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세무과장 최영우입니다. 2016년도 당초 세입예산 일반회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이어서 135쪽, 세입예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9,690만원이 증가된 4,158억 8,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8억 897만원이 증가된 242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주민세는 2억 7,800만원, 재산세는 6,100만원, 자동차세는 3억 9,997만원과 136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1,2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소득세는 11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6쪽 하단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880만 5,000원이 증가된 415억 6,6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수입이 8,900만 1,000원이 증가되고, 13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2,898만원이 감소되고, 139쪽 수수료수입이 1,000만원이 증가되고, 144쪽 사업수입이 7억 2,26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148쪽 징수교부금수입이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4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억 7,4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9,640만원이 증가된 281억 1,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50쪽, 과징금 및 과태료가 2,490만원이 증가되고 152쪽 기타수입 30억 7,1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히, 그외수입이 30억 7,15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된 251억 6,7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강원랜드 출자금 이익배당금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방소비세 보전분, 삼척사랑 상품권 연간판매금액이 대표적인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700만원이 증가된 2,003억 1,7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3쪽 하단부분 조정교부금은 6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2,357만 5,000원이 감소된 1,194억 2,8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부서별 주요사항은 154쪽에서 165쪽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16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1,465만 9,000원 증가된 196억 4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항은 165쪽에서 180쪽 상부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180쪽 지방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9,570만원이 증가된 192억 9,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잉여금이 지난해보다 30억원이 감소되고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97억 9,5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무과 2016년도 당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353쪽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54쪽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791만 6,000원이 증가된 5억 7,4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내용은 지방세 부과는 3,557만 2,000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된 2억 4,0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내용은 일반운영이 2억 4,037만원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55쪽 3,701만원이 되고, 자산취득비를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270만원이 증가된 1억 2,03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002만원으로 편성되고, 3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인 통합영치시스템 등 4,170만원, 포상금을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표결정 재산세 과징은 전년도 예산보다 255만 6,000원이 감소된 9,3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내용은 인건비를 1,785만원과 일반운영비 6,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리운영 관련입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만원이 감소된 6,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969만원이고, 하단부분 자치단체이전 관련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2,6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945만원이 증가한 1,9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4,0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5,759만 5,000원 감소된 주내용은 재산임대료 수입이..

아니 그거는 증가.. 감소된 주요내용은 사업수입이 7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이 4억 7,4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내용은 그 이자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변동세율이 기복이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이자수입보다 더 많이 다운되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 주내용은 감소된.. 의료사업수입이 6,290만원정도 감소되었고, 기타사업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광산근로자센터 이런 위탁경영한 부분에 대해서 7억 1,269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아닙니다. 그 위탁경영..

해양시설관리소..

네, 주내용이 올해부터 민간위탁 경쟁한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07억 8,700만원이 감소된 주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올해보다 비교해서 감소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에.

이거는 아예, 자체가 주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대비관계에 따라서 물량이 차이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전수입..

(자료 찾는 중)

내부거래에 보전수입이 순증이 되었죠. 2억 5,000만원이 순증되고, 내부거래는 3억원이 증가된 그런 상황..

예예.

아,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1,200여만원이 감소된 상황은 하수도사업과 특별회계에는 증가되었지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하면 1억 1,200만원이 감소된 상황이 되죠. 그리고,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한 3억 5,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억이 증가되고, 천연가스 생산기기 특별회계에서 4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부거래는 증가된 상황입니다.

예에.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총 예산액은 62억 5,6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7억 3,1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서 국비는 기획실 소관 국비는 통계청 주관 매년 하는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기획관리에서 1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7,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쯤에 국정시책 합동평가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운영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시브랜드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권역별 개발계획 연구에서 내년도 신규로 권역별 향토자원 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감사관리에 1,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은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삼척시 시민 감사관 운영에 따라 신규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교류협력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외이전에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이전에 국제부담금에서 국외자매도시 상징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동영시에 국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영시에서 삼척시 상징물을.. ‘동영시 공원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래서 거기 척주동해비문을 상징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법무행정지원비로 1억 2,9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통계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6,6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04쪽입니다. 재정운영에 총 11억 9,130만원이고, 공통예산관리에서는 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사업보조 공통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에서 맨 하단부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금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학사건립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4억 7,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도계읍이 14억 6,2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덕읍은 16억 3,329만 6,000원, 근덕면은 13억 5,700만 1,000원, 하장면이 7억 8,579만 2,000원, 노곡면이 6억 4,620만 2,000원, 미로면이 6억 9,720만 8,000원, 가곡면이 6억 2,264만원, 신기면이 5억 7,011만 3,000원, 남양동은 5억 5,489만 2,000원, 성내동은 5억 9,365만 6,000원, 교동은 5억 5,050만 8,000원, 정라동은 6억 357만 4,000원, 임원출장소가 4,6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이 자리에 읍면동장이 배석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로면장님!

예.

그.. 미로 거기 복지회관에서 1년에 회의를 몇 번씩 합니까? 회의가 많죠?

예, 회의가 많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리고 위험해서 사고도 나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진입도로를 넓혀달라는 민원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예산에 빠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예산 계상요구를 했는데, 세입세출 관련해서 예산이 형평상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거..

예.

실장님도 미로면에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를 확장할 수 있게끔 추경 때나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날 위험이 많더라고, 회의가 워낙 많고 이래서.. 차량통행이 많아서 다음 예산을 추경 때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202쪽에요. 아까 국외 자매도시 상징물 제작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을 중국에다가 준다는 얘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영시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상징물을.. 2,000만원 상당의 상징물을 중국 동영시에다가 조각품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깊은 뜻이 있으면 자기네 돈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삼척시하고 자매결연해서 만들어 놓아야지, 우리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지금 중국 동영시에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지금 국제 자매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깊은 뜻이 있으면 자기나라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중국동영시하고 대한민국 삼척시하고 자매결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동영시에서 우리시에서 상징물을 설치해주면 동영시에도 그만한 것을 삼척시에다가 석유 시추기.. 거기 동영이 석유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석유 시추기를 ‘모형도를 하나 제작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동등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공무원 숙소유지 관리비에 500만원인데, 금년도에 국제교류를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동영시하고 전에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예.

일본하고 쿠로베시하고도 그전에도 했는데..

쿠로베시도 그전에 했는데, 쿠로베시에서 저희들이 상호교관을 교류하자 했더니, 쿠로베시에서 일단 내후년부터 추진하자. 그렇게 쿠로베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후년부터 쿠로베시는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산 취득비가 금년에도 1억이고, 내년에도 1억인데.. 금년에도 이게 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어느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90% 정도 했습니다.

기획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기획감사실이 예산 전체를 총괄관리해서 하는 예산들을 공통예산들을 시대흐름에 따라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일종에 통제부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그 과에다가 풀어서 세워주고, 가능하면 이걸 조금씩 줄여가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지급한 실적이 있나요?

예, 그 포상금이 8건에 24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올해.

그 승소한 사건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지금 8건입니다.

8건이고, 240..

8건인데,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2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소한 당사자 분들한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총 8건에 341만 5,00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감사할 때 얘기를 했는데, 고문변호사.

예.

삼척에 적을 두고 있는 사무실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변호사가 삼척에.. 그분은 고문변호사로 지금 위촉이 안됐죠?

삼척에 계신 분.. 지금 세분이 고문변호사가..

아니아니, 삼척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사무실이 있잖아요. 몰라요?

아, 예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고문변호사로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 안되어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한군데가 있는데, 이게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지금 세 명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에는 거의 두 명이 많고, 세명까지는 두, 세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문변호사는 더 이상은 지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출신이고, 이 지역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삼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는데, 위촉을 안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 분이 삼척에 개설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고문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하거나 할 때에는 신규위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 안 하면 안 한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세 명 가지고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그러면 고문변호사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지금 할 수가.. 지금 세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의라든가 여건이 되면 하겠지만, 지금..

아니! 위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위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 지역에 있는 사무실.. 지역에 모든 여건 삼박자가 갖춰갖고 앞으로 향후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하면 되는 거지. 뭐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니, 못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세 명이니까.. 지금 현재 더 추가로 하는 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명을 하는데, 맥심이 3명인데, 임기가 끝났을 때에 새로 위촉을 할 때에.. 지역에 좀 권장을 해서 지역사람.. 지역에서 사무실 내는 이유가 뭐요. 지역에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 끝나자마자 의논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삼척시에서.. 감사 때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강원랜드에다가 출자를 했었어요. 아세요, 혹시?

강원랜드에 출자를..

당시에 1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예예.

거기에 배당을 매년 10몇 년 동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배당 받은게 2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좀 이제는 그지 역.. 폐광지역.. 여기 읍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강원랜드가 폐특법이 10년밖에 안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뭘 줄 수 있는 고민들 좀 해주셔야 돼요. 읍장님이 계시지만 당장 내년부터라도 장학재단에 얼마라도 다만 50%든, 30%든 이런걸 고민 좀 해주셔요. 감사 때 얘기를 해서 실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인수인계가 안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안을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방채를 80억원을 했는데.

올해 지금 지방채를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서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12월에 74억원을.. 지방채 예산에는 80억이지만 74억원만 우리가 지방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억이 감소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채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74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예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74억 중에 미륵바위에서 터미널 가는 40억, 그다음에 마달도시계획도로 20억원 그다음에 근덕 거기에는 14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지금 채무부담액은 올해가 총 116억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만약에 채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74억원은 이율이 2%입니다.

예, 2% 있고, 3% 있습니다. 우리가 2%로 쓰고 있고요.

그거는 갚아나가는, 그 금액만큼 만큼 비율이 줄어듭니다.

아, 2%는 그대로 2%를 유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계를 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채무부담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상환을 해뒀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예예.

지금 올해 201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말씀하시는..

내년도는 현재 15.8%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아졌습니다.

재정자주도.. 68%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재정자주도가 68%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 수치가.. 62%였습니다.

지금.. 교부세와 세외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예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증대되니까.

매년 틀려 집니다.

예예.

내년에는 똑같을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산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예.

지금 74억원은 2년 거치 5년 변동 상환입니다.

5년 변동 상환.

예예.

5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74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이자만 1억 4,8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억 4,8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5년간 원금까지 해가지고 17억 2,800만원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예.

50억도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하면 이대로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실장님.

예.

금년에도, 작년에도 한 80억 지방채를 내고 예산편성을 하고 금년에도 사실 재정적으로 우리시가 어려워서 50억 예산편성 지방채를 내는데,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삼척시 전체 예산을 총 취합을 해서 실과별로 배정을 하고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죠, 그죠?

예.

하는데, 실제로 도계 폐광지역 기금 같은 경우.. 원덕에 가스공사나 남부에 일반지원금, 특별지원금 그다음에 이런 지원금들이 실과에서 어디다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편성작업만 하죠, 그죠?

예.

그런데, 검증을 사실 그런데 다른거 없잖아요, 그죠? 원덕이나, 도계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쓰여 질 돈을 쓰면서 매년 사업규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검증을 하실 때에 사실.. 지원과나 자원개발과나 폐광을 관리하는 데에, 그런 데에 있는 돈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해서 유의적절하게 잘 써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삼척시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뭐.. 다 잘하죠. 잘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러면.. 그런 돈은 임의대로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그리고 협의해서 이걸 어디다 쓰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우선 먼저 할 데가 있고, 나중 할 데가 있어요. 그런 걸 그냥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그냥 편성을 합니다. 그런 걸 조정을 잘 하셔서 유의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아까 나중에 에너지산업과나 어디.. 예산심의 할 때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원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700억이라는 돈이 정말.. 제대로 쓴 데가 없어요. 간혹가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원덕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과나.. 잘 지역 주민들에게 파악을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시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이렇게 해서 이 기금을 유의적절하게 쓰여 진다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쓰기는 쓰세요. 쓰기는 쓰는데,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213억 6,5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8억 4,5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복합체육공원조성과 영화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및 시민복지증진에 10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홍보비 9억 4,800만원, TV난시청해소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조성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양왕 봉제 행사에 350만원,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있어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운반비용으로 800만원,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탑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 문화예술행사 음향장비 임차비 1,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어서 춘추기석전제 등 21개 사업에 1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4억 5,700만원, 삼척예술제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에 1,44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1,200만원,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지원에 3,000만원, 신기면 환선제 행사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27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원 사랑방 운영비 1,2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어 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에 1억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덕 문화종합문화센터 운영에 4,380만원, 다음 문화원 운영지원으로 공공운영비 3,500만원, 문화원 향토문화사업에 4,000만원, 문화원 60년사 발간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예총 사업지원에 있어 한·중 국제 문화교류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9,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삼척교육문화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6,000만원, 다음 274쪽입니다. 도계, 원덕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 1,000만원, 남양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600만원, 남양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입니다. 지정문화재 등 긴급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1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두타산 이승휴 유허 정비공사에서 전산에 도수로 및 통방아 보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준경묘 봉심행사 재현 및 심포지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대이리 동굴지대 동굴오염 제거사업에 8,000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으로 도계 영등제 450만원, 갈천리 서낭제 300만원, 궁촌리 단오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보수 상시관리사업에 있어 식물 천연기념물 보수 치료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선양사업지원으로 임원지역 항일투쟁 선양사업..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건조물 실측조사에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35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있어서 영은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에 7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천은사, 신흥사, 삼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및 진흥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있어서 6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및 삼척체육관 유지관리에 2억 7,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98억 9,5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청 핸드볼팀 육성지원에 14억 8,84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16억 5,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에 6,41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체육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7,8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운영에 1,5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1억 4,570만 8,000원, 생활지도자 처우개선에 3,6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회 운영에 있어, 생활체육회 운영지원금 647만원, 사무국장 배치 운영에 5,15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2,57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체육육성 지원에 6억 6,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전 개최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문화공보실 행정운영비 1억 3,43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부담금에 2,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268페이지, 내용이 무엇이며, 이게 어느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겁니까?

이게 강원도 통합인터넷실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1억 3,000만원을 부담하고.

1억 3,000만원을 강원도.

예, 각 시·군별로 2,000만원을 부담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TV난시청해소 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서.. 지금 TV난시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특정지역에 하기 보다는 작년도에 원덕, 가곡, 근덕 일부지역을 해소했습니다만, 앞으로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세워놓았습니다.

TV난시청지역이 어디어디..?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는데, 가끔가다 보면 위성상에 오류가 생겨서 난시청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시청 지역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놓는게 맞지 않습니까?

현재 시 관내에는 난시청지역이 없습니다.

거의 없잖아요?

예.

없는데, 1,200만원을 세웠습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원덕 고포, 가곡 오저, 근덕 심방 이런데에도..

지금 100가구라고 해놓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상 가구 수에요?

그렇습니다.

예상 가구 수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이 돌발사태로 해서 시청하다가 공동안테나가 오류가 생겨서 난시청이 발생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TV난시청 지역해소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 2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에 동안 이승휴 얼선양 지원에 문화상에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액 시상금이라는 여론과 광고 및 홍보비, 시상식에 소요된 경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어서 사업효과로 타당성이나 이런 걸 재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방안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다수의 문화상 시상금과 보조금에 무분별한 과다 지원에 대하여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재검토는 하신바 있습니까?

예, 금년도 결산서가 아직 도착은 안했습니다. 결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적하신 대로 선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화상 4개 분야에 각각 3,000만원에 1억 2,000만원이 시상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1개 분야로 축소를 해서 시상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삼척시에 재정문제로 봐서도 이게 지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예상을 하셔요? 과장님은?

시상금을 말씀하시는..

시상금하고 그날 시상하는 전체적인 시상식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3억중에서 이승휴 얼선양 지원에 1억이고..

1억은 도비가 5,000만원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선양사업을 하셔야 되고, 2억 중에서 1억 2,000만원은 시상금으로 쓰고 8,000만원을 그날 시상식 행사에 쓰지 않습니까?

시상자 선발에서부터 시상까지 쓰는데..

행사까지.

과도한 예산투자가 사실은 맞습니다.

과장님, 얼마 정도 예상을..

결산서를 검토해서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이 시상금을 줄이고 부문도 1개 분야로 축소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고려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270페이지 정월대보름제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줄다리기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인가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 같은게 안 필요합니까?

홍보비..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플랜카드를 시에서 3개, 문화원에서 10개, 예총 또 얼선양회에서 3개, 3개씩 하고..

아니, 그거는 삼척시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이는 거고, 전국적으로 뭐 이래가지고 좀 홍보 할 필요가 없냐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에? 그냥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저.. 이거는 전국적..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삼척만 한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6개 분야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위에 지붕을 씌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붕이 하나.. 한 2억 정도 든다는데,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일단 설계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 한꺼번에 편성하면 안 되나.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핸드볼선수단 숙소를 한 채를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공보실에서도 알고계시겠지만.. 버스를 오히려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학교체육 육성하는데, 학교 핸드볼 버스를 삼척여고, 삼일고, 삼척여중.. 작년 재작년에 삼척고등학교 버스를 구입해줬는데, 정라초등학교 축구부는 지원이 안돼. 정라초등학교 축구부 버스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요구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거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축구가 있는데가 삼척에 정라초등학교 밖에 없는데..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준경묘 봉심행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한지가 얼마정도 되요? 지금까지요.

봉심행사는 제가 문화예술행사로 들어간지가 한 7, 8년 전년부터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걸, 승화를 시키려면.. 제 생각이지만 지방언론사에다 맡겨서는 안돼요, 이제는. 그걸 보는 사람들은 강원도 도민 일부 밖에 더 됩니까? 좋은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국가 사적으로 삼척에 준경묘라든가 이런걸 알릴 수 있는 걸 차단시키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되신 분들도 오고 그런데..

예.

이제 안 그러면 따로 위원회를 만들던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행상하고 심포지엄 한번 열고 돈쓰고 이러면 안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핸드볼 버스구입 3대인데, 여기 삼일고등학교는 뭡니까? 삼일고등학교가 아니고 삼척중학교가 아닌가?

삼일고등학교는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부에요?

예.

그리고 정라초등학교 버스를 얘기했는데, 그게 한 15년.. 제가 봐서는 이상 된 것 같은데.. 가다가 차가 막 퍼진대요. 그러니까, 애들 교통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우선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은데, 그걸 좀 알아보시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클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에 돈이 나올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GS화력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뭐 지원이 한 1,000만원 밖에 못해준다고 그래서 차를 구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준경묘·영경묘 부분을 봉심행사에 대한.. 이걸로 인해서 국가사적도 됐고, 상당히 위상이 섰는데, 중요한 것은 6차 산업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매년 사실 조금 예산부분이 들쑥날쑥.. 줄였다, 늘렸다 이러는데, 좀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키워보세요. 어마어마한 이게 자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적어도 시내에서도 뭐 행사를 하고 그 현지에서도 하고 이런.. 보통 4월 20일경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에.

지금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런 소중한 자산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 예산이 사실 부족해요. 매년 5,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했다가..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큰 자산은 승화를 시켜줘야 하는거에요. 향후 그런 어떤 부분.. 어디하고 하든 하여튼 크게 선양회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래갖고 이걸 거국적으로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예.

지금 실장님. 호산초등학교를 보면 여기 금년에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아마 삼척시에서 제일 삼척초등학교, 호산초등학교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100주년 기념식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데는 잔디를 다 깔아주고 그러는데, 거기는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웠죠? 공보실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밉보여 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그 100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가 한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저쪽으로 돌아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내가 좀 안타까운게.. 지원금이다 돈이 무지 많은데, 다른 데로 헛되게 쓰면서 그런데를 안쓰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걸, 계획을 세워서 꼭 금년에 당초에.. 아니 추경 예산 때 어떻게 하든지, 안그러면 2017년도에 하든지 빨리 좀 해줘야 됩니다.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면 공보실에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합니다. 공보실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먼저 해야 되고, 어디가 늦게 해야 되고 이런걸 잘 파악을 못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산양사원을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산양서원이 사실이 시장님도 산양서원을 찾아서 보고 문화재로써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면, 서원에 이렇게 보면.. 서원 달랑 있고 앞에 주차할 데도 없고, 너무 장소가 협소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논을 좀 매입을 해서 좀 넓게 주차도 댈 수 있고, 서원도 좀 제대로 활성화를 해서 제대로 서원 문화재 답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찍찍하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대답보다, 그죠? 그렇게 하세요.

예예.

그리고 저.. 종합운동장 및 삼척체육관 유지보수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그 뭐 지난번 추경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유지보수를 어떤걸 먼저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해요. 그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금년도 일부를 보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스탠드 전반에..

아니, 내년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 스텐드 보수입니다.

예?

스텐드, 우레탄 일어난거 있지 않습니까.

아, 우레탄 하는거.

예에.

실장님이 분석을.. 거기에 앰프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요.

앰프시설은 금년도 말에 다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도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아, 괜찮습니다.

화장실 한번 가봤어요?

예?

화장실.

화장실 일부는 다 보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보수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 행사장에 가도 아무 미흡한게 없네요, 그죠?

스텐드만 깔끔하게 하면..

예, 그것만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예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는..

예.

예에.

예예.

예.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추경이 되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예, 금년도 한 3,300만원이 11월에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