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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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하세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은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느낀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개인 신상인데 짧게 1분만 하세요.

짧게

짧게박용순위원

하겠습니다. 예산을 한 10여일 동안 다루면서 개인 감정전이라든가 또 의원들간에 권한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들이 예결위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의원의 권한이 있습니다. 같은 의원들끼리 의원의 권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예결, 맞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도 구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지역과 주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절대 감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각자 위원들이 알아서 서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무조건 새누리당 얘기한다고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지나치게 확대 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편가르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예산 다룰 때는 민주당 의원들만 필요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지역을 위하고 구로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용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다들 위원님들 알아들으셨겠죠. 좋게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너무 권한을 남용하시면 안 되고 좋은 얘기 하고 갈 겁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게 구정 살림을 같이 논의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사실 구로구의회는 16명 의원이 다 계시고 그 분들이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아마, 예산결산이라든지 조례를 충분히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동료위원님 입장이고 그 분들도 충정을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조례에 의해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너무 무작정 권한으로 또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위원간에 난제들이 직면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은 저희도 며칠에 걸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동료위원님들이 특별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처결하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또 구성을 보니까 이번에는 부득이 내무위원 출신위원님들이 더 많으시고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세 분만 올라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상 편중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는데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도시위원들이 내무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도 내무에 계신 분들은 도시에 관계된 부분 질의하고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선완 건설관리과장이 숙부 상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11일은「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안전행정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4일에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 4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5개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7개 부서 등 총 12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4,292억 4,000만원 대비 9.1%인 389억 3,237만 1,000원이 증가한 4,681억 7,237만 1,000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 252억 135만 9,000원과 30차례에 걸친 간주처리에서 137억 3,101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액은 증감 없이 세출예산 중 경비에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17건에 75억 7,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건에 56억 403만 6,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건에 19억 7,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6건에 56억 403만 6,000원으로서 은비어린이집 매입 전환 11억 4,000만원, 다솔어린이집 임대 전환 1억 3,900만원, 무지개어린이집 임대료는 8,600만원, 궁동어린이 도서관 건립 2억 3,000만원, 만화도서관 조성 3억원, 구로희망햇빛발전소 건립 2억 3,644만 8,000원, G밸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4억 7,700만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6,068만 6,000원,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개설 4억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억 5,000만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운영 3,000만원, 아이가 안전한 마을 특화사업 400만원, 구로공단 역사 전시관 조성에 1억 3,745만 8,000만원,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에 1억 1,000만원, 선별진료소 설치 1억 3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건에 19억 7,235만 6,000원으로서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19억 7,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관련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방금

방금박칠성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고 내무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원안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구립어린이집 매입 전환에서 임대전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메스컴에서도 민간어린이집 여러 가지 지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예산이 늦어서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런 것은 매입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무더기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면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확충을 하려면 우선 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공립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시에 올려 가지고 국공립 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 날짜가 9월 3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이것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이야 늦을 수도 있는데 국시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구비 지원이 들어가는 매칭 형태로 이것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가 발생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 절차는 다 마쳤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원아라든가 학부형 이런 사람들은 많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적기에 제대로 사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는 거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임대전환하는 다솔어린이집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나 구립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나 서울시 지원 특히 서울형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상세하게 하겠지만 이런 차별 결국은 민간과 구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구립으로 전환하고 또 구립으로 자산을 매입해도 결국엔 공모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것이 온전히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감안해서 보육정책을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로공단 역사 전시관 조성 올해 치열하게 추경 때 논쟁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이 됐어야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대하려고 하는 건물주가······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설명 말고 그 당시 때도 예결위원들한테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주무팀장님이 책임지고 국비·시비 완벽하게 완료한다고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인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품 수급이나 소품 같은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거의 끝나가고 단지 건물 임대가 건물주가 갑자기 다른 계획으로 바뀌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장소변경만 되는 부분입니다. 장소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앵커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리봉동에 있는 벌집인데요.

전액

전액정대근위원

구비로 하시는 것이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발짝도 못 나가신 거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모든 작품에 대한 수급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야

작품이야정대근위원

돈 주면 가져오는 것이고 창고해서 보관하신다 했고 전시관을 올해 내에는 완벽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에 예산팀장이 오셔서 "본인이 책임지겠으니 위원들 한 번 동의해 주십시오. "해서 다른 위원님들 기억 못 하십니까?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그때도 문화체육과장님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이것이 최초에 사업 1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후에 또 있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앞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계속 늦어지고 우리 지역사회나 구로공단에 대한 역사전시관 부분은 이미 홍보될만큼 됐고 또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을 집행하실 때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는데 빨리 추진해서 가능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야 한시적으로 한 3년 근무하시고 다른 부서 가시면 끝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감염진료실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것 신구로 지구대 그곳을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내년 상반기에 다른 곳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 나가면 에어매트라고 시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에어매트를 구매해서 선별진료소를 만들면 됩니다.

무슨

무슨이호대위원

말씀인지, 장소가 신구로 지구대로 감염진료실을 만들겠다는 차원 아닌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감염진료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발생한 메르스 때문에 위급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도록 서울시에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장소를 고르다 보니까 신구로 지구대가 희망복지재단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고 그 계획은 세분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완책으로 선별진료소를 신구로 지구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에어매트를 구매해서 에어매트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계획은 되어 있다? 예산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신구로 지구대가 나가지 않으면 감염진료실이나 선별진료소 이것도 계속 연기가 되면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설령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다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간주처리 중에 자산물품취득비 1,650은 여기는 안 들어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차, 2차 간주처리를 했는데요.

것과

이것과이호대위원

관련된 자산취득이 있을텐데 이동형 음악기, 공기정화 이것은 미리 사놨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감염병진료소에 특수장비를 이미 구매를 해서 하려고 원래 이것을 서울의료원에서 공동구매를 해요. 그것을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납품만 되면 끝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윤수찬위원

, 고척프라자 특별교부세가 몇 월에 왔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1월 12일날 왔습니다.

통장

통장윤수찬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돈 내려온 것.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서로

문서로윤수찬위원

받으면 뭐해요. 통장 확인해 봐야지. 매번 이렇게 해 가지고 오지도 않는 것을 왔다고 하면 안 되니까 통장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몇 년째야, 4년째인데 확인도 안 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없지, 재무과에 해서 확인해 주세요.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매번 이월시키고 사업이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올해도 2016년도 넘어가고 2017년 2018년에 완공하지도 못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통장 확인합시다. 모든 것이 이상이 있어,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7개 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3개 부서 등 총 10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9월 30일자로 기금운용 부서인 자치안전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기금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13개의 개별기금과 12개 개별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475억 2,2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규모는 145억 8,000만원입니다. 각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개별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3억 435만 7,000원이며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받는 예치금 회수가 276억 9,545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이 91억 2,820만 3,000원, 일반회계에 융자한 상환금인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10억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8,250만원, 총 수입은 382억 1,0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회수금을 개별 기금에 돌려주는 예수금 원금상환이 276억 9,545만원, 원금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이 3억 8,685만 7,000원,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101억 2,820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382억 1,0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전입금이 6억 6,796만 6,000원, 예치금 회수가 21억 5,715만 6,000원, 융자금 회수가 28억 9,557만 6,000원, 2015년도 말 결산 예산잉여금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 회수가 306억 9,545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억 8,685만 7,000원과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4,024만 2,000원을 더한 총 이자수입은 4억 2,709만 9,000원이며 과태료, 토지보상비 등 기타수입이 106억 7,960만원으로 수입 총계는 475억 2,284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개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281억 1,428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가 49억원,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예탁금이 121억 2,820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23억 8,036만 4,000원으로 지출 총계는 475억 2,2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대비 183억 4,403만 9,000원이 감소된 145억 856만 7,000원으로 개별 기금의 조성액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1억 5,489만 8,000원, 양성평등기금 5억 1,840만 4,000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 8,034만 2,000원, 자활기금 20억 3,448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7억 5,844만 1,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 7,895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8,606만 7,000원,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억 7,783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총 조성금액이 64억 7,076만 9,000원을 지출하여 조성액이 없습니다. 이어서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1,096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6,511만 5,000원,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23억 8,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도 내무와 도시가 원안가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관련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요, 아마 7대 의회 들어와서 기금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달라 그래서 사실 인력운영비나 기본 경비가 다 기금을 통해서 됐지만 최근에 그렇게 이용 안 하고 기금 목적에 맞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소비자 위생감시원 워크숍이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특별교육 다 목적에 맞습니다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행사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네.

이호대위원

꼭 기금을 건드려야 되는지?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그렇고 해서 기금에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호대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도로과나 기금 다 보시면 그 목적에 맞게끔 가장 심플하고 축적해야 된다면 축적해 가면서 가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도 나오고 식품위생법에도 나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의도는 아시죠? 가급적 지금 목적에 맞지만 그래도 기금이라면 기금답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5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대폭 상승과 인건비 인상분 등 증가하는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기존사업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소화 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초긴축 재정 운영 기조유지로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80억 800만원 증가한 4,572억 4,8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75억 2,000만원 증가한 4,4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41억 7,200만원 증가한 72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비용 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억 8,000만원 증가한 38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전년도 대비 2억 100만원 증가한 4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95억 3,200만원 증가한 1,1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23억 7,900만원 증가한 2,12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기침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전망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4,400만원 감소한 8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등 전년도 대비 260억 1,600만원 증가한 3,49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전년도 대비 6,200만원 증가한 1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4억 4,200만원 증가한 96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 대비 14억 5,700만원 증가한 244억 3,800만원으로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8억 2,500만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 22억 1,500만원, 구정홍보활성화 6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 대비 6,900만원 증가한 16억 8,800만원으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3,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7,2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7억 5,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전년도 대비 2억 7,700만원 감소한 85억 9,700만원으로 학교환경개선 9억 7,000만원, 초·중학생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39억 1,000만원, 학습지원센터 운영 3억 8,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대비 3억 8,700만원 증가한 117억 8,100만원으로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12억 8,900만원, 구로문화축제 개최 2억 1,300만원, 체육시설 위탁운영 53억 2,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전년 대비 60억 6,000만원 증가한 215억 2,9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7억 9,3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운반 24억 3,400만원, 폐기물 광역처리 99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도 대비 175억 8,800만원 증가한 2,475억 7,2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88억 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8억 6,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8억 4,700만원, 기초연금 672억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기초연금 등 보조사업에 구비부담금 중 약 58억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우선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건분야는 전년도 대비 4억 2,800만원 증가한 149억 3,600만원으로 보건소 청사 및 차량 관리 운영 2억 4,100만원, 국가예방접종 54억 7,800만원,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 1억 700만원 증가한 4억 3,900만원으로 주말농장 운영 2,2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 6,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3억 8,600만원 감소한 4억 6,200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8,500만원, G밸리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 8,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7,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가한 76억 6,800만원으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3억 5,000만원, 공원로 보행전용 거리 운영 7,000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정비에 6,7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 대비 5억 2,300만원 증가한 82억 8,800만원으로 신도림동 291-64 주변 하수관 개량 1억 6,000만원, G밸리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5억 5,000만원, 공원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7억 6,700만원, 오류시장 재생활성화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1억 100만원 증가한 3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14억 4,200만원 증가한 966억 6,5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00억 7,400만원, 부서운영비 6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800만원 증가한 9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소한 3억 4,8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2억 6,8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억원 증가한 90억원으로 공용주차장 등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3억 9,500만원, 공용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에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초긴축 재정 운용 기조유지로 우리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기존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

업무의정대근위원

효율을 위해서 질의하고 예산이 감액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액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사업의 효과적 진행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 연구개발비에서 큰 책자 315페이지, 9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에 고객이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주민이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고객은 누구를 칭하는 것입니까? 그런 조사를 해야 되나요?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행정민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내부 평가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고객한테 돌아간다고 해서 주민입니다. 요즘에는 손님 그런 명칭을 안 쓰고 좀 높여서 존중하는 뜻에서 청장님께서는 주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주인으로 섬기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표현을 주민, 시민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저희 내부 통제 5급 이상 4급까지 해서 평가를 내부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상급평가, 동료평가, 하위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가 연구개발 고객만족도 조사, 그러면 가능하면 명칭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이면 말씀대로 "고객"해 놓고 주민을 표시하든 주인을 표시하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 총액이 9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전년도에도 있었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외주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정대근위원

총 얼마입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900만원입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표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매년 한 번 하는데 당해연도 예산액 900, 전년도 예산액 9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900만원씩 써 가지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청렴도를 자기 진단을 하고요. 하위직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이고 동료가 동료를 평가를 스스로 내부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옴부즈맨이 전국적으로도 평가를 잘 받고 있고 직소민원실 또 아시다시피 지금은 민주적으로 공직사회가 되어 있고 열린 공직사회가 되어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도 많이 민간에 열려 있고 그런데 필요하다면 격년으로 하든가 3년차 정도 해서 추이변동을 봐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청렴도라든지 공직 이행도라든지 업무수행 평가라든지 다양한 쪽으로 해야지 고객만족조사라는 것은 감사실장님 설명처럼 직원끼리 다면평가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수직·수평 이런 것이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900만원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여기는 다면평가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청탁에 대한 위험성, 또 업무에 대한 재량행위의 한계의 일탈, 또 업무 관련 정보의 중요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실장님, 매년 해서 연구개발 용역이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효과 대비 비용이 매년 들어간다고 하면 같은 내용을 매년 하면 직원들도 보통 인사를 3년을 그 이상 하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한다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이런 제도를 권익위로부터 권고사항이었는데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해 보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호환이 안 되어 있어서 외부용역을 주었는데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는 용역해서 청렴도라든지 업무평가 일종의 피감사 같은 경우인데 기본 지침서를 만드신다는 거네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무원들 통해서 용역을 해서 설문조사 그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한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5급하고 국장단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본인은 업무진행이나 또 평정 관계, 수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청렴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 본인 스스로를 깨우쳐서 업무하는데 책임을 지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런 업무는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인성교육이나 교육이 여러 번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권익위 권고고 또 이런 사항 그러나 매년 자율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텀을 두어 가면서 실적과 추이를 조사를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정한 금액 가지고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하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4년째 해 왔는데요. 그 부분은 타 자치구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내무위원님이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3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제대로 사례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같이 교육을 해주든지 아니면 잘 되어 있는 지자체 공직사회 이런 곳도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너무 상징적으로 위촉장 주고 평가보고회 업무추진 한다고,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이 사업하기에 궁색하지 않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표창을 요즘에는 보상품이나 실비 보상적으로 그 정도밖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많이 못 했고요. 그동안에는 학생들을 이용한 구정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견문보고나 순찰이나 모니터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 인해서는 현수막이나 불법신고 이런 사항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각종 문화축제나 이런 축제 현장에 학생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참여를 해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잘된 점이나 이런 것들로 변화를 주고 있는 추세라서 오히려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구청 주관하는 주요행사만 참여하고 느낀 점을 평가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구청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차라리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1일 공무원 활동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현장 가서 실제 경험으로 체득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구정 참여단 운영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의회로 넘겨서 의회 체험도 있으니까 이런 업무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구청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은 거의 상징적으로 청소년들 결국은 외부활동 나오면 전부 주잖아요. 봉사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여진다면······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도 그동안에 계속 각종 신고에 대한 내용,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요즘에는 의회하고도 연계성이 있으면 내년도 연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사업을 이왕 하실 것이면 사업 목표나 세부적인 계획이 같이 수반되어야지 1회성으로 조금씩 거의 없는 듯 있는 듯······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회성은 아니고요, 분야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실장님! 연구용역 있잖아요. 몇 년째 하셨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2011년부터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4년째 하면 용역기관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 기관에 따른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4년치 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본인들한테만 통보가 되고요. 평가 계획은 기관장한테만 가고 저희도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물만 받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결과물,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조직이 어떤 분야에서 우수했고 어떤 분야에 열악하고 설문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설문지 내용하고요, 요약한 부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윤수찬위원

기관에서 했는지 보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용역에서 설문지 내용이 들어갔고 어떤 부분을 했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그 부분 볼 수 있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가능한 부분은 발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박칠성위원

하나, 정대근 위원님에 이어서요, 청소년 구정 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청 각 부서에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 밖에 없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참여단 운영하는 것은 저희 밖에 없고요. 각 부서에서는 학생들 개인들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긍정적인 표현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수자 발굴해서 표창도 해 주고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도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연초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김희서위원

31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옴부즈맨 인건비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이 인원이 교체가 되면서 어느 부분에 차이가 난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경력이 작년도에는 4년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4년차면 매년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1/4로 줄인 것입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4년 동안 근속하셨던 분들이 올해 교체가 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의 예산심사를 하는데요.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얘기는 제가 소리 지르고 자르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해서 신속하게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기획예산과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위에 법제행정 수행 중에서 의회법제팀이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습니다. 1,300만원이죠. 그것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 및 의회 관련 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비는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과 협조 관계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주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간담회, 예를 들어 식사 그 비용인 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얼마만큼 썼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결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몇

몇몇김희서위원

의원분들 중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좀 들은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서요.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삭감되면 큰 일 납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최소한의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은 것인데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 협조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썼는지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과별로 넘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336페이지이고요. 일반운영비가 줄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는 근로자 복지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월 220만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42만원이 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이 예산이 되겠고요. 그 소유자하고 내년도에는 올리지 않기로 현행 임대료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합의를 봐서 예산을 그대로 작년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추가 인상을 할지 몰라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미리 합의를 봐서.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현재 운영되는 금액은 정확히 이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할 것 없이 맞게 예산이 제출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중에서 상권분석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가 전통시장특위를 운영하면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그런 대책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반영은 전통시장활성화특위에서 의견이 있으셨고 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얼마

얼마김희서위원

정도 올렸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감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특위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할 정도면 전통시장 활성화 중에서 상권도 분석하고 우리 지역 구로구 특성화에 맞는 이런 지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에서의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원래 2,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비죠.

희서

김희서위원

전통시장활성화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쪽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구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은 인지하고 계셨던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진행하게 되면 어떤 계획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남구로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권영향평가라든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상세한 용역을 듣고 그에 대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었던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시장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용이 8,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데도 2,000만원 정도면 그런 분석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일부가 상세하게 각 시장마다 나온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면 각 시장별로 상권 영향평가라든가 하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예산을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그런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자리지원과 중에서 346페이지 공공근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비이거든요. 내시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 비율만큼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원이

민원이김희서위원

이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죠?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14일부터 내년도 공공근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것이 올해만 준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오잖아요. 기존에 청소나 아이들 배식도우미나 어르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어르신 일자리는 따로 들어가고요.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도 작년에도 더 줄었었죠? 재작년에 비해서 줄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시비가 이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구비 쪽에서 더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부분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람 수로 따지면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몇 명 정도 준 것입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는 445명이었는데 올해는 38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60명 가량 줄고 비율로 따져도 꽤 많이 주는 것인데 체감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기존에 하는 분들이 안 보이고 줄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우선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기획예산과 있잖습니까? 예비비로 올려놨네요. 전부들 허리띠 졸라매는데 내무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 편성한 것 금액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예비비 자체가 일반회계 예산에 1% 이내로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뀌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 보면 내무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을 같이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 쪽이 없으면 세출을 작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고민에 고민을 해서 물론 추정이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예비비 자체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최소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1% 이내로 해 가지고 맞추어 놨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지역경제과에 김희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위 구성해놨잖아요. 설명 듣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내무위원님들이 한 번도 안 건드려 줬어요? 그러면 한 2,000만원 올렸는데 특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발언하신 분들 없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만약에 어찌어찌 해 가지고 계수조정이 잘 됐을 때 과장님은 받을 의사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또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일단 먼저 하세요.

박종현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구정연구관을 새로 운영하시려고 계획하셨나본데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정도인데 이 두 분 채용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7,300만원 별도로 행정운영경비인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로 배치는 했습니다만 구정연구관 임무 자체가 구정의 주요사업하고 핵심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분석을 맡기는데 다른 구에서는 주로 용역을 많이 줍니다. 용역 주면 교수님들이 지식은 많지만 실무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 근무해서 주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두 분을 구로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이 분의 직제는 총무과로 들어가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직제는 기획예산과로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이 정도 7,300만원이면 주 20시간 근무하시는데 예우가 상당한데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선택제 임기제 나급인데요. 6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상한액이 연봉 6,533만 9,000원이고 하한액이 4,353만 6,000원인데 하한액에 맞추었습니다. 맞추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임금을 뽑아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무원 사회 6급 정도면 그 분들이 구정에 혜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구로에 중장기 발전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과에 예산을 더 줘서 이 업무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신설해 가지고, 더군다나 직제가 6급 정도면 40여 년씩 공무원 생활 하시고 충분히 행정능력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하시는 거냐고요? 그냥 구로구 중장기비전 필요하다? 서울시 이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에, 우리구로구가 처음이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 아니고도.

자리

자리정대근위원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너무 중복되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업무평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외부 자문위원님들 회의하시면서 평가 역량이라든가 업무 성취도, 구정방향 이런 것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같은 업무가 계속 중복되고 그렇다고 실무도 아니고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나급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7,300만원 인건비를 주고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추가로 간다고 그러면 약 8,000만원 넘잖아요.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또 이 시기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예산 사정이 좋을 때는 구정평가도 하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하고 용역도 많이 해서 미래방향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들은 신규 사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갑자기 올라와서 동의를 해야 된다면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시간 되시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이것 그냥 막 퍼주고 괜찮은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그낭 퍼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주무과가 기획예산과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단 전출금 나가는 것이 110억이 넘었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 110억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사장 새로 오시고 자구노력하고 쇄신한다고 계획 세우고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동참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또 해당과에서 별도로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 계신 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사회에 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에서 나가는 전출금이 매년 20억, 30억씩 차곡차곡 늘어나요. 이번에 업무 구조개혁 해 가지고 일부 공익성 있는 사업들은 전부다 본 과로 이관한 것도 많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인건비 3% 인상된 것으로 하고 생활임금을 적용시켜 줘야 되니까 그것이 많이 반영된 것인데 새로 오신 이사장님이 아마 의욕적으로, 저번에 이사회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관리

공단관리정대근위원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창의성도 있고 공익성도 같이 가지만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공직사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주무과에서 해야지 의원들이 아무리 하늘에 대고 떠들어봐야 효과 보기가 어려우니까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의회법제 관련 의회하고 교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도.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의원님들하고 예산 전에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넘기고 개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거든요. 올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한 이유가 의회 내부 사정도 있고 저희들은 하고자 합니다만 그런 원활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전혀 의회법제팀에서 의회하고 연결고리도 안 되고,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죠. 더군다나 의회하고 구청하고 1년 살림을 다루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등 사실 여러 번 오셔서 개별 의원님들 의향도 들으시고 해야지 저희가 밥 먹자고 그러고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달라고, 제가 예결위 들어간다고 하니까 얘기들 많이 하셔서 고민스럽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를 위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늘 감사하고요. 지역경제과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지원 관련해서 청년, 중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효과는 계속 보고 있다고 홍보는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 창업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청년, 장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청년이나 장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운영했던 그러니까 창업을 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창업한 실적이 늘었어요. 그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오히려 네다섯 개에서 일곱 개 오히려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줘야

해줘야정대근위원

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창업을 구로구 관내에서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은 창업을 하는 주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주로 디지털단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청년하고 장년을 나눈 이유는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 그러니까 40세 미만이죠. 청년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40세 이상 장년은 중간에 명퇴를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애 주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장년은······

목은

명목은정대근위원

좋은데 창업하는 것은 20대나 40대나 경제활동하는 것은 내용이 같은데 굳이 한정해서 금액을 하는 것보다 포괄비로 8,000만원에서 청년, 장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도 같은 창업지원 내용인데 예산 범위를 따로 넣으면 굳이 구분하는 부분은 세목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 이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해도 무방하겠습니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 넥타이 마라톤 G밸리에서 행사할 때마다, 줄 거면 많이 주든지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하든지 어차피 구로구의 전형적인 행사가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구청이나 행사에 참여자들은 다 구청 관계자나 의회 이런 데 가면 주인과 대민관계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의원들이 가면 기웃기웃 거리다 눈치나 보게 하고 그런 행사를 굳이, 아예 할 거면 구로구에서 주관해서 멋지게 해서 계속 구로문화축제 하나로 G밸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를 활성화하든지 실제로 운영하고 하는 것도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실제 운영하는 것은 상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투자해 가지고 점점 행사가 확대된다든지 늘어나야 되는데 거의 관 주도형이지.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 이 1,800만원 예산 가지고 못 합니다. 상공회에서 찬조를 받아서 5~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갈수록 찬조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대회 같은 것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 소개 받는 것도 쩔쩔매고 손님인지 우리가 주빈인지 모르는 행사보다는 아예 줄만큼 주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잘못 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지 어정쩡한 페이스를 가지고 가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디지털단지 넥타이마라톤 대회가 13회째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민간으로 아예 맡기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중간에서 끌고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에서 비용이 들어도 계속 하든지, 늘려서 제대로 하든지, 외부 행사 갔을 때마다 주민의 대표인지 어떤 때는 어디 방관자들도 아니고 이방인들 대우하듯이 하는 것 정말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도 주민의 대표 기구이고 의회에서 나오면 어떤 한 분 한 분도 귀하신 분들이고,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못 내고, 이런 행사를 좀 예산을 수반해서 제대로 할 것이고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의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구에서 인원도 다 동원해 주고 비용도 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제대로 대접을, 아니면 주관자가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쉽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전도 감안하겠습니다.

의를

협의를박칠성위원

잘 해서 의원들 잘 챙기시라고 해요.

정대근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권 골목 상점가 이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주셨으니까 별도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주말농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도시농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이 지역경제과에 한 분 있습니다.

농장

주말농장정대근위원

운영하는 취지는 좋은데 조성비 또 토지 그 다음에 아시지만 유기질 비료 구입 비용 대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조성비라고 하면 토지는 임대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1구획당 6만원씩 받아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소유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화장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말농장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3:1입니다. 그래서 2/3는 떨어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궁동 쪽에 좀 더 많이 얻어서 어차피 임대를 해서 받은 토지 신청자들이 낸 돈으로 그대로 10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토지를 임대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구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가 돼야지 도시농업 주말농장 몇 분 참여자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데 이왕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준약초 학교 이것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해야 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요즘에 웰빙시대라고 해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진짜 필요한 사업은, 왜냐하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구정의 역점사업을 하기도 힘든데 너무 산발적으로 조금씩 뿌려놓는 것 보다는 집중해서 제대로 구에 이미지도 제고해 주고 또 구정의 역량도 보여주고 주민참여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 내가지고 조금 해 보다가 시들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런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니까 실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반짝하는 행사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허준약초 학교는 인근구에서 했고 왜 우리구에서는 안 하느냐,

준은

허준은정대근위원

양천 사람이잖아요. 양천구에서 하는 것을 꼭 따라하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50시간 이상 받으면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사람이기 때문에 구로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옆에서 또 다른 데서 한다고 벤치마킹만 쫓아가지 말자 이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박종현위원장

다 했어요?

정대근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저도 할 말 많아요.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제지하시니까, 그래서 도시위원님들 먼저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정리하고 그래야 예산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자리지원과장님 고용촉진 기반 구축하고 일자리개발 추진하시는 것 너무 너무 좋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 되면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에 고척동 돔구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이든 민간의 형태든 결국은 일자리를 개발하고 고용 기반 촉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도 서울시 공단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우리 지역주민이 일자리가 안 나오고 또 나와도 허드렛일만 나오고 서울시에서 돔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짱이잖아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것이고 제대로 짓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것은 협약이라도 해서 일자리개발 좀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돔구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기대했지만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개관하기 전에 먼저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틈이 없었고 그래도 계속 저희가 그쪽 인력 관리하는 팀장이나 과장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3은 구로 주민을 채용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1/3도 안 돼요. 아시다시피 공단에서 사람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혜나 혜택도 지역 주민이 되는 부분으로 같이 해서 추진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실적이 쌓이고 우리가 고용기반을 촉진하고 그런 기회가 선례적으로 남으면 아마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새로운 민간의 큰 건물이 들어와도 사례가 있으면 집행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일자리 개발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대외정책과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가 있는데 예산을 조금 늘리기는 하셨는데 자매도시가 4개이고 우호도시 6개, 특별협약 1개 교류 강화해야 되는 중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고 안 하는 도시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이미 안 하는 도시는 정리 한 데도 있고요.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은 새로운 도시도 발굴을 하는데 기업인 연합회나 회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이런 데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도시는 사실 우리가 교류를 해서 그 기업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많이 어려우신데 그래도 제일 믿을 것은 곳간밖에 없잖아요. 징수과, 부과과 과장님들 엄청 기동반 활용하셔서 수입을 늘려야 될텐데 그래도 상세책자 127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도 그렇고 임시적 세외입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간단히 어떤 내용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지방세 종류에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면허세는 증가는 왜 되느냐 하면요, 저당권 설정하고 통신판매업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좀 활성화 되잖아요.

제는

문제는정대근위원

이것이 기록으로만 나오면 안 되고 실제 징수가 가능하냐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렇죠. 목표액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숫자는 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자산취득비, 뒷장에 상세설명서에 1,300만원 번호판 영치차량 신규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12년이 지나가지고 고장이 잦아요.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새로 신청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차량은 특수차량인가요? 장치는 없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장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분들은 기본 현황 없이도 차량만 이동하다 보면,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 체납자들이 많지요. 일반 도로변에 이런 데는 잘 안 세워두잖아요. 부자들은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지 도로변에 노출해 놓지 않은데, 그런 데는 출입하기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공무차량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래가지고 가장 작은 경차를 도입합니다.

과과

부과과정대근위원

, 징수과, 재무과 참 고생들 많으신데 그래도 특별비용 충당되고 이런 것 있어서 만족하시고 그렇게 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충당되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과들은 돈도 못 만져보고 사업하는 것이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희도 돈을 만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통장 가지고 계시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통장 안 가지고 있어요.

정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아까 하다 말은 것 하세요.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고영대 과장님! 많은 고생 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남구로시장 고객지원 카페 설치로 4,000만원 잡아놨네요. 고생하셨고 이 부분이면 가능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원래

원래박칠성위원

이것이 1억 8,000만원 견적 나왔던 부분인데.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직히

솔직히박칠성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야 다룰 때 부족하면 "부족합니다."해야 위원님들한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4,000만원이면 됩니다.

실한

확실한박칠성위원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다음 넘어가서 구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니까 칭찬을 해줘야 할지 지금 현재 29억 5,000만원인가요? 그 부분 말고 골목형 6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이 부지가 그리 들어가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별도로 저희가 중기청에서 따온 예산입니다.

만히

가만히박칠성위원

계세요. 제가 칭찬해 주려고, 왜냐하면 지금 고영대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3차 사업에 들어가요. 한 30억, 그리고 골목형 6억을 땄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깜짝 놀랬어요. 1억 5,000만원 화장실을 따 냈네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높게 칭찬해 줄 부분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지원과, 새벽 인력시장에서 7,300만원 잡아놨네요. 이것이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인력, 새벽인력 시장 창고, 건설 근로자 창고 그런 데 인건비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새벽에 나와서······

커피

커피박칠성위원

제공하는 그 분들, 그러면 예산이 다 구비입니까? 애초에 국가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니었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었어요.

음에

처음에박칠성위원

그렇게 됐었어요. 다 뒤져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구로남초등학교 학부형들 1,000명 서명 받은 거 알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새벽인력 시장이 실질적으로 구로구 사람들만 나옵니까? 전국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렇지 못해서 동네 떠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구청장실까지 5년 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인근에 있는 4동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예산 하나도 없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나 학부형들 1,000명 서명 받아가지고 청장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어머님들이 청장님한테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고 지역의 일용직 근로자나 노숙자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하나라도 들어왔냐고요? 반영된 것이 있냐고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벽인력시장은 고용노동부 사업비를 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예산을 잡았다가 다 감액처리했습니다. 추경 때.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부분을 짧게 짧게, 위원장도 짧게 짧게 하라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 따온 것을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을 연장 신청을 해 놨습니다. 연장이 되면 이것은 다 감액처리할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고 새벽인력시장 관리에 대해서 다시 구비를 들이든 안전요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등굣길에 피해를 보지 않게 안전요원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따오잖아요. 사업계획서 안에 남구로초등학교 어머님들······

년에

내년에박칠성위원

따오면 내후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내년 것은 내년 2월에 결정이 돼요. 내년에 구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 세울 때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 시간에 맞추어서 그 분들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내무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특히 내무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해서 1,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난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안 책자 25페이지 보면 잉여금 2016년도에 구로구 예산이 약 4,479억원으로 예산안을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 8,800만원이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윤수찬위원

25번지가 매각이 안 되면, 그러면 45억이 빠지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올해 2015년도가 끝나고 결산이 내년에 시작되고 종결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차피 45억이 포함된 상태라서 아마 80억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이

결산이윤수찬위원

끝나면 35억 정도 되나요? 결산 하고 났을 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대로 공식을 적용시키면 한 3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추경이 가능하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추경을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윤수찬위원

66억이 있단 말이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지금 현재 38억 아닙니까?

윤수찬위원

45억이 추정됐을 때 66억이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45억이 추정됐을 때, 마이너스 시켰을 때 35억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그보다 줄 것으로 저희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투자비가 152억인데 투자를 할 수가 없겠네요. 일부 사업은 다 삭감되고 종결돼야 되겠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투자비가 지금 152억이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일 먼저 조정할 때는 투자비부터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일단 경상비라든가 법정경비는 손을 못 대니까요. 그런데 152억이 전부 신규투자면 사실 칼질 하기 좋은데 이 중에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같은 것, 도로관리 같은 것도 한 7억 그 다음에 준설 같은 것도 있고 그것을 다 빼버리면 사실은 몇십억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된다면 152억을 투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시비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부담을 못하면 국·시비는 못 가져오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일단 매칭사업은 매칭이 안 되면 못 가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도 전에는 개별과에서 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모도 구 부담이 높은 것 50:50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비가 80, 국비가 20 이런 것은 공모를 못 하게 합니다.

조달

조달윤수찬위원

방법은 있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지금으로서는 답답할 뿐입니다. 올해 예산 설명드리고 내년 결산이 나오면 그때부터 집중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은 틀림 없습니다.

지비

복지비윤수찬위원

지출 안 하면 안 돼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복지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비가

복지비가윤수찬위원

2,500인데 복지비에서 삭감하면 되겠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민이 깊어갑니다.

책을

대책을윤수찬위원

내놔야지 대책이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내년 결산이 나오면 바로 모든 사업을 칠 수 있는 사업은 다 쳐도 될까, 그때부터 현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2016년도 이 문제가 아니고요. 매년 문제 발생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진단을 했으니까 처방이 나와야죠. 진단은 이미 나왔잖아요.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뭔가 이제는 나와야죠. 명확한 명답이 있어야 되는데 명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각 구별로 자치단체가 전부 고민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부하고윤수찬위원

지방하고의 국·시비 비율이 8:2이면 우리는 5%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뭔가 복지 매칭보조금을 아예 안 받든가 그렇게 해서 복지비를 우리가 중단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한 번 편성된 복지비는 뒤에 마이너스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상 어려워서 못 하는 것 복지도 많지 않습니까? 꼭 복지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못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우리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정대근 위원하고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 내무에서 말씀을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구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2015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기획예산과장이나 국장이 의회하고 협의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 쓰려고 해놓은 것이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구청장하고 밥을 못 먹다 보니까 그런 거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저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그래서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6대 의회하고 7대 의회하고 달라진 점이 이런 거예요. 최소한 구의회하고 상시로 대화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위원도 한 번도, 구청장은 마지 못해서 때 되면 식사 한 번 간신히 하려고 그것도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000만원 어떻게 했어요? 구청장이 쓴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사용한 것은 1,000만원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편성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박평길위원

2015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여쭈어 봤지만 별도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의장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의회하고 업무협조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정당하게 써야죠. 쓰지 않을 거면 그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고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이

넥타이박평길위원

마라톤 대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과거에 양대웅 구청장님 시절에 시작을 했고 지금 또 이성 구청장이 본인이 부구청장 할 때 그랬다고 해서 선거 때 많이 써 먹었습니다. 본인이 건의했다고 자랑해 가면서. 지금 구예산 1,800만원 아까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상공회의소는 그 돈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안 모이고 여기저기 손 벌려도 외면하고 참 구걸하는 신세가 보기 안 좋잖아요. 구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 민간인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개념정립을 해야 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원님들하고 미팅하거나 그러면 제가 16명 운영위원장님입니다. 과장님 왜 저한테 그런 통보를 안 합니까? 통보를 해야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저에게 연락 오도록 하세요. 그래야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해명을 해 드리지요. 그리고 자주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 예산 살려주세요. 남은 임기 동안 잘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것이

그것이박평길위원

운영위원장한테 결재 맡아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의원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고 하면 와서 한 개인 의원하고도 식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박종현위원장

그 문제는 그만 하세요 좀. 의원들하고 관계 속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들, 오판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원활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하고 긴밀한 관계로 해서 하는 것인데 6대 때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해 오던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6대, 7대 비교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필요한데 반론을 정대근 위원님이 하시고 또 자료요구 했으니까, 그것 다 우리가 쓴 거예요. 창피한지 아시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내무에서 계수조정하면서 허준약초학교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도 설명해 주셨지만 약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0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런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500만원으로는 12시간밖에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당초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초 1,000만원이 왔어야죠.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리 예산 절감하라고 해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약초 학교 만들어놓고 자격취득할 수 있는 자격조건까지 못 갖추면서 맛만 보라고 하는 것인지요. 예산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 분명히 말씀하시고 최소한 약초 관련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를 설득하든 사전에 설득했어야죠. 우리 업무보고 때 이것이 안 나왔었잖아요. 왜 안 나왔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때도 사실 했었는데요. 12회로 예산이······

하튼

여하튼이호대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약초학교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간다라는 얘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히

명확히이호대위원

해 주시고 일자리지원과장님! 다른 과는 내무에서 예비심사할 때 자료를 요구한 것 다 주셨습니다. 지난해 안전장구류가 7만원에서 이번에 4만 5,000원 된 이유가 예산 부족이 이유인지, 더 나은 안전장비를 찾아서 그런 것인지 이것도 안전의 문제일텐데요. 왜 자료도 안 주시고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위원님께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공공근로 예산이 80%는 인건비로 쓰고 20% 내에서 재료비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내에서 재료비를 쓰는데 거기 보시면 재료비에 수목초와 꽃씨류 이런 것이······

이호대위원

안전장구류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것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0% 이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 4만 5,000원이나 이런 것들은 150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내역을 잡은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기존에 지급된 안전장구류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지급될 것이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얘기 나오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구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만찬을 하든 신년회 비용 일부가 바로 시책업무추진비죠?

박종현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하고

질의하고이호대위원

있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취소된 것 여러 번 봤습니다.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까지 빼고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이것을 사용 안 했느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집행 간부들하고 식사한다 라고 해서 제가 문자 받은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왜 자꾸 깨냐 약속을.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이호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억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금방

금방금방김희서위원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관련해서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그런 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여기 보시면 구로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구로형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나 지역형에서 떨어진 것을 다시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인증 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통 두 번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5월형이 있고 그 다음에 8월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요.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년에 한 번인데 몇 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줄일 필요가 없이 기존 예산으로 그만큼을 한번으로 하면 되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많이 사회적기업에 신청하고 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여기서 반이상이 감액이 됐었어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것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사회적기업이나 뒤에 마을기업도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 과정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들의 관계망 형성도 필요하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거나 이 기업들이 1, 2년 지원받았다고 해서 흑자를 내거나 이런 기업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4년 전부터 쭉 올라오다가 단기적인 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줄여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인증 같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든 단체나 모임이나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아, 이런 사업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조금만 더 인큐베이팅 하면 자라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크게 많이 인증이나 이렇게 자라나올 수 있는 것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잡은 것이라서.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지는 괜찮습니다. 케어를 더 하고 같이 더 가기 위해서 한 번 하고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뜻은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45% 줄어든 거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 1차 추경 때도 예산을 감액을 많은 부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 자체 예산도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못할 정도로 구예산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면서 추후에는 더 계획을 확대해서 집행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와

준비와김희서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외정책과장님,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강화를 하려고 하나봐요. 그래서 증가가 23% 정도 됐습니다. 변화가 뭐가 있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내년에는 해외에서 우리구는 방문하는 자매도시도 많고요. 우리도 일본하고 중국의 새로운 도시도 개척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곳을 방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필요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도시들이······

희서

김희서위원

두 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방문하는 것도 있고 방문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저희가 팀에서 과로 정식을 기구로 개편되면서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취지다, 그러면 이후에는 더 늘어나는 것을 계획하고 있겠네요. 내년에는 좀 더 들어오고 교류를 강화해서 후에는 방문도 늘고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활성화가 많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원국제화 능력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인가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전에 있다가 2,3년 동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지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비예산으로 해서 본인 부담으로 3개 팀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비예산이 저희하고 마포구만 있어서 어느 정도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3개 팀 정도 갔다고 그러면 팀에서 몇 명씩 같이 가는 거예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전체 직원들 중에서 희망자들이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한 사람당 100만원 지원해 주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50만원 하게 되면 80명이 혜택을 보고 100만원 하게 되면······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예산을 나와 있는 것 보면 100만원 해가지고 20명씩 직원 배낭여행 연수 지원하는 것이고, 100만원에서 20명 자매우호도시 기획 연수하는 거잖아요. 100만원씩 해서 물론 사람수을 늘려서 단가를 낮출 수도 있겠는데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이거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우선은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 보조금을 줄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금액을 많이 혜택을 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제 의견인데 구체적인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휴가도 그렇고요. 돈 없이 쉬라고 하고 어디 가라고 하고 크게 도움 안 되거든요.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고, 기왕 능력개발이나 이런 것 할 거면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직원들 자기개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늘리든지 아니면 10명이 가더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늘려서 제대로 갔다오게 해야지 30만원씩 30명, 50명 줘봐야 어떤 도움이나 요인이 되겠습니까? 잘 판단하시겠지만 기왕에 이런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고 다른 구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 그냥 생색도 안 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조직에서 구청에서 나의 이런 직무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제대로 연수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반영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직원들 연수 통해가지고 능력 올리는 것도 당연히 협조해야죠.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우리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여위원

위원장님! 우리 1년 살림살이를 지금 심사를 하면서 위원장님 앞에서 하는데 위원님들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 정도면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높은 자리 계실 때 좀 너그러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배고프신지 아니면 끝나고 급한 볼 일이 있으신지.

박종현위원장

아니 그것이 없습니다. 싸움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요

아니에요박종여위원

. 이 정도면 그냥 잘 하고 계시니까요, 좀 너그러운······

박종현위원장

이 정도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요

아니요박종여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너그럽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박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김희서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내무에서 증·감액 된 것들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재단 운영지원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이 삭감됐어요, 어제 내무 계수조정에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고 해서 원래 저희가 처음에 3,000만원 책정 편성요구를 했는데 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지원하는 유일한 비용이 운영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없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다른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면, 기타예산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바로 나가야만 되는 돈이고 사실 운영비가 문제인데 그것까지 삭감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끔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희망복지재단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재단은 저희가 최초에 구로구 예산편성할 때 9,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8,000으로 다운돼서 마지막에 구로구에 돈이 없어서 6,390만원으로 내무위에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1,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관과 입장에서는 희망복지재단도 마지노선에 와 있다, 여러 가지 자구책을 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기본적인 운영을 내년에 어떻게 할지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고요

알겠고요김희서위원

.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희서위원

어제 내무위에서 다 증액이 됐어요.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과 시니어팝스 관련해 가지고 원래 예산을 이렇게 짜서 올릴 때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봐서는 올라올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보고드리면 취사원 증원 요청, 그다음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다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원안 반영이 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순 증된 부분은 아니고요. 온수어르신복지관의 취사원은 급식인구에 비해서 영양사와 그 다음에 조리사 두 사람이 지금 급식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출장, 휴가 갈 때는 급식에 대단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원 한 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 증된 것이고요.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명절수당 181만원이 반영된 것인데 종사원 중에서 명절수당을 못 받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구하고도 업무 부하를 비교해 보면 경로당이 140개소가 되는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2명씩 있는 구도 있는데요. 1명이 189개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과 형평성에 맞춰서 181만원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왜 그러면 예산안에서 올라오지 않고 계수조정이 됐느냐 이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산안에는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팀에서 구 전체 재정을 보니까 일부 삭감이 돼있는 단계였는데요. 저희 부서 요구안을 내무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고 반영해 주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구 자체 내에서 기획예산과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만큼이 필요했는데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됐고 다시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라서 올릴 것이 아니잖아요,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필요해서 올렸던 것인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조정된 것 중에 궁금한 것, 구로구장학회가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박종현위원장

교육지원과와 보육지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중에서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위탁하는 것이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희서위원

늘었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많이

많이김희서위원

늘었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에서

여기에서김희서위원

어르신들 초등학교에 급식도우미 나가시는 어르신들 이 비용에서 지출되는 것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나가는 것은 월 20만원씩 해서 옛날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어르신 사회활동사업이거든요. 일부에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잘 받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것으로 해서 학교마다 몇 십 명씩 최근에도 공문 보내서 필요한 것이 몇 분이냐고 노인청소년과에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마다 어르신 사회활동 자리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나간 것입니다.

사를

조사를김희서위원

했는데 작년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문제가 많았어요, 갑자기 줄어서. 이것이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재작년 자료를 제가 지금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첫 번째는 예산이 줄어서 인원수가 줄었던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의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단위로 몇 십 퍼센트 이상을 지원 못 하게 하는 지침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1학년 아이들 급식 도우미를 보냈는데 실제로 한 학교마다 30명이 필요한데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내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내용이 지침에 걸려서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바 있고요. 올해는 그러면 그런 문제 없이 예산과 지침내역 해서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전국형 일자리가 있고요. 지역형 일자리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룰을 정해서 내려오고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관내에 보면 급식소가 한 261군데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원봉사로 충당이 안 돼서 기존에 이쪽에서 나왔었고, 전에는 사실 공공근로에도 나갔었던 분야예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예산 반영하기 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역 현장에서는, 급식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예산을 더 반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침 부분, 작년에 막혀 있었던 부분들은 해결이 된 것인지 확인하셔서 월요일에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도까지. 그래야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15개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는 지역형이고요. 배정 물량은 2014년도에 비하면 작년도에는 상당히 축소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희서위원

.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축소됐고 그것 때문에 원성이 많아요. 민원이 많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인원이 만약에 증가된다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적으로,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문제가 있는지,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그것이 제도도 있었어요. 하나의 직종으로 25%인가 30% 이상 몰리면 안 된다는 서울시인가 어디에 지침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의견을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지만 내무위 TV로 보면서 교육지원과가 여러 가지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결위원님들께. 첫 번째는 예산서 444페이지, 학교 안전지역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삭감됐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어제

어제김희서위원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 됐지요? 이것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학교안전지원단은 2014년에 개봉2, 3동 4개 학교 중심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봉초, 계명초, 개웅초, 개웅중 이 4개 학교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학교 주변에 통학로라든가 위험 시설물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시작해서 이것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영일초와 영서초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이 서울시 최초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이 와서 교육도 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해야 될 사항이라는 취지로 강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우리 구로구에 처해있는 상황이 민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민 1,000명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가리봉과 남구로 사이에 일자리, 노무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밥을 차려먹고 노숙자가 통학로 아이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그것을 단속하는 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이 마침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줘서 그분들이 안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원래 1,600만원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협동조합에서도 하고 있지요? 학교안전협동조합인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결성이 됐습니다.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희서

김희서위원

안전구비인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기 맞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거기 맞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원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1,600만원, 강사비, 기타 학교안전지원단 수당 등 해서 1,600만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400 해서 2,000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이잖아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구에서 인력도 모자라서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나서서 하고 있으면 삭감할 문제가 아니라 1,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오히려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충원해 주신다면 구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내년에 지금 6개 학교를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예산이 어디엔가 있어서 주신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고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범적인 사례 같고요. 특히 알고 계신가요? 남부교육청의 모범사례로 발표토론회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어제 교육청에서 모범사례로 보고 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구에서 2개, 여기하고 천왕초등학교 학교 운영 관련된 두 가지가 남부지원청의 모범사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내용이 그 사업 내용 맞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앞쪽에 443페이지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지원 보통 10억 정도 나가잖아요. 이 지원 개선에서 보통 일괄적으로 2,000, 2,500, 3,000 이 정도 학교별로 신청해서 가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신청은 일괄적으로 금액은 끊지 않고요. 대략 저희들이 2,000선을 줘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로구 예산 사정상 많은 것은 지원 못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문제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2~3,000만 가지고 하면 다 그만그만한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캐노피 되면 그 정도만 고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를 싹 갈아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진행도 하지만 구청에서 꼭 2,000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이나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 대안으로 서울시청에 요청을 합니다. 7,000만원, 1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우리 관내의 시의원님을 통해서 서울시청의 예산을 끌어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내년에 그런 것이 어떤 학교에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서 하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전수조사 해 놨고 이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의원님이나 또 시에서 감당 못할 사항이면 체육관 같은 7~80억은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희서위원

우신고등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우신고등학교는 잔디구장인데요.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중학교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우신고등학교도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것인지 아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보십시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우신고등학교는 저희가 9월 3일날 전수조사 할 당시에는 없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하여튼 우신고등학교에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신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고로

일반고로김희서위원

전환이 됐고 보통 자율형 사립고일 때는 어쨌든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재단 전입금이 높아져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기는 했지요? 자율형 사립고는 별도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다시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도 하고, 일반고가 되면 자율형 사립고와는 다르게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되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거기에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용이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요.

다시

다시김희서위원

한번 파악해 주셔서 우신고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에 바뀌었어요.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이번에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12월에.

희서

김희서위원

12월인가요?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일반고가 별로 없고 특히 구청에서도 교육예산 투여해서 일반 고등학교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자율형 사립고를 하면서 구청과의 관계나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러한 내용도 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정 학교를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시설 지원에 그러한 내용들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우신고가 일반고로 변형됐고, 그러면 학교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 늘어나야 된다는 판단 이런 것들도 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리고 452페이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책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12개소에 대해서, 한 곳에 50만원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12개소는 어떤 곳입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은 평가를 해서 작은도서관도 자율형이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기적으로 하면서 관리자가 계속 붙어있고 정말 노력하는 작은도서관, 우수도서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주로

주로김희서위원

여기가 보통 이렇게 선정되는 곳이 새마을문고도 있고요. 이것 다 작은도서관 안에 포함되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 안에 들어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다 들어가지요? 크게 분류를 하면 새마을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패턴이 있고 마을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단지마다 운영되는, 크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제가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새마을문고나 교회나 어떻게 보면 모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책임져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데는 거기도 지원해야 되지만 당장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정말 마을에 있는 마을문고들이 있어요, 작은도서관들. 이런 곳들은 거의 한두 명의 운영주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데 400만원 올려놨지요, 내무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시책질문 하실 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가 허락돼서 지원을 더 해 준다면 작은도서관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고 정보교환, 여러 가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특히 말씀드린 주민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3~4년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1~2년은 이런 공간이 생긴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고 열성적으로 하는데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계속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그러면 부담이 되고 시간적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수적으로 내실화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강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더 투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하기를 위원들께 부탁드리고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라고 있고요. 이것이 작년에는 3,550이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200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작년에는 중금속측정기를 구매를 했어야 됐습니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매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금속

중금속김희서위원

측정기를 구매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측정하면 되겠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희서위원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측정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돈의

라돈의김희서위원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들어는 봤는데 어린이집 활동공간 유해성 검사 항목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 다루는 문제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료나 마감재 페인트라든가 이런 데에 중금속 여부 기준치를 초과하는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것도

그것도김희서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방사능도 그렇고 라돈도 그렇고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이런 것을 측정해서, 그것도 다 기준치가 있어요. 측정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 내년에 조금 더 지역적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린이집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환경법 자체에 이것을 시행하는 항목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라돈이김희서위원

안 들어가 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여력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만일에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도 투입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라돈 수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돼서 하게 되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에.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 분야에서 다룰 것인지 위생 분야에서 다룰 것인지 이런 것은 환경부 법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분야가 세분이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김희서 위원님의 자세하게 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아까 구로희망 복지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에서 감액이 지금 1,000만원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칠성위원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여러 번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마지노선까지 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그 밑에 운영지원비 1,000만원도 꼭 필요한 것이네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비는 저희가,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의 인건비입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일을 못 하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애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필수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칠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조하시라는 뜻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7,800을 증액시켰네요. 필요한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꼭 필요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노인청소년과 명절수당이라는데 뭐예요? 무슨 수당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종사원인데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원 중에서 명절휴가비를 못 받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구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49개소에서 2명 정도 종사하는 비중의 인력인데요. 우리 구는 190군데에 1명이 종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명절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일련의 명절수당 181만원,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취사원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급식인구가 300명인데 영양사와 조리사만 있기 때문에 1명이 꼭 필요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예산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꼭 필요해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내무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교육지원과 과장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보니까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 600만원을 잡아놨다가 1,000만원 증액을 시켰네요. 1,600 잡아놨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원래 얼마씩 정했어요? 한 3,000만원 신청 안 했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삶의 질 향상 중에서 이것은 청소년 인성 분야입니다. 인성은 내년부터는 주요 품목으로 정해져서 교육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처음에 기획예산과에다 3,000만원 했는데 600만원을 잡아줘서 다시 내무위에서 1,000만원을 살린 것 같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조금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더 지원해 주시면 더 많은 학생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처음에 3,000을 했는데 600이 됐다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깎여서 간신히 1,000만원을 살린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필요합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칠성 위원은 얼마 정도 더 올려야 되는지

것이

그것이박칠성위원

아니라 참고를 해야지요, 3,000만원 올렸으니까 3,000만원 그 예산이 다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인성교육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데 예산 범위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참고해서 나중에 제가 위원님들과 의논 좀 해 보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관계만 우선 질의를 하고 증액이든 감액이든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나중에 어차피 계수조정 때 논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구로희망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니까 예산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구로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 6,300 정도의 출연금으로 어떤 용도에 쓰여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내무에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300은 내년에 희망복지재단이 필요경비가 2억 4,000입니다. 2억 4,000인데 이자수입 8,000만원, 그다음에 이월금 5,500, 그러면 나머지는 구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 출연금이 9,400이다 이렇게 산출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저히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년에 그 사람들이 인건비 상승을 하지도 않고 모든 소모품비도 없애고 한 최소화의 경비가 6,300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것은

그것은정대근위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운영지원에 관련한 것. 지금 출연금 전체로 모금해 놓은 기부액은, 기금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기금 사업비는 있어요. 사업비는 총 하면 18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 빼고 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시는 운영기본경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경비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경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견들도 있으신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래 희망복지재단은 기부금을 통하고 사회 독지가들이 스스로 복지를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만든 복지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구에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희망복지재단이 있는 데가 8개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립의 기본 취지는 이미 설립 당시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단 설립이 됐으면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자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필요한 경비는 구에다가 달라고 하고, 주민의 의회 대표기구에 와서는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과장님?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역에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사회 약자, 도와주는 의미가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양쪽으로 계속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왜 존재하냐면 그것이 사회복지사법, 사회급여법으로 명칭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법에 그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상협의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복지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주변에 이런 설립,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사업 취지는 동의하고 전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면 사실은 내무행정위원님들을 거기에서 미리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같이 수행됐으면 이렇게 논란이 없고 예결위까지 와서 이것을 더 증액하니 감액하니 이렇게 하다 보니 논란의 소지는 결국은 주무과나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면, 주무과에서는 이미 전부 다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예결위에 와서는 다시 저희 도시위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해야 되면 위원들 간에 신뢰도 떨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2015년 예산서 보면 운영비는 3,000만원 그대로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지역연계망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조금 늘어난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연계망 사업도 갑자기 이렇게 500만원이었던 것을 2,500만원으로 이렇게 늘려서.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복지수요가 필요한데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 보면 복지협의회도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보호 계층이 조금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설립 목적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때 업무의 영역이 다르든지 아니면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층이 다르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회장님이 사제 주머니 털어서 돈 몇천 만원 내놔서 잘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예산을 구에서 다 주고 있고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사항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무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왜 예결위까지 와서 논란을 제공하냐는 말씀은 저는 내무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많이 제출했고, 이것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물어보는 말씀만 답변드렸을 뿐이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그런 속사정이 또 있으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로 뜻 있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잘 알겠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주민센터별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600명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구 전체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 단위도 있고 동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 단위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 단위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 단위와 동 단위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구, 동 다 합쳐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데가 개봉1동, 구로2동이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고 모금활동도 하려고,

정대근위원

모금입니까? 이것 모금 아니잖아요. 징구지요, 징구. 불우이웃 돕는다고 그냥 티켓 막 돌아다니잖아요, 동네에. 제발 이런 것 생각 좀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잘 아시잖아요. 예산 문제니까 그런 것인데 동이라는 데가 대부분 다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활동하시는 분들이 200여명인데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은, 취지는 좋은데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바로바로 찍어내듯이 해버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1,000만원 모금운동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로 모금할 것이냐고요. 결국은 하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아니면 물건 판매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지역사회 대표라는 구위원들은 쫓겨다니면서 그것을 해야 되고.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위원님, 제가 시행 초기에 물론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이 자리 잡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년에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티켓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똑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진짜 복지라는 것이 혜택이 가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동 단위로 자꾸 축소해서 내려오면 결국은 주민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동에 한 200명 내외분들이 활동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통장님들 4~50명 빼고 나면 실제 몇 분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야 당연히 그러시고. 그러면 각 직능 법정자생단체 해 봐야 100명이 주머니 터는 거예요. 털다 털다 못 털면 저희까지 털리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위원님 애로사항을 제가 듣는 것 같아서,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사항들을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대상이나 준비나 이런 것이 철저히 잘 되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협력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때로는 그런 불평불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역사회에.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고 수립하시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대한 주민불편이나 아니면 주민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고, 사실 발굴하면 우리 지역에 안 살면서 사업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자꾸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매일 가까운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뜻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야 저희가 충분히 뜻은 잘 압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운영은 이것도 복지개념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개봉1동하고 구로2동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에 별도로 동주민센터 운영하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이

계정이정대근위원

완전 떨어져 나와 있는데. 그런데 소속은 팀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지금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안전과에서 운영하게 해 주든지, 복지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동 주민센터 복지팀 하나 신설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2억이 필요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극히 일부분, 이름만 빌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체가 참여할 것이면 폭넓고 과감하게 해서 복지를 그쪽으로 가면 다 통한다고 하면 좋은데 이 사업내용은, 또 여기 하나 더 소개하면 우리 동네 나눔반장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분화하다 보니까 모금을 하거나 기금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운영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회원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같은 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고 운영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보육지원과 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취사부 관련해서 내무에서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셨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7,800만원 올렸습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예산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전체 구립, 민간, 가정 다 주는 것인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민간, 가정이 있는데요. 민간, 가정 중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고 비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취사부 지원을 처음 예산 제출했을 때는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정책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부터

처음부터정대근위원

너무 무리하게 집행하시다가 나중에 한번 하면 한결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인데 본위원도 이 내용은 잘 압니다. 구립과 민간, 특히 서울형과 비서울형 이런 차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서로 보이지 않게 선의의 경쟁은 하지만 보이지 않게 차별화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내무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개정해 주는데 당초에 예산 증액을 했을 때 향후, 그러면 지금 전체 어린이집이 전부 해당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일단 비서울형과 서울형에 대한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사부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차원에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한 3억 2,000 정도의 수요를 예측했는데 계수조정하는 관계에서 7,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만큼 계상이 더 됐으니까, 그러면 사업내용보다 훨씬 더 확대된, 안정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우려하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지원이 돼야지 떡도 주다 말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나빠지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할 때 우리 형편에 맞게 잘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증액되면 고맙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려놨다가 나중에 다른 어린이집도 지원요청을 해 올 때 난감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정해 가시면서 진행을 해 주십사.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비용은 사실 최소화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잡지는 않았고요. 최소화해서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좀 해 주시고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도 2015년부터, 작년 10월부터 추가로 날아온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추가부담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 부담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국비가 20%, 시비 40%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0월달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요. 내년에 저희 목표치가 90여개소가 됩니다. 90여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무조건 다 혜택을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것도 작년에 저희가 2015년 예산 하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을 그때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구로구가 한다고 해서 했는데 많이 증액됐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원래 서울시 부담액이 3세가 2만원이고 4~5세가 1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에는 2만 4,000원과 2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우리 오승주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잘하시는지 보육지원과는 예산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차액분도 되어 있고 또 취사부도 인건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결이

비결이정대근위원

있으시면 옆에 과장님들께 알려주세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하고 민간하고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차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그런데 지원만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그대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서울형이라는 지정 어린이집이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적합한 어린이집인지 아닌지를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민간도 될 수 있고 또 비서울형이 되는데, 운영비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번에 민간, 특히 비서울형과 차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점진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지금 서울형은 어차피 매칭으로 시비에서 많이 주니까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실제로 전체 지원금액으로 따져보면 거의 2,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고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봤어요. 갭을 줄여나가야 된다면 거꾸로 우리가 비서울형이나 가정, 민간 이쪽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데 아닙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비서울형과 서울형이 사실은 인원에 따라서 갭이 많이 차이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20인 정도의 원아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니까 한 400 정도 차이 납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지원금액에서?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다만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담하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호봉을 다 쳐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0인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 최근에 유치원도 많이들 선호하시다 보니까 아마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는 것, 또 유치원 가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세간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하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꿈나무장난감나라 위탁운영하는 것이요, 여기 임차료가 9,400만원이잖아요, 1년에.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을 월로 따지면 거의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200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한 3개월분 정도 되는데 장난감나라 임차료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동결을 하려고 했는데 개봉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점에 들어가 있는 건물주가 금년도에 한 6%를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저희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6%에서 최소화시켜서 계약성사 직전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6%요? 그러니까 6%가 2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6%를 원래 요구했는데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최소화시켜서 그것을 거의 계약,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것은 작년 2014년, 2015년에도 이전할 수 있으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승주 과장님 전임하실 때도 논의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재계약을 하셨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오해가정대근위원

많이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류역 있는 데에 행복주택에 저희 복합타운을 하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개봉점 꿈나무장난감나라가 완공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한 2017년도 후반이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보증금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증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가

경기가정대근위원

좋고 구 재정이 좋으면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하여튼 장난감나라의 수요가 많으니까 필요한 것은 동의하는데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도 어렵고 그 비용을 차라리 장난감을 교체해 주는 데 더 써야지요. 제가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1만원 정도밖에 증액을 안 시켜준다는데, 요새 1만원짜리 장난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복지시설도 해당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이

일이정대근위원

많으시네요. 여기 보니까 180만원 정도인데 우리 여성복지시설이 3개소밖에 없어요? 어디, 어디인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1년에 설, 추석 두 번 주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문금입니다.

내에

관내에정대근위원

많은데. 성폭력 여성방지 이런 것이 많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시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위문금입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누가 가서 전달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청장님이 가시기도 하고요. 만약에 안 되신다면 국장님 그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원하는 데가 딱 3개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정대근위원

이 분들은 설이나 추석 때 오시기를 기다리시겠네요. 그러면 보따리를 더 싸서 가야지 매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주시던데. 그러면 현금으로 주세요? 물품으로 안 주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현금으로 수령증 받고.

엇에

무엇에정대근위원

쓰는지는 영수증을 첨부 안 해도 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수령증만 주면 그 분들이 적절하게,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것은 늘렸으면 좋겠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재정 사정만 괜찮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부

취사부정대근위원

인건비 7,800만원에서 800만원만 떼어도,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시급하다는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정대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훌륭하시고 업무도 잘 알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제가 도시 쪽만 있으니까 내무행정 쪽의 업무보고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내용도, 그래도 이 정도 질의하는 위원 없습니다, 구로구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현위원장

그런데 한 위원이 보통 3~40분씩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잠깐 쉬었다가 사회복지과부터 다시 할 테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위원장

아니, 하시던 것 계속 하세요. 그런데 요점만 간단하게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엄청

엄청정대근위원

빨리 했어요.

박종현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하시던 것 계속 하세요.

정대근위원

내무에서는 저녁 10시까지 하시더니.

박종현위원장

내무에서는 시간 끌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서 서로 이해가 되면 훨씬 더 업무하실 때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뒤에는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 두빛나래 거기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하나 봐요. 체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5,400씩 필요한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5,400이요?

냐면

어디냐면정대근위원

소책자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 체육 프로그램 운영이요? 두빛나래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친구들을 교육하는 것은 선생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저희는 4명당 1명이에요.

하는

체육하는정대근위원

데?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교사가 더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1:1로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활체육교사 1명을 채용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시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성이 보호가 많이 필요한 상태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교사 회원제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성인반이 있고 학년전 아동이 있고 다 나누어져 있어요.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장애우들 체육활동, 음악 프로그램하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자들 활동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인원으로 전부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재활체육하는 친구들이 와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원봉사자를 쓰면 안 되지요. 돈 받는 사람들이 무슨 자원봉사자예요. 5,000원씩 3명 200일이에요, 300만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000원씩은 교통비이고 2,000원은 간식비로 해서 5,000원입니다. 저희 재활체육이 사실은 용인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오거든요. 멀어서 5,000원, 이 기준이 자원봉사 교통비가 3,000원으로 잡혀있어요. 저희만 잡힌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교통비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정대근위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3,000원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하철비를 따지면 왔다 갔다 하면 3,000원.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아니, 더 주려고 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여쭐게요. 구로디지털 축구단.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디딤돌이요.

정대근위원

예. 디딤돌. 이분들 계속 이렇게 우리 구에서 먹여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구제소도 아니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먹여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로디딤돌축구단이 노숙인이 아니고요. 노숙인에서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나 취업을 하신 분들은 축구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양성돼서 자활되면 사회로 다시 환원시켜드려야지 계속 축구단에다가 묶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축구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만 축구를 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일반 온전한 사람들도 이렇게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분들 이제 거의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을 다시 회복해서 하실만 하면, 이것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디딤돌? 한 7~8년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만해도 되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디딤돌축구단이 가능한 것이냐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디딤돌축구단이 자활을 해서, 조기축구회도 한 번 만들면 계속 가지 않습니까? 디딤돌축구단도,

정대근위원

조기축구회는 자생집단이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구비를 줘가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유지가, 계속 필요성에 대한 것이 이제는 시한적으로 자생되고 스스로 생기면,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온다면, 회전력이 계속 생긴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계속 당신들은 처음에 노숙자였고 부랑자였으니까 우리가 수용해서 잘 사회성 키워주고 사회에 복원하게 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에 다시 복귀하게 돼야지 계속 여기에서 유니폼 빌려서 낙인찍는 것이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 분들 23명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변경되시는 분들은 추가로 11년도에 10명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12년도에 7명, 13년도에 5명, 14년도에 1명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디딤돌축구단 이렇게 명명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하는 줄을 알지요. 그러면 사업명칭을 바꾸든지요, 필요하다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디지털축구단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디딤돌축구단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한 용어일 수 있어서, 디딤돌이면 디딤돌로 그냥 계시고 축구하면 자생적으로 하시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간식비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구에서 이 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 같이 생각되면 돈이라는 것이 쓰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초청을 해서 위원님들과 축구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뒤에정대근위원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지원과는 우리 마숙인 과장님 드디어 만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력신장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지원인데 이렇게 대폭 삭감해도 효과를 계속 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계속 우리 구에서 교육 문제만큼은 최대한 그리고 최고의, 최상의 이것을 주창했는데 그래서 이것이랑 부가적인 사업으로 중학교 아이들 이사 가지 말고 우리 지역의 학교 다니게 하고 또 방과후 학습 하고 그래서 그것이랑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1억씩 삭감을 해버리면,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복지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교육을 우리가 주창하고 아이 키우기 좋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학생 관련한 것은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복지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교육 포기하는 것이지요. 100억 이상 학교 예산 투입하신다고 구청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야 하고 싶지만 구 전체 균형을 볼 때는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학생 안전지역은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이나라 건국 이것은 어느 나라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들한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각 초등학교 25개 학교에서 2명씩 선발해서 학생들에게 민주화의 과정이라든가,

정대근위원

과장님, 무슨 아이들한테 민주화 과정을 해요. 선진시민 교육 이런 것을 해야지 민주화의 과정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포괄적인 표현이고요. 민주주의 교육이라든가 사회참여, 총괄적인 교육입니다.

정대근위원

선진시민의식 이런 것으로 가야지 어떻게 민주화, 그럼 이것은 예산 필요 없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정말 참다운,

정대근위원

교육은 제도권에서 시키지요. 아니, 가난을 나라가 구제 못하는데 어떻게 구에서 전부 다 하시려고 욕심을 내시냐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학생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리만 마련해 주고 자기 스스로 헌법을 만들고 장관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학교

초등학교정대근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저희가 회의를 7~8번 했는데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제안을 하면 이런 것은 구의회 체험도 있고 사실은 국회도 체험관이 별도로 있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견학, 일회성이고 이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처음부터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신대륙을 개발했을 때, 처음에 민주주의를 꽃피울 때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목적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참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어린이가 직접 만들어가는 어린이 정책추진을 위해 어린이 나라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한다고 해놓고 민주주의를 교육한다고 설명하면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 자체가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정대근위원

사업목적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다른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저하고 논쟁하시자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있는 그대로 봐주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설명을 제가 분명히 다시 설명을 드렸잖아요. 선진시민 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민주화 시민교육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민주사회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민주사회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화 아닙니까?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대근위원

과장님은 저랑 계속, 하여튼 잘 알겠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새마을문고도 운영하시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신간도서구입 하는데 한 4,400만원 정도 있는데 혹시 동 새마을문고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동주민센터는 다 들러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주로 어디 가십니까? 가보신 데를 두 군데만 한 번 소개해 보시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새마을문고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고요. 개봉2동 그쪽의 열악한 환경인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정대근위원

새마을문고, 개봉2동 가보시고 또 어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동마다 있는 동 새마을문고 말씀드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의외의 답변인데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직접 가본 것은 제가······

정대근위원

안 가보셨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정대근위원

안 가보시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봤는데요. 어떤 질의를 하실까 지금 생각하느라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무슨 말 잇기 하십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 가보시면 전부 다 헌책이고요. 전부 다 20년 지난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제가 불편하게 하는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간도서가 집중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후원이 돼서 보급이 되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한 번 저랑 가보실까요? 한 두 군데만 가보시면 완전히 전부 다, 어린이책도 20~30년 된 책들이고 책들도 다 동네에 재활처리 갖다 버린 것, 동에서 버린 것 취합해서 몇 개 걸어놓은 정도 그렇게 열악하다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제도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지혜의 등대, 북카페, 페스티벌, 구립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정작 가장 주민들이 쉽게 가고 쉽게 보는 데가 주민센터니까 그런 데만큼은 먼저 상설화하고 이용 접근이 편하고 이런 것을 우선해서 사업집행이 되고 예산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혹시 현황을 알고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무에서도 논의했잖아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올레길의 책꽂이, 이런 사업을 할 때 팀장님들과 정확하게 확인을 더 해 보시고, 여기 북페스티벌,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어린이도서관 교육 관련한 사업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수립을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환경과 말씀 드릴게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사는 집이 항공기 소음 대책 피해지역이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 나눈 것으로 아는데요.

정대근위원

왜 그러느냐면 5년마다 항공기 소음측정을 달리 하다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 제가 항공기 피해지역 아파트 내에 있었는데, 여기 예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도 구로1동 지역이고 그쪽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관련해서 항공기 측정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자료 데이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적절하게 한 것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지금 적절하게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그 사업을 더 안 하고 기존에 있던 형태대로만 운영을 하고, 여기 보면 측정하러 이동하면서 많이 하고 장비도 새로 사시려고 하나 본데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소음측정기도 한 대 구매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준비, 예비해서 나중에 공항공사와 아니면 국토부에 의견을 내는 기초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축적이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6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공항공사에 시정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제출했고 국토교통부에도 건의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일반보상금 중에 5만원씩 5명 7일, 지점은 2개이고 2회 하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울시

서울시정대근위원

것 말고 국토부 것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당초에는 9월, 10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 예산 지난번 추경에 본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하는 분들 예산지원 충분히 했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특정지점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그 예산에서 지급됐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됐는데 모니터링 한 결과가 서울시나 국토부, 공항공사에 계속 문서로 가든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든 그래서 항공기 피해지역 내의 대책이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오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인원 가지고 데이터가 충분히 설명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대표지점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척동 위주로 했다면 그 지점을 구로동, 개봉동, 가리봉동까지 넓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5명이 7일 2개 지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확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무엇이냐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금년에 해 보니까 수치가 높은 지역은 계속 높게 나오고 낮은 지역은 계속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낮게 나오는 지역보다는 높게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확대해서 6개 지점을 했다고 하면 8개 지점을 하고 하반기에는 2개 지점 수를 줄여서 2개 지점이나 3개 지점으로 하면 확대적인 개념이 됩니다.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이호대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렸었는데 확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한

감사한정대근위원

것은 안양천 사랑 가족 걷기대회 이것은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회

걷기대회정대근위원

완주자 경품이 대략 1,600만 정도 됩니다. 이것이 작년과 변경이 없나 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동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공연도우미나 진행도우미, 급량비는 유류, 기름대 이런 이야기지요? 급량비가 포괄 의미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단체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식사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예. 공연도우미분들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한 번 걷고 오신 상태에서 짧게 짧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3분짜리, 5분짜리, 길어봐야 7분 내에 공연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이런 사업들은 주민과 함께하고 해서 잘 실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이경로당 추경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지금 터 파기 하는데 잘 좀 해 주시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이 현황사진입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바로 거기 살았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잘 알고 하는데 하여튼 민원이 안 발생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거기가 항공기 소음대책위와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은 내무에서도 실컷 하시고 또 하시네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는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전통이고 제도입니다. 다만 이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올라온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랬지만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4:4라는 한계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는 예결위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더 심도 깊은 토론을 예결위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요는

요는이호대위원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이용자 수나 혜택 받는 수가 신청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지난번에도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고, 더욱이 가사 간병 방문 지원은 예산이 1억 4,700에서 1억 1,000, 심지어 이번에는 8,000까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다른 자치구와 비슷한 현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으로 알지만 좀 서운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로구가 32%로 사실 도봉구 말고는 제일 감액이 많다. 그런데 오히려 동작구는 22% 증가했어요. 용산구는 65% 증가하고, 물론 절대 예산의 범위와 다르겠지만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분들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사용을 계속 안 하니까 다 반납해야 되고, 결국은 예산이 점점 줄면서 잡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 해석은 어떻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이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2개소이고 1개소도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시간이호대위원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달라, 그리고 또 어르신 중에 안마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실 옆에 노인청소년과장님 계시지만 경로당이든 아니면 독거 어르신이든 연계해서 같이 한다면 늘어날 수 있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반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해서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홍보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똑같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도 인원수가 똑같은 인근 영등포구에서는 오히려 5%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25%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큰 대형병원이 고대병원뿐이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큰 병원이 있는 데는 그 병원이 있는 구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취지를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더 적극적인 행정도 좋고 적극적인 복지도 좋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사실 국고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우리 구가 그만큼 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해 준 예산인데요. 자꾸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계속 하다 보니 자꾸 줄어드는 모습처럼 저한테는 비춰져서 아쉽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마포구 같은 경우에 저희는 세대수가 같은데 마포구는 2,400이고 저희는 8,000입니다.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대상이 있다면 예산은 더 신청하면 받아올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당초 기획예산과와 실랑이 하다가 결국은 빠진 것이 계수조정에서 몇 개 올라와서 증액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오는 예산이 오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지나가다가 기획예산과와 노인청소년과장님이 다툼은 아니시지만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필요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를 저렇게 압박하고 위원들을 압박하는 과장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계수조정이 되면서 사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과장님들은 의원님이든 아니면 집행부 기획예산과든 어디든 다 증가하고 끼워넣고 하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는 것은 의원님을 찾아 뵙고 감액되는 것을 막고 더 적극적으로 노인청소년과장님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아까 다 했고요. 마지막 항공기 소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리봉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사실

사실박칠성위원

항공기 소음대책은 이호대 위원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저도 민감하고 그리고 이호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고 소관도 내무 소관이어서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가리봉동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다행히 들어와 있는데 올해 한 것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니터링을 일주일씩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고척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치는 낮아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행기 고도가 관악산 지점 있지요. 관악산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봉1동을 거쳐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가리봉동이 1동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비슷비슷한 처지거든요. 얼마 전에 1동은 허브스 옥상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예산 잡아놓은 자체를 만들어서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항공사에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서 비행기를 높이 띄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높낮이 때문에, 일명 기름값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나 보더라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정도까지 본위원은 얼마나 노이로제가 걸렸으면 신경을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2번 했다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2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저는 제 나름대로 가리봉동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소음측정된 것, 데시벨 나온 것을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희망키움 통장사업과 내일키움 통장사업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그 외에는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어요

틀렸어요윤수찬위원

.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40% 이하,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까지요.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이 일반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신청하는 것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이것

이것윤수찬위원

몇 년 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년이요. 이 통장이 3년 기간이에요.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그 전에는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잡혔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저축을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번에 바뀌어서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한 자활사업참여자만 자활장려금을 준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통윤수찬위원

우리 구에서 40에서 35가구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이요?

윤수찬위원

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37명이요.

윤수찬위원

37명? 내일키움통장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은 52명입니다.

윤수찬위원

왜 여기는 많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소득 이하인,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자활사업에 한 분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구원의 소득이 어느 일정 수준 이하인 자만 가능하거든요.

어요

알겠어요윤수찬위원

.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업무보고 때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그대로 이야기하는지 또 물어볼 거예요. 숫자 틀리면 알아서 하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숫자는 내년에는 달라지지요.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제가 그것은 확실히 체크해 놨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희망복지재단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예산을 얼마를 올렸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9,400 올렸습니다.

윤수찬위원

9,400인데 왜 삭감이 됐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인건비 증액이 내년에 3%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성과준비금이 있는데.

윤수찬위원

9,400 쓰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쓰임새는 예산과목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총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얼마냐. 그중에서 너희가 충당할 것이 얼마냐, 부족한 것이 얼마냐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희망복지재단이 업무보고를 하나도 안 하는군요. 돈의 쓰임도 없고 끈이 없는 돈이라 주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네요. 문제가 있고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돈과 예산과목이 혼선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없다는 것이지 돈은 쓰임새가 분명히 있지요.

돈은

돈은윤수찬위원

쓰임새가 있지요. 끈이 없지요, 돈이야 아무데나 쓰면 되니까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무데나 쓴다는 의미가 돈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예산과목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예산과목이 없는 자체는 돈의 쓰임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줘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왜 안 줬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으로

법적으로윤수찬위원

조례에 안 돼도 작년에도 지원해 줘야지요. 작년에 안 줬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안 준 이유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을 교부받는 재단은 모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권해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 삭감하고 끊었지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그전부터 저희가 출연했던 출자금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인이

민간인이윤수찬위원

제일 많이 후원하신 분이 얼마 정도 합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일 많이 한 거이 1인당 예전에...

윤수찬위원

5억 하신 분도 있습니까?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5억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고

있다고윤수찬위원

하던데요? 저는 그것까지 알고 왔는데.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처음 민간에 한 사람이 14억입니다. 14억에서 5억이면 3분의 1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5억 예산은 없습니다.

다고

있다고윤수찬위원

들었는데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김선효 씨가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도

과에서도윤수찬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희망복지재단이 어떻게 쓰임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5억 한 데는 없습니다.

구청

구로구청윤수찬위원

국장을 하신 분이 의회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어떤 보고에 업무보고를 하느냐는 소리가 나오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여러 번,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여러 번 했든 간에 지금 문제가 발생됐고 여기에 6,300, 9,000만원, 1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편성해서 30% 삭감이 돼서 6,300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다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엄연히 따지면? 그리고 6개 구청을 확인해 봤는데 우리 구로구청 같이 희망복지재단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느슨하게 관리감독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법의 변천과장과 희망복지재단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법이 변천하면서 감독을 강화하거나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한다,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20억을 출연했던 기관이에요. 우리 구로구민이 20억을 준 돈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쓰라고 준 돈 아닙니다. 투명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 데에 쓰고 정식보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그래서 20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만 못하니까 민간인도 협조해서 민관이 같이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에게 맡겨준 것 아닙니까? 잘 해 봐라. 그리고 구청에 업무보고도 하고 어떻게 썼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고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이야기하면 법인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법인을 감독할 만한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지요. 저희가 어떤 특정인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그런 돌출행동을 해서 문제를 야기한 것은 제가,

윤수찬위원

과장님, 그 분이 관리자 아닙니까? 사무국장 총 관리자 아닙니까? 그분이 관리자인데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사례 하나를 듭시다. 과장님이 만약에 결재를 안 해버렸어요. 과장님이 책임져야 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구민한테 무슨 결재를 했어요. 누가 책임져요? 구청장이 책임지나요?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잘 판단이 안 서서 답변을,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지금 답답합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아무튼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윤수찬위원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정말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영원히 있을 수도 없고,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구로구 복지는 끈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도 이번만큼은 복지예산을 삭감할 것을 확실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아르헨티나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복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주는 복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것도 남미 쪽에, 유럽도 정권이 바뀌는 이유가 복지를 너무 퍼줘서 문제가 있어요. 왜? 끈 없는 돈을 주니까, 쓰임을 정확하게 쓰라고 줘야 되는데 마음대로 쓰라고 주다 보니까 이것이 재정의 파탄이 된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출자 기본이 예산과목으로 정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만든 돈입니다. 다만 저희가 교부세도 비슷한 것인데.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과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목은 그렇게 줘도 그 기관에서 충분히 와서 감사를 받고 또 조사를 받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독권은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감독권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 왜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감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달에도 한번 감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전액삼각을 원해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희망복지재단 이사 선생님들 다 오셔도 제가 자신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평길위원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에서 다 다루었던 사안인데 우리 생활복지국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부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예산에 손도 댈 수 있는 곳이 안전행정국이나 생활복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대부분 손을 댈 수 있는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규사업이나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선심성 예산이나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것과 사실 일부 정치적 요소를 깔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청소년과장님, 교육예산과장님께서 특별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깔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당리당략에 따르는 부분도 있고 개인의 소신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원은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위원은 증액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부연설명 하는 것도 옳은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감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일부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시에서 세 분이 오셨는데 내무의 의견이 존중돼야 됩니다.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내부에서 논란도 많았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해서 나쁠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너무 그렇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과장님들 화내지 마시고, 또 너무 그것을 살리겠다고 발버둥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는 생활복지국 간부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이

고생이박칠성위원

너무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희망복지재단 이 부분이 몇 년 차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명한

분명한박칠성위원

것입니다. 2009년도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시행됐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말씀김희서위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희망복지재단 여쭤볼게요. 이것이 운영비인데 인건비인 것인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본 것인데 내년 에산편성에 2억 4,000이 들어왔어요. 예산편성을 확인하고 그 돈이 2억 4,000인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저희가 내역을 받아보니까 8,000만원이 이자수입, 그다음에 작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금이 5,500, 나머지 부족한 돈은 9,400이다. 9,400을 저희한테 출연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어렵다 계속 버티고 기획예산과도 어렵다고 해서 지금 6,300까지 다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매년 1월달에 법인은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거기도 법인입니다. 지자체도 법인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하나의 조직도, 하나의 기관도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라도 예산안을 작성해야지요? 예산안을 작성하잖아요. 과장님은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우리가 출연만 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1월달,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 얼마다.

박종현위원장

과장님, 이따가 윤수찬 내무위원장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희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것에

이것에김희서위원

대한 판단을, 강하게 이야기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예결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1,000만원이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2,000도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써는 9천 얼마는 안 된 거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삭감의 규모가 문제이고 또 그것이 과연 그쪽 기관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그런 것에 대한,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애아

장애아김희서위원

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아만 있는 어린이집 2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 그쪽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육시스템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요에

수요에김희서위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일단 이것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 내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희서위원

발달장애인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지역에서김희서위원

부족하고 갈 곳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것은 교육지원과와 연관될 것 같은데 유치원 같은 경우가 더 없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이것이 유치원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유치원은 별개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김희서위원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님, 알고 계세요? 얘네들이 어린이집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가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 부분이 없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장애아?

희서

김희서위원

예.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이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유치원은 들어오면 받겠지만 따로 장애아동을 위한 유치원은 없습니다.

엇이

무엇이김희서위원

없다고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장애아동만 수용하는 유치원은 따로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아니라, 요즘은 또 그것이 추세가 아니잖아요. 일반 통합교육 하는데 장애아가 들어오면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도 더 있어야 되고 보조교사들도 있어야 되고 지원비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처럼 통합교육하는 장애아 어린이집 운영처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기준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이 없어서, 또 학교도 되잖아요. 초등학교도 다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유치원은 따로 없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학교에 가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제가 이것은 과장님과 또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학교도 지금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수업 교실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유치원이 사각지대라서 그때 돌봄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민원이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장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가 그래도 2억 5,000 정도가 나가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비교적 가장 잘 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에 궁동에 있는 것이지요?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졌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알고 있기로도 성과가 바로 바로 나는 시스템은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6.2%가 증가된 것인데 이것이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시비, 국비, 구비 3개가 다 같이 나가는데 국비와 시비, 이것은 원래 운영비지원이 매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와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난

늘어난김희서위원

사유가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늘어난 것 말씀이십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예. 작년보다 늘어났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500만원은 상근 직원이 모두 6명이고요. 인건비 순액 증가분도 있고요.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늘어난 것이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계속 지원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관이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됩니다.

기한

기한김희서위원

없이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효과도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것이 뒤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과는 다르게 어쨌든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이것이 위탁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위탁입니다.

탁을

위탁을김희서위원

받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로건강복지센터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

위탁김희서위원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위탁된 업체 같은 경우에 나중에 평가, 보고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와 연간 사업계획서도 받고요. 그 사업의 집행결과도 받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연 단위로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의 아동들 케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능동적으로 잘하는 기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거기 3층 쓰는 것이고, 이것도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는데 5억이나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비,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5억, 위탁금액만 해도 대략 3억,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기 위탁기간이 얼마입니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언제까지지요? 이것이 작년 연말이었나요? 올 초에 개소는 했지만 위탁은 그 전에 받았을 것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을 제가 정확히 봐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9일날 협약 시 체결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4년이니까 15, 16, 17년 말이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동안 3억씩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비

시설비김희서위원

, 토지보상비는 계속 나가나요? 언제 끝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상환이 끝날 때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바로 이야기 못하시면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운영의 문제가 조금 심각해서 이런 경우에 위탁을 취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협약에 의하면 당연히 위탁취소 사유도 협약서 내용에는 있습니다. 연 단위의 시정지시를 2회 받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위탁 해제 사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가

여기가김희서위원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시정지시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에서 시정지시 1회는 지금 발부된 단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회 발부됐습니까?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발부된 것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내용은 주로 주된 원인이 회계 서류의 부실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위탁업체가 회계서류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오고 난 뒤에도 가장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관리 기관이 문화의 집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감사 기능도 동원하고 저희 부서 직원들도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기왕의 일은 별도로 두더라도 지금 현재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발생되는 것은 하자가 없을 텐데 과거에 진행된 사항 중에서 일부 소홀한 점이 발견돼서 시정지시는 한 바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소장만 해도 3번이나 바뀌고 직원들 몇 개월 사이에 12명 바뀌었다고 하셨지요.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위탁업체가 한양인재개발원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희서위원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일 잘 못하는 그런 데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위탁사업이 다른 사업도 있고 한데요. 신설기관이라서 아마 초기에 틀이 제대로 성수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문화의 집하고 한양인재개발원하고 관장의 임용권을 제외한 재정과 인사권은 관장한테 명확히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틀을,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우리가 위탁을 한양인재개발원에 줬는데, 맞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양인재개발원이 관장한테 다 넘겼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니오. 제 설명은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위탁을 줬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 문화의 집을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장이라든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의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관여 이런 것 없이 독립성을 문화의 집만을 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틀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끊어내셨다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에서 개입이 들어가서 한양인재개발원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관장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일정 정도 조절해 가지고 그것을 다 끊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상시 예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3억이나 들어가는 위탁인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왜 그런 데다가 위탁을 줬을까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어느 법인이거나 변명 같긴 합니다만 신설기관이 대대적으로 조직의 틀이 잡혀서 사업의 효과를 피드백, 환류 받으려면 일정기간 시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 아무리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사이에 관장이 세 번바뀌고 직원 12명을 갈아치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지요. 위탁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틀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구로구에 방과 후 10개 넘게 하고 있지요? 예전부터 기부금 내는 업체지요? 여기 예전부터 기부금 많이 내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관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이 우리 전직 과장님 중에 계신 것 알고 계세요? 한양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를 거쳐가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우리 구로구청 출신 과장분이 인재개발원에 갔다가 보름 만에 그만둔 사항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쨌든 구로구청 출신의 과장님께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지금은 안 계시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선한 의미로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들어갈 때 입사 의도와 맞지가 않아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히 봐주시고요. 이것 3억입니다. 3억.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문화의 집 토지보상비는 201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016년도가 마지막입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서 총 30억 정도 들어갔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건설비는.

설비

건설비김희서위원

30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어쨌든 매년 3억 이상씩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써주시고요. 특히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가토론회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에 문제가 안 되는 데는 늘 하시던 대로 회계장부 받고 문제가 없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올해 평가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고민이 가장 많은 기관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주민들까지 고민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이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우리가 5억이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000은 뭐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전기자동차 구입인데요. 우리가 1,000만원을 하면 서울시에서 3,000을 댑니다. 그래서 구로구로 봐서는 이득이라고 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원래 5억씩 몇 년,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할 때마다 저희가 5억을 투자하면 상대는 10억원을 줍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희서위원

. 그래서 5억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1,000만원은 전기자동차를 하면 서울시에서 더 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건들지 못하지요? 우리가 5억을 어쨌든 계속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이것이 늘릴 수는 있다는 거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늘릴수록 선택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개 구청이 경쟁하는데 자기대응 투자가 많은 구가 우선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기투자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경쟁할 때는 1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교육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지혜의 등대 운영이 있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년에

내년에김희서위원

많이 줄었는데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도 된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원래 2개 정도씩 했었잖아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인데 원래 천왕동, 천왕동을 끝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상대가 그 도서관을 개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왕지역 같은 경우는 신설아파트에다가 도서관의 책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문고는 책이 헌 것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자기 책을 새 것이라도 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온라인은 구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것을 몇 개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 지혜의 등대 새로 하는 것 1개?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1개예요.

희서

김희서위원

1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2개 정도씩이나 3개 정도씩 하다가, 이런 수요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 지혜의 등대 시스템은 완성되어 갔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완성되어 있고 활용도만 높이면 됩니다.

렇게

이렇게김희서위원

보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천왕동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천왕동은 지금 금년 말까지 아마,

희서

김희서위원

3단지로 가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혜의 등대로 들어갑니다.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이야기 드린 작은도서관 문제하고 지혜의 등대 운영의 문제와 다 연동들이 좀 있어요, 그런 마을 작은 도서관들은. 그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잘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제251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