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액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1,782만 원으로써 2015년도 2억6,702만7천 원보다 전년대비 5,079만3천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원인으로 수수료수입 중 민원증지수입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여권업무 추진 보조금이 178만3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이 1,006만1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3천만 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89페이지 여권발급 수수료수입은 2015년도 3,5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수수료 수입을 5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 결산자료를 근거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2,312만 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액 9억6,269만8천 원보다 전년대비 3억3,957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통합민원 운영기간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는 행정 분야는 예년과 동일한 항목으로 사무관리비는 통합증명발급 소모품구입, 친절교육 강사료 민원안내판 제작으로 43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 발급비 유지비 중 동 주민센터의 유지보수비 692만2천 원을 더 계상하여 총 1,16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4대의 연간 유지보수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여권 홍보물 제작 및 여권 업무추진용품 구입비 342만 원, 여권업무 담당자 배상 보험비 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등추진용품, 주민등록 및 인감 서식 인쇄,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비로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및 배송료,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로 2,58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사무관리비의 기록물 보존용품 및 서고살균 소독품 구입 등으로 3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등 6,3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중요기록물 공개 재분류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과 동 주민센터 기록물 관리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행정운영은 전액 국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운영의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속사업으로 91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개별주택 가격 열람통지문 인쇄 및 우편료, 금융수수료, 전산소모품 및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2,81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개별주택 가격 금융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호수당 금액 6,098원에 709호를 곱한 값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과 금융수수료 등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우편료로 22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건은 지목변경에 대하여 발생할 때만 지급하는 예산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포상금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87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 구입, 측량기기 성능검사비로 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석동 새뜰마을의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부동산가치 상승을 위하여 지적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비 및 운영비로 국비 3천만 원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항온항습기, 유지비, 토지이용 계획발급 보증보험료, 기적기준점 유지보수, 새뜰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요금, 부동산 종합공지 시스템 유지보수로 2,43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도로명주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전산소모품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제작 2014년도 구입한 플로터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으로 94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도로명 시설유지보수비 및 이면도로, 노면도로명 표지사업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명 표기는 2015년도에 990만 원에서 2016년도 1,500만 원으로 약 510만 원을 더 계상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운영하는 한국지역개발원의 업무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명주소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일을 잘 하고 계시고 특히 보면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나 그런 큰 자금에서 줄였습니다.

그게 그래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5개년 계획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15년도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가 많이 되고 내년에 1억3천만 원만 배정해 주시면...

85쪽에도 보니까 연구 전산개발비에서 2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감소가 됐고... 이것을 보니까 특히 가장 민원지적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도로명주소가 정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이나 저조차도 인식하기가 굉장히 머리에 와 닿지 않는데 이런 사업들도 삭감이 됐네요?

올해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990만 원을 들여서 이면도로에 표시한 것이고 내년에는 1,500만 원 사실은 증액됐습니다.

증액하셔서... 과장님께서 봤을 때 업무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민원실이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입장인데 들어와 봤을 때 민원실 이미지를 쇄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위원님들이 봤을 때 민원실이 산뜻하다 그런 모습들이... 제가 가끔씩 위원님들하고 가서 보니까 의자, 쇼파 이런 것도 너무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재고하셔서 산뜻한 분위기로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하셔서 추경에 잡으시든지 그래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에 민원실 환경 설문조사 띄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수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가끔씩 민원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것은 물론 예산하고도 별 관계가 없지만 물론 자동차등록하고 업무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너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만 종합민원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통과, 세무과, 종합민원실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가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업무상으로 와서 하시는 일이지만 특히 지역의 주민들이 왔을 때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공무원 친절교육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동차등록 관계 이런 업무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상주하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할 때는 앉을 자리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그런 것도 재고하셔서 민원실을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왔다가 갈 수 있는 것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지적과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므로 조금 더 친절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고 민원실의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정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표은주 녹색환경팀장입니다. 2016년 경제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9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1,556만9천 원이 감액된 5억5,038만4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 검사지원비 11만 원, 광견병예방 접종주사비 79만4천 원, 탄소포인트 녹색환경 인센티브 지급 2,500만 원, 그린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도보조금으로 축산물수거 검사지원 11만 원, 광견병예방접종주사비 43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54만 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540만 원,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300만 원, 탄소포인트 녹색환경 인센티브 지급 1,250만 원, 그린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2,838만7천 원이 감액된 3억2,673만6천 원으로 충실하고 효율적인 물가 조사관리를 위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물가안정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홍보사업 및 물품제작비 200만 원, 관내 착한가격업소 25개소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재래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오고 싶은 시장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송현시장 홈페이지 포스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송현시장 사업 일환으로 동구청 서버에 송현시장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였으나 2015년도 동구청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고 서버공간의 협소 및 보안상의 이유로 동구청 서버에서 독립하여 2015년도와 동일하게 송현동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웹포스팅을 의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통시장 전광판 전기요금 600만 원, 전통시장 전광판 통신요금 36만 원, 전통시장 입구 간판조명 전기요금 180만 원, 전통시장 입구간판 조명 통신요금 36만 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전기요금 168만 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상하수도 요금 60만 원, 총 1,3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다양한 이벤트와 판촉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상인들의 자생능력을 높여 판권 활력에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로 2015년 실적 12건에 1,999만9,500원을 감안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광견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춘계․추계 홍보전단지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국비 79만4천 원, 시비 43만 원, 구비 180만 원으로 총 30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까지 시에서 주사기를 구입하여 군․구로 배부하였으나 기존 백신이 부작용이 많다는 오랜 민원이 있어 2016년도부터 군․구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백신 630원에서 생백신 1,640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마리당 시술비 1,500원씩 전년도와 같이 1,800마리의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54만 원, 구비 216만 원으로 총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전염병예방, 동물 질병의 조사 등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관리를 위해 공수의로 위촉 받은 수의사에게 수당 및 여비 등으로 월 75만 원을 지급하는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방사사업을 위한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 시비 540만 원, 구비 2,160만 원, 총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규격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통해 축산물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검사에 따른 시료구입비로 국비 11만 원, 시비 11만 원, 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익신고 보상금 80만 원입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6항 및 제26조2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이유로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체로부터 상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파파라치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 공익신고로 인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우리 구에 귀속된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국고로 상환하여야 할 금원으로 상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와 수의사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 사업으로 동물등록 시술비는 1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 내장형 칩과 외장형 태그 부착으로 구분하여 내장형은 1만 원, 외장형은 3천 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사업비로 우수 중소기업체와 모범근로자를 발굴, 시상하여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비 12만 원, 우수 중소기업 현판 제작비 100만 원, 중소기업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300만 원, 총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전통공예품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상품화를 유도하여 공예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액 시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기술개발 의욕을 증가시키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민간자본 이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전시회에 개별참가 하는 기업의 참가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판로개척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업체당 150만 원씩 10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9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 1개 업체는 지금 현재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디자인, 정보화 외 4개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 검사 및 정량표시 상품검사 사업입니다. 사용 중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검사로써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계량기 정기검사용 표준분동 교정비 10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및 유인물 제작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중 유통상업의 실량허용 오차를 검사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재료비로 실량표지 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저탄소 사회의 홍보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주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 녹색환경 홍보책자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97페이지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운영제입니다. 가정, 상가, 전기․상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비 2,500만 원, 시비 1,250만 원, 구비 1,250만 원,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이 기준에 대응해서 인천시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추가로 배정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에너지절약을 독려하고 녹색환경 참여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그린 코디네이터 에너지 진단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200만 원,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생활 홍보물의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100만 원, 시비 50만 원, 구비 50만 원, 총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센티브로 추가로 2배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진단사업에 참여하는 희망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진단 실시 및 절약방법을 안내하는 그린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행사 실비보상금 국비 200만 원,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400가구를 하는 것인데 가구당 1만 원, 총 4명이 2개조로 편성돼서 가구당 5천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이해를 도우며 녹색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기후학교 운영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기후학교 변화적응 홍보물 제작 550만 원, 체험활동 재료구입비 비용으로 800만 원, 홍보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50만 원,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의 연령대별 다양하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교육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 강사수당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교육 및 전시행사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송림아뜨렛길 운영사업입니다, 송림아뜨렛길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관리하고자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쾌적한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아뜨렛길 조성사업 조성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송림아뜨렛길 시설운영비로 1,200만 원, 송림아뜨렛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송림아뜨렛길 갤러리 기획전시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7,725만5천 원이 감액된 6억6,573만9천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사업집행 후 남은 이월금과 당해 연도 지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한국중부발전소 인천화력본부에서 9,250만 원,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1억9,700만 원,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4월 포스코 인천발전소 발전기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한 지원안은, 특별 지원사업비 사업은,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7,32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사업을 안 함에 따라 이자 2,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예산은 신규사업의 반영이 없어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6억6,57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지원금 규모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2015년 말 예산집행이 끝난 이후 지금은 가결사항을 통해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포함시켜 2016년 1월 중 사업계획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공문은 기 발송돼서 1월 초에 모든 사업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경제활성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 기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자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 말 15억7,894만3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정기예금과 수시예금 입출입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중 공공예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자에 대한 금융위가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6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예정은 이자차액보전금 7,500만 원, 경제활성화기금 예치금 15억5,531만 원으로 총 16억2,581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고 지역의 어떤 발전적인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2015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했던 게 지금 마무리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산업유통센터나 그쪽에...

유통센터 화장실은 마무리 됐고 위에 치는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12월 말쯤에 20일 경에 마무리가 되는데 일정은 하는대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하나 12월 말까지 우리가 하는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안 되고 난 다음에 이월되거나 이런 게 조금은 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말고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사업에 대해서, 193쪽에 보시면 금액이야 저기한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이분들 가격업소를 선정을 어떻게 하시고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또 하고 계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93쪽 상단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는 우리가 할 때 매년 시나 중기청이나 여기에서 착한업소를 선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우리 모니터 요원이랑 우리 직원이랑 저랑 나가서 착한가격업소가 되는 곳을 선정해서 상부로 올립니다. 올리면 그것에 따라서 내려와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련된 간판도 걸어드리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우리가 제작한 물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에서 될 수 있으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큰 방향은 전에는 딱딱 끊어지게 하는 게 이유였지만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전부 폭넓게 거기에 해당되는 깨끗하거나 이런 곳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선정해서 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주로 업소가 물품은 어떤 것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중음식점이니까...

음식점...

예를 들어서 뚝배기 식당이나, 좋은밥상이나 이번에 벽란식당이나 이런 데가 주로 저기가 되는데 동구에는 크게 깨끗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전통음식이나..

예,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산업유통센터에 있는 뚝배기 식당이라는 게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그렇게 처지지 않게 수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대상이 음식점 다른 타...

예, 주로 음식점, 착한가격업소니까 다른 곳도 있는데...

다른 업종...

예, 다른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 추세로 전국의 음식점을 주고 있는 실정이 99%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제안하는 것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제가 작년 2차 정례회 때도 구정질문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옷 같은 것, 양복점 있잖아요. 오래 됐지만 새로운 상품들, 메이커 있는 상품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하면 2～3대까지 내려가면서 해서 이름 있는 식당들이 있듯이 우리 지역에도 물론 식당을 위주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혹시 과장님께서 저거를 하신다면 전통적으로 어떤 양복점이나 그런 것도 한 번 표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발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 양복점이나 2개 정도 지금 발굴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지는 않았는데 발굴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발굴해서 올릴 예정에 있기는 합니다.

예, 그것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전통시장이 전광판이나 안에 들어가면 거의 가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비용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설치를 해놓고 들어가 보면 거의 그게 가동되는 게 거의 없어요. 때만 되면 한 번씩 가동을 하고 그분들 말씀이 자주 고장이 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시장상인들도 같이 관리해 주고 서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게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전기요금도 상당히...

지금 현재 전자기기가 있는 것에서 내구연수 오래 된 것은 전자기기 쪽 운영보다는 그것은 내구연수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을 자제해서 없애고 소모성이 없는 튼튼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196쪽에 보시면...

어디요?

196쪽,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책자 270만 원이라고 해서 작년대비 조금 감액은 됐는데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에 주로 이게 어디에 배부를 어떤 분들에게 홍보하시는 것이죠?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196쪽 하단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하는 것은 우리가 했을 때 멀티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꽂는 것, 멀티탭 같은 것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멀티탭이나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갈 때마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배부는 어느 쪽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어요?

현재 보면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린스타트 친환경 주방세제나 베이킹소다나 스티커라벨 이런 것을 제작했습니다. 나눠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주방세제 1,600개, 베이킹소다를 2,100개, 스티커라벨 3만3천 개 정도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데 주부들한테 반응이 참 좋습니다.

과장님, 어떤 것을 홍보물로 나누어 주시는지 의원님들한테...

그러겠습니다.

갖고 와서 한 번 이런 것이다, 홍보가 잘 되고 있다, 이미지 제고하는 데도 좋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우리 송림아뜨렛길 제가 어쩌다 가끔씩 가보고 하는데 여기에 전담인력 직원이 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연간, 물론 저번에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관리도 잘 하신고 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드렸는데 연간 400만 원의 임금이 이렇게 상승된다는 것은... 2015년에 대비했을 때 400만 원이나 상승을 했어요, 월 한 달 40만 원 꼴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임금이 기간제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랑 운영하는 것에서 400만 원이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를... 지금 우리가 하면 매년 2,500만 원에서 우리가 총 합쳐서 2,400만 원, 그동안 기간제 운영하는 것만 빼고는 사실 우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 장암아뜨렛길 같은 곳은 우리보다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 예산은 현재 3,4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곳을 비교해서... 기간제 이분이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에 하시고, 5일 근무입니까? 안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이 있는 것 보니까 토․일요일에도 나오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 1주일을 다 시킬 수가 없어서 평일 3일, 토․일요일 해서 5일 근무시키는데...

근무시간이 하루 몇 시간 하고 계십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8시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8시간 하시고 거기에 근무 시간외에 근무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예, 그런데 할 때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중요골자가 일단 이분이 필요하다는 게...

물론 필요는 하신데...

도와주시면...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한 임금의 상승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이분이 하시는 역할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상당히 임금이 상승은 많이 된 거예요. 연간 400만 원이 올랐다고 하면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올해 비교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내년 6만 원, 7만 원인가 올랐어요. 그러면 끽해봐야 1년에 70만 원 꼴인데 이분이 연간 400만 원 올랐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대중적인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팀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팀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답변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요.

과장님, 답변 담당팀장님이 하시도록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400만 원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본예산에 전부다 한꺼번에 올릴 때 기본비, 간식비, 휴일수당, 4대 보험료라고 쭉 올렸는데 저번에는 휴일수당이 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올리면...

저번에 우리가 추경 때 200만 원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시기성이 있어서 개월 수가 1년 치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인데 휴일수당이 빠졌던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게 그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분이 휴일수당 이런 관계 때문에 추경 때 편성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본예산도 본예산인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공직자들 계시잖아요. 연간 몇 프로 상승합니까, 3.8%인가 얼마인가 내년 예산에 임금들이 상승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물론 우리가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 그분들의 힘든 일들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도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무기계약직도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급여도 저거한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래요, 이분이 노력하고 일하고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연간 총액을 봤을 때 400만 원이 상승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기본적으로 이게 법정경비이니까 우리가 늘릴 수도 없고 법정에서 이렇게 주라는 것을 딱 주는 금액이니까...

그런데 이분 한 분이 계속 근무기간이 기간제이니까 1년하고 맙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른 분이 채용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분이 또 다시 채용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뽑고 연임될 수도 다른 사람이 채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분이 여기 근무하는 기간에 제한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11개월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채용을 했어요,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분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는, 공고를 하시더라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연임이나 3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지금 송림아뜨렛길을 경제과하고 건설과 하고 같이 업무를 하시나요?

도로이기 때문에 기본에 나오는 모든 제경비가 건설과 시에서 건설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송림아뜨렛길에 대한...

관리하시고 농작물...

저희가 합니다, 농작물은 저희가 하고요.

그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다 성장했을 때 어디로 경로가 배부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료급식소, 노인정... 여러 군데가 나와서 유인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송림아뜨렛길에 가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르신 인구가 17% 가까이 육박하죠. 지금 인구 대비했을 때 노령인구가... 데이터는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17%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토요일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아서 행사도 하고 이러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이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디오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있으셨죠?

오디오시스템이라고 요구하는 게 한마당실에 전에 이용했던..

이분들이 토요일만 합니까, 일요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예, 말씀하시지 말고...

예, H씨가 주도로 해서 음악 하는 분이 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맡고 난 다음에 음악활동 하는 파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양반들은 전에 했을 때 자기 혼자 하는 것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불안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방을 뺄 수도 있다는 기분이 드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영이 그것은 위원님한테 그런 말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도 갈 공간이 우리 동구에 문화시설이, 어르신들이 가보니까 7～80대예요. 이분들이 사실 집에서 계실 때도 저것하고 그분들이 어떤 여가선용이나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많이 모이시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특정인을 운영하는 분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방면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경제과장님이나 건설과에서 가능하시다면 시설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 한 번 모이시면 7～80명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얘기가 나왔는데 193쪽에 전통시장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에 전통시장이 현대시장도 있고 송현시장도 있고... 공공요금 관련한 거예요. 그것을 좀, 송현시장인지 현대시장인지 화수시장인지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구분한 것도 다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분한 게 여기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송현시장도 있고 현대시장도 있고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현시장의 분수대는 몇 개월 동안 고장 난 것이죠?

송현시장 분수대는 저번에 고쳐서 이번에는 분수를 하지 않는, 고장 난 게 아니라 지하에 누수현상이 조금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그것 언제 고쳤어요?

그게 여름에 고쳤죠. 물이 나와서...

상점 경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저것은 1년 열두 달 방치되어 있다는 식으로...

아닙니다.

올해, 장기간 동안에 고장이 나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상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인 사정을 모르고, 그게 저번에 한 번 물이 새서 물새는 것을 잡으려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서 수도관 공사도 다시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는,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고장 난 게 됐는데 고장 난 게 아니라 누수현상이 많아져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인회 측에서도 얘기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 회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인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나 그런 사항 얘기 없이 어떤 것 없이 그냥 하게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을 하면 제작비나 잡비 그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얘기 쏙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할 때는 그것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면 무대 거기 밑을 막고 무대 설치하는 일까지 나왔는데 저번에 무대 설치하는 것을 여기 올렸다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상인회장님과의 효율성 있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그냥 한 얘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장님과 저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누수현상을 고장 났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 그렇게 하고 19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해서 1,5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10개 팀 중에 한 개 팀이 미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홍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월부터 한 다음에, 사업비가 책정되고 난 다음에 홍보는 계속했는데 사업이, 해외에 몰려있는 게 대부분 10월·11월·12월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게 11월과 12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할 때 들어오는 게 한꺼번에 몰려들어온 경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돈 지원되는 것은 이번 조례도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늦은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그러면 10개 팀이 언제까지 완성되나요?

지금 현재 한군데가 들어오려고 예정에 있으니까 금방 완공될 것입니다.

좋은 홍보를 제때 해주시고 결과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어요, 5천만 원. 국·시비 해서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탄소포인트제 시작된 게 몇 년도죠?

시작이 우리가 약... 몇 년에 대한 연혁 같은 경우에는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3∼4년 된 것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1천만 원씩 큰 돈이잖아요. 국·시비, 구비만 들어간 돈이 아니지만, 저도 약 2년 전에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2만8천 원인가 얼마를 통장으로 들어와서 금액을 논하기 전에 절약하고 이렇게 구민이 사니까 이런 것도 좋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탄소포인트제를 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대략 몇 가구 정도가 탄소포인트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300가구였고 지금 현재는 400가구,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300가구였고 내년에 할 때는 400가구입니다. 그리고 작년 그린코디네이터 탄소포인트제에 동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드리고 아까 제가 언제부터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실시한 햇수는 2014년, ‘15년 두 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것 말고 우리가 실시한 것은 ‘1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처음에 3∼4년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약 4년 되었겠지요. 그러면 조금씩 홍보가 되어서 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떨어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구, 남구, 연수구, 서구에 있는데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게 우리는 지금 비율이 0.97%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0.14%, 연수구는 0.01%, 남동구는 0.07%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0.1%입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월등하게 높다는 게 사실 우리가 적은 가운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만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종합밀집세대가 없어서 우리는 그게 없이 그냥 조그마해도 같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레 이것저것 취해서 혜택을 보고 돈은 많이 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아파트 대상입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많은 아파트를, 세대수로 500세대 이상...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그렇죠. 그것이었는데 우리 같은 것은 예외를 두고 난 다음에 조금 적은 것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몇 페이지죠?

재래시장 활성화 거기에서 보면 민간행사사업비가 100% 증감한 게 있어요.

뭐죠? 몇 페이지...

2천만 원에서... 193쪽에, 설명서 16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뭐가 100% 늘어난 거예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 지원 시설 유지보수 해서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비가 100%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게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전기공사 하고 난 다음 설치를 해줬고 현대시장 통로 철판덮개가 망가져서 그것도 해줬고 송현시장 점포 내 분수대 작업공사를 했었는데 그게 아까, 누수가 되어서 고쳐줬고 그다음에 송현자유시장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고쳐서 줬고 현대시장 고객선 재도색 공사도 해주었고 송현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도 해주었고 현대시장 보안등 보수공사도 해줬고 동부시장 통로 철판덮개가 망가지고 깨져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금액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모여서 약 12건이 1,99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견병과 유기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동산휴먼시아가 철거되면서 버려진 유기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헌지구에서도 보면 단독주택들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개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기동물로 버리고 가기도 한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다니다 보면 유기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포획할 수도 없고 유도를 해서 어쨌든 간에 보호센터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이런 현상이 운동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잠정적으로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중심 쪽은 아니더라도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동물병원으로 옮겨지기는 하나 동물병원에서 옮겨서 일정기간 안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고 이런 현상인데 어쨌든 간에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이런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단계를,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워서라도 유기견 보호센터를 만드는 생각을 한 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예산을 올려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수의 수당이라고 있어요.

몇 페이지죠?

공수의 수당이 뭐예요?

공익 수의사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수의사 수당입니다. 여비가 나와서 출장 나갈 때 수당을 주는 것이니까 실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 자를 하나 더 넣었으면 금방 이해가 빨랐을 텐데...

요즘에 줄임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군요. 그리고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해서 전년도에 250만 원을 집행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우리가 공예상가를 비롯해서 외부에 있는 게 약 15곳 내지 20곳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품을, 만약에 부채라든가 탕기라든가 그 밖에 우리 특산물이 되는 나전칠기라든가 종이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에 출품합니다. 출품해서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주는데 당선하는데 우리가 계속 늘어나서 전에는 2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25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했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거기 있는 사람과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제품을 낼 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같이 모여서 시로 가서 건의도 하고, 강화처럼은 안 되겠지만...

장려를 해야 될 사업...

예, 장려를 해서 그 얘기를 저번에 밥을 먹으면서 대표와 얘기한 게 있고 도깨비공방이라든가 여러 공방과 얘기한 바가 있어서 올해는 시에서 돈을 좀 더 따서 내년에는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500만 원 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해 볼게요. 우리 동구에 등록된 중소기업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약 254개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254개가 있는데 500㎡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신고 된 업체가 254개...

예, 그런데 그것은 욕심이 있는 업체죠. 입찰이라든가 관공서 그런 데에 들어가려면 신고 안 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 사실 법이, 못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업체는,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신고 안 한 업체는 강제성이 없고 신고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 텐데 기후변화대응 추진계획이라든가 기후학교 운영, 그린코디네이터 육성해서 400가구 이렇잖아요. 다 풀어서 놓고 보면 5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매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학교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저희가 선정할 적에 자격기준에 맞추어서 하나요?

그렇죠. 그린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 1차, 2차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쭉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린코디네이터 강사로 오는 사람들은 그 자격이 다 되어 있고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강사수당 주는 것도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5만 원에서 시간외로 하면 3만 원을 하고 3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는 10만 원 이상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왜냐하면 이것은 꼭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을 꼭 쓰셔야지 인맥 갖고 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사한 것 같은 얘기인데 마지막에 아뜨렛길 운영하는 것에 인건비 아까 얘기 다 하셨나요, 제가 하기 전에?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병원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원에서 관리요?

예, 안락사 시키는 그런...

그것을 크게 말씀드리면 신고가 와서 우리가 포획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거기에서 또 유기동물 공고를 7일하고 보호를 10일 이상하고 반환, 분양,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포획을 한 다음에 TNR이라고 해서 중성화 사업을 합니다. 아기를 못 낳게 하는 중성화 사업을 해서 잡은 자리에 놓아줍니다. 「동물보호법」에 그렇게 되게, 놓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에서 한계를 느끼고 개나 그 밖의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적인 처리에 의해서 분양, 반환, 안락사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정 말고 시스템 말고 보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 안락사를 시켜서 그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두당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보면 처리하는 과정이 안락사를 시켜서 말아서 쓰레기봉투에 버리든지 이렇게들 하잖아. 그러면 이 안락사를 시켜서 사진을 다 찍어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는지...

다 받아봅니다.

다 받아 봅니까? 그러면...

자료를 달라면 한 건 샘플 같은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두나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안락사는 41건, 분양이 87건, 자연사는 34건, 반환은 28건 해서 총 231건, 현재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안 되면, 정확치는 않지만 약 250건 내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예산 나온 게 조금 플러스 시켜서 요청한 게 2,700만 원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3천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 등록한 게 개 같은 경우 표찰을 다는 게 약 8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80두에서 약 84%가 등록 했으면 그냥 안 하시고 하는 사람이, 동구에서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등록했다고 보면 되고 그냥 안 하신 분이 있으니까, 거의 그렇게 누락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조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관리는 전국에서, 55%가 전국 평균치인데 우리가 84%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이기는 하나 그래도 관리를 잘하셔야 유기동물도 그렇고 관리상태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락사 시키는 부분 또 가정으로 분양되는 것, 다 사진 찍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받아보셔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사 같은 경우에 수당이 1명인데 75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것은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고를 해서 공수의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동물병원 5개가 있습니다. 5개에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서 공수의 할 사람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들어오는 데가 사실은 동산동물병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매년 지금 현재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동산...

예, 동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공고하고 법적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공수의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유기동물 같은 것도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수의사도 금액이 많은데 안락사도 금액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락사를 해야 되고 유기동물이 저기하는 것은 꼭 동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물병원 다 아무데나 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예.

그런데 거의 보면 공수의사 하시는 분이 거의 다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로 인해 예산 심의순서를 오늘 일정 제일 뒤로 미루도록 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백순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상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하나 있는 김진기 특별사업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는 생계급여 69억2,055만 원, 교육급여 3억13만7천 원, 해산장제급여5,004만5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천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9천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4,655만 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3,85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6,300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3,150만 원, 총 9개 사업으로 83억8,02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16억3,9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비 5억3,826만5천 원, 교육급여 2,334만4천 원, 해산장제급여 398만2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1억6,598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5,997만5천 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비로 150만 원 등 7개 사업으로 총 18억9,80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1억7,371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14억2,6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7억9,135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1억6,5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으로 책자 유인비용으로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0억6,150만 원으로 총 10억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시설 관리 지원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일반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개보수로 사용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2만 원,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만 원 총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21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사전안내물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279만7천 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시행으로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생계급여는 76억8,950만 원, 교육급여는 3억3,348만6천 원, 해산장제 급여는 5,573만4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료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사업T/F팀의 키즈카페 조성사업으로 7억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화수동 스틸하우스 키즈카페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의료급여 세입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504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 원, 기타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대지급금 회수수입·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1,57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5,4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천만 원, 대지급금 회수수입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세출 부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의료급여사업비의 60만 원, 의료급여사업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에 1,4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전산관리요원 인건비로 1,67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및 의료급여비로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지급금으로 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인건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51쪽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6억4,704만1천 원이며2016년도 수입이 2억4,564만2천 원이며 지출은 3억6,183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5억3,08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54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4,364만2천 원, 지난해보다 1,828만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액은 66억4,70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자활지원 사업 자금 대여로 8천만 원, 지난해 대비해서 자활지원 자금 대여 사업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현재 65억3,08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불우이웃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는 올해 예산도 많이 늘어났네요.

예.

물론 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창영복지관과 송림사회복지관과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사실 관리감독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관여를 안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한 결과를 시에 보고 하나요?

예. 저희만 교차 지도감독도 하고 시와 같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하고...

그런데 이 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보조금을 잘 써야 하는데 조금 맞지 않게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것 굉장히 많은 불법의 온상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특정 복지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 이것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해주셔야지 관리감독을 안 하면 저희 의회에서 인천시에 항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시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관리감독이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사업T/F팀에서 스틸하우스를 하면서 키즈카페 조성하는 것에 7억2,600만 원이라는 이게 시설을, 이게 저희가 다 저기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10억 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7억2천만 원 정도 해서 총사업비 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부시설비는 저희...

아니, 그러니까 내부시설 7억 원은 저희 돈을 하는 것이고 스틸하우스는 포스코에서 해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7억2천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시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우선하고 나중에 추후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국(國)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다소, 구비만 전액으로 이렇게 내부시설을 꾸밀 게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모색을 해보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디 특별사업T/F팀의 김진기 팀장님, 어떻게 한 번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답변을...

과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실 하실까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F담당 김진기 특별사업T/F팀장 김진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키즈카페가 국·시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체부 그쪽에도 접촉을 했었는데 키즈카페는 국·시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어서 지원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갖고 저희가 얘기해 본들 소용은 없겠지만 청소년수련관 1층에 키즈카페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키즈카페를 하는 것 때문에 먼젓번에 감사하면서도 논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을 위한 이런 것이... 다른 구에도 보면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했으면 좋았지 않았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T/F담당 김진기 저희가 여가부 쪽과 문체부 양쪽의 검토를 했었는데 여가부 쪽에서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고 문체부 쪽에서도 놀이형 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대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지원 받을 수 없다, 한 번 차근차근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1억6,800만 원이 상승한 것은 인건비성이죠?

예.

인건비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현재 14명, 12명 이렇게...

양쪽 다, 창영과 거기에 대한 분의 호봉수 이런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1억6,800만 원 정도가 그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또 216쪽에 보면 영구임대 공동주택 단지요금 이것은 저희가 저번 조례에 제정한 수반된 예산이 올해 반영된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같이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시설비를 이렇게 투자했을 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대략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키즈카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스틸하우스, 그것은 아직 제가...

혹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김진기 팀장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F담당 김진기 관내의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5천 원 미만, 타 구는 1만 원 이상을 받으려고 지금 2016년도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구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구민한테는 다른 단체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안은 짜고 있는데 올 3∼4월 정도 되면 조례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7일인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초대장이 왔는데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시설 이용하는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저렴한, 이용하는 이용료는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 연간 얼마의 운영비가 드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T/F담당 김진기 지금 위탁운영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아직 이것은 결정된 사항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저기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좀 요목조목 거의 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늘은 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긴 것인가요?

저희가 올해 맞춤형 급여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어서 국·시비에서 생계급여,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기준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옛날에 만약에 기준액이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510만 원되면 좀 더 올라가고 그래서 국·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겼다고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아니요, 이것도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계비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석동 영구임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저희가 먼저 조례에 의해서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 정도가 거의 1년 정도면 다 소진이 되나요?

예.

얼마 정도 나오죠?

잠깐만요. 2015년도에 75만8천 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4월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5월과 10월해서 75만8천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갖고 있다가 저기하는 게 낫지 그것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돈 다 써서 나중에 추경 같은 데에 올리는 것보다...

가구 수는 분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있습니다. 51가구만 현재 저희가...

예, 가구 수 분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편익사업비죠?

저희가 공동화장실이 9개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 구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분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로 만석동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해 주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터 같은 데에 혹시 전기 같은 게 잘못되면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부터 96, 100, 101, 102쪽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6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등 29개 사업에 2015년도 대비 8억3,016만2천 원이 증가한 203억4,53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51개 사업에 2015년도 대비 8억9,759만 원이 감소한 59억13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소한 주요내용은 2015년도에는 국비․시비 또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던 사업에 구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6년도 총 예산이 303억8,601만3천 원으로 2015년도 대비하여 9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사업입니다, 18세 이상의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9억8,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는 기초와 차상위가 있는데 기초장애 수당은 18세 이상 3～6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1억7,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6급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1급부터 6급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1억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1급과 2급 및 3급 중 중복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이중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약제비 중 해당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시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3급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억7,46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장애인 대상에게 월 10시간부터 8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75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에게 월 22만 원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2개소에 사회 재활교사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6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재활 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2개소에 시설운영 직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8,93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 5월 내지 6월 개관 예정으로 직원 25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6억3,33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 내 설치할 시설로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4,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또한 복지관 내에 설치할 시설로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3,1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건립비입니다, 2016년 4월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의 불용예정으로 부족한 사업비 3억3,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핸인핸에 칫솔 단모기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1억8,0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장애 재활정보 신문보급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3급 등록 장애인 가구에 월2회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9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48만8천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액 별로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217억6,97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장기요양 등급의 A등급 또는 B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변 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90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회 안정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9,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U-care 운영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에 화재감지기 등 5개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거노인 돌보기, 인건비,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6,15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께 주5회 식사배달 사업으로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노인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1,09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36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9,9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냉방비 2개월분과 양곡비 6개월 분, 난방비 5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구립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7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3,92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27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 외의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언의 집과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등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와 수수료 등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직원 인건비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인 경로당 전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범죄 취약지역에 무인 택배보관함을 설치해서 범죄발생 예방과 여성의 사회적 불안해소 사업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의료원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동부 해바라기 지원센터에 의료비를 신청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등 의료상담 및 정신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 동부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인천의료원 내 인천 동부해바라기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7명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보호․지원하는 이주여성 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4,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 보전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주여성 쉼터 종사자에게 매월 호봉에 따라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10만 원과 조손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양육비 월 5만 원과 중․고생 자녀의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학용품비 연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인 최저생계비 121% 내지 130% 구간 내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자녀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 중․고생 자녀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관내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5년 이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월 1만9천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생신고를 마친 동구 주민에게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사업 안내와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동구에서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대해 첫째 아이에게는 5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성평등기금 전출금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입재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3억 원을 조성하고 2016년도에는 1억 원을 계상해서 4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61쪽 성평등기금입니다, 기존 조성한 3억 원과 이자 197만4천 원을 포함하여 2015년도 말 기준으로 3억197만4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1억 원을 추가 조성하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 628만9천 원을 포함하여 4억82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이고 2016년도에도 좋은 사업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0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기한데 물론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을 지급하다 보면 회계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살펴서, 어르신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회계를 정리하시기도 힘드신 분이 있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그쪽에 또 이런 곳에서 잘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자꾸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박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월례 조회 때 항상 나가서 회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팀장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투명하게 하도록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감독...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접하고도 제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서팀장님한테 몇 번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어르신들 간에 반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투명성이 조금 결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선정된 지가 얼마나 됐죠?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 동구의 여성들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분들의 그게 되어야 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여성친화 쪽은 담당자들, 주민하고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 사업을 2천만 원 들여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중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별 여성 역량평가 이런거나 조례에서 여성위원들이 위촉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분들이 많이...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동구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한 지역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삶의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판단 할 때는 다 국․시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원적외선을 송림2동 노인경로당에 설치․완료를 하셨다면서요?

오늘 준공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못 가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 때 잘 세워주셔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이 아까 보니까 1,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1,500만 원...

어느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시려고 하나요?

지금 풍림아이원하고 송림2동을 했는데 만석동이나 화수동 쪽에 권역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잘... 어르신들이... 물론 이런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것을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사상으로 목적을 두고 잘 진행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송림2동 사우나를 가보시면 위원님들도 칭찬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동구 주민들의, 모든 분들의 계층별로의 삶의 질이 성장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원도심으로 있는 제도적인 생활환경 이런 여건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마무리가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경로당 신설되는 게 있나요?

2016년도에 신설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완이나 이런 것...

지금...

제가 저번에도 추경 때 말씀을 드린 부분...

이게 송림주공 경로당 신청을 하도록 서류 이런 것을 다 구비해서...

어느 정도 시설은 갖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유옥분 위원님하고도 그분들이 방문해 달라고 해서 다른 곳에 방문도 했었는데...

예, 그것은 신청이 들어온...

그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갖춰져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비품을 다 철거해버리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은 하셨던 것 같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 놓고 해야 되는데 있던 것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했던 사항이고...

그렇죠.

내년에는 경로당도 포함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지원해 주셔서, 사실 안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디에 가서 여가나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경로당 이외에는 거의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잘 모여서 그분들의 노후생활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동구가 지금 인구 대비해서 노령인구가 17% 선까지 왔죠?

11월 현재는 17%입니다, 20%가 고령사회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투명성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년 6월이면 개관을 하고 4월에 준공을 하는데 저희가 쭉 보면 장애인복지관 개관으로 인해서 사업이 그 안으로 이관돼서 사업들이 무엇이 들어가죠?

재가시설하고 주간보호시설이요.

재가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현재?

어디에서 활동하는...

지금 재가시설하고...

아직 그것은 뽑지 않았습니다.

아직 뽑지는 않았어, 25명인데 지금 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재 저기는 몇 명이냐고, 25명이 장애인복지 시설 안에 직원들이 채용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관장하고 해서 들어갈 게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내년도 총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장애인복지관은 6억3,300만 원...

복지관 관장 다 포함해서 인건비가 6월에 개관하면 들어갈 돈이 6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그것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인건비로는 그렇게, 장애인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가 재가하고 주간보호에 관여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이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 장애인 지원팀은...

지원팀이 몇 명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까지 5명이에요, 거기에 서무는 그런 일이나 총괄적인 일을 하니까 실제로 장애인 관련된 업무는 3명, 팀장님 포함해서 4명...

아니 지금 이게 보면 25명이라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개관을 앞두고 한마음복지관의 인원이 채용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인원과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관 인건비는 시비로 다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나 치료사 이런 부분으로 다 채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인건비고, 저희가 동구에 1～3급, 3～6급 이렇게 해서 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있어요?

저희가 장애인연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4,634명인가 그렇게 되고 그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1～2급이면서,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장애인연금이나 생활수준에 따라서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그중에서도 분류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급․2급․3급․4급～6급까지 있으니까요.

이게 풀어서 놔서 그렇지 아무리 복지 차원이지만... 그리고 지금 경로당 한 번 보시죠, 229쪽에 저희가 국가에서 법정연령을 제한해서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해 놨어요?

경로당은...

무료급식에...

무료급식은 60세 이상자로...

이상자로 국가에서 상위법에서 정해진 연령이에요?

예,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비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60세면 굉장히 젊어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60세는 아직은 젊은데 그중에서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시는 것이고 형편 되시는 분들은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실 것이고...

너무 많으세요. 무료급식을 저희가 다섯 군데서 실시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섯 군데가 다 주 5일해요?

5일이고 네트워크만 6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6일하고 다른 데서는 창영이나, 동구, 성언의 집 다 5일...

다 5일...

그러면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게 동구복지관에 몇 명 정도 하시는 것이고 대충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경로당이요? 무료급식...

아니요, 무료습식소에...

무료급식소에...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의 월별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월별 통계는 아니고...

1일 통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드신다, 100명 드신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260명 정도가 오시고 도시락 배달이 60명, 노인복지관만 따진다고 하면 62명 정도 돼서...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하루에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700여명?

예, 700명.

700명이 5일 동안 무료급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오시는 것이죠.

그렇죠, 점심 한 끼 드시고 오시는 것이기는 하나...

가서 위원님께서도 드셔보셨지만 2,500원 식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질의 식사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U-care 운영비에 보면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장비구입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억2,100만 원 중에서...

몇 페이지죠?

229쪽이요. 독거노인 U-care 운영비...

독거노인... 인건비하고 통신비하고 장비유지비로 들어가는데 장비유지비만은 별도로 저희가 뽑지 않아서...

추후에 한 번 통계를 내보세요.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난방비․쌀․양곡을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원을 물론 국․시비 매칭해서 나오는 게 아까 5개월 치라고 그랬어요?

예, 5개월 치...

이게 그러면 35개의 경로당에 똑같은 비율로 나가요?

그게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다르죠?

인원수, 회원수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31만 원부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35만 원 이렇게 나가고 냉․난방비는 150만 원, 20kg 쌀 2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이게 작년 말고 지지난 2014년도에 국회에서 150만 원씩을 한시적으로다가 난방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올해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2015년도에도 나왔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적외선 사우나는 아까도 박영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게 송림2동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12시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도 재개발구역이에요. 재개발구역인데 그게 지금 몇 층에 있어요?

2층이요.

2층에 있어요?

예,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만들었습니다.

2층이에요?

예.

올해도 이것 확대해서 다른 저쪽으로도 한다, 만석동쪽으로... 이게 지금 왜냐면 추세가 사우나 하는 것도 섬에 가도 열악하고 그런데는 목욕시설도 하나도 갖춰져 있지도 않고 사우나 시설 안 갖춰진 곳도 처지곤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정보고 때 쫓아다녀 보면 처치곤란으로 섬에 그냥 가 있어요.

그런데 섬의 면적이 우리 동구처럼 조그마한가요?

조금해요, 똑같아요. 제가 저기 풍림도 가보고 제가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것 고려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문제가 대중사우나, 우리 동구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대중사우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목욕탕도 없고, 사우나도 없고, 사우나를 하나 구해서 만들 수 없냐고 제안하는 게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차 끌고 멀리 사우나 다녀야 되는 이런 현실이에요, 이 사우나가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모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우리가 경로당 여가문화 있잖아요,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5대 5 매칭이네 이것을 보면 수지침이나 노래교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구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경로당...

경로당의 여가문화...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전담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새로 1명을 전국적으로 구마다 1명씩 지원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인건비하는 것으로 내려온다고?

예, 그래서 이번에 같이 신규사업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주민복지과는 꽤 많이 있어요, 예산도 제일 많고...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소규모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있잖아요. 무연고 사망자 처리하는 것은 동구 관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여기 오셔서 인천의료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인천의료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구에서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

동구 관내에서 사시다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장제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장제비는 별도로 한 구당 75만 원씩 나가고, 이것은 공고료, 그러니까 무연고 사체라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에 공문을...

3회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장제비는 별도로 어디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장제비는...

공고료와 수수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것이고 목이 달라서...

목이 달라서 장제비는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많이 있었어요, 올해 2015년도에도?

올해 건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236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보면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신생아가 많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계획 대비 조금 줄어든 것이죠.

이게 뭘 반영 하느냐면 젊은 사람들이 동구에서 살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3페이지 봐주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장애인연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게 대상이 감소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하는 금액이 감액된 것인가요?

230페이지요?

223페이지요.

223페이지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가내시 통보됐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는 없고 내시 통보 온 대로 내년 1회 추경에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사회복지금액을 많이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보죠?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33쪽인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여성친화 행사비 세부계획이 맨 위에 있는데, 233쪽입니다.

예,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행사운영비가 양성평등주간 운영비 600만 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연수비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지도자 연수비는 격년제로 그동안에 해오다가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하게 될 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양성평등 주간행사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번 행사 진행하실 때는 미리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하고 쉼터운영이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인천여성의전화가 저희 구로 와서 된 사업입니까?

인천여성의전화하고 이주쉼터 하고는 다릅니다. 여성의전화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고 이주쉼터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된 상태이고 부평구에서 우리 동구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시비 보조사업이고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빼놨는데 232쪽에 보면 청소년의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있잖아요.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하고, 이것은 30회 2회를 어떤 방법으로 30회 씩 하겠다는 것이죠?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초등학생이나 중학교는 학교강당 그런데 가서 30회를 12월까지 했습니다.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예, 강사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직접 찾아가는 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하는데 30회 하는데 회당 4만5천 원씩이라는 거예요?

예,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이... 몇 시간 강의하는데 4만5천 원을 받아요?

1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시간에 강사료 4만5천 원이 일반적인 강사료 수당입니까?

특별히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적정하게 맞춰서 강사를...

출장강사료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 발굴과 복지서비스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바쁘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90억8,146만8천 원에서 17억7,710만 원 증가한 108억5,85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75억6,596만9천 원에서 4억4,271만8천 원이 증가한 80억86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2015년도 성과와 2016년도 시책방향을 잠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43억6,102만 원에서 3억6,704만3천 원 감소한 239억9,32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비 1.5% 감소한 규모이고 또한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이 동구 전체예산 대비 14.5%에 해당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각 팀별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 대비한 자료를 보시면 교육특화팀은 평생교육과 예산대비 4.22%인 10억1,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9,4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와 장학재단의 출연금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은 3.1%인 8억8,669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지원팀은 77.9%인 186억9,627만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7,856만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지원팀은 구 전체 예산 대비율도 1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팀으로 13.8%인 33억2,540만6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8,847만6천 원 감소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과 기능보강비로 2015년도에 16억7,500만 원이 감소되어 상대적으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예산 2,5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팀별 구성 비율에서 여전히 보육지원팀 예산이 7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평생교육팀 예산 2,3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평생교육이 중요시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아동청소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예산은 2,500만 원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노인인구와 비슷한 아동청소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미래를 짊어질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구의 교육적 비전을 제안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평생교육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교육특화팀에서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여 단기간에 걸쳐 두 번의 장학사업을 하였다는 점이 제일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팀에서는 처음으로 평생교육 수료자를 통해서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재능기부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아 이것으로 인한, 동구에서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와 연계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이 어려운 동구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대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평생교육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팀에서는 몽골교사와의 교류, 열린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사업, 지역 외부자원인 두산과의 협력으로 마음건강 사업을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보육교사는 물론 어린이의 마음까지 다루는 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관련 시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만간 통보가 오면 다시 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2015년 한해 평생교육과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른 성과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단결해서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직원들에게 칭찬해 주시면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도에도 신규사업이 많은데 세부사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많고 국․시비 내시사항이 국비와 시비 사정에 의해서 특히 2016년 예산은 시 예산 사정으로 시 예산 범위에 맞춰서 내시한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수시로 예산이 변동됨을 말씀드리며 이런 사정으로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편성목 중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비로 14억9,410만 원 감소한 16억7,165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크게 감소한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과 2015년도 혁신교육 경비지원 10억 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번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 지원비 중 초등 예비학부모 교실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초등 예비학부모 교실운영은 실제로 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직원의 제안제도로 초등학교 교사나 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궁금증이나 자세,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서 교육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건설로 1억9,614만 원이 증가한 2억2,7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평생학습축제 개최비로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구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여가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재능나눔 강사료와 재료비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한숙희 위원장님이 평생교육 재능나눔 때 교통비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규사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식당 자리에 평생학습관 설치로 1억6,48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평생교육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에는 지하 식당자리에 누수가 있습니다. 그 누수를 잡는데 건축비까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보육사업으로 25억7,856만1천 원 증가한 186억9,62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사업의 예산액이 국․시비 변동이 잦아 맨 마지막 추경 때의 계상금액이 175억7,580만8천 원으로 실제는 11억 원 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수시로 변동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민간이전 중 어린이집 연합회 건강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서 열린 어린이집과 소통이 잘 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아동학대나 또한 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의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도 두산과의 협약으로 아동의 마음건강 사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발달 단계마다의 특징을 살려 발달 프로그램 운영은 어릴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처음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이런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국공립․민간․가정시설까지 제안사업을 검토하여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시설․보육교사․장려수당에 전년도 대비 6,732만 원 증가한 2억8,8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공립․민간․가정시설 보육교사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까지는 5만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올려서 교사의 사기진작과 또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려는 사항이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다른 구에 좋은 보육교사가 오지 않고 다른 구로 많이 빼앗기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여건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비 2,016만 원 계상한 사항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교사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과 가정어립이집 교사들은 처우면에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은데 잦은 교사들의 교체로 인해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역시 다른 구는 있습니다, 형평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좋은 교사들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꼭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8쪽 중간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없고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에 청소년 육성 활성화 사업에 15억8,860만6천 원 감소한 10억1,54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게 감소한 사항은 2015년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2015년도에 계상하였던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와 기능보강비 16억7,500만 원으로 인한 상대적 감소사항이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제 사업비는 2,500만 원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활성화 사업도 251쪽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반복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52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구 주관 어린이날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또한 동구 출신 인사들을 초빙해서 사인회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개최하려는 사업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상단까지는 마찬가지로 국․시비 반복사업이고 255쪽 하단 부분부터는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포괄적으로 사업이 광범위해서 힘도 드시고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노고도 많으신 가운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센터는 건강증진에서 하는 것이죠?

예, 치매센터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죠?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구립 있잖아요, 구립 보조교사들 인건비가 5만 원씩 주다가 지금 8만 원으로 인상되는 게 2016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 장려수당...

장려수당, 몇 분이나 돼요, 지금?

257명...

257명, 이 말을 왜 물어보느냐면 큰 돈 아니고 적은 돈인 같아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나요?

예, 구비로, 다른 구도 다 구비입니다. 이것하고 근속수당...

이것은 구비로...

예, 다른 구는 이미 다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우면에서 열악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교사들이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드리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옮겨가는 교사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2015년부터 해서 질 좋은 교사님들이 동구에서 있게 하지 왜 이렇게 늦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게요, 2014년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올해에는 꼭... 내년부터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이것은 뭐예요?

평생학습축제는 각 시․도․구 이런 곳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평생학습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 구민들,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하루에 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또 공연도 하고 평생학습기관에서 노인기관 이런 곳에서 역량들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평생학습기관의 축제날이라고...

이것 저희 구에서 한 번도 안 했었죠?

예, 안 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타 구에서도 참석하고 우리 구에서도 참석하고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들어 보기는 했었으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강사료도 아까 보니까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많은 돈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축제가 다른 구에서는 지금 하고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종합예술문화회관 마당에서 해서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진흥원에 건의를 했거든요. 권역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동구 구민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느냐 진흥원장님한테 저번에 할 때 제가 건의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사실 평생학습에 대한 저변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도 본격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 구만을 상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구만이죠, 2,500만 원...

평생학습관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관이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는 없잖아요. 밑의 식당자리, 지하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이제, 동아리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나잖아요. 모여서 커뮤니티하고 거기에 동아리방, 교육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상시 동아리 운영할 때 그분들이 와서 회의나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교육도 하고... 저희가 사실 교육장이 없어서 송림아뜨렛길 거기에 가서 하고 그렇거든요.

아니, 지금 구내식당 나가고 나서 그 자리에 도시재생관을 설치하니 뭐를 하느니 말도 많고 분분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평생학습관 커뮤니티 식으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길자 과장님이 세긴 세시네... 리모델링비를 두 위원님들이 계상해서 해 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세긴 셉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차지하셨으니...

이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고치는 건축비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뒷문으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그냥 행사 끝나고 나면 의자 같은 것이나 쌓여 있고 너무 어두컴컴하고 왜 저렇게 또 저 자리를 갖다가 놔두나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기에 뭐를 하려고 하나 도시재생관은 새마을회관 4층에 한쪽 귀퉁이로 가겠하다고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려고 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설명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설치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에 종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이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과의 미팅이나 모임을 통해서 듣는 얘기가 퍽 하면 경찰서․파출소에서 출동하고 이래요. 사실 우리가 동구의 도시가 슬럼화가 되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게 학교 밖 청소년 같은 문제들이 가장 현안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 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30명,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학교별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지역적으로는 더 되는데 학교는 30명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만 상대로 했을 때 30명이었다고?

예, 그런데 전체로는 더 많은데 그것 전수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성산효재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하나 학교 밖 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위한 지원조례가 이번에 부평구에서, 본 위원도 그 문제를 갖고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한 후에 조례를 제정해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고생하셨고 우리 과원들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힘들고 고생 많이 하셨고 2016년도에는 좋은 설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유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현안을 쭉 이렇게 뽑아 주시는 것도 고무된 일이고... 이것을 살펴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1억5천만 원이 감소가 되어 버렸네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리모델링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히 제가 여러차례 6대 때까지 거치면서 청소년문화에 대한 것을 발굴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방금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타 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청소년에 대한 문화정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지역에 애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북광장에 시설도 건립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청소년에 대한 게 많이 1억5천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어린이날 행사에 행사개최에 3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좋으신데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것, 문화적인 게 없잖아요. 키즈카페니 이런 것은 유아들 대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다른 부서에도 예산편성 해놓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은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우리 동구에는 따지고 보시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사업에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던 사항인데 공공형 어린이집이 증감했는데 어디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죠?

꽃동산, 로뎀, 햇살나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지원을... 그리고 어린이집 보수가 아까 뭐 국․시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디를 올해는 예산을...

올해는 예린어린이집이 환경면으로 거기가...

만석동...

만석비치 있는데 환경에서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환경...

기반시설 같은 ...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 기반시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백합어린이집도 한 번 방문해 보셨나요?

그럼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보수하기로 했어요?

미끄럼이요?

경사도 져 있고...

그것은 원장님께 주문해서 미끄럼 방지 그런 것들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빨리 그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과 신규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리며 청소년과 관련돼서 위탁시설의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관리 되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관광개발과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2,697만5천 원에서 3억9,201만6천 원이 증액된 4억1,881만1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 창영초 문화재 보수공사비 시비 7천만 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125만 원, 입장권 수입 2,540만 원, 도록 판매대금 수입 2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자에 대한 과징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박물관 유물 DB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4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3페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국․시비 매칭비로 시비 1억 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금 93만6천 원,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보수공사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총세출 예산액은 14억1,6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4억4,619만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이 감액된 주요원인으로는 전년도에 복합문화체육센터 실시설계비 10억 원, 야구거리 조성사업비 10억 원 등 시설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운영비 2,250만 원과 동인천역 북광장 LED 전광판 공공요금 2천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 전기요금 500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활성화를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동구 문화예술제 개최를 위해 전년도와 같이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최대의 축제인 화도진축제 개최에 필요한 행사비로 행사운영비 2억5천만 원, 먹거리장터 행사지원 1,650만 원 등 총 2억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구여성합창단 활동을 위한 운영비로 합창단 피복비 600만 원, 정기연주회 1천만 원, 합창단원 운영수당 4,8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소년․소녀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당으로 총 5,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원비 600만 원, 사업활동비 500만 원,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6,6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실 조성비 2천만 원, 집기구입 1천만 원 등 총 1억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강사수당 250만 원과 구 사랑의 집에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시설조성을 위한 시설비 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중요 문화재인 창영초등학교 구 교사동 보수공사비로 시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487만 원, 국비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2,200만 원,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250만 원, 박물관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2015년도에는 관광개발과가 신설부서로써 어떠한 면에서는 이흥수 청장님의 사업의 중점적인 부서였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사업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참 안타까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문화센터에 대한 자료, 제가 6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사실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환경․문화 이게 우리 원도심으로써의 기능을 지대적인 여건사항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인구의 감소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감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과장님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줄곧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동구 주민들의 소외된 감은 어느 누구보다도 크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문화센터는 사업이 제가 이번에도 구정질문도 드렸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누차 드리느냐면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건립하고 나서도 물가상승도 하고 이러다 보면 건축비도 자꾸 투여해야 하는데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나 이런 곳에서 자꾸 신규사업으로 계속 이것을 했어요. 더군다나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우리 동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 실장님한테까지 송도에 개발하는 국비 예산이 투여되는 대신에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사업을 하자고 딜이면 딜 아닌 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부서에 있다가 다 떠나신 분들이겠지만 그분들도 인천시 서울 행자부에서 운영비․관리비 이런 문제 때문에 축소방안이 떨어져서 3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을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반복하는 것도 제가 이제는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있어요. 인천․대구․부산․강원도․충청도․전라북도 지역마다의 지역의 우리 박상은 의원님께서 우리 동구만큼은 국회에서 문화․예술 부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예술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체육센터 건립 4억 원을 우선 이렇게 배정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를 드릴게요. 이게 전국 시․도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과 3차 추경을 잡은 지가 언제입니까? 한 달 겨우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과에 38억 원이라는 2015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고 계상됐는데 24억 원 중에 설계비 10억 원이 빠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년도 사업 설계비 10억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문화센터에 대한 설계비를 우리가 3차 추경 때 10억 원의 예산 잡아 줬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관광개발과에서 감소된 원인이 설계용역비 10억 원이 감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설계비 10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4억 원, 시비 3억 원이 내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못 넣고 예산팀에서 1회 추경에 넣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지난번에 10억 원 예산을 세워준 건에서 5억 원을 삭감시키고 5억 원을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내년에 설계하려고요. 문화체육부에서...

그것을 같이 정리추경에 잡아서...

그렇죠.

1차 추경에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4억 원이랑 시비 3억 원이 내시가 돼서 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의 감소를...

본예산은, 정리추경 때 지난번에 3회 때 예산 10억 원 세워주신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부를 감액하고 설계비를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4차 추경에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차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시비랑 국비...

그러니까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정리추경 때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이월시키고 국․시비는 내년도 1월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팀이랑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잘 해서 중앙에 올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는 봤는데 그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문화센터를 앞으로 어떤 추진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된 게 있습니다, 2월에 재심사가 있어서 관련서류를 보완해서 2월 재심사 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되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중앙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할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도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의... 채널로 해서 일단 그것을 할 테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여기가 투여된 게 64억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 이런 게... 인천시에서도 심의할 당시에 조건부로 할 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7억 원이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구비가 172억 원, 시비가 86억 원, 국비가 20억 원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하기로 했는데 구비만 64억 원이 투여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재고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비가 지금 64억 원이 투여됐는데 그냥 있으면 그 공간이 그냥 방치되고 있을 때는 하나의 예산 낭비거든요. 잘 점검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송림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송림골...

시비․구비해서...

구 사랑의 이웃집이라고 해서 송림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무료급식...

사랑의 이웃집, 성냥공장 그거예요?

예, 당초에 저희가 관광벨트화 사업을 해서 거기에 성냥공장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국비공모 사업이 생활문화센터랑 유사해서 국비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지난번에 생활문화센터 성냥공장 예산을 삭감시키고 국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원, 시비 1억 원 매칭 구비 1억 원으로 총 4억 원으로 해서...

그 자리에 송림골로 바꿔서...

예, 단순히 성냥공장 박물관으로 한다고 하면 국․시비 지원이 요원하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해서 거기에 성냥공장 전시시설을 거기에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 창영초등학교 교사동 보수공사를 시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그게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요청해 왔고 그래서 7천만 원을 시에 건의해서 이번에 시비 배정된 상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환경이나 이런 것, 학교를 보수공사 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해 줬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20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1명의 금액입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있잖아요.

박물관... 그것은 DB구축 사업으로 해서 현재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연도, 올 해죠, 2015년도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에 돈 얼마를 썼죠?

그때 2,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2,220만 원 썼는데 전년도 것은 없고 왜 비교증감해서...

전년도에는 정월대보름 맞이 예산이 별로 없었고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빼서 써서 그래서 그렇게 됐었구나, 그때 맞아요. 그리고 화도진축제 말이에요, 화도진축제 이번에 행사내용을 보면 기념식하고, 축하공연하고 이러잖아요. 어영대장 축사행렬도 하고... 그런데 지난 연도에 저희가 한.미 수호통상조약 체결식을 거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을 거기에서 할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인천일보와 시 문화재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가가 지고 체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시 시사편찬위원회나, 아직까지 화도진지에서 한․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공식화된 사항이고 최근에 인천일보를 주관으로 해서 세간 직원이랑 같이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옛날에 한국관 그 자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건에 대해서 인천시 시사편찬 위원회들하고 같이 대담회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주무부서에서도 이렇게 확실한 행사를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논란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런 것을 세우고 할 적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한 번 해볼 것을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야 되고 사업내용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장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아직 시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도진지가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도 시에서 나와야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장소를 동인천북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화도진공원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예전처럼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심의할 때도 많이 분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모든 행사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지금 261쪽에 보니까 이것 지금 지방문화원 사무실조성, 지방문화원 운영비, 동구문화원 사무실집기, 문화원 어디 있어요?

저희가 문화원 하려는 위치가 다목적회관 2층에 자원봉사센터 자리 옆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문화원이 생긴다고 하면 운영비, 활동비 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2,200만 원 정도 시비지원이 가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50%는 지금 타 지역의 문화원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문화원 같은 것에 따른 먼젓번에도 예상을 하고 문화원 설립에 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문화원의 위치나 문화원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에 제대로 설치를 하라 이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조금 아까 어디라고 했죠?

자원봉사센터 2층 사무실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창영동 창영초등학교 앞에?

아니요, 주민행복센터 2층에 자원봉사센터...

그렇지 주민행복센터 아니에요, 주민행복센터 1층 보훈회관 카페 만든데 거기에 하려다가 먼젓번에 안 되니까 2층 자원봉사센터 옆으로 간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행복센터는 포화상태예요. 조금 아까도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게 들어오면 분산해서 저희가 행사도 치르고 이랬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동구에 제대로 된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매번 행사를 거기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장소를 제대로 된 곳, 문화적이고 한... 예를 들어서 배다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창영동 쪽을 어디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쪽에 제대로 된 시설물에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현재 저희가 장기적인...

이것 문화원 한다고 해서 이것도 안 해 주면 문화원 못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원 거기에 문화원을 사무실 집기 꾸며서 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전초전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화원을 여기에 하지 말고 창영초등학교 앞에 국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하는데 있었잖아요. 그런 쪽 주변이나 이런 쪽에 제대로 된 곳에 거기 지금 구역지정도 해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문화원을 하나 배다리 공예상가 들려서 배다리 예를 들어서 한복거리가 조성되거나 거기에서 연결돼서 거기에 문화원을 새로 시설물을 상징적인 문화원 건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큼직하게 문화원다운 문화원을 하나 설립하세요. 우리 중구문화원 같은 곳에 가보고 연수구 문화원도 가봤다고 질의했었잖아요. 연수구도 가보면 문화원이 얼마나 크고 잘해 놨는지 몰라요. 아울렛 옆에... 여기 구석에 문화원 갖다가 흉내만 내놓고 문화원장 만들어 놓고 사무실에 사람들 맞춰서 문화원 원장이다 뭐다 해서 맞춰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화원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다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서 올리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 고생 많으신데 이 사업을 하려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공간,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쏟아내는 이 고민과 고뇌들을 관련부서에서 참작을 하셔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과연 그 자리가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자리가 진짜 적합한 자리인가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임시방편으로 뭐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과연 선정하는 자리가 문화원으로써 위치적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게 타당성이 있나...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의 역사를 내세우는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라고 하시는데 과연 진짜 이게 우리 동구의 이미지에 맞는 자리 선정인가...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게 그 자리에는 자리 나름대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활센터, 송림3․5동,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었고 아까 제가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은행 자리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자꾸 우리의 재산을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나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기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과연 주어진 예산을 갖고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쪽에 보면 지금 가장 얼마 전에 지순자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중앙시장, 한복거리,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서 접근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저거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자리 거기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리도 공간이 봤을 때 문화원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니까 우리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잘 모색해서 과연 우리 동구의 문화원 설립을 하고 건립할 때 과연 이 자리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나를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어차피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돼요. 문화체육센터 때 국비 324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저희가 지금 투융자심사 내년 2월에 올릴 때도 거기에 일부공간을 문화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넣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문화체육센터 자리가 그쪽에는 일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겠지만 동구의 문화센터가 탄생하기 위한 과정은 본 위원하고 같이 계시는 이정옥 위원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인천시에서 있잖아요. 진짜 인천시가 잘못된 거예요. 인천시에서 그냥 어떤면에서 우리 동구에 지어줘야 돼요. 지금 다른 데 문화센터...

없는 데가 없어...

다 시비 같은 것 보조받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문화센터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진짜...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으면 안 되지만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원래 이 자리가 문화센터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옛 동부경찰서 자리에 안상수 시장이 그냥 지어준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게 문서상으로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문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인천시에서 우리 동구에 그냥 기부해줘야 합니다. 우리 동구 예산이 투여되는 게 아니라... 인천시나 행자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분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문화센터가 4～5년 동안 딜레이 되고 우리 구비만 64억 원이 투여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책임도 아니지만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진짜 속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차례 제가 귀가 따갑도록 이 과정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 조택상 청장님, 우리 실장님, 새벽에 6, 7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이것을 제발 좀 하라고 그 내용까지 얘기했는데도 5기 때 이것을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그러면 문화센터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서 주민행복센터에 주면 거기에 비용 같은 것은 나중에 가면 다 예산낭비잖아요. 문화센터 들어섰을 때 그 이후에 했을 때, 초기비용 같은 게 잘해서 문화센터가 꼭 설립되기 이전에 다른 지역도 물색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나 제가 판단하는 게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이야 행복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나 담당 과장님께서 그냥 여기에 일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해야 하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솔마루사랑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솔마루사랑방은 15일 정도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사업 착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거기에서 진행하시는...

지금 설계가 끝나면 저희 국비가 투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설계도면을 갖다가 넘겨줘야 돼요. 중간중간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그러면 2억 원의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만약에 운영을 했을 때 건립됐을 때 안의 시설이 완비되었을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토론회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사전에 주민설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좋겠나 설문한 것은 다 용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운동기구 체육시설 이런 쪽을 제일 먼저 선호했어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하는 것은 ...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배제를 시켰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중복되는 성향이 많아서 그것은 다 배제시켰고 시장 인근이다 보니까 요새 TV에 자주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것 강좌, 동호회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 청소년들, 그런 쪽으로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 프로그램을 하라고 저희한테 계속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이 잘 진행돼서 시장상인들이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17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청소대행업체를 하는 게...

1년에 한 번 청소대행업체를, 동구환경과 인천위생공사를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평가 할 때 새벽에 했거든요. 현장평가할 때 나오는 분들 수당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17명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 두 분 계시고 동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서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할 때 따로 생활폐기물 할 때 따로 해서 새벽에...

그러면 동별 한 명씩을 추천받을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기준으로 하셔서 해요?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수거대행업체가 새벽에 쓰레기 수거할 때 수거하는 것과 처리하는 것을 계속 따라 붙어서...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우리 구 의원 중에는 어느 위원이 참석했었어요?

한숙희 위원님과 유옥분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숙희 위원과 유옥분 위원님과 두 분이서? 그래서 이번에 쓰레기통 청소문제도 나오고 그런 것이었나요?

예.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 적발되어서 여기업체는 굉장히 부실하다, 그랬을 때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개선하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의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 업체를, 쉽게 말해서 자르고 다시 뽑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고 설문지도 받아요. 그래서 60점 미만이 되면 대행계약 해지나 그분들이 수거하는 구역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실 때 각 동별 기준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업을 알고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정해야 돼요. 우리 구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평가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의결정족수 맞추기 위해서 편안한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여기에 참여를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할 때 의회사무과로 공문을 보내니까 내년에는 참여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신경을 쓰셔서 선정기준에 맞는 적절한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소 공공요금 108만 원이 있는데 이분들의 휴게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석동에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

지은 것은 만석동 어디에 지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제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해보시죠.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할까요?

예.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어느 쪽인가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 예산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평을 거기에... 어느 장소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면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한 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 갖다드릴게요.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늘, 왜냐하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이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이분들의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드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환경미화원들 휴게소 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청소과와 소통의 부재인지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공공요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로 비추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만석동 쪽에 하나만 생겼는지, 저희가 분명히 건의하기를 1구역·2구역을 나누어서 이쪽으로 약 두 군데 정도 또 점차적으로 중간 중간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그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젓번에 쉼터 만들어 드리는 것의 대답이 시원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잘한 일이기는 하나 어찌되었든 간에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한군데 정도는, 만석동 쪽에 그쪽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또 송림동 쪽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 확보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추경 때 한 번 반영해 보시고 이 휴게소가 만들어진 경위와 만들어진 장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었는가 그것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RFID 이것 실시하고 나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지요?

예.

줄어서 아까, 예산이 굉장히 줄었기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현대화 되어서 줄었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퇴직금이 내년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래서 조금 실망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진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싱크대에서 다 나가잖아요. 해외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담아서 내놓는 데는 미개발 국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유도해야 되겠지만 아직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지 약 3개월 정도 되셨죠?

예.

물론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269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해서 약 3,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이...

그 대행업체의,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조율 중에 있는데 2015년도에는 동결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 정도로 인상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예상치로 이렇게 3,500만 원을 더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까?

예, 예상치로...

그리고 EM용액, 얼마 전 지방신문에도 인천시·군·구 중에 우리 동구까지 있는데 EM용액 이게 지속적으로, 지역에 하나의 자연친환경 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 약 4∼5개 구만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지역의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는 모르시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2015년 4월 8일에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인천광역시동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했는데 2016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압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안전조끼 400만 원이 그분들 사드리려고...

동별로 했을 때 그분들은 약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고물상이 21군데인데 저희가 대강 파악한 것은 약 100여명 정도 돼요. 그래서 2만 원씩 200명을 계상...

조끼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 야광조끼요.

그 조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에, 진짜 신문 상에도 계속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조끼를 지급하는 것도 좋은데 다방면으로 해줄 수 있는, 그때도 제가 의회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편성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조끼, 이게 반영이 안 되었나 싶어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서 조끼라든가... 그러면 지급은 언제부터 하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지급을 안 하셨나요?

예,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이것을 세워 주시면 내년 연초에 바로 전수조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안전관리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해당페이지는 94페이지와 100페이지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인데 세입·세출 관련 경비라고 해서 세입과 세출이 같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세입 관련 세출이므로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저희 안전관리과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3,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생략하고 세출예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획서 유인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제1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책자로 제작해서 각 구·군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훈련통지서 제작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훈련통지서 안내사항 및 교육장 위치 등을 인쇄해서 제작·배부할까 합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비상소집, 민방위훈련 등에 약 1만8천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필 확인서 유인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교체 15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13만4천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민방위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로 9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각종 민방위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현수막이라든가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2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90만 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실시 지역특성화 시범 훈련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관련 국비 65만2천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리더 양성 여비입니다. 3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비 2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육성 국가 민방위재난 안전교육의 입교자 여비 및 복제비 지원입니다. 13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우수한 민방위 강사를 위촉·활용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9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실기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강사 초빙에 사용하는 수당입니다. 350만 원입니다. 기본교육 및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정수기 전년 대비해서 다 동결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민방위교육장 소모품 구입,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소독 249만8천 원 전년 대비 동결시켰습니다.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역시 전년 대비 절감해서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1,09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4쪽,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부담금 1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440만 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에 따른 수리, 교체, 보수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440만 원 역시 동결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연료비, 동계난방 연료비입니다. 241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 40만 원, 역시 다 동결했습니다. 밑에 방화관리업무 위탁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방화관리를 위한 위탁비용입니다. 132만 원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국·시비 매칭사업 1,110만 원 반영했습니다. 3만7천 원에 300개를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5쪽입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에 따른 충무계획 유인비 22종, 충무3800 행정자치 실시계획 외 21종이 되겠습니다. 1,760만 원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관련 유인물 제작, 핵심과제 발표회 유인물이라든가 참가요원 교육 시 식권제작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요원 간식비 192만 원입니다. 을지연습 관련 행사, 현판이라든가 복사지, 고무인 기타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350만 원 역시 다 동결시켰습니다.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했습니다. 205쪽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 5만5천 원,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 경비 25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10만 원을 줄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실비 보상금, 국가비상 시 인력동원을 대비 훈련대상자가 사용기간까지 실제 응소하는 기술·인력 동원 훈련하는데 국비 3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방위훈련 운영 300만 원을 반응했습니다. 전년 대비 32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낭비성, 소모성 대상은 최대한 절감하고 긴축재정하는데 동참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훈련 실시 제반 현수막이라든가 다과비, 물품 구입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통합방위 업무추진비... 20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에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예비군소대 운영 경비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투물자 구입 및 안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소대본부 의료구호, 급식지원, 기동홍보 27명이 대상입니다. 그 밑에 205쪽 하단입니다. 403 예비군...

페이지가 조금...

205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2,148만2천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에 500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및 훈련장비 등 지원 1,648만2천 원 반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통합방위시범훈련이라든가 예비군 동대 지원육성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다시 한 번 계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6쪽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야식비 3,500원 곱하기 650명 12월 해서 2,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지원비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208쪽...

페이지가 조금 밀려서...

밀렸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안전을 요하는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출에 보면 205쪽이 을지연습 시행에 보면 충무계획 있잖아요. 충무계획 80만 원씩 22종은 그것 뭐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충무훈련...

각 부서마다 충무계획 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문. 비문이 다 있습니다. 경제과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농수산 동원 이런 게 있어요. 비문 그게 22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쇄비입니다.

그러게 어쨌든 지금 보니까 다...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긴축재정...

절감해서 돈도 줄었네요. 올 연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재난대응 훈련, 을지훈련 다 훈련이고 다 안전을 다루는... 지금은 시대가 테러, 재난대응 등 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서 훈련을 성과 있게 잘할 수 있도록 전시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안전관리과에 질의할 사항은 많지 않은데... 그리고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은 여기를 어디로 할 거예요? 승강기가 있는 데가 우리 구는 없고 어디로 이동해서...

구에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2개 있는데...

거기서 한 번 할지 그것은 한 번, 훈련할 때도 위원님들 초대를 해서 참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적절할 때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신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한숙희 유옥분 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8 명)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대원 안전관리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소과장 이미정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