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1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3억2,791만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3억2,791만원은 거점 건물 오브제파사드사업 중 사유건물 입면 파사드 제작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거점건물 오브제파사드사업은 원도심의 중앙길 1.15㎞ 일원에 낡고 오래된 건물의 입면 리모델링을 통하여 볼거리를 창출하여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이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월 공공건물 5개소, 9월에 사유건물 8개소에 대한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중 사유건물은 당초에 건물주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5대5 대응투자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건물 8개소에 대한 계약 금액이 총6억5,581만8,930원이고 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2,791만원을 2016년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9페이지 울산마두희축제 201-01 마두희 다큐멘터리 제작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두희 다큐멘터리 제작은 마두희축제를 비롯한 마두희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마두희축제를 알리고 무형자산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내용은 마두희의 기원과 유래, 마두희를 통해 본 울산중구의 역사적 정체성, 타 지역 줄다리기와 비교를 통해 바라본 울산중구 마두희 문화유산으로서 마두희에 대하여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국내외 촬영을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을 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차량 및 임차료 2,000만원, 출장비 등 인건비 1,800만원, 작가, 자료조사, 출연료, 문예비 1,000만원, 방송 송출료 1,200만원이며 지역 방송사의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00년 역사의 마두희의 역사성 및 전통성을 홍보하고 마두희의 무형자산적 가치 및 마두희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29페이지 울산중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문화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평가 등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문화시책 전반에 대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과 협조를 받아 실질적인 먹거리로서 문화를 활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문화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등 기능강화와 주민 수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문화재단 설립관련 지역여건부터 타지역문화재단 운영 실태파악, 자본금 규모 및 조직수요 진단 등 설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관광코스 개발 207-01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울산 역사의 중심지로 울산 동헌과 경상좌도병영성, 외솔기념관 등 역사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태화강 십리대밭, 입화산 참사리숲 야영장 등 도심 속 자연 친화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구의 활기를 엿볼 수 있는 문화의거리와 울산시가지와 조망건이 우수한 함월루 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또한 한글마을 조성 6개 성을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등 우리구가 가진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관광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여 콘텐츠, 상품개발, 컨설팅 등 3개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2016년11월경에 신청하는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우리구 지역여건과 관광자원분석,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관광도시사업을 수립하고자 문화관광도시 발전 방안 수립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36페이지 한옥 체험시설 운영 401-01 시설비에 어련당 보강공사 1억5,000만원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 체험시설 어련당은 작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올해 8월에는 예약과 결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예약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옥스테이로 지정되어 어련당은 시설편의성, 안전성, 청결도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BI사용 관광공사 및 한옥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2015년 추경예산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복층 유리문 설치, 한지 아크릴 교체로 방음과 단열을 강화하였으며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도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공간 활용과 편리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하고자하며 이에 객실을 침실과 거실로 구획하고 1층 툇마루 설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 실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페이지 공연차량은 운영에 관한 것만 목을 분리해서 해 놓은 것이고…….

그것은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마두희 줄다리기 관련된 역사적 고증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줄 제작하는 용역은 12월까지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옵니다.

줄 제작 관련뿐만 아니라 마두희축제 유래라든지, 고증되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제작은 용역하는 줄의 기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마두희축제 용역하는 거하고 다큐멘터리는 실제 그 용역 내용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생생한 현장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중구의 마두희축제를 조명할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영상으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뭐예요?

사실적인 내용들을…….

다큐는 유래라든지 쭉 이렇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줄다리기하는 거 사진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용역결과도 참고로 하고 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역결과도 없이 다큐라는 것은 중구에서 마두희축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어디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촬영하는 것은 다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현장보도지 다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보도식의 그런 영상들은 많이 있는데 외국의 사례라든지 책을…….

외국의 사례하고는 우리 이것하고와 상관없고요. 마두희축제 다큐 제작하는데 외국 사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큐멘터리는 과거에 어떤 과정으로 흘러왔고 현재는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가 보고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큐멘터리가 필요하다면 촬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도 안 나왔는데 다큐제작부터 한다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구에 보면 르네상스를 꿈꾸다. 뭐 해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 그죠?

예, 용역결과는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영상으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을 실시 중이고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불구하고 왜 갑자기 다큐를 제작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를 마치고 여기 내려오면 태화강 스프링 재즈페스티벌 있잖아요.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하던 것에서 회계처리가…….

그것은 행감에서 정리가 되었고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사업자 선정은 사업공모를 사업제안을 해 오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담합해 오잖아요?

일단 언론사에서 주로…….

서로 갈라먹기 식으로 담합해 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 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사업제안을 통해서 이미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지난 7월에 검토를 하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민간업자든 누구든 간에 사업제안을 하면 계속 예산에 반영을 한다. 그죠?

7월에 제안서가 들어와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같이 시비가 들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하나요? 사업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 재즈페스티벌 개최할 때 사업 내역서에 재즈 장르는 본 위원 판단컨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30%도 안 되고 일반대중 가수들 초청해서 노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평가를 해서 재즈 페스티벌 내용에 맞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에요. 사업 제안이 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누가 심의합니까?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국제 재즈페스티벌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께서 제안사업자가 제안을 한다.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올해 결과를 보더라도 올해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재즈 장르에 참여한 가수라든지 팀은 30%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대중가수들이 70, 80% 참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제 재즈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사업 제안서를 보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재즈페스티벌에 타당한 사업계획서다. 제안서다. 라고 결정을 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참 웃긴다고 판단합니다. 재즈를 빼버리든지.

올해는 재즈로서의 전문영역을 강화해서…….

아닙니다. 분명히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십시오.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재즈페스티벌 업체는 우리 언론사만 들어 올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홍보에 장점이 있잖아요. 언론사가, 그런데 언론사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네요?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홍보의 장점은 있는데 전문성은 없는데요? 일장일단이 있다면 단점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 재즈페스티벌에 이번에 결과가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음악성을 명칭에 걸맞게 내용을 보강하고 시기도 5월경에 태화강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신성봉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업체선정은 보조사업을…….

어디에 제안을 두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

공모사업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이 있어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신청을 해 오면 그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이 지방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도 하고 뭔가 국민의 알권리를 신문사, 언론사가 해 주시는데 정당한 여론을 주도해 나가면 됩니다. 언론사는 지원을 하실 거면 다르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지방언론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건전하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구민들에게 보전을 다해 줘서 신문사에 들어가는 돈을 대어 준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육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사 예산을 줘서 서로 얽히고설킨 관계를 끌고 갈입니까, 지금 문화공보실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모든 지자체들의 문제지만 답답해서 얘기를 합니다. 축제예산 뭐 행사예산이 언론사에 들어가는 돈 있으면 그거 그냥 지원을 다해 주시고 지방언론 육성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건전하게 이 행사로 계속 그냥 만들어 주고 하시면 안 돼요. 입찰로서 하든지요. 업체 선정을?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성격이 그러면 마두희축제는 왜 그렇습니까? 마두희축제는 언론사 아니잖아요. 장점을 이용한다면 언론사에 다 줘야 되잖아요.

일단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신청서를 만들어서 오면 해 줘야 된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일반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그냥 통상적인 기획사죠. 기획사에서 만들어 오면 해 줍니까,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물론 검토는 해 봐야죠.

제가 긴 말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 업체 선정 더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를 법령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법령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재즈페스티벌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뭘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2억원 가지고 뭘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은 예산인지를 판단하고 심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뭘 보고 심의를 하죠. 아까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실장님 간단한 제안설명 듣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건지 뭘 어쩌라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에 개선이필요한 건지 예산이 더 필요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업 제한을 했다하기에 사업자가 사업 제한을 하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니 뭘 보고 지금 평가하라는 거예요. 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보고 할까요? 내용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 조정 그것을 보고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까? 의원들이 들러리입니까, 거수기 입니까? 뭘 보고 평가합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데요? 아니 제안서 조차도 본적이 없는데 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 자체도 모르는데 뭘 보고평가를 할까요. 뭘 보고 심의를 할 까요?

행사를 지금 까지 해 왔고…….

제안서가 들어 왔다면서요. 제안서 내용이 뭐냐고요?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제안하면 그것을 보고 예산편성 한다면서요. 제안내용이 뭐냐고요?

제안내용이라든지…….

위원들이 뭘 봐야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세요.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태화강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으신데 누가 하든 이 사업에 기본은 태화강 스프링 재즈페스티벌 본연의 내용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실제 작년이나 그 작년이나 여러 가지 천재에도 사건을 통해서 메르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개최되는 장소가 바뀌었지만 말 그대로 태화강 스프링에 봄에 재즈 마니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인들 중에 장르가 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즈페스티벌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재즈대회의 페스티벌인 취지로 지금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잘 되어 있어서 계층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봄에 태화강과 꽃축제와 더불어서 연대적인 환경에는 재즈페스티벌이 꼭 될 수 있도록 국제에 버금가는 대내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인 예산도 운영되고 이번만큼은 이런 취지대로 개최되도록 하시고 아무리 어떤 예술의 수요성이 재즈를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내용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맨 처음에 최초에 봄에 재즈페스티벌 한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동시 다발로 시간 틈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이끈 재즈페스티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 취지대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몇 번 개최한 사항이고 또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포항에서 개최하는 칠포라든가 재즈페스티벌 전국에서 마니아층이 두꺼워요. 울산에서도 태화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정말 면밀하게 해서 업체 발탁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해서 이번 만큼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 음악성 그다음에 국제 재즈페스티벌이니까 국제적인 것을 좋은 음악회가 되도록…….

행자위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까다.

자리를 완전히 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우리 위원들이 재즈페스티벌 지금 까지 지켜봤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회가 무슨 사업정책이나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되기 전에 정책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편성 예산이 타당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예산편성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든 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 구체적인 내용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뭘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잘 하세요. 저것 잘 하세요. 하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 가져오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56페이지 문화재단 용역이죠.

예.

예산 2,000만원이죠?

예.

그 밑에 사전절차이행여부 투자심사에 엑스 되어있죠?

이것은 금액이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성곽길 조성 그것도 용역사업이죠?

성곽길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연구용역이잖아요?

예.

근데 공사설명 용역이 3,000만원 이상이 잖아요?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은 아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학술용역비가 얼마 이상입니까?

투자심사는 자치구는 20억원 이상입니다.

학술용역?

학술용역에 특별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학술용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규정을 살펴보세요. 예산안 129페이지니까 마두희 다큐멘터리 제작 6,000만원인가요?

예.

설명하실 때 보니까 방송사에 공개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왜 일반운영비에 들어 와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경상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우리 구청이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구청이 필요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의정 홍보 같이 이렇게 우리 구청에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TV나 방송 등등 신문에 홍보할 때 그것은 사무관리비잖아요.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이걸 마두희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제작해서 광고 한다면서요?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활용해서 송출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입찰되면 방송사에 가잖아요. 어느 방송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하고 거기에서 광고 다하는데.

방송하는 부분은 이 사업비에 송출료 일부만 대가가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구성으로 봐서 사무관리비에 편성해서 납품을 받는 그 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 다큐멘터리는 제작해서 저희들이 동영상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실 때 있잖아요.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보고하실 때 하고 쓸 넘어가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 같은 말씀을 또 드리네요. 방송사에 이것을 입찰해서 가면 거기에서 제작하고 거기에서 해외에 가든 비슷한 사례를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광고한다. 완전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빠지든지 촬영한 것은 우리구에 당연히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중구청이 보면 부기 다는 것이 어떤 것은 부기를 놓쳐버려서 부기를 막 밀어 올리고 이런 것이 있고요. 부기 다는 것을 보면 잘못 달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휴식시간에 답변을 준비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학술용역 사전심사대상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집행부에서 준비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두희가 다큐멘터리 제작이 시에서 얼마 내려왔죠?

이것은 구비사업.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마두희가 광역시 전체 틀에서 중요한 축제로 거론됨과 동시에 이게 시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축제를 하고 사업내용을 표현하는 제작에 있어서는 홍보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구에서 마두희 하지만 말 그대로 광역시 전체 중요한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고 133페이지에 문화예술거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거점센터 사업은 원도심 내에 공공유휴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심재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며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센터 설치사업 장소는 지금 현재 중구전통 공연장으로 쓰이는 그 건물이고 성남동 그다음에 그 건물은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건물 전 층에 대해서 약 638㎡가 면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중구 지역 특성을 살려서 중구민들이 문화생활 자체에 어떤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이 가능한 그런 것이 나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자체가 실제 체험하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센터장을 뽑죠?

내년에는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강사입니다. 수준 높고 열정이 있는 그런 강사가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도중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특수층의 발걸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턱이 낮은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점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개관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 6월부터 운영에 들어 갈 그런 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보상금 10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에 301에…….

자원봉사자를 2명 정도…….

2016년도 6월부터 한다고 하면…….

산출내역에 이게 당초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내년3월부터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추진하면서 일부 추진 준공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내용이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차별 있게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센터장 운영을 잘 끌어내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는 달리 소통의 공간으로서 휴게실도 만들고 체험위주로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와서 체험도 해 보고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할…….

실제로 취지 내용은 그렇지만 운영하다보면 그러한 경향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장의 의지입니다. 의지력과 큰 틀에서 움직여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전문가를 채용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능력 있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적이 뭡니까, 보조금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관에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민간단체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능력을 관과 함께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이런 개념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맞습니다. 같이 보조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더 잘 될 수 있도록…….

일반사업 같으면 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해서 하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다 못하니까 민간사업자 그런 사업은 당연히 기업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은 기업 이윤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사업에서 자기도 부담해서…….

자부담한다는 것은 기업 이윤이 남겨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 자금력 이것을 공과 함께 공적기금과 함께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언론사들 요즘 다 어려울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에 환원 안 해도 언론사는 정말 행정이 잘못했을 때 지적해서 그런 과오를 다시 하지 않아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지도 않는 사업을 왜 이렇게 어려울 텐데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고 사업내용에 보면 제가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지원 신청서도 이렇게 내용 없이 30분 아니면 10, 2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보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참여부스 등 부대행사 운영이라고 나와 있고 다양한 먹거리부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부스는 누가 운영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먹거리부스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게 맞나요? 아니, 보조사업 있잖아요. 사업비 집행계획에 보면 먹거리부스 설치해서 한다는 사업은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업자가 하죠? 조금 전에 먹거리부스 운영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업자가 하려면 정확하게 먹거리부스를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집행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 속에 참여부스나 먹거리사업 집행계획 및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자기들이 분명히 할 의사가 있었으면 표시를 했을 건데 지금 현재로는 면밀히 살펴 본 결과 자기들이 하겠다는 직접적인 그런 표시는 없거든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거리부스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사업 운영자하고 물론 협의를 거쳐서 단체나 이런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수익은 행사가…….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국제재즈페스티벌 할 때도 시중 돈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수제 소시지가 대박이 났다. 하루 매출이 몇천만원이다. 이런 얘기들만 나왔지 그게 어떻게 수익으로 잡히고 어떻게 결산보고가 투명하게 되었는지 전혀 결과보고서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일반주민들은 ‘야 도대체 뭐야. 많은 의혹과 특혜 중에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즐기러 왔다가 스트레스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게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냐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 구체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먹거리부스도 지금 와서 협의 한다고 해 놓고 절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 문제는 지적을 하고 기대효과에 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부여 면면하면 공공기관 그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것도 공공기관 직원들 정주율을 높여서 해야 된다. 이 사업도 도대체 동기부여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로 전년도감사 때도 왜 갑자기 혁신도시로 옮겨갔느냐 옮겨가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답변이 공공기관의 정주율을 높이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문화적인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리상 태화강에서 하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혁신도시 가서 소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태화강에서 반드시 하겠다. 장소가 태화동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놓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됨. 너무 갖다 붙인다.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면면한 게 공공기관인데 툭하면 공공기관 갖다 붙이고 동기부여 해야 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놓고 특위 올려놓고 심의해서 예산 달라. 의회가 거수기도 아니고 여기 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계속해 왔다. 이 지적을 분명히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심의해서 2,000만원 올려서 잘해 보겠다. 심의해 달라.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가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장소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전에 자기들이 예년에 했던 장소를…….

장소뿐만 아니고 사업계획 자체가 이것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5월에 지금과는 달리 재즈페스티벌이 사업 성격에 맞게 잘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문화공보실장님 문화재단용역 사전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학술용역.

이거 학술용역 아닙니까?

용역 심의는 아까 했고 투자심사는…….

이게 투자심사 대상 아닙니까?

금액이…….

그러니까요. 실장님, 참……우리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용역 2,000만원 이상은 사전투자심사 대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 사전심사 받았네요. 앞에서…….

용역심의는 마쳤습니다.

그게 사전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사전에 투자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27페이지 307-02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것도 사전심사를 받았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문화공보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 보면 울산 MB에서 서머페스티벌, 한국연예인, 예술인 협회, 울산광역시지회, 고복수 가요제 등등은 쭉쭉 사전심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2개는 사전심사 목록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 이것은 받은 건데 목록에 빠진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은 시·구비 사업이라서 3개 사업이 각각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울산 서머페스티벌도 시비 투입되잖아요. 여기 사전심사 대상 목록에 빠졌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그럼 이것도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앞에 마두희 다큐멘터리 제작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디지털 울산문화대전 편찬 한국학중앙연구회 맡긴다고 하셨습니까?

예.

울산 중구에 대한 문화를 전체적으로 편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울산 중구를 잘 아는 지역에 있는 연구단체라든지 연구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전국으로 공통으로 해서 울산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개구·군이 같이 협약하고 시하고 같이 추진해서 사업비를 공동 투자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에서 방침이 서서 그렇지 같이하는 겁니다.

시에서?

예.

시에서 방침이 섰으면 더욱 더 우리 울산을 잘 아는 지역에 문화관계 전문가, 문화관계 교수들에게 맡기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서동에 로터리에 대해서 상징물 제작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맡겼는데 병영이 가지고 있는 외솔 최현배 선생이나 병영성이나 정체성 이 자체를 제대로 표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지역의 문화는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가장 애정이 있고.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된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기획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역의 사정을 알기 힘든 지역의 전문가 보다 왜 여기에 맡긴 사유를 설명을 하셔야죠. 중앙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설명이 아니잖아요.

디지털 정보화하는 것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 자체에서 다 나와야 되고 단순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자체에서 실정을 잘 아는 기관이나 맡겨서 할 정도의 그게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주관만하는 것은 그렇게…….

더 준비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예.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답변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한 것 중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트프로젝트죠?

그래 가지고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골목길 아트프로젝트 두 개 있네요. 골목길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 이거 성과평가를 즉 사전심의를 하셨다고 시에서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죠? 시에서 했다는 자료는 가져올 수 있죠?

예.

가져 올 수 있는데 시에서 하면 이게 다 되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제27조 성과평과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골목길 아트프로젝트와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는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네요? 시보조사업이죠?

예.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32조의7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만 성과평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는 합니다. 성과평가를 구에서도 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제가 요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사전심의 했던 것을 가져오라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트골목길과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는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 하면서 가져오라고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걸 시에서 심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과평가는 시도하고 우리도 하고 다했다. 이거 아니에요. 보조금 사전심의와 성과평가는 뭐가 다릅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우리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27조에 성과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보조금 심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죠.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구가 골목길 아트프로젝트와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를 성과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죠. 실장님 이건 안했겠습니까? 설마 했겠죠. 이건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안 할 리가 없는데.

성과평가는 했습니다.

성과평가는 이 정도는 했을 거예요. 이거 안하고 이럴 수는 없고 그럼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성과관리 계획서에 제출되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성과관리계획서가 별도로 매년 지방개정법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과관리계획서에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별도의 책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제출 할 때, 그거 한 번 찾아와 보십시오.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에서 사전심의 성과평가 했다는 것도 같이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하고 또 답변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난 뒤에 제가 또 할게요.

지난 번 지적하실 당시까지는 청소용역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화장실 관리가 안 되어서 여러 번 지적도 당하고 민원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용역비를 월12번 정도 계획해서 용역비 600만원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매주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주위에 성남프라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지저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에 용역비로 반영되기 전에는 자체사무관리비로 30만원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큐빅광장 운영에 보면 400만원 비교 증감되어 있는 거 있죠. 공공운영비 어디서 오른 겁니까, 유지관리 및 수선비에서 올랐겠네요?

예.

고장 난 게 있습니까? 갑자기 이게 공공운영비가 비슷하게 나올 텐데? .

공공운영비에서 전광판이 설치돼있는데 전광판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도 오고 이렇게 한 이후에 수리를 고장이 난 소소한 이런 접착부분에 모듈도 운영하는 체제도 좀…….

설치는 언제 하셨는데요?

큐빅광장 설치할 당시에 설치된 겁니다.

그럼 보수기간 AS기간은 지났네요?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중구 사진전 개최 지난번에 외솔 생가에서 중구 사진전을 하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제일일보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민간경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단체에 주겠네요. 민간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 주겠네요. 이번에는 어디에 주죠?

사진 동호회.

사진 동호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걸 했는데 하다가 중단됐는데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번에 하게 된 거는 사진 동호회에 줘서 한 1년 내년에 한 3번 정도를 개최할 예정인데 함월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외솔 기념관도 포함되고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정도에서 해서 사진을 그동안 지금부터 계속 평상시에 찍었던 사진을 정경사진 위주로, 작품사진 위주로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이 중구에 관련되는 사진을 한 번 전시를 해서 그런 기록을 남기겠다는 사업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구 사진전 했던 게 중단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2014년도부터 이것은 안했습니다. 중구 문화유산사진전 이렇게 해서 하는데 2014년도부터 안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구의정 홍보활동 전년도에는 2억7,600만원 뒤에는 절삭하고 올해는 4억2,600만원 뒤에는 절삭하고 1억4,900만원이나 증액 됐네요. 매년 증액되죠?

매년 증액되지는 않고요.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대폭 증액사유가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번영로 변 외 4개소에 지금 현재 전광판이 설치돼있는데…….

번영로 변 4개소에 전광판.

4개소에 전광판이 설치돼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구정 주요 실적이나 홍보행사 등을 알리는 그런 광고를 실시하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하고, 번영로하고, 공항하고, 현대해상사거리 이렇게 해서 우리구의 구정을 홍보하려고 전광판 홍보를 새로 추가를…….

예전에는 전광판 홍보가 없었습니까?

KTX역에 있는데 장소를 추가하려고 사업비를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까지는 KTX역에만 했는데 이제는 번영로 4개판 버스터미널 현대해상 등에 추가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또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증액사유가 있는 건 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중구사진전하는 그것도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경상보조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예, 1,500만원.

그것도 그렇고 전광판 홍보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 정보이용료해서…….

자, 그러면 실장님 보니까 방금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구정 주요 실적 홍보료 이게 5,000만원이던데 1억원으로 증액 됐잖아요?

올 당초예산은 5,0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이 편성돼서 그래서 예산현액은 1억원이거든요.

올해는 당연히 1억원이 맞고 1억원 돼있으니까 1억원 맞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2015년도 당초에 5,000만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 됐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지난해하고 액수는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추경까지 하면 똑같습니다.

당초 대비는 지난해는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원이고 그러나 지난해는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똑같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번영로변 외 3개소 이거는 보니까 3,600만원 신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시간을 많이 끌 필요 없이 방금 이렇게 이런 내역이 있죠? 이런 내역들을 신규 아니면 증액 방금 얘기 했듯이 당초 추경까지 합해서 최근 3년간 구의정 홍보활동 있잖아요. 각 항목별 추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여기서 많이 물어볼 필요 없겠죠. 그러면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아까 얘기 했던 신규와 증액 각 항목별로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에게도 자료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 심의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나도 독립운동가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니까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사업내역인지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좋은 거니까요. 예산을 우리가 별도의 심의가 특히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병영성 상징 깃발 제작설치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주민들 효율적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비사업에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5,300만원인데 이것과 함께 병영성 걷기대회 4,000만원 있죠. 지난번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랐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를 드릴 게요. 병영성 걷기대회 여기 참여한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갔는데 병영성의 유래라든가 전반적인 정비의 경과라든가 향후 방향이라든가 병영성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 정신 뭐 이런 것을 설명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끝나더라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이런 행사를 동네에 다양하게 많은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를테면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걷는 동네 한 바퀴라든가,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가면 우리고장바로알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 초등학교 우리고장바로알기 이러한 것과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1년 내에 일상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언론사에 맡겨서 하느냐 라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병영성 상징 깃발 제작을 펄럭여서 주민들한테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 쪽에 남외동 가면 아직까지 거의 쓰레기장처럼 방치돼 있잖아요.

동문지 쪽에요?

아니요. 서문지에서 남외동 쪽에 거기에 대나무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은 지역 완전히 일대가 쓰레기장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영성 깃발을 펄럭여버리면 그 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방치됐다는 그 장소는 병영초등학교 서쪽 말씀입니까? 서문지 쪽 우리 걷기대회라면 출발하는 그 지점…….

아니오. 실장님 못 보실 수 있습니다. 서문지에서 남문지로 넘어오면 그 중간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완전히 방치되어 있잖아요.

예, 대밭 이루고 있는…….

대밭부터 그 밑에까지. 대밭은 아직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안 들어와 있고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금 예정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분들이 지금 수십 년째 그 상태에서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민원제기가 저 정도일까 정말 주민들한테 제가 미안하기 짝이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아니 현대사회에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직접 가보시면 열이면 열 정말 심각하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놓고 몇 십 년째 저렇게 방치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봤을 때 병영성 깃발이 펄럭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는 일단 저희들 설치계획 장소는 주로 동문지 쪽하고 서문지에서 동문지 사이 정비가 완료된 구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구간에 이 설치보다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이런 깃발을 펄럭이는 것보다도 단 한 푼이라도 그 쪽 지역 예산을 더 투자하고 하는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효과가 오히려 반감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전혀 그분들한테 정서가 맞지 않는 이런 예산입니다.

현재 성곽 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동문도 복원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설치를 하는 것은 일단은 동문복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 지역구에 그것도 지금 15년째 병영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왜 깃발제작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필연코 역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감이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왜 이런 걸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병영성 걷기대회 아니 우리 중구가 문화중구인데 웬 걷기대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언론사 걷기대회, 차라리 병영성 걷기대회 학성상 걷기대회 또 걷기대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중구청 예산을 처음 보기 때문에.

입화산 걷기대회.

좋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생생 문화대체험 아시죠. 국가공모사업이죠.

예.

그거 국가에서 돈 내려오고 지방비를 보태는 거잖아요. 매칭이죠. 돈 아낄 수 있는 사업이고 빛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생생 문화대체험 문화재청에서 한 자치단체 하나의 사업을 권장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런 건 안하십니까? 1년 365일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례인데 그런 건 안하시고 왜 이런 걷기대회를 우리 구비 4,000만원을 들여서 왜 이렇게 하세요?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일단 그 사업이 올해…….

그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문의를 작년에 구 위원을 통해서 문의를 하니까 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있을 때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을 제가 한 적이 없어서…….

그런데 무슨 신청공모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항의는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문화단체가 그 때 신청을 하도록 국비공모사업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문화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생생 문화대체험…….

생생 문화적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문화원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답변 하셨네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그렇게 문의가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 우리 지자체 직접 하는 대상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답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 대상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든 다른 문화재관련 단체에서 하던 다 해당되는데 행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유도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365일 일상 사업으로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이런 걷기대회 같은, 그래야만 문화 중구가 제대로 구현되고 널리 우리 주민들한테 확산이 안 되겠습니까?

올해도 생생 문화적사업 신청에 면밀히 신경을 써서 당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생생 문화적사업 있잖아요. 문화재청에 국장님이 그 단체에 권유한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걷기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입화산 걷기대회, 학성산 걷기대회, 병영성 걷기대회 그리고 또 아이사랑걷기대회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나온 걷기대회들은 우리 언론사에서 독점으로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태화루 걷기대회라고 우리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여러 모로 봤을 때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태화동 걷기대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화루 걷기대회는 예산이 한 3～4,000만원 정도에 전부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병영성 이것도 1,000만원 지금 증액됐죠? 근데 이 태화루 걷기대회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건 우리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사람들도 많았고 잘했어요. 같은 걷기대회의 성격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1,000만원 미만의 예산과 4,000만원의 예산이 어디서부터 틀릴까요?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보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130페이지 단오맞이 한마당 행사가 단오니까 더울 때 하죠. 동헌에서 하는 거 맞죠. 이 행사가 동원이 되어서 하는 전형적인 하나의 형태던데 예를 들어서 몇 통부터 몇 통까지의 통장님들은 여기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저도 행사참석을 한 번 해 보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석규모도 굉장히 적구요. 여름에 동원해서 하니까 참석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 행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통문화행사라고 참여를 홍보를 한 것은 있는데 통 별로 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그 동에서 더 효율적으로 인원을 참여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나눠서 또 다른 행사에 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울산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오맞이 한마당 행사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는가요. 중구 밖에 없죠?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울주군 하나하고…….

울주군 어디에서 하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울주군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울주군에서는 이런 문화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동네의 무슨 단체에서 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단오맞이 한마당 그 밑에 내려가시면 도호부사 행차재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시비가 투입했던…….

예, 200만원. 구비 3,600만원.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구역은 원도심 일원에서 시행을 하고요. 한 번에 한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각종 도호부사 집무체험이라든지, 도호부사 행차체험, 민심동향 행사체험 이런 행사를 주로 동원 앞에서 집결해서…….

복장은요?

복장은 고유의 부사 복장을 입고 기획을 해서 진행합니다.

물론 그렇게 행사를 하는 측의 관점에서 생각을 볼 필요는 아닌데 이거는 보니까 매 월 둘째 주 토요일 날 하다보니까 한여름 땡볕에도 하더라고요. 8월 달에도 했죠?

당초에 10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여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땡볕에.

예, 여름에도 했습니다.

복장을 제가 여쭤봤던 게 전통복도 있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여름 땡볕에 행차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미미한 건 아닌지 가급적이면…….

폭서에는 조절을 하고 행사횟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안 빠지고 해서 자주 볼거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되 폭서에는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죠. 폭염이 있을 때나 그럴 때는 피해 주시고 밖에 반팔 하나 입고 있어도 더워서 잘 못 다니는 그런 시즌에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잡아보세요. 사업 횟수나 횟차나 이런 게 줄어들면 여기 예산에 영향이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전통문화행사를 주기적으로 횟수도 많이 해서 상례화 시켜서하면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어서 횟수는 많이 하는 게 좋고…….

폭염에도 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폭염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사규모가 종갓집 문화음악회로 하는 그런 차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라 저희들이 권장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200만원씩 지난번에까지 300만원씩 지원하다가 200만원 업을 해서 여러 가지 출연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규모로 봐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무인계수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집계되고 관리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정부에서 모든 축제나 행사에 인원이라든지 관광지 같은데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5대5 매칭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통보가 온 사업인데 그 매칭 비용을 안 하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면서 그 사업으로 하도록 통보가 되어서 그래서 구비로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이나 방문객의 집계를 위해서 필요하네요?

집계를 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계를 관광안내판 있는 곳에 설치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설치장소는 아직까지 시하고 우리 부서에서 현장도 가고…….

현재 안내판이라든가 어떻게 구성한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

주로 데크 같은데 사람이 갈 수 있는 통로 같은 곳에 무인계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가로등처럼 돼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보면 관광지점이나 어떤 사건사고나 통계치를 정확히 말을 안 하고 대충 얼마 왔다든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계실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네요.

정부에서 시책을 펴다 보니까…….

일단 무인계수기 설치할 때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고 예산서 142페이지 보면 외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또 1,733만9,000원 201 일반 운영비에 2,000만원 소요되는 편성이 있는데 외솔 도서관이 준공시기가 언제죠?

외솔 도서관도 사실 올해 3월 달에 준공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돼서 1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경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9개월 정도 운영분이 과다편성된 거 맞죠?

당초 3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을 때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점도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과다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 입장에서도 치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편성해 주도록 하십시오.

7월 준공을 계획한대로 맞추도록 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도착을 안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는 사업이 병영성 걷기대회 지금 증액이 1,000만원된 이 예산과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주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제2회 태화루 십리대밭 걷기대회 지금 집행내역을 한 번 보면요. 구청 지원금을 태화루 걷기대회는 600만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50만원을 지원받았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758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바로 옆에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만원 후원을 받았고 새마을금고에서 수건 500장 찬조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병영성 걷기대회는 3,000만원 갖고 쓴 내역이 비슷합니다. 이벤트 300만원 14만원……그런데 이 단위가 여기는 지금 태화루 십리대밭 걷기대회입니다. 경품으로 50만원짜리 LED TV도 1대 줬네요. 전자레인지 3대 주고, 자전거도 3대 주고, 청소기도 2대 주고, 라면도 한 30박스 주고, 휴지, 장바구니 여기 보니까 많이 줬네요. 병영성 걷기대회는 기념품이 무릎담요, 자전거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었다고 나오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걷기대회가 거기서 거기죠. 750만원과 3,000만원 차이는 지금 눈으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증액사유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일단은 병영성 걷기대회에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태화루 걷기대회 만큼 수준 이상 그 정도 밖에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긴 한데 광고를 전시전역에 다 하다보니까 일단 태화루 걷기대회는 이렇게 광고를 하지도 않아서 코스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광고를 전역에 다 공개광고를 하게 되고 참석기념품도 경품을 해서 몇 개 이렇게 주는 건 있지만 병영성 걷기대회는 일단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일정코스를 통과하면 확인을 받아서 다 지급하다보니까 그 개수가 또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차이가 나는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경품이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를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잘해서 하면 걷기대회정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실히 잘 해 낼 수 있다는 견본으로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워낙에 잘했기에 그래서 경각심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다. 다른 유사걷기대회 뛰기 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내실을 다져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모르겠습니다. 이 증액에 대한 부분이 당위성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쯤 할게요.

어련당에 있는 건요. 120만원인데…….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건 1,000만원이고 이거는 전자지출 대행수수료는 홈페이지에 운영하는데 결제 수단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 수수료입니다.

외솔 기념관은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문화의거리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건물수선비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의 간판설치 교체비 지금까지 보조한 사업 보조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현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30페이지 문화교류 국외 2,000만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국내·국외로 나눠서 문화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축제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등을 알리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나…….

아니오. 국외만 말씀 하십시오.

문화원에서 이사와 임원진들이 국내외로 견학을 가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죠?

선진사례 자료도 수집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우리구 축제라든지 대표축제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외로 견학을 갑니다.

지금까지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게 가장 큰 축제가 외국의 사례를 아까 말씀드린 외국의 문화사례를 개발하고 본다고 했는데 주로 하는 게 우리 전통문화 발굴 아닙니까, 마두희축제도 외국사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건 왜 그러냐면 고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증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외국사례를 임원들 몇 명이 가서 보고 온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도호부사행차라든지 이것도 외국사례를 도입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축제를 알리는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외에 가서 어디에 가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식으로 우리 문화를 알렸는지?

올해는 우리 문화원에서 일본을 가서 마두희축제 풍물단 공연도하고 행사내용은 정확하게 10월29일에 일본을 2박3일 동안 다녀왔는데 문화원 임원진하고 이사들이 일단 가서 문화공연을 하고.

임원진들이 공연을 하고요?

우리 예술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비용은 뭐에요. 뭐로 간 거예요? 아까 임원들이 가서 했다기에 실제로 공연하는 분들이 체류비용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업비가 시비와 구비 같이 투입된 사업인데 자비도 투입을 해서 후쿠오카에 가서 나가사키 축제, 우리 마두희축제도 연계를 해서 그렇게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 왔던 걸로.

마두희축제와 연계된 건 없을 것 같고요. 내년도 계획은요? 아니 교류가 한 도시하고 정확하게 돼있는지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때 그 때 달라지는지.

그 때 그 때 달라집니다.

그럼 내년도는요?

내년도 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가를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배치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사람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까?

학예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 1명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사람을 배치한 것은 없죠?

예, 학예사가 문화재보호나 문화재 관련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업무는 보고 있겠죠. 나중에 문화재관련법을 한 번 살펴보시고요.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인력 배치를 하든지 우리구에는 없다…….

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 기간제를 사역할 수 있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준비하시라고 하면서 중단된 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서가 왔는데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가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타 입니까, 똑같은 거죠?

문화의거리에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경상일보에서 주관을 하는 문화의거리 아트페어 아트페스타 그렇게 이름명칭이 해마다 변경 되어 왔습니다.

문화의거리 아트 프로젝트는 2014년 것이 있네요. 2015년도 건 없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평가한 것은 없고 대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시 예산서를 제출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골목길 아트프로젝트나 문화의거리 아트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에서 사전 심의한 내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제출했다는 건 시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한 것이지 사전심의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원도심 재생문화사업 1억5,000만원 예산서입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한 건 좀 더 소상하게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심의한 게 없습니까? 이것도 예산심의고요. 사전심의 한 게 없다는 겁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한 결과를 찾아서 한 번…….

이건 용역심의가 아니고 보조금 심의.

예. 보조금 심의.

다시 한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사전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국고보조사업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사전 심의자료와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는 아직 자료가 안 왔다고 하던데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예산심의가 마칠 때 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전심의 자료 사전심의 답변 분명히 안하시면 지방예산편성기준에는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건 명확히 사전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 하여야 한다는 게 있다는 건 아시죠. 그 때까지 사전심의 자료와 사전심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면 이건 지방재정예산편성 기준을 어긴 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때까지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무인계수기 설치 6,000만원 신규사업 하나 올라왔죠.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질의했습니까?

실효성에 대한 질의는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인계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한 타 지방자치단체나 관광기관에서 실효성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방문객 관광자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문화재라든지 문화행사에 몇 명이 왔는지 특별한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지 않으면 계량화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처럼 세워서 영상으로 무인계수기를 계측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