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태식
이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에 소방서 신축한 금액하고… 신축금액, 그다음에 신축 이번에 마지막까지 한 것까지 몇 개 안 되지만 그 리스트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새롭게 신설한 곳 있지요? 같이 리스트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다른 분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종도
윤종도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소방에서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골든타임이라고 자주 쓰이는 용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골든타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골든타임은 재난, 화재 등 재앙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 지켜야 될, 그러니까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직전 단계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의 시간입니다. 보통 통상 우리가 골든타임은 5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명, 재산피해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3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군이 몇 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6개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청송, 봉화, 영양, 청도, 울진, 예천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현재 6개 군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본부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6개 군에 소방서가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우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청도가 2017년도에 개설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예천 2018년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봉화 2019년도, 울릉 2020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소방서 관할 시‧군이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입니다. 본부장님,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그랬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지금 현재 청송에도 소방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는지, 또 지켜질 수 없다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일단 골든타임이 지켜지려 하면 물리적 거리가, 일단 그 시간 내에 최소한 반경 한 10km 내에는 소방관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여건이 충족되는 데가 주로 도심지역이 거의 충족이 되고, 농촌이라든가 어촌지역에는 소방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소방관서가 촘촘히 위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농촌지역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본부장님,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안동소방서에서 청송 외곽지까지 오는 데 소요시간이 한 2시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2008년도에는 봉화, 또 2020년도에는 울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청송소방서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은 언제쯤 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당초 2013년도에 소방관서 설치 5개년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소방 수요를 감안해서 5개년계획에는 청송소방서 신축계획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방 수요를 감안하고 또 골든타임에 대한 그런 것이 강조되는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청송소방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면 다시 5개년계획을 수정한다든가, 다시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부장님, 청송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청송 출신이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송은 주왕산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사고에 대한 그런 것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에 대한 횟수가 몇 번인지, 또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이 무엇인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청송 주왕산을 많은 등산객들이 찾기 때문에 다른 산들보다는 산악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부장님 꼭 명심을 하셔서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의용소방대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얼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회당 4시간 기준으로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루 4만 원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4시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4시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4시간 이상 하더라도 4시간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 출동수당에 대해서 한번 의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의견은 연합회 간부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동수당은 전국 공히 단가는 똑같습니다. 다만 각 시‧도별로 출동횟수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충남 같은 데는 한 열 번 정도까지 출동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다른 시‧도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횟수를 감안해서 출동수당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도 한 다섯 번에서 올해 목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두 번이 줄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이 본 위원에게 하는 얘기가 출동을 하고 조금 더, 자기네들도 일을 하는데 평일 날 소집하고 막 이러니까 조금 더 수당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더 준다는 생각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용소방대원으로 정규인력을 보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비 3회가 지급이 되는데 도 차원에서는 예년같이 한 5회로 증액을 해서 이분들이 출동을 에 따르는, 출동을 해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출동비를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 자녀들 장학금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자녀들 장학금은 전체 대원의 5%만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최고 한 180만 원 정도 지급되고, 대학생은 한 2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매년 줄더라고, 보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2014년 대비 2015년, 2015년 대비 2016년,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경상경비 절감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운영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지금 장학금을 다른 장학재단에서도 더 주려고 노력하는데 굳이 의용소방대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줄여나가니까 의기소침하고 의용소방대에서도 그런 내용을 꼭 질의를 해가지고 물어봐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줄어드는 원인이 예산확보에 의해서 줄어드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더 예산을 안 줘서 줄어드는지,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줄어든 예산이 있으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도 있고,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줄어든 만큼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용소방대가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고 소방력을 보충하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2017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15층 이상 아파트가 많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만약에 15층 이상 아파트에 불이 나면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 총길이가 펴면 54m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층으로 따진다면 한 17층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17층까지는 고가사다리로써 대응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이상의 아파트는 내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내에 스프링클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송수관설비라고 해서 밑에서 소방차량이 물을 밀어 올리면 그 연결송수관을 통해서 바로 방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영서
박영서위원
아파트 준공검사는 소방서에서 나가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15층 이상 건물을 시범적으로 해본 적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여기에 와서는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본부장할 때는 직접 해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 내장하기 전에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신도청에 보면 아파트 많이 짓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5층 이상 건물에 시범적으로 실내 내장하기 전에 소방시설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것도 어떤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동기능검사라고 해서 완공 전에 반드시 나가서…
영서
박영서위원
완공 전에 하면 완전한 검사를 못하니까 중도에 실내 내장하기 전에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완공 다 하면, 속에 인테리어 다 해놓으면 소방점검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중간에 어느 정도 건물을 해놓으면 실내 내장 들어가기 전에 소방점검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원래는 우리가 소방점검을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작동이 된다면 제대로 방수압이 나오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맞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데 정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필요하다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한 번도 경상북도에는 공사 중간에 소방점검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아파트 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검사를 인테리어를 다 하고 소방점검을 한다는 건 ‘수박 겉 핥기’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신도청 아파트 짓는 현장에 한 곳을 정해가지고 중간점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지도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점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해봐가지고 정말 과연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불을 끌 수는 있는지. 지금 아파트 불이 나서 한 층에 불이 나면 그 층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도 한번 테스트해본다는 뜻에서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금년도 세출예산이 얼마지요? 2666억 4400만 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666억 4400만 원, 같은 숫자가 많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2015년도하고 비교한다면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이 몇 %나 증액한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세출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2.3%가 늘어났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3%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제안설명에 보니까 2.3%인데, 그러면 내년도 경상북도 전체의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해서 세출예산이 한 몇 %쯤 증액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알기에는 경상북도 전체는 한 5, 6%…
영석
강영석위원
8.6%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방본부가 예산 배정 부서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정말로 소방본부의 중요성이라든지 소방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분명히 2개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지요. 적어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증액되는 수준에는 증액이 되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납득이 되는데, 도 전체가 8.6%가 증액이 되는데 소방본부는 2.3%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역할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소방청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노후 소방차량이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상당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사실 본부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덮어씌우듯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전체예산 중에서 크게 분류하자면 세출예산의 성질을, 인건비는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외해 두고요. 또 매년 비슷하게 나갈 것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이런 비용이 있을 겁니다.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매년 고정적으로 민간이전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지출을 통해가지고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라든지 이런 시설비하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장비보강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봤을 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장비보강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 필요성이 전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준 건지, 아니면 정말 장비 보강하는 데 예산을 더 증액을 안 시켜준 건지,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노후차량 숫자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줄어들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딸린 산하 기관의 시설건물을 짓고 하는 건 한두 해 늦을 수도 있겠지요, 형편에 따라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나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에 도달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즉각 즉각 저는 보강이 되고 교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사실은 보면 내년도 장비보강 예산을… 60억 정도 잡아놓았는데 사실 60억으로는 노후차량, 또 장비보강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부족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부족한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흔히 언론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니까요. 장비의 노후율이랄까요, 내구연안이 지났다고 할까요, 이런 율이 한 몇 %나 됩니까, 경북소방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노후율이 13.73%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3.7%.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0억 편성된 장비보강을 한다면 노후율이 어느 수준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다 하더라도 9.6% 정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노후율이 수치적으로는 개선이 되는 건데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개선은 한 3, 4% 되는데 이것을 전국의 노후율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그다음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 다 하셔버리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웃음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이 물을 게 없는데요. 그러면 전국 평균하고 비교한다면 경북소방의 소방장비 노후율이 더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비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은 도에 와서 근무하다가 중앙에 또 가시니까 너무 절박함이 없어가지고 좀 강하게 대시를 안 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이때 의회에 오셔가지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차라리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집행부에 강하게 이야기할 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지가 없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의지는 갖고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내년에 반영한 그 예산으로는 전국 평균 노후율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 때 한 60억을 더 확보를 해야만 그래도 전국 평균에 근접하는 수치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추경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영석
강영석위원
본부장님, 물론 소방본부의 어려운 장비현황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그냥 민원 들어주고 그러는 곳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증액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방향을 리드해나가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결위는 소집될 때만 소집되는 곳이기 때문에 건설소방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현황을 전체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로… 이건 고자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알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시고요. 도청이 신도청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소방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 엄청 현대화시키는 모양인데 명령 내리는 사령부 집만 좋으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낙후되어 있으면, 군대로 치면 군대 사령부 건물 잘 지어놓고 보초 서는 병사들은 소총 들고 다니고 그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방사령부의 위상에 걸맞은 장비보강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욕먹습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개인 소방안전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2쪽에 보니까 개인 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14억 8000만 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사업명세서…
영석
강영석위원
사업설명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업설명서요?
영석
강영석위원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개인 안전장비 교체 및 보강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똑같은 형식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 소방안전장비는 우리 도의 노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개인장비는 그래도 일반 차량 등 그런 장비에 비해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양호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100% 이상 지급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모든 장비가 기준이 있겠지요, 보유기준이? 개인 안전장비도 있을 거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개인 안전장비 보유기준을 상회하는, 그렇게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개인 안전장비는 소모품도 있고 하니까 예비율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한 110% 정도는…
영석
강영석위원
10%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소방관들이 개인 소방안전장비를 개인 사비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왕왕 나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가의 군인으로 나간 사람이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장비구입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의회를 설득하든지 집행부를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이런 분야는 정말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많으신데?
태식
이태식위원장
하세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소방본부가 주관해서 영천에 경상북도 119안전체험관이라는 사업을… 사업은 확정이 되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국비 2억, 지방비 2억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사업비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체사업비는 한 260억쯤.
영석
강영석위원
설계 끝났으면 당연히 그러면 실제 공사비가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공사비가 여러 가지 행정상의 절차가… 공유재산관리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절차가 끝나야만 건축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 상주로 유치됐으면 바로 잘 진행이 될 텐데 영천에 유치가 되어서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대상 부지를 여러분들이 영천경마공원에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본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이 계획을 좀 졸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조달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마공원 그 넓은 부지 있으니까 경상북도하고 영천군하고 일정부분 서로 투자해서 부지 마련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적당히 잘라가지고 해도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재원이 지금 마련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대충 대충하는 이런 일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습니까? 이건 제가 상주가 떨어져서 그렇다 하는 원망을 했는데요. 그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추진하시려면 중앙에 확실하게 이야기해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이러는 사이에 참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경북 곳곳에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을?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우리 소방분야는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같은 아류의 사업이 어디 어디에서 시도되고 있습니까? 아신다고 했으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안전체험관말입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이름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결국은 세월호 사고라든지 최근에 그런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다 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소방안전체험센터라는 것은 이 이전에도 몇 개 광역단체에 사업이 된 데가 있고, 할 예정인 곳이 있고, 그게 주춤거리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다시 부각이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이런데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시험 봐서 골탕 먹이겠다는 게 아니고요. 의성에 가면 교육청에서… 이름이 뭐더라, 경상북도학생안전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요,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영천에 소방안전센터를 하면 도민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그런데 굳이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여기 의성소방서장님 나와 계시다가 의성 가서 다 일러주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이라고 만들었지요? 도민안전실에서 제가 강력하게 이걸 어제 통제를 했는데 안전문화진흥 무슨 체험홍보센터인가 해가지고 또 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삭감이다.”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핑계삼아가지고 곳곳에서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사업을 벌이는 것 이게 대단히 병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도내 상황을 아시고 싫은 소리 하시기 간부공무원으로서 어렵겠지만요. 이런 건요, 확실히 중심을 잡아나가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 앉아계신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안전의 중심이라든지 현장의 문제를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부서는 저는 소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전부 문관들이 국방이라든지 이런 안전분야에까지도 해가지고 일 생기면 전부 조직 만들어가지고 문관들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 자리 차지하기 식의 안전대책이나 만들고 이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정말로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교육한 그런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교육청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안전체험관이 시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지난해입니까, 언제처럼 전체 소방공무원들 국가직으로 해달라고 그런 데모하러 다니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실 역할을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의견을 만들어내고 뭉쳐야지 되는 겁니다. 국가직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요. 전체 직원들도 단결을 해가지고요. 국민들이 보기에 모든 부처 공무원들이 내 밥그릇 챙기기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영석
강영석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각 중앙부서에서 벌써 정책적 결정이라든가 그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시‧도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도에서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 이런 것들이 사실 중앙에서부터 처음부터 조율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라도 각 시‧도별로 중복투자에 폐해라든가 교육의 실효성 확보 면에서는 경북도만이라도 정말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니까 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소리가 많습니다마는, 응원은 합니다. 응원은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응원 속에 그냥 뒤에 있지 마시고요, 중심을 잡아나가시고요. 또 헌신하시는 줄 알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러분들 노고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깐 연장선상에서.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저는 업무 플로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를 해놓고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소방본부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이전하고, 또 도로를 내고, 더 나아가서 임도를 내고 하는 이런 게 설계부터 해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매입이 안 되고,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정말 대책 없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토지나 공사를 하기 직전의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소방서도 이전하고 내년에 신축하고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해놓고 하려고 보니까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김천소방서 문제나, 그리고 또 도로도 많습니다. 도로도 해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거의 수십억이 이월되고 하는데 예결위원회가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화재진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관들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늘 그렇게 합니다. 많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관들에게 보다 용기를 내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영석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영천시의 119안전센터 그 예산이 어떻게 됐나 질의하고자 했는데 하나하나 다 잘 짚어주셔서 안전센터에 더욱더 관심 있게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사업명세서에 1152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포상금 1억 8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문화탐방 등을 통하여 힘든 여건에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문화탐방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소방뿐만 아니고 도 전체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문화탐방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탐방을 계기로 해서 장기근속에 따른 여러 가지 피로감도 있지만 굉장히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올해 충분하게 예산 되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건 전체 직원의 비율별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증가가 좀 됐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증가가 됐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은 소방본부에서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장기근속자들에게는 사기진작으로 더욱더 예산을 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의용소방대 운영비가 들쭉날쭉인데 영천은 예산이 1억3천 얼마지요? 영천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타 소방서의 의소대 운영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어차피 의용소방대의 예산은 사업예산이라기보다도 인원, 정원에 따른 출동비라든가 아니면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용소방대 숫자에 비해서, 크게 타 소방서에 비해서 부족한 건…
혜련
한혜련위원
의소대의 숫자에 비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된다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책정이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군 소방서 이런 데보다도 영천이 조금 낮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발표회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우수관서 시상으로 별도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요. 사업명세서 1149쪽에 있습니다. 국민안전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논문심사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의 핵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 사업은 소방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이것을 현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도의 자체 컨퍼런스를 엽니다, 열고.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1등을 한 소방서가 전국대회에 또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게 되면 그 전국대회에서 또 입상을 하게 되면 그 정책이 곧 소방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다면 우수관서 시상도 119소방정책 컨퍼런스 발표운영비에 넣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체적으로 컨퍼런스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순위를 매깁니다. 1, 2, 3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관서에 대해서는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선발이 되어서 전국대회에서 17개 시‧도와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전국 3위를 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전국 3위 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강영석 위원님께서 노후장비에 대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개인 소방보강을 위해서 14억 8000이 편성된 게 좀 적은 편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개인장비는 그런 대로…
혜련
한혜련위원
괜찮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보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용장비…
혜련
한혜련위원
공용장비가 60억인데 추경에 한 60억 더 올린다 이 말이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더 올려야 전국 평균치에 그래도 좀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왜냐하면 부모들이, 개인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만큼 목숨을,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장비도 부모들이 구입하라고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개인장비도 예산이 따른다면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개인장비를 사비로 사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의 사정이라기보다도 일부 도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인장비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노후 구급차 교체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이송이라든지 기반구축을 하는 그런 예산이 약 한 26억 정도 수립되어 있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 특수구급차 24대, 구급장비 24세트,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구입하는 금액인데 현재 우리 도의 전체 구급차량 중에서 노후화해서 교체되어야 할 차량은 몇 % 정도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지금 전체 노후율이… 지금 현재 상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연말이 되면 17대 정도의 노후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언론보도에 된 바도 있지만 구급차의 산소호흡기, 가습용 물통, 이런 내부 등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들이 다소 검출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감염성세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본부장 어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구급대원들하고, 구급차량이 아무래도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병원균이 대원들하고 차량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감염관리실이라고 구급차량하고 대원들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을… 쉽게 말하면 일종의 소독실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국비를 한 20억 받았습니다. 20억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한 80% 정도까지는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구급대원하고 차량의 감염으로 인한 제2차 피해는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열악한 소방대원들에게 소방본부에서 각별한 관심과 또 나아가서 국민의 안전도 있지만 지역의 많은 안전에 소방의소대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격려차원에서 이러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오늘 일정이 오전에 소방본부를 하고 또 오후에 출자‧출연기관도 있고요. 마치면 또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가능하면 좀 줄이시고, 간단명료하게 오전 중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정말 안전의 최일선에서 고생들 많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 7페이지, 본부장님 한번 보시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찾았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 토목공사 설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비만 책정된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서 이 본연의 취지, 원자력이나 특수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큰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별도 발주하시면 언제 다 지으려고 그러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
주홍
조주홍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에 조금만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홍
조주홍위원
본부장님, 토목은 토목대로 하시되 건축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 안 하시고 더디게 분리를 하시고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이 부지가 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포항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포항시에서 부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조성되고 난 다음에는 무상승인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건축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주홍
조주홍위원
건축부분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충당합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각 시‧군의 소방서 이전 신축을 보니까 재원마련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충당을 하는데 동해안 119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획이?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특별교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목적은 노후차량 보강이고…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요, 건축 신축에 대해서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이건…
주홍
조주홍위원
119도 소방안전교부세로 하실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도비로 하실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같은 개념으로 보셔가지고 교부세로 해주실 것을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짚어서 토목도 이렇게 설계비를 반영했지만 건축비도 빨리 발주를 하셔가지고 끊기지 말고 빨리 119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 다 하시렵니까, 이래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토목설계 끝나고 부지 사용승인이 나면 바로 건축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추경에도 건축에 대한 건 빨리 진행하셔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사업명세서 보니까요. 1150-1번에 특사경수사활동비인데, 특별수사경찰관을 뜻하는 것 같은데 한 몇 명 정도 소방본부에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전체 18개 관서 중에 80명 정도 특사경이 지정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간단하게 특사경의 본연의 임무 어떻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특사경의 본연의 임무는 우리 고유의 소방사범, 그러니까 소방시설 설치 유지를 잘못했다든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소방법 위반을 했다든가 한 경우에는 경찰을 대신해서 우리가 특별…
주홍
조주홍위원
특수한 어떤 구속력이나 구속권 이런 게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할 구 있고 사건을 다 수사하고 난 다음에는 검찰에 이송을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소방서의 어떤 길이 좁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권한이 특사경한테 많이 부여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80명이 어떤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160-1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용소방대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언제인지 혹시? 거기까지는 모르겠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제시대 때 이렇게…
주홍
조주홍위원
예, 1915년도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인데, 정말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아마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것 중에는 100주년이라는 게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어떤 군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분들의 역할, 또 어떤 자부심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옳을 의(義)’자에 ‘용기 용(勇)’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명예롭게 생각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더 이렇게 고려해 주십사…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기진작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갔으면 하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장학금제도가 있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과 이렇게 대학생들 일부 주고 이러시던데, 의용소방대에 해당되는 분들 다 줍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매년 정원의 5%…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하나, 앞으로 업무 보시는데 어떤 정도까지 지금 짚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농어촌학교에 중‧고등학교 수업료 공납금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의 의용소방대에 계신 분들이 이 5%에 해당되는 분들이 공납금이 면제가 다 되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도 혹시 이중으로, 당연히 무료인데, 또 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하고 지출되는지도 한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중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농어촌은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에 보면 전액 농어촌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무료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충분의 완전히 교집합 내용이 아니고 합집합의 내용에 또 골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1163-1쪽, 119어르신폰 확대 보급이 이제 2010년도에 1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태까지 현황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올해 170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최초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최초인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참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19 어르신들이 언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에 대한 장애가 있는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버튼만 누르면…
주홍
조주홍위원
현황이 23개 시‧군에 골고루 분산 배치되는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또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나. 1263-1입니다. 제가 영덕 출신이라서 영덕소방서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직원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요.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영덕 말입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영덕소방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19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설계에 안 넣었지요? 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여직원들이 사용상에 불편을 겪는 것을, 제가 현장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2016년도에 청도도 지금 신축이고 김천도 이전신축이고, 또 기타 119센터도 이렇게 몇 군데 짓는데 이 설계에 다 넣도록 하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처음부터 애당초 여직원들이 계시면 당연코, 제가 며칠 전에도 화장실 규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용시설에 또 지방자치 전부 다 직속 산하기관에 화장실 여자하고 남자의 어떤 규정도 법률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당초 이 설계에 지금도 뭐, 올해 신축하는 설계에 여자 탈의실이나 이렇게 샤워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자, 여자 다 넣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설계할 때는 조그마한 탈의실 겸 샤워실 한 개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성 공무원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 해만에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추세가 불을 보듯 빤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본부장님이 좀 이렇게 신축하는 데 설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보시고 지금 설계단계에서 적절하게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이렇게 다 배려를 고려하셔 가지고 설계하는 게 이중 혈세 낭비가 안 되는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이게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우리 옆에 정상구 위원님께서 정말 불쌍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애쓰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한 말씀 하신다고… 한 꼭지만 하세요.
정호
이정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제가 또 포항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보니까 우리 남‧북구 소방서 공히 소방역량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소방역량 활성화 사업 중에는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환경개선하고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는데, 사업이 그해 있을 때 사업하고 없을 때 사업하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편차가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 예를 들어서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 보면 119센터, 구룡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역량사업이 조금 증대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도 다 소방역량 활성화 사업 안에 부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열악한, 지구대라고 합니까, 센터라고 그러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소방서 말고 각기 읍‧면‧동에 나가 있는 119안전센터,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오래되고 이래 가지고 환경 개선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차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2억 얼마씩 전부 다 감액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소방서하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 개선하는 데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액이 된 원인은 작년에 올해 연일센터라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이 포항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량이 좀 줄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연일 같으면 북부는 안 줄어야지, 북부도 줄었던데요? 물론 이제 우리 소방본부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산이든 구미든 이런 데 환경개선 할 게 우선 급한 게 많아서 가다 보니까 조금 줄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방역량 활성화 사업은 좀 많이 편성하도록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119센터에 가보면 열악한 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현장을 죽 다니다 보면 장비든지 환경, 시설이든지 여러 가지 노후되고 이런 게 구석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부장님 참고하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한 번 더 살펴보고 챙기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경산소방서는 46억 4500만 원 증액된 게 소방역량 활성화 사업 이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청도소방서가 신축됨에 따라서 청도소방서 공사 건축비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경산소방서라고 명세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청도가, 지금 청도소방서가 2017년 개소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산소방서 소속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경산소방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 그래서 4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경산소방서에 청도소방서 신축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해안119구조센터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원자력 유해 화학물 이렇게 해서 특수구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수 관련된 해상구조 특수는 없습니까? 동해안인데, 이것?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특구단 내에 산악, 그다음에 육상, 유해 화학물질, 물론 수중 특수요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보다도 내수면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내수면에도 수중 인명구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119에서는 그러면 바다 쪽은…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바다는 해수욕장 인근하고 내수면만 우리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산소방서에 청도소방서 신축 해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이진우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예천소방서도 2016년도에 개축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로 밀렸어요. 이게 순차적인 순연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거의 1만 명 이상씩 예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또 더 연기되면 안 된다는 시급함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천에 내년에 만약에, 2018년도에 개축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되면 내년 추경에는 적어도 설계비라도 반영되어야 2018년도에 완공할 것 같은데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017년도는 한 59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게 미리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옆에 있는 동료의원들이 예천에 소방서가 없냐고 다 물어서 내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옆에 옆에 의원까지도, 아니 예천에 왜 소방서가 없느냐고, 약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도보다 서열이 빨라야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두욱 위원님.
두욱
장두욱위원
아직 12시 멀었네요, 한 3분 남았네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저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 기회를 주세요.
두욱
장두욱위원
3분 남았으니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국고가 올해 많이 깎였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국고보조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됨으로 인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이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56%나 깎였다는 것은 본부장이 위에 한 번씩 안 올라갑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도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조금 깎인 1, 20% 이런 것은 모르는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저도 자주 올라갔었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56%나 삭감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져 보고, 이러다 보면 진짜 돈 쓸 것 있겠어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두욱
장두욱위원
예산편성 하려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올해 꼭 안 하면 안 될 예산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꼭 해야 될 예산 안 하면 안 되는 것.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진짜 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56%가 줄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것이에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위원님, 진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차량에 집중되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가 되면서 그 소방안전교부세도 차량보강, 노후율 감소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것이 위에서 보면 중복이다 해서 국고보조를 줄였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로 계속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율이 안 주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마련해 가지고 주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줄어들면 안전교부세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할 수도 없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국고가 줄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라도 좀 더 넣어서 저걸 해야 되지 지금 그래 예산이 50% 이상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꼭 그래 올해 안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예산이 있으면 우리 부위원장하고 우리 예결위, 예천에도 소방서가 없다 하는데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고 예산 요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받아서 경북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장두욱 위원 수고했고요. 우리 장두욱 위원께서 하신 말씀 잘 명심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건설소방위원회에 위원님들 계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하시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 또 이렇게 안 많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양질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보면 교육을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바라고. 우리 소방본부장님.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금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우리 현재 어떻습니까, 인력이 소방공무원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부족하고, 또 예산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보면 많이 부족하고,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시간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2월 달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경북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정말로 지문을 이렇게 대리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그런 행실은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지만 우리가 지켜가야 될 본분이 있고 또 나아갈 길이 있는데 그런 본분을, 책무를 져버리고 그렇게 한 사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정신적으로 또 기강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참 안타깝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을 사실은 개선해 주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것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자구책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보면 5월 달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초과된 부분을 지급한 자체에서 일부 뭡니까,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했을 때는 그것은 인건비로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재판부에서 저걸 했지요, 법원에서?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경북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미리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이라든가 추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지금은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해당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사실 소송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도 사실은 이게 해당이 되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되었는데, 결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자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이렇게 승소를 했는데 우리 경북은 일단락이 되었고?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 이런 일들 자체들이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오늘 오신 간부 여러분들이 평소에 직원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2월 달에 징계 사건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경북소방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소방의 가장 큰 행사이고 구조‧구급 화재진압기술을 평가하는 행사에서 우리가 최근 3년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전술대회라고 또 있는데 거기도 1등을 하고 구조‧구급 경연대회도 1등 했는데 그런 밝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겠지요.
재봉
우재봉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사실은 좀 생활에 근무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연고지에 대한 독신자 숙소, 비상대기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확보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님들 따뜻한 애정, 또 관심이 계시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노고나 어려운 여건은 다들 아마 우리 국민이면 다 안 알겠습니까? 아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걸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좋은, 지금 1등도 하고 좋은 어떤 성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가 올해 청렴도에서 사실 꼴찌 했어요. 이것 꼴찌 하는 데도 이게 일익을, 사실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동절기 화재예방 등에 신경 써 주시고 더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얻도록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았습니다. 소방본부를 끝으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태식
이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출자‧출연안에 대해 예산안에 준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였고 우리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함을 주지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13시 35분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금액에 대한 의회에 동의 이런 걸 얻는 것 같으면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나 이렇게 다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뜻 보기에 전부 집행부의 공무원들이지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들은 전혀 안 보이는데요?
태식
이태식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산심사 때.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새롭게 하는 제도인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라 하는 것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안 심의가 실질적으로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까지도 다 심의가 된 이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득하라 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격이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강영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은 순서가 사실은 바뀌었다, 개정된 법률 자체가 미리 득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었는데, ‘미리’라는 말이 법령 속에 있는 것 자체는 예산하기 전에 사실은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미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법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을 심의하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출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미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출자‧출연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일반적으로 완화 해석을 하게 되면 심의‧의결하기 전까지 미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일반된 행정자치부의 운영지침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결국은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 자체는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 난 뒤에 사실은 예산심사가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물론 시간이 서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끝내고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자는 것으로 사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우리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내가 볼 때는 안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편성 전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큰 틀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의결이 미리 해당, 그러니까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의결 과정에서 동시에 가게 되면 출자‧출연기관 전에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출자‧출연안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미리 득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이든 이런 출자‧출연안이든 지방재정법에는 미리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식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보면 규칙이라고 합니까, 그런 정도의 근거 규정을 가지고 예산심의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계속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 하자를 갖다가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동시에 의회에 제출된 경우에 저희들의 어떤 그런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본예산의 내용을 심의‧의결하시기 전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해서 심의‧의결해 주시고 예산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크게 법령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계속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답변 듣고 경상북도의회가 그러면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됩니까? 저는 예결위원으로 불쾌해 가지고 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데 대해서 기조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출자‧출연안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법령해석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성급하게 말씀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크게 양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조정해서 사전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받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출자‧출연안을 의결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 총액은 808억 4420만 원으로 32개 기관에 5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출자금은 2개 사업에 285억 원으로 창조경제산업실의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출자 48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의 경상북도 관광공사 출자 237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51개 사업에 523억 4420만 원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 33억 원 등 기획조정실 소관 4개 사업 37억 50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선도 지원 25억 원 등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15개 사업 90억 1400만 원, 저소득 저신용계층 지원 햇살론 사업추진 30억 원 등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3개 사업에 57억 69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3개 사업 23억 667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 10억 1800만 원 등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경북학숙 운영비 7억 4900만 원 등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개 사업에 9억 7100만 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50억 원 등 자치행정국 소관 10개 사업에 155억 2600만 원, 행복재단 운영비 21억 8000만 원 등 복지건강국 소관 5개 사업에 33억 6750만 원,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비로 24억 5500만 원을 출연하고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지원 32억 2200만 원 등 문화관광체육국 4개 사업에 64억 3800만 원,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12억 1500만 원 등 농축산유통국 2개 사업 12억 3500만 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등 동해안발전본부 2개 사업 14억 97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목적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자‧출연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있지요, 전부 다? 임원진 다 봤습니까?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임원 그러니까 기관장하고 임원진은 오늘…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임원진 구성이 꼭 교수, 원장, 대표이사 그런 분만 해야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공성과 전문성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민간인은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이사장, 원장, 뭐… 임원진 구성이 아니 예산을 그분들이 집행하고 이러는데 전부 이사진 구성원이 일반 민간인은, 한번 공모는 해본 적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공모.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직 공모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들 구성해 놓고 서면이사회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된 이사회 구성을 해 가지고 정말 출자‧출연기관이 우리가 한 기관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성해야지 자기도 어디 가면 장인데 이런 데 이 사람 와 가지고 과연 이거를 정말 똑바로 볼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사진 구성할 때도 관계된 학교 이런 분들 구성하지 말고 좀 민간인들도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도 모셔오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구성하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0억 원이죠, 이번에 주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억 원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억 원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복합단지 조성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전광판 홍보 5000만 원, 홍보해야 됩니까, 이것?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 주는 것은 우리 그쪽에 첨단메디컬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의료기기 업체에 사업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재단에서 홍보를 같이 함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해버렸는데 올해부터 이 출연금은 기업체 지원, 우리 경북 쪽에 지원 쪽으로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 보니까 이 사람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경북에도 의사들 많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위원님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위주가 전부 대구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우리는 경북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경북을 위주로 해야지, 주로 사업을 대학교하고 하는 것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런 위주로 전부 다 하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북 쪽하고 민간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북테크노파크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건물주는 영남대학교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구성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건물주는 영남대가 되고 임대료 부분이 약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영남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 해결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희 상임위도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게 있어서 가보니까 건물을 우리가 짓고 임대료를 우리가 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건물도 우리가 짓고 임대료를 우리가 내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했는데 영남대가 조금은 이제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루 빨리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도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작년에 21억 원 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당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33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운영 효율화를 보기 위해서 사실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을 하였다가 추경예산에서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상당히 운영 효율화 부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예전에 33억 원 주고 있다가 작년도에 12억 원이 깎인 게 원상 복귀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얘기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다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깎을 때는 대구‧경북의 어떤 지역발전 과제나 정책대안을 경북도 대구 못지않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북보다 대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경북도에서 반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라리 분리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대구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효율화를 포함해서 경북도에 필요 사업들에 대한 근접지원, 그다음에 연구원 청사의 이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대경연구원으로부터 다짐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조정실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인데 대구 중심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경북 쪽에 더 어떤 과제나 발전과제나 어떤 정책대안 제시할 게 용량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확실히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야 앞으로 우리 경북도에서도 지원할 명분도 있고 또 논란이 안 생기죠, 그렇죠? 그것 인정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근거에 그러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하면 66억 원이 되는데 이게 왜 인건비하고 사업비 해도 돈이 그렇게 안 많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여기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산출근거 해 놓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대경연구원 인건비가 26억 원이고 연구사업비가 5억 원 이래 밖에 없는데 이 66억 원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입니까,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잖아요? 대구하고 합치면 66억 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경북도가 출연한 부분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의 실제 인건비가 대구까지 합하면 50몇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급 전문 연구위원하고 관리직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다 박사들이고 당연히 연구원들인데, 박사 분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의 총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대경연구원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법정부담금, 퇴직급여분 포함해서 6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62억 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산출근거가 26억만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지요? 하더라도 전체 근거가 사업비 산출근거를 전체를 명시해 주고 그다음 우리 도는 33억 원이고 나중에 대구도 33억 원이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알지, 전체 예산이 이런데 경북예산만 해도 되는데 이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전체 60억 원하고 경북 지분 2분의 1이라든가 부기표기를 그렇게 해 주어야 위원들이 알기 쉽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 평가 출연금, 이거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을 경영평가 하잖아요? 전에 대경연구원에서 했지요, 그렇지요?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에서 경영평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에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요, 작년까지는… 안 그럴 것인데? 작년까지는 대경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대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대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평가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대경연구원에서 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용역기관에 할지 모르지만 지방공기업경영평가원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래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30여 개 되는 걸 경영평가를 해서 그분들 A등급 받으면 인센티브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경연구원에 보조금 주는 이유는 그런 평가도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대경연구원에서 안 하고 다른 타 기관에서 하게 되면 거기도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지 여기에 할지 모르겠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평가용역비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1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2억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는 대경연구원에 안 주고 다른 어떤 공정한 평가원에 하겠다 그런 방침이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대경연구원에 평가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경연구원이 아닌 다른 전문 평가용역기관에도 평가용역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안, 답변이 뭐 그렇습니까? 대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니까 공정성 시비가 있습디다. 저도 출연기관 보니까 그 출연기관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A등급을 주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직원들이 다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의회에서 아마 상임위마다 지적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하면 대경연구원에서 평가를 안 하고 2억 1000만 원을 타 기관에, 객관성 있는 기관에 예를 들어서 준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전에는 대경연구원에다가 경영평가를 맡겼는데 이제는 2억 1000만 원을 세워서 전문성이 있고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답변을 그래 해야지, 지금 대경연구원에 할지 거기에 줄지 이럴지 모르겠다, 그것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그 부분을 2억 1000만 원을 세운 것을 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시 1억 원으로 깎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깎이고 부족한 부분, 만약에 1억 원 가지고 부족하면 몇 개 기관은 객관적인 외부 위탁을 주고 또 나머지는 대경연구원에 준다 이런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경연구원도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을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평가용역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까지는 결과적으로 대경연구원이 담당을 해 왔지만 내년에도 대경연구원을 지정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대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우리 출자‧출연기관 100% 경영평가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해 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때는 경영평가 용역비를 별도로 주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33억 원 준 안에서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을…
정호
이정호위원
만약에 대경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면 별도 일반회계에 예산 서 있는 그 예산을 대경연구원에 별도로 다시 지불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불하는 것이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본 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대경연구원에서 30개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33억 원 안에서 대경원에서 평가를 했는지 안 그러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또 대경연구원에 주었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경연구원에 주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제까지 대경연구원에 주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주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경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게 조금 그러니까 잘못된 분야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왜 대경연구원에만 주느냐? 좀 더 전문성 있고 객관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면 어떠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 하면 대경연구원에 이제까지 주다가 그 예산이 나는 이 안에 출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빠져나오는데도 또 예산이 증액되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게 지적하게 되잖아요,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공개입찰해서, 대경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전문성 있고 더 객관성 있는 기관에 또 입찰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공정하게 경쟁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금이라는 건 이제까지 없다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이라 그러면 개발공사나 관광공사, 여기에 대한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우리 도 같으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도의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기 산출 근거에 보면 경북은 7.1%, 이게 아마 전국 지방공기업을 이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9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92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러면 경상북도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쪽의 평가는 안 받았잖아요,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평가는 계속 받아왔습니다, 경북도의 지방공기업은.
정호
이정호위원
평가는 받아왔는데 출연금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어디, 예산은 어디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도 안 받고, 지방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동안은 자체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이쪽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용역을 용역비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꾸려왔는데 국회 국정감사라든가 여기에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효율화를 위해서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기능이라든가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필요하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도 하면서 각 지방자치, 그러면 지방공기업 숫자만큼 프로테이지도 다르겠네,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지방공기업 숫자도 7200만 원이 저희 도에 할당됐는데, 시‧도가 그 부분이 다…
정호
이정호위원
각기 다르겠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르게 나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지방마다 공기업이 숫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다르네요,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다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업이 언제 생겼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92년도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로 하다가 이제는 더, 컨설팅이랄까 이런 걸 강화하다 보니까 지방비도, 각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오늘 각 상임위 소관별로 다루어진 것을 한 번 더 다루는 느낌이 들어서 공부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자한 데가 2개소죠? 울릉도 친환경에 신규로 48억이 있고 경상북도관광공사에 약간, 8억이 줄었습니다마는, 출자개념은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지분참여로 보시면,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분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237억이 어디에 지금 투자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담당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에 관광공사 설립을 하고 관광공사 인수를 했습니다. 10년 분할상환으로 들어가는 분할금하고 이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매입금을 갚는 겁니까, 그럼?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경상북도관광공사로 우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 한 7넌 정도 남았습니다. 2012년도 계획을…
주홍
조주홍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1869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869억 원에, 올해 첫 해입니까, 그러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두 해째 되는 것 같은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2012년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는 5년차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5년차?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일 첫 해는…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얼마나 지금 갚았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720억 정도 갚았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이해됐고요. 그리고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재단에 출연금이 지금 50억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10억이 깎이고 40억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새마을재단 출연금 50억 외에 기타사업에 한 100억여 정도,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재단 사업인데 한 무더기로 이렇게 150억을 출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 쪼갰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50억은 출연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이거는 기금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야 9개 사업은 개별사업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달라서 사업비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기금 성격 50억도 어떻게든 사업에 소진되는 돈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적립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적립이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열몇 개 항목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출연을 전부 다 하셔서 일부는 기금가고 일부는 사업성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페이지만 이렇게 늘어나고 그냥 보기에도 복잡해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기에는, 인식하기는 그냥 출연을 과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보다도, 전반적으로 이걸 하기보다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업별로 다 목적이 있고 또 그 대상이 있고 이런 분야를 구분해서 편성하는 게 위원님들 이해하기도 쉽고 나중에 저희들 평가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면 재단출연금 150억에서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목을 달아놓으시면 우리가 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나누면 그냥 일거리만 많아지는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150억을 출연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개 기관이죠? 지금 32개 기관에 53개의 사업으로 출자… 출자는 2개 빼고 51개 출연사업을 하시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금액도 160억 정도 더 늘었고. 각 기금별로 혹시, 예를 하나 들면 농민사관학교에 계속,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기금이 적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럼 이렇게 출연을 하고 이런 데서 한 해 살림을 살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잉여금? 그 잉여금을 제가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적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도 할 수 있고 또 다음 연도에 적립도 할 수 있고 그런 정관이 있는 거는 제가 농민사관학교에 봤습니다. 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잉여금 처리가 기금의 법정 적립기준이 혹시 설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금적립에 있어서 목적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100억까지 모으는데 계속해서 한 10년, 20년 이렇게 출연한 기금의 수입이 남았다 아닙니까? 남았는데 이제는 100억을 또 추월할 수 있을, 계속 적립을 할 수 있을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런 정관에 일정한 법정 적립금을 이렇게 내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여러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규정이 어느 정도 정리돼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만 출자‧출연 성격상 정산 후에 잉여금을 기금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에서 사실은 출자‧출연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금액이 적정한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좀 과다하게 잡혔으면 조정해서 편성하는 것도 맞고요. 또 어떤, 나중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 법정 적립금을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적립을 해버리면 그 적립하는 돈으로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2개 기관에 이렇게 출연하는 50개 사업에 한 번 더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시고 법정, 일정한 기준을 정하심이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것 한번 정리해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더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연도별 출자‧출연금 증감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62억이나 증가되고 프로테이지가 25%에 가까운데 좀 의외였습니다. 출자‧출연할 때 우리 도에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하십니까? 투자인데, 일종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도정목적의 달성이라든가 도의 경제발전이라든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출자‧출연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신규 5개 사업이 편성됐고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또 5개 사업이 증가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6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법이 규정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취지를 감안하여 주시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정말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출자‧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인력을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합니까, 출연기관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인력…
문하
박문하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시에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하셨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오늘 제가 죽 처음부터 자료를 보고 한두 개 기관은, 예를 들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T/O가 30명인데 P/O가, 그러니까 정원 대비, 이거는 32명으로 2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나머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43명에, 그러니까 T/O가 43명, P/O가 30명. 모든 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 68에 64, 제가 죽 한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61명에 52명, 대구경북연구원도 68에 65,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여기도 또 요즘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T/O가 34명인데 29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안동의료원은 T/O가 281명인데 현원이 188명, 100명이 모자라고. 경북첨단의료재단, 이거는 공공기관이지만 정원이 441명인데 현원이 또 178명으로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도 61명인데 현원이 47명,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280명인데 188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으면 T/O를 재조정하든지 P/O 산정이 잘못됐든지… 여성연구원도 또 많이 인원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한 규모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 지적을 해 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O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력의 방만 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정원보다 현원이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 정원 대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조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조직으로 정원이 구성돼 있는지는 관계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에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반드시 해볼 상황 같습니다. 경상북도관광공사도 정원이 146명인데 현원이 123명이거든요. 그런데 123명으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인건비절약도 되고 하면. T/O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직을 구성할 때 사업목적 부분을 확장성을 대비해서 크게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맞게 정원 부분도 좀 크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거는 해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에 특별하게 인원이 필요하면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해당,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 이런 거는 태스크포스로 별도로 뽑아서 추진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당해연도에 조정해야 되지, 5년 전에 7년 전에 앞으로 다가올 사업을 대비해서 이렇게 T/O를 많이 잡아놓고 현원이 이렇게 되는 거는 좋은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 조정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출자‧출연에 대한 예산편성 시 저희들이 잘 미리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느 조직이고 어느 사회이고 돈과 사람, 이거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그런 논리인데 돈에는 신경을 쓰고 사람 관리하는 것, 사람관리도 결국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력과 재원, 이 2개를 병행해서 검토하셔서 낭비가 없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32개죠,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총기구가 32개, 5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하고 비슷한 시‧도,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금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런데 우리의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출연금도 계속 갈수록 늘어납니다. 2015년도 분은 안 늘어난 것은 대경연구원 삭감 때문에 금액이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은데 해마다 20%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청렴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하위급, 개발공사라든지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오늘 신문 보셨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좀 각성하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예결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계수조정 위원 선임 등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결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수고 덕분에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5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조주홍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최병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되, 소위원장에 최병준 부위원장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한혜련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윤종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정상구 위원님,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조주홍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조주홍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오늘 20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잠깐만요.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요, 이렇게 재청받아들여져서 통과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시 하니까 너무 멀어서…
「그건 빨리 할 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20시 해도 빨리 마치면…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웃음소리
태식
이태식위원장
감사합니다. 20시까지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2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계속) 2.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계속) 3.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22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최병준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는 삭감액은 14건에 33억 7455만 1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기관별 출자‧출연금의 증감은 없고.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58건에 112억 2180만 원이며 감액한 부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는 삭감액은 1건, 2억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2016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행사성경비 등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신도청 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과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복지경북 실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