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평생교육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평생학습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평생학습교실 운영 예산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적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교실 현판을 수여하는 대신 지정서를 교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용어를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지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시립도서관장 이경화입니다.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도서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관련 타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도서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주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창도서관은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90으로, 교문도서관은 구리시 안골로 30번길 45로, 토평도서관은 구리시 장자대로 140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수수료 등의 징수는 제1항에서 현행 구리시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 제10조를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창도서관 대강당 사용료 징수와 관련되는 타 조례의 제명이 개정되고 관련 조항의 변경에 따라 불일치한 조례 제명과 조항이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불합리한 조례의 적극 개선에 의거 불일치한 조항을 찾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도서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타 조례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으로 제명을 변경해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제명에 따라 제명을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양성평등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 양성평등과 성희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제6조에 양성평등정책 촉진 등을 위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안 제14조에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37조에 양성평등기금의 용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역 연대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내용으로서 제명을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구리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6조까지 지역연대의 설치와 목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부터 15조까지는 지역연대의 구성을 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로 구분해서 권한과 책무 등 운영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21조부터 26조까지는 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치 조례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 조례 목적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제3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단순한 14조를 3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어진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여성발전기본법이 그때 당시에 우리 전국 여성의원 네트워크에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조례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성평등 기본법이 생겨서 성평등 기본조례가 그대로 그냥 제명만 바뀌는 겁니까?

그렇게 단순 사항으로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거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평등이라는 거를 "양"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양성평등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을 5억에서 제가 5억 추가로 해서 10억이 됐는데 지금 그대로 다 끝났죠?

예.

10억 조성이 됐나요?

예, 끝났습니다.

특별히 더 첨가된 점은 뭐가 없어요?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첨가된 건......

위원회를 만드나요?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가 뭐죠?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나요?

지금...... (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들음) 지금 위원회가 성평등정책협의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그냥 양성평등으로 바뀌는 거죠.

양성평등위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의원님도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개정이기는 한데요. 이 지금 조문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같습니다.

비슷하죠?

예. 경기도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 대로 받은 데가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있고요, 저희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됩니다. 점차 그거로 개정하는 지역연대를 제목으로 해서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의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를 진행을 해 오셨습니까?

예.

여기 운영위원회도 지금 이 연대를 만들려면 좀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단체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조건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촉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는 작년도에는 두 번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1월 3일날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를 그대로 가져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전문가분들을 다 모시고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보면 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9개 기관 유형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 그 지침에 보면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안 하고 실무국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기존 조례명일 때 조례하고 지금 이 조례명이 바뀌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차이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지역연대에서는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운영위원들은 뭐 기존대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실무사례협의회 회원이라고 그러면 뭔가 상주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봐야 될 거 같은데 뭐 지원이 필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 여성가족팀장이 간사고요, 실무협의회. 실무 말 그대로 조정만 하는 실무적인 협의회입니다.

사례를 실무사례를 이렇게 협의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회의하는 경우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안은 없나요?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업무로 다 규정이 돼 있고요.

여성팀장이 한다고요?

여성팀에도 있고 무한돌봄과에도 있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 간사는 여성팀장이 간사입니다.

팀장이 간사다?

실무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주요 사항은 위원회로 상정해서 시의 방침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시행령 제14조가 제3조로만 바뀌는 안이라 그랬는데 14조가 여기 나와있나요?

나와있잖아요. 3페이지 보시면요...... 아~ 14조요?

14조가 뭔가요?

......

14조가 3조랑 기능을 합하는 건가요? 왜 14조가 3조로...... 14조가 없어지나요, 그러면?

14조를 없애고 시행령 3조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14조의 안은?

예, 그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를 보시면 건강가정기본법 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죽 사항을......

이럴 때는 14조의 안이 무엇이었는데 왜 3조에 무엇이 있었는데 14조를 갖다가 붙여서 3조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가르쳐줘야지 글자만 14조를 3조로 바꾼다고 그러면 14조 안이 없어요. 그러면 3조에 무엇을 갖다 붙였는지 그게 또 안 나오잖아요.

3조는 그 옆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있는데 14조를 못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3조에 뭐 갖다 붙였는 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역연대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므로 원안 동의를 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치 조례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10월 7일 한국실업태권도연맹과 MOU를 맺기 전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실업태권도연맹과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미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고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절차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조례 제정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하고 세부 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칙 제정 시 종목은 여성태권도로 하고 창단 인원은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감독, 지도자, 선수로 조직 운영하되 제2항에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감독은 체육업무담당 과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도자와 선수 자격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지도자 및 선수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선수단에 관한 인사 관리를 위하여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지도자 및 선수의 복무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선수단의 훈련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지도자 및 선수의 해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에 관한 관련 서류는 별도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각 시·군에서는 31개 시·군에서 2개 의왕시와 군포시를 제외한 타 시·군은 모두 직장경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5개 시에서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에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 102명을 대상으로 4,200만원을 지원해서 그중에서 태권도에 지원한 것은 72명에 대해서 12개 태권도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태권도장은 37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중에서 일부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사항이고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조례 위임 사항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11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관련 조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13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14조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신청 관련 법령 조항을 추가하고 법령과 동일한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5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 변경등록 시 조건부과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15조의2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만 조례에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개정하였으며 제6조, 7조는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의 수립과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통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 자치단체에서 자체 수립하도록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9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와 4조의3에 동일하게 작성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에 대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4조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에는 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보완 요청 시 근거법령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5조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 시 조건부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변경하는 사항은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한 경우에 협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5조의2는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규정하였고 의무휴업일은 기존에 하단에 "다만 문화센터를 제외한다"를 변경안에서는 매월 공휴일 중에 이틀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서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과 시설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자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안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 및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구리시 관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은 6개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은 5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소는 현재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 규정에서 별표4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영업소 등의 신규 허가 시와 변경허가 시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적용되는 변경허가 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3조는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한 강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1항은 허가 기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저장탱크는 가스 폭발 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하고 용기 보관실은 가스용기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서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은 시설기준으로서 가스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범위 내에서 2배로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시설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 기준입니다. 충전시설로서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2배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사업소 부지는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과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 기준입니다. 용기 보관실은 별표 6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38평방미터 이상으로 했고 사무실은 9평방미터 이상으로 확보하고 사업소 부지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의 경우 원활한 용기 운반 작업을 위해 용기 보관실 주위에 23평방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됐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제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먼저 배드민턴부를 시립으로 구성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재원 투자 대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태권도부를 여성태권도부를 만들게 되면서 직장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정될 일을 갖다가 신중하지 않게 처리하는......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 조례에 담고 세부 사항은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직장여성태권도부가 구리시하고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여성태권도부가 구리시하고 좀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판단은 그렇게 해서 MO를 맺게 됐습니다.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 여성태권도부가 구리시를 갖다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희 판단으로서는 국기인 여성태권도부를 창단함으로써 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요건이 다 갖춰졌다고 봅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조례가 승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규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해서 그때마다 의원님들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가 유일하게 직장운동경기부로 설치하게 되겠는데 각 시·군에 2종목 이상 가능한가요?

예,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의왕하고 군포에만 직장경기부가 없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3개 종목을 직장 스포츠를 하고 있고요. 남양주는 검도, 유도, 육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데는 뭐 수원시 같은 데는 1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태권도부가 5개소요? 아니면 남·녀 혼합돼서 5개소요? 경기도.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김포시 5개소입니다.

5개 시가 여성태권도부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추계 예산은 6억 4,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억 2,000은 첫 창단할 때이기 때문에 숙소 들어가는 전세비용으로 2억 2,000 정도를 쓸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선수 지도자하고 선수에 대한 급여성이 되겠습니다.

여성태권도부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저로서는 반갑게 여기고요, 이것이 지역과 연계해서 향후는 우리 지역에서 선수들이 나와야 되고 또 지역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학교 태권도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단 해에는 6억 7,000만원, 창단 다음부터는 한 4억 5,000만원이 든다 그랬는데 6억 7,000만원 중에서 한 2억 2,000은 합숙소 마련하는 그런 임대보증금 같은 건가요?

전세......

6명의 선수들이 거기 한 집에 다 합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 그다음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뭐 이제......

훈련비 그 다음에 급여.

, 급여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뭐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7급 상당.

7급 상당?

예.

그런 거는 특별채용인가요, 아니면 무슨 무기......

그건 아닙니다. 계약직입니다.

거 아니고 계약직으로 선수할 동안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훈련이 없을 때에는 잠시 부서에 근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계속 운동만 하는 거예요?

선수와 감독을 임용을 하면 저희가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임용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갑자기 태권도 운동 경기부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로 생기는 거는 우리가 태극기 도시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태권도가 우리 구리시에 어떤 선수층이 다변화 해서 무슨 운동경기 나가서 우승할 확률이 많다든지 뭐 그런 통계는 있나요?

그런 저런......

결부시켜서 태권도 도시 뭐 태극기 도시 이렇게 연관성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당초에 유치하게 된 배경은 태극기의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한민국의 국기가 태권도이기 때문에 일체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성태권도부를 운영하면서 구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창단하게 됐습니다.

태권도 직장 경기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저번에 무슨 세계 태권도 무슨 유치하는 거 이런 거에도 혹시 가산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요?

태권도......

그거는......

이런 거를 유치할려고 조금 운동이 있는 거 같거든요. 이런게 있음으로써 거기 혹시 가산점을 받을 그런 확률같은 것도 있습니까?

태권도 명예의 전당을 구리시에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당?

예. 그래서 태권도 선수들이 거기에 명예의 전당에 입당하게 되면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국기로서 이렇게 태권도부가 생기는 거는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또 드니까 우리 시 예산에 대비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드는 게 이로운지 또 혹시 이게 또 한 번 만들어놓으면 폐지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우리 시에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이 될 건지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좀 판단이 안 서는 분위기도 지금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예. 한 종목에 각 시·군의 평균을 내 보니까 한 종목에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우리 시에 그러면 거주한 지 몇 년 됐다든지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거는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겠습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외부에서 다 초빙을 해서 우리 구리 창단을 한다 그러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와서 구리시민이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부가 있어서 우리가 태권도 선수층을 키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국내외 좀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태권도를 만든다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는 거 같은데요.

처음에 창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구리시 출신 학교에서 어린 꿈나무서부터 초등학교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일부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등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허가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등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법령 사항 정비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서 도시계획 조례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24조와 제25조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된 규제 개선 내용으로 조례 24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며 조례 25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창고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6조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업시기 단축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대상을 확대하여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례 제57조의2에 대한 조례 신설 사항으로 경기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현황에 포함된 규제 완화 사항으로 방화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건폐율 8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제6페이지 별표 23에 대한 도면참조 1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상업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기준으로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 제한을 하고 있는 바 민원인들이 별표 23에 규정된 도로 노선으로만 그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도면으로 나타낸 사항입니다. 이외 조례 인용에는 타 법령 개정 사항,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개발제한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의 설치 구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의 신축할 수 있는 입지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 및 종묘 배양장, 온실의 추가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의회 주례회의, 입법예고 및 의견 등을 거쳐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따라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용배관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지난 8월 11일 개정된 공동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설명 자료 제5쪽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서 주택법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7항은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따라 노후 상수도관 중 건물 내 공용배관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하 최고 5,000만원 이하의 조경을 두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주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25조에 보시면 신설을 했잖아요?

예.

8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8쪽 마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죽 내려가다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괄호 쳐놓고 다목 및 라목은 제외라고 했는데 다목과 라목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자료 찾는 중)

보충할 자료 있으면......

도축장하고...... 다목은 도축장하고요, 라목은 도계장.

다목은 도축이고......

예, 도축. 라목은 도계장입니다.

. 이거는 제외한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26조 보시면 현행이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신설을 보면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2호에 해당되는 게 뭐죠?

공동주택이요?

제2호의 공동주택인데 1호는 단독주택이고 2호는 공동주택이라는 얘기인가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지역구 안에 건영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구리에서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돼서 녹물이 나오는데 그냥 필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도 상위법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다가 법이 이제 만들어져서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아까 한 가구당 5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집 안에 들어오는 상수도관에 대해서도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공동주택보조금이 그러면 우리가 최대 5,000만원이잖아요?

예.

그 범위 내에서 상수도관을 개량 2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거는 별도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별도고 나머지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보조금하고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에 따져보면 11개 아파트에 한 5,710세대 정도가 됩니다.

11개 아파트에 5천......

5,710세대.

5,710세대.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해서 통합 얼마 정도......

건영아파트하고 구리아파트가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 있는데요. 이거는 건영아파트는 573세대, 구리아파트가 682세대인데 이게 한 우리가 추계로 해 보니까 한 6억 내지 7억인데......

1년에 한 6억 정도 들여서 5,710가구를 한 몫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두 개만 하는데 들어가니까......

두 개에 대해서?

예. 이거 한다면 전체 한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죠, 전체 한다면. 그런데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한 6억씩 해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가 몇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19세대 이상...... 20세대.

20세대부터?

예, 20세대.

19세대는 안 되는 거네요, 또?

그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선 등의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