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록]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민태권 위원입니다. 실장 연중 요즈음 가장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구정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전년대비 40.9% 증액계상 내용 맞죠?

예. 있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신규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혁신동아리 연구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년 연말 쯤 돼서 그 다음년도 시책을 직원 개인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상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구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각자의 주어진 일이 있다 보니까, 기획공보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하면서 한 1-2개월 안에 시책을 구상하다 보니까 좋은 시책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연중 구정관련 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 개발하고 구정 운영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등을 찾아낼 수 있는 동아리를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각 실·국 별로 해서 혁신동아리라는 이름으로 6개 팀을 구성해서 팀에서 구정관련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개 팀 당 30만 원씩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 활동 동아리는 그렇고요. 또 하나 신규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행복유성 토크 콘서트로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각 부서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도평가 같은 경우는 구민봉사실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자체가 아니라도 중앙이나 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라고 해서 구성해서 심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구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7월이 되면 민선 6기가 반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정을 한번, 민선 6기를 뒤돌아보자 해서 구정평가단을 꾸려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저희가 기획공보실에서 지역통계조사를 하는데 통계조사와 병행을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정평가단이 한 평가, 또 구민만족도 결과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패널을 구성해서 토크콘서트를 개최를 해 보고, 우리 구정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고 앞으로 구정의 발전 방향의 모색해보자고 해서 두 가지 시책을 내년에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유성 토크콘서트 운영 부분에서 평가단 구정평가 만족도 조사 후 토크형식으로 하다는 거예요? 자율적인 토크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주신 자료 보충자료 설명서에 사업비 산출기준 100만원이 오타된 건 아시죠?

죄송합니다.

오타 부분이 처음에는 이 내용금액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1,000만 원 맞죠?

예.

1천 만 원이 돼야 이 금액이 맞는데, 이렇게 100만 원으로 계산할 때는 총계가 3,150만 원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토크콘서트에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각 평가단에서 평가한 그런 보고서도 이렇게 만들어 야 되겠고요.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도 있고요. 또, 일단은 그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기 전에 평가단을 구성하면 이 평가단이 전문가를 포함한 주민대표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어떠어떠한 분야 평가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평가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 교육에 필요한 교재도 제작을 해야 되겠고요. 또, 토크콘서트를 하는데, 콘서트이기 때문에 문화공연으로 두 팀 정도 섭외를 하려고 하고, 패널도 저희가 다다섯 분 내지 여섯 분을 섭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패널 섭외료 등 해서 그렇게 소용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비 산출할 때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해서 나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토크콘서트를 운영을 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겠다’ 이런거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도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저희도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임차료가 11만원이죠?

예.

8.6%에 대한 인상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획공보실에 급량비가 좀 부족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전년도에는 부서운영 업무를 24명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2명이 늘어나서 26명으로 해서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급량비가 늘어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보내오는 명세서나 설명서가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한테 온 자료로 보면 전체적인 계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오타 나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301-11, 구민제안 채택 시상금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구민제안서를 받아서 시상금은 지불을 하고 그거이 사장되는 경우가 이번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시상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심의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하고, 또 그것을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구민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민 제안을 해서 내용을 받고, 제안내용을 사장시킬 바에는 저는 예산을 안 세웠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 내역서 중에 이번에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외빈초청여비 해서 1,500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온천문화축제 때 초청하는 인사 같은데 기획실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기획공보실에 세워져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천축제하고 별도로 하는 거죠?

계획은 온천축제 때, 이번에 미국 욜로카운티시 하고 교류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천축제 때 미국 욜로카운티 대표단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렇게 체재비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온천문화축제 때 과연 그 멀리서 와서 우리 온천문화축제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교류협력차원에서 올해는 저희가 갔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러한 대규모축제, 자랑할 만한 축제 때를 기해서 방문단을 초청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내실을 더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 보면, 228페이지 보시면 소식지에 우송우편료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우편물인 것 같은데. 중간 201-02. 이 소식지 발행부수와 우편료는 보통 어느 지역에 송달합니까?

그 우편으로 보내는 소식지는 어느 지역에 특정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소식지를 받아보기 원하는 그러한 주민,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106동 502호 구본환이한테는 매년 2개 2번씩 들어와요. 이런 이중적인 것이 한 두 개가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 소식지를 보면 각 동사무소에다가 쌓아놓고서 배분을 하는 것 같은데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 한번 보겠습니다. 106동 502호에 또 두 개가 들어오는지.

이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는 구본환으로 오고 하나는 구본환 의원으로 와요.

예. 한번 파악을 해서 이중적으로 발송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269페이지에 보면, 블로그 기자단 교육참석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블로그를 운영해서 팸투어을 발전방향으로 하는데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하고 있는 이 블로그기자단이 다른 다른 용도입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팸투어는 전국에 있는 유명 블로거들을 초청 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저희가 운용하는 블로그 기자단은 대전 시내에 있는 26명입니다. 26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취재를 해서 저희 유성구 블로그에 올리는 블로그 기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내내 그런 용도인걸로 파악을 했어요. 이건 해마다 바뀌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 파워블로거를 운영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파워블로거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유성구를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는 유성구민들 중에서 학생이나 주부들을 별도 26명을 초청해서 우리 구 내에서 소식들을 우리 유성구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예. 저도 알죠.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여기 지금 대학생들은 맛집, 탐방, 족욕, 과학투어, 외국인은 과학, 연구단지, 온천, 한류체험, 주부는 온천체험, 농촌체험마을, 한의학, 연구소, 맛집…. 파워블로그는 따로 합니다. 관광지투어, 유성구 소개. 이게 토탈적으로 하는 건데 기획실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접목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한번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문화관광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파워블로그를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할 거를 규모를 좀 크게 하더라도 구심점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그 운영관계를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송관련해서 224페이지요. 소송을 안 당하는 게 효율적인 업무죠?

그렇죠. 소송이 없으면 저희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소송을 당해서 승소를 하면 물론 인센티브는 주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소송을 당하는 것 자체가 업무가 조금 집중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도 복잡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또 얽혀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송 한번 당해보면 심적 부담이 있는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좀 집중을 하셔서 업무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유성 토크콘서트 평가단은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실건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획공보실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정의 주요부분을 5개 분야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건강이라든가 안전, 복지, 교육, 주거문화 이런 형식으로 해서 5대 분야를 나눠서 각 분야에 있는, 일단은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참여시키고요. 그 안에 또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밖에 평가단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평가단을 구성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분야 중에 평가할 때, 유성이 어쨌든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타구에 비해서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기존에 사시는 분들도 발전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골목상권 하시는 분들, 골목상권이 다 죽어 가고 있다…. 그런 분야도 이 평가단 분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 참고 해서 평가단 구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년 6개월 의원직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유성구가 행복유성이라고 해가지고 문화니 교육이니 뭐니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는데,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유성구청 청사, 실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40만 인구대비 청사가 좁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 유성중학교 자리는 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전혀 없거든요.

검토는 안 했는데,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 적립 말씀하십니까?

예.

어차피 공용이나 공공용 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청사의 이전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대비해서 기금적립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비해서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적립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청사관련 그런 부서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비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기획공보실장은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부분으로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그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부분은…. 기금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처럼 청사지어서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도록 미리 준비는 해야 되겠고, 또 장소가 마땅한 데가 있으면 한번 물색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주요 구정 홍보비 등에서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구정 홍보비가 전년도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하고요. 행정용 신문 구독료 실과 배부용입니다. 전년대비 5백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관련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구정홍보 관련해서 언론사의 구정광고 요청 부분이고, 또 신문 구독부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공보실의. 그래서 8천만원의 홍보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언론사에 구정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1천만원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도 저희가 지금 220여 부를 보고 있는데 한 30부 정도 더 이렇게 늘리려고…. 그 부분도 언론사의 요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 부수가 부족해서 신청하는 것보다 언론사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강요 비슷한 그런 저기가 오는 겁니까?

강요라기보다는 일단 언론사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지만 구정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입니다만, 고문변호사가 작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또 연간 고문변호사를 이용한 결과가 과연 어떤 건지? 승소가 많은지? 패소가 많은지? 또, 반응은 어떤 건지? 그랬을 때 매년 고문변호사를 선택을 하는데 이분이 과연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한 대변자인지 그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데 소송수행은 저희가 중요한 소송,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소송 수행 건수가 저희가 74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 34건입니다. 34건인데, 저희가 34건을 진행한 것 중에서 23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11건은 완료가 됐는데, 그중에서 8건은 승소를 하고 한 건은 취하를 하고 자료에는 기타는 화해이고, 패소는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34건을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11건 중에서 한 건만 패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염원한 만큼 성과를 이룬 거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위촉한 고문 변호사 두 분은 대전지역에서는 그래도 명망이 있고, 소송 수행에서 승소율에서 높은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승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액수에 따라서 틀린가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산출하는 산식에 의해서 만약에 승소를 하면 사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과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했을 때 과연 경비절감이 많이 나타나나요?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소송 건에 대해서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고 한데 민간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승소를 많이 이끌어 내신다니까 안심은 됩니다. 다음은 228쪽 구보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담당 계원이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이것까지도 짚어주셨는데, 과다발행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유효적절하게 이중으로 삼중으로 가는 사례도 방지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저도 가끔 가면 보지면 관공서 가면은 누적되어있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해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해 놓는 소식지가 그냥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발생부수를 1만 8천부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한 3천부 정도 줄이려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소식지 종이 질이 너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종이 질도 확인을 해보니까 좋은 재질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좋은 질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도 종이 질을 한 단계정도 낮춰서 소식지를 제작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부수를 줄이고, 재질을 조금 줄이면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예산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보제작, 이건 우리 구만이 아니고 타 구, 대전시도 올해부터는 시보를 제작 안 하기로 했다는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어제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지금 2억 가까이 되는 거죠. 1억 천.

저희 예산 편성된 건 1억 4,000인데요.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생기고 해서 1억 2천만원 조금 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송봉식 위원님이 신문지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 어쨌든 해 보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하경옥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록]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일자리 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경옥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록]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형장터 운영을 하면서 파라솔 세트 임차료가 있는데 128% 증액을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직원이 몇 분 안 계셔서 임차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파라솔을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떤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부분 한 차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관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일일이 운송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임차료가 많이 오른 이유가 행사가 많이 증가돼서 그런가요?

그것을 올해 국화축제 때 6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부분이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가 온천족욕장, 온천공원 부분에서도 지금 6회 정도, 총 1년에 12회 정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족욕장하고 유림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송봉식 위원님께서 그 쪽에다가 확대를 하면 어떻겠냐고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접목되는 건가요?

예. 의원님들도 현장에 오셨지만 수공예품을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이 행사 기간에도 와서 많은 신청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계속 늘 걸로 보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 수제품 음식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판매를 하니까 우리 도시 품격에 맞는 어떤 정리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서 결과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바깥으로, 온천 관광지 쪽으로 확대를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파라솔 세트 임차가 갑자기 증가가 많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47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은 시청에서 하나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시 사회적경제연구원에 심의위원회가 있구요. 인증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그러면 우리가 공모해 갖고 제안서를 우리 구청에서 받죠?

예. 받는 건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받기만 하고 심사는 시에서 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다만 요건이 맞았는지 이 정도 핸들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서류작성이 미비되면 거기서부터 탈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측면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해서 서류는 여기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르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올리나요?

예. 저희는 거르는 건 없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용을 충실하게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한은 없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종은 되도록이면 고려를 하고 업종이 틀린 업종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 상생협력기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사회적기업 협력기반요?

구축.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랬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주저하지 않고 그 기업들 일어서서 잘 나가도록 하려면 우리 관에서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구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 부분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제도적으로 국비, 시비로 지원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로 적합토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과연 지원이 끊기면 지속가능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심사도 그렇지만 사업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저희 구에서도 공공부문, 아시겠지만 도안지구 청소 부분부터 노무적인 공공부분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줘서 지속가능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저는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에 걸친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좀 많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족욕체험장 인근이라든지 유림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화축제 연계해서 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행사를 가 보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 이익보다, 유림공원에 가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 로컬푸드에 대한 관계자들 뭐 이런 선에서 일회성에 거의 그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지속적으로 연중 하다보면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직거래를 하더라도 안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실제 외부 소비자들이 아닌 경우로 봐왔고. 그래서 농산직거래 로컬푸드 페스티벌도 좋고 국화축제 연계, 또 도시형장터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서 맴도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대로 집행부는 고생하시고.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저희가 11개동이지 않습니까? 11개 동에 큰 단체들, 직능단체, 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또 일반단체 이렇게 많은 데를 그런데 가서 회의를 할 때 가서 잠깐 10분이라도 로컬푸드 담당자라든지, 또 홍보물, 소식지 제작, 전문가 포럼 개최, 매장 운영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 실제 소비자에 해당하는 그런 직능단체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이시고요.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여러 가지 기반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초서부터는 동 순회를 해서, 교육동영상을 지난 11월 달에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페스티벌은 아시다시피 팔고 사고 그런 것 보다는 교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일회성으로 교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행복한 프리마켓은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6일 동안 참여하시면서 상당한 수익을 내셨어요. 그래서 온천장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참여하려고 하는 신청자도 많고, 잘하면 저희가 큰 돈 안 들이고 정착을 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하경옥 행정자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충설명자료 [부록]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서 28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평생학습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각 실과마다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떤 과는 연구용역비만 4천만원짜리 용역비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용역비의 실체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연구용역비가 공무원들이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발전방안이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에 자문에 의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생학습원 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사업을 시작한지 가 5년이 경과가 되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전 계획은 2011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었던 그러한 사항인데, 전문기관의 어떠한 컨설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다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텔리들이 많잖아요. 그 고급인력은 할 수 없는 사황인가요?

아무래도 평생학습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개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용역업체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드바이스가 훨씬 더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그 동안 운영되어 왔던 성과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하고 그런 평가결과를 가지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전문 자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컨설팅 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을 믿지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고급인력들이 하는 게 조금은 현장감 있지 않을까, 현실감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서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영역분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더 나는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아직도 저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평생학습원 뿐 아니고 각 실과에 대한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이해 불가합니다. 또 하나는, 276페이지에 보면 구즉도서관에 청사외부 도장 공사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가 실행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78페이지 행복일자리 운영, 65세 어르신 대상 전문가 양성 교육인데요. 프로그램은 좋은 거 같은데 여기서 일자리 창출까지는 아닌 거 같고. 교육시키는 거까지는 좋은 거 같구요. 겨기 보면은 노인일자리 지원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140회. 이거는 동화구연이나 격대교육 한 분들이 나갈 때 지불해 주실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65세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관내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로 파견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 양성을 위한 예산이고, 이미 전문가로 교육을 받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아동시설로 파견을 해서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 따르는 수당으로다가 한 시간에 3만원씩 해서 수당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자체는 좋고 교육을 시켜서 전문강사를 배출하는 건 좋은데 파견하는 건 노인들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서 별도로 그 예산을 안 세우고 교육만…. 이 프로그램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 말고도 다음에도 다른 교육들을 전문가로 양성시켜서 일자리 창출 수행기관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대한노인회나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이나 종합복지관이나 일자리 파견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고 치면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돈이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구태여 계상한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그 분들은 거기 나름대로 일자리 관련해서 그걸 받고 파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은 그 인원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는 따로 거기 일자리에 안들어가 있는 분들도 강사로 양성해서 그 분들을 파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일자리 제공해주는 노인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로 양성시켜서 강사로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교육 말고도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 어르신들 일자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를 자꾸 배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활용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구에 없는, 우리 유성구에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거는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구암 평생학습원이 언제 개관했죠?

구암평생학습원 개관한 것이….

한 2년 됐나요?

201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불과 2년뿐이 안 됐는데 거기 이용하는 많은 수강생들을 볼 때, 활기가 넘치고 굉장히 보람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을 또 이끌어내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연간 갈고 닦은 기량을 수료식 겸 발표하는 것을 보고 프로에 가깝게 이렇게 실력들이 향상된 것을 봤을 때 평생학습원데 단지 놀러와서 소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지식을 쌓는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본인들은 더더욱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느꼈을 것으로 믿고 평생학습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더 알차고 보람 있게 느끼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고, 또 보람도 느끼셔도 될 겁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쪽 중간에 청소대행 민간위탁 6억 5천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5만원이 증가 됐어요. 이거 어디 것인지? 민간위탁 할 때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해마다 이게 느는 건지?

이 사항은 현재는 내년까지 청소위탁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공개모집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영어마을도서관이 별도로 개관이 돼서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하는 면적의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다시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전체적인 계산을 해서 별도의 추가로 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은 내년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이건 영어 마을….

영어마을은 포함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산출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가 청소용역 계약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8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교육 해서 300만원 1회. 이거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데 한번에 3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워크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전문적인 기량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시키고자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문화행사운영, 노은동하고 다음페이지까지 연관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노은, 유성, 구즉, 진잠 도서관에 관련된 독서동아리 강사비 수당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운영 방식이?

271쪽 독서동아리 강사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동아리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12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사업을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 독서동아리 강사수당인데요. 매주 1회 초·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해주고 하는 강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안 되어있죠?

현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에서는 201-03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서에서는 분리해 가지고 강사수당은 행사운영비로 다가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수당 과목으로 분리 해서 하다 보니까 과목상에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업을 계속 그대로 한다는 내용이네요? 변경이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게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산 과목만 조정이 되는 바람에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난 것뿐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이쪽 사무관리비로 넘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