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 및 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전년도 696억 2214만 7000원보다 46억 5288만 9000원이 감액된 649억 69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3532억 2000만 9000원보다 859억 5917만 2000원이 증가된 4391억 79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31억 6607만 4000원이 감액된 231억 3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재난현장의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위해 운영하는 재난통합지원본부 운영을 위하여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현장지원요원 급식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시약방지시설인 향산펌프장의 증설을 위하여 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에서 243쪽 중간까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22억 4438만 3000원은 펌프장 13개소와 간이펌프장 6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용이며, 244쪽 나진포천개수공사 50억 원은 미개수된 하천구간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하단 학현천정비사업 15억 원은 양촌산업단지 조성으로 유량이 증가된 학현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미개수 하천의 하폭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산천정비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신규 사업인 구래동천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민방위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 도비내시에 의거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액 138억 7681만 7000원보다 16억 3276만 6000원이 감소된 122억 44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중간입니다. 마곡부터 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손실보상비로 22억 3300만 원을, 같은 쪽 인천 서구에서 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3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영사정IC건설사업을 위하여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서암마을회관에서 송죽빌라 간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원, 마을기반시설 환경정비를 위하여 10억 원, 농업기반시설 토지매입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벽ㆍ약암지구 지표소보강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재해방지대책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조강거리개선사업을 위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256쪽 하단부터 257쪽까지 강서∼고촌 간 및 시도18호선 도로공사 관련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하여 2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 설명을 마치고, 258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은 총 232억 812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4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93억 7197만 원, 특별회계 39억 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58쪽 하단 저상버스 도입비 20억 원을, 김포스마트창조도시 구축 민간투자사업이 목적인 친환경녹색계통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최첨단 배터리 교환형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다음 259쪽 중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34억 6319만 9000원은 서울ㆍ경기ㆍ인천시의 버스 및 전철 간 환승할인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사업비로 환승교통량 및 재정능력에 따라 정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하단의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2억 2390만 6000원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지원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0쪽 상단부분입니다. 2층 버스 도입지원 12억 원은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공급량 확대를 위한 혼잡률 완화 등 입석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대용량 교통수단인 2층 버스를 2015년에 12대를 포함하여 2016년 4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55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9억 92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9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시설 확충 8억 7000만 원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노면도색ㆍ안전펜스 설치 등 유지관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하단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비용 23억 4017만 7000원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김포도시공사 전출금과 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의 일반회계는 전년도 101억 5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00억 원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842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치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으로 세부 항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도시철도사업비 LH 부담금 4242억 원, 기타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철도건설공사로 2016년 상반기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2150억 원을, 적립금으로 2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480만 원, 일본 신호설비 검사확인을 위해 국외여비 1000만 원, 예비비 10억 15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918만 6000원보다 2056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49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동차등록관리사업 예산으로 각종 서식인쇄ㆍ정기검사ㆍ의무보험제도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및 개인정보암호화프로그램 구축비ㆍ과태료 체납내역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제공사업 1119만 3000원은 청사 청소원 인건비와 자동차 등록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도시철도특별회계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일본 신호설비 검사 벤치마킹 1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열차시스템 중에 신호설비가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일본 신호라는 회사에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 신호에서 지금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게 차상에 설치되는 신호하고, 그다음에 차축검지라고 선로변의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초도 제작을 해서 완성이 돼서 실제 차량에 부착하기 위한 이런 공정이 내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17년 2월에 초도편성을 납품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저희 시에서 그 현지를 가서 장비를 검수해 주고 제작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이거는 “벤치마킹”보다는 일본에서 제작하고 있는 설비를 저희가 검수를 해 주고 제작하는 데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다섯 번 정도 예상이 됩니다, 출장계획이. 한 번 가는 데 4 내지 5일 소요되거든요. 저희가 벤치마킹보다는 설비에 대한 검수로써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장비 체계를 일본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데 현지를 방문해서 검수를 통해서 제작 승인을 해야 되니까 검수를 하러 간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벤치마킹이라고 돼 있으니까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목만 보면 가서 그냥 벤치마킹.

그 부분은 저희가 용어를 좀 수정하도록 해서 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신호설비 검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 단어는 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용어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사업설명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검수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수도 하고 승인도 해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꼭 다녀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예산 관련된 질문을 좀 궁금한 대로 짧게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555쪽의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비에 지금 예산이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산의 필요성에 보니까 “노상주차장의 노면 도색수명이 매우 짧아 사고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 신도시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하얀색 선으로 횡단보도 표시선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그게 닳아 없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도 실제로 그런 민원도 있었고, 어쨌든 아스팔트도로상에 이런 실선을 표시할 때 뭔가 좀, 우리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재질은 아닐 거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좀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빨리 닳아 없어지고 아니면 좀 더 수명이 긴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주민들은 짐작을 하시고 민원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지금 주로 노상주차장의 어떤 주차 면수의 도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차선의 수명이 매우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재료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의 어떤 특성상 차량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퇴색하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든 간에 노상주차장 운영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서 다시 색칠을 해야 됩니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네. 근데 퇴색된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다시 도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는 도로보다는 주차장이 그래도 조금 관리하고 하시는 데 유지비가 좀 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재료 그 부분은 사실상 다 인증된 제품을 쓰는 거고요, 단지 어떤 퇴색된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왜냐면 이 주차하시는 분들이 퇴색이 되면 타 주차 선을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쭤본 김에 여쭤볼게요. 횡단보도에 있는 그 실선 거의 닳아 없어져서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민원은 바로바로 좀 수정이 안 되나요? 말씀드린 지 한참 됐는데 여전히 그대로여서 저희가 민원인들 뵙기가 좀 민망한 사항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사실상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554쪽의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업무 지원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기간제근로자 수가, 인원이 더 충원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도시 내 무인카메라하고 CCTV가 다수 인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하고요, 또 우리 경인아라뱃길 물류터미널 내 그쪽을 인수하다 보면 그쪽의 현재 주ㆍ정차단속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명이 충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총 5명 인건비인 건가요?

네?

시간제근로자 인건비 5명분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5명을 더 충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내년도에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가 되겠네요.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낚시도 하천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ㆍ계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목적에는 이게 하천변 불법 쓰레기 청소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낚시금지구역이고요, 또 일반 지방하천에 대한 불법행위도 같이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지금 하천하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요. 왜냐면 하천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에. 근데 지금 예산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이 돈 갖고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지금 감시 및 계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 업무가 과도할 것 같고, 감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뭐 강제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 용역 주시는 거죠?

용역을 줍니다. 다만 우리가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는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하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불법행위 하천 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거를 계도하고, 또 점용허가나 낚시에 대한 걸 계도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불법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거 후자보다는 어쨌든 감시나 계도하는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비중을 더 두면 되겠네요.

연장도 길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실 앞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감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정말 엉망인데 이게 우리 시인지 서울시인지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는데 저는 우리 시에 클린기동대도 있고, 또 민간위탁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계약직 직원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그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사실은 좀 여쭤봤어요. 근데 감시나 계도 쪽의 업무.

주로 감시 쪽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거고요. 제가 238쪽의 유수지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기존에 열한 군데고, 또 추가로 지금 신도시에 네 군데가 들어온, 그 신도시 게 면적도 워낙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거고요.

이 사업비 구체적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내용은 뭐냐면 유수지가 지금 대부분 비 오기 전에는 건천이 돼 있어요. 근데 관리 안 하게 되면 잡초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 벌레 같은 게 많아요.

네, 벌레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약을 좀 치고, 그다음에 수목이나 잡초를 제거하는 부분이고요, 또 토사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설도 좀 해 주고요. 그래서 비용.

네. 펜스를 좀 쳐달라는 요구도 시민들 많이 하세요. 사실은 물이 좀 많이 차올랐을 때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양곡도서관 옆에 있는 것도 유수지죠?

네.

거기가 사실은 아이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놀이터처럼 바뀌어버려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전시설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거기에서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요. 근데 펜스나 이런 걸로 조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런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웬만한 데는 거의 펜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드레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펜스로다 좀 하고요, 향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수지 관련된 민원은 조금 주민들 민원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도 위험한 부분을 많이 느껴서 사업비 증가된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8쪽의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사업이 올해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율방재단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하천살리기추진단하고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우리 자율방재단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선두적으로다가 잘 활용, 잘 되고 있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원비는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모든 활동이.

이거는 좀 다른 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게 도비지원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가 워낙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ㆍ군에서도 이거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매칭을 해서 같이 시비도 500만 원 늘리는 사항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요, 아까 염선 위원님이 뭐 말씀하셨느냐면 도로, 그 뭐죠? 도로도색 그 부분에 보면 언론매체에서 한 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전문가한테도 한 번 여쭤본 적 있습니다. 1년 안에 그 도로 도색한 게 다 없어지면 불량제품 사용한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1년 이상 가게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1년 안에 아무리 차량통행으로 그 도색이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시도 아닌데, 물론 차량통행이 굉장히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도로 도색을 한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텐데 횡단보도나 뭐 도로도색에 있어서 심하게 1년 안에 그렇게 완전히 지워진 데에 대해서는 재질 내지는 품질검사를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그런 업체는 다시는 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게끔 그런 업체가 있답니다. 김포시만 꼭 지칭하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꼭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전상권 과장님, 영사정IC건설사업이 미니IC사업 내용이죠?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영사정IC건설사업은 저희 한강로하고 지금 외곽순환도로 거기하고 그동안에 계속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게 도로공사 측에서 도로 기하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돼 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공모 여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다행스럽게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한강로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 고촌 톨게이트 방향으로 그게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로에서 외곽도로로 연결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대방향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거기 연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도로공사 측에서는 지금 일방향으로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신곡사거리가 외곽도로하고 한강로하고 연결로가 없어서 출ㆍ퇴근시간에는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하거든요. 그것이 고촌읍 주민들의 고통으로 다 이어져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IC와 IC 사이에 그 법적으로 거리간격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계속 그런 회신이 왔었어요.

맞습니다.

고촌읍의 주민들은 그게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했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체념하고 있었는데 마침 도로공사에서 미니IC사업이라 그래 갖고 하이패스IC사업이죠?

네.

그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우리 건설도로과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그 공모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곽도로하고 한강도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연결도로로써 정말 빨리 갈 수 있고, 뭐 아쉬운 거는 양쪽이 다 되면 되는데 그게 일단은 건설비만 도로공사에서 준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는 50%씩 부담을 하게끔 돼 있고, 저희 시에서 도로보상비를 또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50%씩.

아, 공사비는 지자체하고 도로공사하고 50%?

네.

그다음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다 김포시에서 다 내야 하나요?

네,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아,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러면 공사비나 토지보상비를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 도로를. 인천시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나요?

지금 이 영사정IC는 인천에서 이용하기보다 우리 김포시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방향성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25억이, 25억이죠?

2억 5000.

아, 2억 5000이구나. 이게 설계비의 일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현안 사안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경 종합허가과장을 대신해서 권현 복합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두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김포 도시의 특색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작년 대비 3억 7839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6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 상단 부분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및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평가수립용역비 4억 5800만 원은 2015년도 1월 6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제한에 따른 도시용역업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다음 김포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용역비 2억 원은 2013년도 김포도시계획 정보체계인 UPIS 도입 이후 미정비된 도시계획자료의 전산화를 통하여 2017년도 국토교통부의 대민서비스 시행계획에 맞추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억 9000만 원은 풍곡리 8-12번지 일원에 길이 245m,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국ㆍ도비보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강신도시 건설 및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5억 8457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재생사업 시민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7억 5000만 원은 원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암8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국비보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서암마을 전선지중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3억 6000만 원인데 서암8리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통신주와 한전주 지중화사업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72쪽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및 깨끗한 도시 이미지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작년 대비 10억 945만 3000원이 감액된 62억 45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동주택시설개보수사업비 지원 2억 원은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시설 개보수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고, 274쪽 하단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대행 2000만 원은 주말 및 공휴일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광고물 정비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 기초생활 임차급여 55억 6312만 3000원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27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하반기 책임 읍ㆍ면ㆍ동제 시행에 대비해서 3분기까지만 계상을 해서 전년 대비 156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35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건축사 현장조사수수료 1억 2012만 원은 건축물 허가 시 관내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억 6886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개발부담금 관련한 경기도 전출금 10억 원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280쪽 상단부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4960만 원은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을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282쪽 상단부분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억 4000만 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의 개발비용 재산정 1억 5300만 원은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재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565쪽부터 578쪽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잠깐만요, 과를 지목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2016년도 요구액이 1억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뭐죠?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시설 중에서요, 현재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고 건축물이 들어 있거나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약 4건 정도가 접수돼 있고요. 그거를 이번에 금액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과장님, 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김포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4건 접수된 것을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책정해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4건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1건 정도만 하면, 1∼2건이면 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역적으로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번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하성면지역입니다.

아, 하성.

네, 그렇습니다.

하성면지역만이요?

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하성면 쪽이 3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 접수를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신청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도로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 대지로써 일반지목이나 이런 거는 장기미집행 되었더라도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아, 도로에 접한.

네,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 대지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부분만?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접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의되어 있어서 사유재산 해결을 못 하고 있어서 고충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전체 해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따로 용역을 해 갖고 우선적으로 좀 해제가 가능한 거, 그때 2020년에 모든 게 동시에 해제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8쪽에 보니까 고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있네요. 여기가 지금 풍곡리 저쪽 한강로하고 기존의 둑방도로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가 돌방구지 그쪽인가요?

돌방구지 있는 쪽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장곡에서부터 정수산장 넘어가는 길.

장곡에서 정수산장 넘어가는 길이요?

네. 금란초등학교 지나서 농약사 해 갖고 길 새로 난 길 있잖아요?

네.

그 길로 넘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풍곡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신동 가는 길로.

신동부락?

네, 그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 정수산장 쪽으로 해서 아우네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올해 안에 사업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아, 그거는 보상부터 해 나가는 거고요.

아, 올해는 보상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산장에서 아우네 넘어가는 길 보면 똥개농장인데 거기.

네.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을 다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 그리고 신명순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염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 예산은 전년도 205억 558만 7000원보다 6.3% 감액된 192억 923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136억 8036만 2000원으로 국비 61억 380만 1000원, 지특회계 4억 8000만 원, 기금 4억 707만 1000원, 도비 14억 1833만 2000원, 시비 52억 711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으로써 농지성토 및 매립을 방지하고자 농지성토 매립방지시설물 설치 및 철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 사업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 47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3억 9600만 원, 주산지 GAP 분석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써 폐사가축처리장비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수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명항 내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총 예산은 17억 1265만 원으로 국비 1억 2397만 8000원, 지특회계 5억 원, 도비 1억 5298만 4000원, 시비 9억 356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1쪽 농촌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농작업재해예방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총 예산은 30억 5823만 5000원으로 국비 7억 3796만 원, 지특회계 1억 2500만 원, 도비 7920만 원, 시비 21억 16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가공용 특수미 품질향상 기반조성사업에 2억 원, 종합검정장비 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하단 축산새기술보급사업으로 돈사 환경관제 및 열교환시스템 기술보급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4110만 4000원을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아울러 세출예산도 8억 4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포배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소과생산 등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대비 지금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배가 금년이 작년보다는 수출량이 좀 감소된 상태이고요, 올해는 38농가에 145t이 수출이 됐는데 소과는 다마가 작은 물량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결국은 선별하는 거에 따른 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수출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생산비용 중에서 선별비가 과중해서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크고 뭐 빛깔 좋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외국에서는 또 소과를 선호하는가 봐요.

소과를 따로 선호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김포배가 저는 매체에서 접하기로는 나주배하고는 또 식감, 약간은 거친 식감이나 그런 것이 홍콩 등 가까운 외국에서 많이 선호를 해서 우리 김포배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예산이 계속 증액돼야 되는데 감액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비 역시 이런 비슷한 사유에서 감액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지원비도 좀 감액된 사항인 건가요? 도비가 1500만 원이 줄었고, 20%, 80% 이런 식으로 매칭인 것 같은데 600만 원이나 줄었네요.

네. 도비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농어촌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감액되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도 도시나 이쪽보다는 양촌이나 통진 이쪽의 출신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로컬푸드연중생산체계구축사업 예산 375쪽에 있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분들 작년에도, 작년과 지금 사업비가 동일한 걸로 봐서는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를 매년 이 정도, 이 양을 설치해 주시는 사항이신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해는 김포농협에 지원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김포농협이 아닌 엘리트농부에서 하는 로컬푸드장하고.

네.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쪽 지역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 농업인들을 만나 뵀더니 많이 어려움을 토로들 하시는데 지금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감액은 안 됐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증액된 예산은 없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께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또 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최근에 정미소에서 80㎏ 쌀을 구입하면서 20만 원 이하로 구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유통구조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쌀 생산량이 증가했다, 뭐 가격이 하락했다, 혹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뭐 3500만 원인가요? 농특산물 구입비도 지금 3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또 아이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쌀 급식지원비는 겨우 400여 만 원이 증가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관련된 예산들은 지금 그대로 유지해도 그분들은 항상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판에 계속 삭감되는 것만 자꾸 눈에 띄니까 제가 아쉬운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100원이라도 지원되는 부분이 끊겼을 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굉장히 크다 말입니다. 근데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국비 내시되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시비로 하는 예산들이 좀 눈에 띄게 삭감돼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계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분들하고 실제로 피부로 스킨십하시고 일선에서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께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 예산에라도 자꾸 눈에 띄게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유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염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함께 통감합니다.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또 지금 김포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불어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서라도 충분히 저희가 김포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특작이라든가 김포만의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드시 농업예산은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점 증가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 알면 좋겠지만 여기 지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또 아이들의 엄마 입장에서만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같이 통감해 주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근홍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의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기 수도과장께서는 안과수술로 인해서 지금 병가 중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도분야는 843억 4178만 1000원이고, 하수도분야는 271억 792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신규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5억 6525만 6000원이 증가된 843억 417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정수장 안보경비 위탁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촌 정수장 보안 경비를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공기업의 경영합리화ㆍ친절한 민원대응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보경계를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0월 19일 단수사고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누수 등에 따른 송수펌프 등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송수펌프 등 배수펌프 설비비로 1억 2000만 원, 그리고 사각지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CCTV 설치로 1억 800만 원, 단수예방을 통해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상수도 비상 연계구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유사시 단수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 송수펌프 구입비로 1억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억 9146만 6000원이 감액된 271억 792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BTO 운영비로 81억 19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 등 3개소에 대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연간 162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우선 상반기 운영분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대명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명항 일원의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45%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현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등 32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월곶면 포내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 1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선 위원입니다. 수도과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2쪽 정수장 보안경비 유지관리예산은 이게 언제부터 계획하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성기입니다. 수도과장 대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장 보안경비 용역은 작년 한 8, 9월경부터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계획했던 이유는 금년도에 3명을 포함해 가지고요, 금년도 이미 2명이 퇴직을 했고, 12월 말에 또 1명이 퇴직예정에 있고, 2017년 말까지 총 한 7명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 맞춰서.

현재 몇 명에서요?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2017년까지 총 7명이 퇴직을 한다고요?

네. 시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7명이 자연 감소되는 상황이고, 또 청원경찰은 그만두면 최근에는 추가 모집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추가예산을 들이지 않고 좀 경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전문 업체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원경찰 총 인건비 내에서는 더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인건비 절감효과를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어쨌든 지금 보안인력 6명이 더 충원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 1인당 연평균 급여를 따져보니까요, 한 6337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12월은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급여를 예상해 가지고 1인 평균 633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경비업체로 위탁을 하면 약 한 1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 56% 정도 절감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3명 청원경찰 경비로 쉽게 말씀드리면 6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뭐 그렇게는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 보안경계는 전문 업체에서 하게 되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2쪽의 예비 송수펌프를 구입하시겠다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비 송수펌프가 우리 기존에는 없던 건가요?

담당계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운영팀장 공호정입니다. 지금 저희 정수장에는 송수펌프가 14대가 있습니다. 각 배수지별로 가는 라인펌프가 있는데 설치돼 있는 펌프에서 최소한 1대 정도는 예비개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송수펌프동이 지하 한 5m 밑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단수된 사태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물이 차게 되면 전부 다 침수가 돼서 예비개념 그 펌프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 송수펌프 구입하는 것은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대기시켜 놨다가 나중에 지하에 있는 게 침수돼서 고장 날 경우에는 즉시로 빠른 시간에 교체해서 단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예비.

예비펌프는 있었는데 별도로 창고 지상에 설치된 게 아니라 지하에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상에 구입해서 준비해 놓으려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난 단수사고하고 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지금 몇 대 금액.

총 3대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비로 지금 3대 구입하시는 금액?

네.

3대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량 정상적으로 공급은 못 하더라도 제한급수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무팀장님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각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신준 도로행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행정팀장 강신준입니다. 평소 도로관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최자익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5년도 예산 108억 4380만 2000원보다 40억 8401만 6000원이 증액된 149억 2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접경권 평화누리길자전거길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길 조성구간은 하성면 전류리에서 고촌읍 아라뱃길 김포터미널까지로 신규 설치길이는 14.6㎞이며, 예산은 국비와 시비 7 대 3 매칭으로 국비 22억 4000만 원과 시비 9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지역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나래지하차도와 장기지하차도 2개소로 지하차도 내 기존 저효율 조명시설을 고효율인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3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로차선 노면표지 유지보수비가 작년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이 돼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말씀하시고, 민원으로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학교 앞 차선이나 횡단보도 실선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 민원이 대개 많으실 것 같은데 반대로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노면표시 현재로써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거기의 준공도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확보해 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올해. 내년에 또 퇴색된 부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구간은 LH에서 전체 물량을 봐서 미진사항은 대대적으로 한 번 하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차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내는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약간 좀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도 지금 이 표시가 많이 지워져서 이게 얕게 칠을 한 것인지, 제가 궁금한 게 가상방지턱 있잖아요. 그거는 좀 도톰하고 또 색깔이 진해서 우리가 늘상 다녀도 그건 뭐 벗겨지지 않는 이상은 발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횡단보도나 안전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이 의외로 주민들 민원이 많으셔서 이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챙겨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지호 팀장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전거도로가 도로라고 생긴 곳에는 다 만들어야 되나요? 자전거도로를.

도로보수2팀장 강지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전거도로는 열악한 상태고요, 기존 차도 옆으로 보도와 맞물려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김포한강신도시라든지 고촌 아라뱃길 그리고 양촌산단 이런 공공 대규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포 관내에 보면 구도심이나 마을 안에 그어져 있는 자전거도로 표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무실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 내 회주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 옆에 올라가서 장릉공단 넘어가서 이렇게 회주하는 구간 같은 데는 실제로 차와 좀 안전성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정말 실효성이 없는 자전거도로 페인트를 칠해 놔 가지고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저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법이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떻게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차도 위험하고 사람도 위험하고, 위험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김포시에서 그것 나름 기준을 세워서 할 수는 없어요?

미흡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우리 팀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곳도 차후 재포장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뭐, 참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정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되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하성 저쪽 보면 외부에서 사는 사람이 “야, 김포 저 하성 쪽에 가니까 자전거도로가 좋은 데가 있다는데 거기 너 나 좀 안내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팀장님께 현실에 맞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 가급적 여건이 되지 않는 데는 개설을 하지 않고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보시면 총 사업비 32억 투입해 가지고 지금 외부 타 시ㆍ군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김포시민 분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한강변이거든요. 현재 전류리포구 일원까지는 개설이 돼 있는데 고촌 아라뱃길까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방도로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뭐 폭이 한 3m 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할 때는 차량도 안전해야 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첫째가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경계표지 같은 거를 좀, 선만 그어놓을 게 아니라 그런 덴 특히 더 위험하니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선만 긋는 게 아니고요, 가드레일 안전 펜스라든지 차와 자전거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게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궁금한 걸 여쭤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446쪽의 보행교통시설물설치공사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예산 5000만 원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그동안 투입된 총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2015년ㆍ2016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보행시설물 설치요청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과는 조금 무슨 내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요, 경찰서나 이쪽에 사망ㆍ사고 같은 보행자가 나면 횡단보도에 조명등 설치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전체 설치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경찰서에서 요청 왔을 때 그때그때 하는 사업비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나 음향신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행안전시설로는 선진국형 시설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향후 설치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다만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즉각적인 시각효과를 나타내 주다 보니까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음향신호기 역시 시각장애인들이나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파트,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음향신호기가 24시간 운영되다 보니까 밤에 이 소리가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리가 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안에 문을 닫고 있어도 소리가 좀 울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이게 도둑이 들어와서 문이 잘못 잠겨서 소리가 울리나 놀라서 여러 번 깼다는 말씀들을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어머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시간대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우리가 점멸등 해 주시듯이 혹시 주민들이 주무시는 밤사이에는 이 소리 나는 이것만이라도 작동을 멈춰 주실 수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좀 여쭙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자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가능합니다.

이게 상가나 이런 곳들은 밤에 잠을 자는 주민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집중되는 그런 장소에는 꼭 필요하다고, 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산하고 주민들이 주무시는 아파트 바로 앞이나, 이게 운양동도 그렇고 구래동도 그렇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혹시 또 이런 민원이 있으시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담당 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신준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