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세출 예산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통상적인 지출 사항에 대해서 총괄 금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저희 스포츠산업과 총예산은 114억2천만4천원으로 정책사업이 108억6,932억7천원, 행정운영경비가 5억5,067만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5쪽입니다. 총 예산은 114억2,000만4천원 중 지특 1억, 기금 1억7,011만2천원, 도비 6억7,976만2천원, 시비 104억7,01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2억8,170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에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73억3,587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도비 시비 합해서 25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운영에 인건비 및 복리비 1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훈련용품비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육성지원에 2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배드민턴 운영에는 도비 7천과 시비 1억3천 해서 2억이 작년보다 증액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배드민턴 선수단은 19명이고 여자 농구팀은 13명입니다. 그리고 여자농구팀 운영은 금액은 6억7천으로 작년과 변함없습니다. 보충 설명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자농구팀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선수단 구성은 13명이고 예산액은 조금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6억7천입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2016년도 요구액도 6억7천으로 올해는 동결되었습니다. 6억7천 중에 인건비가 5억1,904만원이 12월분 포함해서 금년 12월 9일 현재 지출된 상황이고 훈련용품비가 3,725만2천원 지출되었고 기타운영비가 1억510만2천원 지출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유 없이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6년도에 인건비 5억3,500만원, 훈련용품비 3,500만원, 기타운영비 1억인데 대조 해 보시면 빡빡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에서 삭감이 2억이 되고 훈련용품비 2천만 원 삭감되고 기타 운영비에서 5천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단부에 2015년 인건비 평균액이 김동열감독은 무급입니다. 유급자가 12명인데 평균 4,3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연봉을 받는 사람은 월 200만 원 정도 해서 연봉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최고하고는 좀 차이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구단이 운영해 온 결과 92, 93, 94회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했고 금년 96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출한 시군별 전국체전 득점 포인트 현황에서 우리 김천시가 농구 836점, 배드민턴 841점 해서 1,677점으로 경북시군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훈련 시설도 좋고 선수들의 부단한 노력도 바탕이 되었겠지만 우수 선수 영입과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 각종 훈련용품 지원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의 지원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면 12명 선수들이 엄동설한에 당장 실업자가 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다 김천시로 주소가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천을 떠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온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구팀과 배드민턴팀 봉급은 연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예산과 달리 삭감이 되면 나중에 추경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금년 말에 선수들과 연봉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는데 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혜안과 선처를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쪽 하단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포함해서 2,043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천만 원 이하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로서 600만원은 생략하고 국내여비 스포츠 지원업무 등에 1,668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중고 18개 학교에 27개 종목에 대해서 1억3,500만원, 스포츠강사 지원 2,900만원, 팀창단 3천만 원 해서 2억 되겠습니다. 동하계 훈련비 지원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선수들 도민체전을 600명 정도 참석합니다. 1인당 5만원 꼴 해서 하니까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협회 지원에 5,500만원인데 이것은 경상북도협회 지원은 우리 시에 소재한 도 단위 협회가 배드민턴하고 사이클, 전무이사협의회, 농구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훈련용품비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대회 참가비 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기연맹 경기력 향상 지원에 3,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무이사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이 사람들 무료 봉사이기 때문에 전화비조로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체육회 운영비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충 자료를, 이게 삭감 되었는데요. 보충 자료 3쪽 되겠습니다. 보시면 2016년도 김천시체육회 일반운영비 운영 소요예산 현황인데 체육회 사무실 운영 경비하고 체육행사 및 단체 관리를 위한 각종 회의 진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최소 기준 경비이므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2015, 2016에 1,500만원 증 되었는데 인건비가 58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 인건비가 뭔가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라고 있고 사무차장 있고 간사가 있습니다. 3명이 체육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하고 추석 명절에라도 각 50%씩이라도 상여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참고로 경산하고 구미는 상여금을 300% 지급하고 있고 알아보니까 경주하고 안동은 400%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하고 추석 명절에 50%라도 주었으면 해서 3명의 상여금 580만원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시면 보험료 940만원 같습니다. 여비에서 100만 원 정도 증 되었고 공공요금 100만원, 사무용품 난방비에 140만원, 현수막 220만원, 회의서류 준비와 각종 회의 식대 각 180만원 해서 920만원 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도 보충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4쪽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3,500만원 중에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이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참여를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해 놨습니다. 김천클럽 사업비 표를 보시면 교류비라든지 장비구입비, 홍보비, 보험료, 격려비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원이 228명인데 65세 이상 노인한테는 회비를 안 받습니다. 성인들한테는 월 만원씩 받고 청소년 주로 학생들입니다. 월 3천 원씩 받습니다. 1년 받아보니까 자부담이 1,208만4천원 되고 보조금 3,5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쪽에 보시면 스포츠클럽 회원 총수가 228명입니다. 노인 30명, 성인 59명, 학생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라든지 교류비, 장비구입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조금하고 자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될 경우에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자부담이 늘어나면 회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 3,500만원인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천스포츠클럽 운영 개요를 잠깐 말씀 드리면 2006년도에 문화체육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 의해서 창립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6개 종목인데 육상, 축구, 배구, 유도, 탁구, 롤러 이런 게 되겠습니다. 회장은 김갑순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클럽 운영한 실적을 보면 28회 616명이 출전해서 도단위 대회 이상 108명이 입상 했으며 하계 자체평가전을 1회 실시해서 235명이 참가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초청 배구 교류전에 250명이 참가 했습니다. 6쪽 보시면 육상, 축구, 배구, 탁구, 유도, 롤러 해서 청소년하고 성인들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쪽 보시면 올해 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이 각종 국내대회 개최 및 참가한 실적입니다. 제1회 예천 도효자배 전국 10키로 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44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 제37회 경상북도 교육감기 유도대회, 8쪽 보시면 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등등 중간쯤 보면 KBS 전국육상경기대회 참석도 하고 9쪽까지 스포츠클럽에서 참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9쪽 하단에 보면 스포츠클럽 교류전도 제5회 남강 스포츠클럽 초청 배구대회도 진주에서 개최 했는데 참석했고 경상스포츠클럽 탁구대회도 30명이 참석 했습니다. 10쪽까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대회에 활발하게 참가하고 운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 상단부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비에 인건비 사무국장 1명하고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4억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영주에서 4일간 개최 했는데 내년에는 안동에서 700명 정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참가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0이 아니고 비교증감 금액과 똑같이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 예산에 0으로 표시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거해서 행사 축제 예산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에 1억입니다. 검도라든지 야구라든지 12개 시장기대회가 있습니다.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 5천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98쪽입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별도 보충 자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7,328만원 중에서 1,328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상북도에서 어르신 지도자 1명이 내년도에 추가 배정 해 주어서 지도자 1명 증가에 따른 금액과 차량 구입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유류비 등 운영비 증액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운영비 현황에 보시면 사무국장 인건비 2,640만원, 간사 업무활동비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 되어서 240만원 되겠고 빨간 것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250에서 5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해서 25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점심식대가 2015년도에 5만원 곱하기 11명 12개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상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 경상적경비는 일부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관계만 설명하고 전년도 대비 오른 것 미리 감소된 것 이런 부분만 하고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쉽게 말씀을 줄여서 하세요.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대가 현재는 7일밖에 못줍니다. 이 사람들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데 최소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는 주어야 안 되겠나, 한 사람이 증가 되어서 1,512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2,2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급여가 만원 증가되어서 60만원 증 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작년보다 1명 증가 되어서 2,500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경로당, 아파트 등에서 25개 장소에서 요가라든지 탁구라든지 5개 종목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억5천인데 2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600만원씩 해서 1억2천만 원 소요되고 3천만 원은 보수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농소 입석 게이트볼장 설치는 회원 수가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와 휀스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드는 7,500이 되겠습니다. 299쪽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유아 만 5세부터 18세까지 유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매월 7만원씩 해서 60여명에게 태권도, 수영 등 강사 수강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에 1,320만원으로 120만원 증 되었습니다. 전국단위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8,500만원으로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된 이유는 18회 부항댐 그랑프리 전국자전거대회 참가 인원이 500명이상이 증가 되었고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전국 동호인 스쿼시대회 3,500만원 예산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전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으나 전년도에 도지사기 축구하고 댄스스포츠, 국학기공하고 해서 실제는 7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역시 9천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5,500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북리그축구대회 참가 경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리그야구대회 마찬가지이고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금액이 동결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7개 종목이었는데 10개 종목으로 3개 종목이 늘어나서 1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경북씨름왕 천만 원 이하로서 생략 하겠습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대회 지원에 2,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김천시 리틀야구대회 참가 지원도 전년도와 같은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 선수 이동용 승합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보충 설명 자료 12쪽 되겠습니다. 3,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선수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이동 할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상했는데 표를 보시면 금년에 참가한 우리가 개최한 생활체육대회가 7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천시생활체육대회 등 그렇게 개최하는데 7,795명이 참가했습니다. 13쪽 보시면 이것은 참가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경북리그야구대회 등 연인원이 2,751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13쪽 14쪽 죽 전부다 참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승합차 구입은 김천시생활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 1대 정도는 있으면 안 좋겠나, 생활체육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는 1억5,893만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3,74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5,680만원으로 작년보다 3,420만원 감 되었습니다. 302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 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프로배구단 활성화 지원에 김천시 브랜드 홍보 프로배구 경기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을 통해서 김천시 브랜드를 홍보비로서 작년과 1억을 내년 2월하고 11월에 2회에 나누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TF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부터 시작해서 303쪽 JSM테니스까지 11개 대회 모두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으나 전년도와 똑같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에 보면 MBC배 전국수영대회가 있습니다. 1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MBC대회는 아시다시피 워낙 권위가 있고 유명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 인원이 9천명으로 늘어나서 운영비 증가로 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전국종별테니스대회 7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 대회는 전국단위 대학테니스 대회로서 운영비 증가로 500만원 증액 했습니다. 3천 명 정도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전국대학 동아리 테니스 대회는 전년도와 같은 3천만 원입니다. 춘계전국농구연맹전은 대회기간이 8일간이 되고 8,600명 참가 인원이 되어서 1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는 2014년도에 개최하고 내년도에 개최 합니다. 격년제로 개최해서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11일간에 걸쳐서 참가 인원이 1,500명이 되는 최대 규모 대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학 수영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 약 5천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4월에 초중생을 대상으로 5천명이 참가하는 그런 전국규모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배 전국남여펜싱선수권 대회는 참가 인원이 1만영으로 운영비 증가로 전년도 비해 500만원 증액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 대회는 2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가 인원이 약 만 명으로 열흘간 개최되는 것으로 처음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하고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개최 지원은 전년 대비 2,200만원 증된 9,200만원으로 각종 대회 유치 지원에 우리 시가 스포츠중심도시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5쪽 되겠습니다.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한중일 육상선수권 대회는 도비가 7,500만원 포함된 2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대회는 육상이 모든 경기의 기본이 되는데 한중일 동아시아 육상이 세계 수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대한육상연맹과 조율해서 유치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남녀부 초·중·고·대·일반 등 136개 종목이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서 김천에서 처음 시도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경비입니다. 이것도 같은 금액 1,500만원 작년도와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주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대회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팔씨름 대회 10종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도 전년도와 같은 504만원입니다. 장애인걷기대회 개최 지원은 매년 참여자 수 증가로 티셔츠라든지 기념품 구입 등 운영비가 부족해서 후원자 섭외에 애로가 상당히 많아서 내년부터는 자부담 없이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포츠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1,283만원 증된 1억3,97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종합운동장 공인료가 1,500만원 포함 된 것으로 기타에서는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하 307쪽까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07쪽 중간쯤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3,173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가스료,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약간 인상 되었습니다. 전기료가 7억680만원, 도시가스료,

과장님 일반운영비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08쪽 국내여비 1,620만원,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는 5천만 원 증 되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지상훈련장 안전매트 설치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시면 흔히 애들이 공중에 붕붕 뜨는 게 있습니다. 용수철같이, 그것을 트램플린이라고 하는데 트램플린망 주변에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도중에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치명적인 사고 유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트램플린망 주변에 6군데에 대해서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스포츠타운 방송장비 교체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5년째 노후 되어서 앰프라든지 스피커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에 이것도 2006년도에 헬스장을 처음 문을 열어서 10년 되다 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해서 조금씩 교체 해 나갈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09쪽 실내수영장 다이빙보드 구입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전제조건으로 공인 받았습니다. 1개 1,600만원씩 해서 6개 스프링 다이빙보드를 교체 할 예정입니다. 종합운동장 공인용품 구입 사진판정장치 외 32종에 대해서 내년 8월에 종합운동장에 제1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 8월이 공인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자동매트 권취기 구입입니다.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권취기는 참고로 배구 대회 할 때 바닥에 까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깔고 펴고 할 때 쓰는 기구로 10년이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수영장 안전장비 레스큐튜브입니다. 이것은 수상인명 구조용 튜브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에 10억7,329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22억 감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99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도 이것은 안전점검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5억3,53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9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설물 방역에 1,200만원, 이것 동일합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 누전 등 19종에 6,595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 누전 외 24종에 1억1,231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311쪽 중간쯤에 실내수영장 유지관리에 누전 등 36종에 1억2,926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에 테니스, 롤러경기장 유지 관리비 9종에 3,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지상훈련장 유지관리비 등 드라이보드 등 8종에 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1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전 설비 외 10종 유지관리비 2,26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건축물 유지관리비 2,809만7천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물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800만원 동일합니다. 스포츠시설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128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료비 약품 구입에 천일염 등 5종에 5,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설비 유지 보수 자재구입 10종 1,74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계설비 314쪽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 기계설비 부품 등 8종 3,371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 공사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에 잔디깎기하고 보식하고 약제 살포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내 시설물 및 조경수목 관리 공사입니다. 이것은 스포츠타운 내에 조경수가 6천주 있고 소나무가 500주 가량 있습니다. 이것들 관리하고 전정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 간에 선수 이동 구간에 우레탄 포장공사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 구간에 폭 3미터 길이 100미터 해서 대한육상경기연맹 시설 기준에 이렇게 하도록 스파이크 신은 사람들 때문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타운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에 철제계단을 교체하는데 3천만 원 들고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 외벽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 교체입니다. 스포츠타운 내에 조명등이 모두 5,800등 있는데 기 교체가 3,330등 교체하고 내년에 20만원씩 해서 400등 교체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바닥 방수 공사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방수 하는데 트렌치라고 있습니다. 바닥 철거하고 70미터 보수하는데 드는 방수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스포츠타운 냉난방기 설치 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한중일 대회가 7월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대회운영본부에 1대, 선수대기실 4대 해서 5대 냉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경북보건대 운동장 개보수는 1억으로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철봉 등 허리돌리기 등 하는 환경정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수에 2억5,84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20만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에 따른 겁니다. 기타직 보수에 2,36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3억5,29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스포츠타운 내에 무기계약직은 11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20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하 316쪽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보험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17쪽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19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30만8천원 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 했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시간이 길어서 가능하면 질문을 줄일까 했는데 스포츠산업과는 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 한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김천에 시대표팀 배드민턴하고 농구하고 2개 있죠?

예.

지금 배드민턴이 18억8천만 원입니다. 토털 예산이,

예.

농구팀이 6억7천만 원인데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내 방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 올해 배드민턴도 좀 인상된 거 같아요. 배드민턴만 얼마 추가 되었습니까?

도비 7천하고 시비 1억3천 해서 2억 증 되었습니다.

도비 얼마?

7천만 원, 시비 1억3천만 원,

2억이 올랐습니다. 배드민턴,

예.

농구팀은 어떻게 4천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농구팀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대비 변동 없습니까?

예, 똑 같습니다.

똑 같은 시 팀인데 어떻게 농구팀은 변동이 없고 배드민턴팀은 선수를 더 보강 했습니까?

배드민턴 팀은 올해 우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도비 7천만 원하고 그에 따른 시비 1억3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배드민턴은 조용한데 농구가 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도비 50P%하는데,

도에서 장려하는 장애인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7,328만원 요구 했는데 1,328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추가된 금액이 삭감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맞죠?

예.

추가 되었는데 생활체육을 보다가 보니까 생활체육 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내 주신 게 있는데,

11쪽에 보시면,

그것 잠깐 보십시오. 사무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이익만씨라고,

예?

‘이’ ‘익자’ ‘만자’ ‘일만만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제가 알기로 그 전자에 있었던 우리 후배들은 급여라고는 특별하게 받은 게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몇 년도에 이게 생겼습니까? 얼마 안 됐죠?

저 오기 전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월 220만원, 보통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계약직 보통 4대 보험 포함해서 140만원 안쪽인데 평균치가, 그런데 사무국장 4대보험 퇴직금까지 다 합치니까 월 256만5천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무국장 밑에 간사라고 또 따로 있습니까?

예, 간사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인건비 안 줍니까? 그냥 월 10만원씩만 줍니까? 월 10만원 받고 여기에 사무국장 밑에 간사로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쓰는 거죠. 그렇게 다 포함하면 연봉 약2,800이 됩니다. 월 266만5천원 같으면 연봉 3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 너무 조금 무리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이렇게 주니까 자꾸 올리고 의회에서는 삭감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니까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의아했습니다. 7,328만원 요구했는데 왜 안전위원회에서 1,328만원을 삭감했나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상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직원 식대,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안에 있죠?

예.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회장 올 것이고, 간사 있으면 간사 있을 것이고 평균 3명, 4명 정도 되는데,

지도자라고,

그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밥을 먹습니까? 적은 돈이지만 지금 6,600원씩 식사비를 계산합니다. 요즘 6천 원짜리 밥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1,512만원 밥값을 쓰는데 생활체육회에서, 12달을 계산해서 월 얼마를 지출하느냐 식비를, 126만원 지출합니다. 그러면 15일을 계산 했을 때 1일 8만4천 원을 지출하는데 6,600원씩 계산하니까 하루에 12.7명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이런데 자꾸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놀러 오는 사람 밥 다 사 줍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생활체육회 보름동안 15일 동안 매일 12.7명이 밥을 먹습니다.

12명입니다.

계산기로 나누기 하면 12.7이 나와요. 12명에 생활체육사무실에서 매일 보름동안 밥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왜 여기에서 이 돈으로 밥을 먹습니까? 거기 대해서 반론 한다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생활체육회 보면, 297쪽 한번 보십시오. 생활체육회 298쪽 보면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1억2,200만원 가지고 갑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 이 사람들이 1인당 얼마를 가지고 가느냐, 월 203만4천 원씩을 가지고 갑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명이 똑 같이 월 203만4천 원씩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3,600만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월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매일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 200만원을 받아가는 이 지도자들이 왜 여기 와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밥을 먹느냐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아껴 주시면 올해 오르면 내년에 또 오릅니다. 그때는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시민의 생활체육을 보조하면 됩니다. 이 생활체육을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돈을 막 주어서 양성 시키려고 하니까 이 체육이 이렇게나 몸살을 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1명 더 도에서 주어서, 그런데 하는 종목이 프리테니스, 테니스, 보디빌딩, 댄스스포츠, 요가, 필라테스, 그라운드골프, 탁구 등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데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6개 종목에 대해서 9개소에서 월 2천여 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것이고 올해 1명이 증 되었는데 도에서 1명 더 증원시켜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지도합니까? 각 분야에, 테니스도 있고 뭐도 있는데 각 분야에, 매일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하고요. 무료 강사,

제가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런데서 줄이고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가지고 가는데 왜 밥은 공짜로 먹느냐는 겁니다. 제 돈 가지고 먹어야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돼요. 6,600원짜리 밥이지만 이게 1년을 모으니까 1,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공과 사를 분간을 해야죠. 모든 행사 보면 일반 의원님들도 그렇고 점잖아서 안 짚어서 그렇지 이렇게 밥값 소모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 지양해 주시면 운영비나 이런 게 삭감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02쪽에 한번 보십시오. 302쪽부터 304쪽까지 보면 물론 대회의 질과 성격은 다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에서 테니스 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테니스만 유독 많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 하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ITF 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 5천만 원, ATP김천국제남자첼린저테니스대회 1억5천만 원, ITF국제남여테니스 2억4천만 원, 춘계오픈테니스 4천만 원,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4천만 원, 경북드림전국동호인테니스 2천만 원, 추계오픈김천주니어대회 4천만 원, 전국 종별 테니스 7천만 원, 전국 학생 테니스 4천만 원, 전국대학동아리 테니스 3천만 원 해서 11개 시합을 합니다. 이것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는 한번 보십시오. 몇 개 없어요. 우리 김천이 테니스만 치고 걷는 것만 하는 김천입니까? 아니잖아요. 골고루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은 왜 말썽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테니스 대회가 우리 김천시 테니스장이 전국 최상의 테니스장입니다. 최고 시설이고 거기다가 실내 테니스장이 있어서 비가 와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테니스장을 갖추고 있고 또 서울이라든지 부산에서도 다 2시간 안에 올 수 있고 테니스협회라든지 중앙협회에서 상당히 김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좀 테니스가,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까? 일부 지원을 합니까? 참가자들한테. 안 그러면 돈이 1억5천, 2억4천만 원씩 들 리가 없잖아요.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장이 우리가 운동장을 관리하면 운동장을 우리가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이만큼 투자 해 놨으니까 이제는 운동장을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돈을 주면서 데리고 와서 사람 동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랍니까? 그러면 운동장 포클레인으로 파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돈이 이렇게나 들어가는데 없애야 되죠. 운동장 없을 때 김천 시민들 다 죽었습니까? 운동 안 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꾸 돈을 주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자, 유독스레 이 예산서 보십시오. 유독스레 테니스가 엄청나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테니스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하는 날에 부곡동에 가보면 우리보다 테니스 대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상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동호회 테니스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운동장만 빌려주면 자기들이 전부다 클럽마다 참가비 다 내서 합니다. 그런데 3천만 원, 4천만 원씩 누구를 줍니까?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시면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충 알았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줄이십시오.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대회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과장님 계실 때 하면 업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있죠? 실내체육관,

예.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활용한다고 그것을 기획하고 지었습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인뿐 아니고 일반 시민들, 그리고 운영하는 실업팀 안 있습니까? 다목적구장입니다.

다목적구장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금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천시를 대표하는 운동이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대표하는 배드민턴, 농구가 있죠?

예.

그러면 배구가 실내체육관 6개월 하면서 농구가 갈 곳이 없어지죠? 그죠?

예.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우선순위는 훈련의 우선순위는 김천에서 없애면 모르겠지만 있는 데까지는 김천시의 대표 배드민턴과 농구에 활용 시간을 빼고 나머지를 생활체육이나 시민이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대표하는 농구는 갈 곳이 없도록 만들고 생활체육이 거기 장악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도로공사에서 프로배구란게 우리 김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생방송을 합니다. 이거 더 이상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 2개 다를 없애 버리든지, 그러면 최소한도 1년에 약 30억 조금 24억 25억 이래저래 플러스알파 하면 30억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하나는 당당하게 치고 하나는 갈 데가 없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교통정리를 못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시를 대표하는 사람들 훈련 시간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생활체육이 우선이 되어서 모자라면 또 하나를 더 짓더라도 그것은 차후로 봐야 되지 당장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실내체육관을 어느 날 갑자기 도로공사에 줘 놓고 거기 대한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 하는 이런 모습이 안 됐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참고해서 무리가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국장님도 나서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항댐 그랑프리 자전거 대회를 했죠?

예.

성황리에 잘 마쳐서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얼마 주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내가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올해 5천만 원 주었습니다.

이 5천만 원 어디로 주었습니까?

전국자전거연합회,

그러면 전국자전거연합회면 전국단위 김천지부가 있습니까?

김천시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다.

돈은 전국연합회로 주었습니까? 전국연합회 김천시 이런 연합회, 김천에 있는 연합회로 돈을 주었습니까?

전국으로 주었습니다. 전국연합회로 주었습니다.

참가자가 몇 명 되죠? 대충,

천 명 정도,

참가비 받았죠? 참가 하시는 분들한테 참가비 받았죠? 1인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모든 생활체육에서 다 받습니다. 안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참가비 받은 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만원 내외,

아니 아니, 몇 만원 내외 대충 이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통계 금액은 아니더라도 토털해서 이 행사하는데 참가비를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90% 이상은 얼마 정도 천만 원이면 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나와 주어야 되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1인당 3만원, 그래서 천명 참가했기 때문에 거의 3천만 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받았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예, 3천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씁니까? 이 돈은 누가 씁니까? 어느 부서에서,

자전거연합회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자전거연합회에서 돈을 3,500만원 입장료를 받아서 닦아먹고 김천시에서 5천만 원 줍니다. 5천만 원을 지원해서 대회를 했으면 그에 대한 수익금은 김천시로 잡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김천시에서 5천만 원을 자전거연합회에 지원합니다. 왜? 지원은 전국에 있는 연합회에 지원하는 게 뭔가, 우리 김천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석하는 사람한테 3만원이라는 참가비를 받는데 그 돈에 제가 알기로는 약 3,500만원 이쪽저쪽 됩니다. 그런데 그 3,500만원은 다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단체에 입장료 받아서 입장수입까지 가져가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5천만 원 지원 했으면 참가비는 수입이잖아요. 수입은 김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회를 하면,

내년에 이것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돈을 벌기 위해서 김천시민이 세금 낸 돈을 지원한다,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대회든지 생활체육대회든지 간에 참가비는 태권도대회든 무슨 대회든 간에 참가비는 받습니다. 그게 관행입니다.

과장님 참가비 받는 데는 지원을 안해야죠.

가만 있어봐요.

지원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명기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 대회를 하고 나서 그 참가자들한테 받은 돈을 이명기 위원 말씀한 대로 그쪽에 주최 측에서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안가지고 갑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봐요.

대회 참가비는 공무원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대회 주최한데서 관여하는데,

주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최하면 우리 시에서 수입금을 잡아야 되지 왜 주최하는 것을,

어느 대회든지 자치단체에서 대회를 유치해서 참가비를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가 자생해서는 안 되겠다, 3,500만원이라는 협회에서 수입을 가지고 오면서 시에서 5천만 원 줍니다. 자전거로 전국에서 타고 오는 사람이 부항댐 한 바퀴 돌기 위해서 그런 장사잖아요. 이것은 스포츠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건강하고도 어긋나는 것이고 시에서 오히려 이런 단체를 자본금을 늘리는데 일조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데 말고도 지원할 데 많잖아요. 299쪽에 삼도봉 그랑프리 자전거 대회인데 없어요. 찾아도 나는, 뭐라고,

그 관계는,

명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거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깁니까? 예, 1억500이네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 자전거 대회와 스쿼시 대회,) 이것을 분리를 왜 안 했습니까? 자전거, 이것만 해도, 스쿼시, 얼마 얼마 주었습니까? 자전거에 5천만 원, 스쿼시에 5,500만원 주었습니까?

예산서 상에는,

자전거에 5천만 원 주었다면서요.

3,500,

3,500,

내년도 예산에,

아니 내년 말고 올해 했는 것, 내년도에 자전거는 얼마 줍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7천,) 7천? 2천만 원 올랐네요. 스쿼시는,

3,500,

스쿼시라는 운동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벽에 공치는 거죠?

예.

김천에 회원이 몇 명 있습니까?

삼사백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사백 명이 아니고 지금 국민체육실에 오는 사람이 30명 이쪽저쪽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돈을 3,500만원 줍니까?

아닙니다. 전국단위 대회입니다.

전국단위를 왜 우리가 김천도 해결 다 못하는데 전국단위를 합니까?

우리 김천시를 알리고,

김천시 그만 알려도 알릴 데 많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묻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스쿼시가 전국에 얼마나 체육 좀 하시는 분은 몰라도 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김천에 동호인 한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 30명한테 준다면 이것을 전국단위에 왜 줍니까? 김천에서 전국 단위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전국 단위로 주고, 5천만 원 주어서 3,500만원 수익을 가지고 가는데 또 내년에는 2천만 원 더 올려 줍니까? 그러면 참가비가 5천만 원 거두어들이겠네, 이런 사업을 사업이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가 커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다른 데하고 달리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뭉쳐서 오는 돈들이 더러 있습니다. 전국단위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런데 돈이 1억500만원인데 어디어디를 지원하는 가 제가 물어보니까 자전거 사이클 협회라든지 스쿼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은 그 금액을 어디어디 지원하는지 부서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사들 있죠. 생활체육강사 5명, 어르신 강사 6명, 그분들이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인지 그 분들의 이력이라고 할까 무엇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어느 어느 생활체육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들어오면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감 부분 이런 것만 하고 꼭 설명할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관련 세입예산입니다. 27쪽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정과 관련 세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550억이었는데 27.27% 증가한 내년도에는 700억 계상 했습니다. 보통세가 전년도 543억이었는데 27.62% 증가한 693억 계상 했습니다. 주민세가 세부적으로 33억4천만 원, 재산세 154억6천만 원, 자동차세 123억, 담배소비세가 110억, 지방소득세 232억, 지난년도 수입이 7억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57억2,200만원에서 22.8% 증가한 193억 편성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108억4,600만원에서 127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5,800만원, 사용료수입이 26억3,400만원, 수수료수입 36억5,6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2억2,7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2억9,900만원, 이자수입이 38억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에 48억7,600만원에서 33.9% 증가한 65억2,9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7천만 원, 부담금 7억2천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8,450만원, 기타 수입에 55억8,5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9쪽 되겠습니다. 세정과 2016년도 총 예산이 9억3,823만3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82.64%인 7억7,539만7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7.36%인 1억6,283만6천원 되겠습니다. 321쪽 되겠습니다.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에 1억6,382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비과세 감면자료 일제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48만9천원, 일반운영비 6,38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가 4,366만7천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47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322쪽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트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780만원, 국내여비 취득세 발굴 세무공무원 순회 교육 등으로 전년도보다 56만원 감한 2,366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 500만원 이것은 3년 이상 3건 이상 납기한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8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2,769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전국 시군구에 부과징수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으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33만6천원으로서 전국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 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이 403-02에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시군 직원 조세제도 비교 견학에 국제화 여비로 도비 121만원 포함한 404만원 계상 했습니다. 323쪽 되겠습니다. 시세 부가가치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1,818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2,963만원, 시세과세 자료 합동사업 등에 대한 급량비 385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8,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세 관련 교육 및 연찬 과세자료 조사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1,344만원, 하단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1억3,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2,4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336만원, 세입관리비 수수료 실태조사 등에 따른 급량비 2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전산자료 회의 및 교육 등 국내여비 796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통합조회 납부시스템 유지 보수 월 90만원 12개월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등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 및 암호화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한 사항으로서 금융결재원의 예금압류중개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전산 연계를 통한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계좌 압류로 실시간 채권 확보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825만원 계상했는데 이 건도 2015년도에는 403-02에서 목이 변경되어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자산취득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에 1억4,05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독촉고지서 전산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 3,553만원, 체납세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882만원, 읍면동 체납고지서 우편료 등 공공요금 제세 2,9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차량 유류대 정비 유지비 500만원, 지방세 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국내여비 98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ARS 서버 업그레이드 750만원, 읍동에 모바일 영치시스템 1,25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등기 수수료 115만원,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공시에 1억5,02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보조 인부임 2,071만2천원 계상 했고 개별주택가격 전산용지 구입 및 개별주택가격 감정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1억75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개별주택가격열람통지문 우편료 공공요금 제세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주택가격 회의 참석, 국내여비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계는 올해 1월 1일 신설 된 조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865만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에 따른 급량비 154만원,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인 공공요금 1,90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 발굴 등 국내여비 680만원 계상했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에 1,78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서식 유인 등 일반수용비 285만원, 서면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급량비 308만원, 행정소송 수행 등에 따른 국내여비 928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1억6,28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4,817만6천원, 행정사무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92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억1,213만1천원으로 그 중에 정책사업비로 98.72%인 97억8,501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1.28%인 1억2,711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먼저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5,99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 유인 등에 1,60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890만원,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일비를 포함한 운영수당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64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입찰 및 계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59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계약서 서식 유인 등으로 1,655만원 계상했고 343쪽 상단부 조달 전자입찰 사용수수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축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급자재 및 물품구입 관련 협의 등 공사현장 확인감독 등으로 1,0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 실과소에 사무용 비품 구입비 7천만 원 계상했고 대곡동청사가 3층 부분이 16년 2월에 착공해서 10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비품 구입비로 1,500만원, 지좌동청사가 2016년 3월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준공시 비품 구입 5천만 원, 시청사 복합청사가 2016년 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준공시 비품구입비로 4천만 원, 율곡동은 금년 4월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만 신청사 비품 구입비로 2천만 원, 감천면 헬스장비 구입비 2천만 원 등 2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3,180만원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검사 시에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야 하는 관계로 용역계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2,71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1,200만원, 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750만 원 등 되겠습니다. 337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2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로 1억3천만 원, 영재물 손해배상 공제비로 1억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이나 대장 가격 1억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에 의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 시유재산 수선비로 1천만 원, 시유재산 취득비로 5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 5천만 원은 저희 회계과가 공유재산 관리 총괄 부서인 만큼 연중 긴급히 자산취득이 요구 될 경우를 대비한 예산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증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51만원 하였고 제일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4억7,85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8,823만원 계상 했는데 여기는 청사전기료 2억5,600만원, 복합청사 전기료 1억6,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973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사 유지관리비와 특고압 수변전실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 용역비로 3,500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지좌동 청사 준공식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재료비 1,440만원 계상 했는데 주된 내용은 LED 조명등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78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에 전기수선비 5천만 원 계상하고 시청 본청 청사 수선비 5천만 원, 22개 읍면동 청사 수선비로 2억 계상하고, 사무실 이전 배치 비용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이전 배치는 복합청사가 준공 되면 교통과를 포함한 2개 과가 이전하게 되고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10개 정도의 과가 다소 공간 조정이 불가피해서 거기 대한 예산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동청사 전기절감형 자동전압조정기 설치를 2개 동에 3천만 원 계상했고 시청사 내진 성능 평가 수수료 3천만 원, 청사 전기 안전점검 검사 수수료 1천만 원, 청사 에너지 정밀점검 수수료 2천만 원, 시전정 환경정비사업비 2억 계상했고 내년도 착공 예정인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비로 32억 원, 남면사무소 부지매입비 30억, 대곡동주민센터 3층 증축 예산으로 1천만 원 계상하여 이렇게 함으로서 총78억9천만 원 계상했는데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과 남면사무소 건립, 대곡동주민센터 증축 예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63억2,9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감리비로 4,718만원 계상했는데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 감리비 3,488만원과 340쪽에 대곡동주민센터 증축 감리비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96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단말기 및 카드 충전과 관용차량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8,100만원 계상했고 그 중에서 하단부에 공용차량 보험 통합 가입비용으로 1억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 보험 통합 가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 122대에 대해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하고자 경쟁입찰을 통한 보험 계약함으로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통합 보험가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차량선박비 6,65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8대에 대한 차량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로 6,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61만9천원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화장실 화장지 구입 588만원, 핸드타올 구입 714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530만원, 방향제 세정제 등 재료구입 1,0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9,92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사 설비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계상했고 시청사 공조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냉난방비는 3층 강당에 현재 50평형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163평형에 냉난방비 구입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및 냉열교환기 세관 정비 비용으로 520만원, 냉동기 세관 및 정비비로 600만 원 등 계상하였고 343쪽 중앙 부분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수 전정 작업비로 2회 1천만 원, 청사 제초작업 6회 1,260만원, 하단부에 읍면동 소방시설 및 기계 설비 유지관리비 2,100만원, 읍면동 청사 저수조 청소 2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1억2,171만6천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86억6,908만5천원보다 9억9,516만3천원 증액된 96억6,424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44% 증액 되었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김천시 전체 예산 7,690억 중 1.26%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6,320억 중에는 1.53%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주부, 어르신 등 김천시민 대상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e-life교육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계속비 사업입니다. 348쪽입니다.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 행사 등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 1,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 및 349쪽 상단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명 인건비 3,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동 8개소에 배치하는 지역정보화 강사 인부임 4대 보험료 등 1억1,677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349쪽 하단 및 350쪽입니다. 직원 정보화 전산실, 영상회의실 등에 각종 보안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114만6천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원격지원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웹하드 유지보수비, 김천알리미 메신저 시스템유지보수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전체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4천만 원 해서 1억1,9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에 전산장비 기능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기 위한 공통기반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 7,711만3천원, 서비스데스크 운영 700만 원 등 공기업 대행사업비 8,90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입차단 방화 시스템 방화벽 교체 5천만 원,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2억 원, 홈페이지 게시판 차단 시스템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8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입니다. 시스템 노후 장비 성능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리스료 3,363만8천원, 재해복구체계구축 장비 리스료 1,560만1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관련입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3천만 원, 전용회선 2,496만원, 행정전화통화료 7,800만원, 홈페이지 전화망 회선사용료 2,160만원, 읍면동 사업소 행정통신망 이용료 1억5,360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 3억3,945만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통신장비 및 운영 시스템과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경비 1억1,8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통신회선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2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에서 일괄 발주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으로 농어촌 광역통신망 구축 부담금 2,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구내 통신 이전 설치비 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IP전화기 설치 5천만 원, 행정전화 컬러링 서버구입 3천만 원, 회의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8,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54쪽 하단 35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항균 살충 분사제 구입비로 재료비 등 총 사업비 8,3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하단 3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통합검색 서버 유지관리비 640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4,582만1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911만6천원, 온나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55만9천원, 전자문서시스템 문서이관 2,200만원, 영구 준영구 비전자기록물 전산화 사업 2억 원 등 전산개발비로 2억8,515만5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운영사업비로 온나라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92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된 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임차료 지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8억3,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 1억5,4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풀돔관 램프구입 등 각종 재료비 7,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BTL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9억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D 풀돔 영상관 콘텐츠 입형 구입 4,400만원, 과학도서구입 280만 원 등 총 4,68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창조과학 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물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과학자 초청 강연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2,28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과학 행사 관련입니다. 359쪽입니다.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입니다. 상상력을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국 단위 청소년 과학탐구 행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 편성 하였습니다. 과학의 날 자체 행사로 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무한상상 페스티벌 행사로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359쪽 하단 36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36명에 대한 6억6,9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CCTV 전기요금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5억2,3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CCTV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3,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1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설치, 노후 CCTV 교체, 안내표지판 교체 등 시설비 12억4,500만원, 부대비 448만2천원으로 시설 및 부대비 12억4,948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하단 및 361쪽 상단입니다. 혁신도시 U-City 자가망 운영 관리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시청 및 경찰서 구간 전용회선 사용료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U-City 시설장비유지비 6,0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 설치 보조사업으로 4억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운영경비 1억1,653만2천원 편성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349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강사를 보내주는 겁니까?

주민정보 이용시설 운영해서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인데 7개 주민센터하고 자산동에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식 직원이 아니고 1명씩 나가 있어서 전산 정보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 이것은 학원식으로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직원이 상주하며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질문하고 질의 응답식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과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하면 정보화 선생님이라고 계시는 그 분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CCTV가 금액이 상당한데 CCTV를 보통 1식 해 놔서 몇 대 정도 하려고 예상합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연 10억 이상씩 100대씩 계속 증설 시켰더라고요. 우리 시에 있는 게 1,170대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저희들 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방범용으로 해서 매년 지원하는 100대 정도 이것을 올해 저희들이 받았고요. 어린이보호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신청해서 2억2천 보조받아서 4억4천 사업을 같이,

그런데 CCTV가 보면 금액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관공서에서 발주해서 그런가 상당히 12억 일단 예산을 보면 대당 1,200만 원 정도 계상한 것 같은데 CCTV가 개인이 하면 그렇게 안 들거든요. 어떤 CCTV라서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화소에 따라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0대 하든 100대를 하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공개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경찰서에서 만약에 두 군데 갑자기 단다고 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산되어서 달죠? 이것은 한꺼번에 합니까?

전액 입찰로 해서 같이 합니다.

이것은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섬으로서,

그게 아니고요. 전에는 CCTV를 각 실과소별로 분산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정보통신과로 다 몰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교통 관계는 교통과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일괄 입찰을 본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주문하려고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개 세 개 필요한 만큼 수의계약식으로 지정해서 여기도 하나 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지 않는가 그런 염려에서 그렇게 공개 입찰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금액이 상당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공개입찰을 하되 가능하면 조달청 공개입찰은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조달청 입찰로 하면 거기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항상 공개적인 입찰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에 하면 한 사람이 3개 4개 5개 사업자 등록 해 놓고 여기 걸리나 저기 걸리나 전부 자기 겁니다. 그래서 기계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천은 어느 부서든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보는 것은 많이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검토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마을 맞춤형 교육 하나 있는데 삭감된 부분인데 위탁 교육비를 안전위원회에서 했는데 위탁교육비를 어디에 줍니까? 3천만 원,

학원에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학원에 합니까?

전에는 김천대학하고 세 군데 하다가 작년에 신청이 없어서 중앙컴퓨터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컴퓨터학원에서 작년에 중앙에 1년 했어요?

예.

내년에 2년째 되네요.

내년에는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원하는 데는 신청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줍니까?

예산이 3천만 원이고 학생이라고, 저희 입장에서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판단하는데 학생 1인당 해서 월 40시간 중에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씩 해서, 거기 8일 결석하게 되면 제외시킵니다. 지급 대상에서, 출석부를 만들어서,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1만 원 정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시중 가격에 50% 가격입니다.

11만 원 정도 하면 54명 정도 한다는 이야깁니까?

작년에 215명 했는데 과정이 많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지원을 받아서 정보화 일반 한글, 파워포인트, 액셀, 그래픽, 다문화가족,

김천시민이면 다 가능해요?

김천시민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8세 이상?

주로 주부하고 다문화가정 해서 경력 단절자, 중간에 하다가 새로 취업을 희망한다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들어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예산이 8천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이 위원들이 한꺼번에 보기는 벅찹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고 서로 대화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맞춤교육을 갖다놔서 퍼뜩 보니까 다문화가정 딱 나와서 내가 다시 질의해 보자 해서 했는 거고, 왜? 일반 사람하고 틀려서 다문화가족들은 산 넘고 물 건너서 타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우리나라가 실지 그렇잖아요. 인구 14만인데 김천도, 우리 지역구인 감천, 조마, 농소에 1년에 사람 하나 사실 태어나기 힘들어요. 농촌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다문화가정 아니면 아기 낳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이 있으면 검토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고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옵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이 15명에서 20명 반을 편성하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컴퓨터나 전산화를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정통적으로 학원 식으로 해서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과정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중앙에서 전에 대학에서 하다가 안하고 중앙에서 올해 두 번째 내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하게 되면 일반인 신청 받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네요.

수요자가 많으면 내년도로 이월하고요. 올해 사실상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몇 백 남았는데 그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도 개설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채워졌는데 올해 세출 집행이 12월말로 끊으라고 하니까 예산집행이 사실상 12월 중순 넘으면 집행이 완료 되어야 됩니다. 돈 지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올해는 사실상 12월 과정은 개설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조정해서 미리 당겨서 하든지 해서 다 소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 할 때 읍면동에 다문화가정이 파악이 될 거에요. 아마. 우리도 전에 내가 다문화가정 조례 만들면서 보니까 그때 이천 몇 명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다문화가정을 읍면동에 파악해서 이 사람들 그래도 한글 모르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앞서가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다문화가정도 컴퓨터를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삶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조그만 거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무슨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챙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201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해가 지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 되겠습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9% 증액된 11억5,683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사업들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민원발급 용지 및 각종 대장 구입과 본청, 대신, 대곡동에 있는 통합창구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6,08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인감, 주민등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무원 공제 가입과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창구 발급기 유지 관리를 위해서 4,59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3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주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원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우수자 시상 등 견학을 위해서 984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공무원 마일리지 우수 보상금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고 민원무인발급기 교체 구입비용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로 696만원과 여비 1,080만원으로 1,776만원 계상했습니다. 3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및 행정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권 발급 예산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97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368쪽 되겠습니다. 가족제도관계등록부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시비 741만원과 국고보조금 8,378만3천원으로 본청과 읍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해서 9,11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족제도 업무보조 인부임에 1,277만9천원, 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비 600만원, 가족등록업무 15개 읍면에 일반수용비로 2,371만원, 급량비 1,417만5천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읍면지원 등 여비로 1,602만원 계상했습니다. 369쪽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에 1억5,614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734만원과 지적기록통합관리시스템 구입에 900만원으로 지적공부관리사업에 2,344만원 계상했습니다. 370쪽 되겠습니다. 지적기록전산화 구축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 계상하고 지적복구 측량수수료 500만원, 공유토지분할사업에 사무관리비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교동지구 일원에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1억97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도우미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52만원, 여비 574만 원 등 1,226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뢰받는 복합민원처리를 위해서 1,256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372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8천만 원, 건축현장 확인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2쪽 하단 되겠습니다. 부동산행정 대민 서비스 강화에 1억5,503만8천원 계상하고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912만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인부임 1,045만5천원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에 900만원, 공시지가 산정 결정을 위해 5,871만9천원,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752만4천원 등 1억4,59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374쪽 되겠습니다. 토지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 완료한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시스템 구입비 1,100만원 계상했고 이 사업은 도비 20%와 시비 80%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에 도비 700만원과 시비 1억5,656만1천원, 1억6,35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고지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일반운영비 3,53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75쪽 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비 800만원, 건물 번호판 안내 시설물 설치비 1천만 원, 지역 안내 설치 및 보수비 1,300만원, 안전재난시 위치 찾기 편리성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3천만 원, 자율형 번호판 및 상세 주소 설치비 3천만 원 등 총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6쪽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700만원 계상하고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해 시스템 운영비로 94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기본 위치도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49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행정운영비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365쪽 첫 장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는데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해서 20명한테 준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민원창구 직원들입니다.

제일 앞에 앉은 직원들,

맞습니다. 저희 과 뿐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있고 세정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무할 때 입는 옷이죠?

예.

보통 지난번에 보면 노란색이나 이것을 35만 원짜리 패션쇼 합니까? 35만 원짜리를 입어서,

동복하고 하복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뭐,

동복하고 하복하고,

원래 민원처리과 있으면 1년 사계절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복을 여름에는 더워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 난로 틀고 여름에 에어컨 트는데 실내온도가 1년, 정부청사나 뭐든지 공무원들 다 보면 옛날에는 가운이라고 했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예쁜 것을 하는지 몰라도 업무복으로서는 조금 낭비 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사계절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두 벌을 해서 교대 교대로 세탁해서 입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투복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좀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례면장으로 와 계시고, 제가 한 가지 건축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의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주택이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을 지으면 건축 설계 할 때 허가를 내 줄 때 화장실은 설계 안 해도 허가가 나갑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화장실은 다 포함 되어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좀 의아한데가 있어서, 지금 증산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업자하고 금액이 잘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경로당도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자에는 얼마 정해 놓고 자부담 얼마 하면 동네 대표자한테 돈이 가서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인가 법이 개정 되어서 그것도 입찰로 해라 이렇게 되었나봐요. 그런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자하고 어떻게 이야기 되었는지 동네에서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빼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 이진화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화장실이 돈 때문에 화장실을 빼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업자가 해 주기로 했으니까 다 하고 나면 화장실을 넣어야 되니까 예산을 더 확보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리 하는 것 같으면 이진화 위원이나 저나 담당 부서에 이야기 하겠지만 신규 입찰 봐서 건축 하는데 허가에 화장실 빼 먹었다고 화장실 지을 것을 더 받아 낼 수 있는 부서도 없고 이야기도 지금 못해요. 이런 민원을 야기 시켜서 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증산 경로당에, 도면에 화장실 없어요. 그런데 건축 허가는 나갔습니다. 다 지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랍니까? 우리 둘이 볶여서 죽겠습니다. 수리하는 것 같으면 돈이 모자란다고 그 부서에 남은 돈 있으면 조금 더 할애 좀 해 주십시오, 하겠는데 이것은 공개 입찰해서 도면에 의해서 입찰 봐서 짓고 있는데 어디에서 돈을 떼서 화장실 짓는 돈을 보태줄까 죽을 지경입니다. 따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이렇게 허가를 처음부터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된다고 도면에 그렇게 했으면 업자가 손해가 보던 아니면 내가 손해 봐도 지어 주겠다 하는 업자가 있던 입찰을 보면 몇 사람이 죽 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한 사람은 내가 단돈 천만 원이라도 남을만하면 할 사람이 있을 건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빼고 머리를 많이 썼죠. 썼는데 머리 다 쓰고 나서 못 채우는 부분이 시의원 하는 죄로 우리 두 사람 부담으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통상적으로 화장실은 대부분 들어옵니다. 별개 화장실이 있다든지 하면 건축할 때 화장실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있으면, 왜 정화조를 묻으면 일반 가정집에는 정화조를 허가를 안 맡아도 경로당 같으면 10인 이상 하기 때문에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검사비가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준공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화장실 안 짓는데 대체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쓰겠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을 찍어서 오든지, 화장실도 집 짓는 데서 몇 미터 안에 있는 것이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집은 지례에서 짓는데 화장실 대덕 것 쓰면 안 되잖아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강계장님 담당인데 2과에 강계장님 담당인데, 내가 전화로는 그래도 됩니다라는 전화를 받아서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실내에 화장실을 넣어서 설계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한 모양입니다. 방에 넣으면 냄새가 난다고 80년대 다 그랬거든요. 증산은 골짜기라서 그 시대에 있는 분들이라서 안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 지었는 것 같습니다. 밖에 하려니까 새로 설계를 해야 되죠.

하여튼 상세 내용은 다른데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시 의원 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다른 것은 보니까 우리 김천에서 대개 까다롭게 하는데 이런 것은 부항댐 5,600억 들여서 해 놓으니까 집 허가는 퍽퍽 잘 내 주는데 이런 것은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쉬운 것부터 합시다. 앞으로는 정말 집을 짓는데 화장실 없는 집은 허가 내 주면 안 됩니다.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 화장실 쓰는데 집은 자기 집 지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공동 화장실을 쓴다든지 식당 같은데는 대도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자기 집에서 몇 미터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규정을 좀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광 권동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9쪽입니다. 전체 예산이 35억4,500만원으로 지난 해 32억7,200만원보다 2억7,2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90.2%로 31억9,8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9.7%로 3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01쪽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정책사업비로 크게 3개 단위 사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 정착에 6억9천만 원, 효과적인 공연을 위해 시설 관리에 8억3천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16억7,700만원으로 해서 총 31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정착에 6억9,060만원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공연에 6억5천만 원, 특선영화 상영에 2,500만원, 출향작가 초청 전시회 1,200만원, 도슨트 체험 운영에 300만원, 901쪽에서 902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공연 및 전시행사비로 6억5,0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6억100만원, 기획공연 초청 5억, 기획공연 전시 및 영화 홍보물 제작 5천만 원 등 해서 6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선영화 상영과 출향작가 초청전시회, 도슨트 체험은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및운영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지원에 8,800만원, 각종 시설물 관리에 4억9,400만원, 시립문화회관 운영에 2억4,600만원 해서 8억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902쪽에서 908쪽까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시설장비 지원 사업 8,800만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운영경비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02쪽부터 903쪽 중간까지입니다. 각종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공연장 리어스크린 교체 비용과 대공연장에 수직·수평활차교체비용 1천만 원 해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관리로 4억9,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 540만원, 일반운영비 1억9,900만원, 시설비 2억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90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2억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906쪽 상단에 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 교체 비용에 1억5천만 원, LED 전광판 설치 4천만 원, 석재보수공사에 5천만 원, 화장실 양변기 교체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억9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시립문화회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500만원과 재료비 3,600만원, 자산취득비 4,600만 원 등으로 해서 2억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재료비 쪽은 907쪽 되겠습니다. 회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재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908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회관을 새로 건립하다 보니까 무대비품에 필요한 경비 2,500만원, 영화 상영용 스크린 2천만 원 해서 4,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크게 2개의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리에 16억1,800만원과 시립예술단 공연지원 5,900만원 해서 16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908쪽 중간부터 91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포함해서 16억1,8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보상금으로서 보상금이 16억입니다. 보상금은 908쪽 하단에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단들의 인건비 12억5,400만원, 기타 운영비 3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3억4,600만원에는 송년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작은 음악회 이렇게 해서 3억4,600만원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910쪽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입니다. 공연지원은 5,9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만 여기도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911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2,100만원과 기본 경비 2억2,400만원 해서 3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라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최원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못들은 것 같은데 901쪽에 기획공연 있지 않습니까? 5억, 오페라하고 연극 5천만 원짜리 기획을 10회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세웁니다. 각 장르별로 1년에 최소 10번 정도 해야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인순이 공연, 지난 번 5월 8일 날 했던 주현미 공연 이렇게 해서 대중가수 공연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그리고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클래식 공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장르를 아울러서 연극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0회 정도,

기획공연은 올해는 없었는데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 작년에 6,900만원인데 올해 6억1천만 원이잖아요.

기획공연비 5억이 작년에 행사 경비로 편성 되었는데 지난해하고 똑 같은 금액입니다. 행사성 경비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상 지침에 안 맞는다 해서 올해부터 운영비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안 물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왜 갑자기 5억 가지고 기획 공연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지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면 물을 필요도 없지, 그러면 2015년도에도 기획공연을 하셨습니까?

예,

얼마 했습니까?

5억 편성했습니다.

5억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기획공연 하나 하면 금액은 좀 차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게 티켓 수입은 1건 하면 얼마쯤 돼요?

올해 5억 예산을 가지고 공연했는데 12월 달까지 정산하게 되면 약 2억7천 정도 수입 잡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2억3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손해 보네요.

예, 손해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대관 해 주면 오히려 우리가 대관료라도 받잖아요.

대관을 해서 우리 회관에 특성상 우리 회관에 980석, 천석이 안 됩니다. 98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고자 하는 공연이 왔을 경우에는 가격이 보통 대관을 해 주었을 때 최소 12만원 13만원 정도 주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연간 2억5천 정도는 시비가 투자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년 전쯤에 대관해서 김덕수 사물놀이 한번 초청해서 공연 한 예가 있거든요. 그때도 2번 공연하고 해서 2,500만원인가 공연료를 저희가 주고 해서 그때는 그래도 장사라고 하면 뭐 하지만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고 조금 이익금도 남기고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월이 많이 차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 원짜리 공연하면 3만원씩 팔면 두 번씩은 공연하잖아요. 그죠?

2회 공연합니다.

시민들한테 좋은 것을 싸게 보여 주는 것은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좋은 공연 하면 지금도 아마 표가 없어서 그러고 있죠?

인순이 공연 같은 경우는 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받아도, 어차피 장사는 아니지만,

그러면 본전은 되겠네요.

2,400만원입니다. 본전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한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왕이면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서 더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안동의 예를 들면 안동은 기획공연비로 1년에 18억 정도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공연 하나에 3억5천짜리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다른 회관하고 비교해서 하면 타 시군에 예산 서는 것을 보면 부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관장님도 많이 노력해서 예산 좀 많이 늘려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정보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 구입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룬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6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은 총 1,620만원으로 도서관 내 식당 임대료 720만원, 자료실에 인쇄 및 복사시스템 수입 3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16년도 예산 총액은 12억2,668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이 11억1,89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769만원입니다. 917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4억9,75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151만원,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1억9,335만9천원으로 사무관리비 746만원, 공공운영비 3,130만원 계상했습니다. 918쪽입니다. 재료비는 4,663만6천원으로 전기, 기계, 소방 설비에 2,384만4천원, 환경개선 재료구입에 2,27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918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는 1억700만원으로 6층 전망대 및 2층 옥상방수공사에 3,500만원, 냉각탑 보수공사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승강기 보수안전장치 보수공사 각 500만원, 산책로 보수 3,500만원, 팔각정 보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 추진으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570만원 계상했습니다. 92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4,80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921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열람실 의자 구입 500만원, 열람실 진공청소기 구입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922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 문화서비스 제공에 3억3,13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 디지털 콘텐츠 운영이 9,20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602만원 되겠습니다. 92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도서관리 기능개선프로그램 구입 등 680만원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수가 이용하는 책에 대한 시민들의 책소독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책 소독기 구입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구입으로 열람용 DVD 오디오북 및 전자책 등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운영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강사료 등 3,344만원, 독서문화진흥 행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운영 수당으로 3,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2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3,658만원 계상 되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가 2,158만원입니다. 9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서가 구입 400만원, 시민들이 신청한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 1억14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도비보조금 600만원 포함하여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공연 운영에 480만원, 유아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여 어릴 때부터 책과 신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북스타트 운영에 600만원, 시민들에게 인문정신 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교양 강좌 운영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926쪽입니다.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작은 도서관 10개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7,732만8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7,210만원 계상했습니다. 9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 도서관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 자산취득비로 서가 구입 800만원, 신간도서 구입비 8,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76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책 읽는 도시 김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2016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내년도에 도서 구입비가 얼마 되죠?

2억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매년 그 정도 사죠?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도서관 건립 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신관으로 옮긴지가 13년째 됩니다.

계속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앞에 있는 도서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훼손 된 도서라든지 아니면 진열 된 중에서 많이 안 찾는 도서는 지하 서고에 보존 서고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했다가 나중에 폐기 처분 시키겠죠.

보존서고도 학술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주 안 찾기 때문에 일단 보존실로 옮겨 놓고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 주고 우리가 폐기하는 것은 훼손 되었다든지 그런 것만 폐기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계속 책을 사다 보니까 저는 도서관에 한두 번 가봤는데 정확한 내부는 못 봤고 공부하는데 거기만 본 적이 있는데 매년 책을 2억씩 사는데 10년 가까이 계속 샀는데 그 많은 책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고 오래 된 책은 판매는 안 됩니까?

도서관에서 구입 한 책은 판매는 안합니다. 폐기를 하고 그리고 보존 서고에 있는 책들 중에서도 그렇고 9월에 독서 달을 맞이해서 독서나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나눔 행사. 그때 시민들이 원하는 책은 내 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올해까지 건립되어서 10개소인데 작은 도서관에 책 구입비 다 포함해서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거의 많이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김천에 서점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시립도서관 말고 작은 도서관에 있는 것도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사서 줍니까?

예.

다 사서?

예.

그러면 1년에 2억 정도 사네요. 그러면 7개 업체에 어차피 입찰은 안 하죠.

입찰은 안하고 연초에 시립도서관에 책을 납품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업체 돌아가면서 우리가 납품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하여튼 업체들 서로 오해 안 하게끔 골고루 나누어서 입찰하면 되는데는 되고 안 되는데 안 되면 7군데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관장님 잘 하시겠지만 말썽 없도록 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전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들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서울사무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9쪽입니다. 2016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9,056만원 92.33%이고 행정운영경비 789만2천원 7.67%로 총 예산액 1억29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93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2015년도 2억1,428만원 보다 1억1,132만8천원 감액된 1억295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된 주요 내용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가 9천만 원, 전국김천경제인 화합대회 개최 1천만 원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775만원, 급량비 504만원, 서울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료 2,160만원, 투자유치차량 지원 임차료 260만원, 공공운영비 1,480만원, 차량선박비 100만원, 제3회 전국경제인화합대회 개최 2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제3회 전국경제인화합대회 개최는 지난 달 9월 11일에 제2회 김천경제인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대회는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경향우회에 교부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행사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9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 증액된 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이전으로 현 사무소에 상담실 및 농특산물 전시장 홍보관 설치 등으로 자산취득비 26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과장님 이것은 설명 안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몇 자 안 되기 때문에 건강상 답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28억9,6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6.84%이고 행정운영비가 3.16%이며, 795쪽입니다. 올해 대비 7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인 한센인간이양로주택 건립비에 61억7,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에 2억3,5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봉산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매입비 등에 9억3,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자체 사업인 보건 기관의 시설개선 등 행정운영 경비는 3,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정책사업인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 116억3,2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보건소 등 현대화사업은 3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액은 1억6,4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비에 1억3,700만원, 796쪽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교체와 물품구입비에 2,400만원,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동서비스 강화 사업은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26억3,8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에 9억1,300만원 계상했으며 797쪽 의료구료비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4,7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며 올해 예산에 비해 3,200만원 감소한 1억4,600만원입니다. 799쪽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요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의료적출물 위탁비 등이며 900만원 증액된 6억3,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증가하였고, 800쪽 공공운영비 100만원, 801쪽 국내여비 200만원 감소되었으며 802쪽 진료소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에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강돌봄활동 지원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는 고령화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제의 재편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보건기관의 기능을 질병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봉산면 보건지소의 기능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에 따른 국지방비 11억7,3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확보되어 2차 추경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9억3,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비 3억4,400만원, 옹벽과 파일박기 등 기반공사비 2억 원, 전기와 소방안전 설비 등 추가 건축비에 2억9천만 원, 그리고 건강증진실에 설치될 각종 의료장비 등 구입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평가받아 전국에서 김천시를 포함하여 4개의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시가 유일하고 지난 9월 8일자로 봉산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확산방지사업은 24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62억6,600만원 증액된 88억2,100만원입니다. 803쪽입니다. 먼저 각종 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 1억2,500만원 계상했으며 24째줄 진드기 예방을 위한 살충기피제 구입비에 4천만 원, 한센인 행사실비보상비 등에 900만원, 에이즈 환자 치료비와 임상병리용 시약 구입비 5,400만원, 804쪽 한센병 관리 위탁금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어려서부터 손 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보건 교육으로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과 홍보비에 4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방역소독 인부임 보수에 2억3,300만원, 하단에 방역소독 약품과 유류 구입비 1억8,100만원, 805쪽 20째줄에 신규사업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등산로 등에 분사식 해충기피제 보관함 설치비 1천만 원, 방역소독기 구입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자와 실무자 교육 사업비에 300만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에 170만원, 806쪽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에 2억5,200만원은 감염 외 14종의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200만원,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 지원비에 100만원, 807쪽 재해 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 지원비에 1천만 원,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비에 8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에 4,100만원, 808쪽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비에 300만원, 결핵환자 지원비에 200만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사업에 3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해방 이후 1970년까지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조사하여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으로 인하여 900만원이 감액된 1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9쪽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센인간이양로주택 건립비에 61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립 지역은 신음동 소재 삼애농장으로 한센인의 대부분은 노약자이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65세 이상이 91%입니다. 따라서 공공부지내 82세대의 양로주택을 거주 인원수에 따라서 33제곱미터와 45제곱미터의 적절한 평수로 신축하고 입주 시에는 양도를 못하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 철저하게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810쪽 다음은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에 3,100만원, 중학생 결핵검진사업비에 90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지원사업에 700만원, 811쪽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비에 9억3,300만원, 노인예방접종비에 5억6,500만원, 잠복 결핵감염환자 지원비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2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에 2억4,900만원 증액된 8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인 의약업소 관리는 5개 세부사업으로 3억2,100만원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와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비에 2,200만원, 813쪽 지역 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비 400만원,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 지원비 600만원, 814쪽 응급의료개선 홍보 사업에 100만원, 다음 소아 환자에게 365일 야간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소아 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비에 2억8,800만원이며 야간 진료 병원은 제일병원이고 약국은 인근에 있는 하나약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농촌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응급의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에 2억3,500만원 증액된 5억3,500만원 계상했으며 대상은 김천의료원과 제일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300만원이 감소된 4억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보건의료의 공동체 실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 등에 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큰 관계없습니다만 김천의료원에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는 응급실에 들어가면 응급환자가 오면 전문의가 없죠?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그 분들이 근무 하시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여기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내과 같으면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내과 선생님을 찾아서 묻고 하다 보니까 삼사십 분이 다 가더라고요. 두 번 경험을 해 봤거든요. 보니까 의사답지도 않고 아주 젊어요. 군 복무하는 사람 같은데 제일병원에는 제가 보니까 응급실에 한두 번 가니까 밤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는 정식 과장이 배치되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이 분들은 제일병원에는 못갑니까? 의료원에만 가죠?

여러 가지 경비 적인 측면과 보상적인 측면에서 제일병원은 응급의료센터이고 김천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가에서 공중보건의를 의료원에 배치하다보니까 조금 격이 한격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자들이 뇌출혈환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을 다투잖아요. 몇 분 빨리 오면 생명이 죽을 것을 살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상주나 추풍령 이런데서는 큰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의료원이나 제일병원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왔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꾸물대고 엉뚱한 짓 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서 구미로 가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오늘과 같은 이런 답변에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의료원에는 쉽게 말해서 정부기관단체라고 생각하고 제일병원은 개인병원이라 생각하니까 그 차이점이 안 있겠나 해서 실현되도록 검토 해 보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다급하게 되면 누구든지 쉽게 말해서 의료원이 전하고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로 의료원에 많이 갑니다. 사람들 인식이 의료원이 진료 가격도 싸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갔다가 다시 안돼서 가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응급실에 저녁으로 응급 환자가 들어가면 접수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 군복무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도 불친절해서 내가 안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기는 의료원 직원이냐 누구냐 저렇게 불친절 하느냐 하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복무 하는 것으로 와 있는데 이런 것은 군복무로 왔더라도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권장해서 처음에 응급실에 들어가면 환자를 받으려고 하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환자들한테 묻는 게 있는데 이런 불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도리어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물어서 할 정도로 업무 미숙이 많다 그 이야깁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시정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하고 항상 24시간 연락 체계를 구축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 하다 보면 뭐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하다 보면 다 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신속을 다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따지면 개인병원은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하지만 의료원 같은 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더 나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진료진을 더 좋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 이야기고 군복무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시키더라도 여기는 정말 정식적으로 의료원 직원이 와서 근무 시키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응급실에서는 들어오는 환자들 친절해서 간호부에 있는 직원들은 다 잘 하는데 응급실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홍보해서 시에서 보건소에서 이야기해 주면 의료원에서 다는 시정이 안 되겠지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예, 행정지도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물어 봐야 되는데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99쪽에 보시면 101-04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건진료소 청사관리인부임에 보면 목욕탕 찜질방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1,161만6천원인데 목욕탕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찜질방하고,

지동보건진료소를 비롯해서 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내에,

예, 목욕탕 있는데가 8개소입니다.

이 8개소에 보건진료소 목욕탕 찜질방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8개소입니다.

우리 부항면은 운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항에는 대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항 대야보건진료소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게 아니고 겨울 12월에서 4월달, 사오 개월, 5개월 정도 하는데도 있고 4개월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이 됩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 다 있는데,

지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보건소 내에 과거에 찜질방 형태로 지어놓은 부항에도 가보면 이제 안 갑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 동네 아줌마들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인력 창출 측면에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을,

이게 목욕탕 찜질방 5개월 경영한다고 하시는데 몇 월부터 시작합니까?

12월에서 4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할 때 5개월간 각 보건진료소마다 몇 사람이 이용하는지 통계 됩니까? 안되죠?

지금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도,

보건진료소장들이 통계해서 보고 하라고 하면 5명 와도 10명 왔다고 하면 되고 여기에서 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분이 확인해야 됩니까? 그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802쪽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게 보건진료소가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802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진료소운영협의회 활동 장려금 있죠?

예.

보건소가 있는 지역에 주민들로 만들어진 협의회잖아요.

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은 운영협의회 사람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장은 16개 진료소에 하시는 한 분씩을 협의회장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장은 그래서 16명입니까?

예.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민원 관계부터 해서 보건진료소 주민들 많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는데 5만원씩 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증산, 대덕 다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보건소장은 알겠죠. 그리고 담당부서는 알겠지만, 그리고 이 분들이 나도 지례에 시의원으로 있지만 몇 명이 구성 되었고 누구인지도 나는 모릅니다. 이런 분들 활동이 이런 분들이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절대 담당 부서에 전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건진료소장하고 정감을 나누고 가까워서 보건진료에 인사이동부터 해서 모든 자기 진료소장이 불리한 것을 이 분들한테 압력을 넣는 단체로 변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느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원인데 보건진료소가 우리 옆집 할머니가 어떻게 어떻게 갔더니 불친절하다고 전화 온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 주민들은 하죠. 하지만 이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으로 있는 분들은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이런 사람들이 큰 과거급제 한 것처럼 이게 큰 벼슬이나 있는 것처럼 이름 올려놓지 말고 활용도가 없는 것은 폐기 처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없애야 됩니다. 조금 바쁘시지만 직접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보건소장들 관리하고 직접 한 번씩 점검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저는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에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보다도 제가 한번이라도 더 많이 가보고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 말이 정확하지 앉아서 보고 받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최원호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 지역에 거기 한 군데는 잘 되더라, 잘되는 곳도 있겠죠. 16군데 다 못되면 이것 바로 문 닫아야 되죠.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보건지소는 크게 민원이 안 생기잖아요. 왜? 면 사무소하고 인근해서 같이 거의 붙어 있고 시설 좋고 가면 친절하고 요즘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문제잖아요. 가정집 같은데 혼자 아침부터 와 있으니까, 와도 동네 할머니 둘 셋 왔다 가면 끝이고 이장이니 반장이니 친한 사람하고 앉아서 커피나 먹고 앉았으니 민원이 발생해도 그 분들이 전화 할 일은 없다는 이야깁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7쪽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가 증액된 54억5,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96.67%인 52억7,300만원이며 행정운영비는 3.33%인 1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54억5,400만원 중에 국비 6,700만원, 지특보조금이 3억6,300만원, 기금보조금이 7억6,800만원으로 22% 차지하고 도비는 4억4,700만원으로서 8.2%, 시비는 38억8,000만원으로 약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명 해서 운동 2명, 영양 3명, 재활 1명, 치매 1명 해서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와 건강생활실천운동 2,154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 식품비에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빈혈이라든지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는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보유자에 대해서 영양식품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822쪽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에 1,600만원과 치매예방관리 치매 조기 검진비에 1천만 원 해서 2,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9.6% 증액된 2억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보수에 2명 되겠습니다. 5,001만원과 금연지도원 인건비는 작년도에 2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4명으로 증 되어서 하루에 5시간 근무합니다.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47만8천원과 행사운영비로 금연예방교실과 금연홍보캠페인 등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5쪽에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입니다. 이것은 금연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300명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니코틴 1단계 내지 3단계 9종과 껌과 사탕, 은단 등 각 1종씩 해서 1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금연등록자는 1,575명으로 금연성공률은 620명으로 39%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 늘어났습니다. 시설비에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원 등에 설치하는 금연관련 안내판 설치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덕면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특수시책입니다.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새마을조성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2,010만원 계상했습니다. 828쪽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물품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운동기구 등을 사서 그 마을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걷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파워워킹건강교실 운영 홍보비 및 현수막 제작에 560만원, 건강 코스 인증 및 인증코스 안내판 제작에 500만원, 파워워킹 건강교실 강사료에 1,08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에 2,27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건강걷기와 줄넘기교실 운영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4개교에 3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체험한마당입니다. 지역보건대학과 24개 보건의료단체 등과 연계해서 건강부스를 운영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년차이고 내년에 3회로 3천만 원 전년도와 똑 같이 계상했습니다. 부항댐 호반길 걷기대회입니다. 금년도에 5키로와 8.15키로, 22키로 등 3개 코스를 대한걷기연맹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아서 부항정 앞에 공인인증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안내표지판은 12월 중으로 완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정자원인 부항댐 자연경관을 테마로 해서 걷기 행사를 건강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건강과 관광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1억1,22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829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건강연금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2,076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8,900만원으로서 국비 3,300, 지특사업 9,600, 기금사업 1억5,800만 원 등 10.4%이며 도비는 1억8,500으로 6.6% 시부담금이 23억1,400만원으로 83%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과 출산장려 홍보 책자 등 현수막 제작에 1,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14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아 500명 해서 5천만 원, 둘째는 480명에 5억7,600만원, 셋째는 385명에 4억6,200만원, 넷째 이상은 220명에 2억6,400만원입니다. 돌 장려금은 490명에 9,8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수혜자는 2,075명 되겠습니다. 831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등에 2천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구입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시비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출산 60일 이내에 2주간 지원해서 파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저출산 극복 청소년 교육 사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대학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32쪽 되겠습니다. 둘째 아 이상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2명에 5만원씩 3억6,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둘째 아가 350명, 셋째 아가 200명, 넷째 아가 52명 해서 602명입니다. 세 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의료구료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532만원 계상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2,45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시술비가 1억6,60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에 1,970만 원 등 1억8,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체외수정 125건이며 인공수정은 50건을 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입니다.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환자실 입원한 치료비 중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산모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1억3,75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월 평균 65% 이하인 자에게 60일 이내에 2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6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6,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월 3만2천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에 운영수당 주로 강사료에 704만원과 사무관리비에 894만원 해서 1,616만원 계상했습니다. 838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4명 인건비가 기본급을 포함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주간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2,400만 원 등 3,024만원 계상해서 총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에 1억6,585만원 계상했습니다. 840쪽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의사 활동비 880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제공에 1,781만 원 등 2,793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 운영 이것은 어모 능치에 있는 사랑의 집이 되겠습니다. 1억6,08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1억1,880만원, 시설운영비 2,16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월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증액된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매치료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액 기준액이 적합한 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1년간 36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지원비 운영입니다. 의료비구호비에 치매환자 용품 기저귀와 물티슈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가 중환자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매검진사업 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에 자원봉사자 활동에 600만 원 등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치매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쉼터 홍보비와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87만2천원, 운영수당에 치매인지강화프로그램 강사료에 15개 면에 1개소씩 해서 50회 운영하는 것으로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명 인건비로서 4,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살예방 홍보 제작 및 선별검사지 인쇄 600만원과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센터 강사료 600만 원 등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845쪽 되겠습니다. 치매고위험군 선별검사 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75세 노인과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 금년도에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 유소견자로 나타난 사람이 230명입니다. 전체 5,700명 중에 우리가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4,800명이고 그 중에 유소견자로 나타난 사람은 230명입니다. 2차 정신과 검진과 3차 김천의료원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매환자가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조치했습니다.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모에 있는 사랑의 집에 시설이 노후해서 자부담 10% 7,500만원 중에 나머지 6,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도장공사 2,100만원, 옥상 2층 옥외 데크공사 1,400만원, 바닥 계단과 화장실 등에 4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46쪽입니다. 은빛어르신 건강활력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7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00만원, 행사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 600만 원 등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통합성과대회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447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구호비에 의료약품과 소모품,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약품비와 순회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비 등 4,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치과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50만 원 등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영동군 2억5천만 원, 무주군에 7,300만원 해서 총 3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버스기사 1명과 간호사 3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등 총 1억5,36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비와 홍보물 제작에 이것은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3개 시군에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 사무관리비로 4,498만원, 공공운영비 4,360만원, 행사운영비 발대식 3개 시군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병리시약과 소모품 구입에 2,57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진료차량 이동용 테이블 천막과 자가발전기 1,600만원 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 운영 보조비입니다. 3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2억6,700만원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2천만 원으로 6%, 시비 14% 3개 시군 부담금이 4,70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1억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골마을 운영은 진료는 김천시가 담당하고 문화는 무주군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6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김천 54회, 무주 40회, 영동 40회 해서 134회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하는 버스가 나가게 되면 무주에서는 영화를 하기 위해서 영화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구입비에 1억6,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음파진단기가 1억4,500만 원 등 비만도 측정기, 약포포장기 등 8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가 인건비에 보수등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1억1,5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 3,744만원, 공공운영비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827쪽 제일 상단 부분에 보시면 건강위원회 행사 운영비라고 있거든요. 300만원 2회 해서 600만원인데 전년도에 200만원인데 400만원 더 증가 되었거든요. 건강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마을건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마을마다 1명씩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건강위원회입니까?

예, 대덕면 전체가 건강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덕면 전체에,

예, 25개 행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대덕에 하는 겁니까?

예.

대덕면에?

예.

그런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2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떤 행사하는데 2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성과대회 밖에 안 했습니다. 예산이 적고 해서 며칠 전에 8일날 4시에 성과대회를 대덕면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의원님들 초청해서 했는데 저도 예산보고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소장님하고 계장, 직원은 참석했습니다만,

25개 마을하고 한 40명 모였겠는데 면사무소 2층에서 했는데 뭐를 했길래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성과대회는 주로 홍보 물품 하나 사고 행사 끝나고 나서 식사,

어떤 홍보물품, 홍보물품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이번에 한 것은 목욕타올세트해서 8천 원짜리인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대덕면민한테 다 돌립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한 40명한테,

전체 1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해 보려고 400만원 올려서 600만원 책정 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재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목욕타올 나누어 주고 그것을 무슨 행사라고 좀 획기적인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행사 계획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 모아놓고 이야기 좀 하고 선물 나누어주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시고 획기적으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건강마을조성사업이죠?

경상북도 특수시책입니다.

경상북도 특수시책, 도 특수시책 이런 것은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도 특수시책이면 돈 600만원 도에서 100% 다 주어야 되지 돈 180만원 주고 420만원 시에서 보태는데 자꾸 도 특수시책 합니까? 돈을 많이 주어야 도를 쓰지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자꾸 도 도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도나 국비나 김천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왔을 때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해야 되지 우리 김천에서 두 배 세 배씩 더 보태는데 그것을 도비사업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도비이니까 이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분명히 해야 될게 있어서, 828쪽 제일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항댐 호반길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저번에 설명할 때 이런 것은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꼭 해야 되겠다, 소장님 과장님이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다면 이 사업 이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다면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죠.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단체나 법인에 이것을 필요하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없어도 된다,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하지 마시고 일반운영사업비로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을 하게 되면 추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일반운영사업비로 바꾼다는 조건이면 승인 할 수도 있다, 왜 이렇게 그대로 승인하면 또 어느 단체에 줍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랬죠? 대한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걷기 코스가 그렇다는, 대한걷기연맹입니다.

대한걷기연맹, 대한걷기연맹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걷기대회 한 단체 평통 할 때 그때 모 누구 하니까 대한걷기대회연맹에서 몇이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데 주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김천시 보건소 산하에 건강증진과에서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걷기대회를 한다면 좋다는 겁니다. 직영하시라는 겁니다. 사업으로 말하자면, 과에서,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무슨 연맹이다 이런데다가 경상보조 돈을 주어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그렇게 안하려면 장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여기 의원들 다 있지만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어차피 추경 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추경 때 꼭 일반운영사업비로 바꾼다는 약속 하에 이것을 승인하도록 제가 동의를 구해 보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방법, 아니면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승인을 하는 방법, 왜냐 하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구매일인가 거기에서 사명대사길 걷기 해서 5천만 원 했는데 영남일보에서 해야 되겠으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난 게 가만히 있는 남의 지역구 부항댐 걷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항댐 걷기를 해야 되지 거기 삼도봉을 왜 넣습니까? 삼도봉은 2키로가 더 떨어졌는데, 그래서 했는데 작년에 그 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올해 안 하기로 승인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안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올라 왔어요. 그럼 영남일보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승인해 버리면 다른 단체에 주지 않습니까? 대한걷기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과 자꾸 끊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죠.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영남일보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직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또 이런 대한걷기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주면 결국은 인원 동원은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왜 돈 주고 인원 동원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삭감하고 추경에 꼭 필요하면 다시 올려서 승인하던 아니면 이 항목을 추경에 꼭 바꾼다는 약속 하시면 승인 하겠다는, 그 약속이 안 되면 여기에서 제가 삭감조서를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 녹음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치를 하고, 왜냐, 그냥 승인 해 버리면 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의회에서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승인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했어 하면 그것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디를 주던 의회는 승인하는 순간에 다 떠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거나 실질적으로 공모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그런데 공모 하게 되면 유수의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김천시에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이것 심각하게 생각 할 것도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직영하시라는데 그것을 뭐 위원회 소집하고, 위원회 소집해서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을 왔다 가면 또 돈 7만원씩 줄랍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11명, 시의원 한 사람, 나도 여기 들어가네요.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건강출산담당자 4명 빼고 나면 7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이 7명이 보건소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름 또 불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자꾸 뭘 협의회 모아서 돈 줄 연구만 자꾸 하십니까? 모이면 7만원씩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의지잖아요. 부서장님의 의지잖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건강증진과에서 김천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안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약속을 하셔야 여기에서 속기 된 그대로 가지고 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계장님들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한번 하면 또 자꾸 단체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예, 소장님.

직영을 하든지 단체에 주든지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건강증진과장 하면서 도민걷기대회 도민체전 하면서 걷기대회를 했고 생활체육회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해서 안 하고 했는데 걷기라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건강을 알린다든지 전체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단체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직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직영을 한다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홍보라든지 전체를,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 많이 되고요. 저희들 공무원이 하면, 다른 단체하고 하면 예를 들면 대한걷기연맹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산하에 있는 다른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와 달리 보건소는 3개 과가 있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다른 과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우리 김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인을 자꾸 끌어들여서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을 자꾸 끌어들여서 보조금 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소는 우리 김천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 대답을 하는 것 보니까 크게 할 의지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자신도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각 과마다 계속 외부에서 언론도 이제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컴퓨터 키면 다 아는 세상이 되니까 신문 안 보잖아요. 이런 쪽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에, 그런데 이런 데는 아주 인심이 좋으면서 시골이든 동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해결 하나 하려고 하면 500만원 천만 원이 굉장히 짭니다. 예산이 있니 없니 죽는 소리 다 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시장님은 밖에 가면 8천억 시대에 도달 했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김천시가.

어쨌든 저희 과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 같은데 자꾸 외부 사람들 끌어 들이지 말고, 왜냐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미 우리가 승인을 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간섭을 못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면 일단 삭감시켜 놓고 추경에 계획안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에,

추경 5월 말 되면 하는데,

그 전에 하지 싶습니다.

그 전에 하셔도 복안을 가지고 들어오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부항댐 좋습니다. 호반길 걷기 좋아요.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좋은 것도, 쓰레기만 늘어나지 거기 와서 이 사람들 버스 타고 와서 지례 돼지고기 먹을 일 있습니까? 이것 돈 5천만 원 하면 이것 가지고 떡을, 사실 이거 담당 부서에서 하면 5천만 원 들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싸 와서 댐 한 바퀴 한 시간 반 하면 한 바퀴 도는데 5천만 원 들게 뭐 있어요? 지례면에 청년회 같은데 천만 원만 주면 이것보다 더 잘 해 내겠습니다.

걷기만 하게 되면 사실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시 의원 되고 처음 와서 처음 여기 왔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이틀 밤잠을 안잔 사람입니다. 왜? 사명대사 걷기에 5천만 원 여기 5천만 원 뭐 해서 언론사에서 2억 정도씩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 해줄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틀 잠을 안자고 김세운 위원장 있을 때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하고 두 사람 불러서 합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이것을 승인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안하는데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올라 왔으니까 또 누구 주겠다는 의도거든요. 나는 대충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단체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 분들이 나한테 한 이야기도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추경에 목 바꾸어서 저희 과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김천시에서 김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것 한다는 의지도 없이 그냥 승인해 주면 또 어느 단체에서 막 치고 들어오면 쑥 줘 버리면 그때는 이미 여기에서 승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없답니다. 전문위원하고 자문도 많이 구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할 수 있되 직영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장시간 노고 많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사업 보니까 총 사업비가 3억3천만 원인데 시비 4천만 원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의 질을 높이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출산장려금 관계있는데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첫째 30만원부터 해서 넷째까지 5년간 월 10만원씩이죠?

예.

이게 몇 년간 했습니까? 수년간 되었는데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에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인구 증가 속도로 보면 사실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유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시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보기는 예산만 낭비하지 출산장려금 지급해서 인구 증가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0만원씩 5년간 60개월 해서 월 10만원씩 주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 보면 노인문제, 환경문제가 대두 되는데 앞으로 150년 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감소로 봐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만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기는 한 집에 한 자녀, 두 자녀는 장려금을 지급 안 해도 출산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셋째 아 출산할 경우에는 김천시에서는 대학교 4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런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지 아기 낳으라고 5년간 10만원씩 장려금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시책 사업은 실지로 현실에 맞고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김천시 인구 증가하려면 사교육비 전액 셋째 아부터는 사교육비 전액, 예를 들어서 대학교 4년간 학비 전액 지원 이렇게 되면 출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년간 학비 지원을 월 10만원씩 해서는 인구 증가 절대 안 됩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김천시 인구가 태어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아 분포도를 첫째는 400명 정도 태어납니다. 둘째도 비슷합니다. 조금 줄습니다. 셋째 가면 확 떨어집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결혼하면 애는 다 낳습니다. 한 사람 낳는 것을 왜 장려금 주느냐 이 말입니다. 두 사람 낳는 것을 왜 장려금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에 갔기 때문에 선례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는 폐지하고 과감하게 첫째 아 둘째 아는 우리시에서 결혼하면 아기 낳지 마라 이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결혼하면 아기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혼해서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장려금 제도를 첫째 아 둘째 아까지는 없애고 실질적으로 하게끔, 우리 시 예산을 내가 보기는 인구 증가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인구 우리 시가 약 40% 되죠. 거기에 투자하는 게 약 27% 되는데 30% 이상 투자하더라도 인구 증가 하려면 정말로 특수시책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한번 해서 하여튼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천이 인구 증가하는데 바람직하구나 해서 다른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천시에 와서 인구 증가 시책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꾸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진기상 위원께서 공무원 생활 국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시의회에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보는 눈과 공무원할 때 하고 틀리니까 저런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저도 거기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이 하나 낳는데 10만원씩 50개월 준다고 안 낳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 때는 아이 많이 나아서 의료보험도 혜택 못 받았잖아요. 둘째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었는데 셋째는, 정책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니까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지금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안 낳는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기들 적게 길러서 부모들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받침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정말로 인구정책 내 놓으려면 뒤에까지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같은데는 정말로 정책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다. 노후정책이나, 그래서 진기상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시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까지 낳는데 1년에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출산장려금만 나가는 것이 현재 14억5천만 원 하고 도비 사업에 3억6천만 원 하고,

됐습니다. 어쨌든 둘째 아까지는 웬만하면 낳습니다. 요즘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인구 증가 면에서 하려니까 진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잘 유념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금연클리닉 있죠. 금연클리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피우도록 해야 돼요. 만원 하든 2만원 하든 피우고 건강을 해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실시하고 어쨌든 담배 못 피우도록 권장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 제공해서 5만 원짜리 주는데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전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방비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건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낳는 것 이런 것도 지침서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것 금연성공은 금연지침이 있습니다. 사업 지침이,

그래서 지침서에 해보고 안 되면 내년도에 조례를 발의 해 드릴게, 왜냐 하면 티켓 5만 원짜리 한다고 담배를 끊고 피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현실에 맞게끔 출산장려하는데 돈 몇 백만 원 주잖아요. 인구 증가 한다고 혁신도시에 돈 30만원씩 주잖아요. 담배 금연클리닉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5만원이 뭡니까? 단 20만원이라도 준다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정책을 가지고 하라 그 이야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0명인데 5만원 해 봐야 1,500만원입니다. 20만원 주어 봐야 돈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밖에서 금연을 같은 동료의원한테도 금연하면 돈 5만원 이것보다 명분을 가지고 금연하면 김천에는 돈 20만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해서 300명 1년에 클리닉 하네요. 그래도 돈 6천만 원 밖에 안 돼요. 어디 가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어디 가서 행사 하나 안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 김천시는 그런 금연제도를 하니까 김천 가니까 정말로 길거리에 흡연자가 아주 적다든지 세금 내는 사람은 내더라도 뭔가 마케팅 쪽으로 될 만한 것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지침서에 안 되면 의회에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이슈가 금연에 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도 각 방송사나 신문에 대서특필 한 이유가 1년에 담배세로 들어오는 게 12조7천억입니다. 그 중에 담배금연에 관련 되어서 돈 쓰는 것은 3조5천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데로 다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돈을 지방정부로 일부 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내용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지방비를 부담 하라고 하니까 쉽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종 평가 대회라든지 회의라든지 기회 있을 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건의해서 20만원 되든 30만원 되든 더 많이 주어서 금연을 하게 되면 건강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덧붙여서 이야기 하면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끌고 가 주어야 일이 되지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까도 말씀 하신대로 10만원, 20만원, 첫째 둘째 안 주게 되면 주는 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아기 낳을 때, 풍선 누르면 저쪽으로 가듯이 그쪽 동네 가서 아기 낳고 돈 받고 하는 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오너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야깁니다. 심지어 의원님들 아홉 분이 다 알고 계시고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천의료원에 보세요. 전에 의료원 역대 의료원 김천에 그렇게 바뀌어도 매년 40억 50억씩 적자 났잖아요. 이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에 김영일 원장님 그 분 여기 두 번 와서 김천시 의료원에 300명 되는 노조 다 바꿔 냈죠. 없잖아요. 노조 지금 7명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들어와서 지금 10억인가 흑자를 냈잖아요. 오너 하나 바뀌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으로 계시면서 금연클리닉 하라고 해도 앞에 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과장님 있는 바람에 금연클리닉 의회 와서 의원들 하는 바람에 진기상 의원하고 이명기 의원 담배 끊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오너 하나 바뀜으로 해서 좋으냐 그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다음에는 대상자가 여기 계시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진기상 위원 계시니까 여담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연말 되거든 진기상 위원님 보건소에서 와서 측정기 재서 하면 오너가 바뀌면 바뀔수록 책임자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한 대로 7대 의회가 바뀌면 1년에 2명씩만 하면 7대 끝날 때 되면 우리 의원들 담배 아무도 안 피우는 거로 됩니다. 그래서 오너 하나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과장님이 잘 하신다는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억1,222만1천원으로 정책사업 92.66% 행정운영비 7.34%이며 2015년 대비 1억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인건비 단가 상승과 신규사업으로 구강 사업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인건비 4,296만3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24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85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29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업무 추진여비 720만원, 지하실 환기 공사 시설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에 비치할 난방기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348만6천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86만4천원, 국내여비 288만원, 소모품 구입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58쪽입니다.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인건비 1,9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49만원 계상했습니다. 859쪽입니다. 구강보건 업무추진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70만원 계상했고 의료및구료비로 구강보건 소모품과 재료비 구입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에 소독기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업무추진비와 여비, 의치보철 시술비와 사무관리비로 6,884만원 계상했습니다. 86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 1억2,95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86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2명, 구강보건센터 2명,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 인부임으로 2억7,02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862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과 교육비 강사료로 1,589만원 계상했습니다. 86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교육비 급량비 207만원,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홍보물 제작 강사료 등으로 482만원, 신규사업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86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935만원, 한방물품 수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4만원 계상했습니다. 865쪽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재료구입비 2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86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취약계층 보건사업, 아토피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54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장비 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한의약 건강 지킴이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7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참가자 간식 제공,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건강학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 위탁교육비 300만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으로 국내여비와 위탁사업으로 4,62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86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1,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2,524만원 계상했습니다. 869쪽입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검사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사업 보조 인부임 1명 인건비 2,676만5천원,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2,148만원 계상했습니다. 87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으로 홍보 책자 제작과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등으로 1,116만원 계상했습니다. 87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급량비, 재활치료실 장비 수리비 등으로 1,076만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872쪽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으로 240만원, 여비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만원, 소모품 구입으로 79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87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333만원 계상했습니다. 874쪽입니다. 맞춤형 허약노인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1,467만원 계상했고 재활운동처방실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465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875쪽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여비와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으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1,040만원, 인력운영비 1억5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6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액은 적은데 뭐 하는 건가를 몰라서 질문 하겠습니다. 859쪽 보시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 있죠? 죄송한데 구강보건의 날이 몇월 며칠입니까?

6월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참석자한테 급식을 줍니다. 100명이 모이는데 7천 원씩, 구강 보건의 날 이빨 괜찮은가 싶어서 밥 주고 합니까? 행사하는데, 뭡니까?

일단 건치인 선발대회, 홍보, 해마다 연령대별로 건치인을 선발해서 그 분들에게 표창도 하고 구강 관리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 하는데 7천원 밥을 줍니까? 빵 줍니까? 뭐 줍니까? 1인당 7천원 100명 해서, 이거 60년대 했던 행사들 아닙니까?

건치인을 뽑기 전에 전문가들이 옵니다. 치과의사선생님하고 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루를 잡아서 그 분들 건치 구조를 검사하시고 그 분들을 뽑기 때문에 이 분들 하루 종일 고생하십니다. 그 분들 식사 제공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교수들이나 참여하시는 분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이 100명 기준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100명의 기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것 같이 한꺼번에 말씀 드릴게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구강보건의 날 인형극 운영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상패 상장 주는 게 있네요. 인형극은 어디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형극은 극단 올해 같은 경우는 조이아이라는 극단, 인형극 전문극단에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구강관리에 대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공연 했었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이 날 한꺼번에 합니까?

아닙니다. 인형극 따로 하고 건치인 선발대회 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패는 누구한테 줍니까?

상패는 건치인 선발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가서 점심 먹고 오고 하는 시대에 도달했는데 구강의 날 참석하는 사람 급식을 제공하고 인형극을 하고 좀 프로그램을 시대에 맞게끔 좀 짜 주셨으면 해서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많은 김천시 1년 8천억이라고 자랑하는 책자에 인쇄물 글씨만 조금 조금 바뀌지 페이지하고 목록이 그다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책에 인쇄물은 글씨만 보기 힘들라고 작아지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시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867쪽 보시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시민건강학교 이것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올해는,

올해 했습니까?

예, 지역보건과에서 하다가 내년에 저번에 유사 업무를 같이 한 곳에서 하라고 하신 게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대상자가 보통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65세 이상이 많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밥만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1인 3천 원씩 70명 식대 이거는 뭐 줍니까? 빵 줍니까?

간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식 안 주면 사람들 안 모입니까?

이 분들이 오시면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다 보면 휴식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다과를 드시면서 서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담도 서로 듣고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금액이 커서 이것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6.25를 겪고 이후 60년대 70년대 중반에서 다 끝이 나야 될 간식제공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안 맞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러면 아들은, 아들이 오면 간식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안 됩니까? 지금 거기에 중앙보건지소에 옆에 어르신들 많이 오는 그 건물에 다 용돈 꽤나 일이천만 원 다 넣어 놓은 사람이 거기 가지 그거 없는 사람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뎁니다. 그런데 여기 3천원자리 간식 빵 주고 뭐 주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어르신들한테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물론 고생 하셨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김천시 복지로 따지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복지비율이 65세 이상에 주는 것 따지면 6%도 채 안됩니다. 그런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60 넘으신 이 어른들 하는데 3천 원 정도 해서 다과를 주었는데 다음에 한번 오셔서 다음에는 이 다과상을 안 차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소집하면 어른들 안 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길을 들여놨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행정에서 말입니다. 인원 동원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시대를 좀 바꿔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것은 질타가 아니고 소장님도 편할 겁니다. 주면서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주지 말고 모으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무원들 훨씬 편한데 뭐 한데 그럽니까? 이제 주면서 하는 것은 이제는 절제를 해야 될 시대가 왔다 저는 그것을 상기를 한 번 더 시키려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궁금한 게 두 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59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800만원 증가되었고 그 중에서 할매할배 신 것 예방사업 재료비 구입 이게 뭡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 치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 것이나 드시면 굉장히 시리기 때문에 불소이식도포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면 말하자면 코팅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하면 덜 시리고 치아도 덜 닳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 재료비가 조금 비싼데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하는데 천만 원 가지고 많은 노인들을 해요?

바르는 거기 때문에 재료로,

천만 원하면 한 사람한테,

통에 되어 있는데 몇 분이 쓰셔도 되니까,

한 개 얼마 하는데요?

가격은 조금 비싼거로 아는데 정확한 가격은 얼마인지는 제가,

예를 들어 천만 원 하면 노인 몇 분한테 돌아가요.

현재 시설이나 읍면동에 방문할 때 같이 할 정도는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만 원 가지고 김천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보건지소에서 오는 사람만 해당하는 건지 읍면동에 다 하는 건지,

저희들 구강보건 차량을 내년에 운영합니다. 찾아가서 해 드릴 수도 있고 오시는 분,

천만 원 하면 대충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천만 원 같으면 천만 원 가지고,

한 500명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500명이면 하나 얼마 칩니까? 2천만 원 치나, 500명이면 2만원인가 치네, 비싸고 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려면 계산적으로 500명 주어서 김천시에 많은 숫자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500명에서 천 명 정도로 예상,

그냥 위에 바르면 되네요.

예,

그러면 그런 제도 있다고 하면 다 달라고 할 건데,

일단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니까,

65세 이상 해도 한정 없지, 그리고 867쪽에 보면 시민건강학교 이것은 아까 이명기 위원이 질의했죠?

예.

이것은 구강보건차량 물품 및 소모품 구입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내년에 구강보건 차량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필요한 약품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차는 아니고, 차량이라고 해 놨잖아요.

몇 페이지 말입니까?

859쪽에 할매할배 하는 것, 구강보건차량 물품 및 소모품 구입 차량,

어차피 이것도 차량에 어차피 이동하면 소모품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입니다.

내 이야기는 차를 사느냐 아니면 차에 물품을 싣느냐 그 이야깁니다. 차 사는 겁니까?

차는 샀고요.

그러니까 부기를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 차는 빼고 물품구입비라고 해야지,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물품 이래 놨으니까 차를 사는지 물품을 사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물품입니다.

차를 1,500만 원짜리 무슨 차를 사는가 싶어서,

차량이 어차피 다니면서,

물품 구입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