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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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받은 후 각각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6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3.8%인 72억 7,716만 원 증가한 2,002억 8,4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14.9%인 519억 5,210만 원 증가한 3,490억 6,524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1% 증가한 381억 3,23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지원에 51억 6,001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168억 531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업에 32억 7,300만 원,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21억 7,135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360억 2,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생활안정화지원 사업에 721억 312만 원, 경로당지원 사업에 82억 5,498만 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 78억 8,318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102억 5,200만 원, 동탄2지구 직업재활시설 토지매입비로 47억 8,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1,659억 9,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에 85억 1,242만 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확대사업에 67억 5,844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지원 사업에 345억 2,083만 원, 요보호아동지원 사업에 86억 763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 사업에 7억 2,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 대비 350.9% 증가한 89억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억 원, 추모공원 운영사업에 5억 8,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토지보상비 및 부담금 등 27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5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48억 3,607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모두 5억 3,454만 원을, 지출로는 사업비 5억 7,790만 원을 계상하여 2015년 대비 4,335만 원 감소한 47억 9,272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화성시 공설묘지가 추모공원과 별도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공설묘지는 각 읍·면·동에 별도로 설치해서…….

박진섭위원

읍·면·동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직접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화성시에 대충 몇 군데나 있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57개소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거를 여기 3,000만 원으로 관리하고 풀 베고 하는 그런 건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관리하면서 일부 시설이 노후화된 곳은 보수를 하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제초작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추모공원은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을 보면 장사시설 견학인솔 해외지역주민 이게 지역주민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공무원 4명이 가고 인솔하고 또 업무습득 하는 부분하고 해서 공무원 4명하고 일반 주민이 따로 편성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반 주민이 가시는 비용은 어디에 따로…….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거기 8,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디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318쪽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6명이 어디로 가나요? 유럽으로 갑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일단 북유럽 쪽에 장사시설이 선진화 돼 있다고 해서 그쪽을 견학을 하면서 시설 운영하는 방법이나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습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사시설이나 아니면 소각장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무작위로 엄청 많이 가시더라고요. 물론 지역주민이 이해하셔야 되겠다는 거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꼭 선심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이게 매년,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견학 일정이 잡혀있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로 예산이 잡혔던 것 같은데…….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2015년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2016년도에 새롭게 계획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게 물론 지역주민들 이해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전 예로 볼 때 소각장 에코센터 설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크게 무슨 이해를 하고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거는 약간 선심성이 배제된 견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꼭 좀…….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연수계획을 아주 세심하게 짜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사시설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나요? 국토부 승인이 오늘이나 내일 발표가 난다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이 있고 행자부에서 받아야 되는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행자부 거는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받아야 어느 정도 결정이 될지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늘 거기 가실 건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심의 끝나고 바로 갈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건투를 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계가 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추모공원에 봉안시설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안치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시설 용량.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총 봉안당하고 봉안묘 합쳐서 3만 8,000여 기 정도…….

박진섭위원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요? %를 따지면 얼마나 돼 있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일단 봉안묘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평장묘는 유공자 일부묘역을 제외하고 만장된 상태이고요. 봉안당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섭위원

실내는 어느 정도나…….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금 한 2만 5,000기정도 남아있으니까 실제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들은 거는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여유가 있네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일반 평장묘는 만장된 상태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 평장묘를 선호하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실내에 봉안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작은 비석이라도 놓고…….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사시설이 나중에 이런 것도 차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금 새롭게 건설되는 종합장사시설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진섭위원

연결선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꽉 차게 되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 없이 그대로 가도 된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기존에 여기를 확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새롭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요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장사시설에 있어서 주민들 해외견학 한 번도 안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승인이 지연돼서 가지 못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직원도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건립추진위원회라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일본을 한 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때 몇 명이 갔었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공무원 4명하고 일반 건립추진위원회 10명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성과서가 나왔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일본이 저희 사례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갈등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워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개진을 받았고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참여지자체 2016년도 분담금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난번에 각 시의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분담금 협약을 맺었는데요. 2016년부터 처음 들어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부터 분담금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2016년도 분담금은 지금 보고한 대로 68억 5,000만 원이고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전체 원래 분담해야 할 금액이 94억 원인데요. 기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68억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총 54억 원인데…….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총 94억 원 중에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총 94억 원인데 올해 예산 잡은 게 68억 원…….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게 참여 지자체가 줄었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당초 10개 지자체가 참여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 차이로 인해서 최종 확정된 게 저희를 포함해서 5개는 지자체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4개 지자체 분담금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협약까지 맺어서 법적으로 공증까지 한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협약서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아닙니다. 법적 공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증했으면 됐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토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토지보상비가 올해 처음 나가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사업이 확정이 돼서 설계나 이런 부분이 되기 전에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2016년도 말에 처음 보상이 나갑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상금을 올해 처음 잡은 거죠? 지금 100% 다 잡은 겁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00%?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현재 100% 잡은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장사시설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광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보육과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상임위원회에서 빠진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이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디로 갑니까? 해외입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해외로 해서 자부담일부, 보조금…….

정주

김정주간사

해외로 가면 이런 거를 여기에 기입하면, 100만 원이면 제주도도 두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해외인지 국내인지 명확히…….

정주

김정주간사

다른 부서는 해외라고 명시를 하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오니까 국내를 가는 건지, 국내도 2박 3일도 갈 수 있고 3박 4일도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272페이지 그다음에 지금 작년도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었잖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됐던 게 대체교사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학부모, 교사들에 대한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늘려야 되지 않았냐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된 예산입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주요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호봉상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험료 부분이 꽤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게 얼마나 돼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3,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쪽에서 진행이 됐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나머지는 부분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큰 부분은 홈페이지 리매뉴얼비용과 보육간담회, 연구사업비 그리고 동탄2어린이집 및 교직원 증가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대체교사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증설이나 또 교사승급시험이나 진급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보수교육 부분은 실제로 교직원들이 교과과정을 이행을 하면 저희가 또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린이집 교사들 애로사항이 우리가 특위 때 물어보니까 보수교육이나 진급시험을 할 때 가까운 화성시를 빼고, 화성시가 너무 인원이 많고 잘 안 되니까 결국 수원이나 안양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6시에 끝나서 거기에 가면 7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정도 되니까 이런 애로를 많이 말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수원대학교에서 위탁을 맡으니까 수원대학교에서 개설을 하든 아니면 수원여대에서 개설을 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긴박한 사항을 풀어주자고 예산을 했더니 그거는 안 올리고 그냥 다른 부분만 올리고 그런 거는 대책이 안 됐나 보죠?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저희가 대체교사를 4명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보수교육 같은 거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교육도 각종 특별위원회나 위원님들 말씀한 사항을 조금 더 반영해서 내년에 교육예산을 대폭 늘린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여기에 없다는데 어디에서 늘린 거예요? 육아종합센터에서 해서 그런 거를 주관해서 나가야 되는데…….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보수교육 자체는 도에서 책정을 해서 예산을 별도로 저희에게 내려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안 세우고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도 이런 부분이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부터 적은 예산을 들이고 그런 것부터 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여성보육과의 역할이 아닌지 이런 것을 해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 그런 거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조리원지원이 신규로 늘렸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리원 채용 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거 진짜 가정이나 민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중에서 지금 시립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현판하고 창의지성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도 여러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와 관계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주 위원님과 저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의 입장도 있고 위임을 받아서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건데 사실 창의지성형이 가정과 민간을 위해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개수로는 가정이 많고 민간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비율 알고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차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기간이 2월 말까지인데 조금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1차로 한번 산출을 해보고요. 너무 한쪽에 치중이 됐다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자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행 전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맞아요.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표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 잘했다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최용주 위원이나 우리 예결위 위원들과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낼 텐데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 특위 할 때 했던 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자동적으로 창의지성형에 포함된다는 거는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공공형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우리 특위에서 그런 거를, 공공형과 창의지성형은 이중으로 지원받는 부분 받아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나 이런 것도 공공형에 기준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사규정을 세밀하고 논란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형 부분은 당초 창의지성형을 공공형 수준으로 갈 것이냐 공공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공공형 수준으로 간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공공형보다는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번에 국공립이나 이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에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조금 대형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영유아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돈이 남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에서 50% 지원하고 50% 수익금 받고 그거를 100% 소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국공립에 대해서 일부 원에서 태만하게 예산 집행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국공립, 법인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사실 보건복지부 단가나 보조금이 다 내려오고 단가가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법인에 지원되는 일부를 민간, 가정에게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돌리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목이 다른데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페널티를 물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아닌 영유아수당이나 시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취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취사부나 이런 부분은 다 보조사업이고 보육료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정부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는 바우처이고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의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은 행정처분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비로만 국공립,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컨트롤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또 없고요. 아니면 국가보조금이거나 바우처로 운영되는 그런 보육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용주

최용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손훈기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법인 거 자료를 다 훑었어요. 시비로만 지원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국공립도 있죠?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용주

최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지금 몇 개 원에 대해서, 다섯 개 원에 대해서 감사가 완료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안에 전체 27개 국공립에 대해서 감사를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상이 없는 데는 그냥 가야죠. 그런데 이상이 있는 곳 한해서는 우리가 보통 자격정지 6개월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같이 가야 각인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페널티나 제재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우처 선정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착순모집 개념으로 하나요? 지원하는 게 예산 소진할 때까지.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학원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주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취미활동 비슷하게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첼로를 배우거나 이런 개념의 수업을 하잖아요? 찾아가는 수업.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활동도 하고요.

용주

최용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착순모집인지 아니면…….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거기는 실상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계층이 대부분이고요. 일반 가정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선별적으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중간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용주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강사 부분은 다 미리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자기가 그룹을 모아서 오면 해주는 건가요?

경옥

박경옥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 말씀이시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드림스타트 아동은 총 650명입니다. 650명인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일반아동 사례관리는 3개월마다 하고 있고요. 집중과 위기아동은 1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부족한 아동들도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부분 또 인지언어서비스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부족한 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정은 아동과 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는 분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아동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면 그 부분을 안내를 해서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드림스타트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음번에는 확충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나, 요새 동부권에 보면 동탄2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가 서부와 동부 그다음에 동탄 지역이 연령대가 다 다릅니다. 동탄2 평균 연령이 28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취학아동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하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다음을 추경이라도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확충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작년에 드림스타트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발표되는 다른 시·군의 내용을 보니까 저희 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장관 표창까지 받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예산을 확충해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보필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