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7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945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은 1040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224만 1000원으로 시보우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602만 4000원,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집행잔액 10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0만 2000원, 김해시 SNS 이벤트참가자 시상금 집행잔액 254만 3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462만 7000원이 증액된 4100만 6000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임금 조정계획에 따른 부족분 4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한 바닥밖에 안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한 바닥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어찌되든 돈이 남네. 할 것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798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674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이 2610만 6000원이 감소된 785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사업은 1287만 5000원이 감소된 9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도 종합감사 수감용품 구입비 및 수감자료 인쇄비 600만 원, 청렴김해실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담당직원 1명 충원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김해시 부조리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추진 사업예산은 규제개혁추진 평가자료 및 교육인쇄비 679만 원,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담당자 워크숍 경비 2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청렴도도 많이 올라갔고 과장님 가시고 나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입찰이나 공고, 계약 전부 다 할 때 감사관실에서 사전검열을 하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계약심사, 일상감사
정규
박정규위원
다 하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 하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보면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하다 보니까 감사관님이라 해서 전체 다를 꿰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꿰뚫고 알 수는 없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감사계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정밀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가야테마파크도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뒤에 들으니까 우리가 보통 12억에 1년 계약을 하는데 참가한 팀들이 당첨되고 보자는 식으로 막 18억, 20억짜리 공연을 해서 당첨됐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감사관님 알고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다음에 이번에 채점한 거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하고 심사위원들이나 누구한테 문답을 해서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마 그 말에 제가 없는 말을 할 수는 없고 신빙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예산 절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전문기술인력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조건에 올라온 걸 봤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봐줬으면 어떻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올라오면 저희들이 명백한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올립니까?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맞춰서 올릴 거 아닙니까? 뭐든지 간에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게 감사관이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 예산 절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담당부서에 그때 당시에 공고문이라든지 입찰계약서를 한번 보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가 있다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하면 검토 중이라고 하고 한 번도 답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의원이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계약서 안에 내용 말씀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앞에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 가시면 아마 의원님들한테는 열람을 해드리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정규
박정규위원
한 부서가 아니고 과장님 통화도 두세 번 정도 했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요?”하면“감사담당관실에 가 있습니다.”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검토 중입니다”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기준에 안 맞는 걸 지적을 안 하면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도감사에서 반드시 지적됩니다. 그러면 또 공무원이 징계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고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들만큼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걸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말고 또 다른 인력이 있단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지원인력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말씀은 아니고 전에 안 하던 그런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한 번 더 거르다 보니까 청렴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각 부서마다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각 과마다 계약내용이라든지 또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하면 아마 청렴도라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 전에 같은 경우는 일이 터져야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굉장히 좋은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어떤 한 업체나 어떻게 보면 입찰하려 하는 사람들은 보면 최저단가 아니겠습니까? 87.745%부터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많이 올렸다가 나중에는 못 해내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자료 보니까 청렴도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참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했었는데 우리시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평가될까 그런 우려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같이 감안이 되지요? 내년에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 올해 34위 했는데 작년에 사법기관에 구속이 돼서 한 사람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그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감점을 안 받았으면 금년에 10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내년에도 올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평가에 감점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런 큰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징조라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런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는 더 크게 번지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맨투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인적인 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고 크게 진행되던 그런 부분들을 전혀 징조도 몰랐다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보상금에 김해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올해는 하나도 안 나갔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작년에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하나도 없었단 말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시민들로부터 신고가 작년에도 안 들어왔고
엄정
엄정위원
올해도 안 들어왔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편성해놔야 되는 게 맞고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예비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만 편성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보니까 부조리신고 보상금 해놨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나간다는 그걸 알고 있는 시민들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 시장님 서한문 보내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지요. 53만 우리 김해시민 중에 1건도 없다는 게 조금 그래서 여쭤봤고 내년에는 한 500만 원 삭감해서 500만 원만 책정했다 이 말이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만약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책자인쇄 안 한 것 같다 그죠? 규제개혁추진 평가자료 책자인쇄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책자부수가 행자부에 제출한 부수가 10부에서 5부로 줄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절감됐고 교재 인쇄비라든지 강사수당 이것은 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일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책정했습니까? 좀 적게 책정해도 되겠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원래 800과 400에서 줄었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줄어서 반 정도 아마 편성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여기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8만 원이지요? 1인당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월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7개월분이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 이동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전문직이 감사실에는 있어야 되는데 복지분야에 전문직이 없어서 1명을 6월 2일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전문직이 한 사람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월부터 해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6월 2일부터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딱 7개월이다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칭찬을 해 줄 때는 확실히 해 줘야지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년은 또 내년이라도 올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순위를 상승시켰는데 아무튼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제가 대표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또 지속적으로 이 순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324억 4100만 원보다 74억 3100만 원 증액한 2398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6억 7000만 원이 늘어난 236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해서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6300만 원 증액하여 29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273억 7700만 원보다 246억 4900만 원을 증액해서 1520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34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대행사업비 3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상승분 등 인건비 8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9억 6900만 원을 증액해서 74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예비비 230억 37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6억 9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00만 원을 감액해서 4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400만 원을 감액해서 393억 1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본청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2억 2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340억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정액에서 한 17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삭감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일을 못 했다는 그런 결론도 되니까 전년도에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된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전체적으로 17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가 1억 4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유1동 대행사업비가 3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퇴수당이 명퇴하는 인력이 줄다 보니까 3억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임금상승분이 4억 8000만 원, 우편요금 52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이 17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시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74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27만 8000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그죠? 9749만 6000원 원래 예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돼야 될 것 같은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 자녀들 대학학자금입니다. 대부분 대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이 많다 보니까 나가면서 대부분 상환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전년도도 예측이 사실상 정확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것은 산정이 돼서 오는 부분인데 갈수록 줄고 상환금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팍 줄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얼추 1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120만 원 같으면 1%, 2% 정도밖에 안 썼단 말이거든요. 결론은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돌려쓰면 정말 큰돈이니까 올해는 예산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올해는 2800만 원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800만 원 잡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고 그 이상 초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공단에서 내시되어 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실적만 보더라도 그 실적을 크게 뛰어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삭감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공단에서 내시되어 온다 했으면 이렇게 지출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런데 공단에서 내시되어 오는 그게 다 맞지 않거든요. 자기들도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자녀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파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환이 얼마나 상환이 되고 그다음에 빌려간 금액은 있는데 상환금액이 2년 거치에 4년 상환하게 돼있는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갚아버리면 이 상환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런 부분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1억 가까이에서 100 얼마 지출했다고 하면 예산 없는 부서도 난리인데 이렇게 1억을 사장시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1동주민센터 24일에 개청식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현장방문해서 진행경과 한번 봤는데 원만하게 연내에 개청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액 3억 원 절감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게 설계할 때 저희들 공사비가 총 63억이 들었는데 작년에 10억 쓰고 금년도에 53억 부분을 집행했는데 당초 설계상에는 53억이 잡혔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당초 잡을 때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더 많이 잡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 3억 정도 나갔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설계변경이 없었네요? 예상했었는데 없어서 절감하시게 된 거네요.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몇 분 위원님들 도시개발공사에 매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접목이 된 것 같네요.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번에 현장방문해서 입주할 때 사무기기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다 정리됐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게 지금 장유1동에서 이번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다 해서 시행방침까지 받았는데 예산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개청식 관련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다 잡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면이 동 전환 되고 나서 1동사무소가 개청되면서 완료됐네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국제화 여비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여기에 비용을 좀 많이 책정한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무원 여비요?
동순
김동순위원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집행한 부분 이야기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5200만 원 금액 감액이 돼있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금년도에 인도 아요디아로 6월에 예측을 하고 있어서 한번 갈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그 때 공무원 국외여행 자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인도 그렇고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메르스 때문이면 가을에도 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가지도 않고 금액은 5000만 원이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가는 부분이 타국하고 협상이 돼야 되니까 미리 어느 정도 조인이 돼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전문분야면 어떤 쪽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열심히 해서 연말 정도 해서 외국에 사업시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문이 내려오면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실과에서 다 못 잡으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잡아서 공무원들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게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수당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에 가시는 분들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75페이지 제일 밑쪽에 보면 3.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도 집행이 안 됐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뒤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도 안 되어 있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게 작년 말에 구제역하고 AI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 달집태우기 행사라든지 3.1절 행사 다 취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300만 원하고 뒤에 달집태우기 통째로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대로 삭감을 다 시킨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16년도에는 또 예산 편성이 되어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개정되는 바람에 이 항목으로는 다 못 잡고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포함해서 하도록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무과 예산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도 1억 4900이 그냥 이렇게 감액이 돼버렸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도 어느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것도 거의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대충 몇 명 갈 것이라 보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든요.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7억 37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2억 5600만 원 정도 갈 것이라고 잡았는데 그게 좀 정확한 산출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출산휴가 1년 가겠다는 사람들이 조기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그 대체인력을 안 주고 공무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금액은 좀 많습니다마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 예산을 이렇게 자꾸 사장시키는 이유가 그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되어야만 정확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잡았다 하니까 당초예산 같으면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요. 당초예산 같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 잡아서 다 쓰고 추경에 또 어떻든 그 인원 파악을 해서 잡았는데 1억 4900 이 예산이 감액되어버렸다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잡은 게 아니다 보고 대충 수치로 잡은 것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씩 파악을 합니다. 임신한 것을 저희들이 다 모르니까 본인들이 통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억 4900이면 지금 이 예산이 결산추경 때 이렇게 감액되는 게 어떻든 총무과에서 운영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잘 못했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 인건비 부분은 우리 대체인력을 그때 몇 명을 잡았냐 하면 55명 정도 잡았는데 48명이 가서 7명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 7명 정도 한 200만 원 봤을 때 1억 4900 정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산출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의 역할이 살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예산 예측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아침에 과장들한테 좀 질타를 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국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보니까 특히 나중에 나옵니다. 회계과도 보면 인건비가 12억인가 이렇게 감액, 결산추경한다 하니까 이건 잘 못됐다. 담당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그 인건비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 부족한 것은 1회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 실무자들이 추정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내년부터는 결산추경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가 몇 억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 못했다고 제가 아침에 담당과장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할 것을 국장님이 먼저 선수쳐버렸네요. 예비군중대 PC 4대 교체해 주는데 이것은 중대에 받은 겁니까? 갑자기 결산추경할 때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부대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21대는 당초예산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대가 부족한 거라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전 부대에 안 돌아갔다는 소리입니까? 예비군중대에 줍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예비군중대에 줍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새로 바뀌어서 자기들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이라서 반영해 주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예비군중대가 25군데, 몇 군데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25군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21군데 해 줬고 이번에 다시 마무리 다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부서는 조금 다른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모자라서 700만 원 더 한 거지요? 추경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74페이지 중간에 700만 원 했다가 250만 원 쓰고 남은 건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거요? 이것은 쓰고 남은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00만 원 아니잖아요? 다 쓰고 추경에 한 거니까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공무원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격년제로
정규
박정규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지금 보면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를 했다가 한 번은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부서는 체육과지만 전체 총괄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동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 지금 한 4, 5년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런 경비도 많이 아껴지고 했는데 또 시민들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한 번도 안 쉬고 다 합니다. 어떤 경우 다른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도 봄에서 가을로 연기했으면 했지 안 하지는 않거든요. 김해는 한 4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 체육대회 그래도 시민들 화합도 되고 각 읍면동민이 다 모여서 그럴 때 인사도 한번 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년에 공무원체육대회는 저희들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안 잡았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내년에 시민체육대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읍면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는
정규
박정규위원
내나 잡혀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우리 것도 보기 어려운데 다른 위원회 거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도 잡혀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야 각 동에도 가서 내년에는 할 거니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시민체육대회 할 예정이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8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지금 230억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지난해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예비비 산정기준을 봐도 일반예비비는 1% 안이고 물론 목적예비비는 상한선이 없다 하지만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게 일단 세입증가분이 한 166억 원이고 세출 집행잔액은 172억이 감액됐지만 2016년도 상반기 중 집행이 시급한 도로 보상사업비를 제외한 전체적으로 합친 게 230억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독립전환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102억 원이 증가되고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45억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마감일이 변동돼서 작년까지는 익년도 2월까지 이렇게 했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12월까지 정리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세입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을 어디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다 그렇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 때까지 미처 포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증가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 예산액이 170억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340억 원 배 이상이다 그죠? 전체 퍼센티지로 따져도 1조 3000억 정도 되던데 거의 3%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계산 대충 대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세입에 예측이 잘 못되지 않았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변동 등에 따라서 세입 추계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어도 정도가 좀 지나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최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정말 170억 이상 지난해보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장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부서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위가 아닌데 예산 편성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롯데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나 부곡~냉정간 그 말씀도 같이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 예산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하실 것 아닙니까? 이미 과장님도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진척이 없네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롯데 부분은 아직까지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도 1차 추경 때는 그것이 감안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좋은 소식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81페이지에 차입금 66억이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쭉 이렇게 해놨는데 총 몇 %에서 이 금액은 몇 % 정도 차환이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나 도시개발공사 말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화목처리장, 경전철 네 군데 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채 증권이자 상환원금하고 이자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기업개발기금이 3.5%에서 지금 지방제정공제회는 2%거든요. 사실상 차환해서 갈아타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갈아타네요. 그럼 얼마나 절감됩니까? 1.5% 정도의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5년 보증금리로 볼 때 향후 5년 이자 4억 정도 절감이 되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이거는 박수쳐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리를 차환하기 때문에 절감을 많이 시킨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83페이지에 예비비 230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추경 때 예비비가 230억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내나 같은 부분인데요. 사실상 미리 잡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증감이 많이 됐고 아까 지방소득세라든지 담배소비세 그런 부분이 증가가 돼서 그런 겁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아까 우리 엄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세입예산을 우리가 납세과로부터 예산 편성을 받습니다. 제일 세입부서에서 하는 게 세입을 100% 풀로 못 냅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다른 우리 담배소비세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몇 십 억 정도는 항상 자기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추경했는데 물론 이게 제대로 됐으면 230억 정도를 유용하게 당초예산에 1회 추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 안 되도록 세입 추계를 할 때 우리 세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보면 여러 가지 몇 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인구수 비례해서 산출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렇게 230억이 결산추경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신규사업인데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네요. 이게 어디 마을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동상동 무지개마을 조성사업하는데 이것은 이주민들하고 같이 정착하는데 활성화시키는 체육대회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동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 1000만 원하고 시비 400만 원, 도비는 내년에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당첨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잡아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보니까 딱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정보화마을 우리 농촌 쪽으로 많이 있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두 군데에 있습니다. 칠산 참외하고 대동 화훼마을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9700만 원 되어 있다가 정보화마을 우리 가뜩이나 안 그래도 채소값도 많이 폭락되고 그렇는데 이 돈을 9700만 원 했으면 다 썼으면 더 좋을 건데 조금 남겼다 그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작년도 정보화마을 이것은 체험행사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보상금들이 메르스 때문에 작년에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정규
박정규위원
오후에 늦게 하고 그랬지요? 참외 따기도 하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참외 따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감자 캐기하고 토마토 따기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메르스가 온 바람에 그 행사가 취소되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도 메르스가 왔는데 200만 원 안 썼으니까 활용을 잘했네. 그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하여튼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통시장이나 저런 자리는 보면 표 나게 모든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우리 농촌에 안 그래도 그분들 옷이라도 잘 입고 있지만 촌에서 힘들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전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정보통신과가 주가 아니고 국장님 진짜 우리 다른 자리는 보면 기업체나 소상공인 이런 자리는 뭔가 표가 나는데 표 안 나게 힘든 분들이 이분들이니까 우선 정보화마을 두 군데나 되어있는 자리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워크숍도 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상호 정보교환도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 주고 하다 못해서 점심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외국어홈페이지 번역료가 영어, 중국어, 일어가 아직 번역이 안 된 겁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올해 통합모바일서비스 구축하면서 관광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과업지시를 해서 그걸 해서 지금 전액 반납 180만 원 하는 이것은 예산 절감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통합홈페이지 같은 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다 통합모바일서비스 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약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잘 된 거네요. 그리고 92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 라이센스 갱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gaya79.net이라는 웹메일을 지원하는 라이센스인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회원이 6만 9,000명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이 gaya79.net 메일을 쓰는 이용자가 37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요즘은 보통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 상용메일을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7월 1일부로 완전 중단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올해부터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것도 보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개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거네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용도 없는 그것은 완전 중단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도 스팸메일 라이센스 갱신 시키는 걸 안 하고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동순
김동순위원
저희만 안 하는 겁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안 한 데가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어디 안 한 겁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창원하고 4개 시군이 이 웹메일을 아직 사용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정보통신과는 제가 볼 때는 경남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예전부터 송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전산 분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그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리 시스템을 접목해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질의하려니까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질의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12억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 14억인데 돈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될 것이다 판단되어지는데 내년 예산에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는 정원 또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는 빼는데 그런데 요새 여성공무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올해 신규직원 90명을 임용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임용될 것으로 가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되고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도 14억인데 계속 이런, 제 말은 매년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말씀드린 대로 사실 편성지침에는 정원이나 현원대로 회계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매년 육아휴직이나 신규 채용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 인건비도 10억 이렇게 감액시켜도 한 몇 천 만원이나 1억, 2억 정도는 나올 겁니다. 많은 금액이 안 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직원 대민활동비도 연장선상이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똑같은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나 그 숫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장선상이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 제대로 신경 쓰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좀 감안이 되겠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위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집행잔액 삭감 이래서 금액이 조금 과다한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 유류대가 지난해에는 1,650원 정도 했습니다. 경유 기준입니다. 차량들이 보면 주로 경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한 1,320원 정도 유류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조달청 유류구매카드를 씁니다. 그 부분에서도 3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규모 잡종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산들은 예를 들어서 공장 안에 시유지가 조금 있다든지 개인토지 안에 시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다음에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는 부분들은 매각을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시부지인데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데 그러니까 그냥 땅이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공장이나 아니면 다른 것 하는 자리에 하다 보니까 옆에 좀 붙어있어서 그 공장도 불편하고 우리 시에서는 별 쓸모없고 그런 것 매각해서 들어온 금액이 5억 5000만 원이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법인카드 이런 것도 참 좋고, 알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우리 공유지, 시유지, 국유지 같은 게 많이 있어도 이런 세세한 것은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3억 7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96억 400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 감소한 9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서무과는 2억 6500만 원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6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 세입예산은 6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42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출장소 비정규직 4대보험료 부족분 1200만 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급여인상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청소 위탁관리용역비 400만 원, 출장소직원 보수 2억 6000만 원, 관용차량유지비 7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4700만 원보다 6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4200만 원 대비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공원화장실 청소원 및 조경관리원 인건비 1800만 원, 공원수목 식재공사 및 공원 모래장 소독사업 600만 원, 공용쓰레기 수거원 및 계곡관리원 인건비 2200만 원, 대청계곡 입구 화장실 개선사업 7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1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99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20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도로수로원 및 노점상 단속원 급여 2900만 원, 무계지하차도 저소음 포장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3억 원, 주정차단속원 급여 37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성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532페이지에 인건비 봉급 집행잔액 삭감 이것은 6억 4500에서 2억 6000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 내용은요? 육아, 출산 몇 명 가서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육아휴직이 3명이고 출산휴가가 1명이고 그리고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직급별로 가장 높은 호봉 그것을 봉급에 책정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까?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내년 예산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50% 가까이 된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잘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서무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규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에 올해 증액을 6700만 원 했다 그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세입 말씀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예. 세입.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그대로 또 6300만 원 남았다 그죠? 한 400만 원 정도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증액을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남겨버리면 미리 좀 계획이 잘 안 섰다는 그런 뜻입니까? 일을 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실제 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시적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달리 사실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과징금 이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세입이 많지만 또 1건도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가 조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됐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미리 6700 해놨는데 다행히 이번에 또 63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다 그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유출장소 많은 인구에도 과장님 세 분이 하신다고 국장님을 위시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시의 인구보다 큰데 장유에 지금 공사 같은 거나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래도 담당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민원이나 다른 자리들 잘 챙겨서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537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증액이 됐다 그죠?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명식
김명식위원장
집중단속을 했습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우리 서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해당 부서에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요즘 위원장님 알다시피 휴대폰 이게 상당히 기능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휴대폰으로 찍어서 고발을 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형식
김형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이 찍어서 고발하면 보상금 줍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보상금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민은 안 줍니까?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보상은 안 주는데 고발은 많이 들어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태료가 10만 원이지요?
규욱
김규욱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진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에 20% 감면해서 8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자진납부 했을 때. 단속을 많이 하셔서 금액이 상당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1억 5500,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1억 2300 많은 부분이 예측이 안 됐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신규 다가구주택이 불법행위가 많이 증가됐고 이행강제금 요율이 강화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100분의 3인데 요즘은 100분의 10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체납독려를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을 기정액 불법이행강제금을 4000만 원 잡았어요. 올해 4500으로 500 늘려놨는데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6000 더 걷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됐단 말이거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게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로 잘 못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4500이 1억 5500 증가했다 하면 이게 누가 봐도 뭐라 하겠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실제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나무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예산액을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올해에는 9000만 원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000만 원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부족합니다. 잘 못 잡은 것 같죠. 총 2억이 나오는데 9000만 원 같으면 50%밖에 못 잡은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억이 어디 갑니까? 공중에 뜨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추계해서 잡은 세입보다는 실제로 거친 세입이 1억 정도 더 많단 말 아닙니까? 그 부분만큼 다른 사업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못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 못된 겁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2015년도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증설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정차위반 행위가 많이 많아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또 3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3대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상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말이지요. 올해는 얼마 책정했습니까? 예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올해는 11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억? 그 정도 같으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3대분은 안 들어갔다 그래도 그죠? 11억 같으면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추정을 해놓고 신고에 의한 단속합니까? 안 그러면 장유출장소에서 집중 단속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실제로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세출에 잡아놓은 것 보면 조금 적게 잡아놓은 결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많이 생기는 게 우리 장유출장소에서 그만큼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다가구주택은 준공검사 후에 3개월 단위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1년 추정치를 450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년 세입에 잡아놨는데 지금 2억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떻게 해서 2억이 됐습니까?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2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수익을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추정 예치금액은 이 정도인데 우리 출장소에서 그만큼 신고가 들어왔든 어떤 형태든 많이 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걸 4500만 원 잡았다, 5000만 원 잡았다, 9000만 원 잡았다 그것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측정 못하잖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측정을 못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일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
신고가 왔든 자체에서 어떻게 했든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다는 소리 아니에요? 박수를 받을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3억이 저소음포장으로 바뀌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저소음포장이 어떤 포장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저소음포장은 이게 포장상부에 작은 골재, 하부층에 큰 골재를 복층구조로 동시 포설하여 많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작은 골재라 하면 8㎜짜리 상부에 깔고 하부에는 13㎜ 골재를 깝니다. 같이 포설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공극이 많이 생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다른 데도 이렇게 저소음포장을 해놓은 데 혹시 벤치마킹해보셨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검증이 된 겁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검증은 됐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방음벽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소음을 잡아주려고 처음에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추가로 7억을 요구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검토과정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 번 더 해봐라 그래서 이 방법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전국에 10여 군데가 설치가 돼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기술검정이 올 15년도 5월 22일에 환경부 검정178호라 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9.1㏈ 정도 저감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할 때 기존 되어있는 현장을 충분하게 확인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이게 서류상 검증이 된 것 같은데 어떻든 다른 지자체에 선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이 길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470m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470m?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470m 포장하는데 3억이면 비싸긴 비싸네. 특수공법이 있는 모양이지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 3억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1020호선 도로 재포장공사에 3억 예산을 내년에 요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합해서 6억 갖고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6억입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와,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480m 포장하는데 6억 같으면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당초예산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나와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3291만 9000원이 삭감됐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이 파트타임제로 6명 쓰고 난 이후에 아마 절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지금 파트타임제로 하는 그분들 다 그만두고 무기계약직에서 추가되는 시간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짰지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짰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훨씬 더 일도 피로누적 이런 것 때문에 근무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분 쓰면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효과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던데 지금 서무과에 산정한 식으로 보면 시간이 백 몇 시간 모자라는 걸로 되어있지요? 맞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지 이 설명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정차단속 급여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교통행정담당이 업무를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정차지도단속 내 공무직과 시간 조정도 그렇고 의견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이 설명을 다 드려야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잔액이 생긴 이유가 원래 무기계약직이 남아있는 추가시간 평일이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주말이 5시간인가 그렇지요? 총 합산했을 때 사실은 시간당 단가가 무기계약직은 많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해봤을 때 실제로 추가로 사용하는 경력단절 여성 6명을 사용하는 것하고 차액부분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과연 이 추가 부분의 시간을 경력단절 여성이 했을 때와 무기계약자가 했을 때 근로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근로의 질이 비슷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금만 차이난다 해도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경력단절여성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김해시민을 위해서 장유시민을 위해서 유리한 것이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위원님 1년에 공무직하고 초단시간근로자 7명을 했을 때 연 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6명이 했을 때는 연 800만 원 차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 12년 동안 주정차지도단속을 한 공무직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그동안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또 초단시간근로자는 실제적으로 신규직원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이직률이 실제로 높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지도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직으로 그대로 이용하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7명이지요. 7명이 서로 로테이션하면서 초과근무를 충당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3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2명이서 근무를 하지요? 2인 1조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거는 7명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정확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일에 일을 다 하고 이후에 다시 9시까지 일을 한다 말이거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피곤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피곤해도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3291만 9000원에 대해서 이 부분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정영순 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억 3100만 원보다 55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73억 8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대행사업수익 5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타영업수익으로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대행수수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경비는 6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비의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89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4억 9500만 원, 성과급 4억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고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립공사,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 개발대행사업비 7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집행잔액 600만 원과 예비비 1억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증감내역과 5페이지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개발본부장이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장님 설명했는데 뒤에 볼 시간을 안 주고 딱 끝내버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다름이 아니고 원래 그 이전에 저희들 이 자료를 받은 것 맞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이건 안 받았지요.
엄정
엄정위원
오늘 아침에 받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명기
이명기사무직원
제가 이것 말고 결산서하고 오늘 다 드린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침에 올라온 거고
엄정
엄정위원
아, 받았습니까? 요즘 하도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한다고. 세입예산 내역에 55억 5400만 원 대행사업 직접관리비 수익이 증액됐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대행사업수익, 직접관리수익 관련 부분은 개발대행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이 만큼 증액됐다 이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좀 많아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기정보다 추가로 계속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예측이 너무 좀 잘 못된 것 같은데 55억이나 되는 것 같으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압니까? 아니, 지금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영업이익이든 자본적수익이든 이 세입조서를 어디 갖다 붙여놔야지 그냥 금액만 적어놔버리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편성한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다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매년 그렇게 해왔어도 아닌 것 같으면 고쳐야지요. 원래 세입조서를 붙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출연기관은 다 붙여놨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명식
김명식위원장
설명이 안 되지.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 있어야 설명을 하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대행사업수익이 55억 증액된 부분을 보면 기획감사팀 운영비 그다음에 경영지원팀 운영비, 개발사업팀 비용 이런 부분들이
엄정
엄정위원
복사 하나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씩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지 말고 세입조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주세요. 자료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안 할 때 잘못됐다고 분명히 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도 안 하고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인건비가 4억 4600만 원 감액이 됐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인건비는 먼저 무기계약근로자 업무직 보수가 결원이 발생해서 일반직으로 4명이 전환되고 정년퇴직 1명이 되고 당초 결원 1명에 5명이 결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1억 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연차, 휴가 잡혀있는 부분들을 촉진시켜서 쓰도록 만들어서 연차, 휴가비용을 감액시킨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부담금 그러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집행잔액이 2억 830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저희들이 당초에 1년치 다 반영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올해 경영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4월 공사로 전환되기 전 공단시절 4개월분 그것만 성과급을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한 이 정도쯤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4억 4600 정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올해는 특히
엄정
엄정위원
많이 된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더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어차피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성과금이 감액된 건 임금피크제 때문에 감액된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4월 30일까지는 공단이었고 시설공단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성과금을 그 이외에 임금피크제 도입함으로 해서 그 성과금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나오는데 올해는 설립 첫 해니까 경영평가를 안 하고 경영진단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하지 마라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 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위원장님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면 개발대행사업비 72억 5000만 원 이것도 조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하고 저는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개발대행사업비는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에 시설비하고 장유1동주민센터 시설비 그다음에 김해 추모의 공원 봉안당 건립공사 기본실시설계비하고 장유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했다 그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더 없을 건데 좀 가슴 아픕니다. 우선 사고가 신문이나 다른 것은 보도를 보고 있지만 잘 모르는 내용인데 부상자나 그다음에 사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유족들하고 합의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망자는 합의를 마쳤고요. 장례식까지 원만히 다 치러졌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합의도 잘 됐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리고 부상자는 중상자 1명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 수술을 마치고 일반병동으로 옮겨가있고 나머지는
정규
박정규위원
일단 지금 부상자들은 어쨌거나 아직까지 치료경과를 봐야 될 거고 불의의 2명 사망자는 원만하게 합의를 잘 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정규
박정규위원
어려운 일인데 물론 고의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장유복합문화센터가 9시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었는데 아마 마음들 아플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또 차후로 잘 좀 처리해서 원만하게 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도 아프고 힘들 겁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보면 전에 들으니까 시 전체적으로 다 봐도 시 부지가 한 번씩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매입해서 개발공사로 넘어가는 게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에
정규
박정규위원
시 부지들을 팔아가지고 매각하면 자산으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산을 받은 게 있어서 일부는 매각을 하고 내년도에 또 매각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받은 것은 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는 물론 추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쪽 다 수입예산에 아무것도 안 잡혀 있거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개발예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아니고 공사에 출자된 자본 부분은 이사회를 거쳐서 전개가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런 게 아니고 수입예산에 그래도 작년도 본예산에나 잡힌 금액이 아닐 건데 이번에 늦게 아마 시에서 한 개라도 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죠? 그 예산이 아무것도 안 잡혀있는 것 같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개발 쪽에는 올해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없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대행사업관리비 이게 문화센터하고 불암동사무소나 한림면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여기에 다 안 적혀 있어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수익금을 찾는 그런 예산 부분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말대로 세세한 내역이 다 안 들어있어서 그렇는데 우리 55억 원이 또 추가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금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최대한 없도록 잘해서 이번에는 바람도 불고 부득불한 일이 되겠지만 다른 내역서는 충분히 자료도 받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공사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김해에서 개발공사가 많이 할 건데 그런 자리들 좀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제일 첫째가 안전 쪽으로 생각해서 공사가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명심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부장님 성과금 4억 3900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 성과급은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로 전환할 때 충분히 올해 12월까지 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영평가를 안 받더라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시하고 의논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연금피크제로 인해서 시하고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연금피크제랑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
사장
정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성과급은 전년도에 경영성과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행정자치부하고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합니다. 경영평가를 하면 그 평가의 등급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등급 받으셨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아닙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공사와 공단을 합병해서 새로운 공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신설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2014년도 4월 30일자로 새로운 공사로 출범했으니까 거기에 신설 공기업이 돼서 올해는 경영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으면 성과급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하기로 예산에 편성을 했던 성과급 지급을 직원들한테 못한 겁니다. 못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치를 한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 이야기입니까? 원래 성과급이 최고 120%인데 성과급 감액된 부분에 보상은 내년에 150% 받기로 한 그것입니까? 그 맥락입니까?
사장
사장
정영순 일단 올해 그래서 직원들이 못 받았으니까 원래 우리 기준으로“다”등급을 받는다고 보면“다”등급은 100%에서 150% 사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급을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다”등급을 만약에 받는다고 보면“다”등급의 최고액인 150%까지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당초에 150%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성과급을 내년에 더 올려서 주겠다?
사장
사장
정영순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내년에 평가를“다”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시려고 하면
사장
사장
정영순 “다”등급 이상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올해는 준 게 4개월 치 시설관리공단 시절 그 기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부분은 평가를 안 받더라도 4개월 치 드린 거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8개월 치를 못 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혹시 지금 예산 편성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분명히 한 이야기가 있는데 와서 설명을 해 달라했는데 설명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장님께는 설명이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설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내년부터 그 양식대로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 설명 들은 것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전문위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 계속 지금 이렇게 이 양식대로 했는데 몇 가지가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자료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 참, 와서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그렇네.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아까 본부장님도 예산이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관례적으로 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정확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를 배부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복지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그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수입조서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입조서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오늘 갖다 준 것 이것도 기정에 산출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산출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향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몇 개 양식이 빠져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 예산서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놔둬버리면 본부장님이 이게 없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장유복합문화센터 어떻든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또 어떻든 사고로 인해서 공기기간이나 여러 가지 연장이 될 건데 너무 욕심 또 부리면 재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완성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