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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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설만호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본 하기 전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

영미

문영미위원장

제목만 바뀐 것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목만 바뀐 거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440페이지 맨 위 상단에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설명자료나 한번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준비해 온 자료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올 4월 달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부암동 690번지 일원에 대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10월 달에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총 예산은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뭘 하시겠다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전체 예산이 34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7억 1700만 원, 지방비 시비, 구비 해서 17억 1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쌈지공원이라든지 공동소화전이라든지 골목길을 정비하고 인근에 있는 메디컬스트리트와 연계를 해서 공동 오피스텔을 거점시설로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과 어떤 낙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대형 프로젝트사업인데 이거 하면 무슨 조성 개요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사업 설명서라도 1부씩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응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결과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시비가 확보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업을 실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일단 응모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실시설계할 때 착수 보고회나 중간 보고회 때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에도 구비가 한 615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실시설계비가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구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구비가 25%.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6100만 원 맞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설명도 맞으신데,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다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응모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 의견 받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저희들이 공모서를 제출합니다. 공모서를 제출을 하면 그 발표도 하고 나중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은 정확하게 뭡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어디? 내나 메디컬?

김재운위원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낙찰, 도활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낸 제안서대로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도활사업에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선정이 됐죠.

김재운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그 실시설계할 때.

김재운위원

과장님 말씀만, 여기 이렇게 적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설계 시에 우리 김 위원님처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지금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은 6대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의원들한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설명회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 중앙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물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공모하기 전에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공모를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일단 도시활력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럴 때 우리한테 큰 거창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6대 때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깊은 걸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마다 지역구 의원 말고 전체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아니면 자료라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문영미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도활사업에 그러면 어느 정도 간단한 사업계획서라도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지 더 보충을 해 드리든지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아무 내용도 모르고 딱 이것만 들고 나오니까 이게 서면에 철길 메디컬빌리지가 어떤 사업으로 뭘 하는 것인지 모르고 용역비에 6150만 원 구비를 책정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 말을,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좀 그러면 어떻게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라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요점을 요약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법률 자문료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00만 원 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민자사업 관계는 사실상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박식한 것도 아니고,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활용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가 부산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김재운위원

이 관련된 전문가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는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올해 선지급된 예산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서울에 전문 변호사 2건에다가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조금 세부적인 사항은 요금을 저희들이 330만 원 지출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이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예산 1회 추경에.

김재운위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추경에 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1회 추경에.

김재운위원

그래요? 추경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제 330만 원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지출은 그렇고 지출을 더 해야 될 금액이 또 있습니다. 자문 변호,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건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되지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1회 추경에 5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은 미처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3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1000만 원 이것은 전문 변호사한테 하시겠다고 1000만 원 하시는 거고 그리고 441페이지 서면특화거리 내 기록조형물 부산탑 이설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게 당초에 기록조형물 설치할 때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언제 했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2011년도 9월 달에 서면특화거리 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무슨 서면에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그런 걸 하나 세우자 해서 기록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서면로타리에서 천우장 쪽으로 보면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하나은행 옆에 보청기 옆에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압니다, 위치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다른 주위에 나무들이나 이런 데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앞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에 이전하고자 지난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 교통섬에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와는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시설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죠, 그 자리에 설치비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설치비가 1881만 원 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1900만 원 가까이 들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800만 원.

김재운위원

그런데 2011년도 설치할 때 나무라든가 앞에 탑, 방금 뭡니까, 그 탱크같은 것. 그 계획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때는.

김재운위원

돈을 1800만 원 가까이 들이고 하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지역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좋기는 위치는 좋은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했는데.

김재운위원

지금 수목하고 앞에 탱크 같은 그것 때문에 가린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시민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 나무나 그런 부분이 예상이 안 됐는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당초에는 서면특화거리 내에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도 좋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목이 울창하고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니까 좀 보이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작년에도 올라와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을 약 18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시민들한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원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불과 3~4년 만에 그게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섬으로 이전하려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기간이 최소 10년이 지나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으면 불과 2~3년 안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하고 거기다 설치를 했다는 건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443페이지 광무 지하차도 비상발전기 교체비로 1800만 원 증액됐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광무 지하보도는 내나 교보문고 맞은편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게 모터가, 수중펌프가 1985년도에 설치된 모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불능 상태인데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설치가 1985년도에 설치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마력짜리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5마력입니다.

김재운위원

이 마력 수는 지금 신규로 하는 것도 5마력으로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마력 수는 별 관계없는데 그 밑에 집수정이 있는데 집수정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마력 수는 별로 변동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마력은 그대로 5마력짜리 하고.

김재운위원

부하가 안 걸립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교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왜 마력 수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약간, 지금 추정하기에는 5마력으로 가능하지 싶어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력 수를 설치하면 사용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전문가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김재운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했던 부암 철길 그게 재개발 중에서 몇 구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재개발지역은 이런 사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재개발을 해제했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원해서 그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때 부암 몇 구역이었습니까, 그 구역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몇 구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구역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 구역을 정할 때, 저희가 부암 철길마을을 정할 때 그 구역을 어떻게 정했으며, 그래도 구의원들하고 서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공모를 할 때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잡은 구역은 여기 동서고가로 온병원 맞은편하고 그 옆에 보면 철길 안 있습니까? 철길하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게 재개발지역이었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때는 재개발지역이었고 해제되고 나서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원했던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빨리 들어와서 환경개선을 좀 해 달라고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끝났을 때 그 재개발지역이 고스란히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게 좀 포함이 되고 좀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추가로 넣은 곳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요약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설명을 과장님! 지역구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시작되는데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한테도 그걸 알아야 저희도 이 창조도시과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큰 사업들은 저희한테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43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골목길 벽화그리기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사업비 2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됐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 구의 특성상 보면 옹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그냥 두기에는 상당히 보기 안 좋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내 폭 4m 이상 도로, 길이 10m, 높이 한 2m 이상 되는 이런 옹벽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작품 접수를 해서 그걸 심사한 후에 선정된 작품 2~3개를 내년 5월이나 6월경에 옹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페인트라든지 이런 재료비 구입 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도 옹벽에 그림 그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묘사 쪽에 보면 대나무 심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밑에 대나무로 조성되어 가지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양정 쪽에?

남연

안남연위원

시민공원 가는, 그건 보기가 안 좋습디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대나무 이야기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대나무도 있고 보면 담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도 물론 낙엽이 떨어지면 조금 지저분하겠지만 그림 그린 분위기보다는 한번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대나무 해 놓으니까 참 아름답고 보기가 참 좋습디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는 443쪽 밑에 보면 도로 조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서면특화거리 그 밑에 있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도로 조명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밑에 보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서면특화거리?

남연

안남연위원

예, 서면특화거리 보면 수경시설에 한 3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서면특화거리.

남연

안남연위원

수경시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서면특화거리 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분수 3개하고 그다음에 수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문화로, 서면특화거리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거기인데, 거기 정확하게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준공검사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서면문화로가 2010년 3월부터 해서 2013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총 67억이 들었고요.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수경시설만 저희 과로 2013년 11월 4일 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준공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다, 그죠? 2년 조금 넘었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13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구에서 했지만 벌써 고장 나는 것은 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몇 번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그 관리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관리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계속 수리 중에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직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고 있는데 또 3000만 원 그것은 언제 사용할 건데요?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시공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올해로 하자기간이 끝나고 이거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내년에 고장 날 거라고 생각.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원래 예산이라 하는 거는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둬야 되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하자보수할 때 좀 깔끔하게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 기계라 하는 것은 또 세월이 가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 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기간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그렇게 잦으면 계속 고장이 지금 난다는,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계는 물론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 좀 그런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입찰에 의한 공사를 했는데, 사실 그게 입찰의 맹점입니다. 사실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입찰에 낙찰이 되면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로 그것은 시에서 사업을 발표하셨죠, 신문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어디?

영미

문영미위원장

신문에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동천 복개하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쪽에 부전 복개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여기 우리 서면문화로는 아니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백화점 쪽에서 동천 쪽에 거기는 2016년인가 17년도 원형 복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위로는 그 이후에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시작을 하고 하는 것은 아직 연락이 없고 다른 발표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김재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립도서관 법률 자문료 1000만 원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법률 자문이 왜 필요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민자방식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자문위원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 전에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남연 위원이 질의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말까지라 그랬는데, 하자보수를 금년 말까지 지금 하라 하면 되지 왜 예산 편성을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다 보면 자격이 없는, 자격이 좀 부족한 그런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으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4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면활성화 방안에 서면특화거리 내 기록조형물 부산탑 이설비로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록물을 뭘 이설을 한다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그대로 들어가지고 교통섬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그게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요. 이것을 그대로 기중기로 들어서 교통섬으로 이전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데로 이전한다 이 말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걸 설치하는 건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설치하는 건 아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그것을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전하도록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처음에 그걸 예상을 못하고 그냥 상징성 있는 것을 설치를 해 보자 해서 여기 설치가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앞으로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이설비는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4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그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안남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골목길 벽화그리기 경진대회 심사 수당하고 경진대회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구조상 옹벽이 많은 그런 곳에 도시의 어떤 활력화라든지 정비 차원에서 옹벽을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관내 대학생들이 제안한 출품작을 그걸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 수당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하는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상금은 그러면 작품이 한 작품에 대해서 21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상에 대해서 100만 원 한 작품, 은상 한 작품에 대해서 50만 원, 동상 2명 해서 각 3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은 440페이지 봐 주십시오. 당감 행복한 마을 만들기사업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세 차례 했습니다. 사상 괘내마을하고 해운대 삼어마을 그리고 동구 매축지마을 이런 마을을 견학하고, 관내에 도시 재생과 관련한 우수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 재생에 필요한 어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예산 내역서를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 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료 이런 부분인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도시활력증진사업에는 국·시비, 구비인데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공공요금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것은 저희 구비로 확보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441페이지 보면 서면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서면특화거리 지중화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도에 서면특화거리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통신선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지하로 묻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그 해당업체에서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총 사업비의 50%를 원인자인 구청에서 내야 된다 하고 통신업체에서 먼저 그 공사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 50%의 요구, 청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확보한 그런 금액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되면 마지막인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게 엘지유플러스에서 청구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통신 부분하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통신업체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전은 아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한전는 아니고, 한전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17년도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7년도에는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서면문화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수경시설 공공요금이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 보면, 44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449페이지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수경시설 정비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합계를 하면 한 1억 정도 되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지금 목을 보면 도시정비과나 창조도시과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나 수경시설 정비 부분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도시정비과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다음에 442쪽에 수경시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수경시설로 분수하고 그다음에 조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수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일몰 후부터 밤 12시까지 7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42쪽 공공요금은. 참고적으로 올해 전기요금은 한 달에 140만 원, 수도요금은 한 달에 13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수경시설에 대해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도시정비과에 수경시설 정비가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리고 수경시설 공공요금도 그렇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저희 서면문화로를 조성하는 데 69억이 예산 편성됐죠? 소모됐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는 결과 아닙니까? 거기다가 앞에도 부산시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 2018년도부터 해서 부전천 복개를, 복원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발표는 있었습니다. 발표는 있었는게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과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언론에도 주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복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자체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서면문화로, 특화거리 수경시설에 대한 비용이라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같은 맥락이고, 창조도시과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조도시과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전기요금 부분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4400만 원,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전기를,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을 해야 되니까 전기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하고 수도요금이 44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앞에 443페이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비 예를 들어서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서 2000만 원 넣어 놓은 것이고, 도시정비과에서 2000만 원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지금 우리 창조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예를 들어서 장비가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거기에 각종 먼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입니다. 펌프를 하고 도시 스모그라든지 이런 미세먼지들이 계속 쌓이니까 그 미세먼지가 펌프에 들어가서 기계가 작동 불능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를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다 들어내고 그러니까 그걸 유지관리하려면 청소를 다 해 줘야 돼요. 청소를 해 주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비 비용이 좀 고장 나는 비율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된다고, 내부를 다 들어내고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도시정비과에는 청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참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201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6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부산시에서 발표하는 부분은 부전천 복개를 하겠다는 부분 같으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진행된 부분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물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도, 청장님께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상권에 대한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 교통의 접근 대책이라든지 주차장 관리 대책이라든지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되고 난 뒤에 발표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그것은 부산시의 큰 정책 틀에서 발표된 거라고 보고, 실제로 개별 실시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청장님께서 말씀했던 설문조사하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시기가 오래 안 걸리겠나, 지금 당장 이쪽에 우리 서면문화로는 시행하기 어렵다. 일단은 먼저 시에서도 발표하기를 동천에서부터 우리 롯데백화점 뒤에 복개하는 그쪽으로 먼저 시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서면문화로 쪽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쪽에 먼저 해 보고 이리로 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면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뭐 1~2년 만에 되겠습니까? 최하 5년 내지 10년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언론에 보도 내용을 보면 롯데백화점쪽에서 광무교 쪽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중간에 출발을 서면문화로 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롯데 쪽 준공이 끝나고 저희 문화로 쪽을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진행과정 중에 문화로 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게 물론 부산시의 정책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사의 사업 절차라든지 예산액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것 하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로 쪽에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너무 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문화로에 지금도 상권이 위축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44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아, 죄송합니다. 443페이지입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고효율 보안등 설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30만 원씩 해서 100등을 설치하셨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도 예산이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 고효율 보안등을 설치했을 때 전기료 감량이나 이런 부분, 장점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일단 고효율 보안등은 LED등을 지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LED는 사실 초기에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사용량을 따지면 일반 방열등보다는 한 50%의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0%의 절감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지하보도 LED 조명 교체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 것 중에서 과장님 제가, 행복한 마을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주민협의체를 다 구성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협의체를 하셨다는 자료 없는데요, 사업 추진실적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당감 행복한 마을은 지금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우리한테 세부자료를 주신 데 보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겠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밑에 어떤 방이 있는 거죠? 어디에 운영비를 준다는 거지요? 지금 아직 이게 실시도 안 돼 있는데, 운영비가 지금 100만 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운영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공공요금. 내나 주민사랑방에 대한 공공, 여기 전기.

영미

문영미위원장

사랑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5통지내입니다. 당감1동 5통지내인데 골목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골목길이 상당히 많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이 사업이 어디까지 됐는데 사랑방이 벌써 생겼다는 거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사랑방 그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매입을 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매입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올해 매입을 했지요. 올해 매입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매입을 하셔서 작년에 우리가 받았던 10억 중에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15년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올해 예산 10억 중에서 저희들이 사랑방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올해 한 사업 중에는 그 지하도 하수구 뚜껑 안 있습니까? 냄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수구 뚜껑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덮개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골목길을 다니기 좋도록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짚고 갔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443페이지 보면 광무교 지하보도 발전기가 그게 혹시 동천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동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바로 붙었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내나 지하, 교보문고 안 있습니까? 그 옆에 보면 지하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비가 오고 하면 그게 물을 집수하는 집수정이 밑에 있습니다, 지하보도 안에. 거기에 물이 찼을 때 그 물을 퍼내는 펌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44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노점상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해 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노점상에는 지금 구청에서 뭐 조금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게 뭐냐 하면 노점상 매대 하는 데 보면 전기를 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노점시범거리에 12면, 서면특화거리에 14면 해서 총 26면이 있습니다. 이런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조나 40조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을 대행하는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용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노점상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노점상이 하면 노점상에서 줘야지 그걸 왜 구청에서 줍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점상들이 사용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전기를 빼준 시설이 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노점상이지만 전기를 사용 그 빼준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안전점검 분야.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주택에도 전기가 한전에서 하니까 안전점검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한전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뭐가 고장이 났으니까 언제까지 고치시오 해서 고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까지 설치해 줘서 노점상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혜택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제공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전기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439페이지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 우리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걸 숙지를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한 것 해 봐야 그 자리에 전체적으로 다 된 것도 아니고 몇 개 통만 붙여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설명을 완벽하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의 예산으로 보면 이런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이런 사업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사업비를 가져와야만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극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니까 궁금증이 많으니까 그런 걸 풀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법률 자문료, 서울 쪽에 법무법인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법무법인 진운.

용구

손용구위원

진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법무법인 세창.

용구

손용구위원

세창?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업체이고, 서울에 민간투자 전문 변호사는 명진 그다음에 김앤장, 한울, 아까 그 두 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총 다섯 군데이고, 우리 고문변호사는 정인이 있고, 삼양 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삼덕.

용구

손용구위원

삼덕이 있고, 3개 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가로등, 441부터 가로등, 보안등 나오는데 가로등이 지금 총 진구에서 운영되는 게 7000등 정도? 가로등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보안등은 한 9000, 1만 개 정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9600, 1만 개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442페이지 보시면 단가가 다 들쑥날쑥합니다. 442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서 등기구 교체에, 이게 보안등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단가가 10만 2000원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등기구를 교체할 때 유지관리비가 10만 2000원이고, 443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보수재료비 등기구 해서 이것은 또 2만 9000원이고, 이게 지금 같은 등기구, 보안등에 들어가는 등일 것 같은데 이렇게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것 보안등 단가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연 1회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수재료비 2만 9000원하고 등기구 교체 10만 2000원의 차이를 물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찾고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별도로 그러면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하고 같이 하나 또 해 봅시다. 가로등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도 443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보수재료비에 보안등 자립주가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보안등 자립주가 92만 원 이번에 10개 해서 예산 해 놨고 그다음에 442페이지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보안등 이설 자립주 있죠? 그것은 또 단가가 89만 3000원이고, 이것도 단가가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로등 단가도 442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교체 해서 80만 원에 40본입니다. 그런데 443페이지에 보시면 또 가로등주 해서 위에서 네다섯 번째 줄에 이거는 또 1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가로등 그다음에 보안등 이게 재료 단가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동점멸기 마찬가지입니다. 점멸기도 지금 단가가 다 다르고 물론 가로등 단가와 보안등 단가, 점멸기가 다른 것은 맞는데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회사마다 전부 다 단가가 또 다르고 그래서 과연 이게 단가가 다르면 꼭 같은 제품은 아닐지라도 각각 회사마다 단가가 다르고 그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철판 두께 때문에 조금 단가가 차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달청 자료를 보니까 그런 두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1.2T라든지 2T라든지 밀리미터 부분도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두께도 조달청 단가로 보면 표시도 전혀 안 돼 있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는 등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을 LED 자립등으로 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가로등은 자립등을 할 경우에는 한 350만 원 정도 1본을 설치할 때 그렇게 드는데 그걸 일반등으로 할 때는 또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세서에 있는 단가가 틀린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예산서상에 제가 말씀드린 등기구 교체 비용하고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것만 봐서는 이 등기구를 어떤 등기구를 쓰는데 지금 단가가 이렇게 몇 배나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보안등에 등기구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계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LED등을 하느냐, 일반 방열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442페이지에 이 등기구는 뭡니까? 어떤 등기구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보안등 이야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7만 2000원짜리.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LED등도 있고 안에 방열등도 있고 같이 혼합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LED등 몇 개, 방열등 몇 개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하고 통합해서 기술을 해 놓은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LED등 단가를 한 10만 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방열등하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LED가 일반등보다는 비쌉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또 LED로 지금 다 교체를 하는 추세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다 LED로.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442페이지는 LED등이고, 443페이지 등기구는 그거는 무슨 등입니까, 2만 9000원짜리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순수한 자재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조금 나는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등기구가 자재가 뭐 있습니까? 등기구를 갈고, 말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을 건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442쪽은 수리비가 포함된 그런 상태고요, 443쪽에 있는 등기구 그것은 아마 순수한 자재 구입비만 표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등기구 자재비는 3만 원이고 다음에 시설비하고 다 해서 10만 원이 넘어가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마 노무비가 요새 많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LED를 한다든지 하면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2015년 가로등, 보안등 자재 현황에도 등기구 해서 회사마다 단가가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은 LED등이라 해도 금영 같은 경우는 130. 그래서 이 부분이 도저히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 등하고 보안등하고 어떤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 예산서를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조금씩 어떤 모델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443페이지 보면 또 마찬가지 가로등 정비 해서 맨 밑에 시설비에 보면 이거는 10본에 150만 원 잡혀 있고, 443페이지 가로등주 해서 보면 이것은 또 100만 원 잡혀 있고, 100만 원, 150만 원 이 차이가, 밑에 보면 고효율 보안등 설치 해서 이거는 또 130만 원 잡혀 있고, 제가 이거를 이 명세서를 봐서는 완전히 아예 그게 안 잡힙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이제 자립등주냐, 안 그러면 벽면에 부착해서 설치하는 그런 보안등이냐 그다음에 그냥 자립등주가 아닌 그런 걸 하느냐 가로등도 자립등주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일 비싼 게 자립주 아닙니까? 보안등,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442페이지에는 보안등 이설에 자립주가 8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개요. 443페이지는 고효율 보안등 설치해 가지고 130만 원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립주가 맞아요. 지금 우리 443페이지에도 그리고 442페이지에는 또 20개가 89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1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 뭐가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443쪽에 있는 가로등에 150만 원 있지요? 이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보안등에 130만 원짜리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고효율 보안등 설치에 130만 원 아닙니까? 100등, 그죠? 이것은 단가가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442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이설에 자립주 이것은 89만 3000원이에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자립주냐, 안 그러면 벽면 부착형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등이 LED등이냐, 일반 방열등이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그리고 LED등도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또 틀립니다.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표준품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LED등에도 등급이 9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느 등급에 따라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고효율 보안등 설치를 앞으로 2016년 100등을 할 건데 어디에 설치를 하고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죠? 대충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주민들의.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LED로 지금 가는 것은 다 LED로 들어가는 것은 맞잖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방열등이냐, 아니냐 이 차이겠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등 차이가 지금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자립등이라든지, 자립등을 LED로 하면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자립등에 LED등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면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립등이지만 그냥 일반등으로 하면 1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벽면에 보안등을 설치하면 한 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LED를 더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다르잖아요. 벽면에 설치할 때는 보안등 같은 경우 32만 원 되어 있잖아요, 442페이지에는. 지금 말씀이 우리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주는 30만 8000원, 벽면은 32만 원, 보안등 이설 자립주는 8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442페이지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사항으로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보안등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순수한 재료비고요. 왼쪽 442페이지에는 시설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노임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은 신규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 과거에 설치된 것하고 현재는 그런 제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높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사양이 다 틀립니다. 디자인도 틀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다 틀려요. 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단가를 우리가 재료를 살 때는 전부 다 조달청에 단가를, 조달청 품목을 요청하는데 조달청 품목에 요즘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제품의 단가를 넣으면 그 단가를 가지고 다른 것을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달청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제품 회사의 그 단가라면 그 제품만 사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용구

손용구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막 이렇게 해서 오래 논의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100원 했다가 내년에 500원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등기구 하나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어떤 사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가 필요했을 때 이 사양이면 괜찮겠다 하는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일관성이 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443페이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42페이지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사마다 다 금액도 다르고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보안등 회사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가로등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재료 상세내역하고 그거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김재운 위원이 아까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 그 기록물 부산탑 이설하는 부분 5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저희 추경 때 삭감이 된 경우죠,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왜 추경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삭감시킨 부분을 또 올리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위원들의 어떤 이런 의견은 전혀 필요 없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 1차 추경에 요구했을 때는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래서 1차 추경에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영광도서 앞에 가면 또 부산탑 부분이, 물 흐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버스 타는 데 거기 지금 현재 있고 또 이 부분 자체가 조형물 설치 위치를 잘못 선택해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 뭐 나무에 좀 가리고 한다 하지만 한 지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을 구 재정에서 꼭 그 위치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섬 쪽에 꼭 그 위치에 설치를 안 하면 부산진구에서 어떤 부산시 전체를 봐서 입장이 좀 곤란하다든지 이런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 정말 좀 탁상행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이미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을 다시 재차 올리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부분 분명히,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정비과하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셨지만 어떤 한 시설물을 가지고 이 과, 저 과에서 같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표시해 버리면 과연 그러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예산을 신빙성 있게 바라보겠어요? 한 과에서 어느 정도 파트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꼭.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수경시설은 저게 저희 과는 전기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만. 그리고 나머지 청소라든지 주변 정비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에 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요구를 하고, 전기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요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제 타이틀로 제목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부산탑 앞에 있는 그것도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내년 본예산에 올려라 해서 본예산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수경시설을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창조도시과에서는 전기 부분만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도시정비과는 수경시설 전체에 대해서 분수, 실개천 청소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전기료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 이제 유지보수니까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34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전기가 140만 원, 수도 한 130만 원 정도 나오죠?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가지고 그 2개를 합쳐서 3000만 원 예산을 넣은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유지, 그것은 펌프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은 아니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건 아니죠.

김재운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창조도시는 전기 부분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3000만 원이라고 이 예산서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설명이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느냐, 3000만 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고장 시 수리비, 전기 시설에 대한. 이제 수경시설이라든지 분수 3개소가 있는데 그 분수 3개소에 어떤 다른 고장이 있을 때 수리비하고.

김재운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1식이라고 해 놨는데, 개소가 3개소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3개소를 한 번 만에 다 한다는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1식이라 하는 게 총괄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총괄적인 사항.

김재운위원

1개의 식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품목이 많다든지 그게 또 품목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소소한 금액이라든지 산출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애매하다든지 이랬을 때 전체를 묶어서 1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원가계산을 할 때, 산출을 할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분수에, 지금 전기 유지관리비라는 게 분수 부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실개천에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 밑에 보면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김재운위원

점등 이렇게 다 땅에 박힌 것?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것까지 유지관리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전기시설이거든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물 분수하고 그 점등된 그것까지 유지관리?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 하는데 3000만 원, 그게 정비 예상, 고장났을 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고장 시 수리비.

김재운위원

수리비를 예상으로 예산에 넣어 놓은 그 내용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올해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올해까지는, 14, 15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부터는 하자보수 끝나니까 그 예상 비용이 30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추정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김재운위원

그 안에 전기, 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게 수리비만, 수리비만 3000입니다.

김재운위원

수리비 3000만 원을 어떤 추정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잡습니까, 예산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쪽에 펌프, 발전기 같은 분수를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경관조명하는 등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재운위원

3000만 원을 추정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모터를 전체 간다든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4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기본료가 틀립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틀립니다. 우리.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가로등 전기요금은 작년에서 올해 안 오르고, 보안등은 작년에서 올해로 내려가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큰 틀에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보안등은 정액제입니다. 4920원으로 정액제이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보안등은 정액제로 운영을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정액제로 운영을 하시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정액제로 4920원으로 하고, 가로등은 배전함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250W 기준으로 해서 4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보안등을 작년에 23%로 올려 주었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때는 우리가 2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지난 연도에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에 따라서 요금을 예산에 요구했다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삭감하셨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올 7월 달에 내년 전기요금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13.9%까지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요금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 그다음에 과장님 기본료가 부산시가 다 틀립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기본료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다른 타 구의 기본료를 보십시오. 우리 구는 691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다른 구에는 62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타 구하고 조사해서, 기본료가 틀릴 수는 없습니다. 조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입니다. 작년하고 기본료가 6919원이 똑같은지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 기본료. 어떤 산정 기준을 가지고 이 기본료를 책정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점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49쪽에 거기 맨 위쪽에 보면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비가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된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서면문화로는 아시다시피 2013년인가, 14년 그때 준공이 됐었는데 거기에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수경시설에 대한 시설 자체는 창조도시과에서 정비를 하고요. 저희들은 분수대 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돌판을 들어내고 그 밑에 슬러지가 이렇게 쌓임으로 해서 안에 있는 모터라든지 기계 작동에 위해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비 여분을 가지고 명시이월시켜서 올해까지 사용을 했고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창조도시과에서도 비슷했거든요. 거기는 분수대 위에 뭐 고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분수가 여러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물 속에 있는 모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안에 어떤 물로 인해서 밑에 가라앉습니다. 먼지가 많이 앉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안에 있는 돌판을 들어내면 그 밑에 또 슬러지가 막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전부 다 돌판을 들어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하자보수하고 상관이 없다,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하자보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은 수시로 매년 해야 된다, 그렇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정기적으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정기적으로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창조도시과하고 비슷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 450쪽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수거보상.

남연

안남연위원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떤 수거를 함으로 인한 또 다른 안 좋은 그게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이걸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시비가 1000만 원 배정되고 해서 기준은 저희들이 벽보를 붙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함형 그런 것을 주워 오면 1장 주워 오면 얼마, 벽보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보상을 해 드리는데 그러면 불법광고물 붙인 데서는 벌금 같은 것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붙인 데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태료 매기는데 이제 수거하는 보상비 저희들 플래카드를 붙인 것을 봤거든요. 붙인 것을 보고 이제 가까운 예로 전포1동이나 전포2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일단 불법광고 붙인 측에는 별로 벌금 매겨도 잘 안 되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면 거의 한 67%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 유대를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소재지라든지 어떤 그런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또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징수하는데 불법광고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그거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일단 광고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과태료를 전체 저희들이 수납한 게 약 연간 4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구 예산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인데 그것보다는 일단 꼭 어떤 그 돈만큼의 회수보다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를 받아서 일단 정리하는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 플래카드도 많이 보고 했는데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불법광고물 붙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붙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전세 이런 거는 조금 거리가 먼데 진짜 광고하는 종이, 스티커 붙이는 것은 전문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벌금이, 많은 과태료가 될 것 같은데.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8쪽보면 맨홀 유지보수비 그게 전년도 금액에 2억 원이 이렇게 편성됐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2억에 이제 2회 추경에 또 2000만 원.

남연

안남연위원

같은 또 2억이 됐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보면 2000만 원 더 증액시켰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왜 또 증액시켰습니까? 모자라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기는 2억 3000을 요구했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상 예산 부서에서 사정을 하면서 2억으로 사정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쭉 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2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아서 2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이 맨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으면 안 하면 된다, 그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못하는데 맨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덜컹거리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즉시 보수가 되거나 교체가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맨홀 이게 잘못, 부실해서 소리 나는 것은 물론 문제겠지만 혹시나 사고 나는 것은 TV나 이렇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하면 충분합니까, 내년도에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2억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또 그렇다고 저희들 과에서 물론 필요한 예산을 무조건 돈 더 내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고 해서 일단 2억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저희들 최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맨홀 수리할 부분을 잘 챙기셔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4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량 진출입로 허가표시석 설치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있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에는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50개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개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한 100여 개소 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1개 하는데 17만 6000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또 단가가 조금 공사비하고 이런 게 올라가지고 저희가 17만 6000원으로 일단.

김재운위원

표시석이 돌 그거? 뭡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돌로 가지고 돌에 어떤 인쇄를 하고 또 파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도 그렇고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아, 여기는 허가가 나 있구나 어떤 관리의 측면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쭉 확대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년 이렇게 한 50개 이상은 설치를 하시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시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언제쯤 되면 우리 구에는 다 정리가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대상이 저희들 보도점용만 약 17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은 장기적으로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를 했을 때 파손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파손된 것은 없고.

김재운위원

돌로 된 것만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현재 전부 다 돌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봉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봉으로는 없고 전부 돌로 그냥 판으로 깔았는데 저게 물론 돌도 깨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간이 가면 어떤 대체 재료가 나오면 다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돌로 하고 있습니다. 제법 단단한 돌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우리 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러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그냥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재운위원

일단 표시 잘해서 하시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447페이지 보시면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이걸 매년 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매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이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업체 수는 289개 업체가 되고, 종류는 약 420여개 종류가 됩니다. 전문건설업 뭐 이런 게 속하는 거죠.

김재운위원

이게 그런데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주 변동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변동은 자주 없는데 훼손이나 그다음에 신규가 들어온다든지, 물론 신규는 썩 그렇게 1년에 100개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조금 보유를 해 놨다가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은 안 되지만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2년에 1회 정도 이렇게 해도.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래도 큰 무방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무방하지 싶은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잔고가 조금 또 있기도 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452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원 및 광고물정비공무원 피복비 해서 찾았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7명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대폭 인원이 21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순수하게 도로보수원만 숫자가 들어갔었고요. 이것은 광고물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 오고 하면서 같이 지금 현재 21명이, 3명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런데 숫자가 1~2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21명으로 돼 있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작년에 7명이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전년도에 보면 우의, 작업모 이런 업무에 필요한 방한복이나 방한모 이런 것은 7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지금 21명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작년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도로관리원 숫자만 현재 18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이.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작년에 7명이라는 숫자는.

종주

류종주위원

그거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확인을 해 보고.

종주

류종주위원

확인을 지금 해 보고, 담당 계장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맨홀 뚜껑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해마다 지금 하나에 20만 원씩 해 가지고 100개씩 예산이 이렇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평균 잡아서 20만 원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떤 철판의, 맨홀을 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재라든지 그런 데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가 많이 있거나 이런 데는 조금 소음이 적은 걸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100개씩 이렇게 소모가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돼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올해 한 것만 172건인가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72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게 소모가 되거나 또 도난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도난은 없습니다. 도난은 없고.

종주

류종주위원

도난은 없고 어떻게 해서 교체가 됩니까, 그러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이제 교체는 밑에, 구조가 위에 덮는 부분이 있고, 밑에 받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 지반이 약하거나 또 차가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파손이 되거나 내려앉거나 어떤 그러한 경우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바꿔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소요가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스틸그레이팅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스틸그레이팅은 일종의 물받이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일반 우리 맨홀하고는 조금 다른 길가에 보면 길쭉하게 되어 가지고 하수구 뚜껑처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교체하고 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매년 한 50여개는 교체가 되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보통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손이나 훼손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류종주 위원이 이야기했던 피복비 관련 안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도로관리원하고, 광고물정비원 3명하고 도로관리원 18명 해서 합쳐서 21명인데 그걸 아마 질의한 것 같고, 옷 값이 작년보다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야광조끼는 3명은 필요 없습니다. 광고물정비원들이 밤에 활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밤에 야간작업하는 경우가 한 달에 두 번씩 야간작업하러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작년에는 그 예산 집행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광고물정비종사원 피복비는 안전화하고 우의, 작업모, 방한복, 작업복밖에 없었고 여기에 추가된 게, 도시안전과에서 작년에 했던 거기 보면 도로관리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야광조끼하고 우의가 따로 더 들어갑니다. 야광조끼에 3명은 빼도 되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좀 넣어 주십시오. 저희들 광고물을 어제 저희들이 또 광고물 정비의 날이라 정해서 매주 1회씩 하고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밤에 나갑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밤에도 나갑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왜 해 주지 않으셨죠? 작년에는 뭘 입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올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3명이라서 일단.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작년에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 21명이 된 것을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450페이지 보면 일반용 현수막게시대 설치하고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일반용 2개, 행정용 1개가 추가로 되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설치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단 지금 현재 설치지역은 부암동 한 군데가 신청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용 하나, 일반용 하나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 초에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잡아 놨습니다. 그게 매년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것이네요,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에 의해서 보통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필요하다 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설치를 하려면 장소 선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못하고 숫자를 한 세 군데 정도만 일단.

강식

장강식위원

기존 우리 부산진구에 일반용 현수막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반용이 전체 스물여덟 군데, 행정용이 서른 군데 총 오십여덟 군데에 돼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지역에 게시대를 정확히 해서 사실 그 위치에 설치를 하고 그 외 설치는 불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로 지역에서 조금 지적하는 부분들은 위치적인 부분에서 좀 구청에다가 설치를 하라 그래도 너무 홍보적인 효과가 없다든지 위치가 잘못 선정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그동안 설치돼 있는 숫자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업체든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한번 좀 총체적인 검토를 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 홍보물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바뀌어 가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무조건 확 올려서 설치만 해서 개수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구에서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의 위치 선정 내지는 또 지금 시대가 변해가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우리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초질서단속 및 노점 정비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잡혀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시간제계약직 직원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9명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9명이요.

강식

장강식위원

아홉 분이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조금 인상이 된 겁니까,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퍼센트는 저희들이 평균 한 4% 정도로.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시간제계약직 인건비가 9명 정도면 됩니까? 모자랍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업무에 있어서 사실은 인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 단속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9명, 올해 그러니까 2015년 1월 달에 저희들이 3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운영 수당, 운영위원회는 뭐 회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노점상 어떤 분이 편성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그냥 상시 어떤 그런 위원회로 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하는 수시로 그냥 하는 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업주 그다음에 주변 상인 이런 분들이.

광준

석광준위원

업주도 들어오고 상인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 구의원님들도 들어오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운영위원회를 하면 회의 목적은 뭐 어떤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시범거리, 롯데 주변이 주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특화거리인데 맨 처음에는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의 단계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다소 개최되고 했는데 그 뒤에 정착이 되고 난 뒤에는 사실 운영위원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다 배제를 시켰고, 감액을 시켰는데 행여나 또 내년에도 한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혹시나 회의를 할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광준

석광준위원

광고물에도 혹시 또 무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광고물에도 광고물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상설로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광고물에 현수막 같은 거 뭐 붙이고 떨어지는 그런 거는 없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현수막보다는 옥상광고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노후간판 철거하고 나서 어떤 설치를 할 경우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걸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조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도 10%, 작년에는 10% 삭감이 됐는데 과마다 지금 10% 다시 올렸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산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사실 안 그래도 앞에 창조도시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 창조도시국이 그 업무,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 하는데 그러면 다 어디 썼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역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창조도시국 8개 과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 해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직원들, 현업에 있는 직원들 격려도 좀 해야 되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외적인 업무추진비 우리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시·도, 중앙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구비가 좀 모자라는 입장에서는 중앙이나 시에 우리가 참 부탁을 해야 되고 하는 입장 같으면 그냥 가서 부탁하기가 참 그렇거든요. 그러면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설명도 하고 자료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 과에서 하는 업무추진비도 나름대로 많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존 배정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의무적으로 5% 내지 1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2016년도 예산에는 뭐 기존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원상회복한 것이 아니냐, 그나마 그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여유가 없는데다가 또 삭감을 해 놓으니까 이번에 원상복구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죠? 10% 삭감을 한 상태에서 지금 1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운용을 해 보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열심히 뛰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아, 이게 좀 그러면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부 좀 모자랍니다, 사실. 아마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업무추진비 이야기하면 전부 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 폭이 좁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것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요즘에는 다 공개는 합니다마는 그 폭이 보면 다 식대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 무슨 돈이 드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돈을 더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입장이 안 되는 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전, 우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0% 삭감을 했는데 올해 또 다 부활을 시켜 버리고 또 내년에 삭감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최고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삭감하는 부분은 좋고 또 이게 업무에 아주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반대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적정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만약에 이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 하면 더 해야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뭐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 하는 어떤 계량화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전부 100% 삭감을 해도 일은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효과적이거나 능률적인 것이 있겠느냐 그런 차이인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주면,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또 운용을 하죠.

용구

손용구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한 과가 아니고 전 과가 다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은, 특정한 과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 10%를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 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창조도시국에 있는 과의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운용하시는 업무추진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전부 다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10% 삭감, 그다음 증액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과의 특성에 맞게 조금 줄일 과는 줄일 수도 있고, 좀 늘릴 과는 더 늘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싶은데 너무 일괄적으로 다 같이 해 버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안 있나, 너무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좀 과마다 과의 특성에 맞게 출장이 많은 부서는 좀 더 많이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조금 작게 하고 이런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관리원 대기실 공공요금에 이 도로관리원 대기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개금3동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개금3동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보시면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라는 게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어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 보수원들이 거기에 18명이 상시, 물론 낮에도 그렇지만 야간에 어느 정도 대기를 몇 사람이 조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회선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인터넷 통신요금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별도 다른 것입니다. 다르고 이게 전에는 행정정보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다가 각 과로 다시 돌린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행정전산망이라는 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선은 인터넷으로 따로 쓰는 부분이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 행정전산망 새올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도로 관련해서 행정전산망, 그 관련 분야 어떤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그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 내나 업무를 보는 새올 그 전산망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새올 쓰는 부분 그거다 이 말씀이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아까 맨홀 뚜껑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이면도로상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60~70년대에 쓰던 콘크리트로 된 맨홀 뚜껑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맨홀이 아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 싶은데요. 남아 있다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직 남아 있어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 그렇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몇 군데 제가 보고 갈 때, 사람들 통행할 때 그게 구멍이라 해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넓어서 빠질 수도 있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따로 위치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상태를 보고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옛날 그 60~70년대 맨홀 뚜껑 같아요. 그런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용구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짚어서 저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안 짚으려고 했는데 과마다 다 1일씩 올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어디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453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11일을 계상했는데 지금 과마다 계속 다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자에서 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다 1일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급여성이라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거죠? 이게 급여성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12일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금까지 11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추진비도 손용구 위원이 말씀했듯이 과마다 또, 저거 말고 신설한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이것은 국장님! 전체적인 한번, 과에 다 지금 똑같이 1일을 더 올리신 것 같아요. 이 과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창조도시과에서 봤지만 이걸 뭐 때문에 올렸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447페이지 도로관리원 대기실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거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천차만별입니다. 이것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449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경비에 불법광고물 계도용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뭘 하시는 거죠, 1600원을 가지고? 1250개를 대상은 어디에 주시며,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걸 나눠 주시고, 어떤 물건을 하시는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각티슈를 1000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동에 동에 20개씩 해서 약 400개 정도는 나눠 줬고요. 그다음에 각 업소, 저희들 기초질서단속요원들을 통해서 서면 지역 각 업소에 나눠 줬고 했는데, 그게 시에서도 각종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유사항 안에 홍보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좀 시민들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홍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사실 불법.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과에는 홍보물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홍보물을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금액은 그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에 집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래 집행을 각티슈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개를 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작년에 1000개 만들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2015년도에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1000개.

영미

문영미위원장

자료에는 2000개를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행감에 받은 자료에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2000개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각티슈가 얼마짜리인데 1600원입니까? 각티슈를 해서 불법광고물 홍보 그게 됩니까? 누구한테, 구청에서 그렇게 준다고 해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업소에 저희들이 물론 뭐.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물 두 번 하셨습니다. 단가는 1500원입니다. 1500원이고, 인쇄 수는 100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 150만 원이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했다 하고, 안 맞는 게 추경에는 또 어떻게 줄이셨냐 하면 이걸 190만 원으로 10만 원을 또 줄여서 1차 추경에 하셨습니다. 지금 찾아 보셔도 됩니다. 이 3개가 다 안 맞습니다, 과장님.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1차 추경에는 10만 원 빼서 190만 원 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어떻게 단가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준 자료가 다 엉터리라는 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행감에 준 자료가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물 제작 1500원짜리를 1000개를 했다. 그러면 1개 얼마지요? 150만 원 맞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150만 원.

영미

문영미위원장

1개를 뭐 인쇄가 잘못돼서 두 번을 했다고 해도 190만 원이면 이게 안 맞는 숫자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돈이 들어간 것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홍보를 하셔서 홍보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저희들 업소에서는, 서면 지역 업소에서는 그걸 괜찮은 걸로 얘기를.

영미

문영미위원장

또 각티슈 하는 것은 처음 보기는 봤습니다. 다른 데는 주로 뭐 물티슈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각티슈 각 면에 저희들이 어떤 홍보 문구를 넣고 해서 탁자 위에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불법광고물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홍보물 비싼 단가를 안 하더라도 액수를 조금 줄이셔서 하시든지 효율적으로, 티슈 한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산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다 틀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입에 좀 보시겠습니까? 61페이지에 다른 거 뭐 불법광고물 때문에 도로공간 사용료 이런 것 다 빼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주신 61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과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9000만 원 똑같이 올리셨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2015년도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얼마 하셨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광고물 과태료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조금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조금 더 올려도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서면문화로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449페이지 2000만 원 해 놓은 것 이게 5회 청소해서 이렇게 산출된 겁니까, 이 금액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보통 한 번 정도 하는데 한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

400만 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400만 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400만 원 해서 5회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5회라 하는 것이 뭐 어떤 기준으로 5회를 청소하겠다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연간으로 잡아서 약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봐서 한 5~6회 정도 이렇게 본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빨리 슬러지나 이런 게 쌓이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슬러지가 상당히 자주 생깁니다. 이게 저 밑에 서면탑 저기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안 시키더라도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한번씩 가서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 위에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김재운위원

1회 하는 데 400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게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분수대가 현재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밑에.

김재운위원

분수 하나하고 실개천 4개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실개천 전체 다 하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5회라는 게 나름대로 적정한 시기를 5회라고 해 놨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448페이지 아까 도로보수반장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휴대폰 통신요금 이것은 지난해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있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원래 줬습니까? 그러면 450페이지 시설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이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좀 삭감이 됐다 이 말씀.

김재운위원

많이 설치를 못합니까? 요구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요구가 없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는 약 10개소 이상 정도 설치를 했고요. 이제 내년도 수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더 필요하거나 하면 별도로 예산을 하든지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이렇게만 잡아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설치하는 부분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입니다. 저게 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홍보 효과가 있는 데 하려면 주변에 민원이 있고, 앞에 가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불법광고물이, 지금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일반 현수막게시대 이것은 좀 많은 곳을 찾아서 설치를 해 주시면 도시 미관에도 좋고, 불법도 안 이루어지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주로 현수막을 다시는 업체가 아파트 건설업체가 사실은 대량으로 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게시대를 달아놔도 게시대보다는 지역적으로 쫙 이렇게 다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안 있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삼용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457쪽 일반운영비에 중간쯤 보면 재난현장 순찰 기동차량 임차료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임차료를 월 60만 원 해서 720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 임차보다 직접 구입하면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물론 임차료하고 직접 구입비하고 차이를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보험 관계가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동차보험을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고민하는 단계인데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재난 관련 부분 시 평가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상사업비라든지 내려오면 그것으로 차량을 살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차량을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2015년도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하기야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면 보험료가 워낙 할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 때문에 그렇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통 한 번 사고 나면 3년 동안은 계속 동결되어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 주려 하는 것을 기존 업체하고 협의, 사정해서 추가로 가입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운전하시는 분이 조심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운전하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무원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 463쪽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요. 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4700만 원 정도 대폭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축 및 운영 보면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공공운영비 CCTV 말씀이시죠?

남연

안남연위원

예, 4759만 2000원 증액.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게 저희들이 지금 방범용 CCTV가 올해 시 단위 8단계 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면 지금 신규로 블랙박스를 100대, 올해 2016년 예산에서 블랙박스를 100대 추가로 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 기존 저희 CCTV가 올해 우리 구 단위 설치한 게 25대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비가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16년도에 블랙박스 100대를 구입한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10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입비하고 또 뭐 관리비, 유지비?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전기 사용료라든지 회선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물론 블랙박스는 회선료는 안 들어갑니다마는 신규로 늘어나는 CCTV에 대해서는 회선료라든지 전기료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방범용은 CCTV가 화질이 어떻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화질은 지금 저희들이 200만 화소 이상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부분은 야간에도 투시가 가능한 적외선 시스템을 장착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예전에 저희들이 블랙박스라든지 CCTV 개념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방범용 CCTV는 이것 한번 제가 건의를 하니까 굉장히 달기가 힘들다 이러던데, 너무 밀려가지고. 방범용 이거 한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신청은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청이 너무 밀려 가지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올해 또 다시 각 동에 내려 보내서 1, 2, 3순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산진경찰서에 보내서 그게 핫스팟이라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부산진경찰서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다시 경찰서로부터 1, 2, 3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해 저희가 설치해야 될, 예산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10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대 개념도 물론 지주대를 안 세우게 되면 4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또 설치가 가능합니다마는 그 수요에서 못 따라갑니다, 사실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도 한번 구청에 연락하니까 너무 많이 밀려서 언제 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방범용 블랙박스를 올해 추가로 한 것은 CCTV 대비 한 5분의 1 정도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기존에 부산진경찰서에서 관리했던 그런 블랙박스는 경찰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면 물론 이 블랙박스도 적외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간투시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 나가면 효율적인가 싶어서 각 동에 받은 그 블랙박스를 올해 아, CCTV를 설치해 보고 동에서 블랙박스라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블랙박스라도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58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458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시설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편성 사유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내진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총 29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중에 평가를 못한 그러니까 지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그걸 내진평가라 하거든요. 그 평가대상 중에 받지 않았던 2개소입니다. 태화교하고 범천1삼산교가 평가 자체부터 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받아 보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보완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평가가 좋으면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평가 좋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해도 되지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가상을 위해서 해 놓은 거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정부에서 지정되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해서 이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진에 대해서 요즘 지진 부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진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던 사항을 지금 단계별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 오다가 올해 마지막 남은 2개소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개소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해 보고 성능이 안 좋으면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62페이지에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462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군 육성 지원비가 45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2016년도에 무슨 지원을 하는 겁니까? 뭐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전년도에도 4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예비군 육성 법에 근거해서 예비군 훈련장비라든지 또 그리고 부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금 4000만 원 정도에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4000만 원 계획이 뭡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게 다양합니다. 훈련장비도 있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비군에 저희들이 매년 배낭도 사 주고, 화장실 지어 주고, 식당 지어 주고 다 했는데 매년 지원해 준다고 올라오면, 우리 예산도 없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타 구에도 지금 공히 예비군 부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특히 우리 7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열악한 환경이고 특히 우리 지역의 청장년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식당도 지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서구에서도 이용을 하는데, 강서구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아마 거기도 올해 2016년도 예산 반영했으면 공사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훈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도 지어 주고, 화장실 지어 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요즘 예비군훈련 자체가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 확충 부분에서 사실상 군에서,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군이 국방부에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사실상 그런 국방부 예산이 이런 예비군 훈련부대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향토예비군 설치법 근거를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비군 육성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 주니까 매년 올라온다 말입니다. 강서구에는 별 지원도 받지도 않고 부산진구의 지원을 다 받아서 화장실, 식당, 전에 배낭까지 다 해 줬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배낭 그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이것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는 지원 안 해 줘도 되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의회 이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거쳐서 올라왔던 사항인데.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지원을 무려 4년 동안을 계속 해 줬습니다. 한 해 빠진다 해서, 강서구에서 받아라 그러세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강서구에서는 식당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 직원들만, 저희 지역에 있는 내부인들만 사용해도 협소하기 때문에 강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예비군이 국방부 예산을 받아야지 전부 다 구에 보고 다 해 달라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용

권수용위원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될 수 있으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국방부 예산이 여기까지 내려, 미치지는 못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조금 모자란 것을 저희한테 해 달라 해야지 화장실 지어 주라, 식당 지어 주라 다 지어 줬는데 또 뭘 해 달라고 그럽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훈련장비 보면 상당히 조준경이라든지 비싼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시에 사지를 못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장비를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예비군 육성 법에 지원비로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예산이 여기까지 내려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라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각 구·군도 마찬가지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군 육성 법에 의해서 지원했는데 지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줬다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 몇 억을 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수당 4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 금액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에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생활안전체험관을 올해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 운영을 하는데 거기 관리에 필요한 안전강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자원봉사자는 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봉사자 이 관계는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거기서 1일 4시간 기준해서 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원봉사하는 데 강사 수당이다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강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

수용

권수용위원

보조하는 수당이라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우리가 타 구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데 500이나 이렇게 슬쩍 올려 오시면, 왜냐하면 자본적보조를 2년 연달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경상보조를, 이거는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올려 오셨습니까? 이거는 권수용 위원님 말이 맞으십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종 장비가 제법 가격이 나는 고가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까지 지원을 하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더 줄여 나가도록.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장비 말고 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니까요.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 법 관련해서 4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500만 원, 4000만 원인데 5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사실상 저희들이 여성예비군 소대가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소대가 지금 회원 수가 55명인데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일반 군복만 지원을 했는데 야상이라고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덮어 입을 수 있는 야상이 우리 예비군 대대만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여성예비군 소대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겨울에 활동을 하기에 어려우니까 야상이라도 사서 지급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5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시설비 4000만 원 그것은 올해까지만 예비군 중대에 여러 가지 하면서 지원한다는 내용은 설명을 들었는데 또 여성예비군 군복이나 야상까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원 근거에 보면.

김재운위원

전년도에 보면 예비군 부대 사무실 설치, 부대 운영, 장비.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리고 사기앙양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훈련장 시설 유지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사기앙양에 군복을 500만 원 올려 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 지금 여성예비군이 우리 부산시 전체에 보면 12개 소대가 있습니다. 12개 소대가 있는데 그 소대원이 455명이 됩니다, 부산시 전체에. 거기서 야상이 없는 곳이 우리뿐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 군부대에서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렸던 부분인데.

김재운위원

또 우리 구에는 다른 것보다 시설비를 계속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시설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지원되면 앞으로는 점점 줄여 나갈 겁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 정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예비군들에 대해서나 이런 데 훈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구에서 자치단체장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거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데다가 이제 피복비까지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성예비군 군복을 군부대에서 지원하기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요청해 왔던 사항이고, 야상을 한 벌 지급하면 몇 년씩 입기 때문에 올해 한 번 2016년도에 지원해 주시면 차후는 한 몇 년 후 되어야 새로 신규대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김재운위원

이거 한 번 하면 또 신규는 바뀌면 계속해 줘야 합니다. 그분한테 이거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한 번 나가면 우리가 구비로 계속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해 드리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가능한 물품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여성예비군 유지, 관리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피복비는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신중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남연 위원 463페이지 방범용 CCTV가 말이죠. 이게 대당 가격이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방범용 CCTV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방범용 CCTV는 지주대를 설치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아,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주대가 없으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운위원

지주대 없이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간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주를 이용한다든지 통신줄을 이용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임대료를 줍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회선료만 나가죠. 임대료는 안 줍니다.

김재운위원

전주 사용료는 안 주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방범용 CCTV가 메모리칩을 저희들이 사건 났을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CCTV는 저장이, 7일간 저장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7일간 되어 있는 그 상황만 구청으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장돼 있는 게 저희 구청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거든요.

김재운위원

그게 7일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30일요.

김재운위원

30일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30일간 저장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30일 동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계시네요, 그 기록을?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30일 끝나고 나면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자동적으로 리셋이.

김재운위원

다 소멸되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사건에 도움이 많이 되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경찰서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되어서 들어오고 있고 또 이 CCTV가 있으므로 해서 범죄 예방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30일이, 우리가 메모리칩 30일 보관하는 게 지금 성능으로는 최고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더 이상 되는 그런 것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범천4동 경부선 범천과선인도교 재해예방공사 1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내려온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선정된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과선교 이 자체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 그런 과선교라고 보십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걸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가 범천동에서 부전동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다. 그래서 존치를 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주민들도 돌아가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존치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주민들이나 우리 진구 집행부나 의회에서 볼 때 조금 의아한 게 거기는 철길 위에 고압선과 철길을 건너는 이런 교통수단이거든요. 보행자 수단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철도청이나 이런 쪽에 요구를 안 하시고 우리 시나 우리 예산으로 자꾸 수리를 하고 이럽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물론 철길 위로 지나갑니다마는 주 이용대상이 우리 주민들이고 또 저거는 특정관리대상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교량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 단위에서 특정관리시설물 내지는 1, 2종 시설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철길 건널목하고는 개념이 틀립니까? 관련법이 틀립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조금 틀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철길 위로 지나가는 부분이고, 주 이용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아니, 철길 건널목은 지금 철도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 인력이라든지 다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런데 과선교는 같은 통행 방법인데 왜 이것은 그쪽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되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주체가 저희로,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법에 의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시설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철길 건널목과 과선교는 똑같은 통행 방법인데, 사람의 보행자. 한쪽은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우리 진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이 아니겠나 싶은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철도 관련법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통상 민방위 훈련은 50회 정도 아, 훈련 말입니까? 훈련은 6회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민방위 훈련.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민방위 훈련은 6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민방위 훈련은 6회 정도 하고, 민방위 교육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한 50일 정도.

종주

류종주위원

50일 정도?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작년에는 45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짜여졌고 올해는 보니까 26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짜여졌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한 20일 가량 줄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잠깐만요. 그 관계는 훈련을 저희들이 기존대로 합니다마는 저번에 2차 추경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었고,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왜 임차료를 그렇게 많이 주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면서 물론 2016년도 사업은 2015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면서 기본 교육 4월 달, 5월 달에 하는 거는 적십자회관을 이용하고, 보충 교육이라든지 야간 교육은 전부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해서 돌리다 보니까 아마 훈련이 이렇게 된 것은 임차료 관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내는 교육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임차료를 안 주는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편성이 됐노라고 편성목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 교육일수하고, 똑같은 교육일수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강사 수당 관계는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강사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강사는 가급, 나급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은 대학교 전문, 전임강사 이상되는 분은 15만 원이고, 나급은 저희들이 10만 원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을 초빙할 적에는 어떤 경로로 해서 초빙을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강사들 공개모집도 물론 하고 저희들 인적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분야에 필요한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안보교육 강사님 수당은 얼마 지급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안보교육 강사님은 수당 15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적십자회관에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전년도에는 임대료가 하루에 34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냉난방이 아마 포함이 되고 하는 그 부분일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냉난방은 어차피 교육하면 똑같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4, 5월 달에만 하기 때문에 기존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감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냉난방비가 빠졌다 이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4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규 편성된 게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2015년도에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아마 12월 17일경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전체험관을 시비로 3억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강사도 있어야 되며 또 보조강사라 해서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규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하는 그 옆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청소년문화회관 있던 그 장소에 저희들이 2층을 할애받아서 체험관 3개소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층은 그러면 리모델링?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3억 예산 들어서.

종주

류종주위원

3억이 들었습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리모델링하는 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안전체험시설이 되다 보니까 연기체험라든지 또 소화기체험이라든지 그런 장비도 들어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시비로 인건비 하나가 내려온다고 안 하셨습니까? 1인의 비용이? 지금 예산에는 안 잡혀 있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지금 저희들 정원에는 잡혀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올해 인력 채용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당초 시에서 전문요원을 보내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정원을 잡아 놨거든요. 아마 그것은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접근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부전동사 그쪽에 올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그러면 생활안전체험관이 있으면 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빠져나가게 되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싶은 게 청소년문화회관 자체가 부전1동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공간 자체는 안전체험관만 남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안전체험관 용역을 할 때 당초 5개 정도 체험관 시설을 넣기로 했었는데, 전에 간부회의에서 이거는 장소도 좁은데 5개는 못 넣는다, 3개만 넣고 장기적으로 그것을 안전체험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전체 시설을 그렇게까지 대화가 오고 갔었던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비가 되는 게 안 맞는게요, 과장님. 이게 시에 소방서 예산과 논란이 있다고 해서 스톱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하고 해운대하고 한 3개 구가 부산시로부터 10억을 나누어서 예산을 받았는데 여기에 타 구도 오고 할 건데 왜 우리 구비만 다 들여서 이 예산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많습니다. 올라갈지도, 지금 알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도 이용도가 이렇게 저조한데 그 생활체험관을 주민들이 사용하려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소방서 같은 데가? 다 밑에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물론 처음부터 입지 선정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부전1동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지역은, 그 장소는 저희들이 면적 대비를 해서 지금 민방위 교육장도 사실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장도 없고 또 생활안전체험관도 증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 구민안전과장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 그 장소를 3층 부분을 민방위 교육장으로 만들게 되면, 물론 예전에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 자리에 민방위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들어오면 그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물론 떨어지기 때문에 타 구에서 온다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나 찾아오겠다 하면 받아 주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게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는, 지금 우리 구 자체도 알다시피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계속 이런 공모사업을 따오셔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비는 누가 앞으로 감당을 할 겁니까?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계속 많아지면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다른 타 구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는 시비를 좀 달라고 하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이 한 건데 463페이지에 신규 블랙박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블랙박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우리 지금 블랙박스라든지 CCTV라든지 돼 있는 걸 학교 또는 지구대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설치해 달라 하는 받아 놓은 숫자가 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한 4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체적으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대기하고 있는 게 450대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CCTV하고 합쳐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직 블랙박스는 수요를 요청 안 했습니다. 동에 안 보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CCTV만 450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CCTV만 452대인가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올해 CCTV운영위원회를 해 보면 거기서 현재 내년 예산에 10대 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플러스 한 너댓대는 안 되겠나. 그러면 15대 정도를 선정하고 나서 나머지 올해 선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이걸 CCTV 안 하고 블랙박스를 해도 되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해 보고 원한다면 저희들이 블랙박스를 해 줄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450대 같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는 연 몇 대씩 정도?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은 매년 10대로, 전년도에도 10대 예산을 올렸고, 10대 예산 받아서 지주대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추가로 더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매년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 가지고 참 문제가 되겠네요. 4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해서 두 사람 있는데 어떤 분인데 왜 두 사람밖에 안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위원은 민간인 2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공무원은 안 들어가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46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지하수 사후관리 해 놨는데 거기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감액된 이유가,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 관계는 전년도 2015년도에 비상발전기를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관계도 시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안 올렸던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 하지도 못했네요? 올리기만 올리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정리를 아직 못했다는 말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비상발전기가 14대 있습니다. 올해 6대 설치를.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설치돼야 되는 돈인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기존 2015년도는 다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설치를 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 있는데 그 시비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매칭 안 했던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62페이지 한번 봅시다. 요즘 우리 안보, 상단에 보면 안보 교육 강사 수당 해 놨는데 그 안보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다 민방위대원들이고 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한 번씩 합니다, 안보 교육을. 군부대 장성 출신들 불러서 안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민방위 교육하고 안보 교육하고 좀 틀립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민방위 교육시간에 1시간은 안보 교육에 할애를 합니다. 나머지 3시간은 민방위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해서 3개 동을 해 놨는데 어떤 동입니까? 동이 확인됐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 되면 동에 내려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셉테드를 구성해서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나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우리 안전문화협의회에서 선정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다 모아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다 모아서 어느 곳을 지원해 줄 것인지, 전년도에도 3개 동을 지원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년도 3개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전년도에는 전포2동하고 당감1동하고 부암3동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일단 각 동에서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한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보시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458페이지?

종주

류종주위원

예, 458페이지 공공시설물 태화교, 범천1산복교 해서 내진성능 평가 이 부분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내진성능 평가를 해야 될 시설물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시설물이라든지 시특법에 관련한 그런 시설물 중에서 29개소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수, 보강하고 평가하고 다 거쳐서 남은 게 두 군데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태화교하고 범천1산복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결과 조치 아니면 D급 이상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리 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안전검사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다음에 459페이지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보시면 신규 직원 민방위복 구입 이게 해마다 100명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 오게 되면 민방위복을 지급하는데 전년도는, 익년도 그러니까 2013, 14년도 들어온 직원들에 대해서 배부를 했고, 내년도 예산은 2015, 16년도 들어온, 지금 현재 신규 직원이 50~60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민방위복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50~60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100명씩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인원이라는 게 증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인데,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신규 직원들이 그렇게 충원이 안 된다 하면 추경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대충 평균 잡아서 50~60명 이렇게 충원이 되는데 한 100명 해 놓은 거는 예상인원으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50년대생들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몰라서 100여벌을 해 놨던 부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에 용역비 및 홍보현수막 제작 2300만 원, 용역비 이거는 민방위 교육하는데 용역비가 뭡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민방위가 1~4년차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육장에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는데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이지요. 위탁교육인데 거기에 아마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운영에 따른 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사이버교육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2300만 원씩 소요가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게 4개월 합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5년차 이상이 저희들이 1만 6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직접 교육장에 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그 사이버교육 들어가면 민방위 관계 법규라든지 훈련방법이라든지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수하면 일반 교육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니, 용역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평생학습에 교육 프로그램 받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지원민방위대 교육비 있죠, 225만 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국비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매칭비율이라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매칭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용구

손용구위원

매칭비율이 어떤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30 대 35, 35 이렇게 나갑니다.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0, 35, 35?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이런 매칭비율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부분에서 작년 2015년도는 3개 동이 셉테드로, 내나 그것은 부산진경찰서에서 일단 주관을 하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주로 벽화라든지 방범용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진경찰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도 3개 동에 했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위에 아까 예비군 육성,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이 야상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추가 증액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 중에 야상 구입비가 좀 포함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야상뿐만 아니고 전투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전투화도 있어야 될 거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전투모나 전투화는 다 지급되어 있고요. 야상은 아시다시피 겨울용이기 때문에, 덮어 입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른 일반 피복은 지금 지급이 돼 있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지급이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야상만 지급이 안 됐다는 말이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품목하고 지원 부분하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64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아까 방범용 CCTV 설치비가 1대당 700만 원,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CCTV 구입비 해서 대당 200만 원 돼 있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꾸준히 CCTV를 설치해 오고 있는데 기존 카메라가 41만 화소입니다. 저화질 카메라 41만 화소짜리가 저희 구에 지금 현재 2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21대인데 거기 10대 정도만 올해 카메라를 화소 높은 걸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화소를 높이는 비용?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결론적으로 카메라 교체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를 교체하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카메라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다 설치하면 한 700만 원이 드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화소 부분만 어떤 카메라를.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카메라만 교체하는.

용구

손용구위원

하는 데는 200만 원이 든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방범용 CCTV뿐만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나오는 그런 CCTV도 화소가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자체 불가능하다, 화소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면 아예 신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방범용 CCTV는 그게 가능하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카메라만 교체하는 부분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과장 답변이 교체는 가능한데 비용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비용 차이가 굉장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여기는 많이 나네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배석을 했으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치를 계속 하고 또 이전의 것은 화소 수가 굉장히 안 좋아서 다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굳이 신규 설치나 이것 화소 수 교체하는 것이나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도 들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방범용 CCTV는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차관리과 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비가 그런데 지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무슨 구입 말씀하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방범용 CCTV 구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가격이 좀 다운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능 개발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면 또 대중화되다 보면 가격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10대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신 것 맞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10대 예산 받아서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네요. 저도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8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CCTV를 추가로 설치했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25대를 하다 보니까 8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용구

손용구위원

추경까지 해서 25대 해서 8100만 원이고, 지금 그러면 매년 10대 정도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매년 10대를 했는데 올해 2015년 1차 추경 때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거는 차이가 그냥 몇 대 정도는 어느 정도 그게 나오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네요. 6100만 원 차이 나는데 1차 추경 때 아마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250만 원을 잡았고요. 올해는 200만 원으로 잡아서 50만 원 정도 다운이 됐네요.

용구

손용구위원

작년에 250만 원 해서 10대 했는데 추경에서 15대 정도 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더 하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원래 잡을 때 아예 당초에 한 20대 이상 잡아 놨으면 괜찮은데 올해 또 그러면 지금 10대 잡아 놨다가 추경에 열댓대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한 20대 잡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 점도 좋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10대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민방위 교육장 임차료 부분인데 지금 옛날에 민방위 교육장이 국민체육센터 자리에 있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때는 민방위 교육장 임차료는 지급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안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당시에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체육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장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없어짐으로 해서 적십자회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임차료를 85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게 체육센터를 지으면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결을 안 하고 민방위 교육장이 그냥 어찌 보면 쫓겨난 거거든요. 아무 비용 안 주고 교육을 하고 있다가 비용이 1000만 원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체육센터를 지으면서 그 부분까지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을 체육센터 들어설 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 체육센터가 확정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민방위 교육장을 폐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부지는 시 소유 부지이고, 건물은 저희 구에서 관리했던 건물인데 너무 노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 위험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폐쇄를 했던.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원래 민방위 교육장이 시 소유 아닙니까? 구 소유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시 소유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시 소유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서 민방위 교육장이 없어졌으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그러니까 다른 데 교육장이 하나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교육비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이 부전1동사로 내려오게 되면 그 건물 자체가, 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구민안전과장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민방위 교육장을 하자. 그리고 1, 2층은 우리 체험관 쓰고 3층은 민방위 교육장을 하게 되면 활용도가 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 연계를 시키면 충분한 활용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 자체도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여성가족과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 자체를 시 재난관리부서에서 이관을 받으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민방위 교육장 장소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인원은 400~500명 되는데 저기도 지금 저희들이 좌석을 면적상 보니까 한 300에서 4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의자 같은 게 지금 우리 대강당처럼 그렇게 품격 있는 의자를 하면 그렇게 많이 배치를 못합니다마는 접이식 의자를 놓게 되면 한 4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만약에 그래서 우리 적십자회관에서 하던 것을 생활안전체험관에서 하게 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인원이라든지 또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교육훈련 편성을 저희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적정인원을 맞추어서 편성을 좀, 물론 강사 수당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강사 수당이 나누어서 하면 또 더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수당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민방위 교육장을 없애면서 시설을 다른 데에 어떻게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져버리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당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 그 부서에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건물이 위험도가 좀 많고 해서 그렇게 폐쇄를 했는데, 하고 나서 대체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이번에 임차료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임차료가 그만큼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용 자재 구입비가 있잖아요. 4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재해복구용 자재 구입비 해서 모래, 비닐, 비닐천막 이렇게 해서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92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 자재 구입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해마다 자재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고 주로 확보를 해 놓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불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확보를 했는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모래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만 사용하고, 비닐천막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 부분만큼만 다음 해에 추가로 보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1년에 한 번씩 이 정도를?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차액 부분만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차액 부분만큼만 하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성이 떨어지면 아예 구입을 안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이런 부분은 구성을 해 놨는데 한 1년 지나서 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구성이 좀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한도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축량을 매년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대비해서 확보율이 있습니다. 그 확보율만 채워 놓고 나머지는 구입을 안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안전점검 보상금이라 해서 24만 9900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것은 금액이 24만 9900원으로 딱 한정돼 있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하고 첨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급기술자들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급기술자가 시 규정에 보면 1일당 24만 9900원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금액이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점검 자체를 우리 구는 50회를 하게끔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물론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50회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45회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분들이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무래도 저희들이 갑자기 풍수재해나 이런 게 많이 왔던 그런 해 그다음 해나 이럴 때는 좀 더 많이 잡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50회로 잡아 놨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부전천 지류 재해예방공사 해서 3억이 이번에 시에서 예산 책정됐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초읍동에 보시면 대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류가 시작돼서 맥도날드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쪽에 맥도날드 거기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암거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노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험하다 해서 시에 올려서 재난관리기금을 받았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초읍 성지곡에서 물이, 개천이 내려와서 우측으로 튼다 아닙니까, 그죠? 틀어서 지금 말씀하신 맥도날드 있는 그쪽으로 튼 그 지하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공사하는 부분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게 시민공원 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그 밑에 지하에 이런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 공사를 시작하시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87m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공사가 그러면 올해 시작해서 올해 정도에 끝이 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6월 달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강식

장강식위원

아까 전에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앞 과에도 하나 지적을 했는데, 정수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 여기는 3만 7500원이고 또 그 앞에 다른 과는 4만 1300원이고 이런데 최소한 국별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다른 국에다가 그것까지 조정하자 하면 그렇지만 우리 창조도시국에서는 이 부분에 8개 과면 8개 과 쓰는 부분을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면 누가 보더라도 좀 노력의 모습이 보일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희 수정설명 자료를 460페이지와 477페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본 자료는 2015년 11월 16일 자 시 재난예방과에서 저희들에게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라고 해서 시비가 1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확정 후에 시 보조금 예산 배분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100만 원을 증액해서 2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잠시 조금만 정리을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주민신고 홍보물 등 제작 1000원짜리를 3000매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배분을 하셨고, 어떤 걸 하셨습니까? 1000원짜리가 뭐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사실상 이게 5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던 걸 저희들이 금번에 감액을 해서 300만 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구민안전과가 홍보물이 가장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462페이지에 안전문화 추진 홍보물 또 있죠, 사무관리비에? 안전한 사회 조성에 안전문화 추진 홍보물 이건 뭐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 속에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사항인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부를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몇 부 하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0만 원이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릴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464페이지 방범용 블랙박스를 100대 설치하셨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화소 때문에 하시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저희가 몇 년 전에 해 줄 때도 이 정도를 해 줬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설치한 자리에 범죄 발생빈도가 높고 그러면 그 자리에 교체를 하고 그 교체할 장소가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CCTV 대체지를 받아서 원하면 블랙박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블랙박스는 전기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블랙박스 전기료가 지금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2013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사실상 인입전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부정.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하나에 6000원 정도 들어가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1월 달까지는 그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1월 달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1월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됩니까? 왜냐하면 11월을 잡으셨더라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CCTV 전기료를 지금 작년에 몇 개를 하셨다고 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작년에 CCTV는 25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위원장님!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홍보물 관계가 저희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저는 457페이지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그 200만 원을 삭감하고, 뒤에 부분을 조금 살려만 주셨으면, 그 뒤에 부분도 금액은 같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삭감을 하고, 뒤에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 것을 삭감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그 기금에 이번에 이자수입이 조금 늘었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은 이자율이 지금 더 높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올해는 예치금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자가 좀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자율은 그대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몇 퍼센트?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자율이 오늘 보니까 기준금리가 1.5%로 동결됐던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거는 2015년 12월 9일 현재 1.57%네요. 1.57%가 우리 농협에 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금고는 농협이고,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치금이 늘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여기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제작 비용이 다 들어가 잡혀 있습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는 홍보물이 지금 많이 줄었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올해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홍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각종 시라든지 중앙정부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보면 어떤 지표에 홍보물 관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 부분 감액을 한 것은 홍보물 자체를 다용도로 하자. 우리가 꼭 한 가지 용도로 할 게 아니고 다용도로 하게 되면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재난 관리 같은 경우는 여름철, 겨울철에 집중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과거 한 몇 십년,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찌 보면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대한 재난 대비보다도 여름철에 발생되는 재난이 갈수록 증가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름철에 집중호우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홍보물을 많이 줄여주셔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가보면, 현장에 나가보시면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안전과가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모래 관련해서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사업을 하기 위한 모래의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예비용?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비용입니다. 예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일반회계에도 잡혀 있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여기도 왜 또 잡는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일반회계에서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475쪽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노외 공영주차장 모바일 결제시스템 설치비가 7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주례 공영주차장입니다.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처음 주차장에 하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는 시범적으로 이제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 그 시스템이 좋아서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도 주례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효과가 좋으면 가야 가남 공영주차장도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또 전포동 노외 공영주차장도 있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주거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금 정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하고는 별 그게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다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조금 효과가 있으면 권장을 하려 했는데 다르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그다음에 476쪽에 자치단체등이전에 가남 공영주차장요. 그 밑에 보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476쪽?

남연

안남연위원

476쪽에 거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가남 공영주차장 있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맞지요? 수입 부담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810만 3000원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까지 가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을 항상 1회 추경에서 편성해 왔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이유가 혹시나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확정이 4월 달쯤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4년치를 평균치를 내서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평균치를 내 가지고.

남연

안남연위원

4년 동안 평균을 해 가지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거의 정확하겠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478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8쪽에 민간이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봤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계도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편성됐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난 연도에 기획조정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모범운전자회 또 부산지회 지급한 지원비는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300만 원이.

남연

안남연위원

여기로 넘어왔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00만 원이 올해는 좀 더 증액됐네요, 그러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모범운전자들이 저희 교통, 아침마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격려 차원에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영주차장 운영 설치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전년도보다 945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475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전년도보다 945만 원이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입찰 이용 수수료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까지 220만 원이었는데 올해 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찰 예정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신규로 600만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랐다 이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작년에는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왜 나누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설비에서 빼내서 별도로 조금, 너무 포괄적이어서 별도로 과목을 정해서 빼낸 부분입니다. 이게 600만 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476페이지에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맨 밑에 보면 시설비가 전년보다 7350만 원이 증가해서 1억 86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가한 게 7350만 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또 왜 증가됐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본예산하고는 증가가 많이 됐는데 추경하고 보면 별도로 증가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2회 추경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일단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735만 원이 증가했는데, 1억 8600만 원에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7350만 원.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하고 2회 추경까지 포함을 시키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2회 추경까지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2회 추경 하지도 않았는데 반영시키면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올 예산 2회 추경까지.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예산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올 예산에 2회 추경까지가 이 과목이 2억 9589만 6000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내년도 예산인데 올 예산에 추경에 반영시키면 안 되지요. 안 맞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올 2회 추경까지 금액을 쳐서 내년 예산에 대비할 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447페이지에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477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477페이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비에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9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맞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은 체육센터 부속물인데 이걸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해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수용

권수용위원

부속건물인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걸 부속건물이라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소유로 보시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은 주거지주차장 건설이 아니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걸 아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주차 요금도 받을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체육센터에 건설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권수용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본예산에 그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지 1차나 2차 추경에,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본예산에 잡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방금 주차선이 본예산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은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도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옳지 않다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 지난해 대비 500만 원 세입이 감액됐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럽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경제 여건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범칙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납부 의사가 있어야 납부를 하는 거지 자기들이 납부를 안 하고 벌을 받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검찰에다 송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지금 2회 추경에 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이 범칙금을 납부 안 하고 검찰에 가서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범칙금은 본인들이 납부를 하겠다 의사가 있어야 받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작년보다는 500만 원 줄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방치차량 1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자진처리할 때는 20만 원,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때는 1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체납금 얼마 정도 되는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체납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체납금이 아니고 안 내면 바로 송치하기 때문에 체납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체납 개념이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미제사건이 57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57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그렇게 감안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조금 더 징수하려는 의욕을 강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세입을 작년 수준으로 해서 500만 원 증액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과태료하고 이것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납부의사가 있어서 납부를 하면 그것으로서 끝이 나고 아닐 때는 검찰에 송치를 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검찰에 송치하는 그 과정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더 이분들하고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 제고가 되는 거죠, 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자기들 경제적 여건만 되면 다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무단방치하고 이러는 부분이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증액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9억 7800만 원에 또 편성했는데,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난해 편성한 것하고 합치면 한 19억 78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총 19억 8500만 원이요.

김재운위원

예, 이 전체적인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모든 공사 설계를 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주차장 부분에 지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가 발생을 해서 옹벽 자체에 다시 공법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지하수가 나오네요, 지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나와 가지고 옹벽 공사하는 공법 자체를 변경하다 보니까 지체가 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공사비는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더 추가로 들 그런 건 없네요, 이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이 안에, 공사비 안에 이 부분은 들어 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진행이 좀 지연되는 부분은 지하수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한다는 거죠, 이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5년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 주기이기 때문에 2011년도 하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에 이걸 했습니까, 용역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1년도에는 1960만 원에 일단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실제 지급액이 1960만 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3000만 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래서 3000만 원을 일단 예산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용역비가 이 정도 올랐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해서 3000만 원을 일단.

김재운위원

약간 여유 있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내년에 할, 5년마다 하는 주기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체육센터 지하수보다 지금 더 문제가 돌 깨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주차장 그 부분은 밑에 지하수하고, 잠시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암반이 새롭게, 경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지하수 물 나오는 거는 진작부터 알았고, 암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설계변경까지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보니까 공법이 보강토 옹벽에서 부벽식 옹벽으로 공법 자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추가 공사비가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해 가지고 1억을 감액을 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 예. 1억이 그거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적립금하고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금 그 여유분에 대해서는 적립금하고 예비비에다가 일정 부분을 그걸 반영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그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4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 이걸 6개소 해 놨는데, 시설비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478, 79 연결되어 있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안 있습니까? 시설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가 있고, 위에 보면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 해 놨거든요. 뒤에 보면 4개소, 2개소 해 놓은 이것이 다 어디, 어디 장소가 지정됐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지정된 건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정은 안 됐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해서 한 700만 원 감액됐는데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뭐 어떻게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지금 일단은 각 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1명 지정이 되어 있고요.

광준

석광준위원

각 동에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 교통시설물 세척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세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관리가 우리 구에서 한 것 말고 다른 타 일반 시설에서 한 것도 관리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한 부분만 관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할 게 많던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다 보수도 하고, 방치 자전거는 수거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좀 한번 조속하게 그런 거는 확인해서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 또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각 버스 승객대기실 정말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끔 확인 좀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475페이지에 주차 공간 확충 있죠, 항에? 저 밑으로는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위에 총 금액이 최고 위쪽에.

용구

손용구위원

81억.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81억.

용구

손용구위원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구비는.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 빼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 80억이 전체가 특별회계에서 지출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인건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게 목적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주차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전체 또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체 과의 예산이 이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누차 지금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정도는 이제 그렇다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전체 부분이 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출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우리 세출예산 과목의 내용을 쭉 보시면 대부분 교통, 주차장 건설, 주차장 관리 주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조례 개정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아까 그 말씀이 맞다 하면 딱 주차장 특별회계에 맞는 목적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운영 이런 거는 괜찮은데 모든 세출이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모든 내역이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된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국·시비 빼고는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빼고 종이 1장도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돈이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477페이지 적립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억이 감액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거 지금 총 규모가 어떻습니까,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게 별도로 적립금이 계속 쌓이는 부분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아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매년 예산, 세입을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적립을 해 놨다가 또 쓸 때 지출을 하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늘어나고 이런 거는 없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예비비 마찬가지인데요, 예비비는 보통 편성 기준이 어떻습니까? 1% 아닙니까? 1% 이상은 적립을 해야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별도 그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는 없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1%인가 해야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1% 이상을 적립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적립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비비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1%가 안 된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으로 볼 때는.

용구

손용구위원

안 된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뭐 81억에서 1%면, 8억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6억 7000이니까 1%가 안 되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결산하게 되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은 예상을 해서 잡다 보니 그런 부분인데, 특별회계에서는 하여튼 별도로 의도적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그러면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어느 선까지 지금 용납이 됩니까? 0.1%도 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예비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이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체육센터 주차장 바로 밑에도 그게 애초에 17억이 잡혔다가 지금 19억 몇 억, 2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0억 7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아, 17억에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10억 7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0억 700만 원에서 추가로 이번에 된 겁니다. 17억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총 공사비가,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예산 통과할 때 작년에 17억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작년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게 10억 700만 원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들어간 게 애초에 모든 총액 17억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7억에서 지금 19억 얼마로 늘어났으니까 2억이 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결론적으로,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체육센터 짓는 자리하고 주차장 짓는 자리하고 다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위쪽에.

용구

손용구위원

주차장은 위쪽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암반하고 물 나오는 데는 체육센터자리고, 우리 주차장 짓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주차장 짓는 보강토 옹벽 뭐 바꾼다 하는데 그 위쪽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밑에 암반 그것은, 지금 체육센터 자리에서 물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 주차장 짓는 자리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늘어났다 말이에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오기는 주차장 건립 부지에 지하수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른 옹벽 공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 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용구

손용구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렇게 지출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통보가 됐다 이 말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야기가 와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현장 가보시면 주차장 짓는 자리 거기는 아직 손도 안 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밑에 체육센터 자리는 지금 공사 한창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자리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보강토 옹벽을 부벽식 옹벽으로 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 이것은 철골구조물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철골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철골로 짓는데 뭐 옹벽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밑에 지하에 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이 공사는.

용구

손용구위원

옹벽이 뭐 지하하고는 아니잖아요. 옆에 부분이 옹벽이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이 2억 넘게 늘어나는 부분인지 실제 현장에도 가보고 우리 사도도 가고, 행자도 가고 많이 간 것 같은데 일단 이 예산 증액이 된 이유하고 옹벽 공사가 어떻게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4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46명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하고 15명 계약직 별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46명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직제표입니까? 여기에는 46명이 아닌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현원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원을 말씀드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원을 보면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 합치니까 43명이예요, 이걸로 보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 결원이 2명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결원이라는 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정원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결원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지금 육아휴직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한 분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분하고 또 결원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결원이라는 거는 인사발령을 안 내면 그게 결원이 됩니다. 어디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 전화번호 해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에 있는 인원 말고 또 추가가 있습니까, 제 말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마 그 명단에 있는 것은 그게 인사, 최근 것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최근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제일 최근 것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5년 10월 12일 현재 두 달 전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가 23명이고, 주차관리과가 24명인데, 정원이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정원이 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 10월 12일 현재는 우리 2개 합치니까 43명이에요. 교통행정과가 스물두 분이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가 스물한 분 이렇게 해서 총 43명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편성 당시에 현원으로 했고요. 지금은 또 1명 빠진 게, 우리 예산상 빠진 게 대중교통전용지구 1명은 우리 인건비하고 모든 걸 다 빼 놨습니다. 그것은 시비가 확정되면 내려올 걸로 보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인원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인원이.

용구

손용구위원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인건비 현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는 22명이고, 주차관리과는 2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거는 수시로 인사이동 때문에 주차관리과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45명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45명 되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481페이지 보수 해서 기본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나오는데 그 인원하고도 안 맞잖아요. 거기는 2명, 20명, 15명, 4명, 2명 합치면 43명이 된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은 대중교통전용지구 때문에 빼 놨고 그다음에 1명 정도는 또 수시로 결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때 편성할 당시에 현원 가지고 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0월 달인가 그때 현원 가지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어도 나중에 변동이 생기면 추경이나 다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추가로 늘 수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이거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각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잡혀 있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 그 밑에 것부터 먼저 할게요.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300만 원에 20건 잡혀 있잖아요. 2015년도에는 몇 건이 처리됐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5년도 11월 13일 현재 3026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30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셨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한 10건 정도 하셨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금액적으로 봐서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은 부분은 물론 한 1달 정도 남은 기간은 있지만 이게 한해에 한 20건 정도는 평균 나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평균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별도, 그앞에는 전수조사가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폭 늘어난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전수조사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만큼 늘어나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정명령 내리고 하여튼 그 절차를 밟아가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해서.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아무래도 주차장법 위반하는 케이스들을 저희들도 종종 듣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내면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좀 방금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체크해서 수입으로 잡을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47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돼 있잖아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아마 5억 8140만 원 정도가 올해 수입으로 잡힐 예정이죠, 위탁으로 해서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게 한 1700면 정도 해서 이렇게 나올 예정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지 위탁관리 수수료를 40% 지급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40%가 있고 또 35%짜리도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 35%짜리도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35%는 전년도에 1000만 원 이상 받은 단체는 35%를 주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뒤에 0.95 해 놓은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 개념하고 또 주간만 배정을 받고 야간에 비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95%.

강식

장강식위원

아, 그 계약을 딱 금액에 대한 35%면 35%, 40%면 40% 해서 그 금액을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정기간 배정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감면도 있습니다. 장애인은 50% 감면, 승용차요일제 20% 감면 이런 것을 다 반영하다 보니 95% 그렇게 됐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에 보면 한 3.66% 정도 증감을 했다, 그죠? 올해 인상이 된 경우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인상보다는 주차장 면수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주차 금액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 관리할 때 거기에 대한 인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일 4만 원, 주간 3만 원, 야간 2만 2000원 부산시 내 전체.

강식

장강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위탁관리 수수료 자체를 주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비율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부분은 주차면수가 늘어난 거지 그 자체적으로 한 3.6%를 그쪽 단체에다가 인상시켜 주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에 보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3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은 못 들었는데, 누가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안전법에 구청장은 5년마다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한 번 하고, 2016년도 5년 만에 또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수립해야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은 부산진구 전체에 대한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체크하는 부분이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느 특정 부분 때문에 잡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아까 손용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 외에 기타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전부 다 지출이 된다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총 소모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삼천 얼마입니까? 3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게 내나 예산서 세출에 총 금액.

종주

류종주위원

이것은 전체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일반 이런 전부, 운영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예산 편성된다 이 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관리과하고 다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81억이라는 예산은 주차관리과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 주차관리과 인건비는 우리 과에 다 포함이 일단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종주

류종주위원

주차관리과의 직원 인건비는 여기 포함돼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관리과에 별도로.

종주

류종주위원

별도로 돼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에 총 얼마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같이 해서 총 들어오는 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97억 가까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97억 정도 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97억 정도 되면 그 회계에서 이 예산 집행을 하고 나면 남는, 적립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적립금 예비비 이걸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나머지 뺀 금액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출된 금액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적립된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현재 예산에 편성된 적립금 예비비.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논란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도 있어서 조례로 정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아무래도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를 정했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동의하기가 힘들었지만 일단 많은 논란이 있어서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예산 편성할 적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선진교통 및 자전거업무 수행 차량 구입 해서 신규로 차량이 아마 구입된 것 같은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구입할 계획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내년도에? 몇 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2005년도 1월 7일 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서 내년에.

종주

류종주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교체하는데 자전거업무 수행 차량이라는 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봉고 차량인데 타고 다니면서 각 동에 다니면서 자전거 수리도 하고 또 방치자전거 싣고 와서 그것도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운영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차량을 운행하는 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뭐 자전거 수리하는 분도 있을 거고, 몇 사람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활 지역일자리사업 거기에서 인원을 받아서, 5명 내지 6명 받아서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일자리사업과에서 나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분이 혼자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5명 내지 6명.

종주

류종주위원

5명 내지 6명?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자전거주차대 설치된 것 이게 지금 우리 진구 관내에 몇 군데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66개소 107조로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66개소에 107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많이 좀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떤 곳은 보면 가서 보면 너무 초라하게 돼 있고 하던데 이 예산을 1000만 원씩 잡아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가 한 번 갖다 놓고 장기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장기방치하는 자전거 중에서 좀 폐차 직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폐기를 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폐기시켰을 적에 전 주인이 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절차를 일정기간 공고하고 절차를 다 거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없게끔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밑에 자전거 설치 유지보수 바로 밑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이륜차 신고 및 과태료 부과 정리 인부임 해서 목이 나와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은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자동차관리계에 이륜자동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각 동에서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구에서 하다 보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구에서 혼자 이 업무를 다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 보조 1명이 꼭 필요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이분이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직원이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직원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이륜차 등록하고, 폐기하고, 번호판 달고 하는 그 업무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업무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그런 것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

종주

류종주위원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많이 짚었던 478페이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관련해서 이것 하고 나면 마지막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게 확정됩니다. 그런데 왜 위원회 수당을 넣지 않았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예측이 되는 건데 왜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 위원회를 통과해야 이 심의가 확정됩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걸 과장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477페이지 주거지주차장 부정주차 방지 시설물 설치 이 자료를 어디에 하실지 개략적인 것이라도 하나 주시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477페이지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올해 2000만 원 받으셨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올해 총 몇 명이 갑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올해요? 아, 내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왔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2000만 원 넘어와서 지금 이 부분 600만 원은 삭감 대상입니다. 그것은 추가 자료,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600만 원 삭감하신다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600만 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이 600만 원 삭감하실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걸 왜 먼저 이야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거 보조자료 다 나눠 드렸는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설명.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삭감해 주시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보조자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잠시 보조자료 좀 설명하고 손용구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별도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 수입 해서 18개 동 699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주차장 개소 수가 항상 변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밑에 18개 동 669개소 이것은 삭제를 좀 하는 걸로 일단 수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477페이지 교통·주차정책업무 관련 해외 선진지견학 600만 원 이거는 올해 상사업비를, 최우수로 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6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 2회 추경 때 우리 상사업비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우편물 봉함기 구입비로 일단 1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봉함기보다는 저희들이 자동차관리계에서 각종 고지서 출력하는데 지금 전산실에 출력기의 잦은 고장 때문에 이걸 봉함기 겸 고지서 출력이 가능한 기기로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켜 주시는 대신에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에 2억에서 1000만 원을 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지금 보충 수정자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96억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체 우리 4110억에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가 96억이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의 100억이 됐고 그래서 세입을 보면, 우리 세입·세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한 48억 세입이 잡히고, 주차관리과가 세입이 48억.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과가.

용구

손용구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총 규모가 아까 세출 부분은 지금 81억 잡혀 있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는 81억 잡혀 있고, 주차관리과는 15억 그 2개 합치면 96억,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세입에서 교통행정과는 순세계잉여금 27억이 작년에도 이렇게 잡혔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하게 되면 그 정도는 잡히는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계속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잡아 놓고 있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는 안 잡혀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안 잡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별도로 과태료나 이런 거는 다 주차관리과의 세입으로 잡혀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2개를 합쳐 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떨어집니다마는 원래 세입·세출이라는 게 그렇다 아닙니까? 세입·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다르니까 문제가 좀 안 있나 싶어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세입이 48억인데 세출은 81억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주차관리과 인건비는 우리 과로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회계 자체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것은 세입·세출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따로 떼 가지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도 세입·세출이 맞아야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입·세출 자체가 지금 과마다 안 맞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물론 전체적으로 퉁하면 같아지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세입·세출이 맞아져야 되는데 2개가 항상 우리는 같이 간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그래서 시비 내려오는 부분도 조금 다르잖아요.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국·시비 내려오는 것도 다른데,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반회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급 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반회계도 하나로 묶어야, 회계를 하나로 묶어야지 그걸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관리과 별도, 교통행정과 별도 그것은 업무 효율면에서 저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업무 효율하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회계원칙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업무 효율은 둘째 치고라도 이걸 일단 회계원칙상 세입·세출을 맞추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2개를 다 합쳐야 모든 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업무 비용이 전부 다 지출이 되니까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두 군데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류종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점차 개선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일반회계 대신에, 일반회계 여건이 조금 되어야 되겠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7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진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87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 7400만 원 감소해서 1억 9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40.2%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을 2분의 1 정도 해지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 정기예금 해지해서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 자금운용 제1항 및 102조 금고의 구분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로는 정기예금 예상 이자수입 65억 1.69% 해서 10억 9850만 원, 이자수입 감소 사유는 2015년 11월 9일 현재 1년 이상 1.75%로 자금운용 현황은 64억 5550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은 현재 63억, 공공예금은 1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이자수입이 7400만 원 감소를 했다 말입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이자 하락.

수용

권수용위원

이자수입이 40.2%가 감소됐다 말입니다. 정기예금을 2분의 1 정도 해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용

권수용위원

정기예금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예산이 전년도보다 5억 1600만 원 증가한 32억 9600만 원인데 과태료 수입은 5억이 늘고, 정기예금 이자는 4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작년보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올해 10월 말 현재 12만 3774건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지난 연도 수입 한번 보세요. 지난 연도 수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역시 9600만 원이 감소한 14억 4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1억이나 덜 거둬들였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인데.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각종 독촉 고지라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1억이나 덜 거둬들였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다음 압류라든지 각종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이 과태료 성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민의식이 좋아져야만 납부의식이 강해지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납부 실적이 다소 감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전년도 과태료를 감사 자료에 제가 받은 것 보면요. 2015년 56억인데요. 9.9%밖에 못 거둬들였어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과년도는.

수용

권수용위원

세입을 이 정도로 못 거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현 연도에 과태료 징수율 평균 58% 나옵니다. 58% 나오고 과년도 징수율은 평균 8%에서 많이 나오면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무리 독촉장 고지, 압류라든지 각종 거둬들이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써도 그 이상, 사실은 7% 이상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감사 때 답변할 때 56억에 실제 수납액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56억인데 수납액이 99%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99%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무슨 99?

수용

권수용위원

9.9%, 수납액이 9.9%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9.9%라는 게 실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지가 한 15년 넘어 됐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월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금액은 자꾸 누적이 되는데 그에 받아들이는 건수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6년도에는 신경을 좀 잘 쓰셔서 세입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한 거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61페이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해서 전년도에 보면 4000만 원이 세외수입 잡혀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그 배로 증가해서 40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렇게 4000만 원이 증가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자치부 국민불편신고앱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해서 즉시 올해부터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이상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예측만 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시행은 내년이 첫 시행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492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492.

남연

안남연위원

예, 위쪽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차단속 직원 체육대회하고 비교견학 이게 한 18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네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앞에 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가 아니고 매년 우리가 주차단속요원들이 상당히 환경 열악한 데서 민원들과의 애로사항도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기앙양도 하고 그다음에 또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나 우수한 구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해 가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차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비교견학을 잘하셔서 보다 부산진구가 주차단속하는 데 주차요원들이 좀 활기차게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도록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 작년에 신청 그거를 하셨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 예산에 언제 있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과목이 지금 이게 작년에는, 과목이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 그쪽으로 됐고, 이번에는 행사운영비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바꾸셨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게 민간보상 성격이 되다 보니까 과목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보통은 저런 게 있을 때 다 단체별 메뉴얼에 있더라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데 그냥 지금 주는 거네요? 어디서 자료가 있어서, 그 메뉴얼이 있어서 주는 건 아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우리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냥 실비보상금으로 있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9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5식 설치 해 놨네요. 5식?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설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전포동 적십자회관 그다음에 연지동에 NK마트 그다음에 진경찰서에서 롯데 사거리로 가다 보면 영동프라자 주변 그다음에 삼전교차로, 지금 현재 삼한기업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암로 새마을금고 주변하고 잠정적으로 5개 구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우리 카메라가 화소가 약하다든지 또 어떻게 변경이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총 52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5개, 5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이전까지 설치된 것 2007년도부터 설치된 게 화소가 80만에서 41만 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소가 내구연한이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다음에 화소가 상당히 약합니다. 왜 약하냐 하면 지금 14층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우리 CCTV로서 영상 제공을 해 가지고 확인용이 불가함으로 인해서 성능 개선이 앞으로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4개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성능 개선을 해서 영상을 뚜렷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판독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서면교차로에서 초읍으로 오는 방향으로 혹시 거기에 카메라 설치된 게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서면로타리에서 굴다리 오는 데까지는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되어 있어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 당기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5개, 내년에 5식 설치해서 2억을 올렸는데 5식 신규로 설치하는 것 말고 성능 개선 쪽으로 간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 준다 하면 저는 얼마든지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또 낙후된 CCTV에 대해서 화질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가 참고 삼아 살펴보는데 옛날 우리 구청 자리에 지금 경동아파트 지어 놓은 데 그쪽 방향에 상당히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들어본 게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저한테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차량 통행량도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금 위로 올라오면 부전역 쪽으로 가는 데 밑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성능 개선 쪽으로 하는 게 예산이 한 그게 3000만 원 든다 하는데, 정확하게 3100만 원 정도 든다 하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만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예산을 잡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새 것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에 내용이 조금 오래돼서 바꾸는 것 같으면 몰라도 또 자리를 옮겨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옮기는 장소를 해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이 카메라 달아 놓고 나면 자기 집 앞에 달았다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도 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CCTV를 설치해 보니까 달아 달라고 애원해 놓고, 달고 나면 잘못 달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서로가 달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달아 놓으면 자기 집에 CCTV 설치 해 놓으니까 차가 많이 안 오니까 식당 같은 데 특히 이런 데 그런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차피 거기 번화가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관내에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52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57대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진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 건수가 최고 많은 지역은 옛날 병무청 자리 부전지구대 그 앞에 최고 단속 실적이 높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지역구인데 저희들 지역구가 시내다 보니까 주차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 석광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면로타리에서 오다 보면 불법주정차 카메라가 2대가 안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부전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주정차 카메라의 기본요건은 사거리에 설치를 하면 제일 원활하게 활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소가 좋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진구청 자리, 경동 오피스텔 쪽에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보다는 개선을 해서 구 진구청 쪽으로 이동을 하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있는 굴다리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체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서 기존 설치된 장소까지 거리가 170m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게 130m에서 150m 되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화소를 높게 올려서 거리를 200m로 당기기는 제가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다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첫째는 예산만 반영시켜 준다 하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 생각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성능 개선 부분을 개선을 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를 옮기면 서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주차관리과는 국·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국·시비는 시비는 올해 우리가 CCTV 1식 해서 보조금 받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전 사용 승인받은.

용구

손용구위원

얼마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4000만 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6년도는 아직까지는 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아직.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없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시에서 중간에 한번씩 자기들 예산이 확보되면 구·군에 내려주는, 교부하는 그런 형태로.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있다고 해도 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의 국·시비가 1억이 안 넘어가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 뭐 기껏 해 봤자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구십몇 퍼센트는 구비가 거의 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 2016년도 보면 100% 구비거든요. 국·시비가 전혀 없어요,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보조금 내려온 것 거의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이렇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시에서 CCTV나 각종 단속은 많이 하라 하면서 그에 대한 수반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취약하다고 봐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국·시비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거의 없다고, 국비도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도 시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과보다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국·시비가 너무 작지 않느냐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건의는 저 오고 나서 1년 다 됐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구 예산으로 할 일이 있고, 시비나 국비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저는 이상한 게 국비, 시비로 어떻게 해결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 좀 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계속 우리 구비로, 특별회계로 지금 100%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주차관리과도 다 100% 특별회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국·시비가 안 내려온다는 쪽이고 물론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도 있을 건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고정형 CCTV, 무인카메라 단속 이것은 아까 성능 개선하는 데 3100만 원이 든다, 그랬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화소 수를 이렇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원래 단가는 4000만 원짜리인데 성능 개선을 하니까 3100만 원이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방범용 CCTV는 한 50% 정도, 아니지 50%가 아닙니다. 700만 원이고 200만 원이니까 성능 개선할 때 굉장히 저비용으로 방범용 CCTV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범용하고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넥스파시스템이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한 군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호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건데, 너무 한 곳으로 다 올인하는 게 아니냐, 물론 넥스파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또 다른 업체보다 성능도 뛰어 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부분인데, 너무 한 업체로만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성능 개선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호환이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호환 부분을 전문가하고 이야기도 해 봤지만 제일 좋은 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성능 개선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호환이 잘 안 되는 이런 업체보다 다른 업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성능 개선 부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신규 설치도 있어야 되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 성능 개선 부분 목을 하나 정해서 추가를 하세요. 그래서 몇 대 정도는 꼭 이번에 성능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신규 설치는 몇 대 해야 되니까 이번에 신규 설치는 5대 하고 그다음에 성능 개선 몇 대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 하면 반영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단 성능 개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거와 거의 맞먹잖아요, 이 비용 자체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방범용 CCTV는 조금 금액 차이가 비용을 조금 작게 잡아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성능 개선이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이런 부분은, 성능 개선 부분은 한 30% 정도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타 기관에 알아보십시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방범용 CCTV는 카메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제어기능입니다. 그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카메라 화소만 올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금액의 한 30% 정도만 드는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단속 CCTV는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7분 동안 단속을 딱 찍으면 그 데이터를 한 20회나 30회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역할, 기능이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때문에 화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성능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산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조금 더 따로 공부를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지금 상태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현재 14명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4명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14명이면 그분 말고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 말고는 없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분 말고는 우리가 단속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반장 해서 옛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시설관리직인데 1987년도인가 옛날에 보면 경찰서에 방범하시던 분들이 각 동하고 구에 배치가 돼서 그분들 세 분이 시설관리직으로 3명 그래서 18명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7명이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18명으로 잡혀 있고,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내나 주정차 단속 피복비로?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저번에 11월 11일 자로 우리 1명이 사망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까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직원 체육대회하고 비교견학 그것은 또 인원이 그분뿐만, 29명 잡혀 있죠? 체육대회에 이분들 말고 또 추가로 직원들 같이 해서 하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직원들 같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아 놨다 이 말씀이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단속 CCTV 관리비에 62대가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몇 대를 더 설치한다고 했죠? 5식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5식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57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내년에 5대 설치하면.

영미

문영미위원장

57대에서 5대를 포함해서 62대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작년 자료를 보니까 45대를 하셨는데 그때가 41대입니다, 그러면. 41대에서 4대를 포함해서 그 비용을 잡았다면 그 45대에서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8대와 10대, 18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안 맞거든요. 1대가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본예산 수정 설명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할 때 강사 수당하고 원고료가 별도로 84만 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는 강사 수당 안에 포함을 해서 주는 걸로 해서 원고료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0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 보면 재개발, 재건축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670만 원 정도 됐네요. 어떤 식으로 안내 우편을 보냅니까? 공공운영비 보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정비사업에 따른 소식지라 해서 재개발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소식지를 만들어서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재개발하지만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것.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소식지 발간 600만 원에 대한.

남연

안남연위원

우편요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우편요금 이것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할 때 그 조합원들에게,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 재건축할 때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청에서 보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이 되면, 인가를 할 때 그걸 통보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가 신청이 안 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이것은 진구에 통상적으로 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보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신청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된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연지2구역하고 양정1구역, 양정3구역, 촉진2-1구역, 부암1구역 이렇게 5개 구역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세대가 엄청 많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670만 원 정도면 엄청 많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등기로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일반우편으로 보내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정도 됐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이 법령 개정으로 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가로구역별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에서 용역비를 5000만 원 대고, 각 구에서 5000만 원 매칭을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한 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매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가로구역별 같으면 어디가 가로구역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가로구역이라 하면 도로와 도로 어떤 구역 안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 안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정해 놨습니다. 높이를 정해 놨는데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볼 때는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것은.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높이를 몇 층까지 그런 게 없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층 수보다는 높이 몇 미터 이하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지요, 정한다면. 최고 높이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떤 구역이 정해지면 우리 진구 주변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100m 이하다, 뭐 80m 이하다 최고 높이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를 지으면 높이가 들쑥날쑥하고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도 최고 높이.

남연

안남연위원

최고 높이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면 내려갔지 더 올라가지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이상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0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비사업 추진 우편물하고 50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물하고 차이가 뭐가 납니까? 그냥 재개발하고 차이 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까 그것은 재개발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시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501페이지 우편요금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 그걸 우편물을 보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500페이지 보면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증액시켰네요. 8억 9600만 원이네요.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내나 공동주택 개발방식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LH공사에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이것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국회의원님이 46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5억을 확보해서 해 놓은 게 있고, 내년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13억 9600만 원이 또 내려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포함해서 하는 거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비용에 맞춘 매칭이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거기에 따른 매칭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입 부분에. 찾았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60페이지 보시면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50건 줄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결손이 생겼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발생 건수가 비슷하다고 볼 때 올해에 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야동에 17명에 대한 부과금이 2500만 원 부과가 됐었는데 이게 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을 2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면 올해 비교해서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부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7명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17명에 대한 부과액 25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이 17명 전부 다 시정이 되다 보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시정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만큼 까졌다 이 말이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행강제금은 올해 많이 거두셨습니다. 2억보다 훨 많이 거두셨습니다. 10월 말 기준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기분.

영미

문영미위원장

징수가 아니고 부과까지가 거의 50% 넘게 올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축물 높이가 제한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제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제한이라기보다는 최고 높이를 정한다는 이야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 말고 주거지역에 뭐 A라는 지역에는 높이를 한 30층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용역이 들어가서 하면 뭐 20층으로 낮아진다든지 10층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 이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성이 일단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될 사항이 있는데 구역별로 정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용역 지역에 맞는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땅의 크기에 대해서도 실제로 건축물 높이가 달리 적용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구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획지별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보다? 지금 기존에는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부분은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 아니면 진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 높이 이런 고도가 제한됨으로 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뭐 시행사가 달려들 일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을 하면서도 일반주거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상업지역처럼 가로구역별로 구역을 정해서 높이를 다 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1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진구 전역을 다 한다면, 그래서 그거는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저는 여기에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 제한이 없다가 제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관 조례도 물론 있고 한데 영향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앞으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도 좀 세심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부산시 아니면 어떤 높이를 제한하라든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전체 16개 구·군을 상대로 해서 하자 이렇게 정해진 상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용역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결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올해입니까? 12월에 정기국회를 통과했는데 조세특례 제한이 연장이 됐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연장될 걸로.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한 2년이 연장됐습니다. 통과됐어요.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말까지가 아니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게 연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안을 하셔가지고 시행사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506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위쪽 보면 상단에, 용역이 9000만 원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 3차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재정비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불합리한 도시계획 뭐 어떤 것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를 들어 2020년도까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 시설이 희박한 것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폐지하기 전, 다 실효되기 전에 실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지 또 아주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용역을 해서 그러면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507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과장님 찾았습니까? 시설비 밑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편익사업이 약 3억 4000 정도 되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각 동에 요청하는 민원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민원 사업이 대략 몇 개 정도, 몇 건이나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하는 민원사항.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건의사항?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많지요, 각 지역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하도 많아서 제가.

남연

안남연위원

지역에서도 요청한다고 또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다들 소규모, 저는 숙원사업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사실상 이것이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3건이 주민제안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예산담당실에서 매년 2월부터 9월 말까지 주민제안을 받아서 사업이 3개 들어와 있고 나머지 4건이 소규모 사업인데 이것은 별도의 소규모의 단위사업이고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개념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각 동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3억 4000 가지고 제안사업하고 간단한 것은 해결할 수 있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리고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통 바라는 것이니까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8쪽에 맨 위입니다. 횡단보도 인도 턱 1cm 낮추기 이게 주민제안사업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횡단보도 인도 턱 1cm 낮추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관내에 특히 보행환경이 주민들 통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저희들 올해도 6000만 원을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점자보도 또 보도 턱 낮추기 어떤 보행약자를 위한 그런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 같은 것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그러한 사업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횡단보도나 인도 턱을 맨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 높낮이를 잘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잘 알아서 하겠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지난 일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 잘 고려해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유능하고 잘하시니까 또 열심히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한테 나누어 주신 본예산 수정 추가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2016년 본예산에 추가로 한 상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1월 달에 부산시에서 각 구에서 사업시행한 도시기초시설물 대상 30개 사업장 중에서 저희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그 사업이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저희들 구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기관 표창과 담당 공무원 또 시공자에 대한 표창이 12월 말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들 구에 상사업비가 최우수 구에 6000만 원이 내려와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갑과 을지역에 각각 2000만 원씩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그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2년 반 동안 우리 관계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해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 선진지 견학비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소 좀 저기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저 부서장으로 봐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국제화 여비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것 어떻게 해도 문제가 있더라도 지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경상비로 쓰라는 이야기가 상사업비라는 것은 어쨌든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 내려올 때 아까 말한 교통행정과 같은 뭐 20%나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원체 금액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상사업비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것을 재량껏으로 여기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주무 부서에서 그런 명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인 것이 있다면 뭐 저희들도 그렇게 당연히 따라가면 좋겠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까지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실은 상사업비를 많은 국제화 여비로 돌려서 썼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 과장님 그리고 509페이지 플로터라는 것이 뭐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 되었기에 이것을 다시 사는 것이죠? 새로 사는 것이 아닌가요? 바꾸는 것이 아닌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몇 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509페이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과에 보면 대형프린터 기계가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에는 A3 복사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 과하고 토지정보과에는 도면 출력하는 큰 프린터가 있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거의 16년 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전점검 하천복개구조물 재해예방사업 해서 안전점검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지금 이 안전점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복개구조물이 부전천, 전포천, 당감천 이렇게 복개구조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규격별로 시특법에 몇 년마다, 2년마다 특별하게 안전점검을 하라는 것이 시특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A등급을 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용역비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용역비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연장이 거의 9000m가 되다 보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9000m?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9000m 나올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부전천이 3800m 되고, 가야천이 1200m, 전포천이 1600m, 견우천, 당감천, 당감지류천 해서 8786m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특수장비가 들어갑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육안으로 해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육안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가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가기준을 저희들이 한 몇 퍼센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산 절감을 많이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몇 사람 그러면 이것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은 연장하고 되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1년 동안 계속 한다는 말입니까? 1년 내내 어떤 시기나 날짜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시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간이 안전점검 진단을 할 적에 기간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년에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시기에 맞추어서 우수기 때는 어렵기 때문에 갈수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직접 관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50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횡단보도와 인도 턱 1cm 낮추기 해 놓았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실제 1cm만 낮추는 거예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것 1cm를 주민제안 자체가 제목이 1cm 낮추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식

장강식위원

1cm이면 이 정도인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러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웃으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횡단보도에 턱을 완전히 낮추어서 지금 저희 같으면 현재 보면 자전거 그러니까 보행 못 들어가게 차선 규제봉도 있고 한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행자 쪽에서 보면 차선 규제봉도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하면 보도 턱을 포장면하고 같이 맞추어서 한다는 그 취지입니다. 1cm를 떠나서.

강식

장강식위원

근본적으로 딱 센티미터를 1cm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낮추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취지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주로 주민제안사업들이 제법 된다, 그죠? 지금 시설부대비에 보면 주민들의 제안이 제법 많이 들어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주민제안사업은 주로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인터넷, 총괄적으로는 예산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든지 해서 총체적인 관리는 도로뿐만 아니고 주민제안사업이 다양하게.

강식

장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나 이런 체크는 어디에서 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위에 보면 연지동 동평로 291-1 화인아파트상가 보도정비 해서 올해 1억 책정해서 공사를 하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본의 아니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런, 전에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차도하고 상당히 위험하죠.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지나다녀야 되고 그 부분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잘하는 케이스 같습니다. 물론 각 구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런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정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위원장님 잠시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까 정밀점검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육안 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안 점검에 1억 1000만 원이나 든다고 혹시 삭감하실까 싶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안 점검뿐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구조테스트하고 박리실험이라든지 다음에 초음파를 쏘아서 안에 강도가 얼마나 센지 최근에 부식 정도가 어떤 건지 피복 두께 이런 것을 다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가가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2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가 한 17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신규가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아, 편성됐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 바뀐 지가 시간이 별로 많이 안 흘렀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직까지 도로명 명판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설치도 해야 되고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하철역사에 벽면형 번호판을 설치합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리고 도로 노면에도 도로명 표기를 좀 해야 되고 또 LED 설치도 하고 또 더러는 훼손되고 망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사항이 좀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도로명 지금 새로 했는데도 파손된 게 있다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훼손되고 망실되고 시설물이 좀 태풍이 불어서 자연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인위적인 피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국가지점번호판 제작하는 거 그게 2000만 원인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 산에, 산악지대 있지요? 산악지대에 주거하지 않는 곳에 위치를 안내하는, 표시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긴급구조를 위해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119 안내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가 1000만 원이고 우리 구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도 한번 산행을 가보면 주소가 확실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진짜 구조대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샘플을 가져왔는데 사진에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산에 있으면 위치를 못 찾을 때 긴급상황 발생 시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바로 119에서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원래 좀 이거 옛날에는 안 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처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처음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524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적재조사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536만 원을 증액해서 1517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5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36만 원 증액해서 1517만 원이 편성된 사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그겁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가야지구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랐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오른 게 아니고 작년에는 양정에 했는데 양정에 비해서 가야지구가 필지 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247필지 중에 한 165필지를 감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서 그렇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양정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200필지인데 한 130필지를 감정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