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황인구 위원장입니다. 제230회 정례회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일정 동안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텐데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맨위로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32회 임시회는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하는 걸로, 10일, 그래야 8일이 되니까요, 10일까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말씀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분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정례회 때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를 마찬가지로 후반기 정례회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타구 사례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혹시 본 안건에 대해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용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 하되 그 전에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죠. 조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6년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손영창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성임제 의장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윤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 계신데 추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해가지고 어떻든 12시전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무연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론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체력단련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도 약간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가급적이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요. 아무나 들어 와서 하는 거 보다는 누가 출입을 하고 누가 하는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출입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어떻든 방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에 대한 그런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든 청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LED 조명 이런 것은 사실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중요치 않고 그 다음에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차로 경찰서에서 차단을 해 주고 있고 또 여기 들어 와서 셔터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이후 나간 뒤로는 특별하게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안내간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차단기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미 경찰서가 얼마나 경비가 좋습니까? 이미 우리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단기가 필요없을 것 같아서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사용하는 3층, 4층 화장실 비데 같은 경우 잘 작동이 안되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그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정팀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개원행사부터 쭉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2015년도 초기에 사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서울시 의회운영위원회, 국회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하지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그런데 어떻든 2016년도 초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제가 통화는 했어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들하고 서울시 의회운영위원들 더 나아가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좀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여기 충분히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 의정팀에서 2016년도 초기에는 곧바로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5만원 이건 우리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그럼 이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에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1,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다 집행이 됐나요? 대민활동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은 특정업무경비로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는 특수한 분야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를 주는데 비목을 다르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특정업무경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지금 5만원 다 집행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다.

우리 25명 밖에 안되요?

그리고 지금 어떻든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실 배치관계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의회 예비비가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필요해서 한다고 한다면 예비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건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청사 관계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건 추이를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게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든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좀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박비 중에 이렇게 쭉 승용, 승합, 버스 이게 유류대지요?

100% 유류대지요? 선박비는.

승합하고 버스는 선박비가 수리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차만 100% 유류대고?

승합하고 버스는 유류대 플러스 수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선박비 들어가 있는 거지요? 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우리 청사 300만원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나요?

그러면 종교단체나 종교시설, 행정기관들에 대해서 내야 되는 게 정확해요?

본 위원장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볼테니까 우리 청사 왜냐하면 이게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실제 내야 되는 건지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건 교통행정과에다 여쭤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 금액 수치가 정확하게 산출기초 해서 나온 건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경찰청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층에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청청사 리모델링도 2년은 갑니다 기간이, 그런데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건 1층 청사를 너무 사실은 유휴공간으로 쓸모없이 놀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원여권과에 민원여권 서류를 하러 오신 고객들도 차 한잔 마실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 옆에 공간도 널널히 남아있고 그래서 뭐냐하면 그런 공간을 다시 재배치 재활용을 해서 어떻든 매점같은 거 위탁줘서 공단을 통해서 위탁 주든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시간만 잘 정해놓고 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서도 수익도 낼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어요. 일자리종합센터는 만들어놓고 얼마나 일자리를 안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민원여권과 오는 민원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1층 라운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핀카페 형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핀카페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자판기 몇 대 갖다 놓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쓴다든가 위탁줘서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수익도 나오고 민원여권과 오는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 공간을, 그러면 우리 의회청사도 상당히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공공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공청사들 보면 순 민원서류 떼러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얼마나 공공청사 활용하기가 좋은데 핀카페 같은 거 만들어놓으면 소통의 장도 되고 공간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 가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인데 우리 청사도 좀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어떻든 민원 측면에서 오는 구민들에게 그런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좀 제공을 해 주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딱딱하잖아요. 어떻든 청사 들어오면, 들어오기도 겁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의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요즘에는 주차장 다 개방합니다 청사도, 이제 권위의식 내려놔야 되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물론 청사를 잘 관리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꼭 능사는 아니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불편 사항을 얘기를 하셨어요. 회기 때만큼은 전면을 개방을 하든지, 비회기 때는 어떻든 다시 닫아놓더라도 지하청사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의원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급할 때 빠져 나갈 때는 점심 때 어디 개별적으로 다 막아놓고 또 직원들이 찾으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 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의회가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비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우체통 같은 것도 한 번 만들어보자. 전혀 이게 반응이 없어요. 한 귀로 듣고, 만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게 어떻게 안 된다. 그러면 결과는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했을 때도 항상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도 얘기해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될까 서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아니, 제가 어떻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정해 갈 수 있고 고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지금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걸 참고를 해서 어떻든 예산 계수 조정은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의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운영위원들과 함께 직원들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