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다시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올해 제출한 예산은 7억이지요, 국제설계공모랑 그다음에 용역비요?

네,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이 노들섬하고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지요. 그러면 이 총 예상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난번 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것은 1,900억 정도 되고요.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다시 조성하는 비용이 700~800억 정도 들어가고 상부에 콘서트홀이 1,100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900억이요.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2,000억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이 광장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현 인식이 비움의 광장이라고 그래서 국세청 건물도 헐어서 공원을 만들고 있지요?

저는 공간에 따라서는 비우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활성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채우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거기에 주차장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러한 공간에 또 사람과 집객요인이 있는 그런 콘서트홀을 옮겨서 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2,000억에 가까운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과연 그 옆에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그 광장 한복판에 또 끌어들여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도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아까 하이서울 브랜드 하나를 바꾸는 데도 여러 의견 절차를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2,000억에 가까운 그것도 상징적인 문화시설을 끌어들이면서, 또 하나는 노들섬에 기존에 설계되었던 거의 유사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아시겠겠지만 노들섬의 경우에는 그 용도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저희가 270억 정도 되는 설계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마무리한 부분은 매몰비용으로 굉장히 저는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그곳을 더 이상 콘서트홀로 짓지 않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콘서트홀 짓는 것을 그러면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저는 그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노들섬 이후에 저희가 콘서트홀의 적정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세종로공원이 부지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노들섬 부지는 작년만 해도 계속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지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 없습니다. 올해도 역시 아직 전환이 100% 된 것은 아니고 설계공모 중입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콘서트홀을 짓는 용도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들섬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장소를 찾았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곳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최소한 콘서트홀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때 당시 노들섬을 진행했던 분들이 다 지금 이 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투심 받은 것도 아마 그때 투심을 하셨던 분들이 또 들어가 계실 겁니다, 일부는.

저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그때도 그러한 오류를 범했는데 이번에 이 광장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세종로광장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교통문제도 정당하다고 그때 당시에 사업을 시작한 것도 문화관광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위원님 투자심사부터 해서…….

투자심사에 관한 조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이 어떤 사전이냐 하면 첫 번째 재정투자에 관한 예산안 편성,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하였어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 37조 조항에 강제조항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당동환승센터 부지 무상출자의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의결의 요청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목, 나목, 다목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조항이 있습니다. 권리의 포기입니다. 재산을 출자해서 서울시민의 재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투자심사가 2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 받기로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많은 부분이 자체 투심한 경우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중투가 아니라 자체 서울시 투심을 했어요. 시비 100%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은.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그렇게 수천 억짜리 사업들을 100% 자부담으로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또한 해당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적어도 500억, 그런데 말씀하신 아까 노들섬 사업 491억입니다. 정말 이게 491억으로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클래식콘서트홀 1,991억이지요. 2,000억 안 됐습니다만 이것 중투 대상이고요. 행자부 장관, 지정기관, 타당성조사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투자심사를 했어야 돼요. 그것도 중투심사를요. 안 거쳤지요? 그런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취득에 관한 것들을.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 지금 노들섬 사업이요 사전절차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 법에 따른 절차 안 하고 공유재산 취득만 했어요.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시기, 면적, 사업계획들이 구체화 되지 않았는데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당동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면 2,210억을 출자하는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서를 제출할 때 이런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중차대한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명세가 제출됐어야 되고요, 올해 그것을 할 것이었으면.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의 타탕성조사를 받고 그 타당성조사 내용을 기초로 해서 중앙투자를 받은 다음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 연구용역 3차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선 공유재산 처분해 달라고 해서 했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을 명백한 단계 단계의 법을 이렇게 다 벗어나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렇게 절차상 위법을 통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당연히 재정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클래식콘서트홀이나 노들섬 사업 이것 안 거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클래식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타당성조사용역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받는다 함은 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내역, 규모, 조달, 이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 갖추는 과정이 타당성조사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상공모, 어떠한 것을 투자심사에 의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들이 이행이 돼서 심사가 돼야 되겠지요. 현재 저희 투자심사의 원칙은 그런 타당성용역이나 그다음에 설계용역같이 이 사업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클래식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목이 뭐예요?

네?

실시설계 공모예산입니다,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개요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갖고 저희가 시 투심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투심사는 200억 이상이면 행자부에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일단 시 투심을 통해서 타당성을 한 번 더 보고요. 그다음에 중투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시 투심에 이어서 중투심 내년에 받게 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배정된 것은 설계공모 예산이지요?

이번 예산은 현상설계공모 예산입니다.

설계공모를 먼저 확정해도 됩니까?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 공모를 해야지요.

클래식콘서트홀에 대한 규모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물론 클래식콘서트홀의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7월에 추경을 한번 올렸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은 국제적인 현상공모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는 그 예산은 삭감이 됐고, 그리고 국제현상설계공모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공모라는 것은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지요.

김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개요 규모가 나왔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거친 거지요.

국장님,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아, 기조실장님, 설계공모를 국제적으로 한 다음에 중투에서 부결되거나 타당성 조사가 행안부 지정고시하는 곳에서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백지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제공모까지 한 다음에요, 설계를 다?

중투심에 올린다 함은 충분히 그만큼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에 따른 투자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현상설계공모 그것을 다 합쳐서 중투심에 심의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진행과정이 됩니다. 저희가 클래식콘서트홀 사전절차 안 거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현행요건에 따라서 갖추고 사업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중투심에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 그 사이에 국제현상공모를 거쳐서 중투심에 올라가는 현재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자의적으로 기조실장님이 해석하셨다고 보고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어떤 사전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기조실장님, 그러면 사당동 환승복합센터 사업의 경우에 출자를 결정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처분을 결정한 거는요?

이 부분은 아까 투자심사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메트로 입장에서는 개발계획 수립자를 공모하고…….

그 메트로 입장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투자심사 대상 중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즉 시민의 재산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의회의 의결을 상임위가 거쳤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했다고요, 지금 안건이. 집행부가 올린 게 출자에 관한 재산의 처분을 먼저 결정했다고요.

이 부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조문,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아까 그 말씀하신 규정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그리고 2항에 다 목이 있지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는 권리의 포기가 포함됩니다. 권리의 포기를 하면서 왜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를, 그것도 재산이 2,210억이나 되는 것을 하나도 안 하고 권리의 포기를 안건으로 올리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투자심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투자심사를 거친다 함은 심사를 하려면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계획은 메트로가 개발계획사업 수립자를, 이것은 민자유치사업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트로가 개발계획 수립자를 공모하고 수립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자유치사업도 사업제안자…….

그것은 우리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것은 메트로로 나가서 메트로가 우리 서울시 회계와 전혀 다른 별개의 회계에서 진행하는 재정의 운영절차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별개의 회계입니다, 절대. 기업도 별개고요.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우리 재정에 맞는 법적절차를 지켜주셔야지요. 지방재정법에 맞는 절차를요.

위원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 계시고 밤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또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해 온 의미 그것을…….

저희 규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해야죠.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재산의 포기를 하면서 왜 사전절차를 하나도 안 하고 포기를 강제로 의회가 하게 합니까, 그것도 표결로 부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 투자심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의 세입ㆍ세출을 잡는 과정에서 세입의 일반적인 룰……. (마이크 켜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사당동 환승복합센터의 경우는 재정투자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항 2목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누차 하고 있어요. 그것에 해당하는데 왜 사전절차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에 따른 그 의무부담인데 왜 사전절차를 당연히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메트로가 민자를 할 거라서 안 했다 게 이유가 됩니까, 그게?

그것은 이 사업의 과정을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행자위에 올려서 심의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결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에 법의 절차에 맞춰서 안건이 올라와야지요.

그래서 위원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차가 법에 맞아야지요.

재산의 변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는 시의회에 제출했고 심의를 받은 거죠. (마이크 꺼짐)

안건이 안 되는 걸 왜 제출하십니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네, 위원님.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만 지적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지금 6,000억이 넘지요?

네, 맞습니다.

6,000억이 넘고, 그중에서 2015년도 예산에 잡혔다가 전액 100% 이월된 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자료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100% 이월된 사업이 약 75건이 됩니다. 95% 이상 이월된 것은 95건, 약 1,380억 정도 돼요.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것은 우창윤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실 때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사고이월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시이월은 6,000억 정도 되고?

예년의 비율로 보면 사고이율과 명시이월 규모가 최근 3년 동안에 한 5,700억~5,9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회계연도 단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적극 전환하라는 행자부 권고도 있어서 했는데요. 아마도 예전에 사고이월 규모가 명시이월에 많이 흡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됩니다.

그래도 몇 천 억은 되겠죠.

물론 예단이겠지만 최근 3년 동안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0억~5,900억에 왔다고 했으니까 물론 6,000억에다가 플러스 얼마는 되겠는데 그렇다고 6,000억이 나왔으니까 못해도 3,000~4,000억 아마 그 정도 규모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연말에 업무의 공정상 하는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이때 예산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를 본다면 이만큼 규모의 사고이월은 절대로 아니고요. 많이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상당 규모의 사고이월이 예상되고요.

전보다는 많이 대폭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명시이월로 많이 이전이 됐을 테니까. 그다음에 평균 불용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매년 저희 불용액이 ’14년도에 2.9%가 나왔지요.

한 7,000~8,000억 되지요.

2.9%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해연도에 쓰지 못하는 금액이 한 1조 4,000억 되나요, 1조 5,000억 정도?

그것은 세입 전체적으로 보고 이월비 빼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빼고 하면 최종계수는 나중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돈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많이 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는데, 또 고리의 차입금을 빌려서 민자유치를 하고 세금이나 사용자의 수수료로 다 메꿔주고 있어요. 이런 불용이나 이월되는 사업을 만들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과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엄청난 세금이 새고 있는데 기조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틀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100% 이월 중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후환경본부의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도입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19억 예산현액인데 명시이월액이 19억이에요. 사유를 보니까 사업성 및 경제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타당성 검토 중임, 예산은 ’14년도 12월에 결정이 됐겠지요. 그런데 ’15년도 다 지난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중이어서 명시이월했다고 했어요.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이 대목은 제가 전임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이것이 그때 왜 이렇게 됐느냐면 쓰레기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서 저희가 그때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용량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처리하는 기반시설을 늘리는 과정, 계획 수립해서 현재 강남자원회수시설 그 공간에 쓰레기 선별장 개념을 하루 처리용량 450톤 규모 그렇게 조성하는 걸로 그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때도 고민했던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업비 규모를 줄이고 사업계획을 일단 변경하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 이거지요?

당초 줄이는 계획으로 그때 당시에는 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심층적으로 진짜 고민을 섞어서 다른 방법을 찾은 것에서…….

지금도 검토 중인 거지요?

(직원을 보며) 이것은 발주가 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 대비해서 설계비를 19억 잡아놓았는데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SRF라고 현재 자원회수…….

시설비지요, 설계비가 아니라?

네, 시설비. 그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비닐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걸러내면 회수시설 용량을 증설하지 않고도 용량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용으로 설계를 한 사업인데요. 공정을 단축하고 위치를 지하에서 반지하 쪽으로 옮기면 같은 용량을 한 200억 정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되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 내부방침을 확정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당초대로 발주하지 않고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전액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건가요?

저희 내부방침은 확정됐고요,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갖고 변경된 계획으로…….

그러면 이 시설비도 달라지지 않나요?

이것은 어차피 당초계획은 400억 이상 들여서 하고자 19억을 올해 편성한 건데요, 지금 변경된 계획은 절반 정도 200억 정도를 절감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질이 달라진 건데, 그렇지요?

성질은 똑같은 SRF 가연성 폐기물 비닐들을 걸러내는 그런 선별시설을 도입하는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내부방침은 내려진 것이다 이거지요, 그 내용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여의도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외빈초청하고 민간경상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혹시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의도금융중심지가 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부터 금융중심지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자문단이라든가 관련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활동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국제금융중심지 지수가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금년에 6위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2015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국제금융컨퍼런스는 똑같이 하잖아요, 3억 예산이 늘어서. 그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외빈초청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3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아주 저명한 예를 들어서 금제금융기구의 회장을 역임한 그런 퇴임한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홍보대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똑같은 사업을?

그때 국제자문단 같은 것은 저희가 구성을 못했고요. 조례가 금년 7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의도금융중심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제금융 AIG가 먹튀하려는 그 건물이 뭐지요?

SIFC입니다.

SIFC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중심지는 여의도 전체니까요.

여의도 전체예요?

여의도 전체가 금융특구입니다. 서울에는 여의도고 부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SIFC가 지금 1조 5,000억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3조 원대의 매각을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매각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상당히, 건물이 IFC 1, 2, 3가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세 번째 타워가 아직은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가격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프로퍼티 홈페이지에 가보면 3억 2,000만 달러, 약 3조 6,700억에 판매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계약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AIG 입장에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너무 엉터리로 한 것 아시지요? 계약서가 있으면 외국인과 계약을 하면 한글계약서, 영문계약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영문계약서만 있지요. 보셨어요?

계약서 제가 다는 못보고 좀 봤는데 10년 전에 계약이 됐고요. 영문계약서가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원칙이 아니라 양국의 나라말로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사용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영어가 국제공용어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분만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아무튼 서울시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하려는 이 사업들은 가장 실패한 사례가 AIG에게 공시지가의 거의 무료수준인 1%로 토지임대를 하고 거의 100년에 걸친 임대계약을 해줬어요. 그만큼…….

5%입니다, 공시지가의 5%.

1%.

아니, 5%인데 몇 년을 유예해서 1%를 받는 것이고요, 지금은 5%로 하고 있고. 5% 또는 그쪽의 이익 나는 것에 운영이익이 9.4%인가 하는 것으로…….

이익이 나고 있나요?

이익이 지금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5%보다 이익배당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최근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 보여줄 수 있나요? 임대수수료 얼마 나오는지 보여주시고.

네.

서울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짐) 그냥 거대자본에 휘말려서 국부만 유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자신이 없는 사업은 아예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 계약을 할 때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러면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아휴, 만날 없어 어떻게.

경제진흥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상임위 때문에 아까 이석요청을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또 대출해서 이렇게 엮어져 있지요, 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아시지요?

네, 저도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소통도 안 되고, 상인들하고.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그런데 최선이 안 보여요. 결과물이 없으면 다 덮어져요.

위원님 최근에 예를 들어서 상인들하고 소통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언론사하고 여러 가지 유추에 대해서…….

본부장님, 노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에 설계비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산? 한 20억 되어 있습니까?

내년 총사업비가…….

설계비만요.

67억인데 그중에 설계비가…….

20억 정도 되나요?

21억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도매인 결정 안 났어요. 경매하고 시장도매인하고 어느 정도 쓸 것인지, 공간을. 났습니까?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금 시장도매인 제도는 농림부의 농안법은 개정이 되어 있지만 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일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과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견일치가 안 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설계부터 먼저 하시겠다?

이게 또 국비매칭입니다, 설계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반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들어가지요, 융자하고?

국비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비 매칭이라고 무조건 사업 진행하실 거예요?

꼭 무조건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국비 매칭이니까 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예요.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또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가 몇 단계 향후 할 것까지 합치면 7,000억이 넘을 정도의…….

거의 7,000억이 넘어요. 계속 불어날 겁니다, 이것도. 1조 사업에서 10억 때문에 다 망치자는 거예요, 지금?

최소 이동에 대한 내년에 설계만 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설계비 해 놓고 나중에 또 안 되면 다시 설계비 잡아서 또 설계하시려고? 모든 것은 결정 안 나면 이것 설계비 전액 삭감할 겁니다. 국비를 갖다 버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은.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두 번째 서울형R＆D지원 사업 있지요? 보니까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커지고 내년에도 한 200억 되어 있네요?

과거 한 6~7년 전에는 500억에서 1,000억 정도 했던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계속 줄었다가 작년에도 대폭 삭감이 됐고 금년에 작년대비 약간 증액한 겁니다.

이유는 조례 개정으로 신규사업이 추진돼서 그런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R＆D에서 서울시가 하는 R＆D가 국가가 하는 R＆D랑 너무 차별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르게 하는 것은 좋으신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연구비 따먹는 그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핵심내용은 향후에는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 그리고 중소기업의 상업화 지원.

그러니까 상업화하는 것 말씀해 보세요, 뭐 뭐 있나?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하는 R＆D 쪽에서…….

말씀 잘하셨는데 현대차도 전기차 못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씨티앤티는 부도 났고, 전기차.

부품 쪽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상업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는 그런 데다 계속 지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주로 대학의 기초연구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서울시가 하기에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효과도 너무 장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 팍 줄이셔서 청년일자리 쓰시지요? 효과도 없는 것을 뭘 이렇게,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예요.

저희가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86페이지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시작하셨네요?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20억인데 여기 보니까 전액 시비, 국비는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혁신센터 운영에 10억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민간네트워크 협력프로그램, 그다음에 디자인패션도시와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다음 보육기업육성 프로그램 이런 것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SBS, 신보나 기타 다른 데서 유사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별성이 안 보여요?

여기는 약간 차별을 하는 것이 같이 협력기업이 CJ입니다. 그래서 식문화라든가 한국의 여러 가지 케이웨이브(K WAVE) 관련된 것 수출하는 쪽에 포커스를 하려고 하고 그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CJ 것 대신해 주는 거예요?

CJ도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합니다. CJ도 예를 들어서 인력지원도 하고 필요한 이벤트도 하고…….

‘창조’자 붙으면 CJ 열심히 달라붙어요, 아시지요? 광고도 열심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전 자치단체가 하나씩 기업이 매칭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마이크 꺼짐)

본부장님 결과 낼 수 있어요, 이 사업 해서요?

사업하면 열심히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0억은 그냥 센터운영비고 10억이 프로그램운영비예요. 프로그램 운영해서 어떤 결과를 내시려고 그래요? 연구결과도 안 나왔는데 서울은, R＆D도 효과 없고.

효과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R＆D 얘기하셨지만 그쪽의 연구를 한 사업은 사우디라든가 그쪽에 수백만 불 수출하는 그런 기업도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여러 가지 성공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운영비로 너무 예산이 많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아시지요?

네.

서울문화재단에서 지금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주로 거리예술 제작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서커스와 관련된 공연을 하는 분들, 주로 어쨌든 거리를 배경으로 해서 공연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창작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이용하는 사람 말씀하시나요?

네.

금년에는 중간에 오픈했고요. 제작 지원도 한 2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지원하고 그 외에…….

아니, 거기 오셔서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냐고요?

혹시 일반인들 말씀하십니까?

아니, 거기서 직접 쓰시는 분들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품제작 지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몇 명, 사람으로요.

아, 사람으로요?

네.

사람은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품 수만 갖고 있는데요. 공연자 수가 몇 명인지는 저희가 따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공연을 어디서 하시지요?

공연은 여기서 창작을 해서 프랑스 같은 데서 합작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이서울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일부 같이…….

실제로 하신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추상적인 말씀 마시고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다.

몇 명이 했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인원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일들이 뭐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는데 거리예술 제작 지원을 저희가 금년에 2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지원을 역시 4건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커스 분야의 경우에도 1건을 지원하고 있고요.

서커스 무엇을 한다는 거지요?

서커스 창작 지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사물이야기라고 해서 1건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커스예술가 양성이라고 해서 16명을 선발해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단 창작센터라고 운영하는 부분이 과연 적당한 장소, 물론 연습을 하는 공간은 좋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일거양득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 장소는 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지 거기에 누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면에서는 누구나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한다면 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약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상수도본부도 질문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특히 문화행사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문화를 제일 모릅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모르지만 문화는 진짜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역이 한쪽에 쳐져 있어서 연습하는 공간은 좋습니다만 관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넓은 지역이 얼마나 거기가 큽니까? 몇 천 평 되는 부분을 을 몇 명을 위한 공간으로 연습장으로 주기에,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느냐. 그리고 문제는 예산 자체가 ’14년부터 4억 들어갔던 부분이 ’15년에는 13억, 지금은 14억 9,800, 일인당 이것을 계산한다고 쳐도 일인당 막말로 5,000만 원, 1억씩 지원해서 수천 평의 공간을 주면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내년도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금년…….

아니요, 제가 묻는 말만 생각을 해 보세요. 일단 그 공간이 수천 평이에요.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 뭐 하나 개발하기도 힘든데 그 많은 공간을 그들만의 잔치로 몇 십 억씩 줘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지금…….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아까 프로젝트 지원하고 서커스 창작지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지만. 그러면 그 공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제작이나 공연을 연습한다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예술의 경우는 특수한 연습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송재형 부위원장, 신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문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수의 인원한테 이렇게 큰 부지와 예산을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문화본부에서 또 문화정책과에서 잘못한 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지역의 시의원과 얼마나 협의를 하는 그런 문화본부인지 문화정책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지만 하나 여쭤 보면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있지요? 똑같은 거지요?

그것은 지금 대전차방호…….

본부장님, 이 지역구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가서 시의원과 협의한 부분 없을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어떤 행사도 했는데 아마 그때 같이 참석하시고 했을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들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그것은 실제로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고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기획과정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켜짐)

그러면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렇게 사람 봐가면서 합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2단계, 3단계 계속 확대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겁니다.

네, 시간이 끝났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본부장님, 최근 10월에 밤도깨비 야시장 하셨어요. 많이들 오셨나요?

네, 많이들 오셨습니다.

7회 정도 하셨어요. 얼마나 오셨어요?

수만 명 오셨습니다.

예산이 4억 5,000이었다가 2016년도에 11억, 물론 기간이 1년 내내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 보니까 1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50% 이상 144% 증가했어요. 이때 중점적으로 한 게 내용에 보면 문화공연과 푸드트럭 중심의 먹거리,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하셨네요. 밤도깨비 야시장 처음 개최하던 날짜가 언제였지요? 10월 초였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한마디로.

대박 났지요, 10월 초에?

네, 대박이 날 정도로…….

어디서 했어요?

여의도에서 했는데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셨지요?

네, 한강공원에서 했습니다.

혹시 그것 아세요? 저희 상임위에서, 푸드트럭 합법화와 활성화를 정부에서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왜 푸트드럭을 활성화하고 합법화했는지 아세요, 취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청년상인이라든가 상인들…….

취업애로 청년을 위한 취지에서 푸드트럭 합법화와 활성화를 이야기했고, 심지어 취업애로 청년이나 저소득층에 푸드트럭을 더욱더 권장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시행령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은 푸트트럭 올 수 없었지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는 내지는 그런 어떤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수익허가시설들이 있지요? 매점도 있고 뭣도 있습니다. 푸트트럭 처음 개최하셨던 10월 초에는 저희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조례 시행이 10월 18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과연 청년과 저소득층, 입법의 취지에 맞는 그런 대상을 정말 잘 선정할 수 있을 것이냐 못 믿겠다 해서 한번 조례를 보류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 회기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거기에서는 취업애로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입법의 취지에 맞춰서 한강에 푸드트럭이 들어올 수 근거를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의 취지를 잘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도깨비 야시장 할 때 푸트트럭 몇 대 들어왔습니까?

수십 대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32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법의 취지에 맞는 청년이나 저소득층 트럭 몇 대였습니까? 그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모르실 거예요. 그냥 푸드트럭만 많이 왔으면 됐지요.

이번에 사실 야시장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처음 기획해 보고 테스트해 보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서 계속하세요.

내년에 사업을 저희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8대였어요. 32대 중에 8대만 청년트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앞으로. 공공의 영역입니다, 한강공원. 입법의 취지나 그런 것들을 살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많이 뭔가를 메우려고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형 푸드트럭들도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런 것은 저희가 확산할 때 최대한 저소득층이나…….

그래서 조례를 제가 개정할 건데 예산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취지라 하면 그렇게 못하시죠. 행사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개념 아무 생각 없이 푸드트럭 32대 불러다가 그 푸드트럭의 소유자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마도 한강사업본부에서 그 조례 어쨌든 시행되지 않았지만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런 얘기 듣고 그냥 제일 먼저 서둘러서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대대적으로. 입법의 취지를 너무 살리지 못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는 제가 조례를 개정할 것이기 때문에 못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절반 정도는 한강공원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끝나신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네.

기뻐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이랍니다.

추가로 또 나오네요.

추가로 하실 분들 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라고 한 것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 계세요?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예산 사전 실ㆍ국 설명회 때 뵈었잖아요. 제가 뭘 많이 한다고 그랬지요?

자전거 많이 타신다고.

네, 잘 기억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도 서울시 대표선수로 출전했잖아요,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때. 그래서 제가 한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고, 그런데 여기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한강이색달리기 축제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정부하고 함께 하는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의 하나로 아이템이 선정된 건데 이색달리기라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그쪽에서 연구하는 단계에서 예시로 든 것이 예를 들면 야간에 달리기를 한달지, 또는 애완견과 함께 뛰기를 한다든지, 또는 가족과 함께 달리기를 하든지 마라톤대회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색다르게 하는 달리기를 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색축제를 하려면 주말에 하겠지요?

날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가족이 뛰려면…….

그런 건 주말이나 밤이나 이렇게…….

그렇겠지요. 직장인들 일하러 다녀야지 누가 평일에 이 달리기축제를 하겠어요? 주말에 한강에 안 나가보셨습니까, 본부장님?

나가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 이것 불가능해요. 사고 터집니다, 이것. 그 좁은 한강도로 자전거 한 대 지나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데도 많은데 거기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니까 자꾸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질의거리가 생기거든요. 저 집에 좀 가게 해 주세요. 저는 진짜 이것 웃기는 사업 될 것이라고 봐요. 이것은 이런 것을 계획을 안 해 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위원님 지난번에 올 여름에 한강몽땅 하면서 일렉트로대쉬(electro dash)라고 밤중에 음악 들으면서 달리는 대회도 한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음악 들으면서 달리다가 사고 나서 병원에 간 사람 많습니다. 그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 권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전거 달려가고 있지요. 사람이 음악 듣고 달리다가 어떤 자기도 모르게 턴하다 사고 나는 경우 직각으로 충돌하는 것이 제일 충격력이 큰 거예요. 충격력 P=mv2 이에요. 배우셨지요, 물리시간에?

저는 물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1에 나오는 거예요, 2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재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다 안 봐서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설계가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공사를 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대한문 앞 건너편에 시청광장에 부분 턱 낮춤 했던 것을 전면 턱 낮춤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대한문처럼 하지도 않았어요. 양쪽에 그것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왜냐하면 깊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사하겠다고 덤벼드니까 그런 거예요. 태평양전쟁에서 미국하고 일본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 난 줄 아십니까? 미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난 거예요, 잘 모르는 것에서. 미국은 공정관리에서 이긴 겁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퍼트(PERT) 시스템, CPM(Critical Path Method) 이런 것이 그때 다 나왔다고, 그때. 그래서 일본이 탱크 한 대 만드는 데 두 달 걸렸어요, 장인정신. 한 사람이 막 포신도 만들고 캐터필러도 만들고 다 만들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드는 게 6개월이야. (마이크 꺼짐) 미국은요, 한 사람이 아닌 분업 테일러시스템, 한 사람이 5대씩 만들어요. 일본이 항공모함 한 대 만드는 데 3년 걸렸는데 미국은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한 대씩 만들었어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우창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계획, 공정관리 한강 이색달리기 축제 이것 이색재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사고가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축제 벌어지면 제가 나가서 타보려고 그래요.

네, 한번 해보시지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의 자문수당 지급 현황하고 인적사항 3년치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있지요? 수행하는 공무원하고 또 민간인 그것을 저한테 정확히 자료 주세요. 1년에 한 번인지 1회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가겠지만 그것은 기관운영비로서 공통적으로 인원수 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진형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짜 마지막 맞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진짜 마지막이랍니다. 제가 오늘 첫 발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석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첫 발언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서울의 미래를 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품격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있으면서 약간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 우리 실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수조정하면서 잘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업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197페이지 이렇게 사업내용 한 줄,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것들 이렇게 해오는 것은 이것은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설명이 대단히 미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왜 이렇게 엉망으로 하셨습니까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디어리서치라고 하는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2015년도 9월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금부터 임기 후반에 집중해야 될 정책 2위가 13.4% 복지정책 확대입니다. 그런데 1위는 39.2% 청년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심각에 빠져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사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시민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연간 1조 8,00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1조 8,000억이 거의 직업연계 프로그램이에요. 청년들에게 직업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을 합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 예를 들면 어학이나 이런 학원들, 그것도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곳 거기 가거나 아니면 취업알선 등 하는 것들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그런 교육기관을 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월 4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데 이게 다른 구직활동을 하면 이 수당도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되고 있느냐, 사실은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에서 퇴직하거나 없는 게 8% 그러니까 8%만 1년 후에도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갑니다. 이런 청년일자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청년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고민해 보라 이런 기회를 주겠다. 또 특히 여러 가지 경험에 연결을 하는 그런 청년수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 거의 전부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는 사업, 사업하고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스스로 어떤 삶과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원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해서 무슨 학원도 다녀보긴 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설명들을 자세히 안 했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모전을 준비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정말 적성에 맞는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냥 무작정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 쌓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은 이런 설명들을 해 주길 바랐습니다, 사실. 이 한 장 이 한 줄의 설명이 아니라 이런 설명들이 이런 논의의 장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마지막 발언에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초창기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게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0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26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담을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은 권한쟁의감이라가 권한쟁의심판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답변 못하신 부분들 또 위원님들이 오해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 국장님들,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찾아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모든 짐을 지우지 마시고 뒤에 있는 분들이 하나씩 다 나누어서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지요.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옥 실장님, 아니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월에 그만 두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랑 연배가 똑같으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세요. 김홍희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강홍빈 박물관장님 45년생이신데 이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잘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마지막……. 이번 한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딱 5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길게 하실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 중에 보면 대외협력기금 국내 협력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설치의 제한에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보면 전부 다 그냥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한마당 예산, 드림캠프 예산, 청소년역사문화교류 예산, 무슨 귀농체험공간, 재난구호 지원 이런 거예요. 기금 이것 통합관리 하십시오, 일반예산으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중복되는 기금들 운영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는데 설치 제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을 기금으로 해서 예산의 적절한 심의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 해 주시고요. 기금뿐만 아니라 예산서에 성인지 예산이 저희가 상임위 할 때 담당 국ㆍ과장님 질의했는데 내용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정책의 수혜대상자가 여성, 남성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의 수혜가 어떻게 그렇게 여성과 남성에 영향을 미친 정책인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금의 경우에도 성인지 예산 기금운용안이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지금 없어요. 이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벗어나서 예산을 작성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산서를 하는 목적은 그 정책을 통해서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여성만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를 들면 정년퇴직 후에 남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연령별로 지역별로 분화되어서 성별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 내자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설을 설계하거나 차후에 정책을 설계할 때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건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이 기금운용에는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번 점검을 해 봤는데 전혀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중복되는 기금 정리해 주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셔서 이것은 다시 빠른 시일 안에 여기다 첨삭해서 제출해 놓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법률에 있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앞의 부분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지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1분만 쓰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한강사업본부 우연히 보다 보니까 계속 지적을 하게 되는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한강종이비행기대회, 종이비행기 5,000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니까. 그다음 한강몽땅프로젝트, 참 이것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한강공원 시민이용홍보 더 웃깁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오늘 속개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후조치사항을 오늘 속개하기 전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감액사항에 대해 정회 직후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영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15년도보다 3,112억 원이 증가한 8조 13억 원입니다. 세입 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3,503억 원이 늘어나며, 자체수입과 교육지방채는 2,265억 원이 줄어듭니다. 세출 면에서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는 전년보다 1,675억 원 증가한 6조 44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조 2,6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복지예산 8,92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733억 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비로 전년부터 647억 원이 증액된 4,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신언근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LED 조명 및 석면교체와 관련해서 500억 원을 편성함에 함께 냉난방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을 전년보다 18% 증액된 1,9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가용재원은 전체예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정여건에서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2016년 예산을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각급 학교의 교육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학교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평균 5.6% 증액하여 지원합니다. 기초학력 부진 전담 강사비, 배움터 지킴이, 초등 수영교육 지원 등의 목적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여 학교운영비의 실질적인 인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부서 및 기관별 교육정책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사업을 과감히 축소 폐지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정책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는 배려와 성장 지원을 통한 미래지향적 서울교육의 구현입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챙기는 예산, 즉 인간답고 따뜻한 교육예산을 위해 학교평등예산제 운영, 교육복지 특별지원학교 지원 등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란 미래지향적 목적 아래 서울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혁신교육모델을 교육현장에 확산 정착시키고,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며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히 예산을 안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누리과정 지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비로 인해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해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전가되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하도록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교육정책사업만을 엄선하여 교육재정운영이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족한 지방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 국회,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와도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신 자리에 저희 간부사진과 함께 직책이 편성된 검은 수첩이 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백범,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정책국장 이근표,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 감사관 김형남, 총무과장 안덕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명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인,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문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송정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문종국,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오시형,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로,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류제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 과학전시관장 임용우, 교육연수원장 조용, 학생교육원장 한상윤,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용,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백열, 노원평생학습관장 조영권, 정독도서관 행정지원과장 권호석, 남산도서관장 이은각, 양천도서관장 김동령, 송파도서관장 이권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언을 교육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지원하는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의 증가로 전년보다 3,112억 원 증가한 8조 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8조 13억 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경비는 전년보다 2,144억 원 이상 증가한 7조 1,64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가용재원은 10%에 불과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재정비와 폐지 축소를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재원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 원 전액을 미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신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배포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4% 증가한 8조 13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012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4%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조 6,467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5,896억 원, 기타이전수입 53억 원, 자체수입 1,491억 원, 지방교육채 4,23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874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학생수 교부비중 제고에 따라 금년보다 3,060억 원이 증가한 4조 6,467억 원이고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의 자치단체이전수입은 442억 원이 증가한 2조 5,896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총 1,491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304억 원, 행정활동수입 53억 원, 자산 및 이자수입 38억 원, 금융자산 회수 및 기타수입은 95억 원이며 학생수 감소 및 금리하락으로 전년대비 12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874억 원은 2014년 서울시 전입금 조기정산분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세출예산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5조 3,047억 원, 기관운영비 383억 원, 학교운영비 7,011억 원, 교육사업비 1조 2,659억 원, 시설사업비 4,460억 원, 지방채 및 BTL 상환 1,823억 원, 예비비 630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항목 중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내 복지사업과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경비가 전체 예산안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청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교육사업비 3,280억 원, 시설사업비 4,460억 원 등 전체 예산의 10.5%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부터 12쪽까지의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7만 2,607명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보다 1,276억 원이 늘어난 5조 3,0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는 기본급 3% 인상과 교원명예퇴직 예산 2,219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383억 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15년 절감 편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자 부서운영비, 기관시설운영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전년대비 6.7% 정도 인상하여 2014년 수준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에 감액되었던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374억 원 증가한 7,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가 등의 필수경비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2%인 17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일부 목적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최종 교부보다 평균 1,100만 원 증가한 학교당 평균 4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현장의 재정부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금년보다 234억 원이 감소한 1조 2,6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사업의 정비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을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5.3%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14쪽부터 2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의 인적자원 운용에 191억 원,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유아교육 진흥, 독서교육 활성화, 체육교육 내실화,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의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791억 원, 그리고 복지사업비는 소수자ㆍ사회적 배려자 등 차별 없는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학비 지원, 방과후교육 지원, 급식 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누리과정 지원에 전년보다 439억 원이 감소한 8,925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48억 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직업진로교육 등의 평생ㆍ직업교육에 198억 원, 교육행정일반에 5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사업비 보시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3,813억 원에서 646억 원이 증가한 4,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ㆍ증설, 노후시설 보수, 급식시설 확충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늦출 수 없는 사업으로 안심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학교 신ㆍ증설 예산은 2015년 대비 114억 원 증가한 2,022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신설 16개교, 교실증축 23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체육관에 대해서는 209억 원을 반영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거여초의 노후교실 개축과 석면 교체, LED 조명설치, 냉ㆍ난방시설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704교의 1,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안심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시설 개선에 315억 원을 편성하여 251건의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과 17교의 학생식당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의 지방채 및 BTL 상환, 지방교육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은 올해보다 472억 원 증가한 총 1,823억 원을 편성,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764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 교에 대한 BTL 상환으로 1,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1쪽부터 12쪽까지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기관별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3쪽부터 43쪽까지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노후시설 개선사업내역 704개 교에 대한 내역은 사업설명서 606쪽에 자세하게 리스트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금년에 수립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6.1%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연평균 1.9% 상승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 5년간 재정 총규모는 43조 800억 원으로 연평균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와 교육복지사업 확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추진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5년간 세출 총 소요액은 43조 800억 원으로 연평균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성과계획 목표체계는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전인교육을 중시하는 학교교육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서울교육 발전을 이룩한다’는 임무 아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성과목표를 정하였습니다. 22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4개의 단위과제에 7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을 제외한 총 1조 7,001억 원을 성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25개이며 성인지 예산은 전년보다 60억 원이 줄어든 1,23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안 부속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용하여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등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정책사업 결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성과가 없거나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 및 폐지하고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ㆍ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157억 1,100만 원으로 공제료 수입 56억 9,200만 원, 이자수입 1억 2,100만 원,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지원금 6,0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2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5억 8,000만 원, 구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6,200만 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80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157억 1,100만 원으로 공제급여 지급 76억 2,000만원, 소송ㆍ의료자문료 1억 4,600만 원, 예방사업비 2억 2,900만 원, 인건비 8억 1,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1,100만 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억 900만 원, 2016년도 이월금 63억 5,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교육청이 2015년 10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원금잔액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6,293억여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께서 다음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우리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전에 좀 더 많이 숙지되어야 될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2015년도 각 사업별, 지금 회계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행감 하시면서 자료 제출하셨지요, 2015년도 10월 기준 집행률 주시고, 그중에서 집행률 80% 이하 별도로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있지요, 기타사업비 이렇게 지역교육청에 전입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봐도 뭉뚱그려져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이것은 그냥 샘플을 하나 주세요. 제가 해당지역이 성북교육청이니까 성북교육청 기본운영비가 어떻게어떻게 산출근거가 되어서 내려가는지, 그리고 기타사업비가 어떻게어떻게 되어서 되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별 운영비, 학교별로도 지금 기본운영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목적사업비 중 학교운영비로 전환 가능한 사업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사업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이것도 샘플로 주세요. 각 교육청별로 초중고 한 개씩 우리 교육장님들께 선택의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선택하셔서 학교별 운영비가 어떤어떤 목으로 편성되고 지출되는지, 이미 2014년도 것이나 2015년도 것을 샘플로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2015년도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국제교류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사업 실적, 사업내용, 예산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유휴시설 현재 지금 있는 유휴시설이나 시설동, 교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각종 설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의원발의 예산에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을 정한 법적근거, 방침이어도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방침이면 방침을 내린 날짜 내지는 조례나 상위법 이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 있다면 법적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2015년 사업 중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지출원인행위가 60% 미만인 사업 리스트를 주시는데 2015년도 예산, 집행예산, 집행률, 2016년도 예산을 그대로 만들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리스트, 또 조례 등 법률근거가 없는 사업리스트, 또 교육감 공약사업 리스트,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정리해서 실국, 부서, 예산, 집행률, 사업개요,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학교시설 환경개선계획 취소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있으면 주시고요. 또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 관련예산, 목표 학교수, 실제 실시 학교수, 집행률, 연도별로 최초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유찬종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서 행정지침 한 내용들 공문수발이 있을 거예요, 3년간 그것을 카피해 주시고, 숭신초 폐교에 따른 대응방안 그것을 한번 주시고, 교육청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담당 감사과에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교육감님 예산 47억 5,000인가 그것 10월말까지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중에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과 사업내용, 그다음에 예산의 증감을 서로 비교·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사 및 교직원들의 장애인 고용현황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시민참여단 검증단을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별로 되어 있으면 학교별로, 하여튼 제가 알아보기 쉽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원래 사업금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얼마가 집행돼서 얼마가 명시이월됐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있지요. 디자인디렉터 사항, 누가 임용됐는지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디자인TF팀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단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신축,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공사가 수반되는 것 있지요. 그런 사업들 리스트를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설계비는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따로 명기하셔서 주시고, 여섯 번째로는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유치원도 포함될지 모르겠네요. 학교폭력 발생한 학교 숫자, 학교별로 발생이 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2지역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부분 전체 2013년부터 연도별 발행액과 각 원리금 상환과 그다음에 이자율 인하로 인한 이자율 금리 % 그다음에 2~3년간 전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자분에 대한 전체 통계자료 하나 주시고 다음에 2016년 이자분 월별 예상금액, 미 연준에서 아마 금리인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인상부분 예상액,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은 언제이며 다른 지방채와 이자 상환에 따른 자료 주시고요. 또 담배소비 증가로 인해서 담배 인상으로 인한 교육세 증가분, 세수 증가분에 대한 자료, 다음에 사고예방기금 운영과 학교폭력 피해지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저도 같은 거고 과거 상환액하고 그다음에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까지 앞으로 연도별 원리금하고 이자부분에서 상환금이 얼만지 자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BTL 민간자본 들어온 것 있어요. 이것은 처음에 약정할 때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건 그다음에 계약서 일체 그리고 이것도 과연 자본 재구조가 가능한지, 사업 재구조화 거기에 대해 검토한 것 있으면 자료 일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숙자 위원하고 유청 위원께서 요청하신 지방채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2015년 1,461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 목별로 금액만 주세요. 세부내역까지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이 얼마가 집행됐는지에 대한 2015년 집행내역을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도 그것과 똑같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포괄적 예산이면 포괄적 예산 목별로 얼마가 되어 있다고 하는 자료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최근 3년간 시민감사관 활동업무 및 활동내역 그다음에 소요예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관련 3년간 자료 똑같이 저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BTL에 대해서 계약서 및 최근 5년간 소요비용 예산현황 자료 일체 BTL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총 BTL 현황해서 같이 첨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내역 들어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소요비용은 나와 있는데 어떤 형식의 주민참여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 일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2015년 11월 말일자로 미집행된 현황을 주시고요. 남부교육지원청에 관내 학교에서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예산 요구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본청에 예산요구액이 있을 것입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것이 예산안에 편성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강서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과 요구한 사업 중 반영된 내역서와 미반영 내역서, 양천구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너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님.

이석주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거라든지 사고 발생한 거라든지 처리내역을 주시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행 문제점을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판술 위원님.

최판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의 추진 법적근거 및 계획 지침, 방침서 일체, 교육지원청 학교혁신지원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학교업무 정상화, 교육공동체 운영, 2015년도 운영내역 및 정산보고서, 만족도조사 내역하고요. 서울형 혁신학교 자치구별 지정 현황과 자치구 내 지정학교 현황, 혁신학교 공모심사 절차, 공모심사 관련근거, 선정기준, 혁신학교 운영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 추진경과 및 결과, 종합평가보고서, 학년제 추진계획, 대상학년 중학교 2학년 추진경위, 교육청 소속 위원회별 현황과 구성현황에 대해서 각 위원회 운영 법적근거 및 기준, 수당지급지침, 각 위원회별 교직원 및 민간인 구분하여 회수당 수당지급내역, 2016년도 예산안에 계획된 회의수당 지급계획, 그리고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에 대해서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추진경위, 지급내역,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나 지금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데 향후 추진계획 수립여부, 강당 겸 체육관 추진과 관련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 등 우선순위 관련 기준 일체와 2015년도 예산 반영된 학교 현황, 2016년도 예산 편성된 학교 현황 자료,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 관련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사업근거, 예산 미반영 시 국비 편성한 대비 반영 필수액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유아학비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여부 점검결과 및 처리현황, 오디세이학교 운영의 사업추진 근거 및 2015년도 운영 현황, 2016년도 세부사업 추진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문종철 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 24억이 증가한 사유를 주시고요. 2015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중에서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 중등교원연수 지원에 관한 증액의 사유와 대상 주시고요.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추진절차와 지금 공항고의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학교용지 폐지 현황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양변기와 양변기가 아닌 지역별 요율 주시고요.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변기의 개선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이 부분이 너무 많으면 성동구역 쪽만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개선을 했을 때 요율의 변경에 대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노후로 인한 안전진단 현황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건별 기재를 주시는데 최초 계획이 있었던 부분, 추진에서부터 추진현황과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을 때 추진계획서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 위원입니다. 학교 현장에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 개수와 학생수, 학교별로요. 변기수하고 학생수를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학교별 남녀성비 그러니까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인지 그것을 보통 남학생 여학생 화장실이 균형비가 똑같이 안 설치된 경우는, 대부분 제가 가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의 반영 여부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는 양정중학교가 있고 영도중학교가 있어서 남학생들은 빠져나가고 일반 중학교에는 여학생이 6 대 4 정도 되는데 화장실 변기수가 똑같아요. 그런 현황들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학교에 있는 변기수와 학생수 그리고 남녀성비를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체납내역하고 체납징수실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지역청별로 구분해서 주세요, 체납종류.

다음은 우미경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내역을 주셨는데 거기 세부사업명에 2페이지 보면 시설사업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시설 민간위탁인데 이것 BTL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학교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학교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BTL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들 그다음에 예산, 거래처, 민간위탁업체, 계약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 예산이 올해 42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이나 예산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다 주세요, 상세하게 사업 내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에 연말결산 내고 나서 이월금 현황, 그러니까 학교별로 금액이 얼마인지, 이월되는 학교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월금 현황하고요. 교부금을 주고 사업비 정산을 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집행잔액과 집행잔액 반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것은 한 3년 것. 하다보면 3년 전 것도 반납 안 한 것이 있더라고요. 3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이번에 2016년도에 신규 편성된 지원교육자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규 지원교육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중에 어린이집 보육료 부분 아예 편성을 안 하셨어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차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법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고, 어린이집은 종전에 보육기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관리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구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물론 구분해서 했지만 교육청은 법적의무를 다하겠다, 법적 의무만 다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시행령을 봤을 때는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요,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한 것은 이후 절차를 밟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교육청, 시ㆍ도 교육청에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을 편성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사실은 다 우리 아이들인데 교육청에서 법적의무만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옆집 아이는 유치원 다녀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그 옆집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녀서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뭔가를 국가에 요구하고 싶다면 다 같이 똘똘 뭉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법적의무만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견해 또한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편성된 유치원 아이들 것까지 삭감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지요. 유보금으로 두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다고…….

그렇지만 교육현장의 혼란이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동안에 해 오셨던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요.

어린이집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고요, 원래는 국가 부담이고 거기의 지도감독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 전출금으로 서울시에 그냥 주는 돈, 분기별로 주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데 편성된 유치원 예산까지 유보금으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현장에 벌써 1월에 혼란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어린이집은 혼란이 오고 있어요.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것을 형평성을 낮은 형평성으로 가져가시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잘 협의하셔서 가져오셨어야지요. 가져올 수 있게끔 능력을 발휘하셨어야지요.

아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져올 때까지는 보유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질의하고 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지난해에 비해서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 예비비편성을 얼마씩 하시나요?

보통은 0.1% 이상 1% 이하 이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연도에 몇 % 편성하셨어요?

0.8% 했습니다.

높은 비율로 하셨지요?

네.

그 사유가 있나요?

네.

보통은 0.1% 수준으로 편성을 해 왔는데 올해연도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1%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이내로,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런데 0.8% 이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법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편성하신 것이지요?

네, 위원님 예비비는 실은 그런 수요가, 지금 저희도 이번에 편성한 77억 원조차도 2015년 예산조차도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는 줄여서 써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거나 그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재정에 여유가 있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방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지방채는 위원님 예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줘야 될 것을 못 주니까 지방채로 주었기 때문에 지방채 주는 것은 받아서 무조건 편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특별한 사유 없이 하셨어요, 0.8%. 그렇다면 이것도 같은 동해년도 그동안 죽 해 왔던 수준으로 0.1% 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의 예산이라든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다 해 오셨고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감액 편성…….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을 3,807억 원이 미 편성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럴 때 재원으로 써야 되고.

어린이집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신다고요?

위원님, 아무리 교육청이 어떻게 하더라도 3,807억 원을 중앙정부에서 다 받아올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오면 좋지요. 그렇지만 3,807억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0으로 편성해서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든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감협의회에서 어쨌든 누리과정 예산을 공동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편성하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추경에서…….

그러면 사실은 예비비로 숨겨 놓으셨네요?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각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어쨌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뭔가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의를 하셨다면…….

공동결의에 의해서 저희는 0편성을 했고요, 그렇지만…….

숨겨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해결을 어차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숨겨놓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동력이 나오겠습니까? 예비비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관련해서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올해 연도 지방교육채 어느 정도 규모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님 말씀하세요.

올해요?

네.

올해는 8,151억 규모로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지방채 발행, 부채지요. 부채가 어느 정도 증가한 건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 본예산 대비해서 524억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이것 채무상환은 누가 해요?

채무상환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상환합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받고 또 교육부에서 교통교부금 받아서 상환하고, 이것 원인이 뭘까요?

일시적으로 재원을 교육부에서 다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각 시ㆍ도에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액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각 시ㆍ도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재정의 압박요인은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집행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주고 교육부 교부금 받아서 갚으면 되니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인 거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 해 오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를 정하는 것조차도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평균비율이 3.10%라면 서울시교육청이 18%가 넘습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지방채는 자체 지방채가 있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다행히도 자체 지방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보증하는 지방채는 예산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부에서 교부금 총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선 지방채 발행해서 써라, 차후에 교육부에서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보증하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국가 보증 지방채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교육청만 문제없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방채라도 많이 받아오십시오.

그것은 각 교육청에서 국가 보증 지방채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칭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는데 올해는 초과해서 의무고용률보다 0.1% 높게 되었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0.3포인트 더 높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이런 것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는 것 보셨지요,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네.

부교육감님도 보셨어요?

네, 봤고 저희들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TF팀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 위원님도 꼼 참여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교육청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청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참 안 좋은 일인데 할 수 없어요. 서울시청은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즉시 담당자가 그날 또는 그다음 날이라도 저한테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든가 말든가,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뭘 지적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서울시의원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 몇 달 지나고 나서 내가 얘기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전달도 안 되어 있거나 아유 그런 것이 있었나요라든지 함흥차사도 이런 함흥차사가 없어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논의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부교육감님도 벌써 연세가 드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나이 40 넘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꾼다 뭘 한다, 어려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던 예를 들었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흑석초등학교가 남자교사는 5명 여자교사는 40명이에요.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교사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데 남자는 소변기 2개에 대변기 2대이고 여자는 대변기 2개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선생님은 집에 갔다 오는 것입니까, 화장실? 남자교사는 변기 하나씩 끼고 살고요?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개선사업 그래서 여기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좍 있어요. 과업지침서도 있고 뭐도 있는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 화장실 관련 관계법 및 지침도 있고 다 교육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과업지침서도 있어요. 과업지침서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잘 해야 된다예요. 뭘 어떻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이랍시고 만들어놨는데 장애인이 이용 못 해요. 한번 부교육감님이 가셔서 휠체어 타고 그것 쓸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빠듯하지요? 잘 써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잘 써야 돼요.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된다, 기껏 남녀화장실 내에 장애인화장실이 각각 하나씩 있었는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바깥에 하나씩 만든 예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인 장애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지적사항 옳으신 말씀이고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뢰가 안 가요. 부교육감님 신뢰가 안 가요. 교육시설환경도 그것 말고 제가 3년치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했던 사업 리스트 중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 도면들 40~50개 학교에 대해서 봤어요. 보고 제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청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교육청이 교육의 대상이에요. 교육청 분들을 어떻게 제가 교육시켜야지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달게 받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국장님들 세 분 있지요. 위에 다섯 분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한 번도 학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도 간신히 가는데 무슨 학원을 가. 그러니까 완전히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제 자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데 가장 안 바뀌는 것이 교육현실이에요. 가장 안 바뀌고 있다, 왜, 여러분들의 의식이 안 바뀌고 있으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으면 머리가 뭡니까? 그것은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이 기본이 돼야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각오를 얘기해 보십시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둘러싼 사회환경이라든지 정치환경, 경제환경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육만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식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시설환경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치가 변화가 되어야 교육도 변화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기획조정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 위원님 지적, 시정질문 하실 때도 저희가 통감을 했고 저도 지금까지 시설 쪽에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현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바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자세한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창윤 위원이 제시하고 정책적인 것 얘기한 것을 흘러 넘기지 마시고 2016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면 2017년도에는 차근차근 편성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비비를 설정하는 예산에서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비비는 아예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측할 수 없거나 재해 재난 시에 응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으나 일단 예비비는 편성보다는 집행에 더 엄격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천재 재난 등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비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 재난 등 재정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편성했다고 직접적으로…….

아니요, 예비비 편성할 때 예비비를 목을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천재 재난으로 우리 기조실장님은, 저는 같은 여성으로 굉장히 능력 있고 판단도 명확하시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넣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일부분, 그리고 지금 예비비 제가 일단 예년 사용명세를 가져와 보라고 그런 것이 그렇게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쓰고 싶은 것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예비비는 불용처리 되고 아니면 또 시의회에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할 때 감추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육비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비비로 넣지 않고 유보금으로 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몫을 예비비에다 담아놓을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바로 쓰자고 담아놨다는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저희는 어차피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3,807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예산을 아끼고 해 놨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는 정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역할로 기조실장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비예산이 확보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위원님,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

제가 대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1년에 거의 매달 부교육감 회의가 열리는데요, 저희들 부교육감 회의 열릴 때마다 각 교육청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중앙정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교육청마다 그런 요구를 교육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부교육감 회의를 또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감협의회에서 편성하지 않도록 한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육청의 어려운 점을 중앙정부에다 알리기 위해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 행보를 명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편성 안하지 않았습니까.

한 쪽 뒤에다 이렇게 손을 등 뒤에 쥐고 있으면서 없다고 이러면 그것 위에서 안 내려다 보입니까? 다 보이죠.

위원님…….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정책의 기조가, 예산배분의 원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철학이 있으시면 그것을 똑같이 일관되게, 예산편성이든 정책이든 하시는 것이 일관돼야지 한 손에 쥐고 등 뒤에 감춰놓고 없어요, 주세요 그러면, 애들 용돈줄 때 그렇게 줍니까, 하물며?

모든 각 교육청의 현황을 중앙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방교육청 다른 데도 그래서 일부 누리과정을 편성…….

됐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면서, 교육정책국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욱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하면서 제 선거구에 통상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수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수가 비슷비슷해요. 거의 모든 행정동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목3동의 경우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수가 지금 현재 9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90명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수는 2,800명이 넘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 원인은 그 동네에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큰길을 건너서, 심하게는 거의 10리 가까운 길을 애들이 걸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안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고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무 보고가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여기저기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학교설립과 관련해서는 제 소관 영역이 아니어서…….

아니고 행정이에요? 죄송합니다. 바꿔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한 것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구체적으로 행보가 하나도 없으세요.

일단 초ㆍ중학교 설립수요 판단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강서교육청 전체로 볼 때는 애들이 줍니다 이래서 큰 틀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큰 틀의 권역별 학교수하고 맞추겠습니까? 적어도 큰 학교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학교 하나만 해 달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질의 끝난 다음에 어떤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서교육청하고 논의는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차랑 해서, 적어도 마을이 살 수 있으려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공공서비스 교육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인구구조가 300% 가까이 편향되게 나타나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데 교육청 전체 아동수 대비 학교수로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신설아파트 단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신설아파트 단지는 어디서 가요? 이런 데서 이사 나가는 거예요, 학교 없는 동네에서. 언제까지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점점 노령화되게 놔두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시고 내일 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담당은 어느 국에서 담당하십니까?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선거구에 양정중학교가 있고 영도중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등학교들도 있고 남학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남녀공학 학교들은 월등하게 여학생이 많아요. 6 대 4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변기수 똑같아요, 화장실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변기수가 5개, 양쪽 5개입니다. 남성들은 한 줄에 소변기 비치해 주죠. 그러면 6 대 4 비율인데 남학생들은 소변기까지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학생들은 여기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원칙 정할 때 그런 것 반영됩니까, 지역별 특성이나 이런 거요?

위원님, 이 관련도 행정국장이…….

2분만 더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타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언제 개선해요? 어떤 여학생이 이번에 학부모 만났는데 시험기간에 화장실을 못 가서 손들고 학부모감독이 데리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교사화장실 들어갔다 혼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정신치료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만 계산하고 언제까지 우선순위 정합니까? 해당학교는 지금 대상이 안 돼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도 가장 우선적인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학교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노후비중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비로 해서 극심하게 시설배치가 안 좋은 학교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생리 해결을 못 하는데, 인권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노후도 몇 년에 지어졌냐만 놓고 이것을 그냥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그래서 해당 학교들이 그렇게 인간적인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2,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있는 학교나 600명 있는 학교나 변기수가 똑같아요. 학생수를 대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줘야죠. 행정편의적으로 계획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수 많은 데, 여학생 성비가 월등하게 많은 데를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를 우리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우창윤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의하시겠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노후시설이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번에 화장실 개선사업할 학교들 제가 죽 봤어요. 도면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 안 보셨죠?

도면은 안 봤지만 학교는 나가봤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여전히 남학생 변기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남학생 변기수가 많다 이것은 현행 법률위반이에요. 현행 법률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군대를 가야 남의 아들도 군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고 나서 출산율정책 얘기해야 됩니다.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이 위에 앉아 있으니까 군대도 안 가고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 아닙니까, 네! 자기가 바로 서야지, 자기가. 학교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학교가 바로 서야 저는 나라가 바로 선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서, 화장실 갈 수가 없어서 집에 와서, 제 아들은 지금까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똥은 집에 와서 싸고 있어요, 남자애가. 정말 환장합니다, 이거. 화장실 개선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교육감님.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이요?

김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석면제거사업이 LED전등 교체 및 화장실개선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황 달라고 그랬더니 책자 인쇄하니까 거기서 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석면제거 학교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고 뭉뚱그려서 509억인데 화장실, 그다음에 LED전등 교체 같이 섞여있어요. 따로 석면제거에 따른 우선순위 학교명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뭉뚱그려서 했는데 LED전등 교체, 화장실 개선, 석면교체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계획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선정 기준과 그분들의 거주 구, 거주 동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전임코치 96개 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각 자치구별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5년, 2014년 3년치요. 금방 될 수 있죠? 오늘까지 될 수 있죠? 빠르면 좋습니다. 이건 몇 시까지 될 수 있죠, 간단한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가능하답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예산이 9억 9,500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비가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가 얼마인지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가능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준비되는 자료들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실장님 적은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교육청의 현실을 저희가 잘 알죠. 우리 시의원님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시설환경개선사업인데 요구는 많고 따질 예산은 적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 심정 이해하죠. 이해하고 편성의 어려움은 알지만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금 공사비 책정 그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것 참고하셔서요.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사비 책정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한 학교 한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배정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공사비 책정을 적정하게 하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찾아야 될 시점이 됐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 내가 실장님한테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어때요, 그 지역의 환경 그 학교의 시설환경이 학생들의 그 학교의 학력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그런 연구를 한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에 관련된 것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사들의 학력수준 그런 거나 학급당 학생수 이런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설환경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대개 초, 중, 고에 보면 학력 그 학교의 순위가 매겨져 있죠, 저희가 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순위를 보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일수록 환경개선도 결코 좋지 않더라, 좀 낙후됐더라, 제가 평상시 느낀 겁니다. 물론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학력이 떨어지고 학교환경이 떨어지는 것을 그래도 눈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니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울러 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그 정도의 말씀으로 드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 안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남부교육청도 다 필요 없어요. 자료요구도 많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영등포구 초, 중, 고. 이번 예산편성안 중에서 시설환경사업비, 시설개선비 결정된 것 본청 편성안하고 서울특별시 특교 등 11월, 12월 중에 결정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내용 그리고 이번에 교육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학교환경개선사업 결정된 것 영등포구의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설개선을 갖고도 얘기를 하면 아마 여기 위원님들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보니까 종일 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교육청의 현실도 알고 다 이해하는 바가 많죠. 정책적인 것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겁니다. 오늘 가벼운 것 두 개 던져서 받아들이면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연수원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내용 아시죠, 실장님? 이것 아시는 분이 답변을…….

연수원의…….

그러면 연수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연수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내용 아시죠, 어떤 내용이죠?

연수를 희망하는 학교에 학교가 교육과정을 짜고 강사를 선정하면 교육청에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직무연수가 1년에 몇 시간이죠?

대략 60시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전문성 신장 및 교실수업 개선을 통하여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하고, 현장에 중요한 교육과정 편성과 참여로 자기주도적 전문성을 신장하고, 연수기획과 운영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맞춤식 연수운영으로 연수만족도 제고, 이게 보니까 5일 동안에 하루 3시간씩 15시간 맞죠?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수원을 가면 원거리의 부담이 있으니 인근학교에서 원거리 이동에 불편함을 막고 그 주변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거죠?

주변학교에서 하거나 자기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연수하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 중등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초등, 중등, 교육행정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그리고 교육행정연수부 그렇게 세 파트죠?

네.

그런데 지금 초등교원연수부가 대개 몇 명 정도 되죠, 대강?

선생님 말씀입니까?

네, 대상숫자요.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중등은 얼마 되죠?

초등이 3만 5,000명, 중등이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연수부는 몇 명입니까?

교육행정연수부는 정규공무원이 6,700명, 교육공무직이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 되죠?

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연수부의 연수비는 주는 추세에서 다시 늘어났고요.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는 작년 예산이 없었어요. 맞죠?

네, 맞춤형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도 편성이 안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지금 여태까지 들으신 이 사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연수원의…….

설명 못 들으셨어요? 연수원에 가서 선생님들 연수보다는 학교에서 연수를 해서 인근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15시간 동안 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3시간씩.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부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행정연수부는 예산이 늘어나고 초등부랑 중등부는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학교씩 한 학교에 200만 원 해서 2억, ’16년도 예산에 초등, 중등해서 4억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것은 내일아침까지, 지금 답변 즉답을 안 요구할 테니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새로운 것, 민간위탁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어느 분이 대답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하세요, 나오시지 마세요. 이게 2015년도 2억 원 예산으로 운영하신 것 아시죠?

네.

총 2만여 명이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높은 만족도를 실현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까, 동의하죠? 만족평가가 5점 만점에 평균 4.7점 이것 보면 학교 내 갈등해결 및 관계개선, 가해자 피해자의 지원, 학급문화개선 등 총 166개 교 234학급이 참여, 참여인원 학생, 부모, 교사 해서 2만 1,393명. 외부기관 전문단체와의 연계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전문가의 학교폭력예방통합지원체계 구성인데 이거 2015년도에 한 번 그렇게 시행해 보고 만족도가 이렇다는데 왜 2016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 했죠?

예산문제입니다.

아니, 2억인데?

교육사업비 저희가 과에서 할당된 예산안에서 사업을 짜다 보니까…….

이것도 과 실링 내에서 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실장님, 2개 말씀드린 것 제가 교육청에 올라온 것 누구보다 잘 아는 위원 중 하나입니다. 저도 다 아실 테지만 교육가족이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서울시교육연수원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그리고 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이거 합해 봐야 솔직히 6억입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직원 이리오세요. 이거 실장님 갖다 주세요. 이거 내일 아침 회의 개의 때까지 실장님, 참고하셔서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은 더 큰 거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정말 다 있어요. 제가 파고 들어가면 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것으로 필요한 것 학교폭력예방 민간위탁사업이지만 그리고 선생님들의 직무연수 15시간 어차피 1년이면 60시간 하는데 큰돈도 아닙니다. 꼭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혜숙 실장님은 잘 검토하셔서 내일 오전까지 반드시 답을 주십시오. 다음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에 교육혁신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016쪽이네요.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구축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이 노후된 과학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3개 학교가 선정됐네요, 초ㆍ중ㆍ고가. 일반과학실하고 창의융합형 과학실 차이가 무엇인가하고, 초ㆍ중ㆍ고 11개 학교가 선정돼 있고 총 33개 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3,000만 원씩 잡았네요.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33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과학실험실의 노후 정도와 보수시설, 필요한 비품이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한 학교당 3,000만 원씩 예산지원하면 창의융합형하고 과학실험실 환경이 구축되는 건가요?

위원님, 이게 원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당시 교육부에서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2010년에 약 18% 정도 학교를 남겨두고 종료가 되고 그 사업 자체가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동안 예산관계상 진행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의융합형이라는 것은 현대화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간단하게, 간다하게.

노후화된 현대, 안전문제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내년에는 가장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고 또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하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 정도의 학교가 현대화에서 누락돼 있었기 때문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학교의 계획서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관계상 각 지원청별로 초ㆍ중ㆍ고 1개씩 선별해서 선정해서 33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9억 9,0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249쪽, 검토보고서네요. 석면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돼 있죠?

네.

요즘에 LED,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학교가 2,226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67%에 해당하는 1,500개 정도는 학교시설물에 지금도 석면자재가 포함돼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LED 및 석면텍스 예산을 509억 정도 잡아서 편성돼 있네요?

2016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5년 내로 공공기관에서는 100%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LED로 교체를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요?

네, LED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수준으로 해도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니, 석면제거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5,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10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5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LED 부분…….

매년 매스컴에서도 언급되는 석면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같이 진행됩니다. 500억 중에 242억 정도는 석면교체사업이고 258억 정도는 LED 교체사업입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디세이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제가 오디세이를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오디세이학교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공교육의 다양한 혁신모델을 제시할 목적으로 2015년 5월부터 시작됐네요?

네, 올해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령상으로는 우리 학습부진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대안학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법 28조에 있습니다.

교육감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고교생 40명을 선발해서 시범 중에 있습니까?

네, 시범 중에 있습니다.

기대와 계획이 부족해서 우려가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앞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상존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인생학교 추진항목 해서 자유학년제 해서 후보시절 공약이었던가요?

공약사항하고도 일부 부합합니다, 인생학교라는 측면에서.

3대 핵심역량, 생활역량, 관계역량, 진로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처리한다는데 내신성적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내신은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학하고 국어, 영어 3개 과목은 핵심성취기준으로 해서 내신을 산출합니다.

수학, 영어, 한국사지. 또 학교 복귀해서 교육공백 처리문제 현실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정말 문제죠? 내가 조금 이따 질의 한번 하고요. 올해도 일반고, 자립형 고교 40명 대상으로 해서 3억 5,900이 편성됐네요. 그렇습니까?

자공고입니다.

2016년에서 2억 9,600만 원 증액했고, 교육학생은 9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그랬고, 대상학년은 적정성과 오디세이학교 도입의 실효성 등에 관심 있는, 검증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학년 적정성 관련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고교 진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혼란이 앞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우리나라 교육특성상 고교 진학과 함께 진로 방향이라든가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 등등 해서 고등학교 선택이 대학진학 진로선택의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이 학생들이 과연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대상학년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우려 하시는 바 중에서…….

거기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소위 말해 공교육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진취적이고 이상적이고 모험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만 방향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먼저 대상 학년은, 이것은 먼저 오디세이 학교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일부 성격이 가미돼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자유롭게 자기성찰 기회를 갖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년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개념과 우리는 일상적인 공교육체제 내에서 1학년을 같이 결합해서 두 가지를 운영하는 복합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서구 덴마크의 인생학교와…….

됐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통합해서 중ㆍ고등학교와 같이 하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도입효과에 대해서, 논란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아일랜드는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로 벌써 4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케이스라고 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5월에 해서 운영성 관련 얘기하겠습니다. 5월에 시작해서 지금 7개월 정도 경과돼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오디세이학교 운영 성과를 기초로 해서 오디세이학교 확대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5년 2개 정책연구과제 추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추진과제가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과제 평가결과 나왔습니까?

그중의 하나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하나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 관찰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원들이 붙어서.

참여 관찰이 아니라 평가가 나왔냐 그 말씀이에요. 평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예산낭비죠.

아니요, 평가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평가자료는 있습니다.

내부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무슨 내부적인 평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매사를 주관적으로 하십니까? 운영성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장기 로드맵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내부적인 평가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2월 말까지는 나오게 될 겁니다.

2월 말인데 벌써부터 90명으로 예산편성을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학생들의 반응이나 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우리 학생들의 앞서 세 가지 역량에 있어서, 특히 자기주도 학습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평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공교육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종의 파일럿 개념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대되면, 정착되면 일반고등학교 내에서 하나의 선택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첫 단계로서 검증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보통학교와 자율 대안학교 과목 구분했는데 보통학교의 교과수업 통해서 성적 산출하고 자율 대안 교과과목은 이수여부만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 학교 다니다가 다시 1학년이 2학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최대한 그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공교육에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네요. 국장님, 오디세이 개념 오디세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도전입니다.

네?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포장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대포장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대안학교 관련해서 하나 더 늘려서 다른 교육방법을 이수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시스템이 안 맞다는 얘기죠, 절차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육이. 이쪽에서 공교육이 떨어진다고 해서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자, 그것도 참 좋은 발상인데 얘네들이 다시 되돌아갈 길이 있어야죠. 얘들은 정말 여기서 1년 단위 이수 끝나고 3학년 못 가면 다시 가더라도 적응 못하고 사회에서 슬럼화되어서 낙오되어 버립니다.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디세이 관련 이 사업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목표는 승리죠, 전쟁의 목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의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목표는 승리도 있습니다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화 좋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력신장이라든지 또는 체력증진이라든지 지덕체의 전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 개념의 목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역시 선생님답게 너무 복잡하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도덕적 인생의 주입이라고 딱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성과목표하고 목표별 지표를 보니까 크게 창의성 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안심교육, 소통행정 다섯 가지 목표를 세우셨고 또 이 목표별로 지표를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세우셔서 이것을 전부 제가 보니까 아주 서론식에 너무 가깝고요, 도덕적인 인간 즉 협동이나 봉사를 하는 이런 인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갈수록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사회도 몰라보고 오직 자식새끼 하나만 낳고 자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면 태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오죽 선생님으로 대접도 안 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끔 저도 학교를 방문해 봅니다만 아주 아이들이 인사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오죽 외고집밖에 모르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만드시고 목표를 만드시고 그 고민이나 고뇌는 알고 있지만 너무도 사회나 국가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표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교육감님 한 말씀 주세요.

옳으신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성과예산제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정량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했나를 검토하는 예산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목표가 뚜렷이 안 나타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항상 교육하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큰 목표를 사람 만드는 그리고 인성의 교육 쪽으로 흘러줬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제는 그런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공교육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교폭력,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133억, 2015년도에 145억, 2016 내년 예산 26억으로 대폭 삭감 내지는 아주 감액이 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제가 보니까 공교롭게 2013년도에는 폭력유형별 발생현황이 3,349건에서 2014년도에는 3,391건, 2015년도 금년에는 638건으로 무려 5배나 줄었어요. 그러면 거의 학교폭력이 재작년, 작년보다 올해는 이렇게 그야말로 엄청 줄었어. 내년 예산도 145억에서 26억으로 곤두박질을 쳤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한 일은 대통령표창을 받아도 나는 지당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보니까 과장님이 아주 잘하셨는지, 우리 서울교육청이 잘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학교폭력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전 교육청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도, 저는 이번에 3월 1일자로 일을 시작했고요. 교육감님 이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크게 좋아진 이유는 우리 교육청 모든 분들이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협심단결해서 이렇게 좋아지셨다, 이것 저는 아주 칭찬 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해서 이 예산마저도 이렇게 엄청나게 줄여서 거의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안타깝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부분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하도 심각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써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폭력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가해학생을 전학조치를 하시는데 3년 전부터 보니까 467명에서 383명으로 또 금년에는 67명으로 이것도 역시 똑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야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근거가 보입니다. 가해학생이 전학률도 이렇게 적은데 과연 67명이나 383명 작년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재범의 확률이라든지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정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나 별도의 새로운 학교에 통보를 해서 더욱더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님 계시면…….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교육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학생교육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 4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맞죠? 아직 안 오셨나?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학생교육비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 400억 정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폭력근절은 140억에서 26억으로 대폭 줄어들어 거의 유명무실하고 이 예산은 400억이 늘었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는 내용을 보니까 교육급여비가 작년까지 없었던 비용이었는데 올해 627억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지. 제가 언뜻 생각해서는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누리과정처럼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돈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십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게 사회보장제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있었던 것들이 교육부로 이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득개념으로 최저생계비 100%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급했었는데 교육급여로 보면 50% 대상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라니 어떤…….

상위 50%라고 하면 최저생계비로 따지면 약 126%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에서 26% 사이의 학생들이 더 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됨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도 140억 이렇게 줄고 지금 돈 쓸 데가 태산 같은데 또 이것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이나 나누어주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627억은 별 필요없는 예산 같아요. 왜 자꾸 나누어주는 예산만 정부에서도 시키는지 모르겠고 우리 교육청도 이런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정책적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취지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627억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뭐가 서로 잘못됐나 봐요.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 관련 예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시에 지원금이 시설비 2억하고 무슨 특별지원금하고 해서 학교당 4억 가서 내년도 예산이 두 개 학교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듯이 똑같이 해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에서 아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사고 전환이고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첫 사업입니까?

네.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두 개 학교가 자사고를 반납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정취소가 되고. 그 두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부득불 편성해서…….

그러면 작년에 취소된 이유라도, 제가 잘 모르니까 금년…….

그러니까 올해 2016년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처음으로.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개교가 취소……. 아, 취소한 학교에 지원할…….

네, 자사고였다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빠져 있어서 오늘도 여기 의회 입구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셔서 계시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책임전가 이런 것을 떠나서 손해를 보는 것은 학생이고 학부모인데 어쨌든 책임전가만 하고 예산을 전혀 안 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몇 달치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결위에서 방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도 여기 와서 계시는 우리 지역의 회장님들이 사무실에 들러서,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우선 그 양반들도 따지면 교육자이시면서도 자기 사업인데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여튼 민심이 어수선하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예산 자체는 늘었는데 편성률은 떨어져요. 거기다가 또 시민참여현장검증단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불필요한 시설개선 요구도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역전문가와 시의회 위원님들이 한 분씩 5명이 한 조가 돼서 저희들이 16개 팀이 4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5개월 동안 현장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지역전문가들이라든지 학부모 눈높이 수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 부분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경미한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니오, 이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사실 아직 화장실이 재래식이 있다는 건, 제 지역이 송파거든요. 송파초등학교입니다. 보면 아직 재래식화장실인데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보고 “어떻게 빨리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여름이면 냉방이 안 돼서 더워서 못 살고 겨울에는 난방을 웬만큼 해도 외풍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은 우선 급하면 위에 변기만 우선 얹어놓고 대강 쓰면 되는데 창틀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현장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면 이런 아껴 쓰는 데는 인센티브라도 주고 너무 험하게 쓴 데는 차이를 두고 이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이런 학교에 가면 제가 정말 제 돈이라도 들여서 빨리 해 주고 싶어요. 화장실을 구에서 나오는 돈 1,000만 원 나오는 그것으로 우선 변기 갈아 끼울 테니까 창틀부터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응투자가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당겨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도 와계시죠? 학교 사정을 한번 보시고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을 봐서, 이런 데는 너무 잘하잖아요. 화장실이고 창틀이고 금년에 다 해 주시든지요. 요구하면 해 주시렵니까?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학교 관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요즘 재래식화장실 고치는 것이 우선적인데 그것을 우선 쓸 테니까 창틀부터 고쳐달래요.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8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형 혁신학교 52곳을 지정했다고 밝히고 그러면서 2016년 현재 전체 운영 혁신학교는 119곳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130곳으로 돼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는 학교는 9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16년도에 130개 교를 목표로 공모를 했는데 다 공모한 결과 최종 119개 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서를 작성할 때는 아직 공모가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130개 교가 편성상의 수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진해서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오, 우리가 9월 1일자 하반기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8월 말로 운영이 끝나는 학교들이 다시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과 관련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죠?

편성을 안 한 이유요? 저희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ㆍ도교육감님들이 그렇게 결의를 하셨고요.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잖아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죠?

네,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그것도 실패했죠,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실은 국회에서 해 주실 것으로…….

확보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국회에서…….

노력했다는데 안 됐잖아요. 국회에서 확보 안 됐죠? 그리고 돈이 자체로 부족해서 편성 못 했죠? 하려면 빚을 내야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실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 못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래놓고 의회보고 지혜를 모아달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무슨,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무책임하게? 그러면 의회에서 시설개선비 4,600억 돌려서 누리과정 어린이집으로 편성한다면 동의하시겠어요?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일 안 해 놓고 어찌됐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위원들보고 중지를 모아 달라고, 의견을 모아 달라?

위원님,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고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예비비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교육부에 지방채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결할 테니까요…….

사정을 다 아니까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혜를 모아 달라, 안을 달라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요.

부위원장님, 저는 어린이집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치원예산까지도 유보금으로 삭감을 하시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로 할 테니까, 교육위원회 의견이었잖아요?

그것은 예비심사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의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52건이네요? 607억 정도 되는데요, 지난 7월에 우리 행자부로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었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마 시달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사고이월보다 사전에 이월 수요를 제출받아서 검토 후에 최종 정리 후에 추경편성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조치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추경에 명시이월 추경편성 안 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때 왜 시기적으로 해서 그랬을까요,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위원님, 저희 교육청 예산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심지어는 11월에도 내려오고 12월 20일에도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모아서 명시이월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도봉) 위원 혹시 명시이월사업 중에 2016년도 추가재원이 편성된 사업들 중에 타당성 또 내년도 연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는지 이런 것 면밀히 살펴서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도봉)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도 질의했었는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성과계획 중에서 전략목표가 몇 개죠?

저희가 성과목표가 5대 전략목표이고…….

(도봉) 위원 전략목표가 5개죠? 5대 전략목표이고 성과목표는?

22개입니다.

(도봉) 위원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예산측면에서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행정부 측에서 이 예산을 잘 운용을 했는지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죠? 임무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수립하는데 성과지표 설정 시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위원님, 실은 저희도 성과계획서 제출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요한 사업 또 예산이다 보니까 계량화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지표를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작년에는 성과지표 몇 개 했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계량하기 편한 지표들을 또 목표달성이 쉬운 것들을 설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우선 교육부하고 17개 교육청이 같이 이렇게 성과지표를 이번에 처음 작업해서 만들어 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조금 지침이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미리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육위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성과지표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TF도 구성하고 연구를 더 해서 내년에는 좋은 지표로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지표의 가중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가중치 산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육부에서 이것을 1 기준으로 성과지표 하나당 1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고 저희가 성과지표 세부지표가 4개로 나누면 0.25씩 했고, 우선은 조금 기계적으로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셨기 때문에 성과지표와 각각 단위사업과 연결되는데 성과지표의 중복은 단위사업의 중복까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사사업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어떤 시너지를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업들을 쪼개서 사업만 부풀리기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통합해서 하나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누리과정 얘기도 죽 나왔습니다만 마른걸레도 더 쥐어짜야 할 형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늘 관심 있는 것이 학교시설 개선인데 자원은 한정돼 있고 필요처는 많고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시민참여단 일원으로 학교를 죽 다녔습니다, 며칠간.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얘기가 필요한 시설들, 개선해야 될 시설들, 연한도 넘은 이런 장비들이 수두룩한데 이것을 해 주지 못해서 문제인 학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시민참여검증단까지 해서 운영을 했는지 교육청의 애로사항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 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실장님 몇 년차죠?

위원님 이것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5년차입니다.

지금 혁신학교 지정이 되어서 5,500만 원 추가로 주는 것 그것 말고 추가로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산지원 외에 혜택이라고 하면 특별히 다른 학교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혁신학교 운영하면 가산점이 없다든지 해서 오히려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을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예산지원 말고?

그러니까 청 단위에서 특별하게 혜택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권 이런 측면에서 해 주는 것 없습니까?

학교운영의 자율권은 모든 학교에 기본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혁신학교가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혁신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하고 떨어져 있는 학년이라서 반응도 그리 나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육여건에서 좋은 학교라고 평하는 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의 진학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혁신학교에 대한 평들을 들어보면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전인교육 다 말은 좋습니다. 인격형성이나 전인적인 학생들을 길러내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 장소까지 마련해 주면서 알아서 피우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는데.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에 배정이 되면 아예 입학을 안 시키고 외곽으로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전학을, 지역 내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핵심적인 사안으로 하면서 내세우는 혁신학교가 실제에 있어서는 내용적인 어떤 질적인 것도 확보를 못하고 5,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면서 혁신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뉴얼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나 실적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학교를 이렇게 예산지원 정도의 수준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경쟁하지 마라, 또 서로 배려하면서 생활해라, 따뜻한 심성을 가져라,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데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이렇게 교육 안 시키거든요. 사교육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물질적으로 뒷받침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애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착한 인성을 가져라, 양보해라 이런 측면에서 하다보면 정말로 있는 집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다 챙겨서 뒷받침을 해 주는데 없는 집 자식들만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이 좋습니다, 이름도 좋고. 그런데 무엇이 혁신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추구하는 바가 뭔지.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된 학교들은 그에 비해서 뭔지 이런 좌표들이 불분명한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 상당부분이 일반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까?

상당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집요한 공격들이 지난 5년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부 사실인 부분도 있고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비교적 혁신학교가 학교행정을 살아나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2개 있는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이라는 것하고 맞물려서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꼭 전제가 되는 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어려운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학교들 지정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경쟁에서…….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자는 얘기죠.

실제로 제 주변 지역에서도 그 학교에 배정이 되면 아예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빼 가지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온다니까요. 실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의 혁신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정하는 문제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중에는 나름대로 자발적인 선생님들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경험이 대학 진학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출신들을 뽑는 학교들도 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교들이었지만 진학에 있어서도 조금씩은 성과를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서울대, 연ㆍ고대 이런 스카이대학에서 혁신학교를 일부러 뽑아주는 게 있나요?

서울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해서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혁신학교 운영자체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미 있게 가려면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추진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명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이전에 시범으로 했던 구로하고 금천인가요?

네.

그렇게 했고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5개 추가지정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이후로는 지정이 추가로 되면서 25개 구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 구에 20억 정도의 교육예산은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고 못 받고의 노력들이 사실은 구의 일부 교육 관료들이나 교육청의 지원이나 이런 노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그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면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나오고 그렇지 못한 구 같은 경우는……. (마이크 켜짐)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했을 때 누적되는 측면에서 모든 구로 다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지정해서 탈락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연결이 끊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역 현안문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시설안전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안전과장님하고 질의해야 되나요? 2016년도 시설사업 예산편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본 위원이 성동, 광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동 3선거구 출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행당중학교부터 해서 덕수고등학교, 무학여고, 무학중학교, 무학초등학교, 행당초등학교, 행현초등학교, 숭신초등학교까지 해서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진구에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만 광진구가 26개 학교, 성동구가 1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동 3선거구 출신 지역에 무학여고 전기시설을 제외한 기타 덕수고를 포함해서 4개 초등학교에 단 한 건의 시설에 지원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요청이 없었나요?

저희가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우선순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익부빈익빈에 힘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연결이 되면 예산편성이 되고 힘이 약하면 예산에서 누락되는 것이 아닌지에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광진 한상로 교육장님 잠깐 나오시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광진으로 이사를 가시겠어요, 성동, 광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명히 본청으로 다 요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뭡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심의인가요? 교육장님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것을 본청으로 요청을 하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장께서는?

저희 관내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 자료를 모두 본청으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교들이 있는데, 시급한 시설개선을 요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학교도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1,780억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약 2,000억이 되는 금액인데 성동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성동 3선거구 지역의 학교가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개선 금액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해 드릴 테니까 시설 할 수 있죠?

시설과장이 답변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예산을 실링해 드릴 테니까 사업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들어가십시오. 관련 부서를 몰라서 그러는데 왕십리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행정국장님이시죠?

네.

금년에 왕십리고등학교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호동에 금호고등학교가 예산이 되어서 2017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부지매입부터 학교 공사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고 계시듯이 가칭 왕십리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학교에 대한 수요 왕십리뉴타운이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현재 중학교가 너무 멀리 있다고 하는 민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래 그 학교가 2003년도부터 죽 진행되어서 2007년도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짧게 하시자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부지를 반을 기부채납하면서까지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 고등학교 수요는 중부 학교군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 중학교를 원하는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다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저하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실시하실까요?

네, 필히 위원님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참석하시고 저희 시의회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제가 간담회를 주선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꼭 참석하셔서 같이 한번 간담회에 임해 주시죠. 이건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금호고등학교가 같이 2017년에 개교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간, 그 사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십리고 신설하고 금호고 신설 사이에 성동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학생의 80%가 넘는 숫자가 성동구 주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십리고등학교나 금호고등학교가 신설되게 되면 성동고등학교를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아서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네.

엊그제 만나서 간단한 고민 얘기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본 위원이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지방채는 빚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지방채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는 교육부에서 상환해 주는 지방채다 국가 전체에는 재정건전성의 영향을 미치지만 서울교육청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원금 1조 1,880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에서 2015년도 대비 33%가량 감소해 편성한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채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장님.

지방교육채 저희가…….

세입결함을 보존하는 차원이겠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지방채가 국가보전지방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답변했습니다. 제가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실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감님이 답변하시는 걸 저도 옆에서 들었고요. 똑같은 답변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다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실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채는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등 교육사업비로 인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국가보존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비용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교육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상환비율이 늘어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방교육채를 우리 교육감님이 발행은 하시지만 이것은 국고부담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다 이거는 보증을 서는 그러한 지방채로 보고 아예 명목을 달아서 시설개선비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교원 명퇴비를 지방채로 딱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