 원과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해 1,5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 대비 3억 244만 원이 감액된 49억 5,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1268페이지부터 1269쪽,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40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9쪽부터 127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10억 4,920만 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비로 1억 3,999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2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3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24억 6,60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으로 1295쪽부터 1296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2,8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5,0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으로 1398쪽,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장애아동 수영캠프,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등 3,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여자 및 부랑인 관리비 4,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9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ㆍ효도수당 지원 등에 9억 5,100만 원을,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 5억 1,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2쪽,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383만 원과 경로당 에어컨, 냉장고 등 구입비 민간자본이전 1억 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6쪽,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에 1,080만 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셋째 이후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 등에 39억 1,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7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인 원스톱 통합서비스 조사 및 사례관리 사무관리비에 1,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408쪽,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7,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으로 1428쪽, 위생업소 관리 지도ㆍ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에 2,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2016년도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금액은 44억 4,182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 43억 8,059만 2,000원에 비해서 6,1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40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사무관리비로 740만 원,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보조금으로 1,000만 원,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보조금 300만 원과 부부장애인 생활용품 지원금 등으로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0쪽부터 1541쪽, 행여자와 부랑인 의료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1쪽, 장수수당 7억 6,800만 원과 효도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 아이디어 사업인 독거노인 응급용 안내카드 제작비 455만 원과 건강음료 지원금으로 4,200만 원, 맑은고을 청춘대학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41쪽부터 1543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3억 8,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3쪽부터 1545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와 물품 지원비로 1억 2,124만 원을 계상하고 1545쪽, 조손가정 지원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5쪽부터 1546쪽,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와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로 28억 8,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6쪽, 원스톱 통합서비스 조사와 희망복지지원 사무관리비로 805만 원을 계상하고 1546쪽부터 1547쪽은 행정운영경비로 6,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62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와 지도ㆍ점검 사무관리비 등으로 2,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201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면 지역 같은 경우에 현도면하고 남일면 지역은 곰돌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장애 아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 한 번에 한해서 선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 세워 놓은 금액이 많이 쓰이지 않은 거죠?

 ;2015년도에요?

 ;예.

 ;네, 좀…….

 ;그러면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지금 장애인 신청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 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은 택시비라도 지원해 보려고 몇 번에 걸쳐서 신청받을 수 있게끔 권고를 했었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오는 거리가 부담스러웠는지 어머님들께서 장애인 수영캠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1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비상구급함 지원이라고 576만 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상구급함에는 뭐 뭐가 준비돼 있는 거죠?

 ;네.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고령이고 또 집에 구급함이 준비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 가지고 경로당에 이 비상함을 배치하게 되면 만약 다치게 됐을 경우에 응급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거든요. 여기서는 진통제하고 소화제 그다음에 바르는 소염제, 구급함 상자, 상처 치료 연고, 밴드 대ㆍ중ㆍ소하고 머큐로크롬, 거즈, 솜, 핀셋 이렇게 해서 7종을 경로당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하다 보면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비상구급함이 비치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27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복지정보바람 부채 제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정보가 인쇄된 부채를 만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이 됐잖아요. 내년에도 우리가 부채에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5월이나 6월에 이 부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이 부채를 통해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정보를 알게 돼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일단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1112쪽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이 36% 정도 증액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면 지역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증액된 것이고요. 작년도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8,400만 원이고 올해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면 지역 단위로 확대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면 지역 단위가 넓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면 지역은 지금 요구르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월 1회 두유로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같이 가는 거고요?

 ;예. 1만 원짜리입니다.

 ;예. 111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서 전기안전검사하고 액화하고 정화조는 234개소인데, 전체가 303개소 아닌가요?

 ;이것은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아파트는 안 해주는 건가요?

 ;예. 아파트는 자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서원구는 어떠신가요?

 ;예.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관리동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경로당 중에 아파트 관리동에 대한 거는 다 제외를 하고 단독으로 돼 있는 것만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지금 풀(pool)사업비가 각 경로당마다 많이 잡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풀사업비를 잡은 거죠?

 ;예.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풀사업비는 전체 구별로 경로당 비율을 따져서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300개소고 나머지 구청별로 경로당 수 비율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 풀사업비가 지금 처음 잡히는 건데?

 ;아닙니다. 작년에도 잡혔습니다.

 ;전에도 잡혔었나요?

 ;예.

 ;작년도 거는 어느 정도 실행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모자라지는 않았었나요?

 ;약간 모자랍니다.

 ;보통 300개 경로당 중에 3,500, 2,500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럼 스물다섯 군데면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조금 더 된다면 어느 정도는 예비비로 두시기 바라겠고요.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8쪽입니다. 주민복지과 내에 CCTV를 왜 설치하는 거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이재숙입니다. 얼마 전에 야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한테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민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좀 행패를 부리고 저희 직원들을 위협하고 해서 이런 상황이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CCTV를 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다른 구청은 다 CCTV가 설치돼 있나요?

 ;있습니다.

 ;각 동에는 어떻게 되죠?  ;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각 동에 전체 다 달려 있나요? 구청장님들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물론 흥덕구청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CCTV 설치를 하면 방지 효과도 있고 차후 관리도 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복지 쪽으로는 동이 더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혹시 동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죠? 아, 이건 농축산 거구나. 제가 예결 때 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영캠프가 전년도 예산액이 1,500에서 500이 감됐고 또 1,000만 원도 제대로 다 집행이 안 됐잖아요.

 ;아니, 2015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이고 2016년도가 1,000만 원 예산…….

 ;아니, 전년도 예산이 1,500이 섰다가 500이 감됐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남은 거에서 100% 집행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계속 차량이 돌았거든요.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이 동은 차량이 도는데요. 면까지는 가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는 만약에 대상자가 되면 택시라도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장애아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때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통합되고 나서 오히려 줄었다는 얘긴가요?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이 감돼서 편성돼 있는데 홍보를 좀 더 하셔서……. 또 차량도 보면 예전에 각 단체에 있는 차량을 지원 요청하더라고요. 협회에 차가 한두 대씩 다 있으니까 그 캠프 할 때만 한 달 정도 해서 차량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구 청원 지역에서도 홍보를 좀 더 하시면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1급장애인 교통비 지급이 1인당 4만 원씩 해 가지고 상당구 1111페이지, 서원구 1268페이지, 흥덕구 1398페이지 해서 60명, 45명, 35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받는 거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하고서.

 ;제외하고?

 ;예.

 ;차상위 쪽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