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내년에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재난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2쪽, 256쪽, 257쪽 재난종합상황실 구축과 관련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이 구축되면 상황실과 대책본부가 한곳으로 통합되는 것인지, 종합상황실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 24시간 공백 없이 재난정보의 수집․전파․보고,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운영되게 되며 재난유형별 실무반을 구성하고 재난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이 본관 2층에 있는 감사상황실과 병행 사용하고 있고, 장소가 협소하여 상황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엄사리에 위치한 CCTV관제센터에 구축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로 사용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사용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한 후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비 1억원을 포함 2억5,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국비확보가 되지 못하여 내년도 사업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2017년 이후에 국비를 확보하여 각종재난 관련 시스템이 구축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소하천 정비공사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관내 9개소의 소하천에 대한 중장기적 정비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은 모두 9개소인데, 소하천중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상상명천, 상원천 등 2개 하천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장자동 소하천은 내년 3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배천 및 용수말천 등 2개 하천은 2017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용지보상비로 13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향한천 등 4개 소하천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향한천, 동촌천, 개터천, 배울천 순으로 2023년까지 소하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내 소하천의 하도준설, 시설물 보수, 수목 제거 등을 위해 추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재향군인회의 행사운영비로 1,61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각각의 행사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향군인회 행사경비 등 사업비로 611만원과 운영비로 1,000만원 등 내년 예산편성과 동일한 1,61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경우 관련 조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기는 하나,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고 사업비로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본 운영비로 지원하던 1,000만원을 사업비로 포함,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행사계획은 평화통일 안보행사 등 총 3개 사업으로 평화통일 안보행사는 시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연 2회의 개최 계획으로 강연료 등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전적지 순례행사는 국가 유공자의 업적을 기념할 수 있는 전적지를 순례하기 위한 사업비로 755만원을 지원하고, 재향군인의 날 행사비로 256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42쪽 무등교 및 도곡교의 정밀진단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정관리대상 교량은 20개소로 현재까지 1년에 2회 공무원이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육안점검의 한계가 있어 준공 후 20년이 가까워지는 무등교 및 도곡교 등 2개 교량에 대해 전문기관에 교량 상태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를 의뢰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교량 하부균열 및 강재의 부식점검, 반발경도 시험, 비파괴시험 등을 거쳐 안전등급을 정하여 관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사실은 조금 불안합니다. 날도 좀 추워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24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맨 위 칸에 보면. 무엇이 감소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천사용 수입이 감소......

하천사용?

예, 그렇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수입이 있었나요?

하천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하천사용료를 받습니다.

하천을 개인이 사용했었는데, 지금 안하......

예, 그것이 약간 감소......

그리고 2016년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이것은 없으실 텐데요. 지금 그냥 한번 여쭤보기만 하겠습니다. 이 정책사업은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줄었어요. 그러면 일하시는데 불편하시지는 않으실까요?

가장 큰 원인이 저희가 119안전센터를 직접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봐도 다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경비를 6개월치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쩐지 이 예산이 왜 줄어들었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지원, 이것이 특사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홍보물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홍보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홍보물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존에 있는 홍보물이 있나요?

기존에 제작된 홍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제작은 안하셨겠지만, 작년까지 있었던 제작물이 혹시 있으면 홍보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찾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미경 위원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인을 대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민원인을 대할 때도 잘 대할 수 있고, 친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출 설명 자료 100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 포상제도 있지요?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었어요?

예, 직원들 1, 2, 3등 3명 30만원하고 2등 20만원, 3등 10만원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마일리지 제도를 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이쪽 부서, 이번에는 이쪽 부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정말로 잘하는 직원에게 포상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수상한 직원들은요. 금년에 제외시키고 해서 가응하면 많은 직원들이 표창을 받아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하면요. 정말 친절하게 잘하면 작년에 받았다 할지라도 또 포함을 시켜주셔야 더 친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 상에 딱 그것이 나타나는데,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을 가지고 점수가 부여되어 순위가 쭉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광고물 신청 같은 것이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그것에...... 거의 1등, 2등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은 조금 유두리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 때문에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나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 사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되겠지만 조금 더 친절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서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산안 273쪽이요. 편성목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라고 해서 토지민원사전심의실 장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토지민원사전심의제가 그 전에는 없었나요?

예, 그 전에는 없었고요. 금년 6월부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토지관련 옛날 분할이라든지, 그런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것을 하려면 도시계획 관계 쪽하고 여러 번 협의하고, 또 이쪽 실․과를 갔다 저쪽 실․과를 갔다 하는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원실에 토지민원사전심의실을 하나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민원인이 오면 각 실․과 담당 팀장이든, 직원이든 같이 불러 가지고 그 민원인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면서 해결방안을 조율해서 그곳에서 아예 해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기 전과 운영하고 나서의 단축이라든가,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는 민원인이 약 3번 이렇게 방문할 것도 여기에서 하면 한번 방문으로 일이 매듭지어지는 사례가 많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문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의 단축도 되고, 업무 효율성에서도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민원봉사과도 예산이 적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이것이 지원부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사업부서...... 사실은 사업부서라고 하는 것이 가깝지만 우리 지적업무와 토지업무는 사실 사업부서라고 해도 좀 정적인 사업이어요. 다른 건축이나 토지 같이 막 동적이고, 예산이 투자되고 투입되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투입 없이 토지민원을 해결해주고, 지목변경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예산은 없습니다.

그 적은 예산으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의 얼굴인데, 주로 민원인이 많고 한데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써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장님! 앞으로 이런 부서에 예산을 증액 좀 시켜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회계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 세입세출 총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세무회계과 소관 4건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축소하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30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84억원, 특별회계에서 122억원이 발생되었고, 사유별로는 초과 세입금이 79억원과 집행잔액이 227억원이었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을 보면 입암산업단지 분양대금 40억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19억원 등의 세입초과금과 예비비 133억원, 상수도투자적립금 45억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시 재정운영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또 결산부서인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적정사업 발굴과 과다한 사업비 편성 지양은 물론 세출예산의 집행 철저와 정확한 세입추계 등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8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입니다.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시스템의 운영 인건비로 3,34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15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과 그로 인한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팀은 체납담당직원 1명과 기간제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징수실적은 관내 체납차량은 95대를 영치하고 228대를 영치 예고하여 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타 시․군 징수촉탁차량은 130대 영치하고 5,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촉탁수수료로 징수액의 30%인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3쪽 공유재산 시유지 정비입니다. 공유재산 시유지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 토지 및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엄사면 엄사리 522번이지고,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완료 이후에 임야에서 발생한 산물로 인접 사유지 토지 유실 및 흙 쓸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산물을 받기 위한 길이 60m, 폭 15m, 깊이 5m 규모의 배수시설 설치 및 유실구간 성토사업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사유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입니다. 공무원 증원 등으로 청사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 별관 증축 공사비로 35억원을 계상했는데, 청사 공간 확보도 필요하지만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언론 해소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은 당면한 사무 공간 부족문제 해소와 행정조직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규모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예산 공청회의시 사업취지의 오해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추진 배경과 타당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달 지역 언론에서도 청사 별관 증축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여론이 대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면․동 순방 등 주민과의 만남 자리에서 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줄었습니까?

아니, 자동차세는 저희가 주행분이 있고, 보유분이 있어요. 보유분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고, 주행분은 유류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작년도에 좀 많이...... 제작년도에 많이 배분이 되어서 왔어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청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사항인데요. 그 배분율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년도보다 많이 배분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적게 잡았어요.

지금 솔직히 기름 값이 좀 인하된 경향이 있어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류분에서 감소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2011년도에는......

그것이 수치라도 있습니까?

예, 2011년도에는 주행분이 16억원, 2012년도에는 20억원, 2013년도에는 21억원, 2014연도에는 27억원, 그리고 2015년도 현재까지 온 것이 16억원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그곳에서 배분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년 배분해주는 금액보다 2014년도에 좀 많이 왔고, 또 올해도 지금까지 배분한 현황을 보면 16억원 정도 배분이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이 잡는 것보다 예년도 평균치로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보다 더 많이 오면 추경에 더 편성하면 되니까......

아! 그렇군요? 지금 기름값이 인하되어서 세금이 줄었나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드네요. 그리고 지난 연도 수익에서 보면 지금 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든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자 부분인데요. 혹시 지난 MB정부 때부터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은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좀 낮아지는 경향은 있겠어요.

예, 그런 영향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MB정부 때부터 계속 조기집행을 해왔던 사항이라 그 조기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대체적으로 이자율이 좀 저하가 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예산부서에서......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예산계랑 같이......

이것이 프로(%) 수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정부에서 내려주는...... ‘상반기에 몇 %까지 조기집행을 해라’하는 프로수가 있어가지고 각 실․과에 할 수 있는 금액을 프로(%)수를 정해줘요. (예산팀장을 보며)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세원 발굴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이것은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도 해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떤 세원을 구체적으로 발굴할 것인지, 혹은 지금 현재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별도로 세원이 발굴된 것은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가장 대표적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저희가 시세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세목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중에서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감면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게 다시 세금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혹시라도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을......

빼돌렸다든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특별하게 세목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또 매년 체납세금이 고질이라든지, 그런 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2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예금 압류라든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또 자동차 압류라든지, 공매처분까지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은 체납세금이 그래도 매년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민원소지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민원...... 예전에 비해서는 고질적인 민원이 많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