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강명호 위원님으로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과 엄승열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좀 전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개의 조례로 보고 별도로는 영월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건은 별도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4.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개정 이유로 관련 조례에 지방문화원의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에 대한 개정사항이 미반영되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위임 사무 축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사업 보상금의 용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한 문화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5.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집행부 제출)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평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대행실적 평가 조례 제정을 통한 투명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추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책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평가 대상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평가기준으로서 평가 시기와 항목 및 배점, 내용 방법에 관하여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평가 절차로 지침, 실시, 평가단 구성에 대해 안 제12조부터 19조까지는 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회의 운영, 간사, 자료의 요구, 수당 등에 대하여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 반영, 평가 결과의 조치 이행, 이행사항의 확인 점검, 우지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하여 안 별지1에는 평가 결과 등급의 적용에 관해 지정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경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운영, 관리 미흡 등으로 대행업체 위법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청소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8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고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6.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안전재난관리과장 장택수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관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 제11호에서 12호에 남면에 있는 육군 제8522호 부대장과 영월을 관할하고 있는 강릉보훈지청장을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7.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8.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고용교육체육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우리 군 체육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영월군 체육진흥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분야에 장애인 체육분야를 추가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5호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6호를 신설 체육단체에 영월군 장애인 체육협의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를 각각 제9조와 10조로 하고 안 제7조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대한 군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1항에는 장애인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2항에서는 지급대상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10조는 각각 제11조와 12조로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사전 협의대상을 영월군 생활체육회에서 전체 체육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새로운 공공체육시설인 하늘샘체육관과 하늘샘구장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 책정과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군에서 유치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전지훈련선수단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을 신설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자 하며 지방규제 이행권고사항을 반영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하늘샘체육관과 하늘샘구장의 명칭과 위치를 명기하고 안 제9조 별표2에 하늘샘체육관과 하늘샘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에 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1항에 사용료 감면 규정에 7호를 신설하여 군 주관으로 유치하는 각종 대회 행사 및 초중고 대학선수단 실업팀 및 프로팀 전지훈련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한 3항의 후단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에서 이행권고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용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9.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20.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21.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평소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을 반영하기위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5항 같은 조 6항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거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등에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법령상 등록사항 이외의 사유는 삭제하여 대규모 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게 하여 부당한 등록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를 맞게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밀온욕센터 명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밀이란 뜻은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을 가르키는 순수한 우리말로서 비온 뒤에 하늘과 세상은 더 맑고, 깨끗하다, 상쾌하다, 불순물을 씻어낸다 등의 온욕센터에 접목시켜 브랜딩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폐광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영월군 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8조에 온욕센터의 이용료 징수 근거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사람 중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등에게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온욕센터 위탁운영 계약 체결 방법과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7월 10일 개정된 강원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의 연계성 및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관내에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2항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업종전환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자금지원 및 자금관리 행정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유사한 사후 규정이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이행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업종 전환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 제1항에는 투자 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한 보증증권의 설정가액을 사후관리 기한에 따라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 2건과 조례안 1건은 각각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경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화입니다.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영월군 상동읍 목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서 각각 위탁 운영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제출 지도를 감독 등을 정하고 있어 군에서는 수탁자의 사업계획 제출 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와 준수사항 이행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동읍 목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