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58회 제13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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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 2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래쪽에 206 재료비, 01 재료비, 1)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이 매수가 작년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5리터 29원짜리가 올해는 7만 2000장 작년에는 4만장, 36원짜리가 올해는 290만장 작년에는 250만장, 58원짜리가 작년에는 150만장 올해는 250만장 241페이지 명세서안입니다. 수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48페이지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해서 이것도 단가별로 매수가 있는데 작년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제작비 총액은 거의 유사하게 맞추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량을 어떻게 산출했고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에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저희가 매년 수요를 5개 대행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연간에 나간 것을 3개년을 추산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음식물도 그렇고 일반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보다는 조금 추계된 예산을 적게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합쳐서 몇 억이 되는데 1, 2000 차이가 나는 것은 말씀하셨던 그런 추세에 따랐다고 보이지 않고 설명이 명확하게 안 되시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해서 306페이지 단가수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24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처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대형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 올해 단가가 보면 10만원 510톤 12개월 해서 6억 1200만원이네요. 작년 것을 한번 보시면 작년에는 단가가 12만원이었네요. 올해보다 2만원이 더 비쌉니다. 올해가 할인이 된 것인지 작년에 비싸게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톤수가 425톤이네요. 그리고 12개월 해서 공교롭게도 예산도 똑같아요. 6억 1200, 이것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가가 왜 차이가 났고 톤수가 왜 올라갔으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동일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것이 석유하고 관련이 있는데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재활용해서 재활용으로 나가서 연료화석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값이 떨어지면 이것 석유를 쓰고 이 재활용을 안 쓰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해마다 유동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처리비가 올해는 1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

문병훈위원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

문병훈위원

시장조사는 어떻게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작년에는 8만원 정도에 톤당 처리를 했는데 ······.

문병훈위원

12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석유를 연료로 쓰다 보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문병훈위원

작년에 아직 결산은 안 했겠지만 작년에 6억 1200만원이 어떻게 됐나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억 1200만원보다는 훨씬 많이 저희가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

문병훈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사실 이것보다도 이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체적인 일반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지금 처리비용들이 저희 관내에 보면 아파트들이 이사를 가고 새로 오고 이래서 상당히 물량들이 늘어나서 이 물량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본예산에 다른 것까지도 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조금 별로 차이 없게 잡았지만 말씀드리면 추경에는 다시 잡아야 될 입장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문병훈위원

모든 과에서 다 추경에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듯한 예산 안에서 잘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가라든지 수량은 총액이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2015년, 2016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두 번째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에요. 2015년은 9400만원인데 올해는 7억 600만원이에요. 6억원이 증가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세서안에서도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페이지 수 다시 한번 ······.

문병훈위원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찾으셨어요, 과장님?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제가 찾느라고 질의사항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산출내역에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 있지요, 찾으셨어요? 올해 예산이 7억 606만원입니다. 작년 예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예산은 거의 9400만원 정도 돼요, 올해 6억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라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 전체하고 저희 구에는 5개 대행업체가 나누어져 있는데 누구나 이것을 큰 대형마트에 가서 이 봉투를 사서 자기가 사온 물건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활용쓰레기 봉투로 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거기에서 재사용봉투를 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작년도에는 그것이 11개월분만 잡았는데 올해는 12개월분을 잡았기 때문에 증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1개월 증가됐는데 6억이나 증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대형마트가 작년에 갑자기 많이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대형마트에서 갑자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6억이나 증가합니까?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지금 설명 안 되세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

문병훈위원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단가부분, 수량부분 그리고 과한 증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과장님께서 이런 6억 정도 증가가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 답변을 바로 바로 못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을 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반포, 양재, 방배, 우면 그런데 우면은 일반운영비가 전부 다 시비로 100%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반포, 양재, 방배는 구비가 1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비 10%가 언제부터 구비 10%가 반영이 됐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안종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지원하는 사항은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복지관은 전액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90%를 시비를 지원하고 10%는 구비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이 됩니까?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기능보강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

오세철위원

당연히 시설이 서초구 재산이니까 기능보강비야 당연히 구비로 지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이 관련 근거를 좀 주시고 혹시 25개 구청 자료가 전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총괄 질의전까지 가능하지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오세철위원

또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77쪽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물론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있고 사랑의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는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봐 보면 약 33억 중에서 시비가 86.1%를 차지하고 있고 구비가 한 13.9% 약 4억 63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료로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25개 구청 실태를 갖다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에 이렇게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이 시비보조율 지급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90%를 시비로 지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거조항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 근거조항을 주시고 25개 구청도 각 구청마다 장애인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1구1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비가 정말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구가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충분하다고 해서 서초구만 구비를 갖다가 내야 되는 것인지?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오세철위원

동일합니까?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사항별설명서 186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계속인데요.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우리 구비로 5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처우개선비로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은 주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도 처우개선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86쪽에 대해서 제가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할게요. 소형음식점 등 종량제 시행에 따른 납부필증제작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죠?

안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현재 나가 보면 정말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들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 체제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납부필증으로 했을 적에 추가 되는 부담비율이 평균 3배에서 4배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리터당 제가 알기로는 120리터 기준해서 1만 8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만 8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리터당 그렇게 되면 90원꼴로 되잖아요. 분포가 물론 봉투제작비가 있을 것이고 수집운반비가 있을 것이고 처리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분포가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보시지 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은 기본적으로 가정용하고 영업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리터당 80원이고 영업용은 리터당 90원이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리터당 80원이면 가정용이 리터당 80원이라고 그랬지요. 영업용은 리터당 90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세 가지 요소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제작비 있을 테고 이 안에는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제작비가 약 6% 정도 되고 ······.

오세철위원

제작비가 6% 그다음에 수집운반비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봉투판매소의 이윤이 약 6% 정도 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다음에 또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수집운반비 ······.

오세철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80리터에 6%, 6% 하면 12%면 약 10원 정도 빠져 나가고 수집운반비가 70원입니다. 그렇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영업용은 90원이라고 그랬지요, 구청장방침으로 정한 것입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조례에 가격까지 되어 있어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영업용도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작비 6%, 이윤 6% 12% 하면 이것 12원 정도가 빠져 나가는데 가정용하고 비교해서 수집운반비가 78원 정도 나와요, 그렇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오세철위원

왜 틀립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는 저희가 지금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현재까지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에 의한 것을 저희가 조례에 맞춰서 종량제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집운반비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옛날에는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수집운반을 얼마라 해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세입처리되고 세출이 대행비는 저희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ℓ당 소형업체도 70원 정도로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영업용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하는 것 하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손쉽습니까, 가정용이 힘들겠지요, 그렇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이 아무래도 ······.

오세철위원

영업용보다 상대적으로 힘들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수집운반비가 아까 제가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분리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120ℓ짜리 1만 800원을 받을 때 ℓ당 9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윤하고 제작비하고 6%, 6% 빼면 가정용은 70원 정도 수집운반비로 갖고 가고 영업용은 더 쉬운 데도 78원을 갖고 가느냐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8원이 아니고 70원으로 저희가 ······.

오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8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나머지 8원은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처리비로 ······.

오세철위원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되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근거는 없지만 저희 방침에 의해서 대행계약에 의해서 한다 ······.

오세철위원

근거도 없이 사업시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근거가 안 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91쪽 음식물쓰레기 RFID개별계량기기 설치해서 전기공사비로 400대분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 108쪽을 보시면 같은 겁니다. RFID개별계량기기 구입비 해서 160만원 400대 6억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은 기금으로 잡고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잡고 무엇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까, 한쪽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에 관련된 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물품을 RFID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기금으로 잡았고 단지 기금이 37억 정도 되니까 저희가 기금의 어떤 그런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그렇게 잘 운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8000만원 정도는 본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것이 청소행정과장님 일관성이 없으니까 상임위에서 다뤘을 적에 지금 그것이 기금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만일 동일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기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용어가 세 가지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남은 음식물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구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해서 용어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서 오면 어디로 갖다 처리합니까? 어디로 가서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수거를 해오면 일단 저희가 청소종합시설에서 적환해서 수도권 인근에 있는 5개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거기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면 뭐로 나오지요, 비료로 나옵니까, 아니면 퇴비로 나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퇴비로 나오는 데도 있고 사료로 나오는 데도 ······.

오세철위원

그것이 재활용입니까, 재활용이 아닙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재활용입니다.

오세철위원

재활용이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서울시비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 교부금 받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보육비 같은 것이 엄청 늘어나서 지금 몇 개월치 덜 편성된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도 모자라는데 기금을 갖다가 되어 있는 것도 또 조례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나중에 일반회계가 늘어나고 그러면 혹시 내년 하반기쯤 되어서 보육비 우리 예산 미편성 된 보육료 예산갖다가 서울시비로 받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오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은 총괄 질의때 같이 기획재정국장하고 같이 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8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인데요, 전년도에 59억 6000인데 이번 예산에 60억이에요. 그런데 하단에 보실래요. 전년도에는 5억 이것 1일 134톤이에요. 금년에도 똑같이 134톤이에요. 이것이 보면 똑같이 베껴 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똑같은 톤수가 나옵니까?

안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연도별로 체크를 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4만 9082톤 정도가 나왔고 2014년도에는 4만 9687톤, 2015년도에는 4만 9032톤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약 보통 4 내지 5% 정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만큼 줄여서 이렇게 단가를 계산해서 한달에 4086톤씩 해서 12개월 하면 4만 8000 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전년도, 전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베꼈어요, 똑같이 토시하나도 틀리지 않고 베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성의없이 예산을 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똑같이 하루 133톤씩 처리를 한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뭐 명년에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을 이렇게 성실하지 못 하게 짜시면 우리가 신뢰를 못 해요, 이것 인정하시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신뢰있게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넘어가서 293쪽을 봐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하단에 한번 보세요. 폐목재처리 하는 것 있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금년 예산서에는 4만원씩 해서 130톤 12개월 해서 6200인데 전년도에는 왜 5만원씩 계산이 되지요, 금년에 이것이 내려갔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좀 계약에 의해 단가가 떨어진 ······.

덕식

용덕식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적게 되었지요? 그러면 작년도가 너무 비싸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4만원씩 하고 5만원씩 하면 톤당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추정치이고 저희가 계약을 해보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예산에 통과되면 바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면 차이가 시중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아니고 그냥 4만원 정도 그 근처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계약했다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이런 예산이 되는데 지금 추정치로 4만원 잡은 것 아니에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추정치를 얼마를 잡았는데 5만원이 되었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올해 단가를 제가 자료로 내서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을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도 계산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폐비닐 및 폐필름류 위탁처리비인데 이것도 전년도하고 전년도에는 60원 해서 33만톤인가 그런데 여기는 39만톤으로 많이 늘었어요? 톤수가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비닐이 올해 폐비닐 전용봉투를 주민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두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폐비닐을 분리수거한다는 그런 홍보가 잘 되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그런 형편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예산 형편이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더 많이 올해 내년도 예산 더 많이 들어갈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위원님 ······.

덕식

용덕식위원

폐비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관련종합시설에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작년도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저것을 잘 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을 잘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청소행정과가 많은데 다른 쪽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이것은 어르신청소년과 아동학대예방사업인데요, 이것이 보면 아동학대예방 주관 기념행사 및 캠페인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없는데 ······.

안종숙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양천구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아동학대주간에는 양천구에서 먼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교차해서 하는 그런 협업사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신규로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아동학대는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보면 예방교육, 캠페인, 세미나 시설종사자 아동 학대예방교육 이것이 시설종사자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이런 데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물론 그럴 것 같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아동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7세까지를 ······.

덕식

용덕식위원

아동학대 하면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나 시설에서도 많이 그러는데 사실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가정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학대의 유형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들은 잘 지나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바로 목격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공동 대응을 하자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아동학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심각한데 그게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가정이에요. 이것은 시설 이런 데보다 가정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실효가 나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렇게 뭐 캠페인이나 좀 하고 현수막이나 좀 몇 개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이런 것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하시려면 이것 아주 심도 있게 한 번 저걸 하셔서 정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한 번 하셔야 된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예산이 400만원 지금 하셨다는 말이에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490만원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그 큰 사업이 되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이 사업이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사업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캠페인 정도로 하고 그렇게 지나쳤던 그런 사업입니다. 또 거기에는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 없이 어떤 우리 아동청소년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캠페인에 그쳤지만 저희들이 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새롭게 시작을 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천구하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의미도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크게 너무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좋은 시작의 어떤 계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좀 예산은 좀 작지만 좀 알차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너무 이것 참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조금만요, 여성보육과에 설명서 227쪽 봐 주실래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찾으셨어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228쪽 말씀하셨어요?

덕식

용덕식위원

277쪽, 찾으셨죠?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 하고 보니까 전년도에 둘째아가 전년도에 165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셋째아가 340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둘째아가 1600명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죠? 애기가 줄었고, 셋째아도 330명 줄었는데 이것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안종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작년하고 이게 조금 차이나는 것은 올해의 예산집행 추이를 봐서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집행되는, 올해 2015년도 집행 추이에 보니까 좀 조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줄어드니까 이게 줄어서 이렇게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작년 예산치도 대략 추정치니까 추정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작년도에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출산율은 1.007이었고 2014년도 출산율은 1.014여서 조금 늘긴 했는데 2015년도 예산액이 추정치다 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그래서 줄었죠?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출산율이 줄어서 예산을 좀 줄인 것은 아니고 집행률을 좀 보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아동 숫자가 줄었는데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동 숫자, 그 예산으로 집어넣은 아동 수는 저희가 그것은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예산을 삭감 예산을 짜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사실상 올해 2월 5일 날 조례가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그러니까 조례 개정 전 출생아는 이제 ······.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예산이 줄은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둘째아, 셋째아 보니까 전년도보다 이것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명수를 줄였습니다. 그 줄인 이유는 말씀 ······.

덕식

용덕식위원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실지가 이렇게 줄었느냐, 이 얘기예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예, 실제로는 출생률은 줄지만 않았지만 2015년도 집행률을 좀 감안해서 2016년에도 그걸 조금 줄여서 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거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우리가 좀 지원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줄여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만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시간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에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2쪽을 좀 봐 주시겠어요?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262쪽 구립 우면산독서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선재위원

예, 구립 ······.

미령

김미령여성보육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고선재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문제는 제가 금년 6월 달에 결산검사 시에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그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편성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소폭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1억 한 1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예년의 예산편성 내역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불용내역이 매년 20%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매년 불용이 되는데도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독서실 운영 실태는 잘 되고 있죠?

안종숙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독서실은 그 독서실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떤 사업성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독서실로서의 어떤 기능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최근의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꼭 증가한다기보다는 조금씩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2012년도부터 이렇게 2013년도, 2014년도의 이용 현황을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현재 그러면 2015년 12월 1일 현재 올해 인원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몇 명이 지금 이용을 하셨죠?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아, 지금 여기에는 자료는 없고 하루에 한 29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

매년 이렇게 그 이용 현황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2013년도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4%가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맞죠?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리고 2014년도의 결산 내용을 보니까 21%가 이렇게 불용이 됐고, 그러면 올해 12월 달이면 올해 예산편성의 집행액을 이렇게 예측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불용액이 예측이 될 텐데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247만원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매년 최근 3년간에 20% 이상씩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 거의 또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또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뻔히 불용액이 예측됨에도 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판기 수입이 한 7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것을 세입 처리를 안 하고 바로 처리를 했던 조금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는 그 자판기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한 740만원 정도를 지금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하여튼 그 이용자수가 줄다 보니까 역시 그 세입 현황도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최근 2013년도나 14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2600만원 또 2014년도에는 2100만원 이렇게 불용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역시 내년 예산도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이상이 또 이렇게 불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어떻게 특별한 지출 사유가 뭐 더 늘어났다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의 미집행 사유는 사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원래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따른 미집행 사유이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그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금 1억 400만원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자판기의 어떤 재료비를 갖다가 다시 세출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변동 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여튼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죠, 그러면? 자판기 문제 말고는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동안에도 그러면 자판기 수입은 내내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죠?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용되는 거는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 차액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작년에는 세출예산으로 잡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고선재위원

그러면 연간 그 세출예산으로 잡으면 그동안에 뭐 거의 2000만원 이상, 20% 이상이 불용이 됐었는데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제는 그 정도는 이제 차이는 많이 안 나고요 ······.

고선재위원

그럼 내년에는 뭐 20% 이상의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사자가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어요. 변동 사항이 없고 ······.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고선재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제가 총괄질의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릴 테니까 그 전에 저한테도 좀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우리 상임위 때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다 복지 담당 과장님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많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은 전액 시비 나머지 복지관들은 25개구가 공히 구비 90%, 시비 10% 그것은 시 조례가 맞는데 반대로 매년 그 감가상각하는 기능보강비, 기능보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떡 주듯이 서초구는 잘 산다 이래서 안 주고 어느 관악구나 동작구는 주고 이걸 과거에는 시에서 뭘 가지고 기준으로 잡았느냐? 자치구 재정자립도 플러스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는 100% 넘는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이래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이걸 25개구를 다 뽑아와 봐라, 자료로 달라. 그러니 작년에도 내가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우리 복지 부서에서 뽑으니까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이 실지 전 구를 다 뽑아서 가져와라, 이랬는데 마침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오세철 위원장 말대로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다, 그것은 기존 운영비라는 말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기능보강비에서 차이가 많다, 그것 복지정책과장님 맞죠? 차이나는 금액이 ······.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길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 보조도 조례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것도 차등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기능보강비가 각 구에 지금 일정 수준 예로 들어서 하나의 단적인 예로 들면 1톤짜리 보일러 고친다 그러면 서초구에 1000만원 주면 동작구에 1000만원 주느냐? 동작구에는 5000만원 주고 서초구는 안 주고 지금 실지 이런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기능보강비 자체가 아까 말대로 운영비는 전 구가 25개구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야 서초라고 차등하고 강남구 차등 못 하겠죠. 그런데 실지 보조 주는 운영비 이외에 보조 특히 기능보강비에서는 구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것을 좀 뽑아 달라, 아래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아까 마침 우리 오세철위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길래 내가 말하는 것은 거기다가 오세철위원 이야기하는 데다 기능보강비 차이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도 아래 12월 14일 총괄질의 전에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뽑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그것 별도로 뽑아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지금 재정력 지수가 현재 50% 이하인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은 내가 기획예산과에 따져가지고 자료를 받았으니 우리가 금년도 현재 57.9%입니다. 작년 57%가 그리고 기준재정 이것은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내가 따질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 2009년도 재산세 공동과세 되기 전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되어 가지고 금년에 우리 구에서 재정 손실 보는 것이 한 67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재산세 공동과세 되기 전에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 보건사회국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느 구는 그것 얼마얼마 몇% , 몇% 정해놓았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재산세 공동과세 해가지고 6, 700억을 손해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쉽게 말하면 복지비 그만큼 뺏긴 만큼 더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받아오고 있다, 그것을 아래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대로 직원들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국·과장들이 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50% 미만 몇%인지 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초에 2009년도 서울시 정하고 그 이후에 재정여건이 이래 바뀌었는데 왜 더 못 받아 오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내 이야기는.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과거에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재정자립도 기준이 아니고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 기준으로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 아까 내가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서초구가 이것 재산세 공동과세 되기 전에는 서초구,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송파구는 99.9에서 100이면 그 4개구 5개구는 100%가 다 넘었다 말이야,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2016년도에는 작년에 94.9% 2015년도 금년도는 97.1%이니까 100%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옛날 재산세 공동과세 뺏기기 전에는 서초구,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는 다 100% 넘었는데 지금은 100%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만큼 받아와야 되는데 옛날 정해진 서울시 방침 그대로 해가지고 못 받아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조례시행 규칙상에 %별로 50% 이내는 70% 주고 70% 미만은 80% 주고 100% 미만 50% 이내주고 100% 넘는 경우는 하나도 안 준다 이렇게 규칙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

권영중위원

기능보강비도 ······.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가 서울시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하고 대별을 해봅시다. 서초구는 내가 나는 것이 금년도 것은 아직 서울시는 모르겠지요. 우리가 말한 94.9% 서울시에서 94.8%, 0.1%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서초구는 90% 이상 되는 구에 못준다 하는데 거기 보면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중구하고 역시 영등포구 하고 4개 구는 포함되어 있다 말이야.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자료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자료는 우리 오세철위원 자료에다 그 자료를 추가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길제

최길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14일 전까지.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도 이것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따진 것은 내가 웬만하면 안 짚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을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감액을 시키고 일반회계 증액을 시켜가지고 RFID 6억 4000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내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서초구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그 3조에 보면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 한다. 1. 재활용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등 2번째 재활용 업무관계 종사자 장려금 및 후생복지 3번째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딱 3가지입니다. 기금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면 RFID 구매비를 여기에서 6억 4000 쓸 수 있다 그러면 딱 3번입니다. 기타 재활용 활성화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물론 음식물 찌꺼기도 재활용 맞습니다. 뭐 왜 재활용 맞느냐 음식물 수거해 가지고 농장에 보내 가지고 재활용 하고 하니까 전혀 아닌 것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도 일부 재활용 그것은 맞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이것이 서초구청장이 의회에 승기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거기에 100페이지에 보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금년도 2016년도 운용총칙 거기에도 설치 근거는 뭐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활용품 사용 활성화 유도, 기금사업의 목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 그리고 금년도 기금 사용 개요. 기금 사업 사용개요 지출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 집하장 및 감용장 유지관리, 폐형광등 수거함 등 구매, 일자리 창출로 사회 안정에 기여, 금년도 재활용품 기금은 이래 쓰겠다 이것이 구청장이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RFID 사도 된다는 조문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 어느 근거에 의해가지고 기금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러면 기금가지고 쓸 수 있으면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여기 RFID 쓴다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 이것도 예산 하고 같이 기금도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까, 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많다가 자, 꼭 사야 된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 그러면 판매대금에서 감액 시키고 그 감액된 돈을 일반회계 주어가지고 증액시켜서 사주도록 해주자. 이래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우리 계수 조정할 때 했는데 여기에 제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여기 이래 과장님이 기금을 이래 쓰겠다고 딱 못 박아가지고 의회에 내놓고 어이해 재활용 기금을 가지고 사겠다고 주장합니까?

안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서는 충분히 음식물이 재활용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칙에 기금사업 개요에 저희가 이 기금 사업에 전체적인 약 6억 정도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RFID 이것 샀기 때문에 다음 개요에는 써야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그것을 누락 시켰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럽시다. 아까 내가 설치조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는 이런데 지금 RFID는 감량기도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100세대가 있으면 각각 집 앞에 봉투 넣던 것을 공동 갖다가 우리가 수거해 가겠다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그것을 RFID를 아파트 단지마다 갖다놓으면 거기다가 번호표를 달아가지고 인식표를 달아가지고 놓으니까 감량도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정부에서 권장도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해가지고 갖다 놓는 것 그 자체이지 이것이 재활용시키기 위한 감량기도 아니고 재활용 시키기 위한 기계도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으로 봐 준다. 왜 일부는 농장에 가서 재활용 해가지고 퇴비로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우리 과장님 의견에 반박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3조에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되어 있으면 금년도 기금 운용, 기금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이 계획에 떳떳하게 RFID 서울시 보조금 35%, 구비 부담금 65% 6억 4000 쓴다 이래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RFID를 사용함으로써 비닐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재활용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은 인정하겠다, 그것까지는 재활용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 데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기금 사업 그것이 누락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요라는 것은 총체적인 이 안에 있는 세부내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RFID를 누락시켰다고 해서도 100%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

권영중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작년도 기금관리계획하고 2012년, 13년도 한번 보세요. 매년 이것이 틀린다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2016년도 재활용 판매대금을 재활용 집하장 및 감용장 유지 관리, 폐형광등 수거함 등 구매, 일자리 창출로 사회 안정에 기여 여기에 쓰겠다고 딱 지출계획에 넣어놓고 이것을 승인해 주시오 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면 개요라는 것은 전체적인 개요이지 이 개요에 누락되었다고 ······.

권영중위원

전체적인 2016년도 기금사용 개요입니다. 이 뒤에 왜 자꾸 과장님 부정할 것이 아니라 2010년도 기금 관리계획에 기금사용 개요 금년도 이렇게 쓰겠다고 딱 내놓은 것인데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말 그대로 개요이지 안에 보면 이 개요에 안 들어간 것도 지금 세부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RFID는 여기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그것 못 본 것은 제가 ······.

권영중위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은 안 따지는데 이 개요에 비슷하게 맞는데 RFID는 이 세 가지 개요에 눈 닦고 봐도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것 관계는 전체 ······.

권영중위원

아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변명한 하지 마시고 ······.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인정은 제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그것은 넣어야 되는데 개요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

권영중위원

그것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왜 그러냐, 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여기 예결위원회에 행정복지위원들도 몇 사람 있는데 우리 정덕모 위원장도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잘못 해가지고 본예산에 기금에 깎이고 본예산에 줄어든 것인지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기금사용 용도에 명시도 안 해 놓고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본예산 작년에도 본예산 편성했고 그러니까 꼭 구청장이 필요하니까 사주도록 해주는데 기금에 삭감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가서 증액시켜 주고 차례로 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야기 드린 김에 하나 더 물읍시다. 시간이 좀 있는데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저기 봉투값 영업용이 몇 %이고 가정용이 몇 %이고 그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과거에 청소를 직접 할 때는 청소과에서 오물수거 수수료 해가지고 고지서를 각 가정에 뿌려가지고 3000원, 2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시대가 지나고 하니까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봉투를 팔아가지고 봉투값을 가지고 청소업자들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뿐 아니라 각 구청에서 이 봉투값을 청소는 업자들이 하고 봉투값을 연간 따지면 몇 천만원씩 호주머니 넣고 있어 구청 예산에. 왜 넣고 있느냐, 봉투 하나가 100원에 팔면 그러면 각 청소업자들이 인쇄를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일괄 인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인쇄비는 구청에서 예산 못 주지 자기들 봉투값이니까. 그러면 인쇄비 제외하고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 못 파니까 슈퍼나 가게에서 팝니다. 그 사람들 팔아준 판매수수료 그것은 당연히 떼어주어야지. 그것은 구청에서 부담 못하고 업자들이 내야 되고 봉투 인쇄비는 구청에서 하니까 인쇄비에 조폐공사에 당연히 구청에서 그것을 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봉투값은 조례에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얼마 떼어가지고 얼마를 업자들 주느냐 이것을 구청장 방침을 가지고 정해가지고 어느 구청은 예를 들어 100원에 20원 떼고 어느 구청은 30원 떼고 이것이 각 구청에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장이 좋은 지적해주었는데 조례입니다 하는데 조례는 봉투값이고 수거, 내가 말이 막히는데 그 수거 비용은 방침을 정해가지고 어느 모 구청에서는 이렇게 떼니까 구청장 값이고 청소 업자들 을이기 때문에 그것 달라는 소리도 못해. 그러면 이 연간 돈을 떼어가지고 구청장이 청소 직접 할 때는 모를까 안하면서 청소한 돈은 업자들이 만약에 이윤이 많으면 봉투값 깎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싸게 해주든지 해야지 그것을 1년에 몇 천만원씩 구청장이 일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 말이야. 이것을 작년도에 내가 지적했는데 그것을 우리 박용걸과장한테 자료를 빼오라, 내가 지난번에 마포구청에서 업자들이 이것을 몇 년간 뗀 것이 몇 억 된다. 소송해서 받겠다 하니까 구청장이 이놈들 한번 보자 너희가 소송만 하면 면허 다 취소한다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내가 이야기까지 해주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빼서 아까 조례로 정해서,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는 봉투값이고 그러면 봉투는 구청장이 청소 안하면 봉투 팔아가지고 이윤 제하고 인쇄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100% 주는 것이고 만약에 업체에 주려고 보면 이것이 업체에 너무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봉투값 깎아주는 것이 순서인데 그 차액을 구청장이 가져온다 말이야, 구청장이 청소도 안하면서. 그런 세입을 연간 다 빼달라 25개 구청 같이 빼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 그것도 14일날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

안종숙위원장

저기 시간이 나중에 미진한 부분은 우리 권영중위원께 자료로 제출하든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이 기금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뀌면서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기금운영계획에 이 세부 사항 말고 RFID 이 기금사업 개요에 분명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그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청소과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RFID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기금 용도에 맞다고 저는 판단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까 우리가 서두에 있었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재활용으로. 지금 됐고요.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과 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초구에는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에는 기금 15개 중 8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작성하고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지방기금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를 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을 통과한다, 기금총괄관리관이 총괄한다,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한다, 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은 각 부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를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협의를 하고 심의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기금을 사용하겠다면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 집행부안이 확정이 되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안이 확정되어서 우리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확정해서 우리 의회에 넘어왔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운용계획 확정전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어떤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심의 때 그 안을 넣어서 우리한테 집행부안이 넘어와야 되는데 내용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요? 내용이 부실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각 기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셨는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8개 기금 중에서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운용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덕모위원

몇 개 기금은 심의를 했고, 몇 개 기금은 심의를 안했습니까? 다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폐기물관련 조례가 있는데 폐기물관리조례는 30만㎡ 이상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할 때 업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아직은 않은 상태입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은 없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청소행정과 기금중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제가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과 확정 절차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시에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대로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 기피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청소과장이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을 때 또 집행부에서도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죄송합니다 하면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문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그런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례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하면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지금 RFID 관련해서 좀 논쟁이 많은데 이 음식물쓰레기에서 재활용하는데 제일 문제거리가 수분하고 비닐입니다, 재활용하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한테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음식물쓰레기에서 수분이 대략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수호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분이 약 85%에서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수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리로 가주고 자꾸 메모를 해 주면 스스로가 전혀 모르고 있는 관리자 비슷하니까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대략 수분이 70% 이상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수분을 갖다가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었지요.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수분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난제입니다. 그다음에 비닐은 뭐냐, 비닐은 우선 돼지를 갖다 먹여보면 비닐이 내장에 걸려가지고 돼지들이 다 죽어요. 비닐을 어떻게 빼낼 것이냐 그래서 수분을 줄여야 되고 수분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수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는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닐을 좀 빼내고. 그래서 RFID가 필요하다 왜냐, 무게로 따져서 쓰레기 수거비가 산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자꾸 수반을 줄여내야 합니다, 수분을. 수반만 많이 빠지면 얼마든지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수분, 우선 여기에서 상식적인 얘기 몇 가지 드려 볼게요. 재활용품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파쇄기로 다 부숩니다. 거기에서 비닐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비닐을. 그래서 비닐을 파쇄하면서 비닐을 바람으로 불어서 날리는데 수분이 너무 젖어있으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비닐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비닐이 막 찢어진 것들이 국물로 해서 70%가 나가고 그다음에 딱딱한 우리가 얘기하는 케익이라든지 슬러지로 해서 딱딱하게 케익이라고들 그래요. 케익으로 30%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닐하고 뼈다귀 같은 것만 없으면 또 복숭아씨 같은 것이 없으면 그것은 닭이 100% 먹습니다. 닭이 100% 먹고 닭이 그것을 먹고 똥을 싸면 계분이 되어서 이 계분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100% 활용이 된다. 그다음에 국물은 한 80% 이상 아까 얘기한 찌꺼기, 짜낸 찌꺼기는 끓여야 돼요. 끓여서 돼지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정에서 너무 퐁퐁을 너무 섞다 보니까 세제를 그것이 많이 너무 많이 섞는다든지 비닐 같은 것이 들어가면 돼지가 폐사율이 40% 갑니다. 돼지가 30%만 폐사율 돼도 유지가 되는데 40%까지 가면 돼지농장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닐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그것을 위해서 RFID를 쓰는 것인데요. ······.

김수한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접근을 해 주었더라면 좋을 것이 아니냐, ······.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관내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할 수 있는 각종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를 하고 ······.

김수한위원

여기에서 비닐만 안 섞어준다고 하면 만약에 뼈 같은 것만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양계장에서 전쟁이 붙어요, 서로 갖다 쓰려고. 그러면 양계장에서는 어떤 역할이냐 여기 케익,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짠 것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가져오는데 돈 받고 가져와요. 톤당 5만원 받고 가져온다고. 5만원 받아서 닭에 먹어요. 알 낳지 않습니까, 알 하나에 230원씩이면 슬러지 가져오는데 돈 받아 또 알 낳으면 알은 알대로 팔아, 계분은 계분대로 모아놓으면 다 가져가요. 100%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은 퇴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퇴비 만드는 공장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몇 업체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보통 숙성을 45일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15일 정도 숙성하는 바람에 감사원에서 자꾸 지적이 되는데 45일을 숙성하려면 그만큼 공장부지가 넓어야 되는데 업체들이 그 땅을 사기 힘들어서 그렇지 잘만 빼주면 100% 음식물은 수분하고 비닐만 빼고, 뼈만 빼면 100%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그 내용들을 저희가 행정하는데 많이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기금사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재활용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을 사용할 때도 목적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위원님들께 수고로움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다음에 기왕 말씀드릴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갈 때 어떤 데는 돌도 집어넣고 어떤 데는 이불도 넣고 제일 나쁜 것이 양파망이에요, 양파망. 이것이 파쇄가 안 됩니다. 기계가 다 고장 나고 큰 기계가 휘어지고 그래요. 그런 것도 지도를 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해서 주민생활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 중에 부분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기금에 관련된 기금관련법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기금 이자율이 0%대로 갈 때에 기금관련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향후 금리가 0%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들을 개정해야만 존속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또 하나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에 177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한우리정보문화센터하고 사랑의복지관 이렇게 해서 3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자활작업장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해 주면 좋은데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장소를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가보면 공간이 많이 있던데?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지금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내에 ······.

김수한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착상을 해 볼 용의는 없느냐?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정보문화센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과장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옛날에 축사로 쓰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축사에 또 하나는 농산물창고, 창고로 쓰던 것이 그린벨트에 많이 있어요, 평수도 크고. 그런데 그런 것을 창고가 아닌 용도로 쓰면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한우리정보센터에 거기다가 공간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어차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또 건물 새로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권해 봅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해서 8200만원이 시비, 구비가 나가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그곳에 위탁하고 있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세부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

김수한위원

복지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안종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럼 8200만원만 주면 그분들이 그 예산내에서 점검을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한곳한곳 가면 별도의 수당을 줍니까?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건수당 이렇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김수한위원

인건비면 가령 편의시설이 점검할 양이 많을 경우가 있고 적을 경우가 있는데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 양에 상관없이 월 보수로 ······.

김수한위원

월 보수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점검해야 된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218쪽 주민생활국장한테 계속 물을게요.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나비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중간에 나비코칭프로그램운영, 나비코치양성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함평같이 나비를 코칭해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인가 착각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는 상징물이 곰이지 않습니까, 곰.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에서 이 말을 쓰면 중간에 써있어요. 나비코치양성했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말을 우리 것으로 인용한다고 그러면 곰코치양성 이렇게 말이 되어서 곰을 무슨 재롱부리는 것을 코치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서초 모양이 나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다까지 계속 붙이는 것은 너무 과잉된 충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구에 좀 보기가 그렇다라는 것만 제 개인적인 의견만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니까 아니 답변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자료요구 한 사항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 권영중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 하고 구별로 된 자료 갖다가 저희한테 점심먹고 나서 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같은 자료 갖다가 좀 내주시고 청소행정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권영중위원님 하고 정덕모위원님께서 아주 유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정말 일할 의욕이 있는 것인지 이 기금운용계획을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세밀하게 수립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획서부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

안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용걸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재활용기금 운용 계획안을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들에게 수고를 덜어드려야 하니까 저희가가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세철위원

아까 소형 음식점때문에 폐기물 수수료 이것 가지고 제가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3항과 관련해서 별표에 음식물 수요가 음식물폐기물수수료는 가정은 단독공동주택 리터당 80원으로 되어 있고 다량배출사업장외 일반음식점이겠지요, 리터랑 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수수료에는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비하고 이윤하고 제작비 이렇게 3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을 리터당 80원이었을 때는 이윤이 6%, 약 4원 80전이 되겠고 제작비도 6 % 4원 80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가 70원 40전이 되겠습니다. 제작비는 연도별로 계속 틀려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파동이 났다거나 원자재값이 인상이 되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제작비가 조금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을 예를 들지요, 리터당 90원을 받습니다. 이윤이 5원 40전, 제작비가 5원 40전, 수집운반비가 79원 20전이에요, 그러면 가정하고 일반음식점 하고 수집운반비가 8원 80전이 외레 일반음식점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

오세철위원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기를 공동주택이 가장 수거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단독주택을 리터당 80원씩 수집운반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수거하기 쉬운 일반음식점은 79원 20전씩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리터당 80원, 90원이라는 하는 것은 수수료지 그것이 이윤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 ······.

오세철위원

이윤하고 제작비는 정해져 있어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제작비는 왔다 갔다가 할 수 있고요, 나머지가 수집운반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전체가 다 ······.

오세철위원

가정용은 오래 되었지요, 이것 시행한지 그렇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가정용은 시행한지 2013년도 ······.

오세철위원

3년째네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것 말고 구에 처리비 갖다 내는 것이 있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처리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답변이 틀리시지요.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종량제 봉투가격에서 수집운반을 얼마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은 전체 다 80원씩 받는 것은 다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출대행비는 저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총 투입한 원가계산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행계약을 할 때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집운반비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

오세철위원

수집운반비 얼마나 적용되어 있습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지금 봐서는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행비가 보면 매일 수거운반비가 있고 가정수집운반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소형음식점 수수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49억 정도 됩니다. 제 기억에는 49억 정도 됩니다. 나가는 것이 1년에 ······.

오세철위원

1년에 나가는 것이 49억이요, 1년에 몇 리터 나갑니까?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5100톤 정도니까 ······.

오세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방침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박용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장애인복지 관련한 기금을 한 25억 내지 3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액이 빨리 달성이 되어서 장애인들에게도 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그쪽 분야를 다루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좀돈이 이쪽으로 신규 사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이 추경에 편성을 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생겨요, 그래서 매번 여기는 옛날에 보면 청소행정과가 8월까지만 예산편성 하던 그런 폐습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 분야도 꼭 추경에 절반 정도를 더 편성하는 것을 뿌리를 뽑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연간 한 15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편법으로 편성을 하다가 위원님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13억 정도가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약 한 다른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 이런 데서 한 15%정도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을 삭감을 그런 대로 해서 3억 6000 정도를 편성을 해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약 한 8억 정도가 돈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좀 전에 주민생활국장한테 기금이 이자로 이렇게 쓰는 시절은 안 맞는 것 같다, 저금리시대에 그래서 기금 자체를 쓰는 것으로 또 그런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복지계정에 들어가 있는 자금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이자까지 생기려면 또 앞으로 5~6년 걸릴 것 같으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런 대로 써야 되지 않나 위원들한테 양해 좀 받아서 그래서 보니까 기금이 10억 올라와 있는데 아주 급하지 않으면 5억 정도를 좀 삭감을 하고 추경에 5억을 자원이 생기면 편성했으면 하는데 나중에 전부 다루면서 돈이 만약에 다른데 삭감된 것이 있어서 돈이 남는다 하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상반기에 5억, 후반기에 5억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목표했던 것 10억은 다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렇게 했을 때 큰 지장이 있는지 상반기에 5억, 추경에 5억 이렇게 해주었을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안종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에 장애인단체도 있고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나 서울시 장애인우수는 유독 서초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산 80%가 시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수요는 늘어나는데 우리가 맞춤형 복지정책을 필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지 전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또 그동안 장애인 정책이 소외되어 있다가 민선 6기 들어와서 소외된 부분을 조직도 끌어냈고 그리고 마스터플랜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겨우 이제 조례도 위원님들 도움으로 통과를 시켰고 10억을 이번에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야 이자가 한 지금 저희가 1.71 정도 해서 1년이 지나야 겨우 공모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시점인데요, 다행히 다른 데 여력이 생겨서 이것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장애인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을 깎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한 5억 그 다음에 추경에서 5억 왜냐 하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이쪽 복지기금이니 뭐니 이런 데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없다, 어디에서 지금 빼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지금 10억 올라와서 5억 깎였지요, 그러면 거기서 5억을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전액 그러면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

김수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돈이 없다 이쪽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 돈이 다 빠져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고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본예산에서 5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다 5억을 해주었을 경우에 사업자체가 지장이 되는 거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장애복지기금은 이자가지고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자가 0%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조례도 고쳐라 그 다음에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

김수한위원

아니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어디 기금으로 들어갈 돈에서 빼내야 되겠는데 일시적으로 차입한다는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요, 차입을 하겠다 ······.

미행

이미행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사업이 연차적으로 밀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

김수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국장님 말씀하세요. 여성발전기금에서 묻는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지금 10억 편성되었다가 5억이 삭감되었지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 10억 다 빼내도 되요?

수호

경수호주민생활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국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여성발전기금도 존립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이니까 추경이 5월달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5~6개월 조금 말미를 두어서 장애인계정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

김수한위원

위원님들 전체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고 그래요, 제가 혼자 결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정회 후 오후 회의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주거개선과장님께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도 내가 지적을 했고 한 사항인데 사항별 설명서 299쪽을 보면 공공관리 제도에 있어서 1억 738만 7000원 소요예산으로 편성한 게 있죠? 공공관리 부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 여기 보니까 방배15구역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이 추진위원회가 언제 구성되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주거개선과장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15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현재 안 되어 있고요,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중에 서울시에서 반려처분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우리한테 접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정비구역 지정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주거개선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아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그 반려된 사유가 거기가 2종 일반지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종 일반 7층 이하, 그다음에 1종 그렇게 3개 용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을 때는 2종 7층으로 전부 다 상향을 해서 1종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반려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2종 일반 그러니까 층수 제한 없는 2종 일반을 7층 이하로 하향 조정을 하고, 1층을 그만큼 더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라든가 부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구두상으로는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서울시에 상정을 하는데 이제 1월 중에 주민공람을 할 예정이고요, 또 구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그다음에 서울시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덕모위원

그 지역은 이게 층수뿐이 아니라 주민들이 층수만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재건축한다든지 이럴 때에 같이 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만 그 지역이 그 방배2동 지역 그 지역을 보면 중심을 중심 부분 위쪽이 되죠, 위쪽. 그래서 그 아래쪽과 위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함께 갖춰줘야 할 그런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도 그런 층수뿐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가져라,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거기 지금 방배15구역은 기반시설은 양호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성북구에 있는 달동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기반시설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방배 우리 서초구 전 지역은 기반시설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15구역을 개발을 하면서 하수도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로를 확폭을 하고 인근에 있는 하수도관이 만약에 좀 협소하다고 그러면 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제 조합 측에다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요.

정덕모위원

아니,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물론 그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표현을 하자면 위에 먼저 개발을 하게 되면 깔때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깔때기 모양이 되면 위에는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그 하수도나 또는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하수도나 도로가 되겠죠. 하수도가 만약에 위에는 커지고 밑에는 작아졌다. 그럴 때에 우리 지금 강남역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또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구청에 구의회의 정덕모의원이 반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가 반대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도시 재정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어떤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구의원 한 사람이 여기서 반대한다, 안 된다,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거기에 소문이 나 있어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이제 그 방배2동 지역은 지금 5구역이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이제 내년 한 1월 중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5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방배동은 3구는 그쪽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상하수도 아니, 상하수도라든가 기반시설 부분들은 5구역 내에서 다 처리가 될 것이고요. 도구머리 경계 길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그 밑에 부분이 15구역이 되겠는데 밑에 구역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들은 다 정비가 됩니다.

정덕모위원

하여튼 이왕에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뭐 시청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서 주민들이 자기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 도시계획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301쪽 이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관한 건인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심의 들어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과장님 그때 들어오셨던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들어갔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때 심의 때 지적한 것이 총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을 가지면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일부분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이 서초구청 쪽에서 강남역 방향으로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반쪽만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해서 좀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2억 5000만원 일부분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 심의 시 위원님이 그때 그 지적을 한 사항에 그 당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지역은 저희들 당초 지금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구비 예산편성 2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이고요. 시비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도 저희들 1억에서 한 1억 5000만원을 좀 지원을 받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단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서울시에 사전 타당성 심의할 때 지금 이 내용으로 지금 올라간 내용으로 사전 타당성 심의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용역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까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된 사항이 되어서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산 삭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그 용역심의회에 들어갔을 때도 말씀드렸죠. 이왕에 하는 용역이면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일부만 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걸 다 포함해서 한 번에 다 해라.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이 시비 1억, 구비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가 더 소요될지는 모르겠어요. 부족 되는 부분을 추경이라도 해도 어떤 반쪽이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마라. 그 지역의 전체를 큰 틀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예산이 이게 지금 뭐 많아서 깎자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좀 제대로 해라. 돈을 이왕에 들일 바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반쪽만 하면 반쪽 민원에 대해서 또 분쟁이 생겨버리면 그러니까 한 번에 그쪽 지역을 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한 번에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사실 당초 그 지역에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효령로변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면도로가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면지역이 효령로변이 간선도로변인데 2종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민원이 상당한 극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반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지금 좀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으로서 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하여튼 이왕에 하시는 어떤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셔서 구청의 민원도 좀 최소화하고 그렇게 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발주해 달라,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우리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우리 도시관리국장 추가 답변할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용역심의 때 참석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서초동 1342 일대는 금년도 4월 16일 날 서울시에서 사전 타당성 심의할 때 조건부 가결된 내용대로 우선은 발주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업지시서에다가 주변부를 포함하는 검토를 시키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구역을 넣는 것보다는 그 전문 용역업체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서울시를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안 255페이지인데 나는 주거개선과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015년도 본예산 때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에도 똑같은 예산인데 주로 이게 뭐하는 예산인지 좀 궁금합니다.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유휴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들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들하고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어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어디어디에 이렇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몇 개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만 대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공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모집 안내를 각 아파트단지에다가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것 뭐 무슨 바둑프로그램이다, 아니면 뭐 댄스 이런 프로그램이다 할 경우에 어떤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공간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

장옥준위원

아니, 그럼 현재 지금 몇 군데 이걸 운영하고 있나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현재 지금 2015년도 10개 단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9개 단지입니다. 총 19개 단지고요, 이제 더샵, 뭐 서초 탁구나 요가 뭐 에어로빅, 태권도, 다이어트 댄스, 이런 한문교실, 요가 뭐 ······.

장옥준위원

그 하는 장소하고 하는 프로그램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한 번 해 보셨는데 또 예산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 하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에 재건축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깎여서 지금 7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생활권 지도 등 280개 기능을 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서초맵에 이것을 좀 이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서초맵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모든 프로그램을 지금 서초 관할에 있는 것은 지금 하시겠다고 야심차게 사업을 들고 나오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진짜 잘 해 보시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서초맵하고 이렇게 좀 같이 구축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 주택 재건축 포털은 글자 그대로 이게 우리 재건축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그런 사항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그런 포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맵은 주민들도 이렇게 어떻게 위치정보라든가를 통해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재건축에서 우리 생활권 지도라는 것은 이 재건축을 할 때 권역별로 또 동별로 거기에 보육시설라든가 노인정, 공원, 또 이렇게 주차시설 이런 시설들 공공시설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재건축을 할 때 여기에 부족한 시설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또 재건축에 할 때 거기에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좀 확충하고자 해서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현황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초맵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생활권 지도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각종 공공시설을 그 현황판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265페이지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동력 기계톱이라는 것을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고선재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2015년도에 한 대 구입하셨나요, 올해 2015년 예산에도 이것 한 대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에도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 수 없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기계톱을 이렇게 기계톱이라고 그래서 말은 똑같으니까 266페이지에도 기계톱을 주문하여 사신다고 그랬고 275페이지에 또 동력기계톱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뭔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기계톱 사용하는 것이 산지형공원 하고 일반 하천 부분에 이런 부분에 수목 벌채할 때 쓰는 것하고 또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 기간제 근로자가 차에 가는데 장비, 자산취득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기계가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같은데요 가로수 녹지대나 등산로 부분 분야가 틀려서 그렇게 구입을 따로 ······.

장옥준위원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소모품은 그러면 이것은 274페이지 지난번보다 2015년 예산보다 조금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유지관리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그것이 있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그 전에는 장비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력도 금년보다 내년에 16명이 지금 증가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로 부품 쓰는 것이 톱날하고 윤활유 그리고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조금 사업예산 명세서안 282페이지이고요. 우리 서초 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이라고 이것이 처음있는 것인가요, 지금 올해 처음 사업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고선재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장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최고위 과정은 현재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최고지도자과정이라고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졸업연수수행도 없었고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산 ······.

장옥준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제가 작년 것 396페이지를 지금 갖고 있는데 명세서안에는 없어서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것이요?

장옥준위원

작년 사업하고 조금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예산서에 다 있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명세서하고 다른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자료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다 예산 잡혀져 있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졸업연수수행은 2회에 걸쳐서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누가 가는 것이에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주로 부서에서 한명씩 수행원으로 인솔 따라가는 ······.

장옥준위원

이것이 수료과정이 끝나면 몇 분 정도가 과정을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6개월 합니다.

장옥준위원

6개월 하고 몇 분 정도가 수료를 합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72분이 수료를 하십니다.

장옥준위원

평균 72분이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한 학기에 72분입니다.

장옥준위원

한학기에 72분 정도,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한명씩 이제 여비로 가실 때 같이 가시는 것인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장옥주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예산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의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지셨겠지만 우리 녹지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은 조금 길 것 같아서 다음에 하고 녹지과장님 먼저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8쪽입니다. 농가지원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 배분율이 우리 몇 대 몇으로 부담합니까? 사항별 설명서 308쪽입니다. 농가지원 사업 그것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이고 그리고 구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

권영중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농가지원 사업 해가지고 2억 8900 이것이 매년 국시비 매칭비율이 틀립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2억 8700은 유기질 비료가 1억 8700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국비가 6100만원이고 ······.

권영중위원

자, 내 이야기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매칭사업 비율이 매년 틀립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국비 몇 % 시비 몇 %가 매년 차이가 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알기로는 비료지원이나 학자금 수당 같은 것은 국비 몇 % 시비 몇 % 다 매칭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학자금은 시비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렇지요. 비료 지원도 국비가 몇 % 구비 몇 %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유기질 비료는 이것은 좀 연도별로 ······.

권영중위원

왔다갔다 합니까? 매년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확인 못 했으니 이것이 작년도에 상토 지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작년 추경에도 1억 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2015년 추경 1억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이 내년도 예산 하니까 금년도에도 추경 1억 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1억 9300 이것이 추경 포함 안한 금액이 아니고 추경 보태니까 2억 9300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1억 9300에는 금년도 상토 1억이 추경이 ······.

권영중위원

상토 지원은 순수하게 어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만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데, 주로 대상자가 어디인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화훼농가입니다. 화훼농가가 저희들 ······.

권영중위원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123농가입니다.

권영중위원

123농가는 우리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매년 조사를 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

권영중위원

신청하면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금년도 내년도 지원대상이 123가구이다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것 좀 매년 구비로 1억씩 지원해 가지고 제가 좀 농가들한테 욕먹을 이야기이지만 얼마나 효과 본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화훼농가가 대부분 영세하다보니까 그전에까지는 2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으로 1억 확보했는데요. 저희들 농가별로 이렇게 보면 영세하다보니까 지원하면 거기에 좀 보탬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구가 화훼농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시비 지원도 안 받고 심지어 농가 없는 종로, 중구나 용산같은 데는 우리 고유의 우리 구만 드는 예산이다 말이야. 그렇지요? 물론 은평구나 강동구에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내가 강동구 같은 은평구 같은 데는 상토지원이 뭔 이야기이고 우리는 서초구 하면 농가도 많은데 전혀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 서초구만 주는 것, 물론 타구가 있는 지 내 다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만 과연 매년 1억씩 아까 2014년까지는 2억씩 주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상토는 이제 채소라든지 그리고 또 화훼 재배하기 위한 토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일반 토양을 쓸 경우에는 잡초같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토를 저희들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농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준만큼 효과가 있고 하면 뭐 타구 안주더라도 우리 구만 줄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지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가서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원녹지과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여기 좀 하나 이상한 것이 3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공원시설 소규모정비공사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이것 아닙니다. 내가 잘못 짚었습니다. 312쪽 어린이공원 보수정비 3억 잡은 것이 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4개 공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준우위원이 활성탄 안주었다고 하는데 활성탄 교체하고 운동시설 놀이시설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3억을 잡았구먼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이 4개를 보니 우리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이나 안종숙위원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딱 양재 내곡만 4군데 해 놓았네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서초나 반포, 잠원 것은 아파트단지 쪽에 있다 보니까 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양재 우면동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에 비해서 시설이 좀 낙후되어서 내년도에 ······.

권영중위원

기존 놀이터 시설에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보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씩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목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 7, 8년 되면 부식하고 고무칩 포장도 마찬가지로 한 5년 이상 경과하면 ······.

권영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도 하나도 물론 그전에 매년 하던 사업인줄 압니다. 작년도에는 보수교체를 하나도 안 했다 말이야. 없다가 금년도에는 양재동에만 딱 집어가지고 4군데 3억 가지고 보수한다 이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 동문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세원어린이공원하고 새쟁이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전체적으로 ······.

권영중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받고 작년도 동문어린이공원은 우리 추경때 논란을 좀 하다가 나도 기억이 납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내가 농담삼아 왜 양재동만 했나 했는데 왜 우리 어린이공원이 100 몇개나 있는 데 딱 작년에는 시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구비로 3억씩 들여가지고 여기만 하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방배권역에는 참고로 뒷벌어린이공원 하고 ······.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코아어린이공원은 금년도에 3억원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권영중위원

특별교부금 받았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 봄에 되면 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권영중위원

이런 것을 참 우리가 기획과에 이야기하면 우리 국시비 받아가지고 간주처리한 것은 예산서에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아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내가 국시비 간주처리된 것을 확인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317쪽 반포수변 주민쉼터 조성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그리고 319쪽 반포대교 꽃피는 문화거리조성 7000만원, 7000만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먼저 반포수변 주민쉼터 조성은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 보면 기존에 2009년도에 분수대를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설이 노후되다 연간 유지관리비나 이런 당장 가동할 경우에도 한 8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해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

권영중위원

이것 성모병원 사거리 쪽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성모병원 사거리 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팔레스호텔인가 팔레스호텔 건너편 쪽에 반포천 옆입니다.

권영중위원

반포천 옆에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권영중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 반포 수변 해가지고 동으로 따지면 반포1동인가 2012년도, 13년도 공원 정비한다고 1억씩 예산한 것 계속 그것은 필요없다고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했다 말이야. 2012년 13년.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러면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팔레스 건너편에 그 반포천에다가 쉼터조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반포천 옆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분수대. 분수대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

권영중위원

반포천 옆에 무슨 분수대가 있나,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평대로죠, 성모병원 사거리 가로지르는 것이 사평대로인데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바로 사거리 옆에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삼성에서 건설해서 기부채납한 그 이야기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래미안퍼스티지입니다.

권영중위원

래미안퍼스티지에서 자기들 건설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기부채납도 아니지 우리 공원 사용문제하고 도로 사용 상계처리 해 준 것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론조사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을 ······.

권영중위원

이것은 완전히 해주면 또 삼성래미안퍼스티지 주민들 때문에 해준다는 이야기 나오겠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에 실지 이용할 주민은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데 삼성래미안퍼스티지 주민 말고는 누가 공원쉼터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반포고속터미널 이용하는 그쪽에는 전부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아니 일반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일반 고속터미널 이용객들이 고속터미널이 전국에 고속버스 지방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거기 수변공원 이용할 리도 없고 반포 주민이라면 반포4동에 팔레스호텔 뒤쪽에 일부 주민들이나 이 주민들도 이것은 순수하게 퍼스티지 주민들 그렇게 고급 아파트 안에도 놀이시설 엄청 잘해 놓았는데 거기 해준다고 이것을 과장님이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퍼스티지 주민들 앞마당에 쉼터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이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마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이 ······.

권영중위원

물론 거리적으로는 한 5, 60m 차이가 있지요. 거기에 어느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착안할 때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궁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터미널 역을 이용하면 ······.

권영중위원

궁전아파트도 그 사평로 8차선 건너가지고 횡단보도나 고가 그것을 건너가 과연 궁전아파트 거기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고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전철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은 꼭 래미안퍼스티지뿐만 아니라 인근 성모병원 쪽에도 유동인구가 있고요. 이쪽에 팔레스호텔 ······.

권영중위원

유동 인구들이 성모병원 오고 아까 고속터미널 오는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가 잠시 앉을 수 있겠지만 과연 난 조금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쉼터라기보다는 일단은 분수대를 철거하고 경관적으로 그냥 놔두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

권영중위원

아니 래미안퍼스티지 해가지고 아까 말해서 분수대 설치한 지가 얼마 되어서 철거하고 또 7000만원 들여서 한다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만약에 수리할 경우에는 한 80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비도 1200만원인가 그 정도 계속 들어가거든요.

권영중위원

정확하게 보니까 퍼스티지 이쪽 육교 쪽이 아니고 팔레스호텔 바로 카도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 같으면 실지 퍼스티지 주민 아니면 누가 이용합니까, 성모병원 가고 고속터미널 이용하는 사람이 그 쉼터 이용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좀 ······.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래미안퍼스티지 지으면서 주민들하고 우리 구비 좀 들여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기여를 하고 그때가 돈이 금액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한 12억 가까이 들였던 것인데 2008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물 공급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고장이 나고 실제로 1년에 며칠 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몇 년 끌고 왔습니다. 매년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유지관리비를 주면서 며칠도 가동 못하는 것 청소도 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괜히 활용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왕이면 구조물 자체를 크게 철거를 안 하고 분수대를 없애고 꽃도 심고 쉼터를 조성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은 래미안퍼스티지 아니냐 하시는데 물론 래미안퍼스티지 사람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반포천 산책로 딱 입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반포천 산책로를 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팔레스호텔 지역이고 이번에 센트럴시티가 다시 개장되고 그러면 그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누가 이용해도 하겠지만 이것이 분수대부터 그렇게 돈 들여서 그것도 기반시설부담금하고 반포주공2·3단지 하고 구비하고 우리 구비 부담 못한다, 너희가 해라 이것이 한참 녹지과장님 모르시겠지만 도시관리국장은 알겠지만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분수대해 놓으니까 차라리 안 되면 깨끗이 철거해 버리자, 거기다가 파고라 설치한다, 자작나무 심는다 1900만원, 파고라 2500만원, 제경비 설치하는 제비용 든다 2000만원 이래서 7000만원해 놓으면 파고라 갖다 놓으면 2, 3년내로 유지비 또 들어야 되고 매년 돈 잡아먹는 하마 같이 그런 것을 왜 해 주느냐 깨끗이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해야지. 과연 래미안퍼스티지 안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놀이시설이나 지하에 나는 최병홍 의장이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 가끔 가서 차도 먹고 그 안에 얼마나 주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입구에 또 과거에 기반시설자금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많은 분수대 해서 몇 년 하지도 못하고 고장난 것 안 되면 철거해 버리지 또 고장날 것 돈 들여 한다고 이런 발상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왕 깨끗이 철거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이 철거하고 나면 넓은 광장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분수대를 하다 보니까 물을 가두는 박스가 크게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려면 저희가 남부사업소에 구조안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중장비가 들어가서 당장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선 구조물을 살려놓고 그 부분에서 쉼터를 일부 조성하자 차원이고 그것이 나중에 반포천복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 중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반포대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반포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약 4㎞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섬이라든지 녹지대, 띠녹지에 상징조형물하고 그다음에 화분을 설치해서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게끔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 꽃으로 피다’해서 저희들이 강남대로 가로정원이라든지 aT센터에서 하는 강남 힐링 꽃길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노력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7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반포대로 전체적으로 꽃이 피는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해서 인센티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

권영중위원

이것도 과장님, 돈 들여서 꽃걸이 하면 좋겠지요. 23군데 예산서 보면 23개소에 1500만원씩, 1500만원 23개소 같으면 4500만원이 아닌데 산출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3개소입니다.

권영중위원

3개소 같으면 이것이 반포대로가 해마다 우리 녹지과 주관 안 해도 주민행정과나 총무과에서 각 동에 지시해서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관내 기업들이 앞에 가로등에 꽃 걸도록 해서 매년 민자로 해 왔단 말이야.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계속 내가 단적인 예로 우리 서초구방위협의회장 하는 명인제약 회장님은 사비로 3억씩 들여서 앞에 서초역에서 예술의전당까지 무려 양재부터 60개씩 120개를 사비로 갖다가 걸고 했다고 해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초역사거리하고 성모병원사거리하고 서초3동사거리쪽에 저희 예산으로 가로등주에 걸이화분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물론 돈 들여서 꽃걸이 만들어서 꽃 걸어 놓으면 나쁠 리 없겠지요. 나쁠 리 없는데 우리 구에서 요새 자꾸 청낭님 말씀대로 자립도 떨어지고 재정자립도 57%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기획국장이 전 국장님, 과장님한테 일반회계 예산 못 준다 기금으로 써라, 이렇게까지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안 쓰던 예산 꽃 건다고 해서 7000만원 물론 걸어놓으면 좋겠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훼농가와 해서 일단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하고 같이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R&D 혁신지구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예산이 6억이 올라와 있는데 R&D 혁신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얼마 전에 서울시와 시장님 오셔서 협약식도 맺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R&D 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당초 거기는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으로 하고 난 뒤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내용을 구역 전체는 크게 범위가 혁신지구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대부분 양재 매헌역 앞에 양재2동 일반주거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그 지역을 단독주택지로 택지개발사업이 하고 난 뒤에 단독주택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연립주택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이 왔다간 뒤에 양재지역 일대는 양재R&D 혁신지구는 상당한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이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성이 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사실은 그 쪽 양재2동 쪽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 양재동 쪽 주민들이 상당히 초관심사이에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진짜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들이 괜히 마음만 붕떠서 나중에 제대로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은 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변화가 생기다 보면 교통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세곡지구쪽에서 우리 양재역까지 오는 데는 주말에는 몇 시간씩 걸려서 오거든요. 지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도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곳을 전반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무엇보다도 이곳은 변화도 좋지만 교통에 대한 것을 특히 신경을 써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양재 특히 매헌역 일대는 신분당선 2011년 개통 이후에 염곡사거리는 상습정체 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교통정체가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통개선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내용을 이번 혁신지구지정과 병행해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수행할 때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서울시하고 그렇고 주민들의 기대치 여러 가지를 보면 도시계획과 입장에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만만치 않지만 우리 서초구의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임을 인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이 수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언제쯤 이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

안종숙위원

4월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다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올해 하고 용역이 서울시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받고 그에 따른 우리가 후속대책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법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 일단 서울시 용역결과를 저희들 보고 용역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최소한 1년 내지 2년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 도시계획의 용역특성상 시간이 많이 되지만 이것은 서울시하고 교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역기간도 짧게 하고 용역하고 난 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지구단위재정비 절차도 빨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무엇보다도 이곳은 서울시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깨가 우리 주민들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꼭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그 옆에 301쪽에 보면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주택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003년도에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종세분이 되면서 지금 간선도로변은 그 당시에 2종으로 되어 있고 간선도로 뒤쪽은 3종으로 되어 있고 한전아트센터가 뒤쪽에 있습니다. 한전아트센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2종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안종숙위원

특별히 민원이 많은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강남대로변을 저희들 도시공간체계상 지금 도심권으로 법령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위상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고 그 앞쪽에 재건축이 되고 하니까 그것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과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03쪽 건축과인데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조금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갈수록 이런 위험시설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갈수록.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시설물이 346개 그다음에 소규모건축물 105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810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7000만원대인데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은 금년 예산은 주거개선과와 건축과가 분리되기전에 주거개선과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지구 내 건물분 점검을 포함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건축과 예산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감소된 것이 아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안종숙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내곡동에 한참 문제가 많았던 아우디정비공장이 지금 그대로 완공되지 않은 채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개별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위험하고 그다음에 비행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판결 이후에 사업자인 이본측에서 현장을 방치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지도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자재반출 및 공사장을 정비한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종숙위원

정비직업을 하고 계세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언제 그것이 끝나고 ······.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12월말까지 예정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현재 건축물은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지금 구청에 제출되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종숙위원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이제는.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건축허가 취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 문제는 서울시 및 SH가 토지를 공급한 자로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뒤로 빼고 있는 상황이죠.

안종숙위원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우리 구도 분명히 허가를 해 줄 때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서초구에도 많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곳을 어떻게 결정 나기전에 그 건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안종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형공원 소규모정비가 있는데 이곳에 산지형공원이라는 것이 제가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면 우면산 생태공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형공원은 쉽게 말해서 산림으로 된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면산을 포함해서 청계산 그리고 서리풀근린공원, 도구머리, 방배근린공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산지형근린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우면산생태공원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이번에 우면산 생태공원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면산공원은 전체적으로 시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하고 등산로정비사업은 시비를 요구해서 지금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서울시로 그 예산을 올리셨나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우면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로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발의로 예결위에 8억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안종숙위원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부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우면산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현장도 답습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우면지구 주민들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곳을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한 분들이 많이 되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꼭 정비가 필요하다 서울시비뿐만 아니라 우리도 투입을 해서 함께 분명히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비 8억원이 확보되면 말씀하신 생태공원이 일부 지원할 수 있고요, 저희들 환경부에 ······.

안종숙위원

지난번 저한테 얘기하신 것은 5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또 8억원을 늘어서 올렸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8억을 올렸는데 최소한 5억은 확보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8억이 지금 ······.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저한테 올린 내역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추가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안종숙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우면산 관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우리구에서도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은 할 것이고 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시소유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에서 올릴 때 서울시 주관 국이 푸른도시국이지만 거기서는 거의 반영을 못 해주려고 하는 사항을 특별히 이번에 예결위까지 반영시키는 쪽으로 해서 8억 정도 ······.

안종숙위원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갔는지 예결위에서 혹시라도 안 해주면 저 좀 노력을 해서 가져오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결위에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

안종숙위원

지금 진행중인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면산생태공원 정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조금 더 해주시면 세부적인 사업 하는 것은 위원님과 별도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5개 광고정비기금에서 자산취득비로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불법야간 유해전단 단속차량 구매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단속차량을 쓰지 않고 단속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금년 3월부터 불법전단지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총무과에 차량지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할 때는 저희들 개인차량도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단속을 한 결과 약 35건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거를 하고 그 당시 여기에 대한 조서를 받는데 차량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단속차량 표시가 서초구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단속효과는 쉽지가 않고 애로사항이 않아서 전담 차량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야간유해전단이라는 것은 주로 야간에 이렇게 뿌리는 전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몇 차례씩 계속 ······.

안종숙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필요할 경우 자체 직원들 정비팀에 있는 직원을 2명을 더 ······.

안종숙위원

그 4명은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일반 직원이 1명이 있고 3명은 기간제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단속차량을 꼭 구매를 하셔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제가 잘 몰라서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광고물 정비 민선6기 들어와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새로운 사항이 불법전단지 단속입니다. 그동안 강남역 일대에 엄청난 전단지가 야간에 살포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전단지가 아니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들이 살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를 해왔습니다. 저희들 청장님 지시가 있고 해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특별 단속반을 정비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야간입니다. 야간에 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이 차량으로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살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저항도 있고 지금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

안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총무과 차량이나 지원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시간에 시간대가 사실은 다른 우리 서초구의 차량은 조금 많이 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많이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차량을 지원받으면서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왜냐하면 이 시간대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늦은 시간에 하는데 늦은 시간대에 우리 서초구의 차량들은 많이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상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서초구청이 표시된 차량으로 돈속은 한계가 있었고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단속에 야간까지 한 단속의 효과로 3년 동안에 우수구 선정을 받아 금년에는 저희들 평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야간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서장이 직원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보급품을 제대로 보급 안 해 전쟁에 지면 되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

안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아주 차를 구입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백과장님하고 하국장님 하고 논란을 벌여야 되겠는데 우선 아까 정덕모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안종숙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서초동 1442번지 지구단위계획 이것 쉽게 내가 보니까 꼭 이런 데까지 시비받아서 2억 5000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구청 앞 여기 아닙니까? 간선도로변에 있는 2종이다, 이면도로는 3종이다 당연히 불협화음나지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가 잘못 되었다 해서 금년에도 우리 서울시 용역팀이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간선도로변에 무지개아파트 쪽은 2종이다 뒤에 이면도로 3종이다 이런 것은 지구단위 아니고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되고 지금 내가 보니 이 지구단위는 내가 할 얘기부터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상향을 위한 지구단위다, 우리 구민들이야 2종이 3종되고 종상향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과연 2억 5000만원 들여서 이것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에 사전 타당성 심의에 조건부 가결되었다 이것이 우리 백과장님 100% 우리가 요구한대로 지구단위 승인받아 나올 자신있습니까? 우리 답변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위원이시며 도시계획업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 일대는 그렇습니다. 종상향이 2003년 종세분 될 때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강남대로쪽에 업무상업 기능이 앞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지역 재건축으로 재공간구조가 재편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내용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종상향 문제입니다.

권영중위원

이것이 시간이 얼마 한정되었기 때문에 과연 올라가면 지구단위계획에 우리 안대로 승인받을 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왜 이러느냐 지금 우리 하국장님 백과장님이 늦게 와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적으면 1, 2억 많으면 5, 6억 지금까지 9군데 한 것을 돈 40억 들여서 우리 의견대로 반영된 것은 엄격히 따지면 딱 1건 뿐이야, 내가 방금 얘기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미리 하겠습니다. 양재지구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우리 백과장님 오기 전에 2009년도에 5억 들여가지고 용역주어서 내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알면 난리가 나, 2009년도에 6억 가지고 계약해서 계약금액은 5억 2600입니다. 이것을 2009년도 3월달에 용역주어서 2011년도 2월 28일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서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한 22~23% 밖에 반영이 안 되었어, 그래서 6억 쓰고 지금 또 6억 가지고 R&D 한다, 불과 3~4년 전인데 과장님 이것은 R&D는 나는 대찬성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이런 것을 유치해서 옛날 계획을 얼마 썼건 다시 돈 들여서 되면 대환영인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4년 전에 6억 들여가지고 지구단위 해서 우리 계획대로 반영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른 사업비같이 1~2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는 과장님 얘기대로 큰 것은 5~6억 작은 것은 다 2~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이것도 보면 서초동 1404 면적을 보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신청한 면적이2만 2000평밖에 안 되요, 그 2억 5000이야, 주가 뭐냐 종상향이야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변에는 2종이고 뒤 이면 3종 당연히 잘못 되어야지 그런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런데 2억 5000만원 지구단위 용역 주어가지고 꼭 바로 잡겠다 이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재도 그래요, 양재R&D는 전 국민들이 하고 서초구청장이 원하겠지요, 어떻게 되었든지 과장님이 잘못 아니지만 불과 3년 전에 6억 들여서 한 것이 백지화 되고 또 6억 들여 또 한단 말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한 용역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규제사항에 대해서 양재 매헌역 일대 앞에 있는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비를 목적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현재의 면적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항가지고 재정비를 했고 그것을 서울시에 용역결과를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지금 마침 R&D 이것이 서울시도 들어오고 우리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우리하고 서초구에서 하는 용역결과를 받아서 앞으로 또 다른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하자고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작년도 지적을 하시고 올해도 지적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에 대한 성과가 없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용역 자체가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위원님들이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서울시 전체 용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각 구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각 구 도시발전 사항을 미리 반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도시관리에 대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은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아는데 객관적으로 한 번 봅시다. 어차피 서울시 25개구가 지구단위 종상향 권한은 시장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구청장이 올리려고 하니 구청 자체 인력가지고 도시계획과 인력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준다 그러면 이것도 이러면 아이구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겠지만 25개구에서 막대한 돈 우리 서초구만 2억, 3억, 5억 각 구가 마찬가지일겁니다. 자체에서 용역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용역주면 25개구에서 1년에 우리 서초구가 많이 쓸 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용역비가 매년 20억씩 되었어요, 예산서 찾아보면 나올 거라고 그러면 가서 구청장들이 돈 줘서 시에 하나도 반영도 안 되고 휴지 그러면 25개 구청이 용역비가 몇 백억이 되는 것이 휴지로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한 푼 없다고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데 내가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방배2동 성뒤마을 4억들여서 용역했습니다. 했는데 용역하기 전이나 똑같아,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는데 내가 왜 국장님 안 나오고 과장 안 나오느냐 4억 들여 용역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조금 보탬이 하다못해 2층이 3층 되든지 녹지면적을 줄여주든지 그대로야, 그대로 놓고 돈 4억 들여 주민 불러 놓으니 서울시에서 협의중이다, 협의중이라면 가능하냐 담당팀장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만 돈만 버린단 말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금 성뒤마을은 전원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마을하고 지금 내곡지구 9개 마을은 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안건이 종상향입니다. 그 문제때문에 지금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 양재 R&D 지역을 포함한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관련용역은 지금은 양재 R&D 6억인데 저희들 6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양재 R&D는 저도 돈을 얼마 더 들었는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데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4년 전에 이것이 양재지역이 우리 과장님도 토목직이고 도시계획이고 봤지만 이것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영동지구 추가지구 해서 양재택지개발 구획정리해서 택지개발을 세운 것을 그것을 구청에서 2011년도 용역주어서 택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래서 6억 들여 용역해서 과장님 그것 보시고 용역결과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 결과 보면 우리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돈만 가다 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4년 만에 또 6억 들여 한다 내가 양재 R&D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은 주가 서초2동 1442가 종상향인데 과연 종상향 2만 2000평 종상향때문에 또 2억 5000 들여서 또 이것이 반영 안 되면 물론 반영될 지 안 될 지 그러면 과장님이 또 2억 5000 버렸다는 얘기 나온다 지금까지 내 그랬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과장님이 꼭 잘못했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이것 2~3건만 하면 10억입니다. 10억 갖다가 버린다고 해도 말할이 없단 말이야 (고선재부위원장, 안종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매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권영중위원님께서는 질책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뛰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단지 서초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한 우리 서초구 관내 전체를 조사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반응을 봐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군데 사전타당성 심사에서 조금 가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비용이 많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우리 구에서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반 썼는데 우리 백과장님하고 싸울 일이 또 있구만 계속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예, 한 7분 남았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아까도 우리 어느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 백과장님이 이것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예산계장 옆에 앉혀놓고 행자부의 재정기획투자심의관실에 전화를 내가 세 번이나 했습니다. 과연 내 생각이 맞느냐, 과장님 생각이 맞느냐? 이게 우리가 기금을 쓸 때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일반예산하고 같이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우선 왜 기금은 원 목적이 일반회계 예산총계주의에서 예외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하기가 참 곤란한 것, 부적정한 것 이것만 별도 사업으로 정해서 별도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만 한다, 이럴 때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나중 따지기로 하고 자, 과장님이 한 게 내가 2012년도, 13년도 예산서 복사를 다 했어요. 과장님이 몇 년도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일반회계에 다 편성했어요.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광고물디자인개선사업 1억 9100만원, 광고물정비사업 1억 1200만원, 2013년도는 광고물디자인개선 2억 1800만원, 광고물정비사업에 1억 6500만원, 2013년도, 12년도, 14년 계속 그 전에도 계속 하다가 의회에서 자꾸 잔소리하고 의회에서 따지니까 작년부터 갑자기 왜? 더더구나 이걸 하면서 일반회계에 좀 쓰고 모자라니까 예비비 갖다 쓰고 예비비 쓰고 또 모자라니까 추경에 갖다 쓰고 그러고 기금으로 쓰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니라 회계질서 문란이고 엄격히 따지면 징계사유입니다. 그래서 쓴 것까지도 의회에서 제가 좀 싫은 소리는 했습니다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에는 싹 빼버리고 기금에만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여비, 인건비 이것은 왜 놓아뒀습니까? 이것도 기금으로 다 가야죠. 금년도 일반회계에 광고물디자인사업 240만원, 광고물정비사업 1556만원 이것은 아까 말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하기가 극히 부적정하거나 곤란한 경우 기금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 다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싹 빼버리고 이것 1700만원하고 나머지는 몽땅 기금에 갖다 쌓았다. 그것 대답만 한 번 해 보세요. 기금설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고 ······.

안종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정비에 사실 저희들 기금이 2011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까 기금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2011년부터 적립을 해서 당초는 한 5년간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기금을 쌓아놓고 왜 일반예산 모자라는 일반예산을 쓰느냐고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 사용을 2014년도부터 지금 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금을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적립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 광고물정비하면서 과태료부과 등 이것 상당히 노력한 결과 지금 올해 광고물정비에 대한 과태료를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적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들 매년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금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금 적립 잘못했고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내가 한 얘기대로 2013년도 이전에는 일반회계로 다 편성해서 썼는데 작년도부터 왜 기금으로 쓰느냐?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얘기하는 게 의회에서 기금으로 쓰라고 했다, 그런 근거 있습니까? 내가 2013년, 14년 속기록 다 갖다 줄까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속기록 제가 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거기서 의회에서 기금을 쓰라고 한 얘기, 얼토당토 한 얘기를 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위원님이 기금 쓰라는 내용은 제가 속기록을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걸,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기금도 어느 정도 적립을 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을 특히 이 광고물정비기금이 광고물 등의 정비에 사용하도록 기금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기금을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 재정 상태가 그렇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 편성을 그래서 한 사항이고요.

권영중위원

자, 과장님! 시간절약상에 광고물 엄격히 따지면 광고물 개선하고 시비 부담하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기금을 어떤 데 쓰느냐?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광고물업자 교육지원, 간판디자인사업 제작설치 및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불법광고물 수거포상금 뭐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은 이리 갔다가 한 번은 이리 갔다가 한 번은 그러면 아까 말대로 크게 이걸 잘못 썼다, 잘 썼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입했다, 안 그러면 과장님들 허가수수료나 과태료를 받아서 모았다, 그걸 떠나서 기금 근본적으로 기금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2013년도 난리가 나서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일반회계에 편성 안 하고 해야지 어느 것은 일반회계에 찔끔 놓아두고 어느 것은, 이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권영중위원

왜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2014년부터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13년까지는 기금 사용을 안 해서 일반예산으로 했을 뿐입니다. 2014년부터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권영중위원

그런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금 목적에 위반했다는 게 어떤 게 기금 목적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영중위원

자, 그럼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면 자, 금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아까 예산 기본관리기본법을 얘기했고 그 위에 261페이지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 재정법령의 총계주의 제약에 벗어나서 특정한 사업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가지고 별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특정사업에 지금 말대로 예외적으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기금을 설치한다. 그것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이것은 받고 예산은 이것 받아서 이것은 쓰고 못하잖아요? 전체 모아서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금은 이것 받아서 바로 쓴다. 그런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일반회계에 2013년까지 편성해서 쓰다가 금년에는 또 반, 반은 아니죠. 90%는 기금, 한 10%는 일반회계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 기금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

권영중위원

제가 과장님이 잘못 썼다, 안 썼다가 아니고 기금 원칙에 어긋난다, 이 얘기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

안종숙위원장

지금 발언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국장님이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권영중위원님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옥외광고기금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광고물정비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인건비니 이런 사항을 왜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했다가 이번에는 기금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아마 그런 지적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광고기금이 더 축소되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립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부족한 사항은 ······.

권영중위원

이걸 국장님! 어차피 편성했는데 내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이 원칙을 좀 압시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좀 ······.

권영중위원

내일모레까지 행자부에서 서면으로 오면 행자부 재정심의투자심의관실에서 정식 서면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대로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시비 얼마 받고 우리 이것 기금 쓴다, 이의 없습니다. 아까 차 사고, 인건비 주고 이것은 당연히 일반회계에 해야죠. 안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전체를 다 기금에 가든지 전체를 일반회계로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정비에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 했다는 사항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덕모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몇 가지 좀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관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우리 관내에 공원이 108개소가 있는데 민간위탁용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자 선정,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종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아, 공개경쟁입찰로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여기에 보면 그 산출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노무비를 보면 정규직 8시간 근무자 24명, 또 청소 시간제 1일 2시간 26명, 야간순찰 1일 6시간 4명 이렇게 해서 사람이 꽤 많아요. 그것 구체적으로 정규직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또 청소 시간제는 1일 2시간 뭐하는 사람이고, 야간순찰은 뭐 야간에 순찰하는 거니까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정규직이라는 것은 그 용역업체에 정식적으로 계약된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24명이고요, 그리고 청소는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이것은 관내 거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26명이 하루 2시간씩 해서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순찰은 성수기 때 야간에 소음민원이라든지 청소년 탈선예방 이런 걸 위해서 경찰하고 이제 합동으로 순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순찰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 밑에 보시면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밑에 노무비가 또 있어요. 이 노무비는 또 뭡니까, 이게? 위에 노무비하고 여기 밑에 일반관리비 노무비하고 이것 뭐가 다른 겁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원가 계산할 때 위에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입니다. 그 일당, 예를 들어서 여기서 24명에 대해서 주는 그 노무비가 되겠고, 일반관리비를 계산할 때는 노무비 경비 재료비의 몇 %를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4%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노무비를?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리고 위에 그것 계산할 때 아까 그 위에 노무비 중에 정규직 청소, 야간순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노무비 중에?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이 노무비 계산할 때 단가를 이게 어떤 방식에 의한 분류방법입니까, 이 단가 계산이?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원가 계산하는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그 설계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에 나온 그 단가인데요 ······.

정덕모위원

그것 인정해 줄 때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겁니까, 범위를? 뭐를 기준으로 해서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인정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덕모위원

그들이 설계해서 제출한 노무비 단가, 인정 범위가 근거가 뭐냐 이거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중 노임단가를 공인기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 상여금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노임단가를 정할 때는 일용인부임이 있고 특수노임인부가 있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일용인부에 해당됩니까, 특수노임에 해당됩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관리직의 경우에는 지금 단순 노무 종사원 제조부분을 적용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렇다면 특수노임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특수노임 아닙니다.

정덕모위원

일용인부임?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일용인부임하면 지금 여기 단가 계산하면 지금 월 얼마씩 계산이 나오죠? 이게 안 맞아요. 정규직 8시간에 일용인부임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월 개략적으로 하면 ······.

정덕모위원

230만원은 일용인부임으로는 안 나오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그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월 211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청소하는 단순 노무종사원 같은 경우는 월 한 175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됩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청소하는 분은 일용인부임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일용인부임?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면산에 가서 나무를 자른다, 기계톱을 다루고 하니까 그분은 특수노임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원래는 그 기계톱으로 벌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인부로 잡아줘서 해야 되는데 노임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희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일반 보통인부 수준보다 오히려 단가가 낮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일 5만 4000원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자치구별로 노임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노임을 정할 때는 정부노임단가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고시한 시급을 계산한다든지 해서 일용인부임과 특수노임을 철저히 계산해서 산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민간위탁 용역업체에서 산정해 온 그 인부임이 어떤 방식에 의해 산출한 건지는 한 번 따져보셔야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 원가 계산하는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정보화가치연구원, 여기서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임단가는 공인기관에서 조사 공포한 시중 노임단가, 매년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조분야, 일반 제조분야로 해서 단가가 노임이 좀 적은 걸로 이렇게 ······.

정덕모위원

일반인부임, 그러니까 일반 일용인부임이 아니고 제조분야 그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거라 이거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또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러면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했다면 매년 정부노임단가가 조금씩 변함이 있죠, 그렇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변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0억, 금년에도 10억 그러면 사람 숫자가 적어진 겁니까? 이게 뭐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는 12억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재정이 그렇게 뭐 증액을 시켜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한 8년간 계속 10억으로 이렇게 변동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그러면 일반 일용인부임이나 특수노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마디로 줄 것을 안 주고 저임금을 줘서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줬을 수도 있고, 생활임금 아시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정덕모위원

도심을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정부노임단가도 상승하고 그런데 우리 그 예산 부서에서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12억을 요청했는데 10억만 가지고 어떻게 해 봐라. 그러면 사람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공원은 또 관리하는데 차질이 또 생기고 이런 것이야말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10억을 하면 또 2억쯤 깎이겠지, 그래서 이것 깎일 것 예비해서 10억으로 올린 것 아닌가? 뭐 예산 부서에서 2억 깎았으니까 우리 또 여기에서 또 2억 깎으면 한 8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 제가 지금 전자계산기 갖다놓고 다 이것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정규직, 청소 시간제, 야간순찰 이들이 받는 임금이 과연 정부 노임단가에서 규정한 노임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산출을 잘못한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산출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

정덕모위원

깎인 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 부족한 부분은 뭐 다른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본다고 업체에서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아니, 업체의 이윤은 8342만 8000원 있는데 이걸 또 손해 본다고 그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다른 부분에 ······.

정덕모위원

전부 계산한 방식에 의하면 이윤 〔노무비+경비〕X 10% 그래가지고 8342만 8000원이 이윤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노임이 적게 잡힘으로 해서 제경비라든지 이윤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하는 그런 ······.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려면 아까 8시간 근무 정규직 24명 시간제 1일 2시간 26명 야간순찰 1일 6시간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2015년하고 2016년하고 바뀐 인원이 아니라면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예산 부서에서 깎아가지고 10억으로 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아요? 주어야 할 임금을 깎아가지고 그러면 양재근린공원외 108개소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이것이. 사람 숫자를 줄였다든지 하면 공원관리가 제대로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이 깎일 것을 대비해가지고 10억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올린 것인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계속 했는데요. 그래서 ······.

정덕모위원

2008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 공무원이시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사람이 일을 시키고 적정한 임금을 주어야 되고 일을 시키고 적정한 임금을 줄 때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부 노임 단가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어떤 계산 방식이 나와서 여기 숫자에 나와 있는 노무비가 제대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도대체 일용 임부임을 적용한 것인지 특수 노임을 적용한 것인지 이것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덕모위원

아니죠, 그래서 이것 잘못되었으면 예산과에서 과장님 또 그럼 돈 주다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명히 예산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발주를 하면 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계약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된 업체에서는 12월말까지 사업 물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

정덕모위원

과장님 공원을 관리하는데 잘한다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원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산출방식이라든지 그 관리하는 인원이라든지 적정 인원이 거기에 속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예산 편성된 그 노무비 한 가지만 보더라도 계산 방식에는 도저히 제가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뭐 작년에도 10억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10억 가지고 어떻게 되든 해봐라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일단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하여튼 공원관리를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깎는다고 이렇게 깎아놓으면 그들이 깎아놓은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또 깎아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은 지금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지금 7년 정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금액은 공원면적이라든지 관리면적은 증가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억으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라도 예산이 된다면 허락한다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증액해 주면 일하기가 용이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덕모위원

예산 증액은 예산 부서에서 깎아가지고 왔는데 또 증액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 내년부터는 우리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여기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이 정부노임 단가를 적용했다 또는 일용임부임을 적용했다 이것을 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산출근거에 넣어주면 아 이것이 적당한 노무비가 편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저히 금액가지고는 어떤 것은 일용임부임이 말이에요, 한 달에 230만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정부 노임단가로는 도저히 230만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산 방식에는. 그래서 특수노임인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노임이 몇 명 아니면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정부 노임 단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덕모위원

수당 아니면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계산을 그렇게 산정한 것이고요.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정부 노임 단가에 그것이 다 계산이 되어 있다고요. 노는 날 다 포함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다 넣어 가지고 월 얼마 1일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산출내역에는 그것이 좀 기재를 해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이것 잘됐다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렇게 편성하실 때 그것 꼭좀 기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제대로 편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꾸 그냥 기획과에서 예산 부서에서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맞지도 않게 이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또 삭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과장님 삭감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 하시니까 기준을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예산 작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어라.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이것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5개월만 비용을 지원하나요, 5개월만 하나요? 이것을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에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5개월을 금년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원래는 1년 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동주민센터에서도 문화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재정 상황들 이런 부분 때문에 5개월 금년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는 12개월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재정 상황상 ······.

장옥준위원

2015년도 우리 본예산 할 때도 똑같이 1170만원인데 그때도 5개월치를 넣은 것인가요 그러면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5개월치로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 상황이라든가 또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주민행정과에서도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5개월치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5개월만하고 나머지 7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 월 최대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최대 17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제 회원들이 계속 추진할 경우에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7개월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운영하는 데는 회비를 내고 있고요.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휴강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일부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사실 이 프로그램을 다 여러 곳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인원이 꽤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5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문화행정국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것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위원회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 그런 위원회인데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라고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

장옥준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받아본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은 주거개선과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밖에 없는데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임의적인 것은 어떤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우리 재건축을 할 때 그것은 이제 감정 가격이 적당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임의 사항이고요. 임의사항으로 우리 감정사들하고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

장옥준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를 15인씩이나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재건축 현장들이 단계별로 지금 추정분담금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합설립 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사업인가 전에 한번 하고 관리처분때 한번 하고 세 번을 재건축 사업장에 세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여러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에도 책정이 되고 ······.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한이 있나요 위원회 임기가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각 구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위촉장을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그죠?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서울시에서는 인력풀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촉을 함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이 사업 ······.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조례를 금년에 개정을 해서 지금 위촉할 예정입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은 예정인 거예요?

경택

정경택주거개선과장

예.

장옥준위원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15년도에도 이 검증위원회가 있었는데 다섯 분이고 15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잠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R&D 혁신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 전문가, 전문가 수당도 있고 전문가 초청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큰 사업을 하려면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이나 또 R&D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뭐 R&D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양재에 오면 교통망 이런 것을 다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지요. 연구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자문수당은 뭐고 전문가 초빙 어디에 관한 전문가이고 초청을 하셔서 이것을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실 계획이세요?

안종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에서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책정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 용역하고 별도로 양재R&D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을 지금 받고 싶은 것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문수당 10분 받아놓고 발제자 사회자 이렇게 다 분야를 이렇게 잡아놓으셨을 때는 어느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할 계획도 잡아놓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특구로 갈지 지구로 갈지 서울시 용역과 우리 용역을 종합해서 어떻게 갈지는 ······.

장옥준위원

내년 4월 이후에 정해야 되는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도시계획이나 건축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다방면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자문은 저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또 대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심포지엄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되면 양재동이 꽤 좋아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꼭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것을 만일 이렇게 해서 잘된다면 계속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 매번 강조하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창출된다고 보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한 저희 향후 20년 이내에 일자리 액수를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경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옥준위원

그 상당한 것 나왔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행한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속기록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별도 자료가 있으면 별도 자료를 ······.

장옥준위원

주세요, 그러면 ······.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이 확정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이때까지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 설비의 해제 등 그리고 일부 종 상향도 포함한 상당한 도시관리계획이 변화를 지금 가져오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서초구가 분구된 이래 가장 큰 도시계획적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언제쯤 가능할 그냥 가능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아까 권영중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 용역은 사실 용역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서울시에서 가져오는데 한 3년이 걸리고 하는데 그만큼 서울시에서 구에서 입안한 용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이 변화가 많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양재R&D 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과 부합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발표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 담당팀장들하고 상당한 소통을 한 사항을 보면 서울시도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변화는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때까지 여기에서 양재 R&D지역에 일대에서 이때까지 서울시가 가져온 도시관리정책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여기 자리에서 한 5분정도만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 쪽수는 157쪽이고요.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올해에 한 농가에 3000만원씩 해서 6농가를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한 2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도 지금 2억으로 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016년도 2억은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일단은 2억 농가당 6농가해서 1억 8000 그리고 2000만원 해서 7농가에서 2억을 잡은 것이고요.

안종숙위원장

전년도는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적이 없습니다. 사실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청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실적이 전혀 ······.

안종숙위원장

2015년만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3년간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렇게 3년간 실적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출 이율이 지금 3%로 대출하고 있는데 일반 시중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출 신청하더라도 이것을 근저당 이런 것을 좀 아마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세하다보니까 아마 대출 조건에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어려운 농가에서 그나마 이렇게 농업자금을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에서 잘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년씩이나 이렇게 농가에 대해서 전혀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가들이 직접 수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내년 연초에는 기금을 그 이율을 조금 대출이자를 약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금리보다도 저렴하게 그렇게 낮추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할까 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시중금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치금이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예치금이 농업육성 자금인데 기금인데 이것이 꼭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 놔야 됩니까? 사실 우리은행 말고 이런 농협이나 이런 데다가 예치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조금 더 뭔가 문턱이 낮아지고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은행하고 서초구청하고 맺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농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려면 이분들한테 조금 더 뭔가 혜택을 더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그 전에 협업을 했을 거예요, 우리은행하고. 그렇지만 이 조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바꾸어서라도 농협에 예치해 놓으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융자금 대여시 조금 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분명하게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농협으로 그것을 계좌예금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은 됐고요. 제가 간단하게 도시계획과장님 일자리가 R&D로 인해서 많이 생긴다, 우리가 정말 삼성이 들어오면서 일자리 많이 생긴다고 너무너무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삼성에 지금 우리 구민이 주변이라든가 우리 주민이 일자리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이겠지만 그래도.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면지구 삼성R&D센터에는 석박사급 인재들은 당초 7000명에서 4000명이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

안종숙위원장

그런데 일자리라고는 보기가 힘들지요. 저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는 저희가 우리 과에서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일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일자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12월 11일 금요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과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안종숙 고선재 오세철 문병훈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장옥준 출석공무원( 13 명)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복지정책과장 최길제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어르신청소년과장 김화영 푸른환경과장 유현숙 청소행정과장 박용걸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