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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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안녕하세요. 이근옥 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온 위원들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산도 별로 없잖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81페이지요. 밑에 보면 청렴 현장방문 체험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현장방문 체험은 금년도에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실학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함께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비용으로, 저희가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200만원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좋은 것을 봐서 배우고 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장 방문 시에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그런 것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인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약용 선생님이 평소 살아오신 청렴한 삶과 또 많은 저술을 통해서 청렴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저희가 체험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기를

거기를이근옥위원

방문한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이근옥위원

두 번가는 것이잖아요?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난번에는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또 직원들을 데리고 가고 또 다른 직원들 다시 모아서 한번 가고, 이렇게 실시할 생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그 직원이 우리 감사과 직원이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구에 있는,

렇게

그렇게이근옥위원

말해야 빨리 알아듣지, 나는 우리 감사과 직원들만 가는 줄 알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에.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 직원들이, 주로 민원처리가 대면 접촉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될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똑같은 데 두 군데 가느니 한 군데, 다른 데 다른 곳,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반씩 나눠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한 군데 가는 것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다른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이해는 됐고요. 183페이지요.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순찰차량이 지금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차량이 현재 스타렉스 2002년 식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식이라 13년 9개월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거의 12㎞를 뛰어서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돼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근옥위원

직원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의문이었는데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게 없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2,9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거기에 순찰차량 구입으로 대체를 했네요. 그러면 저는 감사담당관은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부서는 신규 사업해서 상당히 많던데 감사과는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특별히, 차량이 내구연한 지나고 노후화 돼서 이것 외에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히 내년에 신규, 새롭게 뭔가 해 줘야 될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 사전 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제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컨설팅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이 신규로, 전문가 수당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친화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내년도에는 몇 차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만원 새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이 나름대로 구에 모든 정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올바르게 조정을 해줘야 하는 역할인데 그중에 여기 보면 현장순찰 민원관리에 일사천리 추진반이 지역마다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아직도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잘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들은 홍보가 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180만원 되어 있고 이것 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 꼴, 그래서 일사천리 운영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사업을, 물론 감사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만, 이런 일사천리 기동반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확실히 뭔가 활기차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3쪽 밑에 평가사업 우수부서 포상금, 해마다 5,000만원이죠? 이게 불용률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불용률은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런 포상금을 받게 되면 10%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까지는 모자라지는 않고 조금씩 남습니다.

적정

적정이성희위원

수준이다. 왜냐하면 잘하는 부서 10%면 500만원 미만을 주면 그 부서에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감사하는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지만 포상 쪽으로 이것을 돌리면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부서가 몇 개예요? 동주민센터 14개하고 그다음에 부서가 30 몇 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부서에 평균적으로 주면 그중에 한 5대1 정도 되겠네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업을 잘해서 최우수구나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을 받은 부서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성과급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성과급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수 부서에,

서에

부서에이성희위원

해 주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안녕하세요, 이근옥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이라 여기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18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민원여권과까지 그냥 다 훑을 테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래 한다.” 이러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대신 답변은 짧게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무지 무지 단축되니까, 그리고 말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으니까. 말 자꾸 돌리면 말싸움밖에 안 하니까, 미리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그냥 네, 아니요. 하면 나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또 해야 되니까 그냥 짧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안이에요. 185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있죠. 우리가 작년은 안 했죠? 재작년에 했나?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대강당에서 구민 대상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해서 저희가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그 예산이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평소일 때는 약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는 지금은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첫날은 건강축제, 둘째 날은 길거리 축제, 셋째 날은 구민 걷기 대회 등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우리, 이 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도 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에 있다든지 다른 과에도 다 돈이 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뭐 중복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마다, 과마다 예를 들어서 구민 걷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진행을 하고 저희는 총괄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지금 여기 1,400만원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대한

최대한이근옥위원

절약하면 얼마면 되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둘리 홍보비인데요. 둘리 개관식할 때 저희가,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여기에 왜 둘리가 들어가요? 갑자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가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기 엠블램 때문에 그러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하면 대로변에 설치해야 되는데 둘리 행사할 때 보니까 그렇게 설치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그렇게 잡아도.

근옥

이근옥위원

네, 과장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이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관유관 단체지원이 어떤 단체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시우회입니다. 저희 공무원 퇴직 선배님들이 근무, 구민회관에서 쉬면서 평소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2002년 부터 쭉 편성해서 지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근옥위원

지금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죠? 금액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근옥위원

30년 이상 이상 하신 공무원인데,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4급, 5급했다가 복덕방 가서 멍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런 데 가서 편안히 쉬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민원도 상담해 주고, 건설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증액은 못해줄망정, 국회의원들도 품위유지비가 있어요, 65살 이상 되면 140만원씩. 그래서 우리가 1원은 못줄망정 이 지원하는 것까지 터치를 한다. 제 개인생각이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장 넘겨서 186페이지요. 재산취득에 직접운전차량 구매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차량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SM5라고 2002년도에 구매한 차량이 있는데요. 이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운행이 섰다가 이렇게,

근옥

이근옥위원

몇 년도 됐다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002년도에 구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해서 저희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그 차를 직접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있게끔 배치해 놓는 차량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기간은 넘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넘었습니다.

넘은

넘은이근옥위원

지 한참 됐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한참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왜 올해 올려요, 작년에 올리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리고

그리고이근옥위원

차는요,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이 책임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근옥

이근옥위원

앞으로는요, 제 생각인데 차량 이런 것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때그때 올리세요.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이요. 제가 다음에 구의원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안 돼도 올리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민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관련 있는 차량인데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고 뭐 구청장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매년 차량 기간 지나고 km수 넘으면 올리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근옥위원

된 것은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다음 188페이지. 도봉문화 글판 운영은 뭐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의회 우측 벽면에 보시면 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저희가 공모해서 당선자를,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것 했으면 좋겠다.”해서 “나는 거기다가 내용까지 하라”고 말은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 여기 건설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치가 좀 더 높고, 저는 처음에 거기에 등을 달아가지고 야간에도 보이게 하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상의할 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봉구 광고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책에 나온 내용도 좀 있고, 공모해서 한 것은 저는 모르겠고, 이것하고 또 도봉문화 글판 공고 시상품이 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근옥위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돈 들어간 것을 내리자, 없애자는 것보다도 예산을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나, 이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선거운동할 때 보면 현수막을 큰 것을 달려고 사다리차 부르면 한번 쓰는데 한 3, 40만원 나가요. 이것도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자, 그것이고요. 한 장 넘겨서 190페이지요. 자산 취득비에 콘도 있죠? 회원권 구매가 6,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콘도 구매권은 저희 직원과 구의원님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7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통상 타 자치구는 40구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2구좌 정도해서 더 구매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른

다른이근옥위원

구는 몇 개라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평균 40구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근옥위원

지금 몇 개 있는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37구좌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별 차이는 안 나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2012, 3년도 그 당시에는 약 700박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00박 정도 이용률이 높아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2구좌를 구입하는데 6,000만원이라 그러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1 구좌에 3,00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나 한화콘도 같은 경우 구매하면 전국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이것 구매하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것도

이것도이근옥위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생일축하 공무원 격려 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것

이것이근옥위원

내가 듣기론 삭감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저도 6월에 생일 되니까 상품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것이 왔는데. 제가 개인으로 볼 때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일이라고 구청인가 어디서 상품권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내 생일 누가 생각해서 이렇게 줬다” 했는데 대답은 필요 없고요. 심도 있게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정도로 하고요. 자치행정과는 다른 위원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근옥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질의할 사람은 이근옥 위원하고 박진식 위원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행정위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해서 넘어왔는데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187쪽 보면 국제교류사업 추진에서 자매도시방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그 뒤쪽 188쪽 보면 도봉구 창평구간 교류 20주년 기념행사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평구 교류 20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해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의 날 2일 차에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림무술학교이라든지 창평구 무용단이라든지 교류협력 차원에서 많이 초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받침되지 않아서 최소한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창평구에서는 더 많은 교류협력을 원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정도밖에 수용을 안 해 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하면 국가 대 국가는 문화하고 체육이 주가 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이성희위원

집행부, 구청장님이 창평구를 갔고 올해는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 초청해서 갔어요. 제가 3선 의원으로 창평구가 자매도시니까 4년에 보통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가는데, 올해 갔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그쪽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학교 방문을 하고, 그 기관의 교육에 대한 것, 또 소림학교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림학교의 아이들, 우리 같으면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초등학교도 체육소림학교에서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 20주년이니까 소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국제교류협력으로 오는데 문화교육, 문화체육교류를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5월 1일 날, 구민의 날 행사 때 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도 답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례로

답례로이성희위원

가면 어떻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태권도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보이 댄스 공연이라든지 상공인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간 MOU 체결, 저희 관내에는 덕성여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다양한 문화체육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만 늘어나죠. 우리가 그쪽에서 오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매도시가 영남, 호남, 강원도 이쪽에 한 5군데 정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보면 거의 처음에 시작이 좋았다가 지 금은 그냥 자매도시라고만 생각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요. 1년에 한 두 번 추석이나 구정 이때 특산물 상설시장 한 두 번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예산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가간의 관계는 저는 예산을 확실히 편성을 해서 그것도 매년 하는게 아니고 20주년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가진다면 확실히 해줘야 된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당초에 얼마 예산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약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팀에서 50%를 삭감해서, 그래서 저희가 통상 중국에서 보통 6분에서 7분이 2박3일 동안 왔다 가면 한 6, 700만원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연단이라든지 최소 30명 정도만 오더라도 예산이 한 4,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2,500만원이면 열 서너명 이정도 밖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자매도시니까 그쪽에서는 항공료만 국가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숙박 모든 체류비는 또 우리구가 책임지고 반대로 우리가 가면 거기서도 책임을 지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간의 교류면 문화체육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작년에 도봉구 태권도 시범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구립합창단이 주가될테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처럼 대학교 아니면 청소년 이런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구립합창단은 중국을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문화로 보면 되고, 체육 쪽에서는 간적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체육 쪽에서는 간적이 없습니다. 합창단이 2006년인가 그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주시면 체육 쪽은 우리가 가면 국가적으로 대표적인 체육인 태권도 쪽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문화 쪽은 아무래도 그쪽 어린아이들이, 우리 신선한 느낌을 받고 창평구에서 왔는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물론 성인도 중요합니다만 성인들은 뭔가 완벽한 걸 추구하지만 아이들은 실수해도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격려 이런 차원에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구성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도 올해 창평구를 갔다와서 보이지 않게 위원님들 각자 받은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외국손님 오면 원만하게 처리 해줘야 되고 저희도 가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부탁을 드릴게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세분화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하고 체육이 갈 수 있는 인원이나,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청소년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청소년도,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런 걸 해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저희가 어제 시설관리공단 했는데 구민회관 여기 보면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가 참여예산도 있고 화장실 있고 대강당 천장교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예산은, 대강당 벽, 천장하고 마감재 교체는 구민회관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를 때는 한 5,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산 한 8,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용역설계해야죠. 뭐해야죠. 화장실 개보수는 꼭해야 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외관은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멋있게 건물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현재 시설들이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고 타일변기가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란하게 돼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가 구민회관행사 가면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을 고쳐야 된다고 청소도 안 해요. 그런데 청소를 왜 안하냐고 물어봤더니 인력이 네 사람밖에 없어요. 청소인력이. 어제 공단에도 얘기 했어요. 청소인력이 4명밖에 없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3시면 퇴근해요. 그 이후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단직원들이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밤 10시까지 하잖아요. 어린이집 잔치다 뭐다 해서. 소변기 청소를 아예 안 해서 먼지가, 그런데 요즘 하도 잔소리하니까 하는데 인력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예산 많이 들여서 시설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이 네 사람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오전, 오후로 나눠주든지 인력을 증강해서 해주던지, 구민회관 넓은 곳을 네 사람이서 아침 7시부터 해서 오후3시 퇴근하면 3시 이후에 누가 합니까? 그것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요

해보세요이성희위원

.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증액이냐 삭감이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 해준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어제 공단할 때도 질의를 한 것이 아무리 좋은 거 해주면 뭣합니까. 관리를 안 하는데. 그리고 또 고장나면 집행부에서 해 주던데 이런 얘기고요. 자료 보면 공단관련 구청편성 예산이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보건정책과 한 5, 6군데 과에서 예산이 별도 편성이 돼요. 11억3,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공단은 뭔가 고장나고 안 쓰면 자기네들이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데도 안합니다. 그게 책임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단은 자기네들은 무조건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따지면 결론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집행만하지 그 전체적인 관리하고 움직여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관리국에서 해줘야 돼요. 행정지원하고 구청 그렇잖아요. 시설은 책임을 다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청사에 대한 것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절대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것 전체적으로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91쪽에 여비중에 국내 배낭 체험연수가 2,000만원이 새롭게 또 편성이 됐네요?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배낭여행은 국외 체험연수 9,000만원은 보통 몇 분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약 45명 정도.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 그분들은 또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다르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미화원들하고는 저희하고는 별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대상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해외체험연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갔다 오신 분들은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거의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외연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배낭여행을 많이 편성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타 자치구도 국내 배낭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성희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 226쪽 하단에 보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전형필 가옥 우물터 보수하고 전형필가옥 옥내부지 마사토 경화포장 공사비가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신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전형필 가옥 우물터 보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형필 가옥을 정비하다보니까 묘소 밑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다 보니까 거기서 우물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있던 우물터를 다시 복원하자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전형필가 옥내 부지 마사토 경화포장 공사는 전형필 가옥 바깥 우물터 바로 옆인데요. 묘소 부근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거기가 막 쓸려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소낙비 한번 오면 또 다 쓸려나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화포장 공사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쓸려나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있게끔 한번 비 쏟아지면 마사토를 해놓고, 해놓으면 여름에 또 비오면 하고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러셨어요. 지금 간송 전형필 가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수리를 하시고 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우물터라든지 부지 마사토 경화포장 공사가 안 돼서 그렇게 흘러나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해놨던 그런 것이 옥의 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되셨나봐요. 다 삭감돼서 올라왔던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간송 재단에서 무상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주기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 부분은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충분히 위원들로 하여금 이해가 할 수 있게끔 설명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설명과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보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들었고요. 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236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호인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돼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호인생활체육교실 운영해서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9,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체조단체가 예를 들면 세심천,, 쌍문 근린공원, 초안산 근린공원, 하천변 이런 데서 체조교실을 16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만원 정도 강사료로 지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동호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가 없고 동호인중에서 한 분이 앞에 나가서 체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운영비로 한 15만원씩 지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비용을 1년치 해서 9,000만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9,000만원인데 그 밑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건 생활체육운영교실의 운영이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또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가 또 따로 잡혀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자들이 창동운동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예를 들어 하천변에서 그런 걸 한다 하면 그런 데 나가서 강사료 형식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어요.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비용입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동호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은 2014, 15, 16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잡혀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체조회라든지 이런 동호인 클럽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신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동호인은 점차 늘어나는데 저희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서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16개 동호회가 있고 그다음 13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예를 들어가지고 깎는다. 그러면 어디서 깎을지가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지시켜 주시면,

박진식위원

과장님 잠깐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갖고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확하게 9,000만원 쓰이는 내역이 자료를 한번만 줘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설명을 잘못하면 위원들이 “이것 안 줘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9,000만원 집행해야 될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 하고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할게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밑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단 운영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 대표 체육으로 육성하는 것이 테니스부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논의된 내용의 주가 어떤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요. 여기도 45대55대 해서 구비를 55%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이 감독 하나하고 선수단 4명해서 1년에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상의를 했는데 시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야 된다, 구비가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세비용이 지금 2억5,000만원으로 있는데 2,0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예산 2,000만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비용은 32평에 들어 있는데 2,700만원에 내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국표

홍국표위원장

2억7,000만원이겠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2억5,000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추가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2억9,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는 2,000만원이 증액된 3억1,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약간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나머지 2,000만원 추가로 된 부분은 전세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약 2,500정도 되네요. 2,500만원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전세비가 상향돼서 거기에 대한 전세 2,000만원 포함된 게 2,5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도봉구가 테니스부를 육성해야 되고 채용 수년간 해왔으면 선수들 인건비로 드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회참가하려면 또 훈련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도

장비도박진식위원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도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 설명을 잘 하셔야지,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회에서는 시비 상승분을 고려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걸로 다가,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이 분들 책임질 의무가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가

선수가박진식위원

돈 없이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운동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요.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거기서부터 해 와야지. 예결위로 넘어올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넘어왔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본 건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위원님 하시고요. 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박진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몇 년 됐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년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3대 때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놓고 4대 때 못 들어와서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책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한참 찾았는데, 지금 관리비 들어가죠? 건물이 10년 넘었으니까 늙었다. 이제부터 슬슬 수리 한다, 뭐한다, 이런 걸 대비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따로 있어요?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89쪽에 보시면 청사시설관련 유지보수비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예년에는 2억에~2억5,000만원 이렇게 잡혔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여서 지금 1억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인버터 하나,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 1,800만원씩 수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1대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7대 있는데 앞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중고 물품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게 한 600~700만원인데 교체하면 바로 바로 또 1년 이내에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억원으로 저희 구청, 행정지원센터, 도봉구민회관까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또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실을 이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집행해야 하는데 청사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옥위원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안됐다는 거잖아요. 청사관리에 대해서 처음에 요청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우리 예결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청사는 도봉구의 대표인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타 등등 할 것 있으면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라고요. 186페이지 사업예산안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작년도 예산은 8,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증액됐네요. 그 뜻이 뭐예요? 예비군 우리 동대장님은 열심히 뛰어 다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여성예비군 소대가 있습니다. 여성예비군들이 옷을 갈아입고 하는 로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노원이나 이런 곳은 전부 로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옷장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갈아입을 곳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서 그것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커를 한 50개정도 설치를 할 예산입니다. 600만원이 증액이.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여성분들이니까 그러네, 남자 같으면 그냥 하는데, 로커 그것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하에 통합방재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여성예비군 분들이 몇 명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4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각 동에 있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

각 동에 있는 여성예비군이 합쳐서 46명?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42명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42명.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예비군 기동대장님이 약 50명까지 수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지역 행사 때 가니까 그 분들이 조끼를 입고 봉사도 많이 하던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봉사도 하고 을지훈련 연습기간에도 나와서 참관도 하시고 봉사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자들

여자들이근옥위원

옷 갈아입는 것은 심각하네.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새로 하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 워크숍 203페이지도 있고 204페이지도 있습니다. 지금 워크숍이 무지 무지 많습니다. 각 과마다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들 통장 건드리면 선거에, 통장들 중립지키는데 선거에 무슨 지장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지 다음을 보고 구의원 한다, 그런 위원들은 진짜 안 돼요. 저는 4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대체 왜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통장들은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주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수당이 매달 20만원하고 회의수당 1차, 2차 걸쳐서 2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상여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을 그렇게 된 것은 예전에는 이 분들이 고지서전달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쭉 그렇게 1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당이

수당이이근옥위원

나가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 일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사업 참여라든가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또 통장님들이 직접 움직이고 하는 다양하게 통장님들의 업무역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통장님들이 계속 하셨는데 지금은 사표를 내는 통장님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하고 또 우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공유할 수 있는 우수업무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통장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신규로 넣게 됐습니다. 또 신규로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다고 공유를 하셨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통장님들은 당연히 좋아하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워크숍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즉 말해서 10명이 가면 5분은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통장님도 하시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일부 포함된 위원님도 계십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그 분들 고생하는 것 알아요. 민방위 돌리는 것 보면 1번 가서 딱 주면 좋은데 2~3번 밤 10시에도 가고 새벽에 들어온다. 그래서 새벽에도 가시고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 하고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해요. 아파트 단지는 착착 돼요. 그런데 주택단지 많은 우리 통장님들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저도 돌아다녀보면 새벽에 왜 뭐하냐 물으면 민방위 새벽에 들어온다고 갖다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걸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것보다도 이왕 워크숍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거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대로 한 번 준비를 해서 진짜 역량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이번 2016년도에 한 번 해보고 만약에 영양가가 없다면 다음 2017년도에는 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앞으로 또 이분들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장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는데 돈 들인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오라고 오라고해서 가잖아요. 오전에 강의 하고 오후에 끝,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표시나게 하자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206페이지요.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도봉구협의회 올해 보니까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밥 먹는 것 외, 그리고 중앙회에서 공문 내려온 그것 외에 2,800만원을 주는데 2,800만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느껴요? 안 느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회의운영은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고 또 홍보활동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이라든가 통일강연회, 중고생들 또 통일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옥위원

이따가 간담회 때 심도 있게 이야기 합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상임위에서 한 것은 넘어가고요. 다른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쉬었다가 할 테니까, 사업예산안 2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금 우수사례 현장탐방, 우리 도봉구도 우수한 곳은 많이 있죠. 우리 인원이 몇 명 정도 갑니까? 이것 해보겠다고 예산 잡은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회를 했는데요. 대전, 안산, 이번에 고창을 다녀왔는데요. 1회 때는 차 2대가 다녀왔고요. 지난번 안산은 1대, 이번에도 1대 정도로 다녀와서 마을사업 지기들, 저희가 활동하시는 분들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수사례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선발대상은 차 2대면 45인승이니까 80명,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선발기준은 마을사업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지금 우리 마을하고 있죠? 동네마다 한 3개, 4개, 5개 마을공동체 만들기 하고 있잖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근옥

이근옥위원

네. 그것 주관하시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이근옥위원

잘 됐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의제 찾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이근옥위원

마을 해가지고 한 동네 3~4가지 갖고 있잖아요. 영어를 가르친다. 중국어를 가르친다. 뭐한다, 뭐한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마을학교, 마을학교는 교육지원과 사업이고요.

근옥

이근옥위원

네, 그것은 이따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220페이지요. 학교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상상교육이요. 상상을 하는 건지 제가 설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보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학교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상상교육은 저희 2세들에게 협동조합, 협동심을 갖는 사회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2세들에게 협동조합의 가치를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에 대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당장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도 우리 2세들이 다음 세대에는 경쟁보다는 협동이 우선시되는 그런 가치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할 이유가 뭐예요? 교육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도봉구에서 학교까지, 지금 학교 지원하는 다른과 할 때 할 건데 왜 그것까지 없는 구예산으로 왜 그것까지 하냐는 말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공교육에서 협동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사실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공교육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동조합의 가치를 이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그것을 담당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교육 쪽에서 거기까지 발을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부서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근옥위원

교육부예요. 교육부는 교육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보다 머리 더 좋아요. 우리는 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교육을 위해서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미친다, 그것은 아니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차원이 아니고 협동조합 분야, 협동의 가치를 교육하는 부분은 아직 공교육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까지

거기까지이근옥위원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왜 교육부까지 우리가 참견해 가지고 그것도 없는 신규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위원님 크게 보시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지역사회에 나오면 우리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생이지만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주민으로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유치원도 찾아가요. 이것도 심도있게 이야기합시다. 한 장 넘겨서요, 222페이지 맨 위에 기본연봉은 누구를 말하시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기타직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옥

이근옥위원

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7월 1일부로 서울시사업이 종료되면서 직영체계로 전환하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옥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3명?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옥위원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속기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해서 좋은 소식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당히 아부성인가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도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장님은 보니까 아주 직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으시던데 아무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2쪽 보면 창4동 주민센터 신축하네요? 이것이 언제부터 하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창4동 주민센터 신축이 2016년 12월부터 추진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저희가 청사를 임시청사로 재활용센터로 이전을 해서, 이전하는데 또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설비라든가, 이런 것 거쳐서 12월에 철거하고 그런 순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이전비가 상당히 드네요. 인테리어, 전기도 2억, 현실적으로 많이 듭니까? 한번 청사를 임시청사 이전해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철거비만 5억5,000 들어가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철거비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산출한 식이 아니고요.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낸 자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아무튼 내년 12월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17년도에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여기가 통·반장 운영 활성화가 일반운영비에는 1,500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도 2,000만원이 있고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3,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것은 동료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의견을 저희 위원들하고 나누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05쪽 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월 18만원씩, 이것이 지금 몇 년째 동결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동결된 것이 애초에 조례가 설치될 때부터 1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성희위원

, 20만원 줬습니다. 20만원 주다가 민선 5기 들어와서 서로들 나름대로 고통분담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누었는데 법적인 것이 있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보이지 않는, 저희 지역구는 상관 없는데 창동 쪽은 회비를 내라, 마라 이런, 법으로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자치기본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옛날처럼 2만원 정도 환원해서, 20만원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봐야 14개동 2만원씩이면 한 개동에 24만원, 300만원 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해년마다 줬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17만원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만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같이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하고 같이 또 올리기가 저희 나름대로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는 자율방범대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도봉1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경기도 수원을 갔어요. 기존 주택을 자치마을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역할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교육역량 강화인데 이상하게 저는 보니까 마을만들기로,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주민자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든 권한이나 결정을 그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도봉1동같은 경우는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환승센터 1층 130평 되는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4개동에서 유일하게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저것 많이 도와줘서 집기나 이런 것 도와줘서 감사는 드리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물론 어려운 사람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여유가 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 버리고 자기 뭔가 손해를 봐가면서 주민자치위원을 하는데 그 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단체처럼 한달에 얼마씩 지급을 해주고 그런 것 전혀 없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성희위원

것이라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08페이지 특수형광물질을 이용한 강·절도 예방물품 및 장비구입이 작년하고 같은데 여기에서 효과를 본게 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예방 도색을 하는 것이거든요. 형광물질을 도색하는 것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묻었을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고 6개월동안 체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도봉서하고 동에서는 파출소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45% 정도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봉서같은 경우에는 7명 정도가 그 건과 관련해서 승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렇더라도 일반주택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범죄예방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이

실적이이성희위원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950개를 하면 내년에 동별로 나름대로 골고루 추가로 가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09쪽에 창동역 문화거리 희망장터 명소화 추진을 250만원씩 들여서 지금도 계속 마을 벼룩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장터가 추진한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간에 저희가 해왔던 것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천막이라든가, 최소 비용을 기업에서 유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로 자금을 놓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넣은 부분은 2,000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천막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테이블 그리고 의자, 이러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저희가 2,000만원으로 안정적인 차원에서,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동측에서 해요? 서측에서 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동측이 되겠습니다.

측에

동측에이성희위원

그러면 벼룩시장 한달에 한번 열리는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하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한두번 가봤는데 상당히 그쪽 동아청솔 뒤쪽까지 해서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8회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도봉구 자체가 베드타운이고 실질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달에 한번씩 이런 침체된 구를 주민들하고 가족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100% 정례화가 안되고 있지만 그래도 도봉구의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최소 기본경비를 하고 있다는데 자꾸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요구는 자꾸만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들을 계속 유치를 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서측에는이성희위원

컨테이너 관련된 그것을 많이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과 217쪽에 범죄예방디자인 마을 만들기 시설 설계 및 시공 7,500만원, 작년보다 4,500만원 증액편성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쌍문1동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첫번째 하는 해의 사업추진 결과 금년 시설비를 3,000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범죄예방디자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 3,000만원, 공원녹지과 협조, 도로과의 협조 등등 유관부서의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 쌍문1동의 범죄 예방디자인 사업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돼야만 내년도에 하더라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범죄 디자인예방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검토 하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쌍문 1동 하셨으면 내년에 예산편성하면 다른 동으로 또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공모를 해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 분들과 현장 실사 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쌍문1동은 작년에 3,000만원 정도해서,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금년이에요.

네.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졌다면서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렵게

어렵게이성희위원

했으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최선을,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구에 이루어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하는 곳을 가보면 보통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은 이 3,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 올해 해왔던 사업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221쪽에 마을공동과 새롭게 신설하다보니까 내년도 통합지원센터부터 해서 운영비, 이게 다 신규편성이 됐네요.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지금 마을창작소가 있는 옛날 창5동 건물에,

성희

이성희위원

창5동 주민센터에?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것을 통합지원센터로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9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100만원은 그 사업비는 시설비에만 투자될 수 있고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100만원은 그것을 꾸미는데 집기류 이런,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9억원을 확보했으면 그 안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6대 때부터 봐도 계속 창5동 주민센터에 투자해요. 상당히 많이 투자 했어요. 그것도 우리 구는 기본적으로 가고, 해놓고 뭐하냐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인건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창5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성희위원

그것을 계산해서 이번에 할 때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기존에 마을 창작소 문제도 전면 재검토를 해서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자리 잡고 있는데 비집고 들어가면 같이 연결이 될까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 마을창작소는 주민활동공간이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정식 공무원으로 돼 있는 분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별도로 추가로 간다니까요.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는 사회적 통합지원센터는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하고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추경할 때 분명히 옵니다. 그것은 뻔한 이치고요. 그다음에 22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식 디자인 파티션 구매가 있어요. 도봉 갤러리 운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상을 했죠? 문화체육과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티션 부분은 현재 한 8, 9년 됐습니다, 파티션을 구매한 지가.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더 정비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 행정지원과의 청사관리팀에서 해주면 굳이 예산넣을 필요 없잖아요. 청사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청사관리에 1억원밖에 안 잡혀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만 쪼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라리 청사관리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고 그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움직이는데, 또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런 것이 안 맞아요. 청사예산을 포괄로, 옛날에는 2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1억원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청사는 청사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총괄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저도 초선일 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갔으면 좋겠다. 500만원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해주고 운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선도 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전등 나오는 것 이런 것이 고장난 부분이 많고 그리고 끌고 다니는 부분에서,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청사관리 예산으로 해주면 굳이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도봉서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그냥 해서 운영하고, 아직까지 결정 안 났습니까? 225쪽.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봉서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추진위원회만 그냥,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봉서원은 저희가 8월에 재정비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시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6일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봉서원 부지가 거기 현재 위치라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시에 우리가 세미나한 것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또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되면, 그리고 저희도 추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3월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그리고 문화재위원들 한 두세 번 참여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구청에서 철거해서 지금 완전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철거 안 하고 계속해서 뭔가 나와야 하는데 완전히 철거하고 그 좋은 소나무 다 베어 버렸어요, 그 관에서. 이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다 파헤쳐놓고, 참 안타깝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안 나올지 알았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 줘야 하는데, 추진비만 하면 나는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31쪽,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째, 책 한 권에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한 권 사보시면, 기본적으로. 나는 인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맨날 이것하고 그 다음장 독서의 달 운영해서 보면 북 페스티벌 행사 3,000만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독서문화 캠페인, 함께 읽는 도봉 2,300만원 이게 행사성으로만 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서 구입비는 10년 전부터 이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 증감을 해줄 필요성이 없나요? 그것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늘다보니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고려해가지고,

책이

책이이성희위원

계속 바뀌잖아요. 한3년만 지나면 헌책이 되고 또 새로 구입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은 작은 도서관을 계속 신규로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하고 한 3년 지난 이후에는 도서관에 신간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새롭게 작은 도서관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해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전혀 안 해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100개 만들고 200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예산은 똑같이 주고 거기에서 발전도 전혀 없게 하면 그것은 또 안 된다는 얘기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도서관을 만드는데 치중했다고 보면, 아마 내년서부터는 관리운영 부분으로 아마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더 그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관리하고 도서구입이나 그리고 또 운영부분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독서의 달 운영에서도 북 페스티벌 행사를 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 분들이 와서 마지못해 구청 앞에 부스 놓고 하면 와서 어떻게 성과나 개별적으로 개인 사립도서관에서는 의욕을 찾고 하는데요. 공립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려면 그 예산으로 책 한 권 더 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북 페스티벌이나 그런 행사도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이니까, 독서진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다른이성희위원

행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다. 그다음에 235쪽 제일 밑에 동호인 재능기부 활성화해서 600만원이 잡혔는데, 아까 행정지원과하고도 내년 20주년 창평구하고 교류하는 것은, 재능이 저희가 봤을 때는 청소년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 활성화를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 주시고, 제가 그쪽 직업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움직여줘야 된다. 문화체육,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구에서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면 체육 쪽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00만원 편성된 부분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권도 시범단이 우리 구에 창단이 돼서 현재 한 3회 정도, 산사축제나 구청장기 태권도 대회 이런 데서 시범을 보인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옆 노원구에 보면 예산이 한 5,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00만원 갖고 지도자나 선수단, 약간씩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최소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체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부분도 자꾸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축구교실 또 다른 문화교실도 있지만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하고 깊이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성희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이근옥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죠? 저도 밥은 먹고 왔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요. 문화체육과하기 전에 지금 그 창동역 1번출구 있죠? 창동역 1번 출구에 보면 커피숍 있죠? 그게 지금 몇 년됐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3년째 돼가고 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4년째 들어가는 거에요? 3년째 들어가는 거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3년째 들어갑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3년째 들어가죠. 계약했죠? 그 조건이 뭐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체수익으로 자체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올해는 지금 여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우리 도봉구에서 다 대줬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대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만 대주고 운영비는 대준 적이 없습니다.

가는

상가는이근옥위원

어디 누구 것이에요? 장사하는 상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건물은 도봉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무상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운영권만 가지는 걸로 그렇게 협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3년이죠? 제가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 도봉구에서 시설하고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계약만료가 내년, 내년이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근옥위원

끝나면 그 사람들을 방 빼라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하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시설비가 모든 걸 다 대줬는데 이제는 우리도 본전을 빼야죠. 수입도 없는데.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있던 과장님께서 그걸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수입을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작년 걸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있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책자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수익이라 하니까 우리가 시설하고 우리 건데 우리 것을 그냥 준다면 안 되죠. 올해는 6월에 끝나면 정식으로 한 달에 매상이 얼마 오르나 기타 등등을 따져서 거기에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입찰을 한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수입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입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서쪽 2번 출구는 제가 봐도 아직 손님이 없고, 2번 출구는 그 주위를 개선을 해야지 가지 거기 가서는 커피 맛이 안날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겠지만 올해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는 그분들이 계속하고 싶다면 이제는 입찰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지금 같은 그런 조건에 입찰을 하세요. 그러지 않겠다면 방 빼라 그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공고하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6월에는 그렇게 꼭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볼 것이에요. 과장님도 입장이 있겠지만 항상 뭐든지 주민입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셨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게요. 물론 입찰을 하면 구 수입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간 당초 취지목적이 저희가 전문카페로 한 게 아니고요. 카페는 하나의 어느 커뮤니티를 하는 매개 공간이고요. 그걸 당초 조성할 때도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했지 카페전문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카페에서 수입이 많이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저희가 조성을 할 때는 그 카페가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낼 예상도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다음 협약을 맺을 때는 수익,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인건비를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일부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잉여금이 별로 없다라는 지적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좀 그 커뮤니티공간에서 주민들이 활동도 하시고 또 거기 운영에서 수익금이 좀 나는 것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검토하는 김에 그렇게 검토를 하시라니까, 제 말대로. 그럼 아주 속 편하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그대로 걸면 돼요. 근데 참 이상해, 우리 과장님들은 이렇게 질의하면 토가 계속 길어져,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진다 그럴까 좋은 말로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길 가는 사람한테, 이거 입찰해야 되냐, 다 한다. 그래, 주민들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카페로 보면 맞습니다. 카페 기능이 카페 쪽만 한다면,

근옥

이근옥위원

그 조건을 그대로 붙이라니까요, 조건을. 이제 질문 갑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입찰을 하세요. 제가 계속 볼 겁니다. 사업예산안 224페이지 중간 상위쪽 보면 도봉로비 갤러리운영 이것 어디 운영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도봉로비갤러리는 1층 로비에 저희가 전시회를 하고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아마추어 예술인들이나 그런 분이나 또 동 교양강좌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전시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연 2회 기획전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근옥위원

지금 커피숍 들어왔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커피숍은 민원여권과 옆으로 있고 또 저희는 출입구에 코너가 있어요. 지금도 사진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어린이집 있는 데로 다는 가는 통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거기이근옥위원

뒤에 공간 막아가지고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들었던데? 그건 또 뭐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원래 저희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옥위원

,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건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공간은? 그 공간 뭐하는 공간이에요? 창고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여성자조모임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커뮤니티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거기서 뭐 교육하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옥위원

우리 이곳 라인에서 반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몇 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몇 명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게 큰 대중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10명 이내, 예를 들어서 무슨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거나 별도의 무슨 여성들이 모여서 다른 어떤 강좌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모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근옥위원

10명 들어가요? 그러면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면 그 기계가 차지하는 게 있는데 거기 10명 들어가서 교육하겠어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옥

이근옥위원

1명 들어가면 모르겠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이근옥위원

의회사무실도 커피숍 만들고 거기 1층 넓으니까 거기서도 그런 거 만들어야겠네. 그 넓은 공간을 더 활용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서, 커피숍도 내가 갔다 왔는데, 커피가지고 건너와서 이쪽 원탁자에서 커피 마시지 또 그것하면 갖다 주지, 우리 의회 1층도 소파 다 치워버리고 커피숍 만들고 그런 거 만들면 좋겠네. 전시장 만들고. 아주 공간만 있으면 어떻게 커피숍 이런 걸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 그것도 넓게 사용하고 넓게 해야지 거기 사람 우왕좌왕, 이거 전시할 때 주민들, 주민들도 내가 볼 때 별로 오지도 않지만 주민들 와가지고 과연 거기서 전시회하는 거, 지금 내가 지금 갔다 왔어요. 전시회 그 앞에 사진 붙어 있더구만. 쉬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번 같이 넓게 넓게 놔두든지,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화분 한 열댓 개오고 거기 우리 직원들 한 두 세명 원탁자에 앉아있고 커피 사가지고 올라가더구만. 내가 한 20분 서서 보고 왔어요. 어느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머리에는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그거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실도 1층 넓은데 소파 치우고 그거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780만원 정도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파티션을 보수할 부분도 있고 새로 살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280만원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1,280만원이면 최대한으로 더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전시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부채 전시회도 하고 하더구만요. 내가 보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파티션도 10여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사용할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예산 부분에서 증액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시켜

증액시켜이근옥위원

주면 다 좋지 뭐, 그런 걸 증액을 시켜주고 그런 걸 안 만들면 된다 이거야, 나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전시하는데 일반 화랑처럼 깨끗한 시설로 해가지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500만원 저희가 증액시켰으니까 이걸 보수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가 다시 한다면 추가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추가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일단 상임위에서 한 이야기들이 있을 테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22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똑같은 건데 구민회관도 있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 구민회관 입구에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는 대관만 해요. 그러니까 누가 며칠서부터 1주일 동안 사용하는 거 적어 놓고 “그때 와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는, 미술협회나 이런 전문가 집단 그런 분들은 전시도 잘하고 잘 하는데 일반교양강좌 받으신 분들은 전시하는 것도 약간 미숙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원에 운영하게끔 하고 큐레이터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로 하여금 전시도 하고 안내도하고 그다음에 또 1년에 4번 정도 기획전시를 해가지고, 그 기획전시라는 것은 유명작가나 아니면 국립박물관이나 이런데 있는 작품을 대여해서 전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시하는데 보험료도 들어가고 대여료도 약간 들어가고,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전비, 거기로 옮겨오는 비용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전시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이것 필요한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상임위할 때는 필요 없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편성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근옥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지 위원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국표

홍국표위원장

집행부 답변할 때 상임위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 지금 김상구 과장 답변하듯이 그런 식의 답변은 좀 피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했고 하니까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문화사업단체 운영비보조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 사업비보조는 자치행정과의 보조금을 문화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부터 각 과에서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청소비가 한 4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조정 해보도록 하고요. 한 장 넘기면 226페이지 보면 전형필 가옥, 김수영 문학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처음에는 한번만 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그래 놓고 전체적으로 돈 들이 그냥 막 들어가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갑시다. 등축제 있죠. 228페이지 보니까 등축제 있네요. 이건 답변 간단한 거니까 만약에 2016년도에 하면 어디 할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등축제를 금년까지 4회째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등축제할 때도 우이천하고 방학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강북구 상황도 고려가 됐고 또 그 당시에 강북구에서 상류층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류가 흐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억새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5,200만원 정도 등축제 예산으로 편성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200만원 가지고는 우이천에서 소화를 다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방학천에서 등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만약에 등축제를 한다면 신중히 고려해서 우이천에서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근옥위원

우이천에서 한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우리 홍국표 위원님이나 박진식 위원님 저나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우이천 안하고 방학천에 또 했잖아요. 지금 확실히 말해요. 우이천에서 한다면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우이천에서 안한다면 삭제할 겁니다. 제가 십자가지고. 한번 속았으면 됐지 또 두 번 어떻게 속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지금 확실하게 거기서 한다. 그때 장마도 있을 수 있고,

장마

장마이근옥위원

끝나고 또 하면 되지, 그럼 이거 삭제합니다. 십자가 칩니다. 말을 똑바로 해요. 한다, 안 한다. 장마는 장마 끝나고 하면 되고 장마 전에 하면 되지,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방학천이든 우이천이든 전부 저희 관내고 주민들 수익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이천에서 안 할 명분은 없어요. 정말 우이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옥

이근옥위원

국장님 작년에 홍국표 위원하고 박진식 위원하고 제가 승인해준 이유가 우이천에서 한다고 해서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경우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는 것이 강북구에서 공사를 하고 가지고 거기서 축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결국 방학천으로 돌아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또 다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할게요.

박진식이근옥위원

위원이 질의하기로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 박진식 위원이 하기로 했는데, 지나가면 또 끝날까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표

홍국표위원장

2015년도는 방학천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우이천에서 한다고 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해주셔야 돼. 그리고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이천에도 둘리를 6점인가 7점 가져다놨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저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봉천도 하고 방학천도 하고 우이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등축제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지는 몰랐어요. 아이들 교육도 좋고 반응이 좋은데, 우리 예산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방학천에서 2회를 했잖아요. 그럼 한번은 우이천에서 하든가, 작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과장이나 국장들이 의회를 어떤 때는 기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명확히 이근옥 위원 말씀대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후년에는 도봉천에서도 하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면서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근옥

이근옥위원

뭘 알아요. 약속 안 지킨 것만 알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가능한 한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자, 이것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근옥

이근옥위원

230페이지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맨 밑에 마을 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마을 창작소 정확하게 뭐예요? 그 앞으로 지나다니는데, 내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거기에 팔각정이 있어요. 맨날 거기에 쓸데없는 나무 조각이 계속 있어서 주민들이 그 팔각정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인상에는 그것밖에 안 보였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팔각정 부분은 전에 사용을 안 할 때도 물론 낮에는 노인분들이 오셔서 그 안에 있고 그랬었는데 저녁때는 학생들이나 술을 먹고 거기서 떠들고 밤 12시, 1시까지 하니까 옆에 빌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앉는 부분을 전부 뜯어낸 상태였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폐기물 같은, 목재를 쌓아놨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안쪽으로 치워서 해놨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근옥위원

과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지나다녀요. 뜯어낸 것은 얼마 안돼요. 얼마 안 되고, 내가 거기 지나다니니까 아는데 거기서 하는 게 어떤 종류를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전문적인 예술이 아니고 생활형 예술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강좌도 한 10개정도 운영하고 공모사업도 한 5개정도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도 거기서 공모를 받아서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몇 월까지 할 예정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저도 착오가 좀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인건비는 내년 6월까지 하니까 6월까지 운영되는데 마을공동체과에서 공공요금을 내년 하반기 것에 대해서 편성을 안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치만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부 6개월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창작소가 6월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회적 경제 그 부분에서 입주를 해 가지고 오니까 그 부분은 약간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이근옥위원

지역에 있는 지역 구의원님들도 자주 다니시겠지만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니거든요. 저는 내년 1월 달부터 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는 입장은 반대거든요. 우리 도봉구에, 더구나 창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도 없다, 1%도 없다, 냉정하게 볼 때 그래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씩 가보세요.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6월부터 새로 하려면 거기에 물 값, 전기 값, 그런 것은 지원하고 그 외에는 다시 안하고 7월부터,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에 뭘 만든다면 그때 와서 하는 것이 좋다. 지금 한 사람 인건비가 나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보다 자주 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말없이 자주가요. 우리 홍국표 위원님하고 김미자 위원님은 더 자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요금 빼놓고는 완전 삭제를 해야 된다. 이것도 심도 있게 이야기하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운영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한 600여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이해는 하는데요. 과장님, 인원수는 말하지 마세요. 인원수 자료 요청해서 갖고 오면 반 이상은 다 뻥튀기로 갖고 와요. 그거 알면서 자꾸 인원수 같은 이야기,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 과마다 보육센터 인원수 가져오라 그러면 반 이상은 다 뻥튀기, 그거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네, 1,000명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줄 알아요? 알고도 가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제 말씀은 거기서 강좌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6월까지만,

리고

그리고이근옥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하지만 저같이 일 안하고 열심히 안하는 사람도 이것 질문을 던졌을 때는 과장님이 어떤 대답이 나온다는 것, 한두 번은 다 생각하고 던지고 확인해 보고 던지는 것이에요. 그냥 책자에 나오니까 툭 던지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이 이 답은 이것 나올 것이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내가 이렇게 던져야겠다, 그러면 내가, 인원수 물어본 거예요. 또 600명이 들어온다. 그것 내가 알고 있는데, 반 이상은 다 거짓말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서로 안 건드리는 커트라인이에요, 지켜야할 커트라인.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합의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합의에 맡기면 상임위에는 6월까지 가자, 저는 1월부터 가야된다, 이제 그것 가지고 우리는 논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양해를 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인건비 들어가는 것 막 죽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다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만 해요. 문제되는 것만, 제가 여기서 질문한 것 내가 한 번씩 다 확인해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멍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237페이지 도봉 실내수영장 시설확충 이것 추경 때 수리해 준 것 같은데 그 공사는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 공사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달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잘 됐네요. 그런 것은 수리 빨리 해줘야죠. 그리고 탈의실 사물함 전자키 시스템, 이건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전자키 이 부분은 탈의실에서 신발장하고 옷장에 잠금장치가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개인회원이 회원카드를 단말기에 인식해서 자동으로 사물함을 열고 이렇게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가봤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지금 키는 열쇠 키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쇠

열쇠이근옥위원

키인데 이것을 자동화해서 근데 수명이 전자는 얼마정도 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수명은 최소 한 5년 이상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그것으로 했을 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인원이 한 명 축소가 되고 해서 2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값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3명이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 2명하고 5명이 교대로, 한 팀이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3명 중에 1명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공익 2명도 지금 현재 있는 공익이 제대로 하면 내년도에 다 끝나거든요. 공익도 굉장히 모자란데 다른 곳으로 다 돌려서 새로운 인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반 정도만 있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7,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이것 좋다, 해 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자라 한번 고장 나면 돈도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잊어버리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본인이 돈을 들여서 해야죠. 그리고 또 창동운동장 거기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시 참여 예산을 2억3,000만원인가를 받았어요. 내년도에 그 부분도 전체 전자키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남자

남자이근옥위원

것이 한 18개 되고 현재, 여자 사물함이 배 되더라고요. 그 날은 여자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막더라고 여자 있다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절약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됐고요. 도서관도 문화체육과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은

도서관은이근옥위원

뭐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도서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대관절. 내가 이것 보니까 도서관 운영, 통합 도서관 운영, 행복 작은 도서관 운영, 통합 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국립 작은 도서관 운영,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도서관이 통합 도서관이라고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문화정보어린이도서관, 아이나라 그 부분 있죠.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 도봉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학마을 다사랑 센터,

근옥

이근옥위원

구민회관의 작은 도서관은 뭐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잘 모른다던데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나온이근옥위원

김에 이야기할게요. 국장님도 계시고 노과장님도 계시니까, 구민회관 건물에 간판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이름 써 있는 간판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간판이 입구하고 중정 안에 들어가서 하나 하고,

아니

아니이근옥위원

, 멋있게 지금 리모델링한 그 건물 정문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3개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3개 있죠, 뭐뭐 붙어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하고 문화원하고 KB국민은행에서 작은 도서관 붙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근옥위원

날 보니까 그게 붙어있어요. 왜 붙어있어요? 그게 갑자기, 깨끗이 해 놓고 밤에 딱 보면 구민회관 간판하고 문화원 간판하고 지나다니면 참 보기 좋았는데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게 왜 끼어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하는 것 같던데요.

근옥

이근옥위원

다 들었어요. 어제 자기네는 아무 관련 없다고 여기 가서 질문하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하고 국민은행하고 MBC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서 1억원을 작은 도서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도 정면에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5년인데 저희는 한 3년 동안 도서 같은 것 구매해 주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백만원, 1년에.

지원

지원이근옥위원

받는다면서요. 한 40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한 3년 동안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럼요

그럼요이근옥위원

. 우리가 형평성을 이야기하자고요. 어저께 대답했으면 내가 안하는데, 그러면 매점 있죠. 매점 돈 내요, 안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매점 돈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그 웨딩홀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웨딩홀도 내고 있습니다.

들도

그분들도이근옥위원

달아야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상업성을 갖고 하는 부분하고 공익성을 갖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전에도,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노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어요. 답이 그 답인데, 영 보기 싫다, 당장이라도 철수하자, 제 주장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400만원 지원해주고, 1억원이요. 어차피 우리 도서관 많은데 우리 돈으로 해요. 뜯어가라 그래요. 내가 어디서든지 1억원 추경해서라도 만들어 줄게, 그렇게 따지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받아줬다는 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도 지금 현재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근옥위원

올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것 가지고 계속 과장님을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서 조그만 것 걸자고 해도 못 걸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다못해 조그만 것이라고, 벽에는 안 붙여도 옆에라도 하나, 매점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웨딩홀 같은 경우는 그런 점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하나의 공공건물인데 그런 혜택을 줬다면 그 업자들도 입찰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 하나쯤 옆 공간에 그런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주민이 볼 때는 구청은 갑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새 갑질, 갑질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이 갑이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질문 안하려고 그러는데 그 점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하실 들어가는 입구 어디에 조그맣게 건물에 안 붙이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 하나쯤은 형평성에 맞게 언제든지 뜯을 수 있게, 그것 뜯으면 구멍 다 납니다. 만약에 본드로 붙이면 본드 자국 나고요. 3년 후에 지원 안 해주면 떼어 버려야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 떼면 본드로 붙였으면 벽돌에 본드색 나요. 만일에 구멍으로 해놨으면 구멍잡고 나오고요. 그럼 구멍 뚫었으면 거기 물 들어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답변 듣자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쯤은 우리가 깊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짚어 본 것이에요. 관리공단에서 공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지하실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에 튀어 나온 곳에 그래도 웨딩홀 있다는 것 하나 알려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 집에 가서 밥 먹은 것은 없지만 그런 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래야 그 사람들도 봤을 때 “누구는 씨, 나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떼어라, 마라, 우리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그런 것 하나쯤, 매점은 좀 그래도 웨딩홀 같은 경우는 하나쯤은 크게 말고 이런 책자만한 것 하나 해서, 나중에 보기 싫으면 떼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 벽에 붙이지 말고 표시가 안 나면서 광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줄 경우 거기서도 “아, 형평성에 맞구나.” 그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도 못해. 의리이기 때문에. 그 분들 말은 못하지만 거기 9개월 동안 공사기간 동안 웨딩홀 장사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노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연장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한 모양인데 그건 공공장소이니까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잘 생각하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옥위원

우리가 갑질이라고 말 안 듣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제가 하나 읽어봤는데 1,600만원 증액된 것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듣기로는 학교 도서관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문을 닫고 개방을 안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구청에서 1,500만원 그리고 시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서울도서관에서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에서 운영을 했는데 한 10개 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서초구나 강남구 이런 곳은 자기 돈 갖고 하겠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서 물론 찾아오는 열람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상호대차나 이런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정도, 그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상호대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대차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서관이 동 14개 도서관, 행복 도서관해서 15개 도서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서울중학교에서 책을 신청하면 문화정보센터에 있는 책도 갖다 줘서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중단된 사업이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자체에서 한 거네.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하자 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창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만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된다, 그래서 안 하게 된 것이고요. 북서울중학교는 사서 문제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안됐습니다. 1,500만원만 지원했는데 운영하고 있었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하는 부분으로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하고 그리고 또 이용하는 주민도 학교, 또 학교주변 그런 분만 이용을 한다.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창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56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1,600만원정도는 거기서 운영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북서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1,500만원만 줘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하게 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옥위원

시비는 없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에서 지원도 안 하는데 하느냐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근옥위원

나중에 한 번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요. 세부사업설명서 192페이지에 보면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인데 작은 도서관, 행복도서관 다 하는데 이것을 구태여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해서 예산이 8,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주요 시설이나 건물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방시설 교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개관당시에 냉방기를 샀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습니다. 면적이 엄청 큰데 한 대만 갖고 운영하기가 곤란해가지고 한 대 새로 사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 대는 사서 작업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을 한 대 작은 걸로 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부분은 2008년도 PC가 있는 데도 있고 2004년도 모니터도 있습니다. 거의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거의 낡고 못쓰게 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멀티미디어실 총 PC가 95대가 있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에 모니터도 95대가 있는데 멀티미디어실 16대는 작년도에 사줬고요. 모니터도 12대 사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체가 안된 부분이 멀티미디어실 15대하고 모니터 4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편성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RFID 구축사업인데 무인반납기 장서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1차로 사서용 데스크 탑 리더기하고 도난방지안테나, 식별용 태그에 9,600만원 들여가지고 1차 공사를 했고요. 2차 공사 4,200만원으로다가 자가대출반납기, RFID 부착 및 등록 용역 부분에 2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반납기는는 우리가 문을 닫아도 밖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고요. 장서점검기는 외부에서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도 빌려줘서 사용하게끔 하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5,000만원~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다른 도서관은, 아이나라 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 이런 부분은 건물 지을 당시에 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을 당시에 그걸 안 해 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이번에 무인반납기하고 장서점검비만 사놓으면 전산시설은 다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명 들어보니까 새로 지은 곳은 시스템이 갖췄으니까 덜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학마을 도서관 그 부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도 끝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나는

나는이근옥위원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도서관, 과연 얼만큼 사람들이 활용하는지 저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배지를 안 달고 가면요 위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배지 안 달고 쓱 보고 오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요일도 안 쉬니까 일요일에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툭하면 일요일 날 많이 온대. 그런데 가보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짓는 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김수영 문학관 운영 있잖아요. 182페이지에. 합해서 1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몰래 갔다가 처음에는 안 걸렸는데 두 번째는 걸렸어요. 딱 알아보더라고요. 진짜 1층, 2층, 사람, 두 번 갔는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김수영 문학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릴까요?

중에

나중에이근옥위원

하세요. 그렇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동 주민센터에서 교양강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때도 1년 예산이 7,5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수영 문학관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학생,

번에

이번에이근옥위원

백일장인가 한다고, 작년부터 그것 했다고 큰 소리치더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학상 부분에 초둥, 중등, 고등 분야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시 낭송회 그 부분도 이번에 처음 한 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예산을 800만원 정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근옥위원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센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도봉1동 환승센터 관련해서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환승센터를 관리 해야 되는데 운영비 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담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떠맡기기에는 너무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환승센터는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줘서 도봉구가 저희 도봉1동 주민센터로 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추후 운영비 지원이 될 수 있을지를 여쭤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자치회관을 만들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 후로 자치회관으로 운영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봉1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자치회관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왔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단체 아니면 시설들이 아마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거기서 최소 부담으로, 외부단체가 들어오면 각자 운영비를 쉽게 말하면 공과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해당 단체에서 납부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도봉1동 주민자치회관에서는 자치회관의 운영되는 비용만 납부하시면 되는 걸로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그 담당을 하는 업무가 하나 새롭게 생기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1동하고 합의를 하신 것이 있는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도봉1동 하고 세부적인 면은 합의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도봉1동 동장이나 팀장하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입주되어 있는 단체나 시설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번 12월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일부 단체가 입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은 해당 단체에서 일단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보고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지만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각 과는 청소행정과에서 표식개선이라는 것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표식개선을 받으신 것이 있을 건데요. 저희가 장애인 등이라고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 및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것은 저희 장애인화장실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사나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용이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뭐가 부족한지 바꿔주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질문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산은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답변해 주시나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할게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회의 개의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이나 유아들의 이용 편익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요. 요즘 건물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옛날에 건립된 동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사업비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하는 데에는 몇 천만이면 되겠지만, 만약에 용역에 따라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는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우선 필요한 것부터 개선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을

용역을이은림위원

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지금 청사사업비로 1억원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올해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해야지 내년 추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추경이 안 된다면 내후년 예산에 넣어야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2, 3년이 걸릴지 모르더라도 지금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사 단계에서 용역비라도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청사에 있는 1억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잡아드려야 되는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사예산 1억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행정지원센터, 구민회관, 저희 청사 이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예산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각 동에 동사무소 포괄적으로 1억2,000만원인지 얼마 짜놓은 것 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국표

홍국표위원장

자치행정과에도 그렇게 짜놓고, 또 행정지원과에도 따로 청사관리 운영비가 따로 짜있고 그러니까, 공공시설 장애인 화장실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게 용역이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은림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각 동에 동사무소 개보수비 및 아니면 예비비 성격이 1억2,000만원인가 지금 돼 있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개보수비가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1억2,000만원이 있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장

또 행정지원과에 청사시설 유지 이런 것으로 다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한 1억원 되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에서 충당이 되는 부분은 또 충당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 센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지를 여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사무소는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저희 동청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이 지금 올해만 1억원이 있었는데, 현재 그 비용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올려서 1억2,000만원 올렸었는데요, 장애인 시설까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비용은 거기에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이은림위원

차후에 문제고요. 우선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장애인 복지관도 생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생각해서 저희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지 말씀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제가 그때 짚지 못한 것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 관련해서 115쪽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수입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 과별로 하시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 세외수입은 청사 같은 경우는 사용 허가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관련해서 임대료 기준이라든가 관리비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에서

공단에서이영숙위원

일괄 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116쪽에 보면 구민회관 안에 있는 임대료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복지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료를 받고 또 문화원 이런 부분은 또 임대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 관리비도 129쪽에 보면 문화원 관리비는 면적에 따라서 해야 된다면 면적이 훨씬 넓은데도 540만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형평성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2회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땅이라도 출입하는 위치 그다음에 장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용 허가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간이 넓다고 해서 넓은 것이 아니고, 1층, 2층 지하 이런 각자 부분들이 위치에 따라서,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따로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원래 받아야 되는 금액을 또 한참 안 받다가 이번에 올리면서, 지금 문화원 관리비를 우리 본예산에 잡은 것 아니에요, 1,600만원 더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각 과마다 세외수입으로 받는 곳이 있는데 이것 기준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시설관리공단과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실내 골프장은 1년에 2,900만원을 받는데 1층에 있는 매점 임대료는 5,100만원을 잡는 것은 면적으로 봐도 아무리 층이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제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의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돼 가지고 의회 공간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에 대한 재구성을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의회사무국 논의 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잡나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청사관리 쪽으로 행정지원과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방송에서 봤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염두에두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에 잡는 것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16쪽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민주평통도 그렇고 또 민방위안보교육 강사 수당에서 저희가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안보교육은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강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이념편향적으로 돼 있거나,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는 강의 들을 하셔가지고 곳곳에서 문제가 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문화체육과 페이지 224쪽이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구민회관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224쪽에 도봉 로비갤러리도 있고 225쪽 구민회관 갤러리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1,500만원 구민회관 갤러리 운영은 아까 설명은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갤러리가 기존에,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발표회를 하거나 또 전시회를 하고자할 때 공간을 구하기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관해 줄 때만 해도 대관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이 많으셨어요. 그나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대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문화원으로 넘어가서는 그 시스템 상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상에 대관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 구민회관에서 교양 강좌하신 분들이 이 갤러리에서 전시를 주로 하세요. 그리고 문화원이 여기에서 뭐 기획전을 하거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된다고 보고요. 1,500만원 예산 그때 말씀하실 때 1년에 4번 기획전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 도봉 로비갤러리하기 위해서 미술은행 기획전에서 700만원 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합쳐가지고 금액을 조금 늘리더라도 기획전 하셔서 구청 로비갤러리에도 하시고 구민회관 갤러리에도 전시를 하시면 기획전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기보다는 한 쪽으로 조금 더 금액을 늘리고 이쪽은 삭감을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성에 있어서 저희는 현대미술관에서 한번 하는데 한 350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하는 것으로 구청 로비갤러리에서 잡았고요. 그리고 또 문화원 로비갤러리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일반 상설 전시회하고 또 일반인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전시를 하게끔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교양강좌하는 부분이 우리 문화원에서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전시하는 부분, 그리고 또 기획전시라고 아까 1,500만원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기획전시는 2주 정도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전시를 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500만원 예산을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할 때는 큐레이터 사용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전시 같은 것도 도와주고 또 설명도 하게끔 해서 금년도까지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간 설명은 지난번에도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문화원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저희가 연례적으로 1억1,3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서 하는 교양강좌 관련해서 강사료 부분인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1억1,300만원 부분은 문화예술 강사료가 한 4,5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연 같은 것도 있고 또 교양 강좌생들이 연말이 되면 또 발표회 같은데 약간씩 도와주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또 향제, 연산군묘나 그리고 또 정의공주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

이영숙위원

강사료만은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또 미술협회나 아니면 문인협회 이런 데에 한 500만원씩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아니 이것은 일단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영숙위원

하반기부터 공사하고 나서 여기 강좌수강료가 지금 100% 인상이 됐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228쪽 어린이합창단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되고 그리고 전체 예산은 삭감을 해서 왔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류했던 이유는 사실은 구립으로 어린이합창단을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린이합창단이 합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굉장히 좋은 부분은 다 공감을 하셨고요. 저변확대를 하고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연말에 합창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냥 합창단만 딱 구성해서 일부만 참가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하기 위해서 보류가 됐던 것인데, 저희가 그런 것 속에서 구립합창단으로서는 예산이 삭감되지만, 전체적으로 합창대회를 연다거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잡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2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8개는 교육지원과에서 보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어린이합창단 하나 정도는 창단을 해서 그 부분에 비용은 초기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대회도 같이 열고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은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었으니까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김수영 문학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도시 도봉 얘기해서 여러 건물이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하드웨어는 지어지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건물로만 남게 되는 염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돼서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인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김수영 문학관도 그렇고 함석헌 기념관도 그렇고 전형필 가옥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를 11개월로만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해 봤자 이 분들이 한 150만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만 해도 금연단속 나가시는 분까지 13개월로 다 해서 연속성 있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더욱이나 연속성 있게 또 기획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간제로 시설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문화체육과에서 정립을 하셔가지고 최하 연속성 있게 12개월로 그것은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더 전문가를 모셔오고 많은 예산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적어도 연속성 있게, 그런데 저는 금연단속은 13개월로 퇴직금까지 하고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는 다 그렇거든요. 물론 국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답변다시 드릴까요?

이영숙위원

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죠. 그 분들을 채용해 놓고 한 달 쉬게 한다고 새로 뽑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12개월로 뽑다보면 임금 나가는 부분 이외에 또 공무원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운영하는 부분에서 4개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후년도에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다른 방법을 고려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 직원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직원 처럼 상시 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 항상 뭔가를 설립하고 실적이 눈에 보이는 것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성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듭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아까 이근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수영 문학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 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현재 유족들도 살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들도 전국에 있는 문학관을 전부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75개 정도의 문학관이 있는데, 우리 문학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몇 번째 안 될 정도로 운영이 된다.”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좌를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문학강좌를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하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에 인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인건비 드리는 것에 비해서 정말 열정을, 열정 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부분 같은 데 보면 그것은 그나마 그런 좋은 자원이, 적은 금액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것이 지속성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헌

함석헌이영숙위원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11개월하고 1달 쉴 때는 자원봉사자가 하거나 공익으로 대체해 놓고 하는데, 밑에 게스트하우스까지 운영하고 그러면서 전혀 불가능한 운영체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분명히 가지시고, 예산 없다고 하는 부분인데 뭐 마찬가지죠, 그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 지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해당과에서는 충분하게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은림 동료 위원이 질의한 환승센터 관련해서 거기가 130평 정도 되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주민이 계획해서 어렵게 1층 공간을 확보한 것이에요. 환승센터를 저희는 적극 반대했는데 일부 주민한테 어느 정도 공간을 돌려 주기 위해서 협상해서 공간을 확보한 상황인데 문제는 4개 단체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130평 중에 70평 정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보자고 제가 제안해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한 것이고 그래서 4개 단체가 각자 들어오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공요금이나 공과금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공공요금은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도봉 1동하고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9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화장실 3억5,000만원이면 다 된다 그랬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월

명이이월이성희위원

3억5,000만원이고 98쪽 보면 시설비가 구민회관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공사, 화장실 위생도기 등 부분공사에서 전면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되어 2016년 본예산 확보 후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3억5,000만원 주고 1억4,500만원이면 5억원이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4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3억5,000만원이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합하면 5억원인데 1억5,000만원 삭감해야 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억4,6000만원은 금년 추경에 반영해준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부 변기하고 화장실 칸막이 부분 이런 부분들만 공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시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고 타일이라든지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3억5,000만원 편성을,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구민회관 화장실하는데 5억원이 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놓는

뽑아놓는이성희위원

것이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설계상 나오는데 건축과에서 2개 화장실을 완전히 개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산출근거도 있고 저희가 용역을 설계회사에 줘서 산출해온 금액입니다.

해가

이해가이성희위원

안 가네요. 화장실이 전체 층 별로 몇 개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체 21개인데요. 4개는 건축과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 9,700만원 설계기간 부족으로 했는데 내년에 하실 겁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년 초에 설계해서 확장시킬 겁니다.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약 142명 정도 있어서 수요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보통 2년씩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리모델링한다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층 기사대기실하고 교통행정과 창고 일부하고 확장시키면 30평 정도 늘어나면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면

늘어나면이성희위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많겠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공이

완공이이성희위원

언제 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내년 5월 말까지는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을공동체과장님 99쪽에 보면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해서 4억원인데 총 9억원중 4억원은 2015년 올해 받았고 5억원은 2016년 초 교부 예정인데 이렇게 해서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언제 시작하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 넉넉 잡아서 7, 8월 정도에,

설계

설계이성희위원

끝났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설계 시작 안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총 9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4,100만원 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가

위치가이성희위원

어디쯤 되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작소 운영하는 거기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9억원 투자해서 가겠다. 문화체육과 100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관리에 2억3,300만원이 전문기계설비공사로써 빙축열조 방식과 신생에너지 방식을 비교분석 후 설치추진,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빙축열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밤에 남는 전기를 이용해서 얼려놨다가 낮에 냉방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2,300만원 올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견적받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느 부분은 2억7,000만원 나오는 것 있고 어느 부분은 2억3,000만원 나오는 것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공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내년 초에 공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희위원

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위에 문화재 방법, 방재시설 설치사업은 설계승인 대상으로 연도내 집행불가했는데 8,5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시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문화재심의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심의받는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공사를 못하게 돼서 내년에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화재

문화재이성희위원

보수는요? 문화재 소유자와 공사 시행관련 협의지연해서 2,57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천축사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여기에 있지 않고 조계종에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업을 거기서 못하게 하니까 조계사인가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협의가 되는대로 제3의 장소로 옮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명시이월시키면 우리 구비도 부담이 되겠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결과보고서만 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교육지원과 청소년 시설에서 18억원 받아야 되는데 9억6,000만원을 받았고 청소년 시설 지원이 창2동에 있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18억1,700만원에는 3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이번에 이월액된 것은 특별히 서울시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 9억6,000만원을 11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문화의 집이 10년 이상 됐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시설 개보수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년

청소년이성희위원

문화의 집 3개를 18억원 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18억원이 아니고요. 여기 18억에는 기존에 3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이고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9억6,000만원입니다. 9억6,000만원가지고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쌍문동 랜드, 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 3개 시설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비로 쓸 겁니다. 9억6,000만원만 명시이월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머지는 불투명하다는 건가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번에 명시이월된 9억6,000만원 플러스 기존에 구비 3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총 예산이 18억1,700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예산 잡으니까 그렇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제육과장님 240쪽에 위크앤드 어린이 스포츠 교실 지원이라고 신규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크앤드 어린이 스포츠 설명 잠깐 해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했던 사항이고요. 보건소에서 썬데이 파크로 운영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중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중단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못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창동 공원 있잖아요. 창1동사무소 건너편 공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와서 각종 체육이나 신체활동 이런 것을 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비만을 예방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할 때는 서울여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생활체육회가 있으니까 거기 지도자들이 직접 운영하고 보건소 간호사들 보조를 받아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가

보건소가이성희위원

했으면 보건소가 계속 사업을 하지 예산을 안준다고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요. 그걸 또 왜 덜렁 받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부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답변처럼 위크앤드 어린이 스포츠는 도봉구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하겠다는 의도니까 진행을 잘 보시고 보건소 2015년도 사업했던 실적을 자료를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해서 주시고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 교육지원과인데 교육기간 보조비 포괄해서 작년보다 7억4,000만원 정도 증편성됐어요. 결론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해서 간 건지 아니면 7억4,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만 그냥 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4,300만원이 늘어났는데 학교 시설환경개선비로 4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노후담장 개선사업비 참여예산으로 해서 3,400만원 도봉 꿈의 학교지정에 1억원 그다음에 각 학교프로그램운영 지원비 등 해서 7억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시설환경개선비 4억원 늘어난 거하고 도봉 꿈의 학교 두 개 학교인데 각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 하다보면 학교는 시설개선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좋아요. 시설이고 프로그램지원이고 우리 구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도봉 꿈의 학교 지정운영 5,000만원씩 2개 교를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줄 건지, 옛날에 도봉초등학교하고 북서울중학교에 특별히 혁신학교 지정돼가지고 주는 거 있는데 우리구가 굳이 꿈의 학교 지정해서 줘야 된다.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보면 송파구하고 강서구 외 23개구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봉구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초중고 자녀 있는 주부들 이런 주민들이 타 자치구로 전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친화도시 또는 초중고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도봉 꿈의 학교는 우리 도봉구의 마을자원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서 마을과 함께 학교를 운영해서 도봉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개교, 중학교 한 개교를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각 학교의 교사들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 또 동의를 받아서 그런 학교만 하는데 그런 학교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4개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효문고등학교, 북서울중학교, 월천초등학교, 도봉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하고는 전혀 다른 정규수업 시간에도 교육공동체 과정이 수업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하기 위해서 도봉 꿈의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혁신학교해서 2억씩 지원 했어도 꿈의 학교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5,000만원씩 지정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주려면 차라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주는 게 백번 낫다고 보는데요. 자원이 있어야 학교를 세우고 뭘 만들고 하는데 이건 타당성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 생각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꿈의 학교 운영에 주려면 최하 기본적으로 한 1억원 이상 편성해서 줘야지 5,000만원 줘가지고 어느 학교에, 1년으로 나누면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500만원 지원해서 학교에 어떤 득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교장선생님은 이거 받아도 전혀, 나는 개념이 나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여기도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비용 2,000만원 계상 했거든요. 신규편성 했어요.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예산만 별도로 다른 예산과목을 빼서 그러는데 2015년도에도 중학교 6개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공연을 했는데 강당에서 전교생이 모인 중학교도 있고 또는 중3 전체가 모인 학교도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도봉구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이런 뮤지컬공연도 해 주는구나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제로니까 당연히 이런 사업을,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지원에 있던 사업을 예산과목을 별도로 빼가지고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성희위원

한번 공연하면 한 500만원 이상 드는 모양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000만원 가지고 6개 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획하는 기획사에서 공연해 주는 모양이죠. 저는 이런 문화나 공연,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올해 했던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252쪽에 창2동 청소년시설 건립을 하네요? 이것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얼마 들어갑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총 29억8,000만원 사업인데 토지매입비로 지금 절반 다 매입을 했고요. 15억2,1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전액 시비인데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해서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비와 해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실질적으로 이것 투융자심사도 않고 중장기계획에 들어서지도 않았었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3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에 다 넣었습니다. 30억원 미만은 투융자심사 제외입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공단에서 주차장,

차장

주차장이성희위원

하고 있죠? 그거 얼마 들었어요? 주차장 사용하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한 600만원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더 들었죠.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길어요. 길기 때문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한 100평정도 됩니다.

길기

길기이성희위원

때문에, 물론 설계도 잘 하시겠지만 거기가 접근성이 별로, 막상 가보니까 청소년들 와서 거기는 차가 수시로 다니고 뭐하고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걸 고려해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성희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에서 북부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북부범죄지원피해자 지원센터가 6개구를 지금 관할로 도봉, 노원,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이렇게 6개구를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피해가 났을 때 그분들의 경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지원을 못해줬는데 6개 구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 작년까지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규모가 커지고 강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초과돼서 저희 각 구에 1,000만원씩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타구는 다 동결로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보상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강도라든가 그러한 피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피해를 입으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 센터가 북부검찰 내부에 지금 현재 있는데요. 그 안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조정을 하고 해서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300만원이 또 지원이 되더라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개구에서 1,800만원으로 한 사람이 상시로 거기 있게 돼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은 강, 절도를 당해서 상해를 당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금이 없다든가 구속을 당해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방법이 없을 적에 이런 자녀들을 보호하거나 또 부모가 돌아가셨을 적에 자녀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제도인데 우리가 자료가 없다면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지 그 분들이 실제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알고 있지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진식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걸

그걸박진식위원

모르신다면 나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의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구에서 각출해서 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요, 범죄피해자 생활보조금이라든가 유자녀 장학금이라든가 법률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해 주고 있는데요. 반기별로 정산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을

내용을박진식위원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아는 차원에서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 238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도봉여성축구교실 운영에 시구비 매칭으로 나가더라고요? 지금 그런 예산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은 시비고 1,200만원은 구비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2,4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매월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렇게 본다면 월 200만원인데 200만원 지원을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강사비용하고요. 그리고 용품 사는데 쓰이는 비용인데 그 전에는 축구동호회에서 약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다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또 여성축구이기 때문에 또 문제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나 이런, 여기도 지금 생활체육이잖아요. 생활체육이라면 생활체육으로 예산을 넘겨서, 코치나 강사가 있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지 왜 우리가 직접 거기다 주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방식으로 내년서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 예산을 거기다 직접 주지 마시고 생활체육이라든지 넘겨서, 생활체육에서 관리를 하면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직접 주면 이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산을

정산을박진식위원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강사 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이건 생활체육으로 넘겨서 생활체육에서 축구강사가 가서 지도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야 돼요. 직접 해서 하지 마시고 제도개선 좀 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그 밑에 238쪽 하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도봉청소년 풋살교실운영이 있더라고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도 지금 구비 시비가 매칭인데 이 돈이 운영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보조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북서울중학교하고 도봉고등학교에서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도자가 각 학교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용품 같은 것 저희가 학교에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게 결국은 일반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보조금 형식이네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 일반이 들어가서 운동 하실 수 있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학생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창골운동장 풋살 경기장이 한 면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한데 저는 이 지원을 학교에다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고등학교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되는 것이 그런 용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요.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실 이야기는 이 풋살경기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도봉구에 성인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창골 운동장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군데에 하루에 20개에서 30개팀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반 정도는 못해요. 두 시간, 세 시간 하다보면 시간이 짧아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학교체육에만 이렇게 신경쓸 게 아니라 여기 풋살 경기장을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든지 이런 정도 비용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낫지 학교에 해서 실제 성인이나 다른 학생들은 갈 때가 없어서 20개 30개팀이 와서도 운동을 못하고 가는 게 절반인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풋살교실 생각을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요. 동북권 체육공원 부분에서 여유가 생긴다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박진식위원

아니라 동북권 체육공원에는 풋살 경기장이, 면적은 일반 축구장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한군데 딱 유일하게 고등학교 이상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데가 거기 딱 한군데인데 평균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30개팀 정도가 오는데 10개팀 정도뿐이 운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풋살 경기장을 늘려서 청소년들이 하려면 학교체육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예산부분을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늘려서 만들어주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학교체육에 공모해서 학생들 몇 사람하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풋살 교실 동호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직접 지원해 주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안 된다면 하면 학교에 지원해주면 일반인한테 개방을 해 준다던지 뭐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 학생들 학교체육하는데 공모해서 몇 사람 하라고 줘버리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올 2015년도는 북서울중학교하고 도봉고등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장

자, 잠깐, 김상구 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1,120만원이 내려오잖아요.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학교를 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딴 데,

국표

홍국표위원장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딱 부러지게. 이것은 창골 운동장에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1,120만원 내려올 때 학교 공모하라는 그 예산입니다. 공모하라는 예산이고 학교에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줘야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지원해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줄 때 학교 풋살 교실에만 줘라.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간단하잖아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창포원 쪽으로 체육공원 이전을 하잖아요. 풋살 경기장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다 1면 내지 2면 정도 하실 계획을 혹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북권 체육공원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권이 저희에게 온다. 그러면 빈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고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 부분이 그대로 면수까지 가기 때문에 당장 설치는 못하고요. 나중에 공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오히려 그런 데는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은 면적을 약간 줄여도 돼요.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과장님 부서에서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진식위원

체육정책과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 서셔야지. 다음에 다 만들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한쪽에 뜯어버리고 말 안 듣고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기 시설이 있으니까 동호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수를 채워서,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앞장서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학교체육 매칭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려가

고려가박진식위원

아니라,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노력하세요. 검토는 뭐,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책임지고 해 보셔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가박진식위원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박진식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예산서 233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북 페스티벌이 있었고 또 독서문화 캠페인 함께 읽는 도봉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 해서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 한 2,3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을 살펴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는 행사 운영비로 해서, 함께 읽는 도봉 행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함께 읽는 도봉을 위한 어떤 독서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전개하는 것인데 이것에 어떤 시작이나 끝맺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연중 캠페인 운동 중에 주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답변 없으시면 안하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는 도봉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독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책을 선정하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그래서 함께 읽는 도봉은 시작점이 된다 그러면 북 페스티벌은 끝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끝을 독서증진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함께 읽기 좋은 책 선정 및 선포식 그리고 함께 읽기 좋은 책 100인 토론회 그리고 함께 읽기 좋은 책 청소년 독서 골든벨 이런 것을 시작을 해 놓으면 문화정보센터 통합도서관에서는 기타 서평 이벤트, 도서관별 릴레이 저자 강연회, 북리더 양성교육 그리고 독서 토론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2,200만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작점을 하고 통합 도서관에서는 1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사실 개관을 위해서 많이 매진을 했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내년에는 내실을 기하고 도봉구민 전체가 함께 책 읽는 풍토, 운동이 정착화 될 수 있는 것에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이근옥위원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문화체육과 좀 빠졌는데요. 사업예산안 2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학3동 역사 문화길 조성에 대한 참여예산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학3동에서 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심의를 주민 자치위원하고 거기에 참여 위원들을 같이 모집해서 거기서 평가하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이 부분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구 참여 위원들 여기서도 심의를 해서 선정됐는데요. 방학3동에 있는 문화재 및 역사 문화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학3동에서 김수영 문학관 그쪽으로 해서 전형필 가옥까지 가는 거리에 대해서 장미공원 조성하고 조형물 설치, 안내판, 마을 지도판 그리고 정자, 특색 있는 거리 이런 것을 조성해서 학생들한테도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주민들도 외부에 자랑하고 걷고 이런 장소를 마련마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사업으로 올린 부분이 아니고 방학3동 주민들이 모여서 선정되고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속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옥위원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방학3동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근옥

이근옥위원

참여예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 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에서도 했고,

니까

그러니까이근옥위원

우리가 주체죠. 이것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잖아요. 체육행사, 무슨 행사 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나오셔서 구청장님이나 누구 수행하잖아요. 거기에 수당 들어가나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수당은 없고요.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에 필요해서 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직원이 13명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업이죠. 그렇게 되어서 4명이나 5명 정도 계속 행사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은 시에서 강사료나 이런 것 갖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수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옥위원

다른 구 이야기하는 것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다른 구에도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수당 형식으로 행사 때마다 얼마씩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근옥위원

그런 것은 지장은 없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금을 약간 주면 되겠죠.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제가 이것은 왜 여쭤보냐면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면 직원들하고 그분들 서 너 명이 와서 심부름하고 의전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혹시 돈 여유가 있으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지원해 주는 게 공식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1,500만원 갖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임대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지니까 임대료를 안 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이 엄청 필요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몇 명 나오면 약간씩 보조금을 주면 그것가지고 수당 형식으로 주고,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 돈에서는 아무것도 여지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잠깐만요. 난 김상구 과장 답변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같은 것을 좀 봐요. 행안부에서 나온 것. 왜 자꾸 집행부에서 편법을 써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몰라. 전혀 법적근거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보조금 형식으로,

국표

홍국표위원장

아니, 보조금 형식이라도 그렇지, 거기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집행부 쪽에서 자꾸 편법을 써서,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면, 국·과장들이 지금 보고 나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이에요. 주민들 돈 가지고 세출하고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 어디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도대체 도봉구청 국·과장들이 말이에요.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것 하나 안 읽어보고, 생활체육에서 나오면 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냐고요. 정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교육지원과요. 질의하기 전에 지금 혁신으로 해서 들어가는 학교 지원 이런 게 총 얼마입니까? 약, 저 알고 있으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혁신교육지원 사업해서 서울시로부터 7억5,000만원 들어왔고요. 우리 구비 포괄예산 4억8,000만원 이렇게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옥위원

알기론 거의 10억원에서 2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7억5,000만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시청에서 내려온 7억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한 5억원 정도는 우리가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래요

그래요이근옥위원

, 2억원. 내가 그 답을 기다리는데 14억원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243페이지에 영재교구지원 덕성여대, 어떤 영재를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같이 영재 이렇게 해서 걔네들 시키고 그런 것이에요? 영재라고 하면 진짜 아이큐가 150 넘어서, 뭐를 시키는 거예요, 영재교육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도봉구 영재 교육원은 2011년 3월에 개원했는데 수학하고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100여명을 덕성여대 영재 교육원에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관내 주로 중학교 1, 2, 3년 학생입니다.

그럼

그럼이근옥위원

걔네들은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주로 수학하고 과학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일요일이나 토요일?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토요일에 하고 방학 때하고.

네들

걔네들이근옥위원

강사비 이런 것이 1억6,0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전에는 1억6,000만원 보다 더 많았었는데요. 지금까지 쭉 1억6,000만원 이렇게,

명단

명단이근옥위원

있죠? 명단은 개인정보라 또 못 보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학년하고 성함은 가리고 김 땡땡해서,

리고

그리고이근옥위원

지금까지 걔네들이 얼마나 영재교육을 받아서 도봉구에서, 지금 이제 컸을 것 아니에요, 계속 했으면. 그러면 걔네들이 계속 영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도봉구에서 도봉영재 교육원을 운영하니까 초등학교 학부형이나 중학교, 유능한 학생을 둔 부모들이 타 자치구로 가지 않고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도봉구에 자부심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옥위원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도 줄어들고 있고 35만으로 되어 있는데, 까딱하면 그 말들을 하더라고요. 질의하다 보면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만이 젊은 새댁들이 다른 구로 안 간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심도 있게 연구합시다.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저는 더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다룬 것은 빼고 나서, 제가 상임위 다룬 것 잘 모르는 것. 꿈의 학교 246페이지요. 작년에 혁신 학교해준 것이 큰 문제 같아요. 그것을 안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막 나가는 것 같아, 반복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애들 두 세명 줄여서 한 반에 25명한다고 선생 한 명 또 늘고 하다보니까 좌우지간 돈이 많이 나가는데, 꿈의 학교 지정운영은 어떤 것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1억원인데 두 군데, 15년도에 있던 것입니까, 없던 것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꿈의 학교는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아까,

성희

이성희이근옥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고,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해야 계수조정하지 여기서 지적을 안 하면 그냥 가잖아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여쭤볼 것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연구개발비 알고 계시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학교이근옥위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연구한다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지금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인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이나 자퇴를 해서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이근옥위원

청소년 상담 자격증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심도

심도이근옥위원

있게 한번 연구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근옥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