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가.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건설교통본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 2,996만 2,000원, 지방교부세 43억 원, 보조금 267억 8,846만 5,000원 총 338억 1,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액은 1,470억 9,25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인 24억 7,68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1억 4,00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7억 6만 2,000원 총 228억 4,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상액은 222억 4,0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4%인 23억 7,82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893쪽,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 2,371만 8,000원, 공동구 관리 1억 2,531만 2,000원 총 1억 4,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부터 897쪽,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 7억 1,330만 원,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 18억 708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536만 원, 원통리 인도 설치사업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26억 8,538만 원, 불합리한 차로 정비사업 등 도로기능 유지관리 3억 7,890만 9,000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3억 490만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5억 6,200만 원 등 총 172억 1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 녹색교통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사업 3억 6,522만 9,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3,721만 5,000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7억 810만 4,000원, 가경천ㆍ석남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 7억 2,645만 원,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억 2,510만 3,000원 등 총 20억 8,0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부터 904쪽,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영하∼선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9억 567만 원, 고은4리 인도 설치 공사 2억 2,158만 4,000원, 시목∼외천 간 군도 선형 개량 공사 2억 144만 원, 시목∼중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360만 원, 오산∼장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360만 원, 한계∼지산 간 도로 개설 공사 1억 5,108만 원, 대길∼부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5,108만 원, 성재1리∼성재2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8억 504만 원, 구방∼쌍이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360만 원, 오창 화산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2,086만 4,000원, 석화∼사인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3억 216만 원,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6억 6,415만 8,000원, 남이 부용외천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90만 원, 궁평∼오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144만 원, 북이 영하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90만 원,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비 18억 4,000만 원, 정중∼쌍청 간 군도 선형 개선 공사 3억 216만 원 총 75억 7,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906쪽부터 907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휴암∼오동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83억 7,100만 원, 무심동ㆍ서로 확장사업 8억 288만 원, 강서택지지구에서∼석곡교차로 구간 도로 개설 20억 720만 원, 제2순환로 도로 개설 공사 20억 648만 원, 남면∼북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 12억 원, 제2순환로 확장 공사 8억 8,138만 8,000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 보상비 29억 원, 석곡사거리∼척북삼거리 도로 개설 공사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2,000만 원, 상당로 확장 공사 50억 1,350만 원, 대신로 확장 3억 216만 원 총 236억 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부터 910쪽,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익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 11억 1,147만 원, 덕천교∼새터초교사거리 도로 확장사업 5억 360만 원,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우회도로 개설 공사 14억 504만 원,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6,331만 2,000원,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등 5억 3,060만 원,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정비 5억 9,641만 7,000원, 석판교차로 일원 도로 확장 공사 7억 5,178만 6,000원, 미원면 미원리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가로등 설치 8,000만 원 등 총 55억 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금 관리 33억 4,500만 원 등 총 35억 1,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 25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1억 6,6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 등 2억 1,1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915쪽부터 918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46억 8,056만 4,000원, 저상버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 9,203만 2,000원, 공영ㆍ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조 57억 4,900만 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심택시 도입 지원 1억 7,136만 원, 시민콜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 1억 9,933만 2,000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69억 675만 7,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2,894만 1,000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조 8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37억 5,100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7억 7,405만 5,000원, 영업용 차량 이용 농산물 홍보 1억 2,768만 원,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 5,9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보조 3억 763만 8,000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1억 7,500만 원,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1억 9,300만 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4억 9,764만 원, 청주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교통사고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 행사 지원 6,000만 원 등 총 735억 4,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920쪽부터 923쪽,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를 위하여 무심천 풀깎기 사업, 유해식물 제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22억 6,458만 3,000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억 714만 3,000원, 댐 주변 정비사업 5억 69만 원, 미호천ㆍ무심천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 원 등 총 31억 2,7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부터 926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사업 1억 149만 6,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2,3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원, 탑연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4,000만 원, 내추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구방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5,000만 원, 도장골 소하천 정비사업 3억 2,800만 원, 산막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읍ㆍ면ㆍ동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13억 5,208만 5,000원, 공익사업 편입 미불용지 보상 3,000만 원 등 총 54억 7,4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부터 927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억 6,556만 4,000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9억 6,666만 7,000원,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7억 2,400만 원,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등 총 91억 5,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판넬 청소비 등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935쪽부터 1947쪽,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주정차 조성 및 관리비 14억 1,517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비 25억 2,624만 8,000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자동화사업비 6억 9,679만 원 등 총 46억 3,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7쪽부터 1952쪽,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터미널 관리 2억 2,816만 9,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실태조사 인건비 등 1억 6,051만 6,000원, 예비비 40억 3,000만 8,000원 등 총 44억 1,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2쪽부터 1957쪽,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4억 2,560만 9,000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5억 606만 7,000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3억 6,399만 3,000원 등 총 72억 9,5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0억 7,338만 6,000원,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1억 8,275만 원 등 총 22억 5,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958쪽부터 1964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LED 행선지 전광판 유지관리 등 3억 9,799만 4,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17억 4,187만 7,000원, 시내버스 종점지 관리 9,118만 2,000원, 교통안전사업 1억 5,055만 2,000원, 교통질서 확립 결의대회 행사 지원 2,800만 원,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1,689만 6,000원 총 24억 2,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예,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본부 이상수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본부장님, 근무하시면서 버스행정 업무에 대해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금년 1월부터 맡았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전혀 경험이 없으시고요?

 ;예.

 ;1년가량 본부 산하의 버스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경과하고 본예산안을 보면서 버스의 환승보조금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청주시가 7개의 버스회사에 버스환승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마이비카드회사에서 건수를 제공하면 건당 1,200원을 곱한 내용을 청주시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주시는 그 건수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검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버스회사가 마이비카드사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갑이 버스회사고 그 용역을 시행하는 마이비카드사가 을인데 이 갑과 을 간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생겨서 부정적인 수급 관련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를 타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고객이 내릴 때 카드를 다시 찍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매년 손실보전금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용역센터에서 그런 데이터 수집의 대략적인 검증은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회사하고 운수업체 간에 내부거래에 의해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개 버스를 올라타면서 카드를 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리며 찍는 확률이 대략적으로 이삼십 프로 된다고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 수치로 데이터를 체크해 보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청주시의 행정이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의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잖아요.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여러 병원들이 조사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안전시스템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세밀하게 어떤 부정 수급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는데 버스환승보조금이 2005년 2월부터 50%, 2007년 4월 60%, 2008년 7월 70%, 2009년 1월부터 80%, 2013년 11월부터는 100%를 환승 보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10년 이상이 된 이 환승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는 아무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문제가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많은 포션(portion)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선진사례 등 검진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해서 구축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예?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그런 검증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언제 가지셨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내버스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손실보조금을 보고받을 때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해당 과의 임헌석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임헌석 과장님이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과장님도 좀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한번 지적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담긴 84억이라는 돈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런 합리적 의심조차 불식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완결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안에 있는 84억이라는 게 그런 완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예산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사실상은 전년도에 정산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사실상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매년 그냥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한번 검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14년도에 106억 8,1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것이 특별한 문제없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건수가 반영된 액수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내에 조금이라도 부정 수급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행정의 어떤 불철저, 미숙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줄곧 버스회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환승하기 이전보다 환승 이후에 버스승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승보조금을 받아가는 버스회사가 그 이전과 이후에 동일하게 버스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그러면서 계속 버스면허는 반납하지 않으세요. 담당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문제가 금년도에 불거져 가지고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보조금이라든지 일반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 방법을 찾아 가지고 2016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게끔 개선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84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검증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기 전까지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냥 통과시켜 드려야 되나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84억을 반영한 건데요. 원래는 작년도 정산액이 10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6억 정도를 전체에 반영을 안 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84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 부분을 내년도에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84억 부분은 예상액의 전체 부분을 반영 안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반영해 주시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시죠. 과장님, 우리가 1개월분을 정산해서 현재 지급해 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검증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급하는 돈이 막아질 수 있겠죠. 검증시스템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기 때문에 그 시스템 도입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이 아마 내년도부터 도입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지는……. 이 시스템을 사실상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정확히 예측을 못 하겠지만 하여간 내년도에는 도입을 하는 걸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예를 들어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가 될지…….

 ;그렇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저희가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검증시스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그냥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반영된 부분만 내년도에 세워 놓고 하다가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진정하게 시스템상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봤을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16년도 1월부터 정해진 것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스템상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이전부터 제대로 검증을 못 했을 뿐이지 사실상 그 부분이 어떤 신뢰도에서, 그러니까 시내버스 용역기관이나 아니면 카드사에서 해주는 부분을 신뢰해 가지고 믿고 싸게 지급을 한 부분이거든요. 여하튼 저희들이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신의 원칙을 믿으시면 좋은데 우리 사회가 그러한 신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회에서 이 예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과 분명히 상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스환승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가 책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부분이 관리적으로 못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정회계 같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잘잘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돈을 건네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책임이 있고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있다. 이 잘못을 인정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못하신 거죠?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정리하고요. 다음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좋은 지적 했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마이비카드회사를 선정할 때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회사가 혼자 버스업체의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시에서 어떠한 카드회사를 선정해서 버스기사한테 주면 그래도 조금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한번 같은 맥락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9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심천 풀깎기 사업, 무심천 잔디광장, 공원 385원, 400원, 500원, 단지조성비 2,800만 원. 이거 385원이라는 근거가/자료가 있나요?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 14만 평방미터, 7만 평방미터 전부 정확한 수치인가요?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정치인데 실제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물량이 산출되고.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385원, 400원 이렇게 나온 산출근거하고 추정치에 대한 그 부분, 그러니까 이 항목(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9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주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2억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비 산정근거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907페이지 하단에 대신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이 부분도 3억으로 해서 1식 하고 잡혀 있는데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용역비 3억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 8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충북대 중문 문화예술거리 18억 넣으셨는데 이거 국비 9억은 공모로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받으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이거는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되셔서 국가로부터 9억을 지원받고 시비 9억을 보태서 문화ㆍ예술거리로 조성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 살림을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국비 공모 등을 통해서 받아오는 그런 자세도 아주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박현순 위원 거수) 다음은 박현순 위원님!

 ;변종오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님께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의 시설개선이 야외화장실 또 주차 차단기, 보안 CCTV 설치하는 비용으로 2억 정도 하는 걸로 사업설명서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화장실 부분은 2층짜리로 된 건물 내에 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아래위에 각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위에 하나씩 있죠?

 ;예.

 ;이 부분은 주야간으로 상시 오픈을 하는 거죠?

 ;건물 내에 있는 거는 지금 주야간으로 오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요?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나?

 ;야간에는 오픈을 해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는 야간 당직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밤에 들어오는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건가?

 ;거기가 당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야간에는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못 해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야간에도 관리를 하시겠죠. 낮에만 차고 관리를 하고 밤에 들어오는 차고 관리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 보고. 저는 당직자가 있으면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외부에 2억씩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또 설치해야 되나. 필요성이 있는 거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화장실로써의 급한 생리적 현상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면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계획을 올린 겁니다.

 ;물론 화장실 내에서 간이적으로 세면도 하고 그러지만 본 위원은 관리동 사무실 1, 2층에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박현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하루에 화물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야외 화장실에 다시 또 2억씩 시설비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화장실을 꼭/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 취지에 맞게 운전자들이 휴식도 일부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휴식을 하는 시설은 아니고. 화장실은 어쨌든 화장실 용도가 있는 거지 휴식을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본동 1, 2층에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차량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상시개방을 한다고 보면 굳이 야외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97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897쪽입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어디를 지중화하는……. 아니, 먼저 이거 어떤 사업인지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현재 도로 대로변에 있는 전주를 보도 안으로 묻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가공배전선로를 지중 매설을 해서 시가지나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업 1.25㎞ 해 가지고 예산이 15억 정도가 책정되는데 이게 어디를 지중화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내덕칠거리에서 청주대학교사거리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을 하는 근거는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한전에서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예. 한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율 같은 것도 지금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한전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이 다 저희들 시비로 책정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한전하고는, 한전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요?

 ;이것이 50 대 50으로 돼 있어 갖고요 반씩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표시가 이렇게 자체사업비만 돼 있어서.

 ;예. 저희가 한전에 줘서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전에 비용을 줘서 시행은 한전에서 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대 50으로 해서 한전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되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99쪽,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자전거 안전관리센터 및 자전거 수리센터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안전관리센터를 새롭게 신축하시는 내용입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이것은 무심천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여소에서 안 하고 자전거 전체에 대한 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교육장도 하고 또 대여도 해주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건물이 구해지면 거기에 리모델링(remodeling)이나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안전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그냥 대여소만 돼 있고요.

 ;대여소만 돼 있고. 그러면 안전관리센터는 신축 예정인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비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규모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예. 거기서 비용이 나옵니다.

 ;예.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안전관리센터를 신축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근거는 없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23쪽입니다. 가경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전체적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사전협의는 다 된 겁니까?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의는 끝났습니다. 사전협의는 끝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좀……. 가경천에 환경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보기 위해서, 더 듣고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반영시키는 겁니다.

 ;설계용역비가 아닌 주민공청회나 이런 비용의 일종인가요?

 ;하여튼 설계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 해 가지고 의견도 받고 그 의견을 설계에 담으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가경천에 이게 돼서 하루의 용수공급 계획이라든지……. 그러면 이 가경천 용수공급이 되면서 정상운행이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숫자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너무 가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청호의 수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 10월 6일에 무심천에 환경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청댐에 11월 강수량이 107㎜ 정도 내려 가지고 대청댐 수위가 지금 1.1㎜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지용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가경천으로 공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계에 담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정상가동 운영 시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쪽이나 수자원공사 쪽에 전체적인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잡아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청댐 물을 그쪽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개략적인 얘기만 협의가 된 거고 상세하게 일일 얼마의 환경용수를 공급받느냐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노학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해서 한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이범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남면∼북면 간 양촌교차로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4억 3,900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지금 기이 1개소가 양촌리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그러면 새로/신규로 조성한다는 계획인가요?

 ;이거는 새로/신규로 조성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금년에 5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이 정부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사업비로만 써야 되는데 주차장 조성을 함께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적발이 돼서 반환금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 읍ㆍ면 지역에서는 국비로 보상을 줘도 되는데 저희 시 지역, 동 지역에서는 시비를 세워서 꼭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억 정도를 국비로 준 사항이 있어서 11억 1,000 정도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국유지를 써서 국유지에 대한 보상을 다시 국가로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죠. 국비를 시비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국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민간이전에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대회 및 모범운전자 가족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예,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대회 결의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도 대회인데 우리 청주시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치른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천방재과 박선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중간에 보면 하천관리 현장조사 및 지도점검용 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건 어떤 차를 임차하는 거죠?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하천방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국가하천 2개소에 36㎞ 또 지방하천 28개소에 274㎞ 또 소하천 167개소에 322㎞ 해서 632㎞를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에 하천 순찰이라든지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차, 어떤 차! 차종이 뭐냐고요.

 ;아 저희들이 렌트(rent)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렌트 차종을 어떤 걸로 하려고 하시냐고요?

 ;아직 차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사륜 같은 걸로 하천 같은 데 다녀야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차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한 달에 80만 원 주고 꼭 렌트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 킬로수면 우리가 2,500에서 3,000 정도 차를 사면 최소한 5년은 쓰는 거 아닌가요? 맨날 순찰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굳이 렌트할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성을 좀 따져 보셨나요, 매입하는 거 하고 렌트하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수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운전원이 따라 붙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 렌트를 한다고 그래서 운전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렌트카도 운전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뭐 운전원이……. 정수 받기 위해서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렌트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수 받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렌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더라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구입하는 거하고 렌트하고 그 양쪽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어서 921페이지,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의문 가는 것도 많아요, 과장님.

 ;예.

 ;외래식물이나 일반 풀이나, 사실 뭐 돼지풀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 갈대 같은 게 작업하기 어렵지 이걸 굳이 목을 달아서 외래해충 몇 제곱미터, 일반 풀깎기 몇 제곱미터, 잔디관리 몇 제곱미터, 수목 몇 제곱미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설계를 하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이걸 구간으로 나누고 외래식물 같은 것은 무심천하고 소하천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무심천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요, 지방하천은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예산을 구청으로 재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재배정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자면 무심천 좌우로 해서 1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그냥 3회로 해서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외래식물이 무심천 가운데만 나고 저쪽 옥산 쪽에는 안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지금 외래식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토종식물을 위협하고 이런 건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무심천 대교부터 옥산다리까지 2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3회로 해서 그냥 풀깎기 사업으로 목을 밀어서 하면 입찰 주기도 좋고 단가도 좀 내려가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부분적으로 목을 세워서 이 비싼 단가로 해서 하는 건 좀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무심천 풀깎기 사업은 시민들이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하는 시내 중심부의 무심천 사업비가 되겠고요. 무심천은 36㎞ 정도 됩니다. 상류에도 있고 하류에도 있고. 그래서 이 외래식물은 풀깎기 해 가지고 위에만 잘라서 될 문제가 아니고 뿌리부터 원천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최고 많은 외래식물이 가시박입니다, 가시박. 이게 가시가 달린 외래식물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직원들하고 가시박을 제거해 보니까 풀깎기 해 갖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풀깎기 사업으로 재배정도 다 이해는 하는데 15억 정도가 지금 계상돼 있는데 과장님, 분명히 단가나 구간별로 나눈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배정을 떠나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하여튼 간에 이병복 위원님께서 단가하고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어서 9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호천, 무심천 친수공간 용역비가 2억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건 어느 지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심천, 미호천 친수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반영했는데요. 무심천은 미호천 합류부부터 고은사거리까지 15.34㎞ 또 미호천은 병천천 합류부부터 청주공항 인근 석화천 그곳까지 해 갖고 양안으로 18.95㎞를 기본계획 조성 용역을 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계획 같은 걸 용역에 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공간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 18㎞ 구간 내에 용역을 줘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걸 조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방송이 나갔으니까 편하게 해도 되겠네. 권오순 과장님께 똑같은 질의인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화물차고지에 하루에 70대 이상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차고지에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부터 들어오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화물공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근무하는 낮 시간대에만 유료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고요. 정산원이 퇴근하는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저녁시간 때 들어오는 차량들이 퇴근을 하면서 구조상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어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화장실, 씻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 왔고. 또 화물공영차고지의 운전자 편의시설 그런 걸로 해서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휴게실까지는 감안을 못 하고 밤에 들어오시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지금 이 시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불편사항이 또 외부에 운전자들 사이에 얘기가 된다면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차고지 개소식 할 때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 봤더니 주위의 화물차 기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진작 생겼어야 되는 차고지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기왕에 그 차고지를 지을 거면 그러한 부분을 좀 예견해서 본공사 때 화물 기사들의 편의시설을 다 갖췄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착안을 못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 전에 전 청원군에서 이 시설을 하다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이 일정 부분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더 붙여서 할 수 있는 예산 여건이라든가 또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당시부터 화장실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건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준공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태로는 어쨌거나 그 밤에…….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거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차고지 확보 그다음에 밤에 아무 데나 차를 세우고 문제 되는 야간 불법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데 밤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해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큰 뜻으로는 노숙차량을 거기로 유도하고 또 장시간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차고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쉽다면 본공사 할 때 그러한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 같은데 차량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6시부터 밤 10시 그때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느냐?’ 했더니 그 시간에 퇴근을 시켜야 된다,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기왕에 우리가 화물차 운전수들을 위해서 차고지를 했으면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의 편의를 좀 제공해 주는 게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준공 당시부터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화물차고지에 대한 편의시설 국고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일일 통행량을 계산해서 통행량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저희는 통행량이 적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추진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편의시설까지 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우선 당장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같이 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화장실하고 최소한의 손발 씻는 것만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 현재 있는 것이 거의 가정용 화장실의 변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위에를 쓰고 나머지는 밑에를 쓰는데 그거 하나를 하는 것도 조금 협소한 것도 있고. 당초에 이게 해결이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문제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 시면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에 지어진 건물 활용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8페이지, 영상기록장치를 택시에 설치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비슷한 건으로 해서 설치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 거기까지는 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 분? 그 저기…….

 ;안심콜?

 ;예, 안심콜!

 ;그거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 기록장치는 뭐, 태코미터?

 ;블랙박스요.

 ;블랙박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지난번에 문제됐던 건 태코미터입니까?

 ;그거 관련해서 청주지검에서 2번 조사를 했고요. 검찰청에서 2번 조사했는데 다 무혐의로…….

 ;아니, 무혐의는 됐지마는 이것도 그거하고 유사한 거리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문제를 재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전반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노화가 돼 가지고 화질이 불량해서 인식을 잘 못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부담을 하자 그래서 자부담을 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전체를 다 해주는 겁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같이해 주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불협화음 안 되게끔 잘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26페이지, 무심천 고향의 강이 지금 몇 프로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현 공정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가 뒤로 연장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된 주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국비 확보라고 봅니다. 국비 확보가 지연됨으로써 기간이 2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었죠?

 ;저희들이 전년도에 당초예산액 9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당초예산액 9억밖에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3억 8,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39억을 확보한 걸로 돼 있는데 국비는 24억 정도 했네요. 그죠?

 ;예. 국비 23억 8,000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40억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박 과장님이 거기가 건설, 어디죠?

 ;하천방재과입니다.

 ;아니, 국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그쪽의 지인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추가로 또 24억 정도 더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진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해 왔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셨고 국토교통부에 아는 분(지인)들을 통해서 예산 60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최소한 40억 정도는 확보해야지 올해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지 않느냐.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억 8,000이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 국비가 한 40억이 확보가 되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6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국비 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저희들이 아는 대로 아는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우택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닌가요?

 ;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박선희 과장님이 국토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마는 다른 부서도 지인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많이 확보를 하셨으면 이걸 조기에 완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는 그 성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월운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월운천은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월운천은 지금 3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일로 그 지역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지역의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원치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걸 해달라 그랬느냐!’ 하면서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 전체를 만족시키는 건 무슨 사업이든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에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득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손해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운천 같은 사업은 현재로는―일부 시민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사업을 더 완벽하게 시민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당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되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꽃묘장 안 동네 그쪽의 주민들하고 수시로 과장님이 만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소외된 게 뭐가 있나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숙원사업도 같이 풀어줘서 주민들의 불편을 또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범수 과장님, 명암터널도로―자꾸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거기 지금 보상이 아직 덜 된 데가 있습니까?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보상은 거의 다 됐는데 안 찾아가는 사람이 일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건 안 찾아간 사람 것만 서 있는 건가요?

 ;예.

 ;글쎄,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이 해결된 걸로 알았는데 예산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나. 그럼 금년 말 완공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일부 민원이 발생된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들이대면 장비 앞에서 드러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셔 가지고 빨리 완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 (박현순 위원 거수) 또 위원님 얘기하실 거예요?

 ;한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918페이지, 대중교통과 관련인데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예산이 4억 9,700이에요.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예. 이전에 지원해 준 부분이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요 아마 화질이 전부 나쁘다 그래 가지고 전체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언제, 얼마나 됐어요?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일단 좀 문제가 있고요.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되는 기록장치를 단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전면 교체한다는 게…….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블랙박스를 지원해 주는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또는 택시의 불법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제도도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사후에 이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단속ㆍ위반 건수 실적이 좀 있어요? 이 4억 9,000,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투여해서 지난 5년간 어떤 성과를 얻으셨어요? 그 성과 얻은 게 뭐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불친절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걸 확인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확한 건수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 뒤에 있는 팀장님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실적이 있어요? 우리가 5억씩 들여서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달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데이터가 있어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있어요, 없어요?  ;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모두에 또 얘기했지만 사오억 가량을 들여서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5년마다 택시업계에 영상기록장치를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로 교체해 줘야 되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구연한을 사실상 5년으로 따진다는 부분이 이 기계가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만 되도 조금 오래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화질도 불량하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화질이 아마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했듯이 과거에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단말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래된 구형을 달아 놓고 마치 신형을 달은 것처럼 해서 편치 않은 의혹을 사서 법적 문제가 된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달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아예 줘서 알아서 달게끔 민간보조로 그냥 주는 거예요?

 ;민간보조니까…….

 ;그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하여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4억 9,000을 들여서 영상기록장치를 바꾼다고 했을 때 이삼 년 지난 걸 달아 놓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아, 그거…….

 ;최신형을 달아도 이것이 IT 업계의 너무나 빠른, 급변하는 데 대해서 맞추기 어려운데 그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를 들였으면 이 사업비에 대한 효과나 결과가 있어야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지 않으시면 이거 또 엉뚱한 돈 새는 거 아닌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 쪽의 담당 팀장님은 그게 아마 직접적으로 업무하고는……. 물론 지원을 해주지만 저희들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실적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확한 영상기록장치를 확인해 가지고 민원 처리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과장님이 아무래도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팀장님 또 도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택시 바깥쪽만 촬영하나요 아니면 택시 실내도 촬영하나요? 어떤 기기입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1채널이어 가지고요 전면만 촬영하고 있는데…….

 ;그럼 전면 하면 신호위반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내부에 무슨 승객의 불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시를 해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구축하는 거는 2채널이거든요.

 ;2채널? 내까지 하는 걸로?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있으면 바로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가 녹화한 것을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이고서도 왜 돈을 쓰는지조차 모르면 이런 예산집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민간보조로 해주는 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하고 12개 시ㆍ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그런데 우리 도를 넘어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확인한 게 있어요? 영상기록장치를 전반적으로 도나 시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확보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임기중 위원님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기중 위원님 하는 걸로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다 하셔.

 ;다 하셨어?

 ;끝내시고 가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이 부족했던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관련된 예산인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맨 상단에 보면 무심천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교체 구입이 20만 원짜리 10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섰어요. 2015년도 예산에 자전거 교체 구입 예산이 있었지 않나요? 확인 좀 해보세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네.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무심천 자전거대여소의 활성화. 사실은 무심천까지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려면 집에서 다 끌고 와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전거대여소의 실질적인 역할이 있느냐고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을 다 세워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의구심은 들고. 또 자전거대여소 운영의 결과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빌려갔는지. 예를 들어 빌려갈 때 최소한 신분증을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기록을 남겼을 텐데 몇 명의 시민들이 어떻게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했는지, 그 효과가 정말 있다고 우리 시가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밑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어떤 한 분을 강사로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님들 여러 분을 선정해서 교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하는 건지 그런 관계된 내용도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 임대를 하는 거는 저희가 1년에 8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많을 때는 월 1,000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평균으로 많이 했을 때는 일일 64대 정도, 주말에는 많을 때 70대 정도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서 그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3명 정도를 추천해 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 일련의 공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언제가 교육이 좋겠다.’ 하면 그 교육날짜를 받아서 조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100회 했었나요?

 ;예. 100회 정도 합니다.

 ;작년에 실제 몇 회 하셨어요?

 ;작년에 52회 정도.

 ;52회?

 ;예. 52회 정도 했습니다.

 ;그럼 ’14년도 결과도 있나요? 아니, ’13년도 결과도 있나요? 그때는 못 했죠?

 ;’14년도에 52회.

 ;’14년도에요?

 ;예.

 ;’13년도에는요?

 ;아, ’13년도 거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결과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세운 거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네요. 그죠? 일단 자전거 10대 구입한 것도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렇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과장님께, 905페이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인건비에 올라와 있어요. 일반직이라면 무기계약직 이외에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89명인데 건설교통부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본부 전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지역개발과로 몰아서 부기했나요?

 ;이 시간외근무는 국별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로 몰아서?

 ;예. 같이합니다.

 ;그러면 선임 과에 다 표기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이범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수금원리금상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융자금 원금 상환하고 융자금 이자 상환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휴암∼오동 간에 50억을 빌렸었고요. 산성∼명암도로 터널 뚫을 때 50억 빌렸었고. 그리고 월오∼가덕 간 도로 할 때 50억을 빌렸었는데 저희들이 총 150억을 임차했습니다. 그게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거든요. 2020년까지 매년 30억씩 갚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리금 납부는 매년 예산과에서 공문이 오는데 그때는 1월하고 7월에 고지서 발부하는 대로 납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좀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청주시가 돈이 없어서 일단 빚을 내서 한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는 거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빚을 내서 일을 하셨네요. 일단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려운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 잘 판단이 안 돼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빚을 내서 공사를 하고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전반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이것이 각 과ㆍ국 그리고 통합돼서 그 전체 시장께서 우리 재정 운용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 시가 현재 문제인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문제인지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으니까 빚을 냈겠죠?

 ;네,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추정치를 뽑아 보니까 총 850억에서 900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계속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서 절감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타 국ㆍ과를 보면 도대체 이게 돈이 없는 우리 시 재정인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러면 다음 대중교통과 임헌석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택시카드결제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6억 1,400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1만 원 미만 소액 택시 이용 시 시민에게 카드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간단하시네요. 사실은 6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00% 다 지원하는 건가요, 택시비 카드로 내면 수수료 지원을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8,000원 이하짜리가 있습니다. 8,000원 이하짜리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뭔가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8,000원 이하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다 보니까 8,000원 이하는 혜택을 보는데 그 이상은 혜택을 못 봐 가지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대신해 주시고요. 뭐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중 위원님 말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어떻게, 좀 늦더라도 끝낼까요 아니면 점심 잡수고 하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 (“다 하고 가시죠.” 하는 위원 있음)

 ;임기중 위원님 하시면 다 끝날 거 같아요.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범수 과장님, 907쪽을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설비와 부대비용이 서 있어요. 제일 위쪽을 보면 두 번째 청주 남면∼북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그리고 네 번째에 보면 청주 북일∼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이 공사명이 다른데 원 저기는 똑같은 거죠?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예. 3차 우회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명을 쓰고 계시죠?

 ;처음에 구분을 짓느라고 남면∼북면이라고 해서 남면∼북면은 효촌에서 휴암 쪽을 남면∼북면이라고 하고 북일∼남일 간은 내수 구성ㆍ묵방에서 남일 효촌까지 그걸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일∼남일 간 2구간은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비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구간을 두 공구로 쪼갰어요?

 ;예.

 ;아, 이게 쪼갠 거예요?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묵방에서 용정까지는 거의 다 터널구간이 되기 때문에 1구간이 됐는데 금년에 여섯 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2지구는 용정에서부터 남일 효촌까지 군부대 통과하는 거는 금년 3월에 이수건설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착공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공구를 쪼개서?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명칭을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남면∼북면이 따져 보면 뭐 효촌삼거리에서 구성 간이 남면∼북면이죠.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언뜻 보면 전에 썼던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결국은 공구를 나눠서 쓸 명칭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썼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확실한 거예요?

 ;관리청에서 이런 식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아, 관리청에서?

 ;예.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공사는 관리청에서 국비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 매칭(matching) 예산이에요?

 ;예. 동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읍ㆍ면 지역에서는…….

 ;위탁을 안 했죠, 공사를?

 ;예. 위탁한 데는 저희들이 효촌부터 오동까지인데 내년 9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볼 때 시설비는 아니고 시에서 부담하는 건 땅 매입비에요?

 ;보상비만 들어갑니다.

 ;글쎄, 이거 보상비죠?

 ;예, 토지보상비.

 ;그럼 시설비 부대 믹스(mix)만 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비를 세울 때도 시설비및부대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게 돼 있어요?

 ;예.

 ;그 법적 근거 좀 주시고요.

 ;예.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이고 우리가 어쨌든 공사를 안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목을 보면 마치 공사하는 것마냥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십몇 년 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본예산에 이렇게 반 페이지로 사업을 올린 거는 처음 봤어요. 아까 잘못된 건가 한참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 어떻게 교통정책과 사업이 그렇게 없나?’ 그래서 ‘교통정책과 명칭답게 교통정책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어떤 민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화물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이 없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회계는 있고. 참 이렇게 보면서 하나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교통정책입니다. 그게 또 행정지원국 창조전략과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창조전략과에서 준공영제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시를 하면 그 관리는 또 대중교통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임헌석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하나의 지자체에서 이런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예.

 ;회의하실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한다든가 서로 의견을 교환 안 하나요?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조직 진단을 해서 새롭게 재편했을 때 연구용역 사항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사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다음번 업무분장 할 때 바꿔준대요?

 ;다음에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업무분장을 할 때 내부적으로 빨리빨리 조정을 해서 통일성이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점을 보면 우리도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부회의 할 때 의견을 교환해서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래요.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우리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업무가 많고 저긴 업무가 없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해.”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 이렇게 넘겨줄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거 법적인 사항이라.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나 이런 거 할 때, 행정감사를 할 때 정말 좀 짜임새 있고 알뜰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의 연관성이라든가 통일성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공영이죠, 공영버스―운행손실금 산정 용역이 5,9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용역은 시내버스/공영버스 예를 들어서 무료환승보조금이라든가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이라든가 앞부분에 있는 권역별 운행손실보전금 이런 걸 통틀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한 부분만 갖고 하는 건가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영버스 운행손실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줬고요.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을 별도로 각각 분리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시내공영버스 운행손실금 산정 용역을 하나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앞서서 김용규 위원님이 시내버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책을 좀 하셨는데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용역도 매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객관성을 갖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조사를 해보면 좋은 측면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매년 손실보전금은 줄어들지는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청주ㆍ청원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만 해도 1억이 또 늘어났어요. 과연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보전금이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누가 봐도 ‘참 확실하다. 빈틈이 없다. 공무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에 소홀한 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정말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담당 공무원께서도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교통행정업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몇 사람이 그런 것들 전체를 다 관리하려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일이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나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한번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큰 마음 먹고 조사도 해봤으면 좋겠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정말 교통정책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고려하시고. 대중교통과, 특히 보조금 많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통합되고 1년 6개월 됐으니까 체계적인 점검 차원에서 이게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거로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계수조정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셔서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삼겠으니까 꼭 계수조정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