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03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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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서는 계획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8일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있고 심사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예술과, 투자전략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9쪽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수수료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면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소송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도 올해 본예산 보다 증액으로 계상을 하였고, 올해 수임료 부족분을 추경에 좀 반영해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재욱위원

현재 집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정리추경이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집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내로 다 이루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벼 소송 사건이 계류되어서 저희들이 같은 목에서 수임료를 다른 항목에서 좀 집행을 하고 그것을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소송수임료로 6,5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아직까지 집행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못한 부분도 있고, 같은 목에서 다른 항목에 당겨서 썼던 것도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0:5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기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12쪽에 소백산명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재욱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던 게 그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필지를 사고자 했는데 1필지는 도저히 안 되어서 바로 경계를 하고 있는 사찰부지에다고 거기에 옮겨 짓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거기로 옮겨가는 데는 부지매입에 문제가 없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사찰 땅이기 때문에 절 땅에다가 본인들 땅에 본인들한테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러면 명상센터하고 사찰하고 매칭이 잘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사찰 경내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찰의 일부 밭하고 지금 선원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찰에 풍광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치지는 않습니다.

이재욱위원

짓는 것도 좋지만 그 용도에 맞는 위치가 중요하지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참 좋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이 와서 봐서도 위치가 이정도면 참 좋다. 오히려 밑에 당초하기로 한 것보다는 결과론 쪽으로 위치로는 오히려 낳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이재욱위원

건물을 짓든 뭘 하든 간에 위치가 적소에 거기에 어울리는 위치인가 그걸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갔고..

이재욱위원

부지매입하기 힘들다고 잘 맞지 않는 곳에 해서 돈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바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다음 오계서원 동서재 보수공사가 있는데 오계서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오계서원은 평은면에 있는 오계서원입니다.

이재욱위원

평은면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평은하고 안동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평은면 천본리에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TV드리마 영주 제작지원이 있는데 이게 SBS이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 작가가 아마 무섬을 왔다가..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자가는 여기가 고향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와서 거기서 그런 착안을 얻어서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드라마 내용을 한 번 보셨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드라마는 영주라는 이름을 가긴 주인공이 영주 땅을 떠났다가 한 3년 만에 여러 가지로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와가지고 다시 가족들하고 훈훈한 어떤 그러한 사랑을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원을 보조해 줘서 1억원의 가치가 되게끔 영주를 이렇게 많이 모든 부분에서 나오는지 실은 드라마 내용과 어떻게 영주가 부각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촬영지라든가 이게 전국망으로 방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영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주로서는 아주 좋은 그러한 전국적으로 효과를 가져 오겠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TV에 나온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드라마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영주가 더 좋게 부각이 되느냐, 나쁘게 부각이 되느냐, 이것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이라든지 영주를 얼마나 부가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1억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1억원치 만큼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실은 영주출신 감독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뜨고 있어도 우리가 영주에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신 내용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시에서 시장님이든지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니까 좀 불러서 격려도 하고 좀 이렇게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영주가 내 고향이고 따뜻하고 또 전국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굳이 다른 이것도 보면 영주사람이 아닌데 영주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거기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마침 우리 영광고등학교 출신 SBS PD가 여기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하는 내용이 촬영장소를 섭외를 하고 정하고 하는..

윤점

황윤점위원

영광고등학교 누구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지욱 P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 협의를 하러 영주 영광고 출신 김지욱 PD도 같이 협의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도록 오늘 감독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이게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실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와서 내년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에 무형문화재를 한 2개 정도는 지정을 한 번 받아보겠다. 도 지정 문형문화재를 받아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4천만원을 요구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시에서 이런 저런 지원보다는 일단 도 지정 문형문화재 정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비라든가 많은 걸 지원도 받고 자랑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도 지정 문형문화재를 먼저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한 번 설명 드린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최대한 2건 정도는 무형문화재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건이면 초군청하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건 올해 벌써 실사를 해갔고요. 내년에는 예를 들면 장도장이라든가 또 선비촌한지라든가 영주대장간, 예를 들면 그 다음 공예를 아주 잘하는 분이라든가 어쨌든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무형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선정을 해서 자체 선정을 해서 서류를 만들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런 예능적인 소질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야 무형문화재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 얼마든지 영주에도 나올 것 같은데 자꾸 소재가 없는, 실은 소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나도록 영주는 무형문화재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실은 영주아리랑도 있대요. 보니까요? 얼마 전에 영주아리랑 그 곡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고 이를 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다양하게 이렇게 저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에 하여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적극성을 해주셔야 되지 물론 다른 사업이 문화예술과가 많습니다만 많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으로 가자면 무형문화재가 없는 게 영주만 없습니다. 예천에도 있고, 안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전라도 같은 데는 한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게 기틀이 되지 않고는 모래위에 쌓은 집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방 눈에 들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빨리 발굴하고 육성을 많이 해놓아야 되지 지금 그냥 다른 거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 부분도 좋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아트센터 하는 데에 외국여행 가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아트센터 예산 안에서 경비를 쓰면 되지, 이걸 따로 별도로 지원을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 범위 내에는 시설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수용비 정도는 되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좋은 시설을 견학하고 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제1회 추경 이후에 여기에서 이런 지침들이 나중에 새롭게 받아서 분석한 결과 이것은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트센터 예산이 얼마이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가 52억원 정도 됩니다. 51억4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세목별로 다 나와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안 넣어놔서 이거 아트센터 그 정도 예산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도 이렇게 따로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이것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한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해서 이렇게 일단 좋은 시설을 보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건 전국 공통적으로 문체부에 기준을 이렇게 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이고 미리 그래가지고 국․도비 매칭으로 잡아놓은 여비는 삭감을 하고 추가로 순수 시비로만 310만원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212쪽 잠깐만 봐주세요.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수자원공사 부담입니다만 지금 110억원을 감했네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전통문화체험단지하고 이산서원하고 사업지원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산서원은 저희들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산서원은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이전 부지를 했고, 전통체험단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또 세 집 외에는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문화재 소유자하고의 그러한 협상관계라든가 보상관계가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것 외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도와서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계속 접촉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도 수시로 노력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벌써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면 전체적인 지연도 될 테고 미리 또 준공도 하고 미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비지정 문화재도 체험단지로 옮겨가는 거는 일단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철거해서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 덕산고택 같은 것은 사실은 상류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안 쓰고 자꾸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예산 유용성이 없어요. 소진하고 계속해도 이 많은 명시이월 요구금액도 보니까 190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1회 추경으로 해서 기간이 좀 짧아서 못한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또 미리 동절기가 돼서 공사 못했던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감지를 했어야 되고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