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영탁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도입니다.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이 추가로 회부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외 7개부서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별로 없네요. 여기 보니까 국도비 증액에 대해서 대부분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이고 뒤쪽에 보면 56쪽 보존지출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2014년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는 안 그래도 제가 아침에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주 작은 프로그램 운영 사업들이 국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다 소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편성해서 국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2014년 것인데 예산 편성은 언제 되었던 겁니까? 2014년에 편성이 되었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었던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같으면 지금 반환액 8천2백5십9만7천원 편성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사용하다 사용 못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이게 해마다 이 사업이 있고요.
장성태위원
예, 있는데 2014년 편성했던 예산, 2014년에 편성했던 것 지금 불용액이 생겨서 반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거 언제까지 사용했었어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그러니까 작년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이 사업에 관한 것은 국비반환 지침이 5월 달에 시달이 되었고, 5월 전에 우리가 그때 1회 추경은 없었고, 정리추경에 추경을 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경 지침이, 반환 지침이 5월 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은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53 정회
10:54 속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쪽에 댐설치 주민제안 사업에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용액 삭감인데, 댐설치 주민제안 사업 오운1리 마을회관 건립인데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게 부지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부지를 선정하면서 부지 해결이 안 되어서 늦게 안 된다고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00만원요? 1억4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삭감했고 지금 2천만원은 남겨놨잖아요? 사용 다 했는가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전액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2천만원 남아 있는 것은 다른 곳에 마을회관 보수비이네요. 오운1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2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고, 2천만원은 목이 다른 것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287쪽에 중앙분리대 교체하고 시선유도봉 표지봉 교체, 노후도로 덧쉬우기, 이게 어디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게 시 전체의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전체 계획세워서 할 겁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특정한 데가 아니고 내년도에 전체 것을 풀 형태로 편성을 해놨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리고 노후 덧씌우기 이거는 올해 도체하면서 그때 도체하면서 모자란다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도에서 아마 예산이 좀 남아서 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이 좀 남은 것을 추가로 더 받았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추가고 더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89쪽에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농촌주민숙원사업에 14억2천만원을 늘려 놓았잖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도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해서 온 것입니다. 총 24건에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도비가 내려온 거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86쪽에 성곡-안정도로가 있잖아요? 시점하고 종점이 어디쯤입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것은 성곡에서 안정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는 안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도로 내에서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도로 내에서 하려고 늦게 받았습니다.
송명애위원
또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제 시급한 곳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에 이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앞으로도 정말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저들이 요약을 합니다만
송명애위원
이게 양념을 한두 군데 넣어놓고 거의 이렇게 치우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작년에도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화를 내시고 하셔서 이걸 타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우리도 각오를 합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녹색환경과
11:03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1:07 정회
11: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되는 예산이고 지금 추가로 늘어난 예산은 수요응답형 버스밖에 없네요.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것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수요응답형 버스가 이게 2016년 본예산에도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2대이고 손실보조금하고 버스 구입비가 2016년, 그 다음에 2015년 정리추경, 이렇게 해서 내년에 집행해야 될 게 버스구입 2대, 그 다음 손실보조금도 2대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11:17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에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영주시 관내 전부다 교체를 하는 중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충혼탑에 있는 가이즈카 향나무 그것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1:20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천에 도에서 교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 교량 난간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건 거기에 있는 회사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아니 도에서 난간을 어떤 식으로 제작에 들어가는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토목팀에서 할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토목팀에서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고향에 강 사업을 하면서 교량 난간 부분을 조금 특색있게 같이 지원을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제가 한번 안동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번에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질의를 일부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세입에 보면 골재매각 20억원 전액을 삭감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7억원이 남아있어요. 이 시설비가 뭔가 하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하천골재채취장비 임차료 7억원하고 이 내용이거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왜 남아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들이 부산청에는 하천골재채취 협의를 해주려고 하는데 대구환경청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재채취가 대구환경청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에 채취하려고 12월이나 1월에 골재채취하려고 7억원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장성태위원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은 당연히 여기서 예산이 남아있고 집행을 못 했었으니까 명시이월 되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느냐 이거지요? 예산을 골재채취 매각수입 전체를 삭감을 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했으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이미 12월이고,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지요.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고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직까지도 대구환경청에서 협의 중이거든요. 거기에 허가가 나면 12월에 발주를 하려고 그런 예정으로 저들이 세워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되면 명시이월 시켜놨다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도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되면 우리가 바로 설계도 해놨습니다. 바로 모래를 채취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6년 세입예산에는 반영을 했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골재채취예산에
장성태위원
세입예산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들이 내년 추경에 할 예정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잉여금이 더 많이 넘어와야 되는데 적게 넘어와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세입예산 자체가 전부다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 2016년에도 골재채취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협의 중이어서 혹시 허가가 날 수도 있다. 허가가 나게 되면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에 사용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1:31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쪽에 사회적 사회보장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가 11억9천9백만원이 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이게 당초에 처음 생긴 겁니다. 국토건설부에서 전국에 물량배정을 할 때 넉넉하게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서 11억원이 반환했던 겁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국비를 배정할 때 많이 배정을 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집행을 해보니까 배정한 수량만큼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1:34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 대부분 예산절감분과 불용예상액 삭감이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358쪽에 보면 측량기기 유지보수비, 당초에 2백만원 편성해 놨다가 유지보수 할 내용이 없었는가 보지요? 그죠?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장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수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서비스 기간 중이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무상 A/S 기간이어서 무료로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몇 달 차이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59쪽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있잖아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국비가 2백3십8만6천원 늘었는데 시비가 9백5십5만6천원이 늘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이게 당초에 국비예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측량비를 통상적으로 전에는 예를 들이 1억원이 넘어오면 한 1천만원 내외에서 홍보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출장비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순수한 측량비로만 사용을 하고 시비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10% 계상을 별도로 해라 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쓴 돈까지 같이 좀 계산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 10%분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왜 늘어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국비부분에 저희들이 쓴 게 그겁니다. 홍보물품 제작했던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국비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국비가 늘지를 않은 거고, 그냥 단순하게 시비만 늘어야지요.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이게 국비가 수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늘었던 겁니다. 이번에 미교부된 금액이 10월 달에 또 8천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정회
16: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