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2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회의 전체 보기 1329턴

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2.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5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을, 오후에는 교육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속기관 소관 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순영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세출 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12개 직속기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72억8,353만1천원보다 31억5,622만3천원 증액된 204억3,975만4천원입니다. 기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43억1,267만3천원,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개정 교육과정 및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최근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초등학교 4학년 지역교과서 발간보급을 위한 교과 자료개발 보급에 3억7,861만4천원, 교실수업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사례 연구대회에 1,708만원, 전북e평가운영에 7,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1,742만원, 유아교육진흥원 실내체험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교사 및 수련지도사 등 인건비, 석교분원실외프로그램 운영 등 유아교육지원 7억8,385만1천원,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4,800만원, 영재교육내실화 및 영재교육기관 지원에 4,6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과학탐구관 및 과학축제 운영, 환경교육추진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5억5,349만원, 멀티미디어연수실 운영 4,596만원, ICT활용교육 지원 및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3억3,791만4천원, 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에 15억7,050만9천원, 학생들의 심신수련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에 11억2,675만1천원, 학생생활지도에 361만원, 학교평가관리 1억305만6천원, 교육연구프로젝트 운영, 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 전북교육연구지 발간 등 교육연구운영지원에 7,861만5천원, 전북교육포털 운영 13억2,257만4천원, 학교 및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에 3억5,036만4천원, 평생교육기관 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부분에 14억2,43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에 21억856만9천원, 교육정책기획관리,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1억9,148만8천원,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5억5,72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직속기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은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순영.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순영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설명서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만들었어요, 이 사업설명서?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제출한 부분, 저희 기관 부분은 저희 기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사업설명서 7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직속기관을 말씀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73쪽. 전북교육포털 운영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가 132만2,574원이에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3억2,257만4천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적어도 도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러 오시면서 이거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오셨어요? 이 예산은 132만2,574원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 없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위에 단위가 천원이라고 써져…….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위에 사업비 총액은 132만2,574원으로 표기를 하셨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위에 사업비가 잘못 표기돼 있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사업개요에요?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132만2,574원만 계상해도 무방하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확인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셔야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에 ‘천’자가 빠졌고만요.

완수

한완수위원

자산취득비 중 통합DB서버 구입연도는 언제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 내용연한이 2006년이기 때문에 내용연한이 벌써 5년이 초과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존 서버 사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 뭐였습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은 서버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각종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에 맞춰서 우선 교체해야 할 것부터 지금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소프트웨어 취득비 때문에 많이 상향 조정된 거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신 문서를 적어도 관계 최고책임자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지. 저는 132만2,574원인 줄 알았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주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 관련해 가지고요.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이요. 지금 거기 산출내역 보면 수능학생 특별 공연이 3천만원이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고3생들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항상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학교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수능 후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이나 비보이공연 같은 걸 저희 회관에서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회관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공연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진세

정진세위원

초청해서 한다는 거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전라북도와 전주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후에 교육과정상 어려운 점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1회성으로 3천만원, 이게 1회성이죠? 한 번 1회 공연이잖아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계획이 6회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6회로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직속기관도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지침이랄지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장들 자체로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생들 수능 후에 교육과정상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 회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관별로 3천만원씩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있으니까 6회 정도나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공연장이 없는 데서는 또 공연장을 임대해서 해야 되니까 5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군데씩 다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군산은 어떻게 운영하세요?

정재

전정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전정재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 예산을 지금 올려 가지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군산도 횟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재

전정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5∼6 이렇게, 전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분리해 가지고 합니다. 5∼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혹시 남원은 어디 계시죠? 남원은 안 하셨는데요, 남원은 왜…….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특별프로그램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있어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계획 좀,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계획을 각 문화회관별로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들 좀 제출을 일단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69쪽이요. 학교평가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학교평가위원 연수가 지금 1,300만원이죠? 1,300만원 증가된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사유가 뭐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평가를 기존에 3년씩 해 오다가 1년 단위로 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가 지금부터는 학교의 자발성을 높여가고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평가체계로 전환하면서 3년 주기로 평가하던 것을 1년 주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담당자들,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오히려 연수를 줄이면 더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그 논리이신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수가 기존에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다가 1년 주기로 가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15년에는 391만5천원이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91만5천원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91만5천원.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확실하세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391만5천원이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셨어요, 이거? 2015년 예산 본예산에 얼마였는지? 아직 검토 안 되셨어요? 일단 확인하실 동안, 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평가위원들이 학교별로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학교교직원들하고 학교의 운영위원들 또 학교에 관계된 학부모들 이렇게 참여해서 평가위원이 구성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교육청별로 또는 전체 학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또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학교평가관계자 연수, 그다음에 학교평가컨설팅위원 역량강화연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2개가 다른 점이 뭐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평가관계자 연수는 학교평가를 담당하는 분들의 연수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학교평가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주관하는 담당자, 교장선생님 또 교감선생님,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분들 대상의 연수이고요. 또 시·군교육청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직 관계자들 이런 분들 연수고. 컨설팅위원 연수는 학교에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학교 내의 변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나갑니다. 그 컨설팅위원은 전문직일 수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학교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학교가 변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지원하는 분들을 컨설팅위원이라고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학교평가컨설팅 위원들을 그렇게 증액할 이유가 있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동안은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로 바꾸자 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를 하고 학교자체평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평가를 통해서 학교를 변화하기 위한 학교 나름대로 자체 몸부림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그 자체평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요청을 합니다. 그것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이 굉장히 강화되는 편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아까 전문위원실, 제가 혹시 확인을 제대로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예산서 2015년 예산 보면 840만원으로 돼있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자료 관련해 가지고 제출하시면 다시 협의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셔야…….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교육영상자료제작운영이요. 예산안 632쪽, 사업설명서 66쪽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직속기관명을 말씀해 주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예산안 632쪽이요. 사업설명서 66쪽. 이게 지금 보니까요, 강사로 어떤 분이 오시는 건가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성교육이라든가 또는…….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어떤 분이 오시냐고요, 강사로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참여하시는 강사 분들이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강사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각계의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학교 내에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교수, 대학에서 많이 오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대학에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런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시고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현재 학교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대학 전임강사님들이 시간당 16만원 정도 받잖아요. 그다음에 시간강사님들은 시간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저기를 하는데 왜 여기는 20만원씩 책정을 했나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의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은 단순한 강사가 아니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영상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1시간분을 찍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한 강사가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강사기 때문에 1시간당 20만원 정도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들이 교육부로부터 기준단가가 설정이 되어서 영상강사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교육부에 설정이 돼있어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청에 기준단가가 있어서 특별회계의 기준단가에 의해서…….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요. 기관운영경비 사업설명서 232쪽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차상철 원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사업설명서 232쪽 기관운영경비요. 찾으셨나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찾았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는 왜 경비가 그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공공요금도 그렇고 청사관리도 그렇고.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2016년에 식생활관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식생활관이 운영이 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바닥난방이라든가 전기요금, 물 사용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전자칠판 같은 것은 일선 학교에 거의 다 보급이 됐나요? 전자칠판 지금 몇 %나 돼있어요, 일선 학교에요? 보급이 안 돼 있죠?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유아진흥교육원에는 지금…….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요. 일선 학교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유아원…….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일선 학교에도 전자출판이 제대로 보급이 돼있지 않잖아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전자칠판 아직 대중화도 안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연수 성격이 강합니다.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연수…….

재만

박재만위원

알았어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난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증액을 시키고, 이건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게요.

동파

김동파유아교육진흥원장

연수생들이 연수를 오면 연수를 받을 때 PPT 화면을 활용을 할 때 굉장히 화질이 떨어진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아까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께서 일반강사수당 증액분, 저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시네마카메라 렌즈 구입 이게 뭡니까? 3천만원.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운 신형 카메라를, 영상자료 제작을 위해서. 그런데 그 렌즈를 구입을 못 해가지고 구형렌즈를 쓰고 있다 보니까 밝기라든가 색감이라든가 화질이 카메라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맞도록 렌즈를 구입을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카메라 구입할 때 렌즈까지 같이 해야지. 그걸…….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촬영한 것을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연동성이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제작한 것들이 전체 교육포털을 통해서 학교에 사이버학습 자료로 제공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일단 시네마카메라 렌즈 3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73쪽 전북교육포털운영 있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서 819쪽인데 통합DB서버 교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통합DB서버 이 사업이 삭감이 되면 그 밑에 소프트웨어 취득비 중에 통합DB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이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 그리고 학교홈페이지 웹서버프로그램 그다음에 통계분석 관리프로그램, 표절검사 관리프로그램 이 3가지는 통합DB서버 교체를 안 했을 때 삭감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동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통계처리는 별도입니다. 통계부분하고 우리 전라북도 모든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이렇게 할게요. 일단 통합DB서버교체 문제예산 그다음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취득비 중에 통합DB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문제예산 그리고 그 밑에 학교홈페이지 웹서버프로그램, 통계분석 관리프로그램, 표절검사 관리프로그램 문제예산 다 지적하고요. 2번, 3번, 4번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할게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홈페이지웹서버하고 통계분석하고 표절검사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그 3가지가 통합DB서버교체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고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Disk추가 4천만원 이것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통합DB서버를 2004년도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2016년도에 6년이 지나서 이게 만약에 교체를 하지 못하면 전체 우리 전라북도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포털이라든가 학교홈페이지가 다운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장비교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금년도에 예산을 상정을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 요구자료 197쪽에 보면 통합DB서버 관련해서 취득사유에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돼있어요. 2004년산이라고 돼있어요. 2004년산은 뭐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2004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이라는 거죠.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컴퓨터 서버 내용연수가 6년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금방 답변하신 중에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컴퓨터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그 6년이 지나면 문제가…….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와서 해 주세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네요.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성모

임성모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총액이 1억7,389만3천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강좌를 10강좌 또 방과후 강좌 9강좌 이렇게 했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성모

임성모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장 임성모입니다. 저희 부안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군지역에 있는 유일한 교육문화회관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강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축소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저희가 강좌수를 정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부안교육문화회관은 10강좌 내지 9강좌, 토요휴무제는 11강좌 하다가 지금 없어졌죠? 안 하시죠, 안 하실 계획이죠?

성모

임성모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방과후교육 활동 있고요. 그다음 토요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학생이 다른 교육문화회관과 거기 강좌를 수강을 하는 학생의 수는 많이 대비가 되나요?

성모

임성모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저희가 읍지역 중심으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면지역에서는 이동관계, 아마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이 희망하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하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문화회관을 관장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관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을 부안교육문화회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군산문화회관의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군산! 대답 좀 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정재

전정재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숫자만 말씀하세요.

정재

전정재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 인원 참여자가 한 2만2천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연 인원 몇 명이요?

정재

전정재군산교육문화회관장

2만2천 정도 됐습니다, 올해.

완수

한완수위원

마한.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는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은 없고…….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요, 총 수강생이 몇 명이냐고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방학중 특기적성 교육으로 해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연 인원 몇 명이에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연 인원 한 1만8천명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남원.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조규승입니다. 저희들은 약 1만4천여명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북문화회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은 2만6천명 정도…….

완수

한완수위원

부안은 몇 명이에요, 연 인원?

성모

임성모부안교육문화회관장

1만은 안 되고요, 한 9천명 정도…….

완수

한완수위원

김제요.

평구

강평구김제교육문화회관장

1만2천명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수강생의 수와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비에 있어서 마한은 1만8천명인데 2억6,200만원, 군산은 2만2천명인데 2억3,100만원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오히려 많은 데는 예산이 적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예산이 많아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교육문화회관 특별활동프로그램 지원에 군산이 1억1,400만원 증액을 요청을 하셨고 마한이 8,500만원, 남원 1억6,200만원, 부안 2,400만원, 전북이 1억5천만원, 김제가 5,900만원 총 6억 정도를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결과를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느꼈습니다. 증액된 6억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수능학생 특별공연, 남원이요. 남원은 예산서에 어디 반영돼 있어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특별활동 분야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특별활동이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프로그램 운영 18개 과목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5,100만원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5,100만원이 아니고요. 특별활동 분야 전체 예산에 포함된…….

진세

정진세위원

수능학생 특별공연 해가지고 5개는 3천만원 아예 별도로 세웠잖아요. 남원은 어디에 지금 넣으셨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예산에 특별활동프로그램 예산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으로 해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세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특별활동프로그램에 보면 본관에 학생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210-01로 해서 18과목 4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3천만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45페이지를 보면, 145페이지에 들어있다는 거죠?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125페이지에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25페이지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145페이지요.

진세

정진세위원

145페이지인데 본관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18개 과목 5,160만원 있잖아요?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인 것 같아요. 거기인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문화회관 제가 아까 문제예산 지적 안 했는데 일단 6개 문화회관 특별활동 3천만원씩 이거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 위에다가는 3천만원 증액이라고 써놓고 밑에는 3천만원 증액된 걸 볼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산을 세우신 분도 어디에 들어 있는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규승

조규승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순영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최진봉 전주교육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2016년도 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3쪽입니다. 14개 교육지원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4억5,812만5천원이 증액된 5,849억2,371만4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연수 지원, 인사관리, 비정규직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 인적자원운용으로 222억8,071만8천원, 교육과정 운영, 교과 자료개발 보급, 창의인성교육 운영,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1억6,814만5천원, 교실수업 개선, 학력향상 지원 등을 위한 학력신장에 4억877만2천원. 5쪽입니다. 수업지원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등 유아교육진흥에 3억6,828만5천원, 특수교육 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복지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23억8,072만4천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활성화에 2억559만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61억6,762만6천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6억926만2천원, 학내전산망 구축을 위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7억3,191만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74억2,589만1천원. 6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과 수련 및 봉사활동 분야에 1억9,722만1천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상담활동 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평가, 학생선발배정 등에 35억6,803만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학기중 급식비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분야에 530억4,883만1천원. 7쪽입니다. 보건관리,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63억2,483만1천원, 학교운영비 지원, 사학 재정지원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417억3,742만3천원,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1,015억8,361만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 분야에 19억8,941만7천원. 8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홍보, 감사관리, 교육행정혁신,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등에 8억6,703만2천원, 민원관리,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예결산관리, 재무관리 등에 9억2,718만9천원, 학생배치계획,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시설사업관리에 211억2,900만1천원. 9쪽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57억8,512만7천원, 교육지원청 시설사업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49억9,5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출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9억1,904만1천원이 증액된 5,732억9,210만3천원입니다. 43쪽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으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의 국립고 지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799만원의 목을 변경하여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액에 따라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 318만2천원을 감액하고, 군산흥남초등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종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등으로 54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한 2015년 군산영어축제 운영 외 8개 사업에 16억5,578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으로 교부된 전주삼천초등학교 천장교체공사 외 9개 사업에 72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진봉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남원지원청에…….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번에 연립사택 신축이 올라왔어요. 지금은 사택이 없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은 시지역하고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사택이 충분히 마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지만 남원은 동지역에 있는 학교가 거리가 60㎞ 이상이 되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고 오셔서 1∼2년만 있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바로 이동을 하시고 해서 굉장히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에게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해서 공동사택 신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없나요? 그러면 몇 동 있는가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동지역에서 쓸 수 있는 공동사택은 12∼13세대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동지역에 12∼13세대. 그러면 읍면지역에는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읍면지역에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는 135세대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135세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동지역의 12세대 중에 지금 몇 세대가 사용하시고 계시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2세대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체? 그러면 읍면에 있는 135세대 중에는 몇 세대가 사용하고 계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35세대 중에 실제 지금 입주에 있는 세대는 117세대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117세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 월요일날 가셔서 금요일날 돌아오신다 그 얘기죠? 그 얘긴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사용을 하시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세대도 있네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읍면지역은 학교별 사택이 건축된 게 90년대, 80년대에 주로 건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교교원이나 학급 수가 학교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때 수요에 맞춰서 지어졌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교원 수도 감소되어서 실질적인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 생각인데요, 다 어려운 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A라는 학교에 다니시는 선생님이 A라는 학교의 사택에 계시겠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B라는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 A라는 학교의 사택에 계시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있나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지역에다가 공동사택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동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거꾸로 읍면지역 학교에 있는 사택을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왜요? 뭐가 불가능한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 동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운봉지역의 학교에 있는 사택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꾸로 동지역으로 통근하라고 한다면 그걸 원하는 선생님들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이거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전주에 계시는데 출퇴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그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뿐이 아니라 익산·군산 쪽에서도 발령을 받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럴 수도 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는 신규교사 임용고시로 해서 발령을 받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남원은 상당히 통근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다른 순창이나 예를 들어서 고창이나 이런 데는 편한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교원 수 대비해서 사택이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남원이 많지 않습니다. 고창이나 부안, 무주, 장수 이런 지역에 비해서 남원이 사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마다 사택하고 지금 사용자 수, 사택 수, 사용인원 현황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전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보니까 정읍교육지원청에 대외 교육협력 사업이 있나 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페이지 몇 쪽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설명서 299쪽이에요. 이거 잠깐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외 협력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구성이 돼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조례의 제정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 항목을 쓸 수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대외 교육협력을 위해서 기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발전협의회는 정읍의 교육현안을, 지역에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고 거기에서 현안이 발굴이 되면 그걸 민관에서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과는 있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표적인 것이 2015년도에 정읍이 고등학교 입학생 수하고 중학교 졸업생 수하고 현저하게 500명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많아요. 그래서 고교 학급 수 감축을 어젠다로 발굴을 해서 추진해서 금년에 고교 학급 수를 13개 고등학교 중에 한 학교 제외하고, 1학급이니까요. 그리고 12개 학교에 학급 수를 한 학급씩 감축하는 큰일을 하나 해결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발전협의회에는 지역주민이 들어오시겠네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론 위원님들도 포함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인 그리고 교육자, 사립학교 교장, 공립학교 교장, 언론사, 정읍지역의 모든 직능에 해당되는 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굉장히 좋은 협의회인 것 같고 혹시 다른 지원청에도 이런 거 있나요? 다른 지원청에는 없나요? 민관자치협력위원회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시던데 다른 지원청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들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왜 초포초등학교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문제를 지역사회와 같이 해결함과 동시에 또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것들을 사실 학교도 들어주고 같이 개방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초포초등학교. 저는 이런 조직이 사실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만들어졌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산이 적지만 더 증가가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협의회가 2016년도에는 또 어려운 현안이 발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만나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도 해결되기가 어려운데 여러 번 또 만나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회의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회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류지득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설명서 191쪽 현장 중심 장학활동 지원 사업 있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수업혁신지원실 운영 853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교사 대상 수업컨설팅이랄지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컨설팅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익산교육지원청 정책토론회를 금년에 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들만 수업개선 실천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자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관리자들도 권역별 교육과정 협력체제 구축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일선 교사가 아니고 우리 관리직의 동아리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관리직 동아리 활동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움직이는 것은 교사이지만 교사들을 또 움직이게 하는 것은 관리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초등 4팀 4회, 중등 4팀 4회 이렇게 돼있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관리자, 중등관리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같습니까? 그러면 초등하고 중등하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달라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다르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저희가 60개 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는 26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4팀 4회 이건 똑같잖아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한 팀은 같지만 구성원 숫자에 따라서 초등은 아무래도 숫자가 많고…….

성환

송성환위원

똑같이 4팀이라 하더라도 팀별로 구성원 수가 차이가 난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교는 26개 학교가 있고요. 초등은 60개 학교가 있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초등은 팀별 구성원 수가 더 많다, 중등보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초등은 37만5천원씩 4팀 4회 이렇게 했고 600, 중등은 15만9천원씩 했어요. 그건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전주교육청…….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최진봉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요, 119안전체험관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좀 됐었어요. 됐어서…….

진세

정진세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나요, 그래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교육청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거기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진세

정진세위원

안전교육인데 이쪽으로 그냥 다 편성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예산편성과목에 학생안전관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지원, 배움터 자원봉사자, 안전한 교육환경, 민간단체생활지도 이런 세세한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얼핏 명칭을 보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맞지는 않네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대상이요, 체험비 306명으로 산출이 돼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06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지난해까지 모든 교육청이 관리자들 중심으로 우선 알아야 된다, 아이들을. 그래서 했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학교당 2명씩 계산한 내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학교당 2명씩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모든 학교가 다.

진세

정진세위원

모든 학교에 교사 2명씩.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 중에서 교사가 되겠죠.

진세

정진세위원

산출내역에 체험비하고 차량임차료인데요. 차량임차료는 세부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에 안전체험관을 가서 주로 체험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체험비 단가를 얼마 잡으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6명 곱하기 4천원씩, 1인당 4천원씩 잡았습니다, 운영체험비로.

진세

정진세위원

차량임차료는 얼마 잡으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임차료는 40만원씩 8대를 잡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40만원씩 8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입장료가 4천원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그게 운영비가 다 1인당 4천원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3천원 아닌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3천원이라고 그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알아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산출내역 함부로 제출하시면 안 돼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교육청이요. 사업설명서 575페이지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학교 보건 관리 있습니다. 아토피 예방 교육 예산이 있는데요, 7천만원이. 이게 2015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도에도 편성이 됐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내용이?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은요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1 대 1 대응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7천만원을 배정해 주면 지자체에서도 7천만원을 저희에게 보조해 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이요? 진안에 아토피 예방 학교가 2개 있습니다. 중학교는 부귀중학교고요. 초등학교는 조림초등학교입니다. 운영비로 이걸 사용하는데요. 아이들 아토피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인 학습교재 구입이요. 또는 약품도 구입하고요. 식단 짜는데도 이 아이들은 모두 친환경식재료만 먹습니다. 그런 다양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예산이?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진즉 다 투입이 되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요. 시설비는 그렇다고 치고 시설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기자재 구입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매년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전체적인 계획 있잖아요? 들어가는 예산 산출기초랑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투입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할 때요. 총 학생 수하고 지역 외 학생 수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지원청 173쪽인데요, 설명서. 예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단환경 개선 지원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설명서 83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단환경 개선 지원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거기에서 그 편성근거는 뭐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 비품지원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립학교 비품지원비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설명서 131쪽입니다, 교육장님. 보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설계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당북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이네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원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북초등학교 강당입니다,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설계는 돼있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교부금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의 매칭사업이라요, 예산이 시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부터 설계는 들어가는가요, 그러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 올해 하면요, 내년부터 설계가 바로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부터? 언제쯤 잡고 계시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계획은 2017년으로 잡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설계. 설계 시작부터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요? 설계 원가 도에 신청하면, 바로 정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직 계획은 안 잡혀있는 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예산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말씀 마시고 어차피 내년에 2016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16년 12월까지 끝내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예산이 서면 하고 안 서면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설 걸로 계산하고 올려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내년 연도까지 끝내겠다는 것이 계획이 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계획서 올려놓고 속칭 안 되면 말고 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준비는 하고 있다가 될 걸로 보고 해야지. 떨어지면, 1월달입니다. 그러죠?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쯤 끝나서 완공은 어떻게 하고 그게 잡힐 것 아닙니까. 보고 안 받으셨어요? 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이 큰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다 눈에 갖고 계셔야죠. 이거 군산교육지원청으로 봐서는 적은 액수는 아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 아주 세세한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큰 꼭지는 다 알고 계셔야죠. 그거 계획도 안 세워서 내년 연말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공은 연말까지 끝낼 거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계획이 안 서있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끝내요. 알겠습니다. 따로 잡히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하나 더 여쭐게요. 163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있어요. 보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폐교가 군산에 많이 있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육지에 2개 폐교, 섬에 4개 정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섬에 4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총 6개가 지금 현재 폐교상태입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폐교 관리비용으로 2천만원을 2016년도에 계상을 하셨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란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폐교 관리비용은 육지에 있는 2개의 폐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육지에만? 그런데 여기 지금 3개교 아닙니까? 섬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어디어디예요, 폐교된 학교 중에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 지금…….

호근

이호근위원

육지 2개 말씀해 보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 용화초등학교하고요, 구 상평초등학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육지 것은요. 그다음에 섬 4개는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섬 4개는 연도, 방축도, 명도, 말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3개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1년 폐교 관리비용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관리는 뭐뭐를 관리를 하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평초등학교는요, 저희 교육청에서 올해는 군산시 초등학교족구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한쪽에다가 티볼경기장을 만들 계획이어서 학생들 정기대회 운영하는 경기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 얘기 말고 지금 관리비용만 얘기를 하시게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차후 문제고 폐교관리에 대해서 3개교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육지에 2개교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3개교예요. 섬은 어디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자료는 2개교로 알고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허수네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타라고 그러고만요. 2개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뭐요? 이 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고 여기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꼼꼼하게 안 하시고 이걸 최종자료로 보내셨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개교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교육장님 자료는 중요하고 위원님들 받은 자료는 안 중요해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여러 얘기 여쭈면 서로 저기하시니까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김제교육장님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심심하시죠? 임실 한완수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각 교육청에서 교육감기 또는 교육장배 이런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총액예산 대비 김제시 교육지원청의 체육대회 지원금이 가장 낮아요. 예컨대 김제교육청 총액은 345억인데 2천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데는 남원 같은 경우는 1%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군의 형평을 봐서 남원·김제·완주를 뽑아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인성교육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기랄지 교육장배 체육대회 지원금이 타 시·군의 교육지원청보다 지원비율이 좀 낮다. 그래서 자체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아이들 기초체력문제에 대해서 체육대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남원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른 유사한 김제·완주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완주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남원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완주교육장님, 교육가족배구대회가 있어요. 타 교육지원청에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상대회가 있고 또 교육감기 체육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이, 육상대회는 뭐고 체육대회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육상대회는 저희 군에서 도 대회나 소년체전을 해서 발굴하는 저희가 하는 대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감기나 소년체전을 앞두고 하는 예선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감기는 도교육청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가족배구대회만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가족배구대회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직원들이 서로 친선을 도모하고 응집력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교직원 체육대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회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계속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겠네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장님 오셔갖고 안 해버리면 교육장님 인기가 떨어지실 것 같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가서부터 시작한 행사인데요. 선생님들의 호응도나 그걸로 인해서 서로 응집력이 끈끈하게 맺어져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왕에 완주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교육장배 또는 교육장기 이렇게 각 교육지원청마다 틀립니다. 통일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완주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제 상식으로 교육장기는 오랫동안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아예 우승기를 하나 만들어놓고 우승팀에게 그 기를 수여할 때 교육장기라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배는 그런 우승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상금이나 조금의 상품을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을 교육장배라고 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14개 시·군교육장님들 같이 협의해서 통일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국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교육장배, 교육장‘기’인지 ‘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 지원금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교육장배 또는 교육장기 체육대회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로 모여서 화합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지금 학생들 교육감배체육대회를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예산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는데 문제예산이 아니어야 된다는 논리를 한번 펴보시라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각 지역에서 우수한 선수를 미리 발굴해서 소년체전이나 엘리트체육을 위한 선수육성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학부형들도 함께 하는 그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육성종목이나 육상대회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 시·군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장배, 교육감기를 위해서 예선전과 같은 그런 형식을 치르기 위해서 400∼5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예산이 어른들도 같이 참여를 하느냐.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순전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장배를 하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입니다.

강용구위원

교과 자료개발 보급.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 자료요?

강용구위원

예, 사업설명서 32페이지이고 예산안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교과서 개발수당 관련해서 전주교육청에 840만원 세웠어요, 개발수당으로요. 확인됐나요? 예산안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과지역화교재 발간 그거 말씀하시죠, 지금?

강용구위원

예, 사회과지역교과서 발간. 거기 보면 개발수당이라고 목이 돼있고 다른 지원청을 보니까 검토수당으로 돼있어요. 그러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용구위원

전주가 840만원 책정을 했고 장수 같은 경우는 40만원이에요,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청마다 필요하다고 하는 개발위원들을 모시다 보니까 이렇게 소요산정이…….

강용구위원

전주는 지금 몇 분 정도 모셔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한 2명 이런 선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도 조금…….

강용구위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 아니에요?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있을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강용구위원

이건 본청에서도 손을 봐야 될 문제지 않느냐. 어떤 기준이랄지 통일성이 없어요.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비슷한 선이라고 하면 인원이 15명 한 데도 있고 10명 한 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건 840만원 대 40만원이면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검토수당을 하는 것은 보조교재에 대해서 하는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강용구위원

매년 발간이 보조교재가 되는데 검토수당이 해마다 지급이 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강용구위원

그 보조교재가 해마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내용인데요. 지역화 교재이다 보니까 해마다 그 교재를 수정·보완합니다. 보완하는데 자료…….

강용구위원

그 비율이 만약에 책 한 권이다 하면 몇 % 비율 정도 차지를 할까요? 변경되는 내용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책을 양쪽을 놓고 직접 비교를 안 해 봐서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수정·보완을 거쳐서…….

강용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수정이나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마다 많은 예산이 가고 있다, 이것도 역시 기준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거기에만 또 보니까 사회과 우리 지역탐방 사업비가 1,075만원이 따로 돼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이 프로그램이 따로 들어있는 건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학년 지역화교과서로 교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교과서를 가지고 지역, 문화, 지리적 환경,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알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체험활동을 시킵니다. 체험활동비입니다.

강용구위원

체험활동비를 교과 자료개발 보급 이 사업에 넣는다. 3학년 학생들만 따로 가는 건가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 전체 학년 가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 대상으로 미리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연수비도 포함돼 있고요. 또 5학년도 부분 부분…….

강용구위원

다른 교육청도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험활동을.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예산 항목을 이것을…….

강용구위원

그런데 그 체험활동비를 여기다 넣어놔야 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로체험에도 넣을 수 있고 또 현장체험에도 넣을 수 있었는데…….

강용구위원

목 선정을 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교과서하고 연관되어서 이쪽에다 저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런 기준이랄지 교육청별로 너무 차액이 커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김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세부산출내역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전주교육장님, 이 자료를 가져오실 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 해 온 내용…….

강용구위원

다른 지역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주교육청만의 산출근거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좀 같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자료를 갖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교육청.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읍에 대외 협력 관련해서 대외 교육협력 관리기금으로 정읍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금액이? 혹시 잘못 써진 것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협력사업비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예를 들면 협력사업비라 하면 어떤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표현된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전주시하고 우리 청이 약 4억, 4억 대응자금사업 하는데 그 4억이 여기에 반영된 사업비가 들어있고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나머지는 협의회비가 200여만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대응투자한 거 그게 여기에 편성이 돼있다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한 거 없나요? 투자 받은 거 없나요? 사업 중에서. 전주만 있나요? 저는 좀 이게 대외 교육협력 관리인데 이게 교육행정일반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까,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대외 협력사업이 더 있냐고 물으셨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다른 시설사업 대응투자 받은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맞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4억. 편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자료 좀 한번 내주세요.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혹시 청소년영화제 하는 교육청 있나요? 없나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요? 다른 교육청은 안 하고요? 예산안 676쪽 설명서 912쪽. 고창교육장님, 앞으로 좀……. 설명서 912쪽이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고창도 청소년영화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청소년영화제 행사 신설로 예산 증감하셨네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청소년영화제를 왜 하시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우리 고창의 약간 특성화사업 쪽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고창지역이 문화예술에 상당히 관심도 높고 그래서 아마 이 청소년영화제는 전라북도 선생님들께서 자생적으로 영화를 지도하고 동아리가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우리 고창교육지원청에서 선생님들 동아리와 연계해서 선운사 사면에 있는 자연학습원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실은 전반적으로 교육청 자료들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약하신지 아니면 검토를 안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우선 순창교육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운영 지원 쪽하고 대외 교육협력 관리 두 쪽만 한번 보시게요. 지금 보셨나요? 설명서 863쪽이고요. 보시면 디지털자료실 운영 지원 그랬네요. 보고 계신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디지털자료 운영 지원 5,640만4천원인데 비교증감 부분에 있어서 2015년 예산액하고 A, B를 빼면 4천만원이 맞아요. 4천이라고 써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1,104만7천원이에요.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오타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봐주시고요. 865쪽 대외 교육협력 관리 이쪽도 한번 보셔봐요. 교육협력사업 지원 관리 돼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검토를 안 하고 제출하신 것 같아요. 2016년 예산이 220만원인데 비교증감이 430으로 나와 있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오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도 바쁘시고 긴장도 하셨을 것이고 많은 교육업무 중에서 이 자료까지 만드느라 고생하신 줄 알겠는데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마지막 최종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게 눈에 띄었을 뿐이지만 순창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료들이 그런 오타·오기가 상당히 많이 그동안 검사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순창교육지원청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교육청 자료들이, 이해는 됩니다, 많은 업무 중에서 그렇게 된다는 걸.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못하다.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최종본이 완성본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소년체전에 학생들 몇 명 참가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요?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학수

이학수위원장

군산은 50명이 맞습니까, 자료에 나온 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군산 50명 맞아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익산 100명 맞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읍은 몇 명 참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저희가 단체팀이 핸드볼하고 배드민턴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종목은 4종목 정도밖에 안 돼서 한 40명 남짓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남원은 87명 맞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육상종목 선수 숫자가 초등학교가 87명이고 중학교가 70명 해서 총 157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체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년체전 참가를 목표로 훈련하는 학생들 숫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소년체전 참가학생은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선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해마다 그 숫자는 달라질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발된 학생이 몇 명이 참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지원청별로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원은 87명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870만원, 익산은 100명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1,400만원. 그러면 남원지원청 학생들은 10만원 갖고 써야 되고 전주지원청 학생들은 14만원씩 쓰는 거 아닙니까, 1인당.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시면 안 되죠, 지역청별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가는 학생 육성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은 모든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 선발전을 하는데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청에서 내겠죠.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 지원청별로 사업내역을 보면 다 부기가 틀려요. 이렇게 내주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지원청별로 연찬회를 하시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셔야지 이걸 보면 어느 학교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합창단만 봐도 전주·익산은 지휘자하고 반주수당으로 해서 890만원 돼있고 군산은 운영비로 2,200만원 돼있고 익산은 용품하고 시설임차료로 730만원 돼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들을 각자 만들어 오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전주는 지휘자하고 반주자에게 수당 890만원이 지급되면 거꾸로 군산이나 익산은 지휘자, 반주자 수당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비로만 지금 군산은 2,2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정기연주회비하고. 이렇게 다 운영을, 그러면 익산은 지휘자하고 반주수당 안 줍니까?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작년보다 730만원이 줄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요 작년에는 의원사업비로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끊겨 가지고 저희 순수한 교육청 예산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늘어야지. 줄었잖아요, 730만원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을 않기로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구를 지원하지 않기로 해서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머니합창단을 지금까지 의원사업비로 계속 했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끊겨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교육장님! 의원사업비로 줬으면 예산이 그게 끊겼으면 늘어야지 줄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휘자수당을 엄청 줄여서 재능기부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익산교육청에서 지휘하시는 분은 수당을 안 받고 군산지원청에서 지휘하시는 분은 수당을 받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시려면 어머니합창단 싹 다 운영하지 마세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외 교육협력 관리 관련해서요. 민관자치협력위원 명단하고요. 2014년, 2015년 운영추진실적을 각 교육지원청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916쪽에요. 학생 상담활동 지원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위(Wee)센터 인건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목으로 보면 학생 상담활동 지원 그래서 내용 자체가 순전히 학생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목적이 위기에 노출된 학생의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이랄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 상담활동으로 돼있는데요. 2015년도 신규사업이죠? 이것이 처음 해 보는 거죠? 916쪽.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천천히 보세요. 학생 상담활동 지원, 보셨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찾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예산서 확인을 처음에 했을 때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Wee)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부서가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됐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에서 2015년도에는 재배정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가 인건비를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거 안 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년도에, 2015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이 아니고 올해. 몇 학생 정도 상담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실적으로 보면 개인상담은 998건 그다음에 집단상담 32건, 학부모상담 52건, 심리검사 54건을 상담활동으로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학생들 상담이 998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98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개별상담입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우리 위(Wee)센터의 상담선생님하고 상담사가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꼭 위(Wee)센터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순회상담을 하면서 학교에서 요청한 학생들까지 포함한 상담실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에 학생이 몇 명이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 정확한 자료가 있는데 학생이 6,971명쯤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 하는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집단으로 상담하고 이런 것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와서 상담을 하라고 한 것인지 그것은 불분명한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학생들이 가져야 할 부분보다는 오히려 인건비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상담활동 지원에 관한 인건비가 돼야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익은 있습니까? 효과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위(Wee)센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과 또 그냥 그 상태로 자연치유할 학생과 이런 것도 분리를 합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문상담사도 있고 또 임상심리사도 지원을 받아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상담할 때 일괄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또 경중 나눠 가지고 따로 상담을 받아야 할 학생과 아닌 학생이 구분이 돼있냐 이 말입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분이 돼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은 추후 더 심도 있는 치료라든가 상담을 합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세 분 상담사님들의 여비가 72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한 분당 약 240만원 정도 되는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월 23만원 꼴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10번을 다닌다고 보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 관내에 다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운영비는 2,975만원인데 인건비성 예산이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금 도에서 배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상담활동 지원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건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특수교사 인건비로 따로 빼는 게 옳지 않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건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문제는 아니고 왜 항목을 전부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제목은 잡혀 있는데 대다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약 4분의 1 정도가 학생들 실질적인 목적보다는 인건비성으로 다 가있기 때문에 목을 잡을 때 인건비로 잡아야지, 학생 상담활동 지원으로 해서 내용을 보니 인건비가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이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다면 이것도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교육장님! 이 상담사분들은 고창교육청에서 따로 선발해서 쓰시는 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상담교사가 있고요, 두 분이 계시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정규직 인건비들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소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시네요. 사업설명서 고창교육청에서 만들어 갖고 오셨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창교육청 8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0억4,600만원 있죠?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 맞으시죠? 과장님께서 바로 드리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창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이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올리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도교육청에, 물론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확인을 늦게 한 잘못이지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한 2군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아까 직속기관 예산심의할 때 모니터링하셨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오기·탈자 나는 것은 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각 교육지원청 예결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면 오탈자에 대한 교정을 미리 해 놓고 사업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옳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배하고 교육감기하고 제가 교육청별로 구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행정지원과에서 오신 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배가 7군데, 교육장기가 6군데. 장수교육지원청은 교육장배도 없고 교육장기도 없이 한꺼번에 이렇게 총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완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와 배가 각 교육지원청마다 상이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연찬회를 통해서 또는 예산편성기법의 연찬을 하실 때 행정지원과인가요? 그쪽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통일된 배나 기나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육감기는 11개 교육지원청, 교육감배는 3개의 교육지원청. 3개는 군산·임실·순창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오신 분들 다음에 예산과 하고 연찬 계실 때 꼭 건의하셔 가지고 아니면 자발적으로라도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사업설명서 17쪽 학교교육과 소관입니다. 총 4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36억3,672만8천원이 감액된 363억7,1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교무실무사 인건비 및 직무연수를 위한 인적자원운용에 102억4,779만원,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운영, 역사교육 강화 등의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6억2,567만원, 교실수업개선 지원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신장에 12억8,311만5천원, 컨설팅장학 및 수석교사제 운영 등의 수업지원장학활동에 3억7,3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및 사립유치원 지원의 유아교육진흥에 105억1,433만5천원, 방송통신중·고 운영 지원에 5억2,968만8천원, 진로진학교육에 20억230만8천원, 학력평가관리에 17억4,352만9천원, 학교평가관리에 516만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학생선발배정에 17억4,093만4천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31억5천만원, 기관운영관리에 1억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총 3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95억5,552만9천원 감액한 923억5,2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립교원 및 교육전문직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등 교원인건비에 604억4,890만1천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170억9,557만5천원, 교원 직무연수, 자격연수 등 교원연수지원에 42억2,18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원임용관리, 교원인사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34억3,585만8천원, 교직원 단체관리에 2,796만원, 수석교사제 운영, 검정고시 관리에 2억8,3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65억9,304만8천원, 교육정책기획관리,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에 6,115만원, 기관운영관리 1억4,4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교육혁신과입니다. 총 51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51억2,127만2천원을 증액한 1,011억6,0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6억574만2천원, 참학력신장지원에 1억3천만원,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77억6,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논술교육연수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21억4,209만5천원,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104억4,923만1천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학생 지원 등 특별활동지원에 6억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지원 180억2,625만7천원,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방과후교육지원에 337억2,009만4천원,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지원 등 정보화지원에 51억6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학교 지정·운영 등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16억2,850만원, 교육복지우선지역 운영관리,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등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51억4,485만4천원, 교과서지원에 8억6,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사업 8억, 기관운영관리 1억5,4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인성건강과 소관입니다. 총 5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6억5,535만2천원이 증액된 948억6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의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5억1,336만3천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 154억9,354만7천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활동지원 3억9,799만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83억9,742만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 2억3,980만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3억2,304만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 37억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의 학교보건환경관리에 23억4,182만5천원,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539억580만5천원, 전국체육대회·동계체육대회·소년체육대회 등 각종체육대회 활동에 63억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1억4,8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미래인재과 소관입니다. 총 4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27억3,180만5천원이 증액된 496억7,9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역량 강화 2천만원, 교육과정개발 운영 7,094만원,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에 11억7,571만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12억1,231만9천원, 특성화고 운영 지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122억8,362만8천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7억770만원, ICT 활용교육 지원, 스마트교육 지원 등 ICT 활용교육에 3억5,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특성화고 학비 지원 61억6,788만2천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9억901만2천원, 독서문화 진흥에 11억2,755만1천원, 직업진로 교육 3억2,500만원,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정보보안관리 등 교육행정 정보화에 118억4,270만3천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에 1억6,961만원, 기관운영관리 3억1,0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6억489만5천원이 증액된 4,206억1,369만4천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 학교교육과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자유학기제 학부모연수 외 3개 사업에 4억18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성과상여금 사업에서 16억8,66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95억2,97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으로 광복 70주년 전국학생 탐구토론대회 외 4개 사업에 3,50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미래인재과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 외 3개 사업에 73억9,5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예산안은 485∼487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48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가 있어요. 특수교육지도사가 지금 몇 명이 있죠, 전북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392명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92명이고 학생은 몇 명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몇 학교에 몇 명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한 3,560명쯤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학생 다시 실태조사한다던데 혹시 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관련해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배치 관련해서 지금 계속 보조를 받아야 될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 실태조사한다고 했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났는데 말로는 학생 수가 줄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마 직접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392명의 인원은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속 유지해 가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교육지도사가 교육청에서 파견한 지도사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죠? 자활 쪽에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약간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시에서 자활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몇 명이죠? 10명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3명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3명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자활사업단이 끝났어요. 그러면 13명의 특수지도사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백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다시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는데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는 졸업생도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392명 계속 유지 거의 해 나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배치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을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1172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4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세부산출내역이 안 나왔잖아요? 세부내역이 없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누가 설계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 평생교육팀하고 전산팀에서 같이 협동 작업을 해가지고 자료로 산출하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운영팀에서 하신 거잖아요, 운영부서에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운영부서하고 전산부서하고 같이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보통신사업법에 운영자가 직접 설계해선 안 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제3의 기관을 통해서 다시 설계를 하시고요. 발주용역을 감사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설명서 358페이지 미래인재과요. 전략적 투자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내역에 PC 구입이 있는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PC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100대 구입하는 거 돼있는데요. 산출내역 그 100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부 물자 구매단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얼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00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1억1,700인가요,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에 노트북과 같이 드리는 걸로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노트북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노트북 1대 지원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산출액이 어떻게 된, 지금 컴퓨터가 100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15만원 곱하기 100대 이렇게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15만원 곱하기 100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노트북과 태블릿 PC 한 대씩 이렇게 있어서…….

진세

정진세위원

아, 그렇게 추가가 돼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추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요, 일단 이거 관련해 가지고 360페이지에요.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통합으로 구입한다고 해서 일괄 편성한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한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것은 저희 본청의 직원들용이고요. 이것은 필리핀 까비떼주의 지원 예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거라 이건 별도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본체만. 모니터 빼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괄 구입을 본체만 일괄 구입하나요? 모니터는 따로 안 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모니터는 크게 특별히 문제가 없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본체만 교체하는 걸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본체만 교체하고요. 필리핀에는 세트로 줘야 하기 때문에 세트로…….

진세

정진세위원

필리핀 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일괄 구입할 때 본체만 일괄 구입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본체만.

진세

정진세위원

모니터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모니터도 구입된다면 같이 그렇게 해 가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 본체만 4년 정도 이상 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진세

정진세위원

359페이지에요, 모니터 구입이 또 있어요, 사무환경개선. 이건 일괄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미래인재과의 모니터만 따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본체는 지금 140대를 일괄 구입하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모니터는 일괄 구입을 하지 않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각 과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모니터는 따로 하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본체만 일괄 구입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49페이지요. 지금 이게 18개 공공도서관이 별도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각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각각을 다 운영, 18개 공공도서관이 다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과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지금…….

진세

정진세위원

18개 공공도서관이 일괄적으로 2010년도에 다 이걸 구축을 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계속 했는데요. 오래된 것부터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이걸 개선을 해 가야 하는데 각각 하면 다시 또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18개 공공도서관이 2008년도에 구축을 한 것도 있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2009년, 2010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진세

정진세위원

2010년 이후에는 있어요, 없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여러 개 섞어져 있습니다, 많이씩.

진세

정진세위원

2010년 이후에, 이게 내구연안이 6년이라면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5개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0년 이후가 5개가 있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거는 검토를 혹시 해 보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통합 운영할 때는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버를 큰 한 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맞춰서 쭉 가는 내용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 때 올라왔었던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금 적은 8억몇 천만원으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8억 정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거의 1억5천 내지 1억7천 정도 오른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조금 1억 정도 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사유는 혹시 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안 강화에 저희들이 4,100만원을 더 투자하고 장비 그다음에 웹서버를 2대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그럼 18개 공공도서관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18개 공공도서관 나머지 문화회관이나 그쪽에서 올해 예산이 혹시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없다고 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나오면 문제예산이 되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확인 안 하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만약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 않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요,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353페이지 또 한번 볼게요. 전산통합센터 구축이요. 이거하고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 각종 나이스라든지 업무활용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홈페이지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여러 기관에 분산돼서 흩어져 있고 그 관련되는 보안도 각각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해 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산통합센터 구축 보면 목적 필요성에 공공도서관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도 예산을 승인해 주면 같은 전산통합센터에다가 같이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막 예산을 안 됐을 때를 감안해서 여기다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이러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는 계속 유지를 해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진세

정진세위원

전산통합센터 구축 이게 예산이 꽤 큰데요. 혹시 사전절차 이행하셨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재는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행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혹시 교육위에서 어떻게 되셨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투융자심사랑 아직 안 거쳤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상임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류처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류인데 또 되셨다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자체 과정을 놓친 게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이행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산통합센터 구축하고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이요. 자료를 일단 제출을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두 가지 타당성 여부를 일단 자료 제출하시고 타 시도 운영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교원국외연수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국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확대시켜야 좋다. 왜냐하면 좀더 배움의 기회를 넓혀주고 또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성과로 연결시키는 데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인데. 하여튼 올 예산보다 내년이 7억5천만원, 거의 배 이상 늘었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저는 늘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녀오신 뒤에 성과나 관리.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저번에 영어교사 국외어학연수 다녀오시고 토익점수가 저조하다고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500점 미만도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난번 그때 연수에 1명이…….

재완

박재완위원

1명?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요즘 얘기는 저희 때보다도 젊은 분들은 영어나 외국어를 훨씬 더 잘 하기 때문에 750점 이상 넘어야 서울 대기업 기업체에 합격은 그만두고 원서라도 내본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도 큰 도움이 돼야 할 선생님들이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 선생님들 밑에서 배운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750점 밑은 또 몇 분이나 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면목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연수에 다녀오실 때 그런…….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별히 그런 평가에 크게 관심은 두지 않고 가볍게 대응하다 보니까 실제보다도 낮게 나오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지금 1∼2월 중까지 모두 영어와 관련되는 연수라든지 영어, 외국어교육 관련 전반을 체크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서 1∼2월 중에 나온 저희들끼리 반성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어학연수라든지 선생님들 영어교육연수라든지 또는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전반을 다시 재정리하는 계기로 삼아갈까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좀 위험하신 말씀이세요, 가볍게 생각하신. 이게 지금 100% 지원이죠, 교육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100%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100% 교육지원비 받아 가지고 가서 가볍게 놀러 갔다 오시면 되나요? 공부하러 다녀오셔야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면은 아닌데 평가테스트를 사회적 파장까지 생각 않고 너무 간단한 연수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답을 하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적어도 500점 밑에라고 그러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노력을 안 했든지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가서 들뜬 마음에 수업에도 잘 참여 안 하시고 그러신 건지 원래부터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시기 어려우신 분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듯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수준 이하인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건 조금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미국에 갔다온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에서 연수를 받는데 우리 같이 간 선생님과 미국 지도하시는 교수님 등등이 모두 영어를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 소통이 안 되면, 듣고 말하고가 안 되면 도저히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가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점수가 낮게 나온 선생님도 듣고 말하고 하는 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볼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쓴 것이 결과로써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곤혹스럽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험 보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겠어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하여간 저희들 면목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국장님, 너무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학연수를 한 번 다녀오시면 또 가시나요, 한 번 다녀오시면 못 가시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1단계 있고 2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DB를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한 번 다녀오신 분이 재차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선생님은 어학연수를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같은 프로그램에는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같은 프로그램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적관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어학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연수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비용이 50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시면 불이익도 안 주고 그렇다면 연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내용들을 고민해 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불이익을 안 줬다 하더라도 교사 개인은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되고 어디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로 갈 수가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건 공개 안 하시는데 뭔 치명적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본인은 다 알고 동료들은 알고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고민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본인은 통지가 가니까 알겠지만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혹시 통지가 오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교육청은, 통지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안 746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56쪽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약간 증가가 됐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 요구한 금액은 위탁기관에 위탁 받은 학생 수를 가지고 산출한 건가요? 뭘로 산출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 수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과 그 기관과 약간의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협의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학생 숫자로 비율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뭔 기준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에서는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최소 기준으로 가면서 지원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도 운영비를 주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진 않는데요. 이 기관이 어느 때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움푹진푹하기 때문에 꼭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내일모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석…….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928쪽이고 예산안은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267쪽입니다. 이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환경평가 및 시스템 운영 관리로 해서 우리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분담금을 3,370만원을 저희들이 보내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간단한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청 사업을 위해서 안내하는 그런 사업비로 조금 인쇄하는 인쇄비라든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학교……. 이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먹는 물 관리 266쪽이에요. 거기하고 교사내 공기질 개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검사는 어디다 맡겨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물은 전북대 물환경연구소에다가 한 학교만 제외하고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보내고 있어요? 보내는 거예요, 채수를 해 가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직접 채수해서 환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제되는 학교는 없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물은 특별히 없습니다. 정수기에서는 나와서 개선해 가고 있는데요, 물에서는 없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수기 물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의 정수기에 나온 물을 직접 거기서 채수해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무주 그쪽에 문제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무주나 아니면 남원 쪽 라돈 같은 거 문제없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요소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한 학교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다른 데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다 맡겼어요? 어디다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주대학인가 다른 쪽에다 한 학교만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북대 물환경연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민간단체 256쪽이고요. 민간단체 생활지도가 있습니다. 255쪽.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시에서도 예산을 6천여만원 지원하는데 알고 계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민간단체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해당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리�(�M(�M우리 예산과에다 제출해서 예산과에서 일괄 심사를 진행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교육청도 내고 전주시도 내고, 여기가 전주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내면 다 줘야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심사를 통해서 모두 주지는 않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도,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도 주고 있다니까요?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다른 기관에서 체크…….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청소년 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 사업 이 단체는 어디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법사랑위원 전주연합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법사랑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법사랑위원 전주연합회라고 돼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가, 처음 들어보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검찰청에 법사랑위원 전주연합회라는 기관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검찰청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 산출내역들을 쭉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산출이. 일단 그거 먼저 지적을 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23쪽에 초등교육과정 운영 및 개정지원 사업 거기에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지침 설명회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두 번 한다고 돼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쇄비는 2종으로 1천만원, 자료개발비, 강사수당은 3종으로 계산을 했어요. 인쇄비는 2종이고 개발·강사수당은 3종으로 했어요. 왜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학기, 2학기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1학기, 2학기를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설명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전문성신장 지원 이게 지금 신규편성했는데 교육과정연구회 그리고 교육과정지원단 이 역할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연구회도 10팀으로 돼있고 교육과정지원단 운영도 14팀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축소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다음에 기초문해력 향상 문자지도 사업 이거는 유치원 수업동아리 운영 사업 있죠?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표시 잘 해 놓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전문위원실 표시 잘 해 놓으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8쪽 자율학교 운영 지원. 지금 예산안 인쇄비 산출근거가 한 부당 6만원으로 해 놨어요. 이거 좀 과다하다. 그리고 운영물품을 평가위원물품 할 때 따로 구입을 합니까, 별도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지는 않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자율학교가 군산중앙고하고 남성고를 저희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평가위원물품 할 때 따로 구입해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2쪽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자서전 써드리기 지원 사업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신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왜 예산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게 학교에서 그 주변에 계시는 어른들을 찾아서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어른들의 일생일대기를 쭉 듣고서 글과 그림 또는 편지, 사진 등등으로 해서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학교에서 학생동아리를 구성해서 한 분 또는 두 분을 모시고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부분도 학생 인문책쓰기 동아리 그리고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이런 사업들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예산 또 지적하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별설명서 38쪽 교원 및 전문직 연찬회. 차량임차료를 지금 70만원 잡았는데 이거 좀 과하죠. 일단 지적하고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여기서 다 못 들으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숙박원 수 지금 290명으로 잡아놨는데 참가적정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 전문직 총 인원이 297명인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297명인데 다 참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년도 참가했던 수준 있잖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부분 전문직들은 1년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얼굴도 트고 하는 기회가 이때이기 때문에 업무가 바쁘더라도 마지막에는 참석을 저녁에는 다 하시더라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참가했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맞춰야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교육지원과장 협의회 업무추진비 왜 인상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들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부르다 보니까 너무 지원청이 비는 현상이 있어서요. 과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묶어서 회의를 지원을 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과장님들을 부르는 회의를 계획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495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550만원에서 6,255만원으로 거의 1000% 넘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진로체험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진로진학캠프를 해서 농어촌학교들을 찾아가고…….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산출내역은 여기 보고 있으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진로체험교육 5천만원 증액 편성 사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전주, 익산, 군산 그리고 그 외 교육청 지원단가가 또 다 달라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설명서 55쪽 대학진학지도 운영. 고1, 2 담임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해서 2,752만원 증액이 됐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고3 담임도 아니고 1, 2학년 담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과거에는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봐서 대학을 가는 것인데요. 지금은 수능으로 해서 정시입학보다는 오히려 수시입학이 대학입학생의 70%가 지금 현재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에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속에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미 이전부터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성환

송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걸 합숙으로 잡아놨어요?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합숙하는 걸로 지금 산출내역을 잡아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합숙을 하지 않으면 한 2천만원 정도 절약이 되겠던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송성환 위원님. 여기 지금 송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중에 전북대학진학지도지원단 운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특정 대학…….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제가 질문하려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북대입진학지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하이클래스 독서와 철학 그 부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증액된 거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북대입학지도단 운영 그거 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설명서 93쪽. 지금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 그리고 성과상여금 이런 게 초등 계약제교원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상이 된다면 초·중등 똑같이 가야 하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초등 계약제교원에는 지금 반영 안 되고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초등 것을 중등에 포함시켜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그렇게 해 놨죠? 예산하고 설명서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중등 거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중등 거에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초등 계약제교원 복지비, 성과상여금을 왜 중등 교원 인건비 거기다 포함을 시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잘못 됐습니다. 인쇄하는 저희들이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초등하고 중등은 엄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예산 목이? 그걸 중등 교원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복식학급 해소강사 운영 85명, 그러죠? 지금 85명으로 산출내역을 뽑았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85명.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2015년도 보니까 37개교 68명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85명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가 갈수록 작아지는 과정에서 복식학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수요조사 했어요? 정확히 해서 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 수는 크게…….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예측을 해서 한 거냐고, 아니면 그냥…….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아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전년도 한 70명 수준으로 하면 일단 될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한 2억9천 정도 절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436쪽이요, 사업설명서 42쪽. 유치원 시설환경개선, 찾으셨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2016년도에 개원 예정인 유치원들에게 유치원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유치원 놀이시설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교시설 속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종에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돼있어 가지고 들어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올해 2015년까지 유치원에 모두 다 이런 놀이시설을 지원을 했고 신설학교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돼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처음에 설계하고 예산 잡을 때 놀이시설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332쪽이요, 영농학생 전진대회. 332쪽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영농학생 전진대회.

재만

박재만위원

영농학생 전진대회를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농업계 학교의 전국축제 겸 미래발전을 위한 단합대회 겸…….

재만

박재만위원

전국이에요, 전국?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전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 돌아가면서 당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들은 전주생명과학고에서 농업계 고등학교 전체로 해서 축제도 하면서 미래발전을 위한 공유도 하고 하는 장이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2015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충남 공주에서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345쪽이요. 345쪽 문자해득교육 이거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걸 왜 굳이 교육청에서 또 해야 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쉽게 그들이 거기 과정을 거치면 초등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처음으로 운영해 갈 예정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인증을 하는데 뭔 1억이나 들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리고 군산시에는 특별히 별도로 과거부터 쭉 1억씩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하나하나 들어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무슨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군산시청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잘 되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쭉 1억 정도씩 지원해 왔는데…….

재만

박재만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거 하나는.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문자해득교육을 따로 실시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할 때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그런 기관들을 인증도 해 주고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에서는 대응투자 성격으로 지원할…….

재만

박재만위원

인증해 주는 금액은 820만원이란 얘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1쪽에요, 급식종사원 인건비 지원인데요. 내용설명서에 보면 영양실무사, 조리종사원 이렇게 해서 290일로 돼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290일의 근거가 방학도 들어가고 토요일날도 들어가고 그러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학은 제외되고 5일 근무에다가 토요일을 넣어주고 그리고 일차, 월차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290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잠시만요, 방학은 제외하고 토요일은 넣어주는 걸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일요일만 빠지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되고 있고 있습니다. 주차, 월차 해서 넣어주고 가고 있습니다. 방학기간만 빠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학기간만 빠지고 그렇게요? 어째 많다 싶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290일이 나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290일.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며칠 돼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예산편성은 290일로 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안 되면 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종사원들은 손해 본다고 생각할 텐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날짜를 조금은 채워주려고 학교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290일을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채워주려고.

호근

이호근위원

융통성 있게 그 안에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융통성 있게 식생활관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는 사실 하루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할 건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미처 생각 못 해서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에 반영해서 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거는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72쪽에 보면 불용액이 좀 많아요. 급식종사자 이런 부분들이, 교통보조비도 많은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셔봐요, 불용사유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급식종사원 인건비 불용 말씀이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전체적으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불용이 조금 있다는 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게끔 편성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액수로는 많은 거예요, 지금. 1억3천, 9,800, 5,300, 1억400이 이걸 조금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버리면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세밀하게 계산 잘해서 편성할 때 더…….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루, 이틀 융통성 갖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전라북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지금 상당하죠. 한 2,500명 이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보니까 2,600몇 분이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이거는 모으면 큰돈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더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특히나 교육기관은 그런 것이 더 요구가 되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앞서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대단히 교육청 자료는 허술하다는 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탈자 이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그거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세밀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래주세요. 269쪽 한번 또 봐주시겠습니까? 급식교육과정 운영인데요. 지금 식생활교육관이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식생활교육관 시범 운영 학교 이거 올해 첫 신규사업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4년에 운영했다가 2015년에 안 했다가 2014년 한 학기 운영했다가 지금 군산과 익산 1개씩 운영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개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개교를 선택한 저기가 뭐죠? 왜 2개교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주를 했기 때문에 큰 지역을 한 번씩 해서 이런 내용들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은 적은 상태에서 조금씩 운영해 보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시범학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시범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봐가지고 그것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봐서 좀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시범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전주에 했으니까 바꿔서 딴 데 해 보신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군 돌아다니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돌아가면서 하기보다는 했던 내용의 성과들을 분석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했다가 2015년도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 하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결과가 어땠어요? 평가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결과는 괜찮게 나오니까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승인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설명을 못 드렸는가 삭감돼서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해 보고 싶으시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만약에 올해 또 삭감되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삭감해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 올리고 저희들 열심히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급식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혹시 우리 도내 학교 중에서 최근 2015년, 2014년 이 정도 해서 급식사고가 난 게 건수가 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군데 정도 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4년에 4건 있었고요, 2015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 1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건수는 적은데요, 이런 부분도 애들한테 먹이는 거고 이게 또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나게 되면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꼭 좀 지켜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애들한테 친환경 급식하고 유기농 농산물 먹이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사고나가지고 탈이라도 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4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지원인데요. 운영 지원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게 되는 비용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큰 성격으로 보면 관리감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 운영하거나 불법으로 하게 되면 신고도 받고 그러겠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원 수를 말씀하시는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신고, 위반 이런 것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신고포상금 지원한 내용인가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여기에는 지금 1,600으로 나와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1,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도에 1,600이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다 소진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다 소진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건수는 기억하시기 어렵겠지만 해년마다 이 건수는 틀릴 건데 어째서 이렇게 똑같이 해 놓으셨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소진하고 나머지가 그다음에는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7월달에 다 끝났다고 치자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게 일종의 민간인들로 하여금 신고를 많이 해서 규제해 가자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한쪽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서로 상호 간에 좋지 못한 관계를 조장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삭감하는 걸로…….

호근

이호근위원

현실에서 보니까 그러더고만요, 서로 같은 교직원끼리 고발하더만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문꾼들이 일부가 나서서 그런 쪽 하는 그런 비교육적인 면들이 있어서…….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들 악용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사업내역 안에 학생문화예술제 이거 위탁 받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시행단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학원연합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한국학원연합회 전북지회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이전에는 없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처음으로 학원연합회에서 학생 대상으로 수능 이후에 학생들을…….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여기까지 해 주시고 좀 이따가 쉬었다가 다음에 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이 부분만큼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좀 이따가 하시자고요? 예, 그러시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서전 써드리기 300팀인데요. 시범사업 혹시 해 보신 적 있나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올해 200팀 예산 없이 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없이도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도도 예산 없이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없는데 굳이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학생들이 그 현장에 가고 오고 하는 약간의 비용이라든지 사진 찍고 원고지 사고 이런 비용들을 조금씩은 학생들 동아리에다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서전 쓰기하고 책 쓰기하고 뭐가 틀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른의 일대기를 쭉 하니…….

완수

한완수위원

어른들의 대담을 통해서 그걸 대신 써주는 거잖아요,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책쓰기 동아리 지원팀 지금 1억6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죠, 교육혁신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팀을 이용하시면 더 좋겠네요. 전액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또래학습나눔지원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급 내에는 학력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학급에서 도저히 학력이 부진해서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친구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학습의 학력차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도움을 주고받아서 우수한 학생이 덜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그런 것인데 서로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성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싶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145교인데 145교 선정해 놓으셨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시범사업 했어요? 그것도 비예산사업으로 올해 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올해는 100만원씩 특교사업으로 118개교를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액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교사업 중간에…….

완수

한완수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셨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억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억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1억1,200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증액된 부분만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96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성과장님!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고 학생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이상철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반영액이 얼마 정도 인상됐어요? 학교체육을 위해서 반영된 예산만 말씀해 보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잠깐 좀…….

완수

한완수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실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43억 정도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3억이 인상됐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학교체육 운영에 대해서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교체육이라든가 소년체전, 모든 체육활동에 대해서 43억 정도.

완수

한완수위원

증액이 43억 됐다 그런 얘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43억이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어제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문드렸는데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10억 예산에서 1억 예산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가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지금 중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 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크게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정도를 편성했고 그에 대한 2014년도엔 한 16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차원에서 저학력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총액으로 말씀하세요. 어저께 부교육감 답변은 2015년도에 10억, 2016년도에 11억 중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 또 다른 답변이시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아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서는…….

완수

한완수위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1억 올랐다 그런 얘기죠?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학교교육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린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원국외연수에 지금 일반직 직원까지 해서 약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어제 말씀 들으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양심적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들이 연수가셔 가지고 와서 접목시켜서 우리 아이들 학력신장하신 데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7억 얼마입니까? 2015년도의 최종 예산이 6억이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요구는 11억4천 했죠? 7억5천이 인상됐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증액된 부분의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이 지적했던 거 제가 추가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전라북도 총 몇 개교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급식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급식종사원 인건비는 그중에서 몇 군데, 여기 지금 너무 적어서 그래요. 공립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공사립 모두 하고 있는데요. 조리를 직접 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그것을 배달 받아서 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예전에는 대기업에 위탁해서 했었던 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상산고 1개교만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은 학교들이 다 그냥…….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모두 직접.

학수

이학수위원장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개인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개인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다 직접 하는 걸로 돌아갔는가 이유가 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직접 조리를 학교에서 해야 훨씬 더 품질도 좋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누구 생각이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선에서 요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학교급식도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즉 바뀌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꿨냐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품질이 좋고 깨끗한 음식이 지원된다고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학생들 급식비는 모든 학교가 똑같이 냅니까?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별로 똑같이 받습니까? 차이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고등학교는 모두 무상급식을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똑같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상급식은 돈을 안 내니까 할 말이 없고 돈을 내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급식비가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학생들이 모여서 ‘너네 학교는 밥 뭐 나오냐’부터 시작해서요, 학교들끼리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질의 편차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질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그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고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만족도조사가 몇 %나 나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5년도에 만족도조사의 결과는 초등은 90.9%, 중학교는 86%, 고등학교는 78.8%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결과 제출했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샘플로 국장님이 한 학교에 10명씩만 가서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뭐라고 답변하시는가요. 제가 마이크에다가 차마 말은 못 하지만 학생들 입으로 ‘개밥’이라고 그럽니다, 개밥.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면서 저희들 이 내용 확실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인성과장님!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전 시간에 학교체육 또는 학생체력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냐고 여쭤보니까 43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전라북도의 전국체전이랄지 소년체전이나 이런 쪽에 가서 그래도 금년에는 상당히 빛을 발하고 와서 참 다행스럽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영위가 되려면 기초체력이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 많은 예산을 좀 할애해 주십사 했더니 43억을 이렇게 증가 편성을 했다고 그래서 참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 잡았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이 여쭈실 때요,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그간 특교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마 2016년도부터 지원 사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설사업으로 29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것이 들어갔고요. 체육전문지도자 인건비가 3억 이상이 증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클럽도 2014년도…….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 증액됐는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11억1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1억 정도?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43억이라고 해서 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문제는 2018년도에 99회 전국체전이 저희 도에서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과에서 노력하고…….

완수

한완수위원

직원 해외연수 가야지 아이들 체육을 위해서 더 투자하시려고 그래요. 더 분투하셔 가지고 앞으로 아이들 체력향상을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왕에 과장님께 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능학생 특별공연을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쭉 들었어요. 각 문화회관마다 약 3천만원 정도 수능학생 특별공연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또 자유학기제 강좌 때문에 약 3억 정도, 그래서 합계 한 6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해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더니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연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공연들이 전북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 한옥마을, 군산문화예술회관 이런 등등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제작비만 해도 수억씩 들여 가지고 어린이들이 관람하기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전북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있는 춘향은 서울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 와서도 그걸 구경을 하고 갈 정도로 아주 좋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수능학생들 수능 끝나고 특별공연을 문화회관마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 학생들을 전주 쪽이나 군산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그 공연을 보는 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특별하게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금 전라북도 각 처에서 문화예술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해가지고요. 저희 과라든가 아니면 교육국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교육문화회관의 예산심의 계수조정 때 좀 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에 수학교육 활성화 사업, 사업설명서 31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313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314페이지.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강용구위원

여기 보니까 원래 올해는 수학체험한마당으로 했다가 이거를 수학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바꿨어요. 그런 건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학체험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은 과학교육원으로 체험 쪽으로 이관을 하고요. 저희는 수학교육을 내실 있게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살아있고 또다시 수학교육 활성화 사업을 7천만원을 세운 거네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니요, 신규는 아니고 있었던 것을 좀 강화한 겁니다.

강용구위원

지금 수학교원역량강화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1,530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수학교육은 보도를 통해서도 알다시피 매우 중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 수비 문제, 이과수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투트랙으로 저희는 수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들하고 연결된 사업은…….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아주 연결된 것들입니다.

강용구위원

아니요. 이거는 교원들 역량강화 사업이고, 지금 보니까 4건 정도가 돼요. 전북수학학술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 이과수학 이 부분을 다룰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자양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능력을 함양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밤에도 오셔 가지고 계속 수업을 받고 그다음에 가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용구위원

여기 7천만원 예산 중에요, 지금 산출내역 5개 항목이 있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강용구위원

이 중에 학생들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전북수학학술제 그런가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수학나눔교실도 있고요.

강용구위원

또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수학체험한마당 있고요, 센터 있고요.

강용구위원

체험한마당 이건 이관됐다면서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또 이 부분은 지금 찾아가는 수학교실이라고 해가지고요.

강용구위원

거기서 학생들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강용구위원

2개잖아요, 지금. 수학학술제하고 수학나눔교실. 나머지 3개는 수학교육 관련된 교원들 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런 식이고만요, 연수고. 연수를 30회 한다는 것은 워크숍처럼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것도 교원들 연수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건 아니고 수학단원이나 수학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원에 따라서. 그걸 테마를 정해 가지고 연수를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학축제에 찾아가는 수학체험이동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시골 지역까지 군 지역까지 찾아가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여쭤보지 않은 말씀은 답변하지 마시고 이 5개 중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항목이 돼있지만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항목은 아까 과학교육원으로 이관해서 수학체험교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용구위원

여기에 운영물품, 소요되는 물품들도 있죠? 물품비.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책정돼 있죠, 올해?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2천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올해 2천만원으로.

강용구위원

아니요, 내년도 신규예산이 2천만원이고. 올해, 2015년도에 했던.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올해요? 이 부분을 올해 좀더 강화해서 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제가…….

강용구위원

올해 제가 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600만원, 예. 강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용구위원

1,4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강용구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수학교육 활성화 사업 5군데하고 소요된 운영물품 따로 세부산출서하고 이거 위에 거 내용도 설명 다시 듣겠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설명서 181쪽에요, 교육혁신과 정보화 지원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소득층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시행연도가 언제부터 하셨냐는 거예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진세

정진세위원

2000년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매년 몇 명씩 한 자료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컴퓨터 지원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이거는 왜 122만8천원이 반영이 됐죠? 혹시 어떻게 산출내역을 잡으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달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조달이요?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본체 90, 편성지침에요. 그다음에 모니터 25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잡혔는지요? 이거는 통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일괄 구매대상이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것은 이 사업에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사업 별도라고 하고요. 산출내역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조달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세트…….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것은 조달이 아니에요? 아까 일괄 구입하는 거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약간의 품질의 차이를 서로 두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편성지침을 안 따른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컴퓨터 사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양 중에서 평소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에 맞춰서 여기서는 이렇게 정부 조달가로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컴퓨터 지원 관련해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 960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반영 사유가 뭐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고 인터넷통신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유해차단을 망차단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차단하려고 하면 이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통합관리시스템 960만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요, 혁신학교 운영 지원이요. 올해 6기죠? 6기 2016년도 혁신학교 지정 수가 몇 개교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 27개 지정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7개교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에는 몇 개로 올리셨죠?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산에는 지금 현재 28개로. 이건 이 사업설명서가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30개 내외로 저희가 했고요. 신청하기로 평가해서 적정한 학교를 27개만 지정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위원회에서 문제예산 지적이 됐나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안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어차피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개교는? 27개를 지정하셨다면서요. 예산에는 28개로 돼있잖아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예, 저희가 지정형을 아직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응모형하고 지정형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정형을 지정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살려놨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2015년에도 저희가 지정형도 있고 응모형도 있었는데 2015년에 지정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경주

서경주교육혁신과장

지정형은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가 혁신학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지정형을 하려고 1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4쪽 교원직무연수 혹시 다른 위원님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특수분야 직무연수 증액이 됐어요?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리 교원직무연수 관련해서 1억7,698만6천원이 지금 증액이 됐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랬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전년 수준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특히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2015년도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액도 발생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 이게 지금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6명인데 1인당 750만원씩 계상을 해 놨어요. 좀 과다하다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서울대학교에 가서 3개월간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요. 2015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2016년에는 진행하려고, 지금까지 쭉 해 왔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쨌든 지금 산출내역에는 7개 정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설명서 345쪽을 좀 봐주세요. 문자해득교육 운영 그렇게 돼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연로하신 어른들한테 해 드리는 거죠? 고령자들한테, 무학 하셨던 분들한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주로 대상들이 그분들이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중복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디…….

호근

이호근위원

교육청 중복이 아니고 일반 지역기관 같은 데서 특히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하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군산시청에서 3억을 대고 저희들이 1억 정도를 대는 1억짜리 대응투자사업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의 문자해득에 대한 인증을 해 주기 위한 운영비 정도로 82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인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호근

이호근위원

졸업장, 소위 말하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프로그램을 인정해 주는 위원회 형식의…….

호근

이호근위원

군산시청에서 얼마를 해 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군산은 1억씩 계속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서 보면 3억2,160만원인데, 총 소요액이. 군산에서 1억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1억을 주고요. 군산시에서 나머지 2억, 3억 정도를 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교육청에서 1억 하고 군산시청에서 2억…….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3억씩 이렇게 매년 해 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기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지금 군산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응투자를 지금까지 쭉 군산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놔둬도 지자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협조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계속 해 온 사업이라서…….

호근

이호근위원

몇 년째 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몇 년간 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찾아서, 2008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려면 돌아가면서라도 하고 해야지 한쪽에다가, 물론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도내 무학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연세가 약 80은 되시거나 또 급히 내려와도 70까지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초등학교는 할머니들 글씨 가르쳐 준다고 1학년 무학인 할머니를 취학시켜 가지고 같이 오고 그러는데, 아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한번 그런 방향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사업들은 손을 좀 떼셔야 돼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는 오전 10시부터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