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 97억 7400만 원에서 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10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소구급차 지원 7003만 원 등 3개 사업에서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서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3700만 원을 포함한 14개 사업에서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15개 사업에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에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기금과 도비에서 각각 500만 원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 240억 2500만 원에서 8억 2200만 원 증액한 24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보건민원 제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3억 4400만 원 감액 등 11개 세부사업에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한 총 22개 세부사업에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는 의료지원사업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에 구급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메르스 발생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구급차 지원, 차량을 1대 샀습니까? 7300만 원인데 차량을 1대 구입하셨나요?

아닙니다. 아직 구입을 못 했고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도 시ㆍ도비가 증가됐다 그죠? 세입예산에 1억 700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민간병의원 이것은 올해 메르스 의심환자가 김해에서 13명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이 이루어져서 치료를 받거나 김해에서 경상대병원 음압시설에 입원했던 사람들 입원비, 진료비입니다.

진료비가 1억 7000이 증가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보건관리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못하신 부분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전영기 위원님 질의를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메르스를 떠나서 전염병 쪽에 격리하는 시설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김해에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경상대병원 가기 전에 먼저 조치사항, 병실이 여기에 없네요? 당초예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결산추경인데 여기에 선별진료실이 중앙병원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중앙병원에 몇 군데 있다고 했지요?

중앙병원하고 갑을병원하고 조은금강병원하고

당초예산에 금액이 없던 것 같던데 있었던가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갑을병원하고 몇 군데 격리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1회 추경에서 그때 다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만약에 김해에 발병했을 경우에는 크게 혼잡한 상황은 없을 걸로 지금 예상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401페이지에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해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방접종이 13종에서 14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월부터 A형간염하고 6월에는 일본뇌염 베로세포배양백신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당초에 60%를 예상했었는데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위탁하다 보니까 접종률이 75%나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되는 부족금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 증액됐습니다.

민간병원으로 이전돼도 한정된 병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간병원 전부 다 신청하는 대로 합니까?

예. 신청된 대로 하는데 올해 노인 예방접종은 118군데가 지정되어서 118군데에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해시만 118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병원은 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접수를 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노인들은요?

예.

편리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관리감독만 잘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고 40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전 금액이 삭감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인건비 기존 집행잔액이 전부 다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직원 129명에서 육아휴직자 12명분에 대해서 본봉의 78%가 지급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3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삭감이 다 됐네요?

예.

잡을 적에 이 정도 되면 예상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아무쪼록 소장님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 의사 준비된 사항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의사들의 보수라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바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협의과정에 연봉이 1000만 원 정도는 대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소하고 장유에 공무원이든 일반직이든 계약직이든 시간선택제든 사람만 있으면 최소로 두 분씩은 계셔야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일반 T/O가 없어서 올 연말에 T/O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T/O가 결정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시에서요?

행자부에서 T/O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럼 T/O가 신청되면 받아올 수 있는가요?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보의 중단통보를 작년에 받은 것이 아니고 올 2월 말에 받아서 조정준비가 안 되어서 올해 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발 늦었다 그죠?

복지부에서 결정을 2월에 통보해 줬습니다. 작년 11월 정도에만 통보해 줬어도 저희들이 반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주위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소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이쪽저쪽에 업무상 그런데 의사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요청을, 군부대에 가면 군의관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임시 파견하는 내용은 없는가요?

저번에 메르스 사태 때 속초하고 대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충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께서 소장님 너무 수고하시는 것 때문에 염려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제가 메르스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메르스 끝나고 대처가 잘 됐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때까지 했던 것은 아주 급한 불을 끄는 작업을 한 것이고 사실은 재정비를 위에서부터 새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사 받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나 되면 아주 근본적인 개선책이 메르스 관련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위에서부터 지침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1페이지에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감염진단 소요경비라고 했는데 요즘도 결핵 학생들이 많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결핵 등록환자는 줄어든 추세인데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영양상태나 생활환경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잠복결핵을 미리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이것은 바깥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고 혈액으로 검사해서 몸속에 어떤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학년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학교, 희망학생만 해서 하고 있는데 발견율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왔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중ㆍ고ㆍ대학생들 결핵환자 발생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책으로써 잠복결핵검사를 시도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핵이 상당히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결핵이 없어졌는데 그죠? 올해부터 실시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결핵이 이렇게 있나 싶어서 놀래서 확인을 했고 지금 김해에 공단지역이 많이 있어도 노인들이 많지요? 옛날에 용호동에서 왔던 분들

아, 한센환자들

예. 그쪽 지역에는 한 번씩 방문을 합니까? 저번에 집에 불이 나서 새로 집을 지어서 119소방서에서 행사하는 곳에 가봤는데 그쪽은 너무 외진 것 같은데 한 번씩 방문을 합니까?

한센환자 관리는 한센관리협회하고 연계해서 월 1회씩 방문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소, 지역에서 대상자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약이 좋아서 그런지 별로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그죠?

지금 다 치료하신 분들이고 새로 발견된 환자는 김해에 없는 걸로, 한림면에 덕촌농원이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방문건강과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연프로그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금연등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등록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서 6개월 성공률을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성공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거든요. 등록자 수도 늘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록된 사람들을 팀별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본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을 국가에서 성공률로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한 1년 정도는 성공률을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실정입니다. 6개월 끝나고 나면 안 피우는 분도 있지만 또 지나고 나서 다시 피우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연장해서 거기에서 성공률을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세무과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목표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하다, 한쪽은 못 피우게 하시고 한쪽은 세금의 목표치를 높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서 덜 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암건강검진사업비라고 41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장비가 좀 좋아요? 보건소에서 별로 신뢰를 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가요? 개인병원 쪽으로 주로 선호를 많이 하고 보건소 쪽 건강검진은 신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암 조기검진이 혈액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대장이나 위, 자궁, 유방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촬영을 해야 될 부분은 민간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암 조기검진은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민간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예치를 해주면 거기서 위탁해서 수수료는 가져가는 그걸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피검사 정도 외에는 민간병원 쪽으로 한다고요?

혈액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사기기도 좋은 것이고 그 외에 각종 촬영은 보건소에 그런 장비가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액 쪽으로 많이 하라고 선전을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워크숍 및 교육참석 여비 해놓았는데 교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했는데 앞으로 교육 같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직원들 대상 이야기 아닙니까?

워크숍 및 교육참석 여비를 삭감한 이유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일부 사업비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여기 말고 별도로 다른 쪽에 있네요?

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이 있는데 요즘 미숙아나 그런 쪽 비율이 어떻습니까? 내가 경제기획에 대해서 논문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외국인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을 펴야만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써놓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경우에 일할 수 있는 세대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 하나라도 성심성의껏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해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40명 정도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147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들은 적령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연령이 자꾸 높아짐으로써 이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생길 확률이 갈수록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존확률은 어떻습니까? 사망확률과 생존확률이 적극적으로 했을 때의 비율 아니면 예산을 더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존확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미숙아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적게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 생존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선천성이상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료비 지원에 따라서 조금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적게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존율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도비하고 다른 것은 늘었는데 시비만 줄어들었다 그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해서 시비에서 차이가 좀 난다 그죠?

그게 이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했는데 약간

시에서 안 해준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올렸으면 해줄 것인데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생산현장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계산하기는 16세부터 49세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건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예산 같은 것은 깎지 말고 지원해 달라고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워크숍 여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다른 쪽 예산을 같이 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편성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동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돈들은 가능하면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유명한 강의를 듣는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한번 정도는 1박을 하시든지 해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건강한 음식도 드시면서 결국 보건소에서 할 일이잖아요. 아토피도 음식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잔액을 남기지 말고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예산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가 지금 14만 5,000명 가까이 되지요?

예.

장유는 현재 연세 높으신 분들보다 젊은층이 많이 있지요?

예.

지금 장유보건소를 즐겨 찾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요가도 있고요. 사실 장유건강지원센터가 건립하게 된 것도 진료목적보다는 장유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구강보건사업과 아토피체험관을 주 목적으로 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데 많이 되는 것인가요?

예. 김해시에 있는 구강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니까 불소반대운동 하는 텐트는 보건소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원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부딪히도록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런 것은 길거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본다고 한 것이고요. 돈은 얼마 아닌데 특수학교 같으면 은혜학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 경남은혜학교에 우리가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미치과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을 대동하여 경남은혜학교에서 매주 화요일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치과의사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점심식사비입니다.

은혜학교 그쪽에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에서 많이 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김해가 아마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의술도 발달되고 주위에 신경 쓰는 사람도 많고 부모들이 관리도 하고 차도 그렇게 하고 나니깐 큰 사고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조금 모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1인이 딱 7,000원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방학도 있고 해서 그 이상은 받지 못 해서 일주일에 화요일만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조금 더 올려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랬구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약품구입비 이것은 그대로

계속 진행사항이니까

지금은 할 수가 없고?

계속 진행을 해야지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게 내나 여론조사비입니다.

내나 불소 연구개발비 맞지요?

내나 여론조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 6023만 3000원에서 6억 397만 9000원이 감액된 239억 5625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5443만 9000원, 기금 1억 4832만 원, 도비 4억 419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5억 40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79억 6154만 8000원에서 14억 1830만 9000원이 감액된 665억 4323만 9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339만 8000원이 감액된 228억 7481만 2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436만 원이 감액된 129억 2312만 1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76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7758만 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9321만 1000원이 증액된 281억 14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정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정책사업에 1억 7405만 4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10억 392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3억 511만 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원예산업발전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 정책사업에 14억 5973만 6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에 2억 4624만 원, 초중고 친환경 급식지원 정책사업에 9313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에 329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11억 41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에 892만 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정책사업에 1억 257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활력있는 농촌문화 조성 정책사업에 9592만 원,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에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 녹지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 2억 9526만 9000원,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에 5억 1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에 보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쪽에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중국하고 FTA를 하고 나면 농민들이 아우성인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벼 재배면적이 3,948㏊입니다. 예비비 성격 쪽으로 많이 책정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놓습니다. 면적이 매년 200㏊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감소분에 대한 잔액 발생입니다.

판단은 내리기가 힘들겠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올려줄 수 는 없는 것이고

예.

지금 경사도를 11도로 해서 농지를 공장 짓는데 다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농지를 계속 잠식해 들어갔을 경우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가 낫다고 생각합니까? 답할 것은 못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지가 경사도 11도의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받지는 않는 것이

조금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우량농지 쉽게 말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오는 것은 농업용시설 외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잠식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농업시설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범위가 높이 올라가서 답하기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FTA나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독 힘들어하는 곳이 축산이나 농업 쪽에 타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를 자꾸 잠식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축산이나 이런 데를 살리려면 배 재배 말고 다른 농작물로 대체해서 축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배 재배보다 옥수수나 콩이라든지 축산사료가 있다 아닙니까?

예. 조사료가 있습니다.

사료 쪽으로 재배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축산 쪽에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 낭비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주어질 게 낫지 싶은데

일반농지에도 농지를 개량해서 조사료 재배가 1년에 보통 500㏊ 재배되고 있고 옛날보다는 농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면 축산 쪽하고 농민 쪽하고 틀림없이 부가가치가 높게 될 거예요. 지금 사료값 때문에 축산 쪽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벼 재배도 어차피 남아돌아가고 다른 데보다 사료 수입이 제일 많이 되어 오거든요. 외화를 벌어봐야 뭐 합니까? 그런 것을 활용 잘하면 오히려 엄청난 이득이 되는데 왜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안 돌리고 맨날 보조금 위주에서 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제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대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게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 이전되고 있는데 중국도 평균화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동남아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의 기술이란 것이 평등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로 보조를 잘하고 미래에 식량대란이 왔을 적에 몇 %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농지를 이렇게 자꾸 활용 안 하고 했을 경우에 정책 자체가 우리 김해시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대처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예. 농지는 벼농사를 짓든지 고등채소를 하든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료를 생산했을 경우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농민들 마인드가 옛날에 해 왔던 농사만 집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분야에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변화가 있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직불금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벼농사 짓고 나면 농협이고 뭐고 한꺼번에 밀려드는 벼 때문에 난리인데 직불금을 주는 방향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사료가 안정이 안 됐을 경우에 직불금 형식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고 이것은 머리만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갯벌도 마찬가지예요. 갯벌도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우리가 돈을 벌이기 위해서 바닷가에 공장을 짓지만 그 갯벌을 보존해야 됩니다. 앞으로 식량대란이 일어났을 경우 어떤 현상이 올지 미리 예측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다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임대해서 쓰는 경우는 잘 없지요?

대량으로 짓는 사람은 옛날에 농기계를 보유한 것도 있고 노후화된 것은 우리가 임차사업으로 자기들이 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67종에 270대 정도가 있는데 연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1년 내내 수리만 하고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12월 현재로 1,834대가 임대사업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은 1,812대인데 작년 대비해서 103%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해서 쓰는 것이 많네요?

예.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좋구나. 보니까 기름칠만 해서 두었길래 맨날 형식적으로 놓아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기름칠하고 정비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나는 의외로 사용횟수가 적은 줄 알고

1년에 수수료만 해도 한 45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축산 쪽에 내가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맨날 홍보만 축산 쪽에 한다고 해놓으면 뭐 합니까?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지금 김해에 브랜드가 천하일품하고 포크밸리가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데는 못 팔아서 난리지만 우리는 너무 잘 팔립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까 착각하는 것 같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횡성한우가 유명한 것이 아니고 태백한우가 유명하다니까요. 그런데 길거리에 가면 홍보물이 횡성한우로 완전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좋은 태백은 선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축산홍보 그런 것은 많이 해놓았는데 김해는 지역적으로 부산이나 창원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태백이 선전을 안 하다 보니까 횡성한우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천하일품이 동김해IC에 안 되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국도변이나 고속도로에서 김해에 들어오면 김해 천하일품이고 뭐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연구를 해야지요. 잘 된다고 맨날 손 놓고 있다가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오면 그때서야 아차 하는 것은 안 맞아요.

더 잘 되려고 저희가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몇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위치만 선정해 주면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못 한다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상업용 광고물은 사실은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상업용 광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브랜드가 되니까 물론 상업적으로 되겠지요.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은 축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상업용 광고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맨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는 있겠지요.

계속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소원하는데 그것을 한 개 못 해줘서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전부 다 사용을 안 했다 그죠?

이게 사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 김해시하고 함안군하고 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해시가 함안군의 여건에 조금 부족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함안이 되고 우리가 탈락한 것입니다.

함안에는 개인승마장이 좋은 것이 한두 개 있지요?

예. 함안에는 현재 승마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설도 부산경마장하고

함안군에서 지원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잘해 놓았더라고요.

예. 거기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경마장 마주들이 함안 그쪽 군에서 만들어놓은 훈련장에 굉장히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탁을 해서 훈련을 잘 시켜서 다시 자기들이 하던데 며칠 전에 보니까 김해가 2025년에 60만 인구, 2035년에 100만 인구를 했을 경우 지금의 주거형태로는 1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는 작지만 김해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승마나 이런 쪽으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훈련장을 잘해 놓으면 옆에 경마장에도 굉장한 이득이 많습니다. 말 한 마리를 사육하고 하는데 한 달에 돈을 몇 십만 원씩 받더라고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옆에 경마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지역에 뺏겼을 경우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도 경마를 할 수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규모가 작고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타고 있고 어른들도 경마를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에 경마를 할 수 있는 데가 김해승마클럽하고

BK하고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나 대동에 있습니다.

대동에 거기는 규모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큽니다. 그리고 화목4통에

그게 김해 그거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여튼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기억 못하고 나하고 똑같네요.

대동에 두 군데가 다 있다고 합니다.

축산과장이 거기에도 안 가보고 되나?

죄송합니다.

축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으로 해야만 앞으로 인구가 유입되는데 주위환경이 잘 맞아야 돼요.

예.

이런 것을 해야만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급식 지원에 전체적으로 9300이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급식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먼저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지금 15억을 편성해 있었는데 이게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참여하는 학교 66개소에 대해서 학교별로, 학생별로 나누어서 기준을 잡아서 편성했는데 학교별로 실제로 사용해 보면 계획보다 조금씩 증감이 됩니다. 그것을 정산해 보니까 한 4000여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학교급식센터에 농산물 안정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축산물검사도 올해 할 것으로 지난해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축산물은 아직까지 학교급식센터로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검사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전해 주는 지원금 있잖아요. 친환경 급식비로

예.

그 학교가 138개?

총 학교는 113군데입니다.

113개 중에 지금 66개 학교라고 했습니까?

예. 이 우수농산물 구입비는 학교급식센터에 참여하는 농가에만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지원에 하잖아요. 참여하지 않는 학교는 왜 안 한다고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학교에 2년간 사업설명을 하고 참여문서를 공문으로 발송하는 등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2년차로써 전체 학교 중 58% 정도는 참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ㆍ고등학교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00% 예산을 늘 이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를 안 쓰게 되면 잔액이 남게 되는데 마침 교육도시육성과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 급식지원비를 받지 않는 학교는 배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농업경영과에서 100%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이익이 돌아가더라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떠세요?

학교급식센터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조례도 잘 만들어져있고 아동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안정성이나 가격 부분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고 있는데 학교가 협력을 안 한다면 그렇지요. 왜 협력을 안 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는데도 안 하는 것이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안 하는 학교는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교육도시육성과장님하고 의논해 보겠지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113개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에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딸기인가 지금 맞지요?

예.

지금 홍콩, 싱가포르를 넘어서 수출이 상당히 호경기를 보이고 있던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농산물 수출 외국바이어 초청에서는 오히려 돈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할수록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수출 활성화사업 중에서 일부는 우리 업체나 수출농협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때 항공료나 숙박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 일본시장이 조금 부진합니다. 일본경기가 안 좋고 엔화도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업체와 농협에서 나가지를 않아서 감액했고 그 외에 수출판매촉진사업 같은 공동선별비라든지 물류비 수출지원 이것은 지금 금년도 회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출납폐쇄기간이 보통 연말 회계연도에서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폐지되고 개정되는 바람에 수출실적을 전부 다 11월 말로 정산하고 종료해야 합니다. 12월 말에 지급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월분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2회 추경에 해 놓았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그렇습니다. 뭐 하나라도 수출할 것이 있으면 다른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농축산 쪽에는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중국하고 FTA를 했을 경우에 또 뉴질랜드하고도 될 것이고 그러면 먹거리 쪽에 열대과일부터 밀려들어올 것인데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요? 옛날에 제일 좋은 직업이 사농공상으로 사쪽이 제일 좋고 농업이 그다음이었고 공업이 그다음 상업이 제일 하위단계로 사농공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상업 쪽이 반대로 돼야 합니다. 사상공농이라든지 사상농공으로 거꾸로 돼야만 절차가 된다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할 적에도 세계시장이나 브랜드 판로, 아무리 제품을 좋게 만들어도 판로에 대한 선전이나 지원이 없으면 살아나기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있으면 안 되겠느냐, 제품만 좋으면 안 사겠느냐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원짜리가 101원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해서 물건 하나라도 더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감 농사가 풍년이 들었을 경우에 판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김해가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지 몰라도 지금 감으로서 가공식품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진영단감의 생산에 비해서 감 가공품의 종류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부터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가 1차년도가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가공식품 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창원지역에 가보면 창원단감을 이용해서 단감빵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하는 가공품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못지않게 새로운 단감가공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에 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김해는 어차피 인구가 유입되려면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평화롭고 살기 좋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태여 그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나 몰라라 있어서는 아무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5000만 원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나 2억을 해서라도 학교 쪽에다 개발비를 지원해서 감에 대한 가공식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나 김해시를 살릴 수 있는 그게 나와요. 여기서 명품브랜드 예를 들어서 감 조그마한 것을 명품브랜드로 한다고 크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제품의 품질은 되고 그래야만 명품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돈 5000만 원이나 민간인 조금 이렇게 해서는 그 브랜드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것은 대학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인제대만 보더라도 산하협력단이 있는데 꼭 기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나 가공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품도 다른 쪽에도 많아요.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예. 내년도 1차년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연구용역을 시킬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폭넓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2017년도에도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감 수확해서 왕창 걷었다가 아니면 보관 잘해서 이후에라도 하든지 제품을 잘 만들면 농민들도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안 나갑니다. 하여튼 복지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복지예산도 하나하나 줄어가요. 지금 복지예산에 비중이 많이 잡혀있으니까 그런 것이 줄어나가면 그 복지예산을 줄여서 내가 강조하는 도로 같은 이런 데 포장이라도 잘해 놓으면 김해시에 들어오는 사람도 좋을 거고 그러면 그쪽 도로 때문에 사고 나서 소송하고 이런 것도 적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하나하나가 된다 말이에요.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안 맞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돈을 아껴서 이쪽을 하고 이쪽에 하면 저기가 되고 그리 되었을 때 김해가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화합한마당 화장실 등 임차료 이것은 뭡니까?

약 80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시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매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야외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장실이 없으면 예비용으로 추가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했는데 올해에 상동운동장에서는 화장실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화장실이 있는 데로 맞춰서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안 해서 혼자서 너무 많이 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병공원이 어디입니까?

진영에 여래저수지 있는 거기입니다.

진영입니까? 진영에 족구장이

족구장이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질퍽하고 울퉁불퉁해서 그것을 평평하게 우레탄으로 깔려고 합니다.

사실은 테니스 인구보다 족구 인구가 더 많아요. 테니스는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는 사람 위주로 생활을 하고 족구는 진짜 말 그대로 블루칼라들의 즐거움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예. 예산만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내동 거북공원 쪽에는 예산이 한 개도 잡힌 것이 없다 그죠?

결산이 되어서 거의 삭감하고, 삭감하고 의자 그것은 놓아두었습니다.

의자 몇 개 없던데

의자 많이 있던데 그래도 3개 더 놓았습니다.

너무 햇빛이 드니까 위에 뚜껑 같은 것을 덮을 수가

지붕 있는 것은 팀벤치가 있어서

그쪽에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고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거북공원 주위에 운동하게끔 안에 되어 있는 것이 도로과입니까?

밖에는 도로과입니다. 보도에 푹신푹신하게 탄성포장해 놓은 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아,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간산불진화 5분대기조 인건비 했는데 5분대기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밤에

그러니까 5분대기조가 현재 김해시 전체적으로 10명이 있습니까?

10명이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까?

퇴근시간에 6시 반부터 1시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6시 반부터 1시까지 10명이 대기하고 있네요?

예. 진화대 대기실에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싶어서

그러면 늦었습니다.

늦어서 안 될 것 같아 싶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네요?

예.

직원들은 차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개인차를 각자 가지고 나갑니까?

진화차가 있거든요. 진화차 타고 가서 평소에는 밤에 순찰도 돌고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출동하고 그럽니다.

궁금해서 한 개만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소나무재선충 그걸 한다고 지금 많이 베어서 많이 쌓아놓았지요? 포장해 놓았다 아닙니까?

예.

어차피 재선충 방제하기 위해서 베어서 그렇게 해 놓는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정도 하면 그 안에 있는 재선충이 죽습니까?

죽는 것은 보름만 있으면 죽는데 뒤에 다시 알을 낳으면 안 되니까 보통 6개월, 2년 있으면 완전히 되는 것으로

2년 정도 있으면 된다고요?

예.

지금 우리 김해시에 2년 넘은 것 엄청 많다 아닙니까?

2년 넘은 게 많은데 그것을 벗겨서

2념 넘었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아래에 날짜를 다 써놓았습니다.

가빠 덮어놓은 그쪽에 날짜가 있다고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을 무작정 산에 덮어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우스 하는 쪽에 지금은 기름이 좀 싸니까 별 그건 없는데 저번에도 내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지요?

아, 펠릿보일러

그 보일러가 있던데 화목하고 그것하고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를 해서 그걸 실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는 꺼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기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놓아둔 상태이고

김해시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제법 많이 잡혀있던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일할 건데요? 그런 것 하루에 2개씩만 꺼내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될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운반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2년 되면 얼추 나무가 다 썩거든요. 만약에 운반을 하게 되면 내려오다 다칠 수도 있고 또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하는 작업량이 한 번 올라갔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일차리 창출해서 하는 사람들 작은 것 아니면 지금 통째로 들고 오지 말고 안 되면 그 자리에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잘라서 살살 메고 내려오면 되지요. 맨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더니만. 하루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더라도 열 사람이 내려오면 10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에 퇴비가 되고 필요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맨날 적자라고 아우성인데 어차피 보일러하고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들이고 생산력을 높이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에요. 지금부터 실용성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살살 연구해 보면 자원 활용도 되고 농민들에게 그게 된다니까요.

하우스 보일러는 농업부서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집에 있는 펠릿보일러 그것만 하고 있고 하우스에서 하는 것은 농업에서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인지 농업경영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하다 보니까 놓쳐서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관리했던 것을 하는가 싶어서 하는데 국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시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연구를 한번 천천히 해보이소. 자꾸 아이디어를 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돈 얼마를 이렇게 주는 것보다 돈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하시지요.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하면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에 맨날 뚜껑 덮어서 놓아두는 것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시권에 있는 것부터 저희들이 한번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지원사업이 겸용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약품 처리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검토해 보고

약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2년 해서 덮어두면 절대 안 썩습니다. 노다지에 비를 맞히고 놓아둬도 10년 이상 가야만 썩지 안 썩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85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42억 9900만 원, 특별회계 42억 8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1억 9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82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39억 4400만 원, 특별회계 42억 8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9억 2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9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27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지원에 2억 원,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산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김해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에 2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28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에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4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28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에 9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에 8700만 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68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23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소득 장려금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4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60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CCTV 설치비 지원에 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7억 6600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담당교사 인건비에 6억 14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6억 3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5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에 11억 5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에 9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4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2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활체육회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분산체육시설 조성에 4억 원, 생림생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키경기장 관수시설 정비에 2500만 원, 2015년 시장기 직장 및 관공서 축구대회 개최에 1000만 원, 하키팀 운영훈련비 및 대회출전경비에 5500만 원, 2015년 김해숲길 마라톤대회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방동에 길손의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 무료급식소에 그동안 매년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올해 천막공사하고 식자재, 냉장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2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천막하고 이런 부분이 주거지역이 되어서 허가받는 부분 쪽에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반 정도는 정리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쪽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예.

전액 시비로 예산이 잡혔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길손의 쉼터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급식비는 지원을 했고 기구, 시설개선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닥공사하고 주방집기 교체하는 쪽에 해서

5000만 원이었는데 이 정도 써도 기능이 다 보강되는 모양이지요?

예. 2700만 원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그 뒤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작년까지 진례 초전마을에 1개소가 지정되어서 했는데 2015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한 데가 없어서 연말이 되어서 반납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또 홍보를 해서 해보겠는데 시골에 경로당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진례 말고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예산을 여기에는 올려놓고 여기에는 없으니까 혼자 사는 분이 그렇게 없나?

촌에서 공동생활을 해야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경로당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일단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 비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 산출기초에 의해서 수혜자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도가 딱 맞춰줍니다. 그런 부분에 하는데 당초에 국비 내려올 때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올 때 공문으로 국비 얼마, 도비는 얼마 하겠다고 내려오는 것을 예산에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1년 연중에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데 연말이 되어서 감액 처리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자들에게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없으신가 봅니다. 더 필요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지금 김해시에 782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마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CCTV로 인한 것은 본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 달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수비가 다 그것을 해서 그런가요? 아직까지 새것이라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참석수당이 전혀 안 나갔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담당교사 인건비 150명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이 하는 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1페이지에 제38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에 시비를 한 개도 안 쓰고 다 했는데 대회를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말입니까?

예.

그것은 하고 당초에 우리 시비만 7300을 했는데 도에서 10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지원팀 수가 당초에 30개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24개 팀이 하다 보니까 축소가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축구가 30개 이상 되는데 20개 한 것은 일부러 축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축구협회에서 접수를 받는데 나머지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어떻게 지원이 늘어나야지 줄어든 게 이해가 안 간다 그죠?

저희들이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하니까

아, 이것은 축구협회에서 합니까?

예.

지금 김해시축구협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대회는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지요?

올해는 고등학교 하고 내년에는 중학교 하고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