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억 33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364억 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0억 4600만 원이 삭감되어 897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이 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여 430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억 9500만 원이 감소하여 28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획예산에 편성목인 201에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의회 부의안건 책자제작, 시정백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940만 원 증가하여 18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주민참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거제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이 신규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평가에 일반운영비가 1356만 원이 감소하여 2천 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감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삭감과 행사운영비 8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전년도 대비 1195만 원 증가하여 502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상급기관평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를 3개 그룹에서 4개 그룹으로 구분을 평가하였습니다. 예산관리에 일반운영비를 11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87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삭감해서 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특정업무경비는 180만 원을 삭감해서 1080만 원으로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47만 2천 원 증액해서 22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통계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29페이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에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이 4억 177만 6천 원이 증액되어서 157억 8266만 2천 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목이 공사 공단 전출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으로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해 마지막으로 2억 원 출자되는 금액입니다. 신규 사업인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154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여비 40만 원, 지방법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41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며 시민소통의 장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증액하여 20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은 100만 원을 증액하여 3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속가능 정책개발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을 삭감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100만 원 증액하여 200만 원으로, 포상금은 600만 원이 증액되어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획예산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는 1516만 원이 증액되어 2억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를 174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산취득비로 사무용복사기 구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과 동일하며 예비비는 31억 5150만 6천 원을 삭감해서 5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전체 19개 면․동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연간 총 소요액이 13억 3800만 원으로 19개 면․동․리 통장 381명에 대한 기본수당, 월 20만 원 상여금이 연 40만 원, 회의참석 수당이 2만 원씩 월 2회 4만 원으로 총 리․통장에 대한 수당이 12억 4968만 원이며 반장 1,769명에 대한 반장수당이 1인당 연간 5만 원씩 총 8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마전동, 고현동 3개 면․동의 노후된 가로변 태극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매결연지 교류 사업으로 일운면과 동부면, 고현동 3개소에 각 200만 원씩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서 기본경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등 45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개 전 면․동별로 환경정비예산으로 총 7억 47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1600만 원, 긴급재해 및 환경개선 추진 임차료를 6개 면 지역 및 고현동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사등면, 하청면, 장목면의 경우 600만 원을 나머지 9개 동지역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8천만 원의 임차료를 편성하였고 휴대용 연막소독 및 도로변 풀베기 공한지 꽃길조성을 위한 재료비를 1억50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 매립장이 위치한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지역의 주민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동 숙원사업비로 면지역은 6천만 원, 동지역 및 출장소는 3천만 원씩 해서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경비로는 동부면 몽돌해변축제 3천만 원, 남부면 명사 바다영화제 2천만 원, 둔덕면 산방산 삼짇날축제 300만 원, 사등면 해변가요제 1천만 원, 장목면 대금산진달래축제 3천만 원, 장승포 산사태추모제 행사비 100만 원, 신년해맞이축제 2천만 원, 능포동 양지암축제 1500만 원, 옥포2종 국제펭귄수영대회 3500만 원 총 8개 지역 축제 및 한 개의 추모행사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26억 47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면․동별로 자체사업비로서는 남부면에 재난대비 물품보관창고 설치 1천만 원, 둔덕면에 마을표지석 설치공사 6천만 원, 사등면에 체육관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2642만 원, 연초면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대 설치공사 500만 원과 면 청사 옥상화단 철거공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청면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비용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 면․동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 2억 8천만 원이 감소된 60억 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면․동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명세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가 14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첫 번째로 당초예산에서 중복 편성된 남부면에 무인전자경비용역비 276만 원과 해양항만과에 해양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피복비 및 모자구입비를 420만 원 감액하였고 법령기준 누락으로 당초 출연금에 행정과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 원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낙찰률이 적용된 자원순환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1억 3330만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7900만 원, 재활용품폐기물 수입운반대행료 1억 원 총 3억 275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동부면에 재택근무자 급식비 반영 1200만 원, 둔덕면에 재택근무자 급식비 1200만 원, 수양동에 도로안전시설물 등 긴급안전보수공사와 도로변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시비부담분인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에 1960만 원,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도로과에 아주도시계획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8천만 원,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억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법령규정에 의한 누락사항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용 덮개설치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입분인 1449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2015년 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항목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스, 마이너스해서 전체적으로 6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조금 금액이 천단위 넘어가는 걸 보면 시정 주요사업시행 계획 등 제작해서 지금 2만 원씩 해서 500부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7천 원씩 해서 500부를 했거든요, 4회. 여기서 좀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인쇄 부수 말씀입니까?

정책홍보에 보시면 시정 주요사업시행 제작 작년도 예산보다 14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정 홍보를 위해서 총 횟수를 당초 1회에서 연 1회에서 2회 제작 배포 예정으로 그런 부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2015년도면 7천 원해서 4회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을 2만 원으로 올리고 2회 두 가지 종류로 발행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팜플렛 형태로 나갈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책자로 나갑니까?

추진사항 현황을 말씀입니까?

여기 시정 주요사업을 홍보하는 시행계획 등 책자로 만들 것인데 작년에 했던 거 하고 내용이 틀린가 봐요?

전체적으로 부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분명히.

부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횟수도 늘어나고 인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게 왜 증액이 되었는지 계장님이 한번 설명하시렵니까?

옥미연 작년에 우리 시정 주요현안 사업 책자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과 면․동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 의원님들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제작하다보니까 사업도면이라든지 조감도 이런 걸 하다 보니 저희들 실제 제작을 해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처음 1회만 제작하다보니까 추진사항을 잘 알 수 없고 해서 2016년도에는 2회를 제작하고 대신 저희들이 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복사하고 질을 약간 낮추더라도 2천만 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시정 주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옥미연 약 70개 정도사업을 목록을 발췌해서.

연초에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입니까?

옥미연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한번 하고 내년에는 상반기 끝나면 한번 해서.

상하반기로 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옥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위원회 보시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 안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근거조례가 주민참여기본조례거든요. 거기 보면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1회만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실제로 그게 조례에 맞게 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주시는지?

우리 직원이 위원님한테 명단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갖다드렸지 않습니까?

명단이 없어가지고 명단 있는 걸로 다시 부탁을 했거든요.

자료 갖다 준 자료에서 다시 추가로 얘기를 하셨네요.

거기는 인원수만 기재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사람 인원을 명단을?

위원회 명단이 있어야죠.

저보고는 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저번에 회의에서.

아니 현황에 기본 명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만 가져오셔서 제가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주셔 가지고. 그런데 인원수가 여기는 공무원 빼고 20명입니까? 주민참여위원회.

예.

민간위원이 20명이라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록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하셨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회의록 관계를 챙겨보니 주민참여조례를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아니요, 저는 위원회 조례였고 주민참여조례는 진작 했었어요.

이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말입니다. 주민참여 말고 회의록을 조금 전에 홈페이지에 왜 안올리느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위원회는 기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 홈페이지에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신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적사항 빼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록 전체를 올리기에는 아마 제 이전에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회의록 자체를 회의 주요내용은 올리는데 회의록을 그대로 올리기에는 힘들다는 얘기가 충분히 위원님과 아마 의논된 걸로.

회의결과라도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결과를 요?

회의록은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다는 거 까지 사실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회의 결과를 올리는 거는 고려를 해야죠.

회의결과는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에 사실은 작년도 예산보다 900만 원, 천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서 물론 이게 횟수가 줄어들면 나중에 추경에 조절하시기는 하겠지만 천만 원 가량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을 일부 좀 드렸었는데 참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은 당초에 국가산단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 담당관으로 오다보니까 국가산단에서 업무를 보는 바람에 315만 원을 업무를 신규로 했고 당초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충분하게 인원수가 참석위원이 전원 참석한다는 전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횟수도 사실은 2회 3회 정했는데 회수도.

횟수도 변동이 될 수 있겠죠.

줄어들 수 있으면 삭감을 하고 이게 당초예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횟수지 오는 인원도 참석위원도 전원 다 온다는 전제하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여부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국․도비 확보 주요현안사업 책자 제작 그러면 2016년도 거도 있겠네요?

이 예산에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산이 아니라 이게 2016년도 예산안인데.

2016년도에 미리 책자를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국․도비하는 거는 2017년도 예산을 국․도비 확보를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거는 있겠네, 그죠.

2015년도에 국․도비 관련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었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만 안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임대료는 어떤 건물의 임대료를 얘기하시는 건지, 청사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건물임대료 지금 현재 어떤 임시청사 건물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게 매년 이 부분도 이 앞서 이렇게 다 반영을.

예상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비를 보시면 시정 시책추진업무지원 여비 여비가 비슷비슷한데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28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긴급하게 업무가 우리가 내년도 일어나는 각종 행정수요라든지 출장에 갈 일들이 이렇게 다 일일이 예상을 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여비가 발생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서울사무소 언제부터 서울사무소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2011년도인가 2010년인가.

그럼 권민호시장 취임하면서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아닐 테고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의문이 많거든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하는 생각에 지금 여기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만 2천만 원 되어 있죠?

예.

여비하고 근데 인건비는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에 준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되지요? 급수를.

그 급수를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행정과에서 공무원 보수를 주고 있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한 4천만 원에서.

한 5천, 6천보면 되겠네요.

5천, 6천 까지는 안갈 겁니다. 급수가 6급 상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마 호봉도 적고 해서 4천만 원에서 얼마 이 정도 5천만 원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대충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 또는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한다는 등 이래 되어 있는데.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좀 구체적으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생길 때부터 여러 가지의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딱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된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관련해서 자료를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출장을 하고 우리 향인들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또 지인들을 통해서 자료로 확보도 하고 우리가 사실은 거리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듣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보조사업들 새로운 국가시책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보를 통해서 실과에 전파를 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실과에서 부처의 어떤 부분을 알아 달라, 아니면 업무협조를 부탁드리면 그 사업소장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왜 시장님이 서울출장 갔다가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숙소는 쓰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서 다닙니다. 사무소만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라면서요?

오피스텔인데 사무실이잖아요.

처음에 보고할 때는 자는 걸로 보고를 했고 처음에 만들 때는.

일부 거기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거기 완전히 숙식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말고 밥은 안 되는데 자는 걸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

왜냐하면 지방에서 출장을 가면 거기서 이렇게 편의를 좀 받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일반사무실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일반 사무실처럼 쓰고 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임대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월 임대료 말고. 전세금은 얼마죠?

2억인가, 3억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2억에 우리가 세금으로 들어가는 게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운영비하고. 연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데 이게 명확하게 역할이 어떤지가 애매하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뭔가 일을 하는 구나, 왜냐하면 이건 개인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냥 개인도 자기가 줄 수 있는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모호한 서울사무소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다른 지자체처럼 누가 봐도 공정하게 직원을 뽑는다든지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다 서류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면 실제 제가 일일이.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까?

업무보고라면 어떤 업무보고를?

서울출장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출장내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하죠.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기 출장하고 하는 부분 일반 공무원처럼.

그러면 2015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한 사업실적 또는 운영현황 그거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실적이 뭐다, 예를 들면.

그래 모호한데 저희 세금을 계속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투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다른 지자체는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도 다 공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냥 한 개인의 비서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잖아요.

예, 물론 세금은 맞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다, 다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면 몰라도 이거는 우리 세금인데 서울사무소 운영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모호하다는 말씀이 제가 어떤 부분을 모호하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약간 손에 딱 잡히는 부분은 제가 업무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를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모든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사무소가 없을 때는 집행부에서 투자유치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또 이야기를 역으로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실적을 내라, 국․도비 확보를 얼마금액을 내어 놓아라 이야기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얘기를 힘들지만 여러 가지.

아니 그분이 급여를 받고 뭘 하면 뭘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출장을 각 무슨 협의를 한다는 부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2억이라는 전세금까지 합치면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아니 그분이 급여를 받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서울출장소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야 저희들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소가 어떤 행정기구로써 설치되어 있으면 조례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인사운영으로서 한 부분을 볼 때 이제 서울사무소에 한명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이.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출장소 그래 많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하루 1일 생활권이 다되니까 출장 왔다 갔다 하고 하시잖아요. 옛날처럼 정말 교통이 힘들고 인터넷이 제대로 안되고 그럴 때는 아마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나 스마트한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에 서울사무소를 둔다하니 조금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면 간략하게나마 복잡하지는 않더라고 운영기준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당위성을 어떻게.

처음부터 사실은 하는 게 맞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처음에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작년도 재작년도 몇 년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되어 집니다.

물론 의회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 편성되고 하셨을 텐데 2011년부터 올해가 2015년, 2016년 한 5년 정도 지났으니 이 서울사무소 정말 필요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될지 말지도 평가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2015년 업무추진현황을 저한테 주실 수는 딱히 이렇게 주실만한 자료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적을 얼마를.

없다는 말씀이네 알겠습니다.

아니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국․도비를 얼마를 금액을 얼마를 확보했느냐, 투자유치를 몇 건을 했느냐 하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내어놓을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장평어린이집이 이쪽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하는데 경영기업인에서 거기에 연결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도 서울사무소에서 한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론에도 보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해당 부서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처음에 보도될 때는 같이 사진을 찍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전적인 부분은 물론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게 9억을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딱히 저한테 주실 자료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29페이지 내려오시면 출자·출연기관 관리 거기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2015년 평가용역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왜 작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매년 하도록.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까? 매년 하도록.

법상으로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제 기억으로 법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출자동의안을 이번에 처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동의가 있었죠.

출자․출연과 같은 실무적으로 그 부분은 이게 새로 생긴 게 확실히 맞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신설되는 부분 신규 사업은 맞는데.

담당계장님.

아니 매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 법이 새로 생겨서 15년에도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하시는 얘기는 15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법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돈을 전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했고 예산편성은 16년도부터 최초로 반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14년도 말에 생기다보니까 1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평가용역을 했고.

그럼 2014년 경영평가를 했다는 말입니까? 뭘 평가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출자 출연 경영실적을 평가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출자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예술재단하고 복지회관하고 경영평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예산서에는 처음 표기가 되었는데 15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계장 얘기는 다른 돈으로 전용을 해서 했고 이거는 최초로.

아니 저는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2014년도 걸 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럼 예술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 결과보고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2개 기관을 다한다는 말씀이죠. 2015년도 평가 운영을 언제 합니까?

세부계획을 새로 세워서 용역기관 할 수 있는데 입찰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 2015년도면 올해 거를 내년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빨리 상반기 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기는 그렇잖아요.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세우겠습니다.

상반기에 이거 평가보고서 나오는대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29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올해는 9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회의 횟수를 말씀이십니까?

예.

회의 횟수는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2014년도.

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채택을 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과연 물론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좋은 얘기지만 그걸 반드시 시행단계에 실행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좀.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그 결정을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은 다시 해당부서에서 실행단계에서는 그 부서에서 어떤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실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분석을 한 번 더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가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워크숍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 참여하는데 2천만 원씩 한해에.

횟수가.

1회에 천만 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해마다 편성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5년도는 안 되어가 있네요.

28페이지 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 말이지요?

예.

사실은 전년도 예산액에 2220만 8천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얼마요?

2220만 8천 원이 올해에 썼습니다. 유지보수사업비라 되어 있는데 이게 10이라는 게 편성목인데 목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이 작업을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시스템이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름이 틀리니까 이름이 틀리다보니 인식을 못해가지고 0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서도 예산 표기가 많이 있을 건데 잘못하면 지금 올해 예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표기가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시려면 2220만 8천 원을 써줘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전산에서 이게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다보니까 올해 이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고 내년도 이름은 과목 이름이 바뀌어서 내용은 똑같은데.

전산이 인식을 못하구나.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유지비라서 계속 예산이 나갈 거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도 면․동 시설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저도 대충 보니까 면단위에는 6천만 원 시설비가 지원이 되고 동 단위는 3천만 원 또 출장소 9천만 원 이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수양동에 시설비 예산이 없어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수정예산에 제가 공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제 수정예산은 당초에 중복이 되어 있거나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갑자기 당초예산이 넘어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챙기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양동에 6천만 원 빠져 있었습니다.

편성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46페이지에 동부면과 126페이지에 상문동에 보면 민원 응대용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왜 가격의 차이가 5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동부면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30만 원이고 수양동은 5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느냐인데 우리가 조정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 판단에 이걸 공무원을 믿고 사실은 예산을 잡는데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수양동에 오는 민원들이 아마 동부보다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요구해온 대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이 나와 있는데 이 운영 물품이 뭡니까?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일거 같으면 거제시 9개 면․동이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 는 없어요, 500만 원 돈이. 이거는 면․동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일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소모성 물품 같으면 일괄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재료 기본물품이라면 사무용품이나 기본이라면 19개 면․동에 자치센터 운영되는 곳에는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게 500만 원이 되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다 표기방법도 다 달라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사등해변가요제를 2016년에 신규로 개최를 하십니까?

64페이지 요? 해마다 해오던 건데요.

근데 전년도 예산액은 0인데요.

해왔던 행사인데 지금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2016년 처음한다는 말씀입니까?

알겠고 기본적으로 보면 면에 사무실 집기를 바꾸는데 제가 물론 내구 연한이 다되었기 때문에 바꾼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도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거 같은데 그리고 특정 면을 보니까 계속 자산취득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사등해변가요제는 저도 사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해마다 해온 것은 저도 알았는데 다른 행사처럼 이 부분을 해오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필요하다해서 추가로 편성한 거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부분은 꼭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보고 소모성 같으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9페이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해서 2만 5천 원 200개 이렇게 5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러닝머신하고 여러 가지 회의용 탁자, 의자 이런 취득비가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면․동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올해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형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반영 부분들은 우리가 몇 년 치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미리 지원되었거나 건강관리기구라든지 아니면 물품같은 게 된 게 있고 올해 요구하는 데가 있고 청사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다들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좀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걸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이형운 기존 지원되었던 면․동도 상당히 있고 올해 지원되는데도 있고 내년에 요구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등해변축제 이런 거는 한 3년 정도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사성 그런 거는 자꾸 줄이자고 돈 없다면서.

행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럼 각 면․동 하면서 하겠다면 다 줘야 되겠네. 행사성을 줄인다 말만해놓고 줄인 게 뭐 있어요?

제가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사실 미처 못 챙긴 거 같고 아까 송미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관계도 사실 주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 다 챙겨보니까 우리가 내구 연한 관계를 다 따져보니까 실제 또 가서 면․동의 의자라든지 눈에 보이는 거는 소모성 이 부분 빼고 가서 보니까 좀 오래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 직원들이 가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냉장고나 이런 부분들은 바꾸다보면 같이 일괄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것을 파악해서 자산취득을 하는 거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일괄적으로 못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입전망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심리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올해 조선소가 적자가 나고 수주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내년도는 몇 백억 지방세가 적게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그런 전망치하고 좀 맞지 않게 확대 예산 편성을 해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예상할 때는 내년도 수입이 전체 지방세가 한 320억에서 340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아하게 당초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짤 때 지금 현재 늘은 거는 올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늘어났던 얘기고 우리가 결산에 전년도 추경이 되어가지고 결산규모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수가 지방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적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제가 올해에 당초 지방수입은 쉽게 말해서 한 300억 400억 줄어든다는 부분은 내년도에 2017년도에 추경하는 금액들이 적어질 것이다, 당초대비 결산하는 금액이 그 차이 정도는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당초예산 잡은 산식은 저도 여하튼 내년도 자료에 지방세를 어떻게 당초에 세입을 봤는가 하면 올해 총 2015년도 총 결산하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삼성에서 지방소득세 부분 삼성, 대우에서 들어오는 부분 마이너스 320억 원 프라스 잠정 또 금액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과 예산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내년도 당초예산 2015년도 대비. 아, 여기 산출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전망액이 19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대 조선.

1960억 원 요?

1960억 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15년도 결산전망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산 전망?

예, 들어올 총 금액이. 거기에서 양대조선소 법인소득세 지방소득세 이야기하는 부분이 340억 마이너스를 해주고 내년 세수가 여러 가지 확대 노력을 해서 세원발굴해서 늘은 부분이 20억,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소득세 부분이 세율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감이 60억 이래가지고 산출을 1700억 정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예산규모가 연초 보다 결산이 되면 규모가 몇 백억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내년에는 지방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차이가 줄어들지 않느냐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놓은 걸 보면 결국 지방소득세가 270억이 줄어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면서 결국은 210억을 전체 지방세가 줄어든다 라고 추계해 놨다 말입니다. 추계를 해놨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시장님 시정 연설해 놓은 책자를 보면 4.1%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결국 제가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지방세 내년도 추계는 210억 원이 줄어드는데 당초예산은 4.1% 늘어났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게 340억을 줄어들 거라 예상을 안 하고 예산을 구분하면 4.1%가 아니라 6% 이렇게 340억만큼 예산규모가 더 커졌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커질 건데 줄어드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4.1%를 늘려서 6400억 원을 전체 예산규모를 잡았지 않습니까? 6400억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규모로 잡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가서 그 생각보다 많은 어떤 부분들에서 세입이 안 된다 라고 했을 적에는 마이너스라는 금액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예산적인 가능한 방법들은 추경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들 재원을 세출하는 부분들을 감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줄이든지 하면.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들을 사업을 줄이는 방향도 생각을 해야 합니까?

즉 세원이 없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으로 갔을 때.

그래서 좀 확실한 추계가 되지 않은 사업을 확대예산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이렇게 확대한 것은 아니고 제가 산식에서 말씀을 결산 전망액하고 내년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규모를 편성한 겁니다.

2차 추경까지 전체 예산 규모가 7천억이죠? 7천억 정도 되죠?

결산추경까지.

7천2억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6400억을 빼고 또 210억을 빼고 그런 수치를 계상된 겁니까?

지방세 수입을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입에 그렇게도 계산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산식에 산출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짜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6년도가 72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235억.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제가 자료를 지금 거기까지 준비를 다 안 해서 보고 말씀을 드려야할 거 같은데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미래에 있는 연도의 수치들은 수치상 안 맞을 수도 있고 예측이니까 있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 당초예산 규모는 6468억 원으로 짜고 물론 추경이 있겠죠, 추경이 있겠지만 이 7200억 원으로 짜놓았거든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전망은 시차로 봐지는데.

내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일 모레 거를 이야기하는데 전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됩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인 50억 100억 틀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금까지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게 조금 숫자는 있기는 한데 실무적으로.

여기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안 들어가죠?

공기업특별회계는 다 들어간 겁니다,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라는 안에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수치가 지금 한 몇 백 단위로 안 맞거든요. 6400하고 7천억하고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추경이 있으니까 좀 더 늘어난다고 하지만.

올해 결산추경이 7천억인데 23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올해 결산추경에서는 사실 아까 이야기한 내년 지방세 감소분 210억을 안 빼는 계산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210억 원을 빼주면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런 거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형운 지난 12월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이나 9월 달에 내년도 예산전망 추계를 안했을 적 같으면 이해가 되죠. 내년도 세무과에서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는 게 안 나올 상태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년 예산이 확대되어 가는 어떤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데 다 세무과에서 내년도 예산 세입추계가 나온 상태에서 이 수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형운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표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방소득세 부분이 한 79억 정도 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340억 정도 재원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전체 총괄적인 지방세 규모는 예년과 동일한 1700억이고 제출되어가지고 됐고 지금 현재 추세가 국․도비보조금이 상당부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 분야라든지 분야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면 결산에 7천억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 국․도비보조금 자체가 130억 가량 더 이렇게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주요 요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됐고 권민호 시장께서 지난 1차 본회의 1차 회의에서 시정 연설하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역 간 균형재정을 기조로 서민생활안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상경비 소모성 행사성 경비 삭감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2015년 그중에서 행사성 경비 2015년은 이래 행사성 경비를 지출했는데 2016년도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다, 조정해서 어떤 축제는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편성안하기로 했다라고 한 부분들은 다른 실과에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형운 실과별 세세한 내역보다는 일단 행사성경비가 줄어든 부분은 주요한 것은 시민의 날 행사가 내년도 개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원래 안 되는 거고.

이형운 일단은 예산편성 상에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에서 행사성 경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중요한 게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이 빠지니까 행사성경비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것 말고 그거는 원래 내년에 안하기로 한 거니까 말할 필요 없고 행사성 경비를 갖다가 축제나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게 있습니까? 시장은 시민들에게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런 립 서비스를 해놓고 실제로 예산편서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올바른 예산편성입니까? 시장 말을 안 들으면 어찌되는지 압니까? 예? 담당관님, 목이 그냥 싹 뚝 잘립니다. 시장이 거짓말한 거잖아, 그러면. 담당관님이 시장이 거짓말 안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한 거거나 왜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다소 시정연설문 우리가 의회에서 한 부분하고 편성 실무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전체의 틀을 놓고 내년도 예산의 큰 틀을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보다보니까 주어진 우리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못 맞추고 조정을 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했는데 사실 당초 방침은 내년도 재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줄어들고 하니까 행사성 경상경비 줄이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자를 건 자르고 구체적으로 뭐다, 뭐다 하는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전체적인 당초예산의 계획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은 그래 했는데 실제 그 결과가 나타난 걸 말씀을.

그게 저나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뭐다, 뭐다 하나 부분을 다 전체 예측되는 부분을 내역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실무 입장에서는 회의나 우리가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런 지시를 하고 이행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틀립니다.

자료를 못 챙겨왔다고 보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과에 어느 항목에 2015년도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필요없는 소모성경비가 되어서 이걸 삭감을 했다, 이번에 얼마 줄였다.

큰 틀에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아마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시장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증명을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형운 제가 보충.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그리고 어떤 축제는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줄였다, 근데 이런 거는 꼭 필요해서 늘렸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은 빨리 해주셔야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주든지 안주든지 결정할 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 때나 예산에 자꾸 올라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의할 때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거제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든지 이런 걸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밝히는 기회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어졌다고.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 없애는 추세인데 거제시는 없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가 뭘 하는 건지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언젠가는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여경상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2016년도 저희 담당관 소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540만 원이 줄어든 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에 있어 일반수용비를 300만 원 계상하고 일반운영수당을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사활동 강화에서 일반운영비 1596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840만 원과 임차료 400만 원으로 임차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도종합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규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도 종합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 188만 원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급량비 168만 원이고 국내여비 감사 및 청렴도업무 추진에 따라서 57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에 480만 원, 일반보상금에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에 200만 원, 포상금에 450만 원, 자치단체이전에 청백e시스템 운영에 885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조사활동 분야에 전체 일반운영비에 930만 원인데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에 720만 원, 운영수당 84만 원, 급량비 126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 2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복무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81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7800만 원과 운영수당 264만 원과 급량비 1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배상금 750만 원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2262만 원과 여비 390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이며 138페이지로 자산취득비에 있어 저희들 복사기가 노후화되어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하여 복사기 구입에 1800만 원과 냉장고 구입에 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담당관은 행정지원부서로서 최소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6페이지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거제시 변호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추어서 합니까?

거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제 1인당 월 25만 원씩 저희들이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금 인상된 부분이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양산시의 경우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변호사 한분에게. 밀양시의 경우 33만 원 저희같은 경우는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많이 준다기보다는 행정 자체가 다변화 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에게 많은 자문을 서면 상으로 법령이나 관련부서에서 들어와서 자문을 많이 받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나가네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2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 부분도 올해도 좀 많습니다. 전체 올해 사건 수임하면서 18건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들이 수임하면서 또 승소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상을 조금 시켰습니다. 지금 전체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3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나?

전체 올해 75건을 가지고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부터 민사소송, 국가소송 이래서.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고문변호사가 다섯 명입니까?

저희들 다섯 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올해 늘었습니까? 원래는 2015년은 네 명으로 잡으셨는데.

한 명 추가로 올해 위촉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는 그냥 조례에 의해서 5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무료법률상담관 운영은 이거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또 고문변호사대로 5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무료법률 상담은 고문변호사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변호사가 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전체 돌아가면서 월 2회씩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예산이 조금 반영된 것은 이래할 때 저희들이 10만 원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는 안하려고 하죠. 그러나 행정이 요구를 하고 하니까 와서 해주는데 거기에 10만 원씩 줍니다.

그럼 고문변호사는 자문료를 매달.

25만 원씩 올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자문을 받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무료법률 상담하시는 분은 그분들을 포함해서 여덟 분을 이렇게.

예, 그분하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 변호사들하고 해서 매월 두 번씩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날에 합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오셔서 많이 기다리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도종합감사업무추진할 때 우리시 특히 감사법무팀에서 이렇게 합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도 종합감사를 오게 되면 감사 관련해서 400만 원을 저희들이 감사장을 준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말 그대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대회의실에 소요되는 경비가 4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간의 각종 경리서류만 하더라도.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거 맞습니까? 셋팅비는 따로.

업무추진비는 실제적으로 올해 한해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세 차례 도에서 세 차례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이 사람들 올해 보통 일주일씩 5일씩 보통 3명 내지 5명 오다보니까 저희들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상급기관에서 오면 감사법무팀에서 지원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예, 같이 저희들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매년 한 200만 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시민들이 신고하면 시민들한테 주는 보상금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보상금이 나간다는 거는 그런 신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익명성으로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소통참여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고센터가 있는데 칭찬공무원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의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고 담당자만 그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신고 들어온 것이 올해 여섯 건이 있었는데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고 불법건축, 이런 관련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우리 시 공무원부조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부조리가 확실히 적발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이 조례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단 기본경비만 저희들이 200만 원어치 확보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칼라복사기 1800만 원 짜리를 사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도 제대로 저희들 의원들은 지역적으로 숙원 사업하는데 돈 좀 달라고 하면 올해는 가용재원이 450억 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거든요. 우리 법무감사팀도 마찬가지로 살림살이 어려운데 칼라복사기 한 2년 더 써도 되지 않습니까?

고장수리비가 더 자꾸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빼보니까.

읍면․동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읍면․동은 천만 원짜리 올려놨는데 동부면은. 여기는 시청이라서 좋은 것을 써서 그렇습니까?

규격에 따라서 저희들 몸체는 1480만 원 정도고 부대하여 1800만 원 잡았습니다.

서버 이런 게 많이 달려서 그렇습니까?

예, 되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사하는 게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들 제출하는 것도 많고.

해주기는 해주는데 살림이 어렵다고 하니까 집행부도 조금 줄여야 우리도 조금 줄고.

다른데서 좀 줄이고.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비율로 보면 한 160% 증액이 되었거든요. 1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뭐가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이거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약담당인 계가 담당이 없어졌습니다. 올해 10월에 업무개편을 하면서 인원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2명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 그 업무를 계약담당이 없다보니까 조사담당으로 업무를 합쳐서 늘어났습니다.

아니 기존에 업무를 하시는 분을 두고 다른 부분을 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담당이 4개 담당이 있었는데 그 담당 자체가 없어지고 4개 담당이 있을 때는 이 예산이 담당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치다보니까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온 걸. 아, 알겠습니다.

감사법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편성 자체가. 다른 질의 없으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금년도에 1억 8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예산안 1억 6981만 원으로 1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시민고충처리 및 소통행정 강화에 시민신문고 운영입니다. 시민신문고 담당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44만 원이고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에 정보공개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84만 원, 국내여비에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및 민원현장 확인 등에 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민고충처리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담당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규제개혁 평가자료 책자 제작에 200만 원, 규제사례집 제작에 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운영수당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490만 원, 규제개혁교육강사 수당에 120만 원이 편성되었고 아래 여비 120만 원, 포상금으로 규제개혁신고 우수직원 포상금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으로서 아래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홍보동영상 제작에 1500만 원, 플랜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 광고탑 행정게시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관용차량 부착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시민선진화 운동 추진 급식비 8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43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 위탁교육에 1000만 원씩 2회해가 2천만 원 편성되었고 여비 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캠페인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에 210만 원, 면․동 캠페인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에 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민의식선진화 운동 추진에 6천만 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서 찾아가는 출장강의 소요물품으로 노트북, 빔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에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 기본경비 447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720만 원, 임차료 264만 원, 여비 24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해경비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2페이지 시민의식 선진화를 보면 1억 2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예산입니까?

전년도 저희들이 예산이 1억 1600으로 82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노트북하고 장비구입비하고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그 아래 보면 저희들이 일반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1500만 원, 홍보동영상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제작을 했는데 관내 불법무질서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이라든지 교통질서를 안 지키는 이런 사례들을 촬영을 해서 시민강사들이 출장강의 때 시민들에게 미리 틀어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차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갖고 각종 홍보플랜카드 게시대 이렇게 되는 홍보물 제작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해서 저희들이 6천만 원 거제시민추진운동 본부가 지난 11월 23일날 창립총회를 하고 12월 15일날 출범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6천만 원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공모를 하여 저희 사업 목적에 맞는 공개모집을 해서 기초질서 확립이 되는 사업목적으로 해서 6천만 원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큰돈을 지원을 하는데 홍보니 교육이니 이런 거는 극히 상식적이고 시민단체에서도 다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별된 사업이 안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제시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의식선진화 운동 추진을 운동본부가 생겼는데 앞으로 운영이나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부서가 기초질서 T/F담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으로 시민선진화 운동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관에서 너무 주도를 하면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순수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민운동 본부를 구성해서 전출금을 앞두고 있는데 6천만 원 이 부분이 전부 시민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으로 저희들 공모를 하게 되면 기초질서부분, 친절예절부분 여러 가지 3개 항목에 대해서 과제를 주면 자기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저희들이 목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셨다시피 저희들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 나름대로의 고유목적에 따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식 본부는 단체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통해서 운동본부하고 같이 추진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인데 우리가 70년대 거제군 때 한 5만 시민이 있을 때부터 이런 일들을 해가 오는데 사실은 거의 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규제라든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돈 모으고 다 마음을 모아서 해왔습니다. 그때는 복지부서도 없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해도 의식 운동한다고 모이라는 것까지 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인문학 교육을 많이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남을 이웃을 도우고 챙기고 보살피는 게 교육보다 좀 뭔가 사람됨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에 투자를 할 때는 인문학 강좌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공감대만 형성이 되면 같이 참여하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만 형성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법을 학생 유치원부터 다양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나가는 어르신까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믿고 한번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2페이지 시민의식개혁에 올해 홍보동영상 제작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1900만 원 정도.

내년에 1500만 원 정도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내용은 물론 다르게.

예, 다른 것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분야 계속 발굴해서 똑같은 걸 계속하면 시민들이 또.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해보셨다 아닙니까? 동영상제작해서 활용을 안했습니까?

T/F담당 정창욱 작년도에 동영상 만든 거는 선진화운동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위주로 해서 제작을 했고 올해 만든 거는 저희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외부 관광객이 거제에 찾아와서 불편한 개선되어야할 그런 취지로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꺼 얘기하시는 겁니까?

T/F담당 정창욱 아니 올해 만든 거요. 2014년도가 당위성 위주로 했고 올해는 외부 관광객 위주로 했고 내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제작해서 했던 게 전 면․동하고 각종 기관단체 학교까지 USB를 배부해서 교육이라든지 회의직전에 상영을 하고 우리 시민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도 상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다른 컨셉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매년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시겠네요?

T/F담당 정창욱 예, 5분에서 10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3페이지 찾아가는 시민강사 양성 위탁교육 2회 2천만 원 잡혀있는데 시민강사를 몇 명을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올해 찾아가는 시민강사들 공개모집을 해서 1회에 2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제대학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시키고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거제대학평생교육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강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까?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위탁교육을 20명하는데 1회에 천만 원 든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예, 800몇 십만 원 900만 원 이 정도 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이 몇 박 며칠 교육입니까? 어떤 교육 내용인데요?

T/F담당 정창욱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하면서 당초 신규과정은 주 2일씩 해서 8주간 40시간을 했고 심화과정은 우리 강사들 교육을 나가보니까 인문학부분이 부족한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조금 심화과정을 인문학 강의로 강화를 하는데 48시간 10주인가 해서 48시간했고 금액은 800에서 900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심화과정을 마치고 실제 강사활동으로 뛰는 분이 15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학교라든지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강사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내년도는 신규모집을 별도 모집을 해서 기초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심화과정을 기존 강사하고 신규 뽑은 강사들도 심화과정을 시켜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800에서 900인데 인원이 증원이 되면 교육비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해서 천만 원씩 하여 2회를 잡은 것입니다.

주2회 8주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꽤 되는데요, 이수시간이.

T/F담당 정창욱 올해는 목, 금해서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 3시간 주 6시간씩 했는데 신규과정은 강사로서 기본적인 옷차림, 발표내용, PPT 작성 이런 교육을 주로 했었고.

강사기법 이런 겁니까?

T/F담당 정창욱 대상이 기존 강사로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부라든지 직업이 다양하고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65세간 되는 분도 있고 30대부터 주로 40대 주부들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강의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법이 떨어지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교육과정하고 심화과정해서 2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민간이전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이 6천만 내에서 공모를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관련조례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본부에서 나름대로.

거기서 공모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다합니까?

그 본부가 공모에 참여할 것이죠, 참여하고 다른데도 참여할 건데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6천만 원 상당의 이런 이런 해서 공모를 하라하면 단체에서.

일단 공개적으로 공모는 하는데 거의 예상컨대 나부터 시민의식 개혁인가 거기서 아마 할 가능성이 가장 크네요. 보니까 이 사업을 그죠. 세부내역은 아직 모르겠네요?

세부내역은 저희들 사업목표 되어 있는대로 4대 질서라든지 기초질서확립, 친절예절거제라든지 희망나눔 이란 분야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공모를 할 거죠. 그 분야에 맞는 단체가 참여를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개 지역에 많은 단체들 사업하고 사실은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유사사업이나 중복사업은 좀 지양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많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중복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저희들이 중복되는 거 알면서 예산을 그대로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복되면서까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직도 좀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그리고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이렇게 보면 기초질서확립 사실은 굉장히 거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거제는 그대로 IMF까지 피해갔다,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고 의외로 시민들 마음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알면 이런 시민개혁의식 또는 기초질서시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 이런 거 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살기좋은 분위기 사회분위를 만든다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거는 마치 시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기초질서가 안 잡히고 또는 마치 계몽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참 유쾌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참 저는 불쾌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시장님의 공약이니까 뭐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타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염려하실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기초질서라는 거는 이거는 시민의식을 떠나서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친절예절운동, 인사하기 운동, 서로칭찬 감사하기 운동 여러 나눈 분야들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

아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그런 사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게 있어야 되요. 사람들이 좀 살기가 좋고 행복하고 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사람들 살림살이나 다들 피폐해지고 삭막하고 그나마 있던 아이들 급식비마저 잘라내는 이런 삭막한 사회에서 예절 무슨 봉사, 배려 이런 말이 다 와 닿을까요? 저는 참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 있는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3개 3대 중점과제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같이 지키고 참여하면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것을 나누고 살기좋은 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또 기존있는 단체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시민운동본부가 우리 기존있는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나부터 다함께 기본적으로 저번에 박행용씨가 단장이 되고.

본부장 맞습니다.

15일 날 출범식이 있고 그 단체가 내가 볼 때 바르게 하고 자연보호 전부 다 들어오는데.

81개 단체가 참여하게끔.

그럼 아까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 공모하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단체에 선진화운동 사업을 그 단체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시민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 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에 가장 맞는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묻는 것은 81개 단체 중에서 6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 단체에 선진화운동 추진 사업을 어느 한 단체에 공모를 해서 잘하는데 주겠다는 겁니까?

그 단체에 준다는 게 아니고 시민운동본부에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시민운동본부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한테 접수를 하겠지요. 하면 운동본부에 6천만 원 가고 81개 단체가 운동본부에 같이 그 뜻에 동참하겠다고 참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모가 아니고 나부터 다함께 라는 그 추진본부에서 다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느 단체에다 이 사업을 해라하고 하는 공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협력해서 이런 분야를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맞느냐, 서로 협조해서 협력을 할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추진단에서 모든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일부 이 부분은 맡아라 하는 수준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에 보면 범질서지키기 4대 근절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을 어차피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같은거 같으면 우리 운동본부에서 배제하고 그 단체에서 하도록 분장하고 그 외의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는 집행부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행정과에도 예산이 500만 원 7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단에서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걸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졌더라면 이런 걸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이런 거 내부적으로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시장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다시피 각 단체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 시민운동추진본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보고 전체가 빠지는 부분없이 같이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서 이런 이런 것도 정리하고 의식화 운동을 전부 총괄적으로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집행부에 보조금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정리를 해가는 게 우리 고충처리운동본부에서 해결해야할 성격인데 그런 것은 전혀 정리 안 해놓고.

그 이상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고 단체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걱정하다시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인데 중복되면 저희들.

사업하기 전에 이런 것을 중복을 된 게 정리를 해야 하고 하던 사업을 중복을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안 맞죠.

출범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 새로 생겼는데 저는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그래도 시민고충처리과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고충을 전담하겠다 라고 반가웠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1년 예산이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까?

예.

1억 8천만 원 정도에 시민개혁의식에 1억 2400입니다. 하는 일은 주된 이게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이 거의 80%입니다. 시민고충을 위한 사업은 뭐예요? 그냥 들어오는 민원 해결한다는 겁니까? 지금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시민신문고운영 소위 말하면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실과에 다니면서 불편사항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면․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행정의 어려움이 없는지 찾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서의견하고 민원하고 충돌이 되어서 찾아온다든지 하소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지금 두 달 되어 갑니다만 실제 운영해보니까 조정 역할을 하는 부서는 있는 것이 괜찮다는 것으로 시민들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신문고와 시민고충.

주 업무 담당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시민신문고와 시민고충은 업무가 같은 거 아닙니까?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 안에 시민신문고 담당 소위 말하면 하나의 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 이 부분도 법적 개정한 그 2개는 추진을 하고.

규제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런 걸 해결해 주고 하는 거 같은데.

기초질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 성향하고는 안 맞는데 규제개혁추진단에 있다가 오다보니 저희 부서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가 이름이 바뀌거나 하나 신설이 되거나 하면 그 분야에 전문적이고 집중하겠다 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이름 그대로 시민고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거든요. 신문고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건데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업무가 생기기 전부터 신문고는 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새로 신설된 만큼 시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처리하고 좀 남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해오던 그대로의 시민개혁의식 사업만 거의 80%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저는 너무나 씁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을 만듦으로 해서 시민신문고는 감사담당관실 직속민원은 행정과, 또 고충민원은 민원과 산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열린 시장실 쪽으로 한 곳에 찾아오면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니까 시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한곳에 모이게 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창구로 한 곳에 만들었다 라는 면에서는 저도 참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일단 충분히 어쨌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이번에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전과 이후의 변화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말씀과 맥이 통하는데 141페이지에 여비에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민원현장 확인은 20일입니다. 142페이지에 기업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개혁과제발굴은 30일입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의식 선진화 관련해서 70일입니다. 저는 최소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이면 시민신문고나 민원현장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20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원현장이 얼마나 많고 민원이 많은데 1년에 면․동에 한군데 가면 19일입니다.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편성해놨는데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을 만든 그 취지를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고 많이 활동을 하라는 내용인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민신문고 운영이나 민원현장 확인에 1년에 20일 넣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시민강사 신규로 하실 거냐고 했을 때 신규계획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모집합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제가 나중에 이거 다시 확인을 해 볼 건데 업무보고하실 때는 신규로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 얘기했으면 잘못 얘기된 것이고.

저는 최대한 15명 뽑으셨으면 일단 올해까지는 그 인원가지고 되는 만큼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천만 원씩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시지 말고 어차피 새로 신규강사를 양성한다하더라도 그 강사지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모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21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활동은 13분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나가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3분을 가지고는 내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카바하려면 부족합니다.

아까는 또 설명할 때는 15명이라면서요?

15명. 지금 현재 활동하는 분은 13명이 활동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 나가시면 강의 나가시면 이분들 강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1회에 나갈 때 4만 원.

그거는 어디 잡혀져 있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잡혀져 있습니까?

거기 6천만 원 지금 현재는 우리 과에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운동본부에 예산이 6천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 1회 4만 원씩해서 그 비용 여기 6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시려면 노트북이나 빔프로젝트 이동스크린이 필요하잖아요?

없는 시설들이 학교나 각종 경로당에 가면 없는 시설들이 있어서 우리가 장비를 갖추어가지고.

최소한 저는 공모를 할 때 이런 기본 장비가 있는 단체에 그걸 사업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의 돈을 사가지고 이거 나중에 이 사람 저사람 여기 저기 들고 다니면 이거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한 번씩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 우리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활용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홍보물 이런 것도 시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거 50%대폭 예산 싹 다 올리는 보다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 볼테니까 처음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보고 정말 실적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 삭감하셔도 저희들 알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능성이라든지 의식개혁이 되었다는 그 지표는 어떻게 체킹을 하죠?

저희들이 올해 시민강사들이 거의 활동을 해서 1200-300명각종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학교경로당을 다니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라고 아주 강의를 마친 반응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당장 큰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다보면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해보고 별로 성과가 없으면 안하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측정 방법이 있어야, 과장님이 잘되었다고 하면 잘된 겁니까?

저희들 정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평가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 자료화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측정 방법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측정 방법이 있어야 무슨 기준이 있어야 잘되었다, 못되었다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초질서 교통법규 질서지키기를 하면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준수한다든지 그 외 무단쓰레기 투기 이런 방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면 그런 부분도 줄어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량화한번 지켜보고 그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이 뭐냐고요?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초기이다 보니까 시민강사들 강의하는 교육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비 그런 쪽이기 때문에 1년 단기간에 어떤 실적을 계량화해서 한다는 것은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시민강사들이 어떤 경우로 하게 되죠?

시민강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한 20-30명정도해서 가면 기초질서, 무단 횡단하는 내용 각종 법규준수하기 쓰레기 안 버리는 이런 부분 이웃 간에 인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멘트를 가지고 저희들 추진목적을 가지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서 일반 가정주부이고 시민들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 시민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 겁니까? 회사에 일하러 간 사람들을.

대상 말입니까?

예.

교육을 받는 대상들은 그 시민들 보다는 각종 회의라든지 모여있는 장소 학교, 학생들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학교 유관기관 단체 교육했을 때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게 아까 전에 설명했을 때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경로당, 또 이번에 학교가 추가되었는데 이분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무단횡단을 할 그럴 분이 아닌데요. 이․통장님들이 그렇게 지도를 받아야할 만한 수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불법을 하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통장들이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을 적발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변에 홍보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통장들이 나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 이분들이 나가서 건널목에서 지키고 서있어야 되는 겁니까?

서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위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면 바르게대로 잘살고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새마을 지도 잘하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자기들 예산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도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봉사나 각종 봉사단체들이 제대로 못해서 ‘아, 안 된다 이대로 놔서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돈을 좀 더 투입해서 시민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류거제가 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게 꼭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누구나 다 기초질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 역시 지키지 않으면서도 아, 이런 불법 무질서 부분은 우리 사회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바르게살기 단체나 기존 단체에서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서서 이 질서를 좀 서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살기 좋은 거제를 만드는데 누군가는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지금 평가 점수는 몇 점입니까? 지금 현재에.

거기까지는 제가 계량화 안 해봤고 저희들 지금 각종 저희들 강사들이 교육하는 거 보면 교통사고가 우리 경남에서 1위이고 여러 가지 각종 무질서 단속사항이 우리 거제가 상위에 아마 실적들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니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어떤 어떤 이런 아이템들을 쭉 나열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시장공략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공략을 냈을 적에는 무턱대고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거 모아봐라 해서 끌어 모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3개 과제가 있습니다. 기초질서 부분이 있고 친절예절 부분이 있고 희망나눔 부분이 있는데 기초질서 안에 저희들 중점 4개 과제가 불법광고물 요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내에 불법 광고물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 시키자는 거고.

그럼 도시과가 제대로 일 못하고 있는 거네요.

하고 있는데 다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완장을 찬 사람도 못하는 걸 시민들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담당 직원 한명이 다 카버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인원을 더 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에서 많은 인력을 하면 또 인원이 들면 예산이 드니까 시민운동차원에서 해보자는 그런 뜻이죠.

그거하면 이제는 불법광고지 싹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지도록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뭔데 나중에 거기에 어떤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한해 해보고 50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의미 없는 짓이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예산을 덜렁 잡아가지고.

무질서가 많이 있으니까 시민운동본부에서.

뭐가 무질서하냐고요? 과장님 무질서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관내에 불법광고도 그렇고 노점상이라든지 저희들 들어있는 과제들.

그건 노점상 단속 못 하는 도로과 잘못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 밥 먹고 뭐합니까, 도대체? 법에 정해놨으면 못하도록 가갖고 철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장 찬 공무원도 못하는데 이거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그 하면 싸움밖에 더됩니까? 또 문제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자꾸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드리려니까 자꾸 의원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과공무원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과장님 스스로 나서가지고 지금 시민고충처리담당관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지일 안한다는 겁니다. 청소 안 된다고요? 환경위생과 뭐합니까? 청소 담당하는 과에. 그 사람들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단 횡단한다면 경찰서 경찰관들이 다 잘못하는 거네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행정력을 가지고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질서를 지켜줌으로 해서 불편한 행정 낭비가 없다는 겁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에 6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내어주십시오.

예.

6천만 원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얼마를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을 맞췄는지 그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있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있죠? 그냥 6천만 원 주고 너희들 쓰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과제가 있으니까 과제별로 해가 공모를 할 거니까 저희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아까 전에 질문한 거처럼 지표를 갖다가 지표를 어떻게 잡을 계획이십니까? 성과가 났다라고만 그냥 홍보하면 그걸로 성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방법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근 3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어떻게 해서 쓰레기가 100개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1년 동안 하고 나니까 평균 10개는 수거가 되고 80개는 남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통계가 나오니까 가능하겠지요, 그죠?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한기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됩니까?

내일요?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계수 조정할 때 연구를 해야 되니까.

예.

규제개혁 교육강사 수당은 이건 누구한테 줍니까? 142페이지에.

142페이지에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 참석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사가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강사수당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킬 때.

해온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공무원을 일괄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집행 안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한 번도 안했네요?

예, 그렀습니다.

저도 규제개혁위원회 잠깐 있었는데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규제개혁 때문에 교육 강사를 둬야 된다.

규제개혁 관련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그리고 찾아가는 서민강사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위원들 명단 있잖아요,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들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강사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할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 잘못 키워놓으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교육일정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교육일정도 같이 추진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 느끼고는 있는데 제정 방법에 있어서 지금까지 차량에 스티커붙이고 하는 이거는 수년전부터 하는 것인데 그런 관습대로 꼭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가지고 이미 그까지 그렇게 해서 선진화가 된 것은 평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좀 구시대적인 방법이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하자, 차량스티커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오던 방법입니다.

그런 거 같고 요즘 시민들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차량 스티커 붙여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스티커가 불법 광고인데.

스스로 자발해서 이걸 지킴으로 해서 다 우리가 편해진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자는, 잘살아보자는 좀 더 깨끗하게 살자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교육을 시킨다는데 교육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으니까 담당관님은 그런 부분에 생각을 치중하셔서 어차피 한다고 저희들이 승인해준 거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다모아주시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충처리는 우리 의원들도 고충처리를 다 못 푸는데 담당관님한테 보내면 그 고충을 처리해갖고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의원님들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처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재량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법에 이렇다, 통상적으로 집행부를 보면 이래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다 처리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 걸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고충처리담당관실의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고충처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몇 번 보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처리가 되는 일인데.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뻑 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모르니까 또 생각이 영 틀리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담당관님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가 팍팍 올라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의원님들 바쁘실 때 저를 찾아가라고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이런 고충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고충처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