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운수종사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이 오늘 평생학습센터와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충실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 후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 소장 황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86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910만 원으로 주로 복지관 대관료와 수강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 12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청암대학이 2105년까지 임대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4억 3736만 원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에 8536만 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에 1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1억 5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536만 원과 도비 13억 5200만 원, 시비 56억 685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54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체제 구축에 5억 1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억 5152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억 7640만 원은 대부분 행사운영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세부 내용입니다. 하단에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1억 8200만 원은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내용은 384페이지 내용과 연결됩니다. 384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47억 4321만 5 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 추진에 23억 8680만 원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8억 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 19개 사업에 1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개 사업에 18억 5500만 원입니다. 명문고교육성 및 특성화고 지원 3억 원과 사천고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실 건립 지원에 15억 원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은 2개소에 대한 자료구입비 6869만 5천 원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원에 2억 6200만 원은 주로 프로그램 민간위탁금이며, 영어도서관 운영 1억 7072만 원은 사남초등학교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15억 원입니다. 도비사업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에 13억 5000만 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복지기반조성으로 복지관 2개소 운영경비에 2억 4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6185만 원과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에 8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9881만 9천 원은 평생학습센터사업소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시설개선, 작은도서관이 한 개 더 생겨나는 것입니까?

생활 속에 작은도서관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1개 정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등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마다 1개 정도 권장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에도……

정해진 것은 없고?

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만약, 신규로 한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사천 꿈날개 사업이 학생들이 하는 뮤지컬이지요?

예.

어려운 가정 여건 등으로 해 놓았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술적인 끼가 있는 학생을 오디션을 통해서 18개 초등학교를 공개로……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꿈날개 설명에 어려운 가정여건 등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해 놓은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학생들은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요. 실제 어려운 가정의 학생…… 물론, 여기에 어려운 가정의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어려운 학생이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되면 권장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집이 넉넉한 학생들은 얼마든지 끼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대로 어려운 가정여건으로 그런 것을 접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치중했으면 졸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교부할 때 그런 부분을 조건부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고교육성 특성화고 지원 3억 원은 어디입니까?

몇 년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용남고등학교에 1억 원하고 삼천포공고 교과교실재, 마이스터고 해서 1억 원씩 몇 년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숙형, 교과교실재, 마이스터고입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파악을 좀 했습니까?

올해는 5월과 11월에 전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도서관 문을 여닫는 시간 차이가 있던데 그런 것까지 했습니까?

실제 조례에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주 6일 이상 개방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개방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아침 9시부터 문을 열어도 사용자가 별로 없고, 인건비를 받기보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2시부터 6시까지 주로 운영하는 실태로 조사 되었습니다.

서부 쪽인 곤양, 곤명에 1군데 있는데, 실태 조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곤명은 자원봉사자가 계속 문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곤양은 자원봉사자가 한 사람 있는데 보건소 근무시간과 같이 개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고 싶어도 보건소 문을 닫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읍지역과 동지역 쪽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학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서부 쪽은 시골 지역입니다.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학교에 지원이 되든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문대 배출 학교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가 명문대에 갔기에 이런 예산반영을 하는지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전년도, 전 전년도까지 2년간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할 수 있게끔 전체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참고로, 명문대 고등학교는 당초부터 15개 스카이대학을 정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는 1명 내지 2명까지 1000만 원, 연고대 등 정해 놓은 부분은 2명까지 7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원 하고 학교를 배정해 놓았습니다. 사전에 학교에 공지가 다 되어 있어서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그 배출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 1월에 받아서 산출해서 합니다.

그 내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민자녀 사업이 올해 처음 인데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카드소요가 더 많이 되어서 엊그제 도에 가서 어렵게 1억 2000만 원을 요구해서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84% 정도 됩니다. 도내 보통 80% 정도 되는데, 도비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가정에 많이 쓰라고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내용에는 13억 원을 카드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12억 원 정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합니다.

카드를 주면 50만 원이지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입니다.

사용 내용이 나옵니까?

카드결재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같은 책이 갔다왔다 하는 정도까지 도에서 부정 사용자 명단까지 파악하여 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책을 2권 이상 구입한 내용이 있을 때 출장을 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일부 조손가정의 애들은 보호자도 내용을 잘 모르고 아이들도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10권 정도 다른 책을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부정사용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11명 정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로부터 잘못했다는 진술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환수를 200만 원 정도 추징합니다.

대부분 카드로 도서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온라인 수강권이나 도서 구입입니다. 그런데 도서가 꼭 교재비만 아니라, 교양도서로 초․중․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삼국지 만화도 사실 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만화잡지 정도만 아니면 서점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는 거의 허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비 보태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도에 가서 1억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하기에, “이것은 의회에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비사업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한 사업을 시비를 보탤 수도 없거니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추가 소요액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공약해 놓고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쓰라고 하고, 빚내어서 쓰라고 하고…… 도지사도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이 사업은 올해 12월 22일까지 카드사용 기간으로 사용자들한테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독려하고 있어서 추가로 시비를 보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이 쓰라고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십시오.

어쨌든 도비이고 우리 학생들이 쓰니까……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산 갖고 올해 사업이 끝나고, 아마 도에서는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내년에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부정으로 사용한다고 느끼는 주위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책만 사라고 해 놓으니까 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자기 수입이 있어도 다른 데 옮겨놓고, 여민동락 카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서 고발하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으로 조회해서 소득 250% 이하로 했는데 실제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발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금반지 끼고 배급 탄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접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387페이지, 맞춤형 교육지원이 올해 사업 같은데요. 전체 시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시비 12억 300만 원을 삭감한 그 내용인데, 내년에는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서민자녀를 위한 자체사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중학생 150명하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KB인재니움에서 총 300명에 대해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서민자녀에 대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자기주도학습과 글로벌인재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자녀들에게 지원됩니까?

예, 250% 이하 되는 서민자녀 바우처카드 발급 대상자입니다. 이번에 학생들을 통해서 모집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서민자녀 150명에 대해 각각 인원을 배정해서 학교장에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서민자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한 30명 정도는 일반학생을 추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20～30명 정도는 일반학생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서민자녀 중에서 학교 인원수대로 배정하여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금년보다 12억 1600만 원이 늘어난 125억 7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작업에 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년도 차량 구입 3대 1억 9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수거차량 구입과 재활용수거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하단 재료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등 2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45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 선별장 공급 컨베이어 교체공사에 8000만 원이 계상되고, 매립장 부대공사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매립장 주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부분에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에 3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음식물폐기물 이송장치 보수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장치 보수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에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에 약 13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톤짜리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비 부분은 당초 8억 34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5억 원만 반영됨으로써 내년도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계상하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종전에 도비지원 부분이 배제되었는데, 아마 금년부터 가내시가 내려올 때 도비지원 부분 20% 정도가 환경 분야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내시 부분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농업용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1개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위치 부분은 동원유지 뒤에 시유지가 약 1000평이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3억 8300만 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가내시 때 금액이 조금 줄여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은 내년에 호봉승급 부분과 인상분을 3% 정도 적용해서 전체 사업비를 1억 5800만 원 증액시킨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소각처리시설 폐열공급수입이 전년도보다 세입을 4710만 원을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에서 쓰는 물량 자체가 점차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예산은 내려오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에 추가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날 때마다 수시로 통보를 해서 사업비는 전체 집행하는 쪽으로 금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마무리가 안 된 가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사업비 집행은 다 가능합니다.

김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33억 원은 그냥 소각하고 마는 것입니까?

민간투자로 소각장이 건립되었는데, 쉬운 예로 톤당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백산그룹하고 소각장 처리비용을 이율 변동에 따라서 재협상하여 전체 금액은 16억 5700만 원 정도 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기간 총 비용에 16억 5700만 원 정도 줄여지는 쪽으로 오늘 날짜로 백산그룹하고 재협상을 합니다. 대신에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연간에 한 1억 34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하수슬러지를 연료화 사업한다고 진주에서는 남동발전하고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천시에서 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알기로는 내년에 남동발전 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97페이지에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앞에는 20톤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노후하여 이런 시설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용역을 해 본 결과 우리 시의 장기적인 부분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60톤 정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0톤 규모로 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1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국비 요청은 144억 원에 맞게 30% 지원이고,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국비지원 부분 자체도 환경부에서 계속 권유가 오는 것이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천시만 하지 말고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처리시설을 하면 국비 50% 지원 부분을 자기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마는 계속 환경부 쪽에서 그렇게 권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한 10월에 준공이 된다는데요.

내년부터 착수해서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지자체별로 낭비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이미 환경부에서 권유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많이 지적되었던데요.

처리하는 부분이 음식물이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사업은 환경부에서 권유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유하는 사업이 아니면 국비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도 일부 위탁, 우리 시에 지원하는 곳이 있고……

예, 동광산업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도 위탁……

예, 그것은 처리시설을 당초에 설치할 때……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위탁?

예.

그리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일과 거리청소, 또 있습니까?

위탁시켜도 시설 개보수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실제 운영 부분만……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 봅니다.

실제 운영부분만 자기들에게 위탁되어 있고, 기계 교체나 정비, 개보수 부분 전체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오른쪽에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의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기회의 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규약 전부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5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 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규정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목적에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 기능에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등 5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4조 구성에서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 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임원은 상임회장 1인을 포함해서 공동회장 3명과 권역별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임원의 임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의결사항과 안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는 일반 규정과 동일합니다. 제13조 자문위원에서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고, 자문위원은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7페이지 상단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사무국에서는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 부서 직원으로 했습니다. 안 제17조 경비부담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는 효율 발생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해결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의안번호 제147호 규약안에 대한 의견검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에 필요한 전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같은 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 같은 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에 근거한 것으로, 사천시 등 경남지역 4개 시․군과 여수시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에서 그동안 실무협의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는 사천시를 비롯한 함안군과 합천군이 참여하고 있는 규약안의 동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두로 나가면 돌아오는 이익이……

마지막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나가면서……

마을만들기 지역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한다고 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한용입니다.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중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은 41페이지 전문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천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입니다. 사천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개인정보 정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용어순화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하며, 한글 어문 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여 일괄 정비하고,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 직제 개편 정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 명칭을 일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286건의 조례 가운데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 상징물조례 외 109건의 제명 띄어쓰기,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외 31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등의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하봉삼입니다. 83페이지,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18일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계획 수립과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제5조에는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6조에는 지원센터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에 3개월 이상 결석하였거나 취학의 의무유예 청소년, 그리고 재적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은 제1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에 따른 사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2014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5월 19일 사천시 청소년 문화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입니다. 제1항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18일까지 3년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지역사회 협의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련 기관은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노동부진주고용센터, 관내 삼천포서울병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 29일 법시행과 함께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9일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설치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9일부터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전화 운영도 있고,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학업중단을 위한 맞춤형교육,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해서 위기청소년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1대 1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전화운영, 맞춤형 교육, 현장위기 청소년을 찾아가서 1대 1로 교육하는 부분입니까?

예,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