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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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1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11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11페이지.

석조

이석조위원

예, 제일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작은음악회 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경비 중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 무대 임차료가 2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경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211페이지 하단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올해까지는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이제 2회에 걸쳐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그다음에 어떤 임차를 갖다가 지금 현재 소민아트홀에서 공짜로 지금 이제 무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넓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공원이라든지 어떤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활용을 해서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조금 좋은 어떤 공연을, 질이 좀 높은 공연을 펼치고자 해서 그래 임차를 조금 넓은 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행사를 조금 규모를 이렇게 안 키우고 몇 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고 이래 가지고 조금 어떤 서면문화로 같은 데에서 조그마한 공연을 하더라도 무대를 설치하고 일반인들이 조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가지고 야외에서 조금 공연을 할까 싶어서 무대 설치비용을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또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또 행사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17페이지, 217페이지 저 위쪽에 보면 남성합창단 단복 구입비 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22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 우리가 이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아마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이 된 걸로 알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휘자 비용하고 반주자 비용만 책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올해 참 3회째 공연을 이제 정기공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마 개인적인 분들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담이 아마, 그 단복이 한 두 종류가 되는 모양입니다. 두 종류가 되고,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사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은데, 너무 참 호응도가 좋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단복을 올해 정도 한 벌 해 가지고 구매를 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입고 있는 그 단복은 구청에서 맞춰줬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다 맞추고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개인이 전부 다 예, 개인이 전부 맞춰 가지고 입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입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조금 생활, 노래는 조금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부담이 조금 너무 많아 가지고 참여가 좀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을 갖다가 영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아마 부담이 좀 많이 간다는 그걸 갖다가 사전에 우리 합창단 단장님께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참 부담이 좀 많다. 노래는 하고 싶은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참여가 어렵다 그래 이제 모집하는데 있을 때도 작년에도 모집을 했는데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뭐 계신 분들은 계속 있는데 뭐 참여를 했다가 이 단복 사야 된다, 뭐 여러 종류를 사야 된다 개인적인 비용이 지출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좀 빠져나가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떤 좀 어려운 사람들도 노래를 하고 싶은 이런 분들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저 합창단에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단복 구입비를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너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합창단원이 몇 명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총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26페이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20페이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6페이지, 226. 그 제일 위쪽에 보면요, 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2016년도 12월 한 달 치 전기세, 수도세가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내년 12월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청장님께서 아마 보고를 하실 때 의회에 시정연설하실 때 2017년도에 완공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은 2017년도부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고 12월 달에 준공은 지금 현재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을 하면 그때 한 달 정도 들어가는 가스비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기타 통신요금, 승강기관리 용역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으로 이래 가지고 1년에 아마 타 구에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치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12월 중으로 개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이 되지 않을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1년 동안이나 사장시키는 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통신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준공계를 제출된 이후부터는 전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준공계가 제출되고 나서 즉 건축을 할 당시에 나오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업체에서 줘야 되지만 그 이후에 준공계가 제출함과 동시에 나오는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물을 한 번 담았다든지 우리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 물값이라든지 그 이후부터 운영되는 전기요금이 충분하게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해야,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분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2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기반 사무관리비 중 작은도서관 북카페 신간도서목록 책자 제작비가 390만 원으로 편성이 됐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올해는 78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보다 50%나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작게 됐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그 예산이 아마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제 사무관리비로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780만 원을 책정해 갖고 했는데 이제 이게 한 번 이 아마 이걸 이런 내용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걸 한 번 스크랩을 하고 나면 아마 거기에 판이 있는 모양입니다. 판이 있어 가지고 재 그거 할 때는 조금 비용이 작게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뭐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 올해 같은 경우는 3500부를 갖다가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저 부수를 한 1500권 정도만.

진수

김진수위원

그 정도 해도 충분하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요, 우리 부산진구에 전문 도서관인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본격적으로 개관되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모든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의 신간도서를 소개하면 별도로 책자를 발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운영시스템 자체가 작은도서관까지는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가능한데 북카페까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주로 보면 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더라 해도 아마 일반인들이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주로 이제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게 검색이 되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작은도서관이나 북카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활용하는 뭐 어린이들도 좀 하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간 이런 어떤 조그마한 책자를 발행을 해서 주민들이 1년에 어느 정도 이런 거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신경을 좀 쓰시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비가, 보셨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구비가 운영비가 4억 8248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비용 부담 주체를 보면 구비가 4억 2100만 원이고, 국비가 3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국비·시비 보조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우리 국비입니다. 국비가 엄청나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우리 구비?

진수

김진수위원

예, 구비가 거의 아, 저.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비가.

진수

김진수위원

구비가 4억 2100만 원이 대다수거든요. 시비하고 국비가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구비로만 충당해야 한다면 재정부담이 실제로 너무 크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시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무슨 뭐 방안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건립할 때부터 아마 많은 그런 예산 관계 때문에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비 자체가 건립비라든지 이런 거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만 운영비도 어떤 직원 3명 이상이 되면 무기직을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3명 그 인원, 인력비용 지원비용 밖에 국·시비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진수

김진수위원

아, 운영비에서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나머지는 건립한 주체가 우리 부산진구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가 부산진구에서 지금 부담이 계속적으로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것도요, 잘 과장님이 운영의 묘수를 찾아 가지고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내용을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30페이지 한번 봅시다. 2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정 인터넷 홍보입니다.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진수

김진수위원

구정 인터넷 홍보 1000만 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1000만 원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230페이지 중간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래 신규사업인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우리 인터넷 부산일보에 들어가 보시면 위에 동네북이라는 그런 어떤 인터넷신문 캡처가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들어가면 회원이 한 17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북이 한 55만, 1일방문객이 한 3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 보도자료가 이제 부산일보라든지 각 우리 신문사에 보도 안 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 페이지 이제 일종의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주고 그 인터넷에다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1일방문객이 34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 부산시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의 실제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이라든지 이런 지면을 통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1년에 1000만 원.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산일보 인터넷에만 구정 홍보를 하는 거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부산일보의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 안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국제신문 인터넷에는 안 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국제신문이 또 좋아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국제신문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없습니까, 아직까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게 인터넷 홍보망이 안 생겼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럼 잘 홍보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예산 질의는 이제 그만 하고 며칠 전에 24일 발행 부산진구신문 한 번 보셨습니까? 11월 24일 화요일분 우리 부산진구신문 보셨습니까? 우리 신문이 8면이지요? 우리 부산진구신문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8면.

진수

김진수위원

아직 안 보셨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제가.

진수

김진수위원

배달은 다 됐는데, 8면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아직.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이제 1면입니다. 1면 상단, 하단, 2면 상단, 하단 우리 의회지가 3면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의회를 이거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보면. 왜 의회에 한 페이지를 다 안 내고 밑에를 전부 광고란을 의회지에만 다 내놨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신문이 의회지가 밑에 광고란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진구의 의원들 활동하는 내용까지도 좀 다 넣어달라 이랬는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우리 부산진구 활동사항은 위에 절반밖에 없고 밑에는 전부 광고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면은 밑에까지 싹 전부 우리 부산진구, 예? 이 뒤에만 있는데 이 보세요. 그래 전에도 우리가 신문에 대해서 몇 차례 수차례 홍보를 좀 하고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사항도 좀 게재해 달라고 이래 했는데 과장님 이거 보면 좀 너무한 처사는 맞기는 맞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신문 편집상 제가 문제가 조금.

진수

김진수위원

조금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조금 있다 하니까 제가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제가 자료를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아마 자료가 어떻게.

진수

김진수위원

예, 좀 더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활동하는 것도 의회에서 뭐 특별회계 심사나 이래 하는 것도 좀 더 크게 내주시고, 개인들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것도 밑에까지 좀 게재를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진수

김진수위원

요즘 뭐 국회의원들도 뭘 하노 소리 듣는데 우리 의원들까지는 그 소리 들어야 안 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광고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수

김진수위원

광고는 우리 이제 3면에 넣지 마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안 내실 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컬러광고가 1면, 3면, 6면, 8면인데 아마 지난, 광고가 좀 많이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컬러 내는 걸로 이제 그런데, 아마 8면인가 저거는 아마 전체 광고.

진수

김진수위원

예, 전체 8면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 뒤에 보시면 아마 광고가.

진수

김진수위원

뒤에 한 군데 더 있어요, 뒤에 한 군데 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체에 아마 광고가 나갔을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것도 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체 광고가 나오고 이제 컬러를 광고를 내려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신경을 써주세요. 뭐 못하는 거는 빼고, 잘하는 것만 좀 잘한다고 이렇게 좀 내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211페이지요. 서면문화축제가 있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서면문화축제가 작년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는 우리 문화 체험축제라 해서 1박 2일 해 가지고 5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올해 5월 1일 구민의 날을 갖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즈음해서 우리 모든 행사 자체가 아마 구민의 날 기념식만 아마 총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문화행사는 구민의 날을 즈음해서 한 15일 전 그다음에 또 5월 달 정도 계속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금 아마 주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제정을 즈음해 가지고 우리 문화 체험축제를 이제 가칭 지난번에는 그래 했는데 이번에는 가칭으로 해서 서면문화 좀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서면문화축제를 일단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마는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자체가 구민의 날을 제정을 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주요, 대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서면 그 어떤 이름을 넣어서 축제마당을 아마 개최를 할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딱 제목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이게 예산이 계상을 해 가지고 축제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축제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 모시고 이래가 축제위원회 해서 구민의 날 제정과 동시에 조금 멋진 행사를 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6200 정도에서 이제 행사 및 공연 출연료로 해서는 한 4500을 책정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구민의 날을 이제 전으로 해서 한다 하면 한 4월경에 실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5월 1일 아마.

선순

김선순위원

5월 1일이 구민의 날이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 근처로 해서 지금 행사만 하는 것보다 올해, 내년 그러니까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성대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보면 선캡 구입이 한 2000개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한 2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우리 참여하시는 분이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를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실제 이 예산도 지금 실제 행사 하나 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 구, 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을 해서 조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보니까 이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작은음악회도 지금 많이 열리고 또 지난해에 열지 않았던 애진봉 철쭉축제 그것도 올렸고 지금 많은 행사가 되어 있는데 서면, 부신진구 하면 가장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서면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래서 이거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다른 행사를 이름을 바꿔서 조금 변화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 문화 체험축제보다는 우리 부산진구의 대표성이 있는 서면을 좀 넣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어떤 축제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구민의 날 제정과 함께 좋은 축제를 한번 개최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우리 구민의 날과 마찬가지로 이 서면문화축제도 첫해나 거의 마찬가지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같이 아울러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도 지난해에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올해에는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했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한 100자리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인데 상당히 오시는 분들이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무대를 조금 야외에다가 설치를 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이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는 어디에서 했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소민아트홀에서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영광도서 그 앞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약간 위쪽에 소민아트.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야외에 약간의 무대를 설치하고 오후에 하는 걸 한번 봤는데 그걸 보고 말씀하시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작은음악회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작은음악회이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거리공연을 운영을 했고, 거리공연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는.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이거는 아까 하셨고, 아까 맨 아래요. 211페이지에 전년도에는 3회를 실시하셨어요, 작은음악회 홍보물 제작을. 맨 아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단가는 올라가고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작은음악회 같은 경우는 한 이제 12회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일정이 나옵니다, 일정표가. 그러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해 가지고 그 일정표에 맞춰서, 실제 그 팸플릿을 찍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조금 중지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좀 중지가 됐는데 평소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3회를 안 하더라도 뭐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정이 나온 걸 가지고 홍보를 하면, 2회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2회를 올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제 그 대신에 매수를 늘려서 4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1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작은음악회 플래카드 제작 10개로 되어 있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 좀 더 홍보 차원에서 2개를 더 하신 거예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이거는 저 앞에는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를 해 주고, 우리 작은음악회를 하면 앞쪽이라든지 뒤쪽에 플래카드를 갖다가 게첩을 합니다. 게첩을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10개를 해 놓은 거는 한 곳에 좀 몇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뭐 두 번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한다 하면 거기에 한 두 번 정도 하면 한 번만 만들면 두 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회를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10개를.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사용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13페이지 맨 아래에 부산진문예지 발간 편집위원 수당이 전년에 비해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심사.

선순

김선순위원

편집위원 수당.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부산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심사위원 수당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편집위원 수당 맨 밑에. 이게 뭐 1만 원도 아니고 2만 원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3만 원씩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214페이지에 또 부산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서도 수당이 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부분 7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또 10만 원을 올린 데가 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7만 원으로 지금 한 거는 회의 수당 종류입니다. 대부분이 회의 수당이고 지금 10만 원으로 전부 다 우리 과에 지금 심사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린 것은 실제 회의 수당하고는 강도가 좀 틀립니다. 실제 그림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심사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심사 강도가 일반 회의 수당하고는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싶어서 3만 원 인상을 해서 10만 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분들의 배려 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배려를 해서 3만 원을 올려주셨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실제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하시는 분들이 실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조금 우리 지역에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가 있어야만이 우리 선진국이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만 원을 올려서 10만 원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 심사 수당은, 회의 수당은 전부 다 7만 원으로 타 과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각종 예술 분야의 심사 수당은 10만 원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냥 보통 회의보다는 작품이며 이런 걸 심사하는 것이 수준이 높다 이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좀 더 봐주세요. 청소년예술학교 운영에서 22개 반에서 23개 반으로 늘렸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꽤 인기가 있나 보죠, 이게 청소년들한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첼로 고급반하고 미술 고학년반하고 여름방학수업 연장하고 그다음에 수업일수가 조금 변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시간이 조금 한 384시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서 이제 그 반도 늘어서 딱 1개 반이 늘어났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개 반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트로피 및 상장이 있어요. 한 100명 정도. 그 보면 전년도에는 한 30명 정도밖에 시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대폭 늘린 이유는 뭔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215페이지 중간에 트로피 및 상장 100명,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음악콩쿠르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미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각종 미술공모전이라든지 음악콩쿠르라든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단가도 지금 조금 오르고 학생들이.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 말이 아니고요 시상. 그러니까 시상을 30명 하던 걸 100명을 하신다 하셔서 그 부분 말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참가하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생, 대부분이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너무 상이 작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조금 증가를 해서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212페이지 봅시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15페이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12페이지. 심사위원 수당이 밑에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한 3만 원 올랐는데 왜 인상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일반 회의 수당은 7만 원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회의 수당으로 해서 7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심사하는 거는 일반 회의하고 좀 틀려서 실제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보고 심사를 하고 시간이 1시간 뭐 잠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 거의 하루 이상이, 글 같은 건 또 같이 읽어봐야 되고, 미술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고르고 고르고 해야 될 심사시간과 어떤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심사위원님 수도 늘었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숫자도 이제 6명에서 2명을 지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수당도 올리고, 인원도 늘리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학생 수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는 수당 인상 이런 부분을 못 봤어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타 과에는 지금 대부분이 회의 수당입니다. 회의 수당인데 여기는 우리 문화 분야는 대부분 심사 수당으로 이래서 타 구에는 지금 한 20만 원까지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또 216페이지 보면 여성합창단, 하단에 보면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그 외 해서 또 수당을 한 5만 원씩 다 올렸다 말이에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수당 올린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만 원으로 지금 지휘자가 그러니까 월 5만 원을 인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70만 원으로.

영석

이영석위원

반주자도 그렇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만 원.

영석

이영석위원

사실상 5만 원 인상을 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동안에 인상을 못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주로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딱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고 이런 시간제를 활용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우리 전체적인 구민들하고의 어떤 배타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융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금 기본적으로 기본 생활비는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5만 원을 인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사위원 수당은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 합창단 제일 적게 주는 타 구는 얼마씩.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9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영석

이영석위원

9만 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진구는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아니, 여기 여성합창단 지휘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지휘자는 대부분이 시간당 15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시간당 15만 원이 책정이 되면 대부분이 7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많이 작은 건 아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정수기 임대료가 6만 원 해서 3대가 잡혀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도서관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정수기에 따라 임대료 렌탈료가 다 다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금액이 이제 정수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어린이도서관에 작은 걸로 해서 지금 거기에 열람실, 열람실이 어린이열람실 그다음에 또.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우리 도서관 164페이지 보면 정수기 렌탈료가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생활체육관에 되어 있는 정수기는 올해는 5만 2000원이었는데 다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차이 나는 이유가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용량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3대를 올린 거는 조금 용량이 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직원이 열람실하고 그다음에 우리.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정수기 정수되는 물 내용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15ℓ, 20ℓ 그걸 꽂는 게 그게 아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바로 정수할 수 있는.

영석

이영석위원

하는데 내용량에 따라서 렌탈 비용이 달라진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혼돈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리터를 표시해서 당감1동에 설치된 것은 몇 리터이기 때문에 3만 원이고, 이것은 배기 때문에 6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내용까지 이제 이 예산서에다가 자세하게 기재할 수 있는 그런.

영석

이영석위원

그 내용량 차이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량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렌탈 용량의 차이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또 생활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는 지금 5만 2000원에서 6000원 인상을 했잖아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인상은 물가상승률이에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물가상승률하고 이제 어떤 계약을 갖다가 이제 실제 예산서 자체는 이제 계상을 할 때 명확하게 우리 계약서 내용대로 계상을 안 하고 예를 들어 5만 9000 얼마다 이러면 6만 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결산추경 때 그걸 잔액으로 이래서 다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정수기 용량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정수기 내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29페이지요?

영석

이영석위원

예, 황령산레포츠공원 내에 거기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LED공사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 테니스장에 4000만 원, 게이트볼장에 3000만 원이 지금 올해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편성했는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이제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4000만 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조도가 좀 낮다고 굉장히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상당히 전기설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등은 일반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LED로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LED를 함으로 해서 처음 시공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전기료가 아마 기대효과가 한 16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로 낮아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어르신들이 지금 매일 와서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은 실제 지금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진구에 동호회 회원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배드민턴 다음으로 지금 동호회 회원들이 많은데 테니스장이 지금 계속 줄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줄어지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금융단지가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아니지만 금융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아마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분들이 주로 보면 야간에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장에 올라가 보시면 야간에 지금 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라이트 시설입니다. 즉 보면 불빛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야간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LED공사를 한다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장은 야간에 주로 직장인들이 야간을 활용해서 테니스를 쳐야 돈을 주고 테니스를 치는데 지금까지도 수입이 1년에 한 200만 원 이하가 되는 것도 야간에 지금 테니스를 칠 수 없도록 조명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이 LED공사를 4000만 원을 반영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영석

이영석위원

연대수입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둥까지 네 군데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 LED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야간에 활성화되면 상당히 수입면에서도 아마, 실제는 적자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보면 적자겠습니다만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테니스장 부분은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이 게이트볼장은 야간개장 수요가 있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상당히 어르신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영석

이영석위원

상당히 많다는데 그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게이트볼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게이트볼장이 왜냐하면 낮에도 위에 덮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실내입니다. 일종의 실내이기 때문에 낮에도 날씨가 조금 흐릴 경우에는 실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불을 밝히고 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LED등으로 바꾸고 또 추가로 더 조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테니스장은 임대료 수입도 늘어날 수 있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만 게이트볼장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LED사업이 말이에요 국가에서 클린에너지 이래서 종업원이 10명 이상 50명 이하 이럴 때는 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LED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지원을 해 주더라고 50%까지. 그래서 만약에 공사비가 1억 들었다 그러면 5000만 원만 소유주가 내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부분도 거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검토를 한번 하셔서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철쭉제 음악회 개최하는 예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 몇 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212페이지입니다, 애진봉철쭉제. 철쭉제를 지금까지도 애진봉에서 음악회를 했잖아요. 작은음악회 예산으로 하셨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올해만 특별히 따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철쭉제가 지금 아마 그 작년에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행사를 취소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국가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 이제 했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존 방식으로 하시면 되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참 작은음악회 못하는 것을 가지고 돈을 한 160만 원, 한 200만 원 이하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호응도가 좋았고 당감지역이라든지 초읍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셨는데 올해까지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 업체에다가 진짜 읍소를 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이 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철쭉제 행사를 갖다가, 우리 당감지역에 문화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래 해서 조금 활성화를 해서 당감주민들의 어떤 등산 겸해서 거기에서 조금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이제 지금 과장님이 모양새 좋게 해서 포장을 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저희가 듣기로는 공무원을 일부를 동원하셨잖아요. 철쭉제에 공무원을 동원하셔놓고 지금 당감지역을 빗대어서 지금 이게 필요한 축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기존에도 작은음악회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 철쭉제 관련 행사는 했다고 보는데 신규로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땡볕에 인원 동원 관계는 실제 어떤 홍보, 인원 동원 자체가 구민들을 갖다가 그 자체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감지역에 있는 분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무원 이렇게 동원하는 게 어떻게 그게 홍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걸 작은 계기로 해서 어떤 등산대회라든지 주민의 화합이라든지 그래서 올해 올라오셨는데 상당히 이 행사가 너무 규모가 좀 작고 너무 시설이 좀 부족하다. 주민들이 좀 그늘막도 멋지게 좀 쳐주고 행사가 조금 산상음악회 수준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위원장님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 해도 올해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에 좋은 음악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먼저 21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하단부에 보시면 초·중고생 그림 그리기 및 문화 백일장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전년도에는 7만 원씩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는 많이 좀 늘었네요. 숫자도 늘고, 비용도 늘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아까 설명하신 맥락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인원이 참가자 수가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한 420명 정도 됐습니다. 차츰 올라가지고 작년에 지금 52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 입상자 증가도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사 수당 관계는 오전에 답변한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표창장 제작도 전년도에 160명에서 200명으로 또 상향조정했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것도 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참가자가 많아져서 늘어났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상이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애들이 어린이들이 되다 보니까 참 일반인들처럼 우수상 한두 사람 뭐 몇 명만 선정을 해서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대부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어떤 어린이들의 어떤 성취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참 조금 옹호하기 위해서 상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조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거는 두 가지 다 뭐 그럼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상이 좀 희소성이 있어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부에 체육대회 지원금 중에서 테니스대회 37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전년도에는 3400이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볼링대회가 없었습니다, 볼링대회.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볼링대회 참가 300만 원을 증액해 예산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볼링동호인들이 상당히 우리 부산진구에도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볼링대회가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볼링대회도 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몇 개 단체가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단체 수는 몇 개 단체가 나가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단체 수가 각 체육대회 뭐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 배구, 탁구, 골드율동대회, 태권도, 배드민턴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하고 씨름, 유소년 야구대회 이런 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좀 넘어갔는데 이것도 수당 문제인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수당 부분 인상이 굉장히 수도 많고 금액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수당 부분을 올해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확 다 올렸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수당 관계는 이제 청소년예술학교 선생님들 수당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007년도에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2007년도, 2007년, 2008년 이래서 근 한 8~9년을 지금 현재 4만 원으로 그대로 지금 책정이 되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생님들 뭐 올해 우리 참 지금 일괄 시간당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시간도 조금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26시간 정도 증가가 되고, 수당 일비가 조금 이제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한 1%, 한 3% 이내에는 양지에서 참 돈도 상당히 수입도 많고 이렇게 운영이 되지만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조금 실제 참 음지에서 많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줘야 될 그런 형편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액에 보면 반주자 수당, 강사 수당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 전 부분의 강사님이나 반주자들이 다 지금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예술인 분야가 이제 참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그동안에 우리가 참 문화예술 분야에 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조금 많이 꺼렸습니다마는 먹고 살기가 좀 힘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OECD 뭐 국가에도 가입을 했고, 그동안에 우리 선진국으로 생각을 하면 문화예술 분야에 실제 예산이 제 생각으로는 한 20% 이상은 참 우리 구 예산의 20% 이상은 문화예술 분야에 아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사정은 못 되고 그래서 조금 뭐 어려운 분들, 주로 대부분이 시간강사들입니다. 시간강사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을 좀 해 줄까 싶어서, 그래 2007년도에 4만 원이 된 걸 5만 원으로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널리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다음 다른 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아까 이영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에 LED조명공사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테니스장 LED조명공사에 아까 과장님께서 동호인 수가 조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야간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다 보니까 LED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인가 지난 예산 때 보니까 동호인 수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테니스가.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먼저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이용자 동호인 명단이나 숫자 그리고 또 사용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사용료 수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만 원 약간 못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에 저희가 사용료를 또 줄였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용료는 공휴일 날 줄였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동호인 수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료를 그때 좀 저렴하게 했는데 그때 전년도 사용료를 줄인 이후의 이용자 수하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용자 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거를 그러니까 그 변동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 시간 뭐 나중에 자료를 같이 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부산진여중에 테니스장이 제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설입니까? 사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부산진여중에?

동효

김동효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이 이제 테니스코트가 학교하고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에는 지금 현재 줄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에 주거공간이 조금 아, 주차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옛날 우리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이제 또 아파트에 어느 면 수 이상 되면 아, 가구수가 되면 테니스장을 짓도록 규정화되어 있다가 또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배드민턴장 또 너무 넓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줄이고 배드민턴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너무 조금 부담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 시설도 지금 없애가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테니스장이 대부분이 학교하고, 학교는 대부분이 이제 있는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보면 대단지 아파트에는 지금 줄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동호회 회원 수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테니스코트장을 이용하는 데는 그작년 같은 경우는 한 이백몇 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올해는 한 700명 이상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금융단지 쪽에서 지금 각 우리 공단,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테니스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많은 모양인데 거기에서 야간에 주로 보면 직장인들이 주로 테니스를 칩니다. 직장인들이 취미 삼아서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야간에 칠 데가 없다 보니까 이 학교에는 지금 또 야간에 조금 개방을 하는 게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래 이제 야간 조명을 좀 확실하게 하고 또 눈부심이 없는 그런 조명시설을 해서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2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그렇게 동호인 수가 많지 않았었는데 한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원수는 예, 사용 인원수는 그리 늘어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 보여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부산진여중에서도 야간에도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일부 아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테니스가 예전 한 20여년 전보다는 인기종목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너무 좀.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떠오르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동호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주변에 있는 이 테니스장들을 조금 더 살려서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레포츠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에는 전에 보니까 인원수가 많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조금 있다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도로 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야간 지금 LED를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우리 취미 클럽에서 할 수 있는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어떤 동호회 하시는 분들만 주로 이제 취미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테니스장이 지금 계속 줄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테니스장이 반드시 그리고 또 스포츠메카로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어느 공공기관 스포츠센터에 가보면 테니스장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테니스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만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현실입니다마는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거든요.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인데, 테니스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11페이지에 서면문화축제 행사인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행사 및 공연출연료로 4500만 원을 잡았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사를 언제 얼마나 할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5월 1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날 제정함과 동시에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1박 2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1박 2일 정도로 해서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 갖고 한 5월 초 정도로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행사 공연출연료로 4500만 원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출연료 자체가 이제 공연장.

용준

배용준위원

항목별로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잠깐만요. 우리 2013년도로 하면 이제 한 4570만 원 정도가 편성이 아, 한 387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 아, 올해가 아니고 그전 해 수준으로 보면 휘모리예술단, 우리 소리 우리 가락청, 모듬북, 도자기 만들기, 세계 학무도 보존회, 비숨 청년단 태극공연.

용준

배용준위원

단체에 주는, 행사에 출연하는 데가 그러면 한 데에 몇 군데에 몇 개 단체를 동원할 예정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어떤 걸 공연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시간상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항목별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이 40% 늘은 게 맞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당히.

용준

배용준위원

40%?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40%가 아니고 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용준

배용준위원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근 40%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이유인데 작년에 비해서 40%나 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일단 여기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고 상세한 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합당한지, 40%나 오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뭐냐 하면 우리 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간이 한 326시간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오전에는 384시간이 늘었다 했다 말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하게 하세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326시간입니까, 384시간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84시간.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메모해놨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근데 왜 지금 삼백이십몇 시간이라고 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시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여기서 보는데 이제 어떤 숫자 자체의 개념을.

용준

배용준위원

숫자를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하셔야지 이랬다가 오전에는 이 시간 했다가 지금 이 시간하면 안 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내역을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늘었는지, 그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서 시간 잡아먹을 수는 없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384시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시간단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20% 올랐는데 전체 지금 40%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는 해명이 잘 안 되니까 이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비가 아까 질의한 대로 대부분 우리 구비인데 그러면 이 국·시비 내려온 6000만 원 정도입니까? 이게 용도는 뭡니까, 국·시비 용도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용도가 우리 국·시비 내려온 거는 야간개장.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야간에 10시까지 개장을 합니다. 그 비용으로 기간제 3명을 써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른 데도 다 10시까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을 지원을 받는지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국비를 부산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자치구에 왜 이런 사업에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부산시에서 국비나, 국가나 시에서 이걸 왜 자치구에 돈도 없는데 이걸 떠넘기느냐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용도 외에 우리가 과욕을 부린 겁니까?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우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자체가 참 우리 부산진구에는 도서관 자체가 없다가 당감, 부암 지구에 위치적으로 조금 열악한 면이 있어서 아마 건립을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오늘도 신문에도 났지만 국회도서관 분관을 시민공원 내에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부전도서관도 새로 짓겠다, 그죠? 기존 시립도서관도 부산진구에 있다, 그런데 왜 또 짓느냐 하는 말과 같죠. 그런데 여기도 어린이도서관을 우리가 별도로 지금 일단 지었어요, 예? 도서관이 2개나, 1개 있고 2개 지어질 건데 이런 문제하고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걸 유지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 고민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산은 지금 매년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이.

용준

배용준위원

도서 구입이 1만 2000권 정도로 예상했던데 이게 권수로 지금 221페이지에 보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21페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도서관 자료구입비 여기 1만 3500원, 1만 2000권은 이거 어디에 넣을 겁니까, 이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서고가 지금 한 2만 3000권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몇 개 몇 군데요, 전체 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체 다요. 2만 3000권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1억 한 300만 원 해 가지고 한 8300권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내년까지는 이렇게 조금 책을 서고에 다 지금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권수가 1만 2000권을 채울 예정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건 나중에 보겠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6억 원은 지난번에 그 공유재산 변경계획에 따른 공사비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2억이 있는데 이거 내역은 뭡니까, 사무관리비 2억?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사무관리비 이게 이제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짓고 바로 지음과 동시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그 회원들 관리하고 구축하고 매장 매표 관리라든지 1일입장객 그다음에 장소 대관 및 수강회원 자동관리시스템, 수입 및 지출관리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억 75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걸로 그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 무인경비시스템 및 장비임차료를 갖다가 한 500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거 보면 홈페이지 구축 2억, 프로그램 관련해서 1억 7000.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용준

배용준위원

아, 2000.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00만 원.

용준

배용준위원

프로그램 운영 1억 7000 하면 벌써 이것만 해도 1억 9000인데 그러면 무인경비하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억 7500만 원. 예, 죄송합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이 1억 7500만 원.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2개 합하면 1억 9500만 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다음에 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장비임차하고 500만 원.

용준

배용준위원

아, 500만 원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5000만 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5000만 원 해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을 그래 설치 운영하는 데 1억 7500만 원짜리가 어떤 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제 타 구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장비를 우리가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내역 한번 줘 보세요. 현재까지 계획된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좀 줘 보세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 운영시스템인데 이래 비싼지 한번 봐야죠,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봅시다. 그다음에 228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올해보다 또 늘었네요, 그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이 기금은 어느 지금, 체육진흥기금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금으로 그러니까 지원받는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거는 올해 예산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 때 3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1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하다가 상당히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예산이 월 한 7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도 이래 예산이 되고 나서 조금 국가 그 어떤 기금 의향에 따라 가지고 아마 조금 모자라면.

용준

배용준위원

제일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스포츠 이용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이제 태권도 여하튼 운동은 다 대상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 한 세 가지 없습니까, 대충 아시는 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태권도 뭐 또 합기도 이런.

용준

배용준위원

태권도, 합기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수영.

용준

배용준위원

수영.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차상위계층에 무슨.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검도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스포츠문화 지원사업이 이런 태권도, 합기도가 많은 거는 좀 특이하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합기도, 태권도, 수영 뭐 검도 대부분이 이제 운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229페이지 생활체육센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26페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229. 생활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에 지금 2억을 편성했는데 생활체육센터 지금 실내에 거의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여기에 2억을 어떻게 뭘 한다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아마 우리 생활체육센터가 건립된 지가 2006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06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위에라든지 모든 시설이 지금 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체육센터 지으면 거기는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내나 배드민턴장으로 또 활용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또 개설하겠다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국민체육센터장은, 지금 배드민턴장이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도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고 일단 시설개선사업 내역을 주십시오. 항목별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억이 들어가는 항목.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공사를 할지 봐야죠. 사실 이런 것은 예산 심사하기 전에 미리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미리미리 주셔서 설득을 해야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밑에 김진수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부산진구신문을 내년에 6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편집위원이 지금 3명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편집위원이 민간인 분들이 두 분하고, 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세 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지면이 작은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최대한.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제출 자료가 작은 것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면이 광고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컬러광고가 많이 들어오면 이것을 좀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편집을 잘 못해요.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은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많을 때는 한 면도 사실은 부족하죠. 많을 때는,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제가 볼 때 편집위원들이 그렇게 제출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회 측 편집위원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문영미 .

용준

배용준위원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 4년째인데, 4년이 넘었는데.

「5년」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영미 위원장님.

용준

배용준위원

5년 되었죠? 제가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문영미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바꾸어서 싹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의회에서 그렇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주실 때요 지금 219페이지에 지금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자료를 주시느냐 하면 지금 이곳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잡지 40종, 신문 중앙지 10부 이래서 너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복사용지도 그때 임차하는 방식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월 20박스를 어디에 쓰려는지 잡았고 이 항목을 쭉 보면 정수기도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10만 원짜리는 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수막 10만 원 그다음에 문서발송을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디를 이렇게 하려고 매월 10만 원씩 12달을 잡았는지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여기 예산을 줄여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 다 빼고 다시 주십시오. 이 엉터리로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아서 이리 주시면 안 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 자체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목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인데 어린이실이 있습니다. 어린이실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린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안 맞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면 어린이·청소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데 무슨 어린이실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일단 중앙지를 왜 10부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금 매월 구독을 하려고 하는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여오십시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짜가지고.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과에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해서 그런데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부산진문예지 발간이 되어 있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원 것」하는 이 있음

태수

김태수위원

이게 문화원 것이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에 문화원이 있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문화원의 예산을 비교를 해볼게요. 문화원이 218페이지에 부산진문화원 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서 어디가 올랐는가 보았더니 운영 지원에 예산이 조금 올랐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50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사업 지원은 작년하고 동일하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결국 문화지 발간 내용이 또 빠져 있겠네요? 작년에도 문화지 내용이 없어서 추경에다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참 그렇습니다. 앞에 213페이지 문예지 발간은 우리 젊은 창작인들한테 프로가 아닌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예지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매년 연말 정도 되면 배부를 합니다. 올해에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어떤 문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활성화 하고, 문학을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책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배부가 되는데, 지금 현재 218페이지 문화원 지원 관계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 내려온 상태입니다.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문화원의 사업 지원이 한 230만 원 삭감이 되고 민간단체 운영지원비도 한 2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어 내려온 사항인데도 우리 구비는 지금 현재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비 2400만 원 그대로인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2400만 원 그대로 올렸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시비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뒤에 지금 수정 예산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지금 2170만 원 내려왔습니다. 다 줄여지는 사항.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줄어들수록 예산을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들어도 10페이지짜리를 하나 만드는 것하고 20페이지짜리를 만들면 예산이 2배로 드는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을 말씀해야 하는데 자꾸만 본인 생각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한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보십시오. 실지로 부산진문화원이 할 역할을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산진문예지 발간 이 업무도 어쩌면 부산진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끝까지 할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문예지 발간, 부산진문화원에서도 문예지를 발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예지 발간 자체가 어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부산진문화원에서도 원래 3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년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2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못했다 아닙니까? 올해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못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작년 못했는데 올해도 넘어갈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내용을 보면, 어떤 그동안에 발행한 내용을 보면 조금 일반인들이 볼 때 너무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보십시오. 부산진문예지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 말을 묻고 싶어서 말하는데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예지는 우리 창작지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에서 전문가들 문학 분야에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책의 형태로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읽어도 참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문예지 자체가 그동안 2년 격년제로 발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아마 전체적으로 내용이라든지 여러 내용을 감안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과 이야기하니까 작년에는 올렸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예산 편성은 작년에 했었다면서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다 반영이 안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조금 어떤 이런 책자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면으로 볼 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가 사실은 CD 1장을 사면 음악 한 10곡이 있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좀 정확하게 듣고 싶은 곡은 1~2곡 정도고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대중성을 잃어버린 곡도 한 8곡이 있듯이,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준 있는 문예지 발간에다가 여기 문화원의 내용을 좀 첨부해서 만들면 제가 볼 때에는 큰 여러 분야의 다양한 내용이 도리어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비용도 실질적으로 문화원 예산에다가 책 따로 편성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문화원에서도 만족하고 여기 문예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1권의 책이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는 주로 문학 계통으로 해서 문예지를 만듭니다. 창작인들 그런데 문화원에서 만드는 문화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탐방이라든지 조그만 일반 회원들 시를 좀 게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책 1권에 모든 내용이 다 수준이 있는 내용만 다 들어가라는 법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부산진문화원 쪽에서도 지금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는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예산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 원 책정되어서 올라 온 것 같은데요. 발간요? 맞지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의 일부를 문예지하고 같이 합해서 좀 더 장수만 두꺼워질 뿐이지 제작비는 500만 원이 안 들고 한 100~200만 원만 여기 추가되어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내용도 다 100% 다 A급 내용만 채우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원고료하고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00권 정도 발행이 됩니다만 이 부산진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컨셉을 넣다보면 책 자체가 조금 어떤 내용면으로서도 조금 많이 다른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문학창작지 아마들을 프로화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부산진문화원에서 발행하는 문화지는 우리 선택하고 조금 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친다면 성격 자체가 틀려서 합친다는 그 자체도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진문화원한테 나중에 관계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금방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질이 좀 떨어져서 문예지를 같이 합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시더라고 한번 그쪽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면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책자를 한 번 보시면 2권의 책자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A급, B급 정도는 실질적으로 한 내용에 모든 내용을 A급으로 채울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계속 예산 때문에 문예지 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228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에서 보면 인조잔디구장 유해성 검사료 해서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데가 축구장 한 군데인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군데 유해성 검사하는데 1600씩이나 들어가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60.

태수

김태수위원

아! 160만 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안남연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세월도 지났고 유해성 검사도 해보고 해서 어떤 뜯어야 할지,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할지, 다시 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유해성 검사 비용을 160만 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잔디구장에 저도 몇 번 가서 축구를 했는데 사실은 노후화되어서 지금 현재 교체해야 할 사항인데, 굳이 유해검사까지 해 가면서 이것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우리.

태수

김태수위원

유해성을 떠나서 이미 노후화 되어서 거기 잔디가 아니고 완전 장판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유해성 검사를 해서 돈 낭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게 요즘은 인조잔디를 또 철거하는 그런 단체도 현재 많습니다. 일반 클레이코트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보다는 오히려 클레이코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도 많고, 다음에 인조잔디를 바로 바꿈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됩니다. 100~200만 원도 아니고 한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검사를 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이라도 다시 예산을 가능하다면 예산을.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유해성 검사하기 전에 이미 노후화되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금 철거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해서, 아까 인조잔디를 새로 바꾸든지 무슨 코트.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클레이코트.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 우선이지 유해성 검사해서 없는 돈에 160만 원씩이나 이렇게 낭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유해성 검사를 하면요, 좀 제대로 된 물건을 가지고 유해성 검사를 해야지 이미 노후돼 가지고 쓸모없는 물건을 갖다가 유해성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 유해성 검사라는 게 뭐 처음 신설했을 때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별 이제 나타나지를 안 했다가 이제 상당히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성 검사를 한번 해 보고 그게 정 상당히 몸에 안 좋다, 축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몸에 안 좋다 하면 이제 2017년도라도 또 그다음 그 결정이 또 클레이코트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인조잔디를 다시 깔 것인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유해성 검사 안 하시고요, 클레이코트로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하시든가 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명분이 유해성 그 검사를 하는 것은 이게 현재 사용을 하다가 이게 유해성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해 보고 유해성이 안 나타나면 다시 인조잔디를 깔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인조잔디 자체가 지금 유해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유해성 있는 성분을 가지고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지금 문제죠. 앞전에 언론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인조잔디들은 유해성 검사가 대부분 지금 다 검사 규제강화로 인해서 아마 검사가 된 상태에서 지금 새로 시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유해성 검사 부분은 검사를 할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클레이코트로 하시든가 아니면 인조잔디로 바꾸시든가 그 논의를 지금 하셔야지 내년에 버릴지 내후년에 버릴지도 모르는 그 인조잔디를 유해성 검사를 하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치에. 내일 저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본예산서 폐이지는 228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는 28, 29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주로 이 세 가지만 말하라 하니까 태권도, 합기도 그다음에 검도, 뭐 수영 이런 순위라고 말씀하셨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뭐 운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운동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그거라고 하셨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서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맨 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부터 19세까지 그걸 보면 비율이 2013년도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48.6% 대 51.4% 이거 어느 정도 뭐 근사치로 갔지요? 그다음에 2014년도도 뭐 거의 비슷하게 약간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2015년도에도 비슷비슷해요, 3년이 계속. 그런데 그러니까 만 5세부터 19세까지는 어느 정도 성인, 성평등이 효과가 보이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사업수혜자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보면 13년도에 38% 여성이, 남성이 60%, 62% 그다음에 14년도에 44%, 56% 되어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지금 2015년에는 이제 지금 현재 아직 끝은 아니지만 41% 대 59%를 예상하셨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짐작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퍼센트 수가 다 틀려요. 밑에 한번 바로 보세요. 예산구분에는 또 13년도에 여성 38% 그거는 같은데, 14년도에 보시면 위에는 44%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39.7%로 되어 있고 다 틀리거든요. 또 15년도의 예상치는 또 41% 그거는 비슷한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을 짤 때.

선순

김선순위원

왜 이렇게 수치가 다 틀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거는 이제 예산을 짤 때는 이 정도로 이제 혜택을 볼 거라 하는 대상자가 이 정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포츠이용권 관계되는 거는 이제 여자분들보다 조금 남성들이 많습니다. 많고 뭐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이제 수혜를 주다 보니까 좀 많고 그다음에 우리 뭐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여성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강의라든지 그 대상에 따라 가지고 조금 뭐 똑같이 하면 우리 남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혜택을 받고 수혜도 받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 원하는 데가 조금 여성분들은 좀 여성스러운 것을 좀 많이 원하고, 남성들은 남성스러운 그런 걸 좀 원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편차가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들어서 알겠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 당연히 태권도 이런 거는 이제 유아기하고 또 어른으로 갈수록 남성이 많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치상 한번 보십시오. 또 맨 밑에 성과목표에 보면 2014년 실적이 38%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지나간 건데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39.7%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 15년을 예상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성과목표는 이렇게 정해졌는데.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죠, 성과목표가 아니고 예산구분에서 여성 대 남성이 39.7 대 60.3이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위에 예산구분에 그다음에 성과목표에서는 여성이 38%로 이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수혜대상이 예를 들어서 예산구분은 수혜대상을 전체적인 수혜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혜자는 조금 이제 남성은 조금 늘어나고 여성은 좀 줄어지는 그런 예산에서 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널리 조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과목표에서 2015년도를 지금 44%를 목표를 잡았어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과는 41%에 그쳤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41%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그렇다면 14년도에 44%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좀 노력을 하셨다면, 그런데 오히려 14년도에 44%에서 지금 현재는 41%라면 이거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는 결과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렇게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합니다마는 수혜 입는 분들이 남성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성들은 이 또 스포츠강좌다 보니까 여성들은 조금 꺼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대놓고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조금 편차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조금.

선순

김선순위원

편차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지난 전년도에 비해서 노력을 너무 안 하시는 그 표가 이게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목표치는 44%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다 됐죠. 다 됐는데 이게 뭐 41%에서 44%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라도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그대로 그 책 보시면 2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25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24페이지에 보면 전체 수혜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잡으셨더라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인원을, 인원 산출을 그렇게 하셨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사업 수혜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이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혜 본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혜를 본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냐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 자체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사업 수혜자에서 2013, 14, 15년도에 지금 사업 수혜를 본 인원을 지금 적어놓으셨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이제 여성, 남성 이 수혜자를 뭐냐 하면 입학한 사람 대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혜자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게 맞습니까? 3년 치를 비교해 보면 2013년 전체 지금 대상자는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3년, 14, 15년을 보면 15년에 학생들이 줄었거든요, 전체 인원은? 그렇죠?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근데 사업 수혜자를 13, 14, 15년으로 보면 사업 수혜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특정인을 위해서 계속 투입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청소년예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예술학교 자체가 우리 기관 우리 대한민국에 228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그 정도 되는데, 쯤인데 학교의 학생 수를 갖다가 딱 어떤 우리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혜택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를 과장님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구청의 접근성상 사실상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24, 25페이지를 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인구가 학생 인구는 줄었습니다. 맞죠? 인구는 줄었는데 사업 수혜를 실질적으로 본 학생은 2013년, 14년, 15년 데이터를 보시면 2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사업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그렇게 내어놓으셨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학교 자체가 그런 사항.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진구가 학교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청소년예술학교를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 없는 아이들한테, 진짜 재능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와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셔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학교로 돌려주지 않고 그 예산을 차라리 그 학교에 배정을 하면 그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루 고루. 그런데 구청에서 이 사업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이 예산을 계속 늘리면서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층이 밀집된 곳입니까? 고층 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여유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도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그 또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대상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생각을 특정대상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특정대상이라고 보지를 안 하고 우리 제일 이 학교를 갖다가 목적이 참 어려운 사람들, 예술 재능은 있는데 참 이 예술을 갖다가 이 뭐 미술 하나만 배우더라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피아노, 첼로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가르친다는 자체가 특정인들만의 그런 어떤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인원 자체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취지가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가 규모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그 어린이를 전체적으로 대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과장님 취지가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위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이용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여기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그 위치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뭐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성인지 24, 25페이지에서 사업대상자별 수혜자를 보면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클레이코트 때문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클레이코트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 쭉 검색을 해 봤는데요. 축구장은 전혀 안 나오고 전부 다 테니스장으로 다 나오는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클레이코트라는 거는 일반 맨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 제가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클레이코트로 축구장을 만드는 내용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테니스장만 검색이 되는데 클레이코트로 지금 축구장 만든 지역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제가 클레이코트라는 거는 저 맨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마사를 뿌려가지고 있는 운동장 자체를 갖다가 제가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운동장 자체를 갖다가 클레이코트라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금 클레이코트도 여기에 보니까 밑에 돌 깔고 저 모래 넣어가지고 3개 정도 단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드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완전한 진흙땅에 그냥은 아니다 아닙니까? 배수를 하기 위해서 밑에는 뭐 자갈 깔고 그 위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축구장도 이제 그 어떤 실제 정확한 코트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맨땅에다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그 자갈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게 이제 평지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체육용어에 보면 대부분이 맨땅 그러니까 맨땅에 있는 걸 갖다가 클레이코트라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하드코트도 지금 이제 그 우리 인조잔디를 갖다가 하드코트라고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어떤 방식인가 봤더니 그냥 흙인데요, 이게 보니까 레드 클레이코트와 그린 클레이코트해 가지고 두 종류로 지금 나눠지는데요, 검색에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태수

김태수위원

표면을 클레이로 만든 코트해 가지고 점토를 클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흙 재질에 가깝고 탄성력이 크다고 해서 흙이 아니고 흙 재질에 가까운 점토를 갖다가 클레이라고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일반 뭐 우리 일반 저 학교에 있는 운동장하고 다른 시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 전용 구장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즉 뭐냐 하면 흙으로 이루어지는 코트를 전부 다 클레이코트라 합니다. 뭐 테니스장이든 축구장이든 뭐 다 그걸 갖다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반적으로 쓰시는 말이고요. 전문용어로 가면 클레이코트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제 하드코트, 이제 운동시설하는 데서 하드코트라 하면 지금 현재 잔디구장도 하드코트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인조잔디구장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말만 그렇겠지 그냥 뭐 진흙으로 그냥 뭐 흙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잔디 깔 건지 둘 중에 하나 이 말이라.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걸 갖다가 왜 그러면 클레이코트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니, 저는 또 다른 방식의 뭔가 있는가 싶어서 검색을 해 본다 아닙니까? 아니, 일부로 아니, 시원하게 그냥 뭐 맨땅이라고 하시면 되지 뭘 클레이코트라 그러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들고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 자료 들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한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10시까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4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129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4만 원보다 529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 소모품?

석조

이석조위원

예, 529만 원이 증액됐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41페이지에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통합민원 관련 소모품이 작년에 654만 4000원에서 올해는 820만 원이 됐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우리.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 안 맞는데요, 뭐라고요? 자, 아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설명할까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운영비 중 무인민원발급 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아, 예.

석조

이석조위원

알았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은 찾지도 안 하고 무조건 응 해놓고 대답을 두 번, 세 번 하도록, 질문하도록 만들랍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 수도 찾고 난 다음에 예 해야 되지. 목이 아파 죽겠구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요, 작년에 764만 원에서 올해 1293만 원으로 529만 원이 오른 것은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용 복사 방지용 용지가 지금 작년에는 100박스였는데 올해 조금 120박스로 올랐고 그다음에 프린터 토너가 좀 모자라서 작년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착기가 원래 3년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3개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 더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늘어난 비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529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이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하면 안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삭감하면 민원인들 불편이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24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민원실 조성 사무관리비에서 보니까 민원실 창구직원 8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가 4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근무복을 매년 맞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근무복이 직원 인사이동도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 1년 이상 또 입으면 이거 닳아가지고 옷이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깨끗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상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직원이 많이 교체가 됩니까, 1년만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창구직원은 교체도 자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11명인데 여기는 8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교체된 직원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해서 새로 옷을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십니까? 예, 김선순 위원님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241페이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면 저기 통합민원발급 관련 소모품 그쪽에서 자동인증기용 적색잉크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단가가 자동.

선순

김선순위원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올랐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2만 2000원에서 조금 올라 가지고 2만 5000원 곱하기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인감대장에서도 작년하고 좀 많이 뭐가 좀 숫자상으로 틀리는데 이건 왜 이런가요? 작년에는 600매에서 지금 300매로 됐네요? 이렇게 작게 해도 돼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인감 발급대장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인감 본인서명 관련 소모품 그쪽에서 인감대장 가운데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인감대장이 아 600매, 이게 작년에는 사실 원래 250원 곱하기 300매 여태까지 이게 맞는데요, 작년에는 그게 80원 곱하기 600매 돼 가지고 사실 작년이 잘못된 거고요, 올해는 바로 잡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작년에 잘못된 거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250원 이제 바로 잡아 가지고 여기 보면 250원 우리 그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모르고 이제 그대로 해 가지고 금액만 또 바뀌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금액도 많이 차이 나고 또 매수에서도 근 한 반 정도가 차이가 나서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매수는 조금 남은 거 이제 이렇게 쓰고 이게 정확하게 된 겁니다. 올해는 바로 잡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전자본인서명 관련 서식도 있죠? 그게 저기 지난해에는 뭐 가격은 한 500원 차이지만 6권을 하셨는데 올해는 10권으로 올리셨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이것도 조금 올해는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도 넉넉하게 하셨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한 40% 정도가? 그러면 넉넉하다는 거는 한 20% 정도는 모르지만 한 40% 정도는 조금 넉넉에서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고요. 또 다시 그 밑에 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 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교통카드.

선순

김선순위원

예, 10만 원 2회에 걸쳐서 전년도에는 3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좀 줄어들었네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교통카드를 요즘 좀 많이 안 쓰고요. 좀 줄어들었고 신용카드를 조금 더 쓰고 그다음에 현금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쓰는 그 율이 좀 줄어서 올해는 그냥 좀 감액을 했습니다. 4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42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 해서 민원대여우산이 있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00개를 올리셨는데.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관리가 잘 되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일부 안 가져오는 것도 조금 있는데 우리가 자꾸 독려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만약에 그래도 안 가져올 시에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반납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반납 받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100%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도 좀 다 될 수 있도록 몇 번 독촉하고 해 가지고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끝까지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못 받는 경우는 현재 계속 가져오라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산 가져가서 그거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막 며칠간 전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 몇 번 정도 독촉을 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몇 퍼센트 정도가 들어오지를 않았나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현재 우리가 그때 95개를 비치해 가지고 1년간 사용하고 현재 55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쓰다가 보면 고장나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제.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부숴진 것.

선순

김선순위원

미반납, 반납하지 못한 건수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반납하지 못한 건은 지금 95개에서 현재 한 55개 있으니까 뭐 한 40개 정도인데 그게 또 부러진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비치해 놓고 우리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건 좋은데 그 사후대책도 거기에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4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1728만 원 전년도 대비 288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맞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노후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는 신규 구입이 아니라 기존의 노후된 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교체 구입이기 때문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추가로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늘어났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지금 12만 원 곱하기 12회선 해서 2대 우리가 총 14대인데 2대는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부전1동하고 구청하고 그것은 사용료가 안 들어가고 12대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진수

김진수위원

전년도보다 288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3대가 추가로 신규로 되었거든요.

진수

김진수위원

신규 3대가 더 되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전포1동사하고 3대가 추가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288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244페이지 약간 하단에 밑에 보면 행정박물관전시회 개최 350만 원 신규로 편성했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가 1951년 이후에 우리가 9월 1일 날 부산진출장소가 생겼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행정박물을 전시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350만 원 정도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테마를 가지고 역사전이라든지, 기록물전이라든지, 사라진 거리전 이런 것을 한번 테마로 해서 우리 부직포에 관련 사진이라든지 걸어서 전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신규사업인데 1951년도 우리 출장소가 생긴 기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념일 할 때에는 50주년, 70주년, 100주년을 하지 내년에 65년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65주년이거든요. 65년을 행사를 꼭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50주년, 70주년, 100주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65주년 그것은 사람으로 치면 환갑하고 칠순하고 하는데 65년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의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구민의 날이 내년에.

진수

김진수위원

구민의 날에 맞추어서 한 번 하시겠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원래는 9월 1일 하려고 했는데 5월 1일 자 맞추어서 그때 병행해서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24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인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242페이지 이것은 가야1동 새마을금고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옛날 통합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한 3년간 보니까 조금 발급 건수가 저조해서 이것을 구 가야1동사 지금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옮겨서 설치할까 싶어서 그래 그 비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옮기는데 구 가야1동 동사 거기는 어른신들이 주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지 않은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거기 위에 또 어르신들도 다니지만 불편한 고바위이기 때문에, 위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옮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하고 하는가요? 아니면 대충 거기가 안 낫겟나 하고 질의 응답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거기는 지금 그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 가야1동 새마을금고에는 한 3년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한 400~500건밖에 안 되어서 그래 지금 위로 옮겨볼까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가야1동 하면 그쪽에 큰 아파트단지도 별로 없지 않은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거기는 하여튼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1, 3동 통합을 했다 아닙니까? 통합한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기존 있던 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꼭 가야1동에만 국한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옮길 때도 대충 그쪽으로 옮기면 이용 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옮겼는데 옮기기 전보다 더 이용률이 낮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기존 새마을금고 있을 때보다 더 이용건수도 많고 더 활용도가 높도록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옮기시더라도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인구밀집지라든지 뭔가 조사를 하고 옮기시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이것은.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꼭 빈도라기보다도 조금 높은 데는 주민들이 밑에까지 내려가기 힘드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옮기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빈도 수가 낮아서 옮긴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가서 이용률이 더 떨어져버리면 실질적으로 옮기는 명분이 떨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거기는 빈도하고 주민불편사항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옮겨볼까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왼쪽 위에 좀 보세요. 254페이지 사무관리비 금연사업 운영 수용비가 3500만 원이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전년도는 1000만 원이거든요. 3.5배나 뛰었고, 그 밑에 보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가 2850만 원, 전년도 812만 원보다 이것도 3.5배나 뛰었습니다. 이 금액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홍보물 종류는 어떤 홍보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가 별도로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통합해 있다가 별도로 떨어져 나오면서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회 추경 감안해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오히려 더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자료가 안 바뀌었으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대비한다면 좀 줄은.

진수

김진수위원

추경 대비한다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3배 반이나 뛰었거든요. 홍보물은 어떤 종류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금연 가이드북이나 아니면 저희들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재, 리플릿이나 각종 요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금연정책이 금연사업 운영수용비가 3500만 원 한다고 금연정책으로 많이 담배를 끊습니까? 그래 효과가 납니까? 보건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 일단 흡연율이 작년 대비 올해 조금 감소한 것.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은 담뱃값 때문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담뱃값 인상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리고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자기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 4%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해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그다음 패치를 이용해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한 30% 내지 4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그렇게 높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 금연클리닉 등록자 대상으로 전후 6개월 성공률을 비교를 해보면 데이터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구 논문에도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번에 담뱃값 올라가면서 건강증진기금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증액된.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분이 이 지역사회금연서비스사업이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홍보물 수불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어제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하셨겠지만 주로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교재나 홍보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25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학교 양치교실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양치교실 2개소 설치에 총 예산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학교 양치교실은 현재 몇 개 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내년도 2개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몇 개 학교에 설치가 되었고 또 내년도 2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설치된 데가 저희들 6개고.

진수

김진수위원

내년에 할 곳?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2개소를 계획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학교 지정은 안 되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학교 지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각 학교에 공문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협조해서 계획을 통보하면 그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설치하는.

진수

김진수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지 작게는 안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2014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해서 수요조사한 게 동양초등학교하고 주원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만약 내년에 예산이 되면 다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주원초등학교가 아마 학급 수가 조금 작아서 학교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지역을 다시 조사를 좀 해서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양초등학교는 아마 작년에 2014년 하려고 할 때 학부모회나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강력히 해 달라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 그것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다음에 주원초등학교는 학교 사정이 있으면 여기는 못하니까 실제로 이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는 학교를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원래 양치교실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했다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어린이양치교실 사업이 시급성이나, 중요성 관점에서 볼 때 정책적인 우선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치교실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치를 잘하는 것이 구강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치교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부의 구강보건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중앙 단위에서 이거는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지방교육청에서는 다른 재정으로 돈이 없으니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 사업들이 주춤한 지경에 있고, 서울 지역이나 다른 구청 같은 경우 구청 예산으로 양치교실을 시행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아마 국비가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 초등학교가 약 30개가 되거든요. 30개가 되는데 우리 구청 살림살이도 넉넉치 않은 사항에서 양치교실 설치에 매년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도 엄청나다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지금 6개 학교가 있고 국비가 내려오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순차적으로라도 취약지역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은 영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중앙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것은 부산시 내 보건소 소장님들이 단합을 하셔서 국비 좀 내려주라고 떼를 좀 쓰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2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가 1억 4863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지급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급하고 그 수불부 관리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사실 올 10월 달부터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올해 지금 불과 한 두 달 정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대상이라든지 확실히 홍보도 많이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 지급 대상자 중에서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꼭 저희들 다문화가정이라고 차별 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되니까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보면 다문화가정이 저소득층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왜 묻느냐 하면 적십자에서도 월마다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르는 사람은 적십자회비를 왜 내야 되노? 이러면 제가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적십자회비를 많이 내주어야 된다 하는데도 우리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문화가정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학교양치교실도 우리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우리가 설치하는 거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설치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직접 설치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직접 설치하는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주고 학교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치이기는 하나 일단 학교에다가 예산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이걸 이제 시설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구강보건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예산계에 무슨 큰 그 뭐죠? 지금 제가 얼른 이걸 이건 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예산 분류에 보면 학교 예산 지원에 1억 얼마인가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 간접지원도 제가 보니까 그 지원액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할 때 국·시비 지원받거나 어떻게 할 때도 그렇게 분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순수 구비로 지금 1억을 투입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구분을 한다면 이것도 예산 지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교 지원액이 좀 증액이 될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금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 구 같은 경우도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 지금 자율고가 아마 이제 이번에 지원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가. 그러면서 1억 한 얼마, 2000인가 해서 굉장히 적게 지원한다고 지적을 자꾸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학교 지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예산계하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분류를 그렇게 하셔야.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분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원이 된다면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김동효 우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249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있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494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올해는 절반 이하로 차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사실 국·시비 보조될 때 뭉텅거려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총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 그 세부사업을 분류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금연, 그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금연사업 본예산 짤 때요, 금연사업도 그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안에 일반수용비 들어 있었는데 거기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연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 금연사업비 안에 이제 일반수용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금연 지원.

동효

김동효위원

금연사업비가 빠져 나가서 이 예산이 좀 작아졌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금연 지원 사업비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좀 많이 증액이, 대폭 증액으로 되어 있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254페이지에 금연사업 운영 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시 하셨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는 이제 방금 과장님도 설명은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 3500만 원으로 3배 이상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산 증액이 갑작스럽게 많이 되면 이 교육을 시킬 대상자들을 그만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안에 있던 수용비가 이쪽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신규로 많이 증액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앞에 통합건강 거기에는 홍보물 제작,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교육하고 같습니까? 강사 수당.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교육 및 홍보물 자료 그것도 신규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서 지금 편성에 보면 많이 신규로 많이 들어가 있는,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또 일반운영비도 운영 수용비도 많이 증액되어 있는,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던 게 금연 부분만 홍보물이나 일반수용비가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에 812만 원에서 올해 2850만 원으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또 2000만 원 이상이 증액됐다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하면 그걸 배포하거나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어떻게 이렇게 2배, 3배 늘어난 제작비를 가지고 그 대상자는 대상도 결론은 2배, 3배를 증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애초에 그게.

동효

김동효위원

그 대상자를 어떻게 뽑느냐 이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교육 및 홍보물비가 있었고 그게 작년 추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사업으로 예산이 별도 분류되면서 예산이 확장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초중고나 그다음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금연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작년부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어린이집, 초중고 모든 그러니까 이 금연과 관련된 사업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직장인, 노인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다 교육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강사 수당도 굉장히 많은데 좀 이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나 홍보물 등의 배포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금연하고 통합해 있던 게 금연이 빠져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교육 수요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업비는 크게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 교육 대상자들을 지금 뽑아놓은 상태가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증액시킬 필요 뭐 있습니까? 뺐으면 그냥 반납하든가 뭐 이쪽으로 증액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동효

김동효위원

1000여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에 전에 통합해 있던 돈 전체가 그것 가지고 이제 금연하고 일반 다른 통합사업까지 이제 예산 편성이 됐다가 그 부분에서 금연 부분만 빠져 나왔습니다. 금연 부분만 빠져 나와서 보다 보니까 통합에 좀 마이너스되고 금연에는 이제 그 빠져나온 만큼 플러스 돼 가지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진 게 되는 거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 금연사업으로 이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비용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3500만 원 정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전년도 우리 금연사업에 이 수용비로 운영비로 소요된 내역을 조금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9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예, 900만 원이고, 900만 원이 올해는 1716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게 맞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기타보상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기타보상금 전체가 900에서 1716으로 약 2배 가까이 증액이 됐다 아닙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증액된 거는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하고 그다음에 금연 성공물품비.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이 신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밑에 2개가 합치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들 올해 그러니까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해 가지고 부결돼 가지고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결되는 바람에 못했고, 이제 내년도에 지금 아직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연지도원 그때 우리 조례 그러니까 부결 안 됐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지금 입법예고 지금 중에 있거든요, 조례안이. 이제 다시 부결되기, 다시 그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보완을.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 저번에 부결되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추경 때 올려도 된다 아닙니까, 조례 통과하고 나서? 안 그렇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타 시·도나 뭐 저희 부산만 해도 타 구나 지금 다 조례가 성립이 돼 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구가 있고 그래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저희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이제 동일한 생각은 뭐냐 하면 금연지도원이 단속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내면서 꼭 필요성이 없다 해서 그때 부결을 했기 때문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행정자치 위원들이 그대로 갈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통과 안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걸 미리 잡아 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서 초등학생 건강교실, 비만, 금연 등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4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초등학생 건강교실 운영은 이제 금연교육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비만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금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동효

김동효위원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말 그대로 민간위탁금에 지금 이제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올해도 지금 했습니다마는 이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아, 동서대학교 죄송합니다.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도 지금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여하튼 어떤 협력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비만교실이나 금연교실을 그 교육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이 24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한 학교당 한 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6개교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학교교육을 시키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제가 또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진행하는 금연교육하는 걸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구에서 물론 국·시비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하는 게 중복교육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금연에 관련된 교육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왔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이 금연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이 교육은 작년에 4개교에서 1600만 원이 예산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던 예산이고 이거는 주로 보면 비만이나 영양교육을 중심적으로 하는 교육에 올해는 이제 금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금연사업비 안에 이걸 24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금연사업비가 증액이 조금 되면서 저희가 사업을 이쪽으로 조금 변경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는 단순 금연교육과 조금 다른 성격으로 실제 애들에게 방과 후에 운동교실과 영양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통합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 구비로 100%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하셔 가지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뭐 꼭 굳이 우리 구비가 안 나가더라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시행은 하시고, 뭐 학교에서 연계해서 그런 방법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좀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249페이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억 59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보면 1억 872만 원이 증액하여 증액률이 크게 발생했는데 200%나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치과의사 인건비가 이제 저희들 시간선택제로 인건비가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 뒷부분에 저희들 보건소 기본경비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시간제가 인건비 관계가 좀 불균형이 있어 가지고 시간제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저희들이 기간제로 작년 아, 올 하반기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년도 그 예산에 대비를 하면 치과의사 경비가 뒷부분에 기본경비에 있던 게 내년도에는 기간제보수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한 8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51페이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저 밑에 하단 쪽에 보면 WHO 건강도시연맹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참가 등록비가 국제회의 제출서류 번역료, 국제회의 전시물 제작비 등이 3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게 건강도시연맹 총회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거든요.

석조

이석조위원

2년마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있었고, 내년도에 또 저희들 총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다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도 건강도시연맹의 개최지는 어디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강원도 원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올해는 아마.

석조

이석조위원

올해는 국내에서 합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국내에서.

석조

이석조위원

강원도 원주에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56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또 아래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위에 거는 1억이고 아래 거는 5000입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거의 비슷한 항목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이게 서로 민간이전을 해 주셨는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비는 저희들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에 지금 저희들 위탁해 가지고 자살예방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살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자살자 유가족 사후관리라든지 또 자살시도자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 이게 제대로 파악은 되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거는 매분기마다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지금 4분기로 나눠가지고 1억일 것 같으면 1/4분기에 예를 들어서 250만 원씩 이렇게 네 번씩 쭉 나가고, 지금 계속 이렇거든요. 밑에도 25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이래서 1억이 되고 이래 하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위에 거는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중증질환자네. 그런데 이게 꼭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꼭 무슨 월급날에 딱딱 뭐 별로 일도 안 하고 월급을 받는 그런, 지급을 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보건요원이 3명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동정신보건사업은 담당 정신보건요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 분이 주로 하는 거는 사례관리와 그리고 교육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응급실 기반해서 자살시도를 했다든지 경찰서에서 자살시도를 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24시간 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자살시도를 한 번 했던 분이 또 자살을 또 시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또 응급실 쪽에서 정보제공동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오면 저희들이 또 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증이나 자살예방교육들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불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가 제일 좀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는 별로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월급만 타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뭐 시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물론 소수를 위해서 또 하긴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이 있죠? 600 이게 새로 편성됐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거는 대상이 어느 대상인가요, 대상자가?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게 신규로 편성, 지금 이게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 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도요. 이게 이제 1회 추경 때 이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내용은 결핵감염이 되면 결핵 접촉자라든지 이제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 대해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딱 구분이 아니고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어찌 보면 이제 특정인이죠, 이제.

선순

김선순위원

특정인?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결핵에 걸릴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가족이나 동거자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차상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서 보면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또 국가 그 뒤에 국가암검진사업하고 이게 지금 암에 대한 건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국가암검진사업은 늘었고요, 민간에서 하는 지원은 좀 깎였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있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265페이지에 있는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은 이제 이게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67세 이상 일반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에 대한 일반검진비고요. 뒤에 있는 국가암검진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5대 암 검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줄었다는 얘기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좀 나이가 연로하고 하시다 보니까 또 일반 이제 우리가 저희들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강검진비로 또 많이 좀 대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사업은 우리가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67세 이상 의료수급자에게는 건강검진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구 자체로 특수사업으로 어르신들 중에 수급자인 분들 건강검진 항목이 없으니 저희 예산하고 병원에서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검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올해는 저희가 아마 이 정도면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좀 작게 편성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제 말이 이제 국민건강 그거는 이제 모든 취약이든 누구든 간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이제 굳이 그쪽 취약계층만 이렇게 따로 그게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국민건강 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말씀이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요, 그 검사항목이나 이거는 다 똑같은데 대상자가 67세 이상 의료수급자다 보니, 노인분들이고 하다 보니 평소에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시거나 하다 보니 굳이 건강검진을 좀 작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율이 좀 낮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조성 해서 지금 600이 되어 있네요. 그게 지금 우리 구비는 500이고 시비는 100인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이제 구비 500만 원은 그 뒤 페이지에 있듯이 이제 저희들 순수하게 장기기증을 좀 장려하기 위한 홍보사업비로 해 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올해까지는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괄 편성되었다가 올해 이제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신규로 500만 원 편성되다 보니까 좀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요, 500 정도면 이게 그러니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제 한국장기기증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문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일단 저희들 보조해 주면 이제 사후관리는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타 구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올해 기획실에서 할 때도 올해 처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올해 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뭐 확보된다면.

선순

김선순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구에서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건 국가 차원에서 그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인데 이게 구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돼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조실에서 했던 지원, 사회단체보조금들을 각 해당 과로 지금 분산을 시켜놨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사업 지원은 무슨 법을 적용받죠? 다른 지금 부서에 편성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원봉사 관련 조례를 적용을 다 시켰더라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뭘 적용시켰죠? 법적기준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내년부터? 이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 법적기준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 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올해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에 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500만 원 가지고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올해 저희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500만 원이면 많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정산을 받아보니까 올해 아마 장기기증학회의 설립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또 홍보책자라든지 그런 데 아마 사용한 걸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252페이지에요, 맨 위에 보면 건강도시협의회 회의참석여비.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게 1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그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왜 그렇죠? 배로 늘어났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도에 총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원주에서 개최되는 총회. 예,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로 올해 대비로 하면 그게 총회참석여비로 추가로 더 한 돈 100만 원 정도 지금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국내에서 하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전에는 저희가 2014년도는 홍콩에서 했기 때문에 국외여비로 잡았고요, 2015년도는 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협의회와 관련된 회의차 참석여비로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회 때 참석은 4명 정도 해서 2박 3일 정도 참석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100만 원 정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네 분이 어느 분이 가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원래 총회는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장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의료관광안내센터 사인탑 유지보수비하고 그 바로 밑에 또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광고 컨텐츠 제작비 해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이 사인탑 유지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왜 유지비가 1000만 원이나 들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 지금 서면문화로 가다보면 메디컬스트리트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탑형으로 해서 사인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도에 저희들 신규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고장이 잦고 해서 지금 기능 자체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수리를 해볼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여태 아직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도 사인광고탑 유지보수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충 견적을 나름대로 빼 보았습니다.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어기라든지, 모듈 판넬이라든지, 전문용어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LED MODULE이라 해서.

영석

이영석위원

타이머가 고장이 나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타이머.

영석

이영석위원

그다음에 컨텐츠 제작비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지금까지 KBS월드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작한 것이 2013년도에 제작하다 보니까 광고 내용이 사실 벌써 2년 흘렀지 않습니까? 광고라는 것은 좀 신선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새롭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요즘 HD가 아니고 FULL HD 그런 것이 나오던데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하세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 때 왜 자동효소면역분석기인가 있었죠? 그것은 언제 구입을 하시나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연도폐쇄기가 연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수립해서 시에 구매하기 전에 저희들 금액 관계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심사가 내려오면 곧 발표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구입하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한 번 주십시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한 번 써보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254페이지에 아까 금연사업 운영 수용비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밑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2850만 원 위에는 3500만 원이고 두 가지 내역하고, 다음에 자료를 주실 것이 259페이지에 아까 양치교실 설치하는데 한 군데 4200만 원?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내역도 한번 주시고, 칫솔 살균기 1100만 원 내역 네 가지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275페이지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18억을 잡아 놓으셨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존에 부암동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한 데 그 곳을 가정했을 때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곳이 통과될 것이라고 공유재산 계획이 될 것이라고 보는 하에서 지금 해 놓은 것이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확정 문서는 받아 놓았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아직 문서는 안 받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신청은 다 되어 있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는 다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확보는 되어 있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처럼 장소가 부적정하다면 문제가 있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지금 계속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원래 당초 취지 자체도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거리가 먼 당감, 부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 지역을 물색을.

용준

배용준위원

꼭 사야 됩니까? 신축해서 지어야 합니까? 기존 건물을 중심가에 교통 편한 곳에 의료 분야 보건소 사각지대에 건물을 장기임차해서 그런데 하면 안 됩니까? 그 공간을 넓은 데를 장기로 전세도 걸고 임대료를 주면서 하면 되지, 꼭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됩니까?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아직까지는 안 하고 계시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보건법에도 건강지원센터 설치 관계가 법제화되어 있는.

용준

배용준위원

설치인데, 그것을 꼭 우리가 유지비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신축만 생각하다 보니까 못 짓는 것이에요. 장소도 없고, 기존 큰 건물을 확보를 하면 되죠. 지어져 있는 것을 빌리면 되죠. 그러면 좋은 장소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봅시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에 276페이지 해마다 의료관광 언론매체 홍보 2000만 원 하고 의료관광 설명회 팸투어 행사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김태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 언론매체 홍보는 내년에 어디 하실 것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KBS월드.

용준

배용준위원

내나 거기에 계속?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해외 쪽이니까 아무래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내외 설명회는요? 1회에 1000만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용준

배용준위원

없습니까? 해마다 내려오는데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안 올리셔야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팸투어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축제 전후로 해서 팸투어단을 데리고 왔는데 팸투어단의 규모나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뛰는 것이 아니고 에이전시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느 지역에 구매력이 있는, 주로 여행 관계자들이나, 의료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해그해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 봄에 갖고 올 것을 지금 하는 것보다 저희가 상황에 맞게 몇 개의 이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이전시와 컨트롤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저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팸투어단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답변은 예산 수립에 있어서 안 맞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도.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이 명확히 서 있는 사업을 올려야지 그냥 1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소장님 답변은 들리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팸투어단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희 예산으로만 안 되어서 저희가 관광공사랑 의상협이랑 다른 데 예산을 가지고 오고 저희들 예산을 일부 넣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해마다 사업을 해보면 어떤 해는 이 돈이 필요 없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해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을 올려야지 해마다 잡아놓고 보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팸투어 예산은 저희 축제 때 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의료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 초청하고자 해서 사실은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료산업 육성에 거의 우리 구비만 해도 1억 1600, 의료산업 육성에 9000만 원 이 없는 돈에 한다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의료사업 이것을 도와주는데 이것이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4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자료 홍보물, 금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몇 분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홍보물, 홍보물 해서 지금 각 페이지마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물이 두 가지 인쇄물이 있고 또 물품이 두 가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인쇄는 보통 대략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물품은 한 얼마나 차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보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창고를 보았을 때 소장님께서 마대에 담겨있는 인쇄물은 시에서 준 겁니다 했는데 우리가 다 마대에 담겨있는 것을 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좀 걸렀습니다. 그런데 인쇄 홍보 물품하고 관련해서 보건소가 좀 넘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홍보물 이래서 인쇄물하고 그냥 선물로 주는 물품 있죠? 타올 세트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지금 예산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사실상 이것이 정확하게 눈에 안 드러나고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는 계획하에 소비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날 창고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 관련해서 홍보물 관련해서는 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10시까지 지금 각 분야별로 홍보물, 홍보물 해서 지금 254페이지를 보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이래서 2850만 원 지금 편성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경우도 교육자료가 얼마, 홍보물이 얼마 이렇게 구분을 안 해 놓으니까 약 3000만 원에 가까운 이 돈이 뭐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실상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홍보물 중에서 인쇄물은 얼마,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때 홍보물은 단가 얼마에 몇 부를 인쇄할 것인지는 자체 계획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있으리라고 보고 물품도 동일한 물품을 구입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단가는 지금 보건소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1000개를 한다. 그러면 1만 원 곱하기 1000개 해서 얼마 이런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를 좀 주세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홍보물 관련해서는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심의 과정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죠.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고 이 자료요구한 전체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요구를 한 위원님한테만 주지 마시고 우리 행자 위원님 전체한테 자료를 좀 사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