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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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각 예산안 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도서관지원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재양 평생학습원장께서는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재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창기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권선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은 병가 중으로 업무대행인 오병무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평생학습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평생학습원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평생학습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주된 이유가 뭐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도서관 건립비가 금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된 금액이 한 14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기 편성돼 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계획에 의하면 한 16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봐서는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 해도 금년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현재 도서관 건립이 약간 지연됐기 때문에 내년도 착공까지는 160억 가지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고요. 만약의 경우에 정말 예산이 긴급히 투입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도 행정절차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더 지체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예산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거의 이월금을 믿고 그러나 본데 당초 계획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10, 20억도 안 되고 우려스러워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차질 없이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원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쭙는 건데 지금 도서관 세 개가 새로 건립이 되기로 했는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지난달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도 12월 중으로 공사가 시작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연기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놓고 시설공사과하고 감사실, 회계과에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요. 감사실 실시설계 검토가 다 완료가 됐고 회계과에 넘어서 조달청 감사 계약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게 조기에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획대로, 원래는 7월에 시공이 시작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6개월이나 연기가 돼서 12월로 미뤄진 건데 그럼 어쨌든 12월 내로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건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에는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착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희한테 주셨던 계획서에 12월에 착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좀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왜 문제냐하면요, 저희는 시설공사과, 감사실, 조달청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백번 양보해서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착공이 된다고 얘기는 들렸고, 착공이 될 거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세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서현·복정·상원도서관이 들어갈 지역의 주민분들은 의구심을 가지시고 ‘정말 되나?’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공사시작 되기 전까지라도 구체적으로 각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 검토가 완료됐다고 하셨으면 조달청에서 결과가 언제까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이라고 하시면 아주 칼에 잰 듯 몇 월 며칠부터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확실하게 언제 시작이 될 것이고, 지금 어떤 진행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보고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일정을 잡고요, 그다음에 12월 반상회를 통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동 조직을 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원장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내역을 보니까 유지관리비용 최소화와 유료주차장 운영 등 수입 창출방안 마련하라는 조건부 결과를 단 것 같아요. 맞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이 이유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런 조건부 통과를 시킨 건지, 어떤 점이 문제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파악을 제가, 왜 조건부로 달았는데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투융자사업에서 조건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건부 통과된다는 것은 시설이나 설계 상, 그리고 운영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통과를 시킨 것이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을 보니까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라고 했다는 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단 투융자심사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조건부 통과로 된 건지는 모르시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추가적으로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보충설명을 위원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빨리 착공해라,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저희가 계속 재촉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를 전부 다 말끔히 해소한 다음에 안전하게 착공하셨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하나라도 꼭 공유를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늦어졌는지, 늦어진 이유가 언제 정도에 풀릴 것인지 이런 일정정도라도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도 시민들 보기에 주민들 대변하기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신설 도서관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도서관지원과인가요, 확인을 할 부분인데. 단대동 논골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환경단체 민간보조금을 심의하면서 드러난 부정의혹이 있어요. 10년 동안 보조금을 편취했던 환경단체.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탁받은 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이 업체 말고요, 우리 환경단체 관련 민간업체에서 시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 10년 정도 보조금을 편취했다라는 게 밝혀져서 검찰,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부당하게 편취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단체 사무국장이 지금 위탁받은 논골도서관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실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제가 와서 파악한 것은 (사)고앤두라는 위탁업체인데,

이기인위원

이 업체가 몇 년 됐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2년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위탁업체 대표랑 사무국장이랑 사업계획서랑 지금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운영 관련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난 환경단체 대표로 있었던 분과 위탁받은 업체가 연동성이 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공개모집 당시에 서류가 있으니까,

이기인위원

의혹이 있는 분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 위탁업체의 대표나 사무국에 있는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이쪽에서 열람하게 해주시면 제가 대조해서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아시겠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제가 그 서류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원장님 성인지예산 파악 잘하고 있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성인지예산이 여성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부당하게 혜택 받지 못하는 여성 정책들에 대해서 균등하게 포함시켜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남성이 혜택 받는 정책들이 굉장히 적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는 적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대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남성, 여성의 비율이 사업대상자만 보더라도 50대 49, 거의 반반수준인데 이 프로그램 참여자나 예산의 구분 등을 살펴보니까 여성 80, 남성 20으로 상당히 성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신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이기인위원

평생학습원?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원에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이 명칭이 바뀌어서 학습관으로 변경돼서 그에 따라서 저희처럼 연령이 60대에 이른 그런 분들의 제2의 인생 취업이나 이런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간교육이나 직장인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학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남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카데미도 야간에 운영을 해서 직장인들 포함해서 남성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더 많이 늘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 2013년도 그렇고 예산편성의 구분이 사실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이건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80%, 남성이 20%를 근 3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라는 것은 인식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구분마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나 다시 재취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사실 2016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계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이나 다음 예산 책정하실 때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남성, 여성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행복아카데미 예산도 늘어 있고요, 그런 예산이 좀 늘어 있습니다. 남성 야간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남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80%나 차지하고 있는 이 예산 책정에 대해서 좀 더 균등하게 골고루 분포할 필요가 있겠다.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보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 자료 갖다 주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원장님 어저께 제가 정책기획과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평생학습원도 예산심의 자료가, 예산안 설명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그냥 1000만 원 간담회, 워크숍 이런 것을 7000만 원 1식, 1000만 원 2식,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기에 기술을 하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매년 지적되었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부항목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회에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참여한다, 이런 정도의 예산 설명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는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작년 2015년도 2014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보면서 자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아카데미 강사료 책정에서 강사료 책정 기준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본 위원은 이걸 보고도 행복아카데미 강사료 책정기준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강사료 기준표에 의하면 전문강사 50만 원 기본강사료부터 시작해서 특A급은 1000만 원까지란 말이에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승연위원

예. 그런데 이 사유가 강사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수요와 공급의 측면, 대중의 인지도, 강연 경력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런데 그런 강연을 하는 그런 강사들을 전국적으로 평균해서 통용되는,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들의 책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딱히 그것을, 법에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표준금액이 그렇게 통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강사료는 실비보상 조례에 의거한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같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딱 책정을 해서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타당한가를 지금 자료를 막 찾다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에서 기업들에 나가는 교육 강사료를 책정해놓은 기준표를 찾아봤어요. 이것은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평균 강사료를 낸 거겠지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도 기업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에 유명인 특강강사, 연예인 포함하는 건데 강사료가 시간당 100에서 150이란 말이에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저희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저희도 지금 두 시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두 시간 기준인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300만 원인 게 1회인데 두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시간당 500인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1000만 원짜리는 아직 없고요, 1000만 원짜리는 아직 지급된 적이 없고 평균,

이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지급이 되던 안 되던 이 기준 자체가 너무 특별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대학교수급 강사도 다른 기업 출강하시는 경우는 시간당 40~50만 원이라고요. 전문강사부터 시작해서 특A급까지 강사료 기준표를 솔직히 비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평생학습원만의 어떤 사유로 기준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비교할만한 기준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예를 들어 기업교육을 나가시는 강사분들, 이분들의 구분을 보니까 방송인 연예인부터 직업강사, 저명인사, 전직 장관해서 이분들이 거의 비슷한 급인데 그것에 비해서 시간당 평균 강사료가 평생학습원 행복아카데미 강사료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한번 위탁업체, 내년 2월이면 끝나서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런 강사료 지급 문제를 업체선정 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2016년도 예산에 올려 주신 이 아카데미 강사료는 예년 수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일단 같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액을 올렸지요. 그런데 거기에 횟수를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념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말씀은 저희도 어제 행기하는 것을 보고 간담회나 이런 자료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 토론해서 과 별로 할 때 위원님이 의문점이 없도록 그 부분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다 보니 행복아카데미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삭감을 하려고 해도 기준표가 명확하지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선정 시에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강사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강사 선정기준도 그동안 많이 의문을 제기 했고,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억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강사료 기준은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업체에 나오시는 강사 같은 경우에 시간도 마찬가지고, 시간 그리고 참석인원 예를 들어 원고분량, PPT분량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마련하시는 게,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하시면서 그 부분을 논의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매겨준 대로 그냥 따르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한번 다른, 저희와 비슷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강사료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선정할 때 참고로 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예산 요구해서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 섭외부터 강사료 책정까지 들쭉날쭉 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지급되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각 도서관별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구미도서관을 비롯해서 분당도서관, 공공운영비가 거의 공공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 그런 것들인데,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공공요금하고요, 청소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던 것들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예산이 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좀 늘은 게 아니고요. 제가 구미도서관 예를 들어 볼게요. 전년도가 2억 8600인데 금년도에 얼마가 더 증액됐느냐 하면 4억 4000 더 증액해서 두 배도 넘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전부 청소용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클 겁니다. 그게 구미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나중에 도서관 할 때 따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늘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그것은 제가 총괄설명에서 빠뜨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2억 8000인데 4억 4000이나 더 증액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그게 청소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청소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청소용역비가 민간위탁비로 서 있던 게 공공운영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목이 그 안에 포함돼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해주셔야지.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과장 및 관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엄갑용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과장님, 사실 평생학습원 그리고 도서관의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또 사용하는 공간이나 프로그램, 시설 등 같은 것까지 직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기도 좀 그렇고 삭감을 안 하자니 궁금한 점도 많고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거나 좀 불필요하다고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에 삭감 요청을 하면 납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1페이지네요. 평생학습활동지원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기관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실제 늘은 금액은 21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갖고 있던 게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민간위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던 돈이 있습니다. 3225만 원이 원래 이 사업에 지원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7725만 원이었고 실제 내년에 늘은 것은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평생학습 기관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9900만 원을 책정 했습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금년에 7725만 원이 있던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과 예산에는 4500만 원이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3000만 원,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3250만 원이 내년부터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 예산이 저희한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늘은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올해 집행액이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4284만 원이던데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게 4500만 원에 대한 것, 자치행정과 것 빼고 저희한테 45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이기인위원

자치행정과 것을 포함시켰다는 것, 안 포함시켰다는 것도 없고 자치행정과의 3000만 원 이상의 그 예산중에서 얼마를 썼다는 것도 여기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금년까지는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 금액을 내년 예산에 저희 예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 예산이 편입됐다 하더라도 1억이 가까운 돈으로 올리는 것은, 7000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7700이요.

이기인위원

수감자료를 확인해보니까 평생학습 기관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뭔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 또 각 도서관이나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프로그램 심사 선정해서 돈 주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적합한지, 아니면 특색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집행액이 7700만 원?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을 썼고 또 평생학습원에서 배정된 4500만 원을 다 못 쓴 4284만 원 불용액까지 남았는데 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그냥 지원하겠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저희 위원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저희 관내에 학습기관이 640여 개가 있습니다, 이런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저희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기관당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크게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위원

수감자료를 보니까 신청금액이 150에서 300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을 일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같은 데서는 전통문화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대원동 복지회관에서는 원예활동지도자 양성과정 또 한솔복지회관 같은 데서는 바리스타 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능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학습하는데 지원해 주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우선은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수감자료 상에서도 신청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게다가 신청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신청되고 나서 지급이 된 후에 그 파급효과도 사실상 저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예년과 같은 수준,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자치행정과에서 편입된 예산이 반영된 수준만큼만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러면 저희 거 4500 작년 수준으로요?

이기인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과에 편입된 수준으로 해서,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러면 7700?

이기인위원

예, 7700만 원으로 예산편성해보시고 운영해보신 다음에, 왜 그러냐면 수감자료 상에서도 그렇고 신청기관도 되게 적을뿐더러 신청기관도 살펴보니까 다 우리 도서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태평4동 복지회관, 다 내부거래들 뿐이에요. 그리고 또 5월, 11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기관 살펴보니까 이것도 도시개발공사, 성남지역사회협의회, 또 태평4동 복지회관. 마찬가지로 새로운 팀들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새로운 팀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 기관들,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들, 도시개발공사,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등등등. 내부거래만 사실 불리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액 삭감도 아니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되 저희가 지적해 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새로운 기관들한테 새롭게 지원되는 금액들을 많이 늘려보신 후에 다시 한 번 이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 7700만 원을 편성한 2200만 원 삭감을 요청하는 부분이고, 이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11쪽에 9900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평생학습박람회를 제가 올해만 못 가고 작년에도 가봤었는데 2014년도부터 이어진 학습박람회가 그렇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예산안이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2015년에는 7500만 원으로 뛰었는데 올해는 또 8500만 원으로 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2015년에 집행된 금액이 불과 6400만 원이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예.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박람회는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안 했고요.

이기인위원

도서관 북페스티벌이 작년, 2014년.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것이 아닌데 사실은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상 보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올해는 박람회 예산이 저희 부서로 5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페스티벌은 중앙도서관에 4000만 원해서 9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과로 통합해서 7000만 원을 이번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참여재단지원금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중앙도서관에서,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 책정되었던 금액을 이번에 평생학습과로,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기인위원

편입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9000만 원이었던 것을 7000만 원으로 지금 줄인 겁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본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014년에 평생학습박람회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러면?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최한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이기인위원

아니요, 박람회 참가 말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금년이 1회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2500만 원은 코엑스에서 한 것, 거기에 참여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중앙도서관에서 기 책정되었던 얼마라고 하셨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4000만 원이요.

이기인위원

4000만 원을 평생학습과로 편입시키면서,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5000만 원. 그래서 저희 과가 5000만 원, 금년 거 말씀드린 5000만 원, 중앙도서관이 40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이 올해 책정이 됐었거든요.

이기인위원

2015년에?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기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4000만 원에서 얼마가 불용액이 남았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3500 조금 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설명을 더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설명을 듣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드렸던 부분, 일단 18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이것은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e-러닝 공동구축 운영 분담금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매년 3000만 원씩?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기인위원

왜요? 어떤 경로로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데요. 이 3000만 원 책정이 31개 시군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별 인구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 시에 배정된 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드렸던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금액이 또 올랐어요, 작년보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유지보수비요?

이기인위원

예.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유지보수비가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기인위원

2015년도에,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이게 뭐냐면요, 지금 통합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 말까지 하겠다는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 798만 원을 요청한 겁니다. 유지보수비, 유지비지요, 유지비.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게 뭐나면 7260만 원이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구축비용이었고 11%라는 것이 사실 유지보수비의 기본 책정기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통합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통합비용이 726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액이 11%라서 798만 6000원을 이번에 책정을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에 지출된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이기인위원

이 유지보수를 행하는 업체가 그때 저희가 지적해 드린 기존 업체에서 직원이 따로 나와서 매출액도 없고 불과 5개월 된 그 업체가 맞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게 아니고 이번에 통합한 그 업체를 해야 되지요.

이기인위원

그 통합된 업체가 어디인데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알토비즈요.

이기인위원

알토비즈가 평생학습관을 만들었던 그 업체인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학습관이 아닌 학습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입니다.

이기인위원

이번 새로운 업체?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5년에 집행된 유지보수비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한데,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 제가 구축,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2015년에도 통폐합 작업을 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통폐합 작업은 금년 7월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축비용이 아마 적었을 겁니다.

이기인위원

게다가 2015년 유지보수비가 400만 원이 안 나갔어요, 총.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게 1년 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1년은 무상,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수감자료상 1년 치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확인하셔서 유지보수비가 정확히 책정되어 있는지 그 업체한테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분명히 2015년 상에 나갔던 유지보수 비용은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400만 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만 798만 원이 책정되었고, 서버유지보수비는 또 따로 280만 원이 책정됐어요. 거의 1000만 원 돈으로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뛴 금액이란 말이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지금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료에 의해서 평가한 다음에 삭감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쓴 내역을, 근거가 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총괄에서 성남행복아카데미 질의드렸는데 이 위탁이 내년 2월까지라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1월이요.

이승연위원

내년 1월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은 언제 다시 하세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못 받아 봤던 거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위탁업체 리스트에 행복아카데미에 관련된 위탁 용역계약서나 이런 것도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안심사로 한 거거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행사운영비라서 그렇습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위탁비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라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계약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있지요.

이승연위원

성남행복아카데미 이 부분 자료 지금 주시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자료 조금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18페이지 보세요. 지금 스포츠센터 관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게 13억 5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13억 5000, 거의 14억에 가까운 이 돈을 지금 설명내용을 인건비 6억 6000, 일반운영비 1억 4000, 복리후생비 1억 5000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거기에 1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내용하고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 총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과장님. 지금 보시면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맡겼던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서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 권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액수만 봐도, 예를 들어 4억 538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일반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상여금이 몇 명, 시간외수당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물며 총 사업액 4억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한 권짜리 자료로 주셨는데 13억 5000을 이렇게 단 5줄로 심의를 하라고 하시면…….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건 저만 주시면 안 되고,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것을 다 나열하다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데,

이승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특별히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도 그렇고 업무청취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워낙에 위탁을 맡기시는 사업도 많고, 사업의 수도 많고, 액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적어도 중요사업이라든지 위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가 각 과마다 알아서 적정히 해서 맡기시겠지. 이것은 그냥 평상시 마인드고요.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저 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지금 복사를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 검토하고 다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행복아카데미도 그렇고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이 자료도 받아봤어요. 이게 1800만 원이었는데 348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증액 사유가 인구대비 편성 예산액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만 하셨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시군보다 이만큼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성남에서 문해교육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올해는 얼마나 어떤 부분이 더 보강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거든요, 과장님.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도 공모를 저희가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 기관에 11개 과정을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한 150에서 30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해서, 한글 모르시는 분들 한글을 가르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국비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건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우리가,

이승연위원

결국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이것도 2015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공모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 공모사업계획서 지금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학습센터 있잖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행복학습센터는 정확하게 뭔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행복학습센터는 좀 혼동이 되실 겁니다. 평생학습기관하고 학습센터하고 혼동이 되시는데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100개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 근거리에서, 학습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수강하러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습센터는 집 근거리에 마련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학습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행복학습센터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기관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기관이라 하시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성남에 640여 개의 평생학습기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건이 되는 데를 찾아가서, 직원들이. 이런이런 사업이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지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37개소를 만드셨고 올해 32개소를 또 추가로 하실 계획이라고,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37개소를,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올해까지.

이승연위원

지정을 하셨고,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 2016년도에 32개소를 더 추가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게 32개소가 이미 지정이 된 건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아직 안 됐지요. 올해까지 37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추가로 할 게 32개를 저희가 목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목표를 정해놓고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건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승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실은 평생학습과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예산중에 하나가 행복학습센터거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금년도에 37개 지정했잖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금년까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현황을, 현황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디에 어느 동, 주소도 나와 있을 것이고 위치나 연락처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 대표자도 나와 있을 거고.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리스트를, 현황을 좀 제출해주세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현황을 주시면서 과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32개소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목표를 한 게 다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지금 예정을 한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자료 일단 이승연 위원께 갖다 드리세요.

이승연위원

그 자료주시면서, 아까 여건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솔직히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과장님. 이 선정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선정기준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현판 제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단가를 4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다가 올해는 28만 1250원이네요. 이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자료확인)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두 개가 궁금한데 작년에 이것을 40만 원으로 23개소 현판을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단가가 40만 원에서 28만 1250원으로 너무 낮아진 이 하나가 궁금하고, 아까 올해까지 37개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올리신 예산은 23개소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4개는 지금 현판제작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37개가 금년에 한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필요한 게 23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3년간에 걸쳐서 지정한 게 37개소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 게 37개소라고,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올해까지.

이승연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올해까지는 37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라면 3년에 걸쳐서 37개소를 지정했고, 올해 32개소를 더 추가로 한다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69개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이 부분도 지정된 기관에 32개 다 일괄적으로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3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얼마씩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14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금이 32개소로 책정되어 있는데,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처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지적한 부분이 되는데요. 270만 원 곱하기 32, 8600이 되는 금액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임의로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임의라는 단어보다는 37개소 중에는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마사회라든가, 마사회에 있는 학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KT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부서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37개소 중에 32개소만, 5개소가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이승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세요. 작년 예산을 원장님, 270만 원씩 37개소를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지요. 2015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면 270만 원씩 37개소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올해까지 행복학습센터가 37개라면서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37개.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37개 전액지원으로 세우신 거예요. 맞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270만 원 곱하기 32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역에.

이승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잘 보세요. 이게 2016년도 예산만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2015년도에 저희한테 270만 원씩 37개소에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행복학습센터로 지정된 게 37개소라면서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서는 이 프로그램 지원이 37개소 전체에 된 거라고요. 맞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올해까지가 37개소가 되어 있고 2016년도에 32개소를 더 늘린다면,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69개소가 되지요.

이승연위원

69개소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32개소의 책정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겁니다. 산출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9990만 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기존 37개에 신규 32개면 69개소인데 69개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학습센터 거기에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전체를 주는 게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개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작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아서 어떤 곳은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37개소를 다 받겠다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셨으면 올해 예산이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32개소를 책정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기준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저희 내부기준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금년도 예산서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놓고 산출근거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개수를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임의로 했다. 그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행복학습센터를 지원하는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금액으로, 그 학습센터에 금액으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러면 올해 32개까지 포함시키면 69개소에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요. 69개소에 대해서 전체 지원이 아니고요, 거기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평생학습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사를 해서, 이것은 한 200만 원이면 되겠다, 아니면 5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개소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잘못 책정하신 거예요. 올해 예산은 37개를 전체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게 의미가 없다, 32개소. 사실 저도 이거 예산서를 보고 저희 직원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 썼다. 여기 270이라는 용어도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이 금액을, 8600이라는 걸 빼내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표기를 한 걸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적인 문제도 있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보세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50만 원이 줄었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예산은 줄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 센터는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지정했던 37개소에 거의 배에 가까운 32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요. 그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아까 설명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고 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 평생학습센터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소는 67개가 되는 건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69개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69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마련되면 평생학습원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평생학습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응모하면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프로그램별로.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 센터에, 몇 개 센터를 돌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몇 개씩은 안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한 개만 해요, 한 개씩?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승연 위원께 전달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센터와 장소 개수하고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금액, 산출근거가지고 맞지를 않으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작년보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간다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에 있어서 심의를 받기에 부적절할 만큼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 학습센터로 지정은 받았는데 어쨌든, 받았으면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판까지 제작을 해서 현판에도 이렇게 예산을 쏟는데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행복학습센터는 계속 현판 걸고 겉으로 보기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모를 하려고 해도 센터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모하는 기관도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그걸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받아볼게요. 받아보고 이 학습센터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서에만 의하면 현판은 제작을 하고 행복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점점 개수는 늘려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까지는 몇 개를 목표로 세우는 것까지도 좋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내실화가 되고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줄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개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관은 늘어나는데요, 우리 지원을 안 받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분당서울대병원이나 낙생농협 그런 큰 데서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안 받고 본인들 스스로 하는 그런 기관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조금 줄었어도 각 센터에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1300만 원 줄여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타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그냥 놔둬도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복학습센터라고 하는 현판을 우리 시에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에서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를 발굴해서 여기 행복학습센터다 하는 현판을 갖다 달아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판만 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들이 센터로 지정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연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100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37개상에서, 37개 센터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같이 운영하는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저희가 센터를 지정해주거든요. 그냥 여기 교육하니까 센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현판만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기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는 이런 강좌를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일반 기관에서 우리 통기타교실 있으니까 통기타교실 운영하니까 오세요.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걸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데,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도 언뜻,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좀 뭐랄까, 모순이 좀 있어 보여요. 안 그러면 정확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센터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센터로 선정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일단 행복학습센터 선정기준 포함해서 어디 기관인지, 그리고 현판 제작비가 왜 갑자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가 그것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합시다. 성남시민대학 운영하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시민대학은 금년 같은 경우에 4개 강좌를 운영했어요. 상반기에 2개 강좌하고, 하반기에 2개 강좌 그래서 행복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강사를 일회성으로 초대해서 불특정인을 오시게 해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 돼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좌를 어떤 타이틀을 정해서 원하는 인원, 그때그때 40명이든 50명이든 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4개 강좌, 15주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각각 15주요. 상반기 2개 강좌,

재호

이재호위원장

4개 강좌, 각각 15주씩.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내년도에는 야간에 본시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한 2개 강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 강좌.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도 15주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계획은 아직 더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5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도서관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장님, 과장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간단한 거, 성남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도 예산 설명서를 보고 이 질문을 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액이 됐는지,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건지, 변화가 있다면, 여기 중원구에 야간강좌 신설 이렇게 돼 있네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강좌가 신설되는데 몇 개 강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당연히 질문 들어가겠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는 4개 강좌, 각각 15주씩 운영해서 5000만 원인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50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 강좌를 더 늘려서,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한 20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한 2000만 원 더 해서 7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승연 위원께서도 행복학습센터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명이 자세히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서로 설명을 해도,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도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내용 아니에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 것을 좀 미리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11페이지에,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21페이지요?

이승연위원

11페이지요. 평생학습자원 구축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평생학습자원 맵핑 주제를 조사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작년에도 이게,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올해도 했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이거 주제 조사해서 연구결과 보고서 다 나왔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최종보고서, 오늘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연구정책 개발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그때는 저거였지요, 시민참여교육.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겠지요, 당연히. 연구개발이 각각 주제가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보고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강의하시는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밖에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요약본이, 지금 저희가 가져온 건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요약본 이것도 갖다 주세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첨언 드려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거거든요. 저희 성남시 관내의 학습기관이나 자원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작업을 하는 건데 2년간 걸쳐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갖고 성남시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이런 용역을 좀 줘보려고 그럽니다, 이 비용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어쨌든 자료 부탁드립니다.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박종철위원

201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도서관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전년 대비 조금씩 더 달라고 했어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박종철위원

대표적인, 각각이 조금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요?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증액 요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 기관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예산까지 하면 54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증액이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이 54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대학 야간강좌 개설을 위해서 2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과거에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65개에서 내년에 79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리다 보니까 강사 수당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전체적으로 7000여만 원? 전년 대비.

갑용

엄갑용평생학습과장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가 종결됐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삭감 요청하신 위원이 계셨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 도서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창기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의결정족수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결할 수가 없으므로 의결은 나중에 위원님들 추가 참석하셔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과장님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논골작은도서관 위탁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의혹, 혹시 파악하고 계셨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저는 처음 듣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논골작은도서관을 위탁받고 있는 그 업체의 소속 특정 인원이,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영수증 위조로 발각이 됐고, 현재도 수사 중이에요. 각종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들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요. 그런데 수사가 종결이 된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도 수사 중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우리 시의 시 보조금을 받으려고 올린 예산서 중에서 버스를 빌리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스회사는 원래 없었던 회사이고, 애초부터 그 돈을 편취하려고 가짜 설명자료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현재도 많은 부서, 많은 산하기관에서 또 본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이 현재 논골작은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니 논골작은도서관 위탁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고 시장님 결재까지 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아니 뻔히 현재 수사 중이고 보조금 편취에 대해서 부정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을 도서관의 수장으로 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이기인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회도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깊게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올해 저희한테 신청한 예산만 해도 1억 8977만 원, 작년보다 779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도 없었고, 지적하려고 한 적도 없었고. 이런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해서 일부,

이기인위원

모르겠습니다. 정산을 지금까지, 이 업체의 위탁기간이 2년이잖아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2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서, 품의서 등등 전부 다 확인하셨고,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이기인위원

확인만 했는지 아니면 세금계상서 상의 사업자번호라든지 정말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이 분은 논골도서관에 있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편성해 드렸던 이 예산도 온전히 쓰셨을지 사실은 불안해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세밀히 제가 보고,

이기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탁운영기간이 올해 언제 끝나지요? 논골작은도서관 고앤두 업체의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2016년 2월 10일에 끝납니다.

이기인위원

2016년,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2016년 2월 10일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 잘 정산하겠습니다가 아닌, 제가 생각했을 땐. 잘 정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직원에 대해서 해고 조치하고, 그리고 해당 업체의 재위탁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분은 이재명 시장 정권 때뿐만 아니라 이대엽 시장 때부터 계속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단체의 사무국장이자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골작은도서관에서, 그리고 도서관지원과에서 이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처음 듣는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충격이지요,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이 업체 재위탁하지 마십시오. 혹은 이 해당 인원에 대해서 해고 조치하라고 하십시오. 문제의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서관을 이끄는 수장을 맡아요. 그쪽에서만 문제 있지만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상관없다. 이렇게 통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그래요. 경제환경위원회,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미 드러났고 그 액수만 해도 엄청나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이기인위원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1억 8000만 원을 전체 삭감하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도 얼마 안 되셨고, 일을 하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의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확답을 해주십시오. 해당 직원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이 업체에 대해서 처음 위탁할 때, 처음 재위촉할 때는 그냥 다시 재위촉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재 규정상.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추후에 보조금 편취가 드러났다고 하면 더욱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을 승인하는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원 전체 그리고 본청까지 전부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재위촉, 해당 직원의 특별조치, 과장님 검토해주십시오.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검토해 주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끝까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

이승연위원

과장님 36페이지에 보니까 중앙도서관 평생학습관 청소위탁 관리비 6억 3000만 원으로 예산 올리셨어요. 이게 33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건데 위탁 올해 끝나고 내년에 다시 계약하나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1월 31일까지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업체선정 아직 안 됐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6억 3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거기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 노임단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노임단가 적용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2015년도 노임단가가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생관리책임자 한 분이 7만 9778원, 위생관리원이 5만 6993원 이것 맞습니까? 노임단가라고 해도 2015년도에 5억 7376만 원으로 위탁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3300 증액을 하셨다고 해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도 그렇고 증감된 부분도 그렇고 거의 6000만 원 가량을 더 책정하신 건데 이유가 뭐지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요. 2015년도는 2014년 노임단가로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금년도 노임단가 오른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2014년도에 비해서 노임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승연위원

그 상승된 단가 적용을 해서 인건비가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자료상으로 비교증감액이 3370만 원이지만 2015년도 계약서 대비는 거의 6000만 원 이상이 증감된 부분이라고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대부분 계약을 하고 나면 다시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일부는 거기에서 전체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다시 계약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입찰 잔액이 발생하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이승연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럼 이걸 책정하신 건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원래대로 노임단가 적용해서 그대로 계산해도 거기에서 입찰가 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있는 자료는 2015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주시면 지금 정확하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정도는 옆에 기술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아, 이래서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산출근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노임단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서관지원과 쭉 보다보니까 도서관별로 전체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물론 프로그램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10억에서 20억 정도 차이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저희 도서관 청소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센터도 있고 평생학습과도 있고 규모가 거기하고는 다르지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도서관지원과가 아니라 도서관지원과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소관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중앙도서관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중앙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이승연위원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41페이지에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평가대상에 올랐던 도서관 전체 리스트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직 제가 못 받았거든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준비됐습니다.

이승연위원

자료 준비되셨으면 저 지금 주시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자료 받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심의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자료예요, 회의자료. 회의자료가 잘된 자료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아까 이승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청소 위탁관리비 노임단가 적용해서 2016년도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노임단가는 얼마였고, 그게 어떻게 변경이 돼서 2015년도 노임단가는 얼마고, 그래서 산출해보니까 차액이 이 정도 증감요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질의가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갖다 주신 자료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은 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같이 보시고 의문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 보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지요?

이승연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현장에서 자료 전달이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총괄질의에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감리비만 2억 3900 요청을 하셨고, 복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로 6억,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갖다 주셨거든요. 향후 일정이, 사업 일정이 어떻게 된다는 하는 것을 갖다 주셨는데 그 일정에 비추어서 아까 원장님께서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거예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총괄질의 때도 잠깐 지적이 됐는데 12월 약속 했는데 12월 착공이 안 된다 해서 기존의 사업추진 일정을 제출하는 것이 변경할 수밖에 없고, 변경이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건립추진 중인 도서관에 대해서 향후일정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십시오.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상원도서관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상원도서관은 입찰해서 현재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입찰심사하고 있나요?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서관과 관련해서 서현도서관부터 쭉 추진 중인 도서관들이 일반적으로 내부 행정절차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비교적 예정됐던 시간들을 다 오버하고 있어요. 기간을 초과해서 점점점 순차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착공지연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우리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원장님 특히 간부회의 때 해당 부서장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기

이창기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자료 더 보셔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위원

계수조정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부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중앙도서관

16시 53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선용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되므로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 지금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전산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DB서버하고 검색서버하고 홈페이지서버인데 설치한 지가 2008년도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1억 16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청소년유해도서 관련 각각 도서관을 다녀 보니까 문헌정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전원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카운터에서 책을 대출하는 최종 작업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성인도서를 관리하고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은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도서의 가판대 옆에 조그마한 성인도서 코너가 있는데 굉장히 볼품없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열쇠만 열어서 거기에서 책만 꺼내거나, 가판대의 크기도 굉장히 작은 뿐더러,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가판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해서,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창구는 대부분 사서직원인데 저희가 휴직자가 두 명 있어요. 그래서 두 대체 쓰는 직원은 사서자격이 없고, 일단은 도서관지원과 전체를 구매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각 도서관별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를 하면 목록 작성을 하거든요. 바코드 정리도 하고 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유해도서는 책에 빨간색 띠 해가지고 별도 표시를 하거든요. 그것은 서고에 보관하지 않고 데스크 뒤편이나 옆에 별도 서고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대출을 신청했을 때 미성년자가 오면 거부를 하고 성인일 경우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요. 일반인 접근을 못합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도서관에서 직원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일단 성인도서가 모여 있는 가판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지적드렸던 것처럼 일반도서와 같이 혼용되어 있는데 그 책이 19세 미만 구독불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검증을 하고 검색을 하길래 무분별하게 대출되어지고 있나, 혹시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 여쭤본 것이고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제가 나중에 알아봤는데요, 위원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창구에 있던 직원은 사서 직원이 아니고 대체근로 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단기근로자셨거든요.

이기인위원

제가 그때 네 시간 있었거든요. 네 시간 있었는데 대체근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대체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체근로 인력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책을 빌려줬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웃음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성인도서 코너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사항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실하게 지금 구축되어 있는 성인도서 가판대라든지 코너들을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작년 예산서도 보니까 그런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런 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셔서 추경 때나, 이 부분은 사실 좀 시급한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다음 추경 때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편성 될 수 있게,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보충 설명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원 도서관지원과에서 총괄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4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예산 안 드는 기 소장된 도서를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를, 다 재정비 새로 하기로 했고요. 2단계는 신규로 살 때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치 않은 도서는 아예 구매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2단계 세웠고, 3단계는 저희가 별도 분류된 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나 이런 것을 재정비하기로 했고, 4단계는 돈이 들어가는 앱을 개선해서 아예 들어갔을 때 이 도서는 청소년유해불가도서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4단계로 2016년도 추경에 저희가 개발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4단계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로드맵을 같이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저희 창구직원들이 다 전문성이 있고 하는데 그날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중앙도서관도 청소 위탁관리 하지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거 금년에 다시 갱신하나요? 2016년도.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지금 대한장애인복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금액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까? 늘어난 거예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역시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그래가지고 공공운영비 쪽에 토털만 적어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쭉 나열하는 식으로 했어요. 이게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느 것이 변화가 있는 건지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상세히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변화가 있다면 어느 항목이 변화가 있고, 변화가 왜 있는지 근거가 되는 것을 적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식의 자료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목을 변경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지 이 설명자료만 봐서는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미흡한 자료예요. 그렇지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관장님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65쪽이요.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찾았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가 있고 케이블TV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게 식당 밥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난방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중원어린이도서관입니다.

어지영위원

도시가스 중원어린이도서관이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구시가지다 보니까 도시가스 쓰거든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케이블TV 수신료가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도서관에서 TV가 한 대, 수상기가 한 대여서 4만 원씩,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아름방송 시청료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만 원짜리 상품을 제가 잘,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어지영위원

이것은 금액이 크진 않지만 도서관에서도 TV를 보셔야 되니까, 뉴스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시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프리미엄 단가가 비싼 상품이. 그런데 4만 원이라는 단가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겁니다.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산 책정하실 때 산출근거들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많이 있는 부분들은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해 주십시오.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실제 예산 요구는 산출근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잔액이라든가 실제 구매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잔액들이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출근거면 모르겠는데 산출근거가 좀 변화가 많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바뀌어 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중앙도서관이시지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박종철위원

중앙도서관 예산 요구한 것을 보니까 전년대비 2억 5000정도 더 많아졌어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예.

박종철위원

주된 이유가 뭔가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전산시스템이 DB서버하고 검색서버하고 홈페이지서버가 내용연수가 6년인데 설치된 게 2008년도입니다. 노후화 돼서 처리속도가 늦다 보니까 민원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 있고요, 방화벽 신규 설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체비가 전체 1억 1064만 85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중앙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에 전산전문가가 있겠지만 요즘 우리 산하기관 이런 쪽에 보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전체적인 사무자동화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성도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업자들의 로비나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마케팅에 현혹돼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바꾸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본청의 정보정책과 이런 데하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할 때는 정말 교체가 필요한지, 이 교체를 안 하고 다른 보완하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심의 때 이런 지적이 나오면 이것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는데 불가피하다 정도까지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은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직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확인도 해보고 했거든요.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기술은 자꾸 발전하고 처리속도가 너무 느려서 민원이 많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우리 사무자동화는 단순히 전산이 아니에요. 통신하고 함께 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메카니즘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통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전산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정책과나 이런 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망 전문가도 있고 통신 전문가도 있고 전산 전문가도 있고 영상 전문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 자문도 받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선용

권선용중앙도서관장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도서관장 직무대리인 오병무 평생학습지원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분당도서관, 제가 어디 사람인지 아시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박종철위원

저 분당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세세히 다 볼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를 제가 못 느껴서 전체적으로 총괄예산 전년대비 비교 증감부분만 가지고 내가 확인을 하는 중인데 여기도 전년대비 한 8000만 원, 그런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8400.

박종철위원

특별히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대표적인 이유 하나만.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저희들은 기간제 관련 인건비가 주로 증액이 됐고요.

박종철위원

인건비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박종철위원

됐습니다. 인건비면 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분당도서관이 중앙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이 큰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중앙도서관보다 작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분당도서관은 청소관리위탁 용역비가 중앙도서관보다 훨씬 많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저희들이 3억 5000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1000, 얼마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1900만 원이요. 작년에 3억 3600이었습니다. 그 사유는 임금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 확인한 게 중앙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 규모가 더 작은데 차이는 약 5000만 원 이상이 더 차이나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여기는 어느 업체에서 수탁하고 있나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저희들은 희망장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노임단가 적용하고 같이 산출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50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설명됩니까?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저희들은 2015년도에 6만 4000원 노임단가가 적용돼서 그에 따르는 거지 다른 특별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원장님.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지원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중원 것만이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중원어린이도서관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산이 다릅니다. 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금은 노임단가 적용한다고 해서 인원수, 청소원 배치 인원수로 산출근거가 돼서 산출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각 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꼭 인원수만 볼 게 아니고 면적도 좀 봐야 돼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면적대비 인원이 너무 과다하든가 너무 적다든가 그러면 청소용역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살펴서 자료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팀장님, 제가 분당도서관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에요, 정자동.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의회가 열릴 때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개관한 지가 오래된 그런 도서관 시설 노후와 관련해가지고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분당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99년 10월 27일경에 개원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조금 있으면 거의 20년 가까이, 벌써 15년은 넘었잖아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어지영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5년이 지나면 노후됐다고 해서 리모델링 관련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듯이 그런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시설비와 관련된 게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네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시설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수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계속 발생되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히 그런 건 문제가 있으면 고쳐 쓰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난 임시회 때라든지 이럴 때, 의회가 열리지 않는 일반 비회기 중에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관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이라든지 내부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가 쾌적한데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당도서관 리모델링 검토 한번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린이가족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중간벽에 내력벽이 한 1.5m 정도 폭의 내력벽이 있어가지고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가족열람실 위에 방제실이 있습니다. 그 방제실을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여기서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 분당도서관을, 기본 취지는 이해되시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개관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불편도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해달라고 그런 주문은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의회의 요구라든지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주셔서 그 부분은 좀 특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관장님 분당도서관에서 정자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 16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절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135만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 100만 원, 아니구나 잘못 봤네요, 제가. 어쨌든 지금 14년도, 15년도 자료를 보시면 계속 정자역 내 작은도서관이 작년에 36만 원 절감됐고요, 올해 또 똑같이 이렇게 절감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역사 내 작은도서관에도 책이 항상,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구비가 돼야 되고 계속 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다름이 아니라 2015년도에는 7526만 원이었고 1046만 원이고 올해가 535만 4000원이거든요. 올해 토털 469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이유는 공공운영비 중에 도서장비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목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주요 감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떤 목이 다른 데로 편성이 됐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도서자동정비 유지보수비라는,

이승연위원

도서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그게 다른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이승연위원

1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181만 2000원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이 왜 절감됐는지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예산이 작은도서관 운영, 다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무인경비로 도서 운영을 하고 약간 특수성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서라도 작년에도 벌써 3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해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고, 올해 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예산이 세워져서 460만 원이 또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걸 봐서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책 구입비가 도서관지원과로 일괄돼서 그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것은 감액되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정자역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제출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 원 1식, 이렇게 해서 옆에 설명자료는 강연 6회랑 탐방 3회 이런 식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특강 1회 차당 대상이 누구고, 몇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거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모한 사업으로써 길 위의 인문학으로 운영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제를 전쟁에 관련된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도, 2016년도 4월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때 공모를 할 예정이고, 아직 공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로 시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년도 4월에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일단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잡고 계신 거고,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그렇지요.

이승연위원

4월에 공모사업에서 책정이 되면 이것은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건데, 만약 공모사업이 책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실 건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시비로 그때는 할 예정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시비로 진행하실 거고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이 누구인지, 몇 명이 참가할지, 그래도 프로그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6회에 한 7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그러면 특정 대상 없이 그냥 대규모 강의,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시민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장소는 어디인데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저희 시청각실에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은 몇 명, 소수 규모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체시민 대상으로,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듣고 싶은 분 그냥 오셔가지고 듣고 또 탐방 가는 것 참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탐방 갈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걸로 해서 진행이 이미 된 건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길 위의 인문학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이승연위원

그럼 길 위의 인문학 관련된 자료 이것도 주세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총괄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자료요구가 유난히 많은 게 사업의 방대함이나 다양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몇 명이 몇 회에 걸쳐서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요구가 많다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프로그램별로 다 세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산출근거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몇 회, 이렇게 한 줄 정도는 되잖아요. 그 부분에 세심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차후에 보완 다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도서관에서는 몇 군데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어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저희 정자역 작은도서관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작은도서관 지원 강사수당을 7만 원씩 10회, 4개소 한다고 요구를 하셨어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강사가 있어요? 87쪽에 있습니다.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은 웃는책작은도서관, 샘물어린이도서관, 푸른마을작은도서관, 수내1동 작은도서관, 작년까지는 웃는책작은도서관, 샘물어린이도서관, 푸른마을도서관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소를 더 늘린 수내1동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70만 원이 더 증액된 겁니까?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 자료를 보고 작은도서관 지원 강사수당이 70만 원 증액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이런 게 바로 회의자료에 병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열람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예산 요구액의 50%도 반영을 못 받으셨어요. 열람실에 뭘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 요구액에 비해서 반영된 것이 형편없습니까? 50%도 안 되는 예산 요구액을 배당받으셨어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자료확인)

재호

이재호위원장

팀장님, 거기 자료에는 안 나오는 것이고요. 분당도서관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열람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물품취득, 자산취득비.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83페이지 맨 밑에 문헌정보실 6단 복식서가 대체, 3479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노후돼가지고 전체를 바꾸려고 1억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 차후 조금씩 바꾸라고 해서 그게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럼 한 6500 반영을 못 시킨 거네요?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6500인데 나머지 6500을 뺀다고 해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당초 요구액 중에서 2억만 반영이 되고 2억 4000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5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열람실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어떤 것을 반영을 못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문헌정보실 6단 복식서가 이것은 약 6500 정도 반영을 못시킨 거고.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나머지 6500를 빼도 한 1억 8000 정도, 1억 8000 정도는 또 다른 게 있었나 본데, 됐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 반영을 받지 못한 건데 우리 팀장님한테 따져봐야 그렇고,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반영시키지 못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열람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왜 50%도 반영을 못 받았다고 하면 열람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반영 받지 못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무

오명무분당도서관평생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구미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동환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도 예산 증액 사유가 인건비 조정입니까, 전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인건비 조정이 조금 있고요. 자산취득비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관계, 그다음에 저희 주차관리시스템을 자동인식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시설비에서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한 2억 9600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역시 구미도서관도 마찬가지네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배정 못 받았어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주로 삭감된 게 LED를 전체 교체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예산 상황 때문에 연차별로 하자고 해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느 공간에 있는 LED입니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에,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문헌정보실도 마찬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다음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장

조명시설 같은 경우 조도하고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력보호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것인데 반영이 안 됐어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다음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면 한 80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은 관계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열람실, 특히 학생들 이용하고 열람실 공간의 조도와 관련된 부분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오히려 우선해서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전동환구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판교도서관

17시 34분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박종철위원

판교도 전년대비 거의 약 10% 정도 예산 요구액이 커졌어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주된 대표적인 이유가.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대표적인 이유가 판교어린이도서관 13명의 기간제 인건비가, 그분들이 금년 7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변환하면서 그게 한 1억 8500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 노후화로 7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판교어린이하고 판교도서관에 주차장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하고, 그다음 공무직 42명에 대한 인상분 한 3000만 원 해가지고 한 3억 가까이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는데 전산시설 노후화라는 게 판교도서관이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됐는데 벌써 전산시스템 노후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원래,

박종철위원

컴퓨터하고 전산시스템하고 다르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전산장비 교체 그게 한 7000만 원 됩니다.

박종철위원

전산장비가 그러니까 주변기기 컴퓨터나 이런 것 말고 전산시스템 자체가 지금 노후화 됐다는 얘기예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컴퓨터 장비가 한 반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36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추가로 소요되는 내역이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인건비하고, 전산장비하고, 그리고 공무직은 판교어린이도서관이지요?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같이 판교어린이, 운중도서관, 판교도서관 세 개 도서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전산장비 교체 같은 것은 좀 신경을 써서, 그냥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장비가 오래돼서 그런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짓고, 새롭게 구입하고 이러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충분히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까지 됐는가, 기술적으로도 보고 객관적으로 잘 해서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도록,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은

조동은판교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뒤로 미뤘던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425쪽 상원도서관 건립 융자금 이자상환 통합관리기금 1억 4750만 원은 이자상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예산이므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평생학습원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없으시면 예산안 425쪽 상원도서관 건립 융자금 이자상환 통합관리기금 1억 4750만 원은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