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환경과, 군민안전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총무행정 추진에 깊은 배려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감액된 147억 3,7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총무행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행사 운영비로 1억 7,37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본청 보건소 기술센터 청소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산하였고 군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9,7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배낭여행 및 중앙 도 계획 해외연수를 위하여 국제화 여비로 1억 6,450만 원을 계산하고 구내식당 취사 인건비로 6,124만 5,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모범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민주평통 위원 해외 안보연수를 위하여 3,000만 원과 평통 사무실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2억 40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사업인 전입자 재산세 지원 등에 2,000만 원을 계산하였고, 모범 이장 해외연수 및 이장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4,1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직원 복지후생을 위하여 직원 상해보험료와 맞춤형 복지비로 9억 5,672만 원을 계산하였고 퇴직 공무원 및 배우자 국외여비를 각각 1,200만 원씩 계산하였으며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까지는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전산교육 강사수당 및 각종 프로그램 구입과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1,578만 9,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업무용 PC와 모니터, 프린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7,720만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정보마을센터 운영비와 각종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8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8,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와 각종 대회 참가 및 교육 참석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4,99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숲 속의 작은 문구 운영 및 각종 대회 행사 등에 민간이전 항목으로 1억 5,093만 원을 계산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하여 민간 위탁금으로 4,121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광고 게시대 신규 설치를 위하여 3,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교육발전지원 분야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현에 12억 5,000만 원 교육경비 출현에 4억 5,000만 원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현에 1억 원 등 총 18억 원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로 출현금 명목으로 계산하였고 금고 협력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을 위하여 1억 2,508만 원을 계산하였고,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및 무기계약직자와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비로 14억 6,830만 5,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15억 3,510만 원을 계산하였고, 연금 부담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에 54억 5,109만 3,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총무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2,160만 원을 계산하였고, 기간 운영 부서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7,34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3,720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분야로서 659쪽입니다. 659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에 총 12억 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663쪽은 세출분야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2억 2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새마을 해외 나가는 그것 보고 캅니까?

아닙니다. 새마을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네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새마을 특별회계는 새마을 특별사업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마을과 개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2011년 이후는 이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 있었던 사항을 3년 같이 2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하는 기간이 있어서 현재 그 상환하는 금액에 따라서 수입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환이 완료가 되면 이 특별회계는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끝나면요?

예. 이게 상환이 완료가 되면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특별회계 사업은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 많이 늘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총무과 전년도 비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예.

줄었는데 199쪽에 보면 민주평통 여기는 물론 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여기는 전년도에 없는 해외연수 안보 이런 것도 3,000만 원씩이나 있고 있는데 우리가 군비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 이렇게 많이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평통에도 해외연수 비용을 잡았습니다. 2년 단위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해외연수를 비용을 잡아서 다녀왔고 2년 단위로 잡다보니까 내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보수하는데 2,000만 원 해외연수에 3,000만 원 들재. 다른 것도 드는데 많이 늘은 것 같아서……

리모델링 비용은 실제적으로 여기 어떤 우리가 평통 사무실에 대한 사항은 현재 문화원에 옛날 문화원 자리에 하다보니까 그 자리는 실제 사무실,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아서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리모델링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추경이 3,000만 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1,000만 원 준 것은 그것 가지고 됩니까?

나름대로 2,000만 원만 하면 충분…… 예산 자체를 조금 축소를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추경에 삭감해서 1,000만 원 벌었네요?

2,000만 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수리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하면 사무실로서 리모델링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위원 박주해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차근차근해주셔서 오늘 널띄기 해도 찾기가 좀 쉽습니다. 페이지 197쪽에 봐주십시오. 지문인식 프로그램에 2015년도에도 576만 원 들어갔고 금년에도 보니 17소에서 612만 원 들어갔는데 전년도는 16개소인데 1군데 늘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 문화누리관입니다. 올해 신축을 하다보니까 문화누리관이 하나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인식 시스템이 전산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지문 인식하는데 에러가 많이 나고 고장률이 좀 있어서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문인식하는 자체도 고장이 매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고장이 자주 있다는 말이네요.

그것을 이제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고장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매월 마다 점검을 하고 고장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미리 고장을 방지하고 점검하고 미리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동되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지문인식 자체도 믿을 것은 못 되네.

이게 전산이다 보니까 또 언제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출근도장 찍것은 것이 낫겠다. 그다음에 읍·면 방위 지원본부에 6개 대회 조금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 고령군 8개 읍·면인데 6개대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어디가 빠졌노?

군 기동대를 하고요. 고령읍 대가야읍 덕곡, 운수가 1개 대입니다. 그다음에 성산, 다산, 개진, 우곡, 쌍림은 단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개진, 우곡, 성산, 다산……

예. 덕곡, 운수 옛날에 말한 면대가 통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민평통에 요구만 하면 다 들어주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혜를 주는 그런 냄새가 자꾸 나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민평통에?

이것이 특혜라기보다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평통은 또 나름대로 준입법 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우 측면도 있고 평통이라면 실제적으로 새마을단체나 이장 단체나 해외연수 비용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평통위원들은 나름대로 어떤 역할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해외연수를 한번 보냄으로 해서 평통위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런 구성원 간에 잘 될 것 같아서 그래 했는데 특혜 사항은 실제적으로 새마을단체나 이장 단체도 해외연수를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 요구하는대로 조금이라도 관철이 안 되면 의회에 한두 명이 항의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떼로 오던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미리 예산적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 평통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들어오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번에 3,000만 원 유지 보수비, 수리비 때문에 그날도 11명이 늦게 쳐들어왔던데 이것 만약에 1억 정도 차면 벌집 쑤시듯이 쑤실까 싶어서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태까지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관철이 됐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에 없는 행위를 함부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뭔가 나름대로 제동을 살짝 걸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행위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그분들 귀에 들어가서 내일부터 우리 집에 경찰관을 앞세워놓고 잘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페이지 210편을 한 번 봐주세요. 궁금해서 묻는 사항인데 바르게살기 활성화 추진, 건전생활실천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얼마나 바르게 못 살았으면 이것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생활 실천하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 왜 돈이 나갑니까?

여기는……

무슨 사업합니까?

교육을 하는데 강사, 홍보비 여기에 대한 간식비가 들어갑니다.

강사료, 간식비……

예, 강사료, 홍보비, 간식비해서 165만 원이 도비, 군비를 합쳐서 16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실제 교육에 따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목을 쭉 살펴보니까 바르게 살기 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전년도에 다른 단체는 다 10%씩 감액이 됐는데도 유독 감액 안 됐는 것이 바르게살기, 민평통, 새마을, 새마을은 하는 일이라도 많아요.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뭐를 하시는지 내용을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공개석상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바르게 살기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집 수리 사업도 일부는 하고 있고 나름대로 불우 계층에 주거개선 사업도 인력적인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는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개선, 집 수리는 센터 쪽에 있는 귀농, 귀촌인들도 하고 있고, 이것을 한 곳에 통합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뭔가 하는 모습을 숨어서 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모으는 것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예, 같이 그것도 산재되어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봉사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적인 보다는 봉사적인 부분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단체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모으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번 해당되는 부서와 같이 한번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 회비 냅니까?

회비는 월 얼마씩 일부 간부들 집행부 사람들한테는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의 명분을 걸고 지원을 다 받으면서 참 너무 형식적인 행사를 한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용감 안 하면 절대로 이런 소리 의회에서 이야기 못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사실 좀 옳게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거기 200페이지 보면 모범 이장 해외연수에 220만 원해서 1,760만 원 있고 208페이지 보면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125만 원에서 30명 있습니다. 근데 이것 차이나는 것은 좀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은 220만 원 16명, 30명……

이것이 이장 해외연수 부분은 50%입니다. 220만 원 50% 해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110만 원이 지원됩니다.

110만 원 들어가고……

예.

여기는 그러면 우수 새마을 해외연수는? 육십 얼마 밖에 안 되겠네요.

예, 우수 새마을지도자는 61만 2,500원 정도 이것은 50%……

여기서 50% 되니까, 그래도 공평하게 같은 새마을지도자고 이장인데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장은 또 나름대로 일선에 최선의 역할들이 많아서 일반 새마을지도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선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211페이지 보면 영어마을 교육 지원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211페이지?

예, 211페이지 제일 밑에 영어마을 교육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요?

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 5회에서 6개월간……

그럼 강사비를 다 줍니까?

이것은 그것입니다. 전화로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강사비가 맞고요.

강사비고……

예.

그러면 중학교하고도 있습니까?

예, 중학교는 교육원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아, 신청자에 한해서……

초등학생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보충하는 중학교는 신청에 의해서 교육원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면 일주일에 몇번씩 전화로 영어를 하는 그거구나 어디에 일임해서 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원은 더 늘어났네요? 18억에서 5,500만 원 더 올렸는데, 증감했네요. 그렇죠? 출연금이 210페이지, 월급이 더 올랐습니까?

여기에서 좀 올렸습니다. 금고 협력 사업이 옛날에는 현재 우리가 국무부에서 5,000만 원하고 농협에서 그다음에 대구은행에서 400만 원인가 받는 것을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장학금 우리가 교육원 그것으로 기금으로 냈었는데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교육원으로 항목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데……

아니죠.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군 금고에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3년간 1억으로 내다가, 내년부터는 5,000만 원내기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세입을 잡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충당을 시킵니다.

교육발전 기금에 아무래도 교사들이나 월급도 매년 올라가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제까지 우리가 강사를 교체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응시자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강사가 수학 3명, 영어 3명 그다음에 사회, 국어 한 명인데 국어는 한 명에 한명이 들어왔고 영어는 3명에 2명 들어왔습니다. 수학은 3명에 5명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대구에 학원가에 내용들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강사수당은 이 정도 갖고는 응시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올해도 생각보다는 대입 진학률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연고대는 연고대, 서울대, 스카이는 올해도 거의 기대를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연고대하고 서울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교육원에 대한 사항이 상당하게 우리가 딜레마에도 빠지고……

그러면 이 교육발전 기금으로 애들 해외연수도 가고 다른 부분으로 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 교사가 제일 강사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을 모시고 오려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많이 투자 교사한테 하는 것이 중요…… 그 부분을 생각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일단 이사회에 안건을 제시를 해서 나름대로 같이 생각을 모아보겠습니다.

그 돈을 다른 데로 자꾸 이용하지 말고 다른데 쓰는 것을 절약하고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영향 미치는 교사한테 강사들한테 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국기 구입이 있는 데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년에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소중한 국기를 1회용으로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올해는 배로 더 구입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마다 이만큼 구입해야 되는지요?

실제로 국기를 가정에 보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국기 다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어떤 광복기념일이라든지, 국기를 홍보를 하지만, 국기가 집에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우리가 이 집에 국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파악은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기를 나름대로 보급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이렇게 하면 국기 다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급은 계속하는 실정입니다.

생활화하는 홍보가 중요하죠. 지금 새마을에서도 500개씩이나 상당히 국기 나눠주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 군민보다 더 많은 양이 보급돼 있습니다. 집집마다 2~3개씩 다 있어요. 예산이 크게 많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집에 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자꾸 국기만 보급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 읍·면 청사하고 새마을 게시대 이것을 연중 또 하는 그런 태극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국기는요. 이것하고 다르거든요. 관공서 다는 국기는 사이즈도 크고……

여기서 나갑니다. 이 예산으로 나갑니다.

이 예산 나가는데, 여기 게양용이 무슨 500매 필요합니까? 1년에……

마을회관들 숫자가 많고 1년 게시를 하다보니까 훼손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해마다 500매씩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9쪽에 국제화 여비 중에요. 중견간부 가정 해외연수 여비 일인당 600만 원입니다. 이 600만 원 측정 내용이 뭐죠?

이것은 우리가 장기교육을 가는 사람 있습니다. 1년에 2명씩 도 단위 교육을 가는데 그쪽에서 오는 것이 거의 500만 원때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도청 자체에서 장기교육자를 대상으로 도에서……받으니까 거의 500만 원대 예산이 올라와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예산서상에는 교육발전위원회 군비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성금, 기금도 세외수입으로 다 잡힙니까?

예 잡아요. 세입을 잡도록……

이제까지?

아니,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농협이나 5,000만 원 1억 가까이를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세외수입 잡아서 교육원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건 줄 알았는데 세외수입 안 잡고 바로 교육원으로 들어간 것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바로 들어갔죠. 교육발전위원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아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교육발전 기금이 오면 교육발전 기금은 일단은 교육발전위원회 구좌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비용을 군에서 주는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성금, 모금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지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를 내겠다라고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금액을 세입을 잡아서 교육발전위원회 경비로 다시 목을 잡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공무원들 늘 성금 내잖아요. 그런 비용은 잘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육발전위원회 출연하는 금액을 군비를 줄여야 되죠. 이것 외에도 많이 지원된다면은……

그 관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213쪽입니다. 성과상여금 7,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군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도 아니고 성과상여금을 7,100만 원 인상 한 부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예, 성과상여금은 법정사항이라서 현재 나름대로 올해보다도 봉급 급여가 올라갑니다. 개개인에 대한 봉급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본봉에 따른 산출 근거이기 때문에 본봉이 높아지면 이것이 성과상여금도 자동적으로 일부는 조금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현수막을 잠깐 봤는데 성과상여금이 15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잘해주셔야 되죠.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나 못하나 떡 나눠 먹듯이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 성과상여금을 잘 기준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199쪽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하고 박주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을 나눠서 계산이 편성돼 있는데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심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했는데 단체로 의회를 방문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평통위원들이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행 경비도 타 단체모범 이장이나 우수 새마을회장님들은 50%밖에 지원 안 하는데 10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0명씩이나, 그리고 우리 전 위원들이 평통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이다 생각해서 지원한다 그러는데 군비 지원도 많이 해주고 회원들 회비도 다 냅니다. 평통에서 봉사활동이나 불우이웃 돕기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것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지원해주는지 답변해보십시오.

평통회 지원금액은 실제적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00만 원 정도, 756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름대로 평통협의회 620만 원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법정 운영경비는 1,400 정도……

1,621만 원입니다.

1400 하고 밑에 일부하고 1600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물론 항목마다 어떻게 잘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평통이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평통 집행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효과 있도록 내년부터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평통에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꾸 우리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도 그리고 문화원 사무실 거기 원장님 방도 따로 있고 사무실 용도가 있는데 평통 상근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상근 근무자는 1명입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2,000만 원 들어가고 회의장으로 쓸 것입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약 30평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상근 근무자 1명 밖에 안 되는데 30평을 갖다가 호텔 룸도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근무자의 자리보다는 평통 사무실 나름대로 어떤 일부 평통위원들이 가서 전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상근근무자 한 두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체 평통사무실 전체를 운영하는 적정하게 운영하는 그런 규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전기세, 물세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사무실 임차료는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안 내고 전기세, 물세도 안 내는데 왜 군비를 지원해줍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경상북도 전체 평통사무실 구조를 보면 거의 다 본청 내지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사무실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더불어서 나름대로 평통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물에 우리 자원인데 그것을 평통사무실 줘서 될 일입니까? 30평이나 다른 단체도 소중한 단체가 많이 써야 되는데 새마을이나 다 임대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은 자체……

자체지만 다른 단체들은 자꾸 특혜, 특혜 시비가 걸립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잘해서 특혜 시비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박주해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방금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건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 1회 쉴 때 타 면에 한 번씩 순회해가며 음식 팔아주세요. 왜 고령에만 아까운 혈세를 얘기하고 타 읍·면에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1년에 2만 원 겨우 기간제하고 그것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2회 해서 일부 식당에 혜택 준다고 자꾸 군수님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다산 식당 이용하도록 버스를 대절……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환경과장 박윤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주해 간사님 여러 위원님 환경과 업무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7억 1,300만 원에서 65% 증가된 115억 2,000만 원이 증가돼서 총 292억 3,300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27억 2,400만 원, 지역 발전 특별회계인 지특회계, 2억 5,000만 원, 복권기금사업인 기금이 1억, 도비 보조 4억 4,200만 원, 군비가 157억 1,70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에 정비 사업 증가분이 96억, 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증가분이 12억,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운영 관리 대행비 증가분이 2억이 되겠습니다. 수질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유지 보수해서 3,200만 원이 계산돼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은 4군데입니다. 다산, 개진 산단과 개진, 쌍림, 논공 단지 유지보수비고 시설유지비 축산습지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우곡면 사전리에 우곡양돈단지 축산습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곡양돈 단지협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폐수종말 처리 시설 보수 4군데입니다. 개진논공단지에 탈수제 탈수기부터 시작해서 4곳에 유입펌프라든지 수중교반기 교체작업에 2억 5,000만 원 계산 됐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 1억 2,000입니다. TMS라고 나오는데 텔레 모니터링 시스템 약자입니다. 개진, 다산 산단과 개진 농공단지, 쌍림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에 수질자동측정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대구지역을 순환하는 대가야여객 천연가스 버스 두 대에 대해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연료비 보조를 800만 원 계산돼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 운영 관리비지원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다산, 송곡, 안림 환경에 대해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사업장에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서 대기 환경오염 예방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지원은 60%입니다. 2,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 1,600만 원해서 총 사업은 4,1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입니다. 가시박은 다산면, 우곡면 낙동 강변에 생태교란식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생태교란 외래종 야생식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덩굴의 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천변에 서식을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관계로 하천변에 제초제를 사용을 못하고 9월 초 꽃 피기 직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하며 강변 습지나 자생식물 강변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나 나뭇가지 말라 죽게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4,000만 원 배정 돼 있는데 농번기나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피해 보상으로 농가 소득을 보존합니다. 매년 12월 달에 심의회를 거쳐 피해 농가에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철선울타리라든지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수확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0% 1,600만 원이고 지원 2,500만 해서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입니다. 순환수렵장이 2016년도에 저희들 고령을 비롯해서 성주, 칠곡, 구미, 상주, 김천 이 권역에 내년 11월부터 후 내년 2월까지 4년 주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1억 계산을 했는데 현재 순환수렵장이 운영 중인 1권역인 예천, 봉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등 벤치마킹해서 우수사례를 고령군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질오염 방지 감시 보트 트레일러 장착비도 있고 트레일러 구입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오염 사고 방지 보트는 3년 전에 8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으며 현재 고령 하수종말처리장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계산을 했고 다음 하부에,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 시설 지원 및 지붕 계량 사업이 5억 1,000만 원이 돼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돌섬이라 하기도 하고 아스베스토스(asbestos)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흡입시에 폐암의 원인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비산과 주민공동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일반가구에 125가구에 336만 원지원해서 4억 2,000만 원 또 취약계층에 18가구 해서 500만 원해서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지난 대가야신문과 고령신문에 광고가 된 바 있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고령주택에 올해 1월 달부터 내년도 12월 달까지 2년간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또 음식물 폐기 수거 민간위탁은 현재 어제 입찰,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고 입찰해서 유찰되면 수의계약하는데 이것이 1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입니다. 불법투기 감시는 읍·면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있는데 주민 요청에 의해서 이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스마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 구입 5대입니다. 5대는 읍·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 환경과에서 현장 확인하고 나서 설치장소를 최종 결정하며 참고로 기존 스마트 설치가 된 곳이 대가야읍을 비롯해서 12군데가 돼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약빈병 수집 보상금과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또 하단에 농촌폐비닐수집보상금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의 재고를 위해서 농약빈병은 보상금 지급합니다. 마을회나 각종 단체에서 성주, 과천에 소재해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면 거기에 군에 공문이 옵니다. 200% 지원을 하고 있고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제거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 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카고트럭 구입해서 6,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지게차입니다. 지게차에 돼 있는 트럭인데, 트럭이 지금 13년이 경과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입니다. 재활용품은 6종으로서 폐지, 유리병, 헌 옷, 고철, 캔류, 병류 등이 되는데 여기에도 재활용업체에 판매 영수증을 기준해서 판매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안림천, 소하천 등 해서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읍·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농폐비닐설치 공동집하장 설치 2,500만 원 돼 있는데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수하고 우곡, 개진하는데 현재 기존 돼 있는 집하장이 개진 2개소 덕목, 운수, 우곡, 쌍림에 각 1개소씩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하반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수선유지비입니다. 조대 링크 컨베이어 설치 등 6건해서 1억 600만 원이고 하반부에 AOF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가압부상설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중간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2억이 계산 돼 있는데 2개소는 대가야읍에 고령 대가야 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에 1개소하고 다산면에 사문진교 밑에 체육공원에 1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구문화 시설사업소에서 환경과로 화장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환경과 관련돼서 화장실 9개 씁니다. 9개 쓰고 중간에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고령지역자활센터 거기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가 나옵니다. 마을상수도는 우리 관내 18곳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00명에서 2,500명 이하의 급수인구에 하루 생산량이 20~500톤 마을상수도라 그러고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33곳을 합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33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먹는 물, 공동시설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산하고 청금정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쌍림, 백산과 백산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3억 5,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산 고탄 상부지역에 수온이 부족한 낙후지역에 대해서 1.5Km, 3억 9,800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입니다. 중간에 BTL 사업 공공운영비 2,600만 원또 TMS 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BTL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20년간 2010년도부터 30년 가까이 20년간 운영을 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가야 푸른 환경에서 대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하수 하단부에 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기술 및 안전진단 용역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코오롱워터&에너지에서 13년도부터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처리 하수시설 관리대행원가용역도 내년 9월이 되면 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 또 거기에 따른 계약기간에 도래에 따른 원가 상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 이것은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9월 6일까지의 관리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담경비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11억 계산돼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및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소재해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5년마다 기술진단과, 기술진단을 하는데 다산 하수처리장에서는 악취진단도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송림마을하수도 실시하는데도 기술 진단합니다. 이것에 1억 500만 원이 소요되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합니다. 고령 및 다산 하수처리장에 2,500만 원 들여하는데 기술진단은 하수도법과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고,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하수처리구역은 하수종말처리장 두 곳 있는 고령과 다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5억이 돼 있는데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서 목표연도가 2035년입니다. 내년도 16년부터 20년 5년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공수역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시설의 완벽한 정비 환경을 제시하고 10억이 소요되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본 예산에 5억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금천지구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금천지구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낙동강 본류에 수질개선 목적으로 하는데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개진면에 반운, 신안, 양전, 직리 일대에 하루 150톤 처리 용량이고 하수관로가 14.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2억 9,200만 원인데 작년도 4월 달에 설계착수해서 올해 5월 달에 완공하고 올해 7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고령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침수 대응을 위해서 기존 우수관의 통수단면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서 집중호우시에 우수 역류나 정체로 인한 피해 설치의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일원이고 총사업비가 248억 300만 원인데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환경부 신청했고 올해 4월 달에 설계 착수해서 올 연말에 설계가 완수가 되겠습니다. 내년 8월 달에 착공해서 18년도 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99억 2,100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하수관거임대용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로서 운영기간이 10년도 12월부터 30년 12월까지 20년간 하는데 임대료는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골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정방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방분구는 고령 대가야읍에 쾌빈리, 본관리 일원으로서 고령 처리구역에 외곽 분구입니다. 관로가 노후되고 파손이 심각해서 하천수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가 2.5Km이고 총사업비가 15억 3,900만 원입니다만 올해 설계비에 7억 1,400만 원 소요됐고 설계가 1월 달 착수가 돼서 설계는 8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돼서 준공을 내년 말에 목표를 하고 있고 대가야읍에 큰골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덕경 길지 내에 내년 1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부대 포함해서 1억이고 하수관로는 0.2Km할 예정입니다. 수해가구는 12가구가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부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3,1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계기금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충당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수도 특별 상수도사업 특별 전출금은 덕곡, 쌍림에 내년에 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에, 아, 618쪽에, 619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 세입이네요. 세출입니다. 62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작년에 43억 5,100만 원에 비해서 30% 증가된 56억 6,1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 8,100만 원인데 이것은 덕곡, 예리, 본리 1리, 2리, 가륜 1리, 2리, 원송리, 쌍림에 합가리, 합가 1리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계산이 됐습니다. 급배수관 매설하는데 덕곡은 10Km 쌍림은 2Km가 되겠습니다. 수원부족 지역에 대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고령 상수도 위탁운영비 이것은 정수 공급하는 것인데 18억 4,000만 원, 이것은 고령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의해서 지금 현재 ……12월 달부터 30년간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4쪽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2억 3,900만 원인데 이것은 낙동강물을 우리가 수공에서 정수한 물을 고령군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산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물값입니다. 톤당 414번해서 물값이고 다음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10년마다 하는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5년마다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농촌 상수도합동 사업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올해 9월 달에 업무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월 달에 용역을 완료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1억 3,300만 원 돼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4억 5,000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1억해서 총 예산은 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8조 2에 의해서 하고 있고 기초생활자수급 신규급수공사는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10가구 정도 할 예정입니다. 원인자부담 산정용역은 부가 대상 및 상정 방법을 위해서 수도법 제71조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하반부에 상수도 옥내 누수 감면분 지급 3,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고령군 수도 급수 조례 의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옥내누수로 판명이 되면 주민부담을 감면시키 위해서 방법은 두 달분 누수 요금에 대해서 석달 분 요금 평균값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633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계기금은 작년 대비해서 28% 증가된 32억 7,800만 원에 계산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시행평가 모니터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서 폐수배출시설 수질 역량을 조사하고 오염 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BTL 하수관거 BTL 임대료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군비에 대해 60% 추계기금으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계기금관리는 창원에 있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 회계 전출금 고령하수처리장 운영 등 4개사업에 대해서 전출금이 돼 있고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운용 규칙 기금 지원율에 따라서 하단부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군비의 70%를 추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80쪽에 보면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2,500만 원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까 설명한 대로 운수, 우곡, 개진에 설치하십니까?

예.

우곡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하장 설치는 지금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운수 대평하고, 우곡 포리, 개진 인안입니다. 하는데 운영은 마을회나 영농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하시고요?

예.

우곡 포리에는 전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제가 며칠전에……

포 1리입니다.

포 2리……

재방 있는데……

재방 있는데 거기 맞죠?

예.

표지판은 없던데? 새로 하실 것입니까?

예. 새로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곡에 간 적 있거든요. 가서 제가 지금 영농폐비닐이 근처에 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보니까 그때 딴 분, 다른 지역에 있는 분하고 같이 가다가 보고는 도대체 여기 쓰레기장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영농철도 아닌데 이렇게 관리가 이래되어서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포리에 이번에 다시 이것을 설치하신다 말이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금 현재 그것을 지도 방법을 하시죠?

합니다. 마을에 동네에 단체에다가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동집하장을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철저히 잘 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엉망입니다. 엉망이고 그래서 첫째, 주민의식도 좀 문제입니다. 마구 버립니다. 섞여서 어떤 것은 집게로 집어도 안 나옵니다.

예, 관리 감독하는데도 매일 가서 있을 수도 없고 한계가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의식 교육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잘 돼 있는 일본이나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요.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다녀 왔……

전문위원 있을 때 다녀왔는데 거기는 주민의식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군민들도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만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20일 날 본위원이 발의한 고령군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연말에 공포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보니까 소관이 환경부서던데 거기에 지금 예산 현황은 영농폐비닐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폐부직포도 돼 있고 쓰레기 배출장소에 울타리가 돼 있는데 아무튼 환경지도자라든지 사회단체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에 정부 보조를 받는 그러한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환경 이런 계통에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 내년 추경에 교육비를 좀 편성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자리에 좀 할애해서 일부러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루아침에 주민들 의식이 개혁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조례를 잘 운영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을 전환하면 영농폐비닐 등 각종 생활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정화에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 듭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도 철저히 좀 계몽운동도 필요하고 또 지도감독도 필요하니까 그러한 조례를 잘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받는 농·어민들한테는 철저하게 그 주변환경을 깨끗히 하는 조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하고도 연계되는데 새마을단체는 잘 합니다. 그 정도는 해야되는데 가보면 아무데나 버리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새마을단체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버리는 것 우리 청소하러 가도 오면 오는 가보다 싶어서 솔직하게 음료수도 하나 안 줍니다. 마을이 고약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계몽운동은 끊임없이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농·어민 보조를 받는 단체에는 우선적으로 그 주위를 깨끗한 환경을 감사대상에 넣어서 그것을 심사하는데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쪽입니다. 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 해서 작년과 같이 4,000만 원 계상 돼 있습니다. 피해농작물 대체로 어떤 것이죠?

예, 피해농작물은 벼가 제일 많습니다. 벼가 8,000평 되고 다음에 고구마 3,500평 되고, 땅콩이 2,500평, 옥수수가 2,000평, 나머지 기타 3,200평 되는데 총 2만 평 정도 됩니다.

2만평이요. 피해보상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봤습니까?

피해보상율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사실상 예산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1인당 최고200만 원 나름대로 한도 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받는 절차도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4,000만 원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수렵장 운영하는데 1억씩 편성하는데 농민들피해보상은 물론 자연재해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퇴치물품구입도 7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실태는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넓은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품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75쪽입니다. 대기환경조성 지금 고령지역에 대기환경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예산이 1억 정도 삭감됐잖아요.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1억이 감됐는데 국비지원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쓰레기처리사업은 참고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면 2021년도까지 앞으로 6년간 5년간 밖에못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국비삭감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예, 군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빠른시간에 슬레이트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7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 민간위탁에서 입찰참가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은 고령주택에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내년말까지?

예, 내년말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돼 있고 음식물폐기 이것이 어제 했는데 입찰참가자 없었습니다. 유찰됐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뭘까요? 입찰 참가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돈이 안 되니까 하는 사람들 우리 관내 원일, 오케이, 제일 3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돈도 안 되고 하니까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생활폐기물은 예년에 비해서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입찰 볼 때 계약이 안 돼 있습니까? 거의 지금 올해 내년까지 하는 것 같으면 2년인데 입찰당시에 단가라든지 최대수가 정해져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체가 하는데가 고령주택 밖에 없어서 입찰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

수의계약 합니까?

그러니 민간위탁 계약입니다.

위탁, 그런데 1년에 500세대씩 단가를 69원씩 인상을 시켰네요. 500세대면 인구가 1,000명 이상 늘어나는데 데이터가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까? 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은 원가산정을 합니다. 용역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대수가 과다하게 정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300만 원이 인상됐거든요.

세대수는 추정으로 인한……

예, 278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영농폐비닐수집보상금이 약 군비가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톤당 12만 원을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예, 영농폐비닐은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갑니다.

공단에서?

예, 성주, 과천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가면 이것이 수집운반업자가 있습니다. 송태원씨라고 있다 하는데 해가면 이물질 이런 것 제거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메겨서 차등지급합니다. A급은 155㎏ 당 B급은 110원, C급은 70원 이런 식으로……

이것을 군에서 돈을 지급한다 말입니까?

예.

수거해 간 사람은 공장에 납품할 것 아닙니까? 재활용으로 쓸 것 아닙니까?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나 단체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환경공단에 가는 것이 아니고 수거는 거기에서 하지만……

제가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군비를 들여서 폐비닐을 제거하는데, 돈을 주는데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농가에 마을회관에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공단에서 각 마을회나 단체에서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 수집 운반하는 업자가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가는데 군에서 수거해가는 비용을 또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가면 환경공단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어느 단체에, 단체에 우리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비닐류를 폐기시킨 분한테 돈까지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환경도 개판이고 마음대로 버리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마을에 준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마을회관에 주는 것은 자기들 일 농사짓고 모아놓고 가져가면 가져간 사람이 돈을 마을에 기금을 주는데 가져가는 비용은 또 군에서 주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마을상수도 긴급개보수가 5,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3,000에서 60%나 감되어서 계상이 됐거든요. 사실 주민불편 민원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확보 돼야 되는데 60%씩 이렇게 감된 것은 안 됐다. 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많이 확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노 1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발생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갖고 별로 할 때 없거든요. 다른 것 예산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는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군민안전과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과 총괄 세출·예산 128억 6,993만 원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억5,831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민방위담당 예산으로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병전우회 보조금에 500만 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일반 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에 2,8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시책추진 및 재난안전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4,721만 6,000원을 계산하였고,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46만 원과 재난대응한국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산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계산하였고 민방위운영관리를 일반 운영비로 1,801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554만 원, 사회복지요원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5,046만 원,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3만 3,000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4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원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37만 3,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75만 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자본보조로 5,500만 원 민관군 합동민방위종합훈련실시를 위한 일반 보상금으로 65만 2,000원,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 1,179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화전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100만 원 통신공공행정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억 1,473만 9,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행정방송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4,4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690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관리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131만 2,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982만 5,000원, 고아배수펌프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3,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네트워크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680만 원, 재해예경경보시설 유지비로 16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5,0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을 위한 보험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율방지단 연합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생활편익사업으로 총 44건의 사업에 17억 9,859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5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2,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억 1,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과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2,146만 원을 계산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6,052만 4,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민안전과 2016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반영하였으니까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아낌없는 성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위원 박주해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것 물어볼게요. 페이지 310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상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서 물놀이안전관리지킴이 활동수당 4명 있는데 이것은 물놀이 여름에 허가 내놓고 하는 물놀이장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하천가나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예, 두번째? 아, 물놀이장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안전과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323쪽에 보면 중화1리 농로 정비공사 있는데 중화1리 여기는 권역별사업에서 안에 포장 다 안 합니까? 거기까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은 진입도로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관계는 어디냐하면 옛날 구길 있죠?

예.

옛날 구길 산 밑에 거기에서 부터해서 마을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예, 거기 좁다.

그것인데 예산이 다 안 돼서 90m 정도 안쪽에는 지난해에 70m 정도했습니다. 했고 바깥에서 안으로 90m 정도……

밖에 정자나무 밑에 거기서 동네 들어가는데 그쪽에게 보고 캅니까?

예, 정자나무에서 뒤쪽으로 산 쪽으로 해서 지난해 80m인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자나무에서 동네 앞으로 길이 있는데……

어디요? 산쪽으로요? 산쪽으로 해서 옛날 구길쪽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도로를 연결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산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길포장하고 동네길 포장하는 것 저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전과에서 다포장을 많이 하네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계가 옛날에 건설과 있다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과에 갔다가 도시과에서 군민안전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예.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