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풍양출장소, 경제산업국,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의 예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기준 8032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90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쪽부터 380쪽 총무과 예산 총 7억 47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 편의 정책 추진과 청사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예산 1억 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지역 명품 축제 행사를 위한 광릉숲 축제와 봉선사 연꽃 축제 지원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1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4억 3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 내역은 2015년도 풍양출장소 구내식당 설치비 5870만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3쪽 세무과 예산은 총 5억 73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로 3억 4731만 8000원을, 지방세 홍보 537만 6000원을, 지방세 체납 처분 과목으로 1억 1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4164만 8000원을,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6쪽 사회환경과 예산으로 총 2억 119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의 관리 운영과 수질오염의 지도 점검과 대기오염 관리, 폐기물 관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4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사 관리 일반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377쪽.
거기에 소화기 충전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그 풍양출장소에 소화기가 26개 있습니까?
근데 해마다 충전해야 돼요?
전년도 2015도 예산서에도 똑같이 소화기 충전 예산이 있었어요, 27개가.
근데 이제 2016년에도 또 충전하시겠다고 하니까. 소화기 충전을 해마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만 없으면 8년 동안 문제만 없으면 충전 안 해도 돼요. 그 바늘이 녹색 지점만 가리키고 있으면 충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마다 하면 그거 예산 낭비지요. 그렇지요?
보시고…. 그러면 지난해…. 올해, 올해는 충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지요. 점검하셔서 이 계기판이 정상에 있으면 안 하셔도 무방하잖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세출예산서 384쪽입니다. 달팽이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잠깐만요.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는 이따가 사회환경과 할 때. 지금은 총무과.
옥녀
최옥녀위원
총무과.
신민철위원장
네, 이따가 해 주시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총무과가.
웃음
아니, 누차 예산이나 저거에서 소외됐다고 풍양출장소 사업 예산이 없다고 누차 집행부에다 저걸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됐어요.
아니, 됐어요. 사업 예산할 거는 총무과지마는 또 집행할 것도 많은데 좀 안타까워요. 저도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378쪽, 과장님. 지역 문화 축제 간단하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봉선사 연꽃 축제는 시비로 되는 거예요, 도비로 되는 거예요?
웃음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아, 시에서요?
작년에는 도비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1500. 아, 그럼 4500만 원 갖고 하는 건가요?
5000만 원 갖고 하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지원이 됐었나요, 이게? 맨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로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나름대로 뭐 또 봉선사에서 준비 많이 하고 또 그 시기에 연꽃이 이렇게 피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 광릉숲 축제 지원 1200만 원 돼 있는데.
원래 약속이 한 3000만 원 정도 더 해 주기로 했는데 왜 1200만 원뿐이 안 돼 있지요?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아, 그러면 예산 짜는 팀에서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약속을 해 놓고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래서 방법론이 있지요?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작년도처럼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분배식으로 해서 차질 없게.
본 위원도, 여기 뭐 박영희 위원님, 최옥녀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저희도 문화관광과에다가 나름대로 부탁도 한번 해 보고, 요청도 할 테니까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잘 문화관광과 잘 협의 좀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도 1억 5000 해서 또 시장님도 건의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심의에서 또 될…. 시장님도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어제 알아보니까. 그래서 방법론이 있으니까 그 대표 축제로써 남양주의 북부권의 대표 축제로써 좀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랑 잘 협의 좀 해 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관리 예산 있잖아요.
거기 3억 4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우편 발송 요금이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2억 4800만 원 정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390원 안 들어가지요, 일반 우편?
과장님, 그 편성 지침에, 행정안전부 편성 지침이 우편요금은 390원, 일반 우편은 390원, 등기는 2140원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돼서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일반 우편은 300원이고, 등기는 1900원이잖아요. 실제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규격이 큰 봉투는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 산출 내역을 보면 뭐 구체적으로 정기분 고지서 봉합은 70원이고, 체납 안내문 제조 봉합은 75원이고,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는 50원이고 다 구체적인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편물이 한 500통이다 그러면 90원 해 봤자 별 차이는 없는데 지금 이게 50만 통에다가… 일반 우편이 50만 통 또 등기우편이 2만 5000통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억 5000 가량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우편물 실제로 들어가는 우편요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잖습니까? 근데 2015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우편물 요금 예산은 남지 않았어요?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보내든 예상 통수가 지금 50만 통이에요, 일반 우편물이. 그러면 그 2번, 3번 보내든 간에 그거는 다 포함이 된 예상 수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액수가 작으면 별 거 아니겠지만 얼핏 계산해 보면 90… 차이나는 90원씩, 390원하고 300원 하고 차이 나는 90원씩만 해도 50만 통이면요, 5×9=45 4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등기우편은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다 썼느냐? 아니면 모자라느냐? 적정한 건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데 2015년도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서 있어요. 2016년도 그렇고.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소진이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 보는 거예요, 되었었는지.
올해지요, 올해. 올해.
근데 그거 왜지요? 분명히 차이는 나는데?
전용했다 이 말이지요.
뭐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이 돈이 많이 남아야 해요. 지금요, 실제 우편물 요금 값하고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수치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왜 돈이 안 남고 다른 데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잘 계산하셔서 한번 서류를 좀 자료를 주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달팽이 화장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특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건데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설문 조사 같은 건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제가 동네니까 가끔 수락산 입구에서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을 때 참석을…. 들어가 보는데 이제 더운 물을 틀어 놓고 끄지 않는 상태가 있고요. 제가 몇 번 봤고 청소도 그 순간에 사람이 없었는지 좌우지간 그런 걸 몇 번 봤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운영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 시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특화된 화장실이니만큼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지,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지금 1700이나 들어가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만큼 또 17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화장실을 누가 보든지 더욱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팽이 화장실에 무인 경비 시스템이 있는데요. 무인 경비 시스템은 왜 해 놓은 거지요?
화장실에 꼭 경비 시스템을 운영해야 돼요, 공중화장실에? 여기 보니까 예산도 참 많이 들어가는데 화장실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은 뭐 청결하고 주민들이 이용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좀 특이하고 명품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전담 인력까지 배치해 가면서 이걸 꼭 운영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그리고 노후 화장실 철거가 5개소 해 갖고 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80만 원씩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뭐 철거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철거할 게 있을 거로 예상하고 세워 놓은 건가요, 이거?
아직도 근데 플라스틱 그 화장실이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쓰던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달팽이 화장실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화장실이야 정말 이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런 게 최고 아닐까요?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네, 고생 많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남양주에는 명품 화장실이 피아노 폭포, 달팽이 화장실.
웃음
그렇지요. 달팽이 화장실은 또 화장실 3등인가 공모해서 했지요? 차라리 관리자 있는 데서 하면 참 무인도 필요 없는데 노상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문제가 외진 데다 보니까 뭐 요새 사회 이슈화가 되는 성폭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한번 저거 하시고. 그 청소 용역 있지요?
올해는 어디서 하지요?
네, 잘 저기 여러 소외된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잘 문제없게끔 잘하시고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385쪽에 보면 대기오염 관리가 있어요. 네, 한번 천천히 보세요. 거기 뭐 측정기 수리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 2대.
아, 그거는 지금 우리 풍양출장소에서 2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요, 측정기 수리비. 70만 원씩 2대 140만 원.
2대?
아, 그거는 그 수리비는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측정기가 “가격이 1대에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건 좀 그렇고, 작년도 예산에도 2대 14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정확하게 남는 거는 추경에 다 반납이 되는 건가요?
네, 잘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비니까 하는 건데 그 예비비…. 그 2대를 계속 연속으로 잡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절감 차원에서도 1대로 잡아 주시든지, 반납을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잘하고 있어요. 저기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아요. 저번에 퇴근하는데 한 7시 40분에 약간 또 비가 오는데 그 담당 부서 직원들 장현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또 떨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 같이 도와주려고 차를 세우고 막 뛰어가니까 이제 다 마무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활동하면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봐요. 우리 과장께서 격려 많이 해 주시고 또 그 부서가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격려 많이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과장님 과에서는 시립 어린이집 담당하나요?
근데 예산은 왜 여기 하나도 없지요?
그럼 여기는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성보육과에서 재배정으로.
그러면 거기에 예산에 출장비나 뭐 그런 것 다 예산에 포함해서 내려와요?
지원만 하면 그 직원들은 풍양출장소의 관할할 그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데 지원 예산만 내려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직원들의 여비나 이런 것도 보태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보육과에 기본경비 출장여비가 있으면 여기 수만큼 분배를 해 주냐 이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 할 때 그거 좀 한번 질의 좀 하려고 그게 명확하게…. 여기 우리 풍양출장소의 관할하는 어린이집 시립 어린이집 하여튼 만만치가 않잖아요. 과장님 보면 교육 쫓아다니고 행사 쫓아다니고 보수 교육하고 그게 거의 동일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재배분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서에 아무도 없어서.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진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418억 4355만 3000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72억 원이 증액된 24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재산세 40억 원, 자동차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40억 원, 지방소득세 3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의 경우 출납 연도 폐쇄 기한이 14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2기분 자동차세 납기 후 금액이 반영되어 44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3억 9957만 3000원이 증액된 531억 54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18억 4764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13억 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68억 66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6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88억 2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0억 655만 9000원이 증액된 2604억 62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61억 7421만 5000원이 증액된 583억 6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액은 222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수 증대 사업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요금 등에 6억 139만 7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비 2597만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231만 원,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3547만 2000원,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23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8736만 원이 증액된 10억 4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납액 정리 사업을 위하여 5억 3247만 3000원 중 체납액 고지에 2억 5848만 5000원, 체납세 징수 관리를 위하여 1억 2784만 8000원, 체납 처분 관리를 위하여 4394만 원, 수납 관리를 위한 가상 계좌 시스템 유지 보수비 1억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운영을 위하여 3억 6511만 3000원 중 세외수입 징수에 9890만 3000원,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하여 2억 66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는 전년 대비 2526만 원이 증액된 6370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815만 4000원이 증액된 8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네, 사업명세서 247쪽에요.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작년 예산에 ARS, 지방세 ARS 운영 수수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징수율도 1% 오르고 좋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ARS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또 그것뿐이 아니라 가상 계좌라든가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상당한 징수율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보다도 작년에 아니, 작년도보다도 아니,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0.9%가 더 징수율이 올랐고 올해도 역시 한 1%가 더 오를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ARS 이 금액이 한 1350만 원이 여기서 좀 적게 됐는데 이 부분은 징수과로다가 이관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아, 이제 세정과에서 안 하고 징수과로 넘어간 거군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저희가 통합적으로 했었는데 징수과 부분으로.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표준 지방세 시스템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용역이 있지요? 이거는 어떤 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이요.
박영희위원
네, 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금년도 아니, 내년도 9월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 직원들에 대해 권한 보호라든가 백업, 파일 관리 등 이런 것에 대한 영향 평가를 전문 용역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의뢰를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정보 전산 아, 전산 우리 부서에서 그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세우래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남양주 시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거나 이런 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 거를 이 정보가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영향 평가를 하는 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담배 소비세 우리 시의 순수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거 나왔을까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담배 소비세 관련해서요?
희동
우희동위원
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나왔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난 연도에 담뱃값이 배로 이제 뛰면서 또 얼마간에 담배 흡연자가 좀 줄었다가 다시 이제 또 먼저 피우는 흡연자들이 다 피우시게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나 될까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을 270 아, 금년도지요. 금년도에는 270억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30억을 더 해 가지고 이제 300억을 세우게 됐는데 물론 담뱃값 인상 요인에 의해서 30억을 더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310억 원에 대한 그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40억을 더 세우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인구수를 75.7%로 따졌을 적에 이 중 26.7%가 흡연 인구로다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인 1일 한 갑 그 흡연 기준이 한 갑에 1007원이 지방세 수입인데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나누다 보니까는 우리가 한 40억 원의 예산을 더 세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이 그대로 뭐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통계적으로다가 KT&G나 이런 데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다, 담배 인구수는. 줄었기 때문에 그 40억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다가 줄었기 때문에 40억이지, 줄지만 않는다면 뭐 80억도 더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니까 흡연자는 흡연하시는 분은 줄었는데 담뱃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지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늘어난 거지, 흡연자는 먼저보다 좀 줄은 상태란 말씀이시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본 위원도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중에 간혹 담배를 같이 피우다 보면 지방세가, 담배 소비세 지방세가 우리 시에 순수 연간 어느 정도 되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담배를 피우지만…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끊어야 되지만 또 이게 불가피하게 끊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흡연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순수한 시 지방세에 어떤 일 몫을 다했다는, 다하고 있다는 그런 위로 아닌 위로의 마음을 웃음으로 넘기곤 합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쨌든 지방세가 좀 늘어서 우리 시에 좀 보탬이 된다고 하면 왠지 좀 마음이 한쪽으로는 위로는 됩니다마는 빨리 끊긴 끊어야 되지만. 앞으로 하여간 우리 세정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외국에 가시거나 어디 출장 가시거나 하실 적에 남양주에서 꼭 사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웃 음)
희동
우희동위원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보면요, 어디 1박 2일이나 2박 3일 갈 때는 거의 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사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정말입니다, 그건.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빨리 끊으세요. (웃 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이철영 위원에게) 아니, 먼저.
철영
이철영위원
먼저 하세요.
신민철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는 없고요. 세정과니까 총괄로 한번 물어볼게요. 총괄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대규모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대기업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대기업이 없지요. 근데 최근에 우리 다산 신도시라든가 또 앞으로도 양정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 세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신도시가 저희가 한 3만 4000여 가구가 아, 3만 2000여 가구가 늘어나는데요.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쭉 연차적으로다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0년 최종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다산 신도시 부분에 대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산출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다 골고루다가 그만큼 늘어나는데요. 매 해마다 한 153억 정도 해마다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다가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제 우리 시가 예산이 1조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계속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좀 세수 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3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보셨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올해는 얼마였지요, 한 갑당 기준 잡은 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한 갑당 기준은 1007원입니다. 종전에는 641원.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그건 2016년도에 아, 올해하고.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작년도에는.
유희
박유희위원
오르기 전에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641원이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줄었는데 많이 이제 지방세가 돼서 더 예상액을 많이 잡았어요. 그렇지요? 금액이 크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조금 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건소에도 얘기했을 때 많이 오르는데 올해 예산은 흡연자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좀 안타까운 거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재산세 있지요, 재산세.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주택분이 31만 건 맞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표기된 게. 이건 예상액이에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5년도 어렵고 2014년도에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2015년도 거는 아직 결산을 안 했을 거고.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14년도에 저희가 예산은 348억을 본예산 잡아 줬습니다. 아니, 2014년도에 결산액이 9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주택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 주택분인 경우에는 저희가 348억이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 주택분 같은 경우는 1만 호가 이제 더 들어온다 가정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요, 보면?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016년도는 31만 건 표기가 돼 있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거는 공동주택이 17만 7000건에 단독주택이 1만 7000건인데요. 그 공동주…. 이제 7월 달하고 9월 달에 2번 나가는… 10만 원 이상짜리는, 세금은. 해서 합쳐서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그럼 주택분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예상액을 얼마 잡으셨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올해 주택분에 대해서 360억 잡았습니다. 내년도에요.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올해는.
유희
박유희위원
2015년도. 없지요, 자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드릴까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유희
박유희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361억 5900만 원이 본예산입니다, 작년. 올해.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주택분이 31만 건인데 ‘15년도는 30만 건인데 왜 올해는 예상액을 적게 잡았지요?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건축분은 2015년도는 33만 3000건, 건축분 올해는 3만 5000건. 그런데 ‘15년도 예산은…. ‘16년도는 9500000 잡아 줬는데 ‘15년도 예산액 거기 있으시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는 적게 잡아 주고 내년에는 많이 잡아 줬는데 주택분을 보면 더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 늘어나는 부분이 주로 아파트가 더 지어지긴 하지만 일부분이 좀 헐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임대 아파트가 주로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드리는 거는 건축물분하고 토지분하고는 ‘15년도 예산보다 ‘16년도 예산액을 많이 잡았는데 주택분에 대해서는 1만 가구 이상이 늘어났는데 예상액을 ‘15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아서 이게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통계를 잡으셔서 하시겠지마는 이 예상액을 잡을 때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담당 팀장, 세정과장에게 설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사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 주택이 늘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공동주택에 대한 인상률이 금년도보다 0.9% 줄은 걸로다가 판단을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세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인상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추경 때 판단한 부분이 그렇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이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좀 명확하게 세대수가 늘면 그만큼 건축분이나 토지분도 올라가는 만큼 올해보다 좀 예상액이니까 이게 결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상액이니까 그만큼 잡아 줘야 맞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다 줄어들면 저도 편하게 보는데 이거만 돼서 그래서 수치를 좀…. 이게 수치를 예상액 그렇게 잡아 놓고도 사실 예상액이니까 실 들어오는 거 갖고 결산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거 명확하게 해서 시정을 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런 차질 없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번에 성과계획서 내셨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성과계획서 취합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취합을 체계적으로 안 했는지 세정과는 나중에 와서 풀칠을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이거 내실 때 제대로 내용 파악을 못 하시고 하신 게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이 딱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 이 성과계획서 내실 때 좀 철저하게 철저를 기해서 좀 부서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419쪽입니다. 성과계획서 419쪽에 보면 성과 지표에 위에 현연도 부과 징수율이 있어요. 현연도 부과 대비 징수율.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목표치를 이렇게 94.2%, 그다음에 2015년에는 94.3%, 그다음 2017년 94.4% 이렇게 됐는데 2014년도에 실적은 95.7%를 달성을 했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이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고 ‘15년도에 갭이 한 1.3%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가 2014년도에는 2월 달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다가 되다 보니까 1, 2월 동안에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보다 2015년도는 실적이 높지는 않을 거다. 예를 들어서 두 달 가량이 연도 폐쇄기가 빠르기 때문에.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그게 합쳐 가지고서는 한 64억 정도가 1, 2월 달에 징수 요인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이 1.3% 정도.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2016년부터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지요.
신민철위원장
네,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부터도 거의 목표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 내년도 하면서 성과계획서를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내신 거고 2014년도에 성과계획서를 저희한테 내주신 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는 목표치가 2016년도 거하고 달라요. 이미 내주신 거….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건데 거기는 2013년도 거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표를 다 2013년도에는…. 이제 2014년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거는 내려간 거니까. 2014년도에는 목표가 95.7%로 돼 있어요, 목표가. 그런데 이 책에는 우리한테 다시 내준 책에는 94.2%로 목표가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2015년에는 95.8%, 2016년에는 95.9, 2017년에는 96% 이렇게 잡았었어요, 당초에.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렇고 새로 주신 거에도 2014년도에는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1% 이상 이렇게 내려서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표를 왜 내려 잡았냐가 아니라 일단은 원래 내신 거, 내실 때하고 이번에 책 내실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원래 냈을 적에는 그 당시에는 연도 폐쇄기라는 것이 늘 13월, 14월까지 가는 걸로 알고서는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은 2015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얘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니요.
신민철위원장
왜냐하면 2016년부터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받는 개월 수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런데 2016년부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16년도, ‘17년도도 그때는 연도 폐쇄기가 12월까지라고 변경된다는 그 예상은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일단 그거는 제가 방에서 다시 별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가 적용되….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만큼 짧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만 2016년부터는 똑같아지는 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 12월로다가 똑같아지는.
신민철위원장
네, 똑같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월 수 받을 수 있는 개월은 똑같아지는 거지요, 2016년도.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신민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안을 안 하고 전부 하향으로 그냥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개별 주택 가격 공시 적정률 이렇게 해 놨어요, 이번에 내신 거에.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측정을 뭘로 하나 이렇게 봤더니 주택 가격 공시를 했는데 이의 신청이 시로 들어오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가격 조정이 안 되면 이제 주택 가격 공시 적정율이 좋다. 이렇게 한 건데 우려가 되는 거는 혹시 정말 이의가 있어서 이의를 냈는데 이 성과 지표로 보면 이의가 들어온 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성과가 높은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주민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과 지표를 100%를 2014년도에는 달성을 했어요. 근데 공시지가를 이렇게 내려 줬는데 주민들이 아, 이의가 있다고 왔는데 성과 지표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 측정 산식에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이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내주신 거 보니까 신경을, 내실 때는 신경을 안 쓰신 흔적이 딱 나와요. 보니까 뒤에 보면 다 풀칠해서 나중에 와서 이거 다 전체를 다 고치셨어요, 전체를. 그래서 ‘야, 이거 내실 때 그냥 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기획예산과 에 보니까 이 책이 12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 책을 보고 심의를 하라고 주신 건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성과예산서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이거만 보면 그냥, 그냥 제출하기 급급한 흔적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 명세서 254페이지요. 그 상단에 보면요. 설명서는 620페이지인데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내년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련해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이거 이제 늘은 이유는요. 올해 6월 달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이 새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은 게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 보면 세외수입 체납 추심원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300만 원씩 4명 해서 12개월을 잡아 놨거든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거는 우리 지방세도 마찬가지만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채권 추심원을 갖다가 저희가 4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외수입 체납 일반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워낙 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악성 채무들 있잖아요. 받기 이제 어려운 부분, 집중을 요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금액의 1년은 1%, 2년 지난 거는 3%, 그다음에 3년 지난 거는 더 악성이니까 한 5% 해 갖고 그 요율만큼 징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300만 원이라는 게 딱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맥시멈입니다, 그게.
진택
이진택위원
맥시멈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이대로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300만 원 다 받아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한 280만 원 조금 더 덜 받아간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지금 세외수입 체납 징수원하고 앞에 보면 국내 여비에 보면 채권 추심 전문가하고 이거 차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지방세 채권 추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채권 추심원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세외수입 따로 있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지방세 채권 추심원이 저희가 2명, 그다음에 세외수입 채권 추심원이 4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그 채권 추심 전문가 있잖아요. 이 출장여비에 보면 7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7명이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몇 페이지지요?
박영희위원
252페이지에요. 맨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네, 네.
박영희위원
네, 네, 출장여비가 7명으로 돼 있거든요. 2만 원 7명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 채권 추심원이 그러니까….
박영희위원
2명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총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6명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 체납팀에 그 채권 추심원을 채용을 해서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입니다.
박영희위원
근데 왜 채권 추심 전문가 작년에는 그러면 2명으로 책정하셨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안 하고.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이제 2명으로 했던 이유가…. 이제 5명이 늘어난 게 올해 6월 달에 세외수입 체납팀이 그러니까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들이 있잖아요. 체납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각 과에 있는 걸 갖다가.
박영희위원
네, 징수과로 다 이제 해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저희가 통합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팀이 새로 발족되다 보니까 거기서 채권 추심원이 5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하게 된 겁니다.
박영희위원
네, 안 그래도 작년에 2명이었고 예산도 지금 많이 증액이 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숫자가 틀리고 해서 질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출예산 명세서 253쪽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요. 연구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이제 아까 세정과에서도 하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이런 전자 개인 정보 시스템 아니, 그러니까 과세 자료 개인 정보가 5만 건 이상이 된 그 시스템에 한해서는 개인 정보가 혹시 침해받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그게 누출될 그런 시스템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이제 점검하는 그런 영향 평가를 갖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게 발족이 되면서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한 열여섯 군데 된다 하는데 거기 중에서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해서 그 용역비를 갖다가 지출 예정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런 용역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개인 정보가 혹시 유출될 시스템 자체에 그런 저게 되지 않나 해서 그거를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수납 관리, 252쪽에 수납 관리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서 ATM 수수료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수료를 어디다 내는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에 ATM기 있지 않습니까?
원병일위원
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CD기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CD기.
원병일위원
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거기에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세금을 내게 되면 건당 저희가 80원이…. (담당 직원에게) 80원? 그거를 갖다가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다가요.
원병일위원
그 금융기관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몇 군데 지금 설치하신 거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그게 금융기관에서 설치…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 대수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냥 얕은 상식으로는 오히려 농협 같은 데서 우리 지하 시금고에 보면 ATM기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농협이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설치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임대료를 내는 건 없다. 그런데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수수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두 번째, 인력운영비 254쪽에 전년도보다 2명이 늘었지요? 254쪽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2명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 2명 늘은 사람들의 역할은 뭐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그 사람들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문의 온 거 전화 받고 상담해 주는 그런 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인수받은 자원입니다.
원병일위원
아, 따로 채용한 분들이 아니고.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인수받아서 이제….
원병일위원
지금 그분들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원병일위원
아, 무기계약직.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251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체납액 고지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서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질의를 몇 군데 한 적이 있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업비 산출 내역을 할 때 우편요금 발송이 있어요. 근데 풍양은 50만 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본청보다 풍양이 더 많네요, 건수가, 발송 건수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건수가 높습니다. 비율이 저희가 한 사십….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 건수가, 발송하겠다는 건수가 풍양은 50만 건이고 여기는 지금.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아, 거기 풍양은 이제 징수 부과 업무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고요.
원병일위원
아, 그래서 건수가 거긴 50만 건이에요. 여하튼 50만 건이고 저희 본청은 42만 건으로 표시했는데 우편요금이 실제로는 390원이 안 가잖아요. 300원 가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일반 요금이. 근데 그거 계산해 보면 남는 액수가 이 42만 통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은, 보낸다고 하면 가정하면 돈이 많이 남아요. 아까 풍양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3780만 원이 남게 돼요, 실제 이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분명히 남을 텐데 반납한 흔적은 추경에 없고 그런데 이거 전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이제 그….
원병일위원
근데 어떻게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여진 거지요? 그동안에 쭉 그래 왔으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수치에서 세우지만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보낸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독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을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제 독촉도 좋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계산대로 하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독촉분도 다른 과를 보면 여긴 지금 징수과에는 그런 표시가 없는데 여타 과에는 보면 독촉분까지 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독촉이라고는 써 놓지 않았는데 독촉분도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 또 우편요금을 이렇게 했어요. 실제보다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다가 쓰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으로 전용이 된 거지? 독촉분이에요, 이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체납 안내문으로 다 썼는데 이게….
원병일위원
아, 다른 데 썼다는 건 아니고 어디에,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에 썼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체납 안내문을 갖다가 한 번 보낼 때마다 거의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6회 정도 이렇게 보내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횟수를 좀 늘려 가지고 더 보내고요. 내년에는 또 더 늘려서 좀 그 보낸…. 하여간 보내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어서 힘들긴 하는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하여튼 세입을 위해서 올해 더 늘려 가지고 체납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과장님 방법은 옳은 것 같지 않아요. 돈이 남으면 체납자들에게 우편 남은 돈으로 더 보낸다.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납자들이 발생하면 발생한 부분의 예산을 따로 세워서 쓰는 게 옳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은 돈으로 체납을 자꾸 독촉하겠다 그런 것은 조금 좀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개선해 보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다른 과도 뭐 쭉 우편물을 보내는 데는 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100~200만 원 남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대게 여기도 지금 거의 4000만 원 돈이 남거거든요, 이러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기 경제산업국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장님.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원병일위원
산건위 예산서를 제가 좀 봤더니 창조경제과의 그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예산 밑에 구분에다가 1, 2, 3차 추경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공부하려면 1, 2, 3차 추경예산서를 다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수고가 완전 덜어졌어요, 창조경제과에.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같은 국이라도 어떤 과는 하고, 어떤 과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어렵지 않으면 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아마 다른 국보다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잘했다는 칭찬 좀 드립니다, 아울러서.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표기해서 예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감사합…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5쪽 한번 봐 주세요, 5페이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읍·면·동 할 때도 지적 좀 했는데요. 그 팀장님은 그 예산팀장이 한번 협의를 했었지요. 세외수입을 기재를 할 때는 각 국·과에 공문을 보내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그 국·과에서 세외수입이 “우리는 이렇다 이렇다.” 해서 기재를 해서 이 예산서에 표기를 하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징수과에서는 그거를 그냥 기준으로만 이렇게 자료 넘겨주는 건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제출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빠지고 그러는 부분은 이렇게 다 알 수가 없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그거를 좀 챙겨 봐야 되는데 좀 약간 올해 미스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의 복지회관 대관료, 여기 같은 경우는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와부읍, 퇴계원면 같은 데는 이제 예상액을 잡아 줬는데 다른 데는 잡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다음에는 명확하게 좀 어려우시지마는 점검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보고 받으셨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니, 보고 받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검토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거….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그해 세외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남양주의 기존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세외수입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 예정치가 얼마나 되나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16년도 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소관 부서에서 다음에는 수정 좀 해 주시고 자세히 표기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추경 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추경부터라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쪽 기타 수입. 보셨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2016년 시금고 협력비 출연금, 시금고에서 했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지요, 출연금이? 예상 잡은 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출연금이 1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1억 2000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1억 2000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근데 이게 왜 5000만 원 잡혀 있냐 하면요. 그 밑에 카드 적립금까지 포함을 해서 1억 2000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보다 더 3000만 원 더 잡힌 건 뭐냐 하면 카드 해마다 보면 카드를 쓰는 그 적립금을 갖다가 저희한테 농협에서 주는데 이게 좀 오버가 되더라, 항상 이 정도. 그래서 올해는 아주 타이트하게 안 잡고 더 들어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3000 더 세웠던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계산을 해 보니까요. ‘15년도에가 1억 2000이 잡혔어요, 올해. 그러면 ‘16년도는 1억 2000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5000만 원, 55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희망케어 장학 사업 카드 적립 출연금, 그다음에 밑에 법인 카드 적립금 출연금 이것까지 3개가 합쳐서 1억 2000인데 저희가 더 잡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계산을 다 해 보니까 1억 2000이 더 넘는데요, 그러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000을 한꺼번에 세웠는데 올해는 이제 풀어서 했는데 하여튼.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하여튼 혼란시켜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보시면 징수과에서는 희망케어 장학 사업 카드 적립금 출연금 5000만 원, ‘16년도 법인 카드 적립금 출연금 5500만 원,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억 2000이 안 되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이제 출연금에 금고하고 할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0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희망카드하고 법인 카드 해 가지고 그거가 7000이에요, 합쳐서. 그래서 1억 2000 잡혔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카드 적립금이 더 들어와요. 농협에서 이만큼 세운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오면 더 주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 들어오는…. 항상 해마다 그 정도 더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아주 그냥 그 들어오는 금액까지 다 3000 더 세워서 1억 5000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적립금이 1억 500만 원인데 그게 당초에 농협에서 약정했을 때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3500을 더 잡았던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추후에 이제 더 들어오면 표기를 하겠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래서 추경 때 세웠던 건데 그냥 이번에 다 잡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표기가 잘못됐는데.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표기를 이렇게 해서 좀 혼란을 시켰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좋습니다. 8쪽 지난 연도 수익, 징수과. 과징금,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과태료, 도로 및 하천점용료. 올해는 예산을 얼마 잡았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올해 5억 세웠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5억이요. 아니, 50억.
유희
박유희위원
오십?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50억 세웠는데.
유희
박유희위원
55억.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내년에 2016년에….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가 50억.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당초에 50억 세웠다가 이제 2회 추경 때 5억 더 세워서 이제 55억.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근데 ‘14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50억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14년…. 지금은 ‘15년도니까 ‘14년도.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14년 때 50억.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추경에 다 편성을 해 갖고요, 본예산에 35억 잡았었는데. 그래서 왜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그러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올라가는데 그러면 예산액이 ‘16년 잡을 때도 더 잡아 줘야 되는데 잡아 주질 않아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사실 들쑥날쑥하는 거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연도별로 퍼센티지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예상액을 추경에 또 들어오는 거 잡는 거보다는 예상액을 명확하게 잡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치밀하게 검토해 갖고요.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있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5년도에는 금액을 더 잡아 줬는데 ‘16년도에는 적게 잡아 줬어요. 이유가 뭐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 예금이자가 경기가 계속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기준 금리가 자꾸만 내려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내려가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14년도 거를 보니까 22억을 잡았었는데 ‘15년도는 17억, ‘16년도는 16억. 원인은 금리가 이자가 낮아져서 그렇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딱 보세요. 기타 이자 수입 각 부서. 그러면 이자 수입이 낮아지면 지금 2억 5986만 8000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을 잡았어요. 맞습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여기도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유가 뭐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제 자금 관리를 사실 하는 게 노하우가 좀 있는데요.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통예금을 하면 예금 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거를 MMD에다가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정기예금을 운영한다든가 이걸 그 자금 운용을 갖다가 잘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 하는 거보다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노하우 없이 하다가 자꾸 저희가 참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봐지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에이, 과장님 어제 기획예산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금리나 뭐가 이자가, 금리가 맡긴 게 낮아져서 큰 세외수입이 11억 7000만 원뿐이 안 된다고 기획예산과에도 이자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징수과에서 한 데는 그러면 자금 회전 이거 맡기는 데가 잘못 맡긴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에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수입이 낮으면 다른 부서에서 그거를 잘 융통해서 좋은 이자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를 꼬집으면서 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만 탁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담당 팀장, 징수과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한 계속 자금 관리 전문 부서다 보니까 이 자금 관리를 타이트하게 운영하거든요. 진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자 받는 게 자랑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최고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반면에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기준 금리가 적으니까 이게 이자 유실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일반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담당자들이 수시 1년이나 2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 운용 관계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 예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진짜 예금 금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기예금만 해도 벌써 일 점 몇 % 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좋게 봐 주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아이, 그럼 각 부서에서는 잘하는 거네요. 이게 25%….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좀 낮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예상액을 보면 기존에 예상을 잡은 거 25%를 초과로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예상 이자가 적다고 잡은 부분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좀 편차가 심해서. 아니, 잘하시는 거 알아요. 잘하시는 걸 알고 또 소관 부서에서 잘 아는데 이게 너무 편차가 나서 질의 한번 했어요. 그렇다고 절대 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을 질타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를 이걸 보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각 부서 하여튼 챙겨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적은 인력 갖고, 저 알아요. 저기 징수과하고 세정과 밤늦게까지 저기 불 켜져서 직원들 야근하는 거 알아요. 저희도 늦게 가다 보면 항상 두 과는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알아요. 직원들이 늦게 매달려서 근무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방법론을 찾으라고 좀 조목조목 한번 질의 좀 했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좋은 답변.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재정 흐름을 위해서 세입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성과계획서 425쪽입니다. 여기 성과 지표 보면 체납세,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85%로 목표치를 잡았거든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게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니, 이제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하고 갭이 좀 있는데요.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위에 거 먼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위에 거 먼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위에 저희가 85% 잡은 건 뭐냐 하면 지방세 총 체납액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전부 다 거기에서 적립 목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올해는 50억을 받자. 그래서 그 50억을 목표로 해서 한 게 85% 잡은 거고요.
신민철위원장
아, 그 전체 예산 중에서도 올해 받을 거예요, 이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실질적인 목표.
신민철위원장
실질적인 목표액에 또 그거를 85%로 잡은 거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은 이제 저희가 그거는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총 체납액에 올해 얼마 받는다는 게 갭이 생긴 건데 이 세외수입 체납 정리율도 지방세 체납 정리율처럼 저희가 목표액을 실질적인 목표액의 받는 거로.
신민철위원장
저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이 알아보기가 더 쉬운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냥 목표액을 세워서 그거를 백분율로 하는 거와 밑에는 그냥 총 해서….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에는 결손처분은 그럼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냥 순수 목표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면 50억 정도를 우리가 받겠다. 예상 세우면 그 50억에서 몇 %를 달성했냐. 이거면 결손처분은 없겠네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결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결손까지 포함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정리율이니까요. 징수하고 이제.
신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그 밑에 것도 결손까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포함이 되는 건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우려가 이게 상당히 좀 되는데요. 이게 그럼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같은 경우는 그 목표치를 또 상향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둬들여서 세입으로 잡힌 거와 결손처분된 거는 몇 %가 차지하는지. 이 총 그러니까 실적 중에 실적 중에 결손은 몇 %가 차지하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이 목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갖다 붙이셨어요. 이제 다 15%로 쭉 잡으셨다가 22%, 24%, 26%로 이렇게 올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저희가 성과 지표 작성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좀 약간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2014년도 거는 전부 일단 15%로 다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예요. 2014년도에 이거 또 내라니까 일단 그렇게 한 거고 이것도 일단…. 왜냐하면 2014년도에 실적을 15%로 잡았는데 실적이 20% 가량 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이것도 해마다 그래도 일정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적을 그러니까 성과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손이 또 많이 돼서는 안 될 거라는 또 우려가 좀 들어요. 물론 결손처리하는 데도 연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너무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서 결손처분하는 데 혹시 또 누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업무 하실 때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기 성과계획서 좀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건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거 성과계획서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여기 예산서 이거 성과계획서 제출 전에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과정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교육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있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언제? 그거는 이거 제출 이후 아닌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이후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 제출 이전에 받고 해야지. 제출한 이후에 의회에 이게 와서 이거 갖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꾸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제 가서 제가 알기로도 교육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고. 저기 뭐 이거 작성하실 때 과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담당하시는 분 잘 좀 채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검토 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쪽입니다. 감사관실 2016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98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320만 5000원입니다. 먼저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외부 기관 감사 및 각종 감사 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매월 8만 원씩 17명에 대하여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간부 청렴도 평가 시스템 유지 보수 100만 원,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360만 원과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429만 원 및 남양주시 옴부즈만 참석 수당 1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6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 및 일반 분야 청렴시민감사관들과의 원활한 간담회 운영을 위해 일반보상금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99만 6000원을 그리고 국내여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뭐 예산이 많질 않아서 잘 쪼개서 알뜰하게 살림하시길 바라면서요. 예산 문제보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서, 명세서 49쪽에 보시게 되면 감사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희동
우희동위원
감사자문위원은 위촉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똑같은 날짜에 이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희동
우희동위원
하다 보면 이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본인에 의해서…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위촉 그 날짜가 틀리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중간에 이제 결원된 위원님들을 새로 또 위촉을 해야 되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새로 되는 그 위촉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위촉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이 이제 당연직 2명에 위촉직 5명으로 해서 7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직은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당연직이고요. 나머지 이제 다섯 분인데 다섯 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인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법무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다가 경험이 많고 저명하신 분,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결원이 된다면 그때 이제 별도의 결원된 인원 범위 안에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공고를 통해서 이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서…. 그분들이 뭐 혹시 또 한 분이 결원이 되셨는데 또 그때 여러 분이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뭐 어떤 그분들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시나요? 뭐 어느 분이 뭐 심사를 하나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 공고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결원이 됐을 경우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다면 내부 방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희동
우희동위원
내부 방침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시게 된다고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현재는 뭐 결원된 분 없으시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감사관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농담처럼 예산이, 감사관 예산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억 2300만 원은 일개 부서의 일반 우편요금 값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런 가운데서도 1차… 2차 추경에 예산을 970만 원 반납하시고 또 3회 추경에서 46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었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여비 부분이 좀 일부 있고요.
원병일위원
여비하고.
기용
김기용감사관
그리고…. (담당 팀장, 감사관에게 자료 전달)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도 예산이 넉넉한가 보지요? 반납할 부분이 생긴 거 보니까.
웃음
기용
김기용감사관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계상, 계상하는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에 그렇게 세웠다가 불요불급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억제하고 실제 출장을 수행한 부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여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뭐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업무를 잘하고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이나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셨지요? 이런 문제가, 제가 여비 아끼지 말고 열심히 다니시라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공직자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또 우리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이럴 때 또 질타받으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성과서, 성과계획서 33쪽입니다. 지금 이 전략목표가, 감사관 전략목표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내부 통제를 기반으로 전국 으뜸 청렴 도시를 구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사업 목표가 공직 비리 또 사전 예방을 통한 신뢰받는 투명 행정을 뭐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과지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성과지표로는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해선 어떻게 반영이 되나, 여기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 비리나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이행 못 한 거는 이걸로 다 걸러지지가 않나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상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방향이나 정책사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로 자체 감사 이행이라든지 공직 감찰 실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이 뜻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산하기관에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및 지도감사를 수행해서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되고 지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과, 그다음에 공직 감찰 실시를 성과지표로 삼은 이유는 깨끗한 공직 풍토라든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직 감찰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목표로 해서 성과지표로 삼은 거로 검토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본인의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 게 포함되는 거지요? 슬로푸드국제대회… 슬로라이프국제대회가 끝났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슬로푸드대회… 슬로푸드국제대회는 끝난 지가 2년 됐어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2013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2013년이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슬로푸드 관련해서는 감사관에서 조사하는 사항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지금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감사관
슬로푸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실시해 갔는데 아직 처분이 아직 안 내려와서….
신민철위원장
감사원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더 깊숙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감사했을 당시, 당시와 지금하고 또 지금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사 그냥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그 슬로푸드조직위원회가 해산이 안 됐잖아요. 감사관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해산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안 됐지요? 그럼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관께서 그 이유를 파악하시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종료를 시켜 줘야지…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악을 하고 계신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런 일을 시행하는데 그거는 벌써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기용
김기용감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관에, 당초에 정관을 만들 때 해산에 관한 사항이 없었던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슬로라이프과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좋은 방향이 모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원인 제공이 어쨌든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괜히 더 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강두식입니다. 연일 시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총괄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총괄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작년 2015년… 금년 2015년 대비 233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4쪽까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한 친절성이라든지 신속성, 또한 공정성 등을 모니터링하는 해피콜 상시모니터링 기간제 인건비 1350만 9000원과 또한 직원 전화 친절도 및 유기한 민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18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입 시민을 위한 우리 시 안내 책자 제작비로 1250만 원과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까지 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 관리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정기적 예방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유지 보수비와 또한 노후 기기 교체를 위한 발급기 및 부속 기기 구입비로 각각 9928만 원과 1억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자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 주민등록증 분실 시 재발급을 위한 비용으로 1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간 지점에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1200만 원과 주민등록 및 인감 등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 사고에 대비해서 재정보증보험료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부터 5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6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희동 위원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사고에, 이런 배상 사고에 대비해 재정보험료를 3286만 원을 계상하셨다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게 이제 민원 창구에 있는 인감 담당이나 주민등록 담당 민원인의 행정 업무 처리하면서 잘못한 실수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책으로 저희가 재정보험을 들게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는 그럼 1년에 한 번만 들게 돼 있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매년 들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 금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3286만 원만 들게 되면은 혹시 그런 과실이 있었을 때 거기 이제 보증보험에서 해결을 해 주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전에 혹시 그런 뭐 사례가 있었나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저희가 2003년부터 이렇게 저희가 가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경기도 내의 타 시·군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몇 군데가 시·군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 시·군이 지금 그런 배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나 해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많은 민원인들이 이제 통합민원을 보시게 되다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약간의 어떤 본인의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 처리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또 그런 또 책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총괄관께서 우리 직원들 업무 강화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쪽이에요. 전입 안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 시로 전입하는 시민들한테 나눠 드리는 거 맞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책을 받아 봤는데요. 이건 1년에 한 번만 만드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책 내용을 보니까 유용한 내용이 많긴 한데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만들어서 1년 쓰는 건데 연말 되면 바뀐 내용이 있어서 틀린 정보를 주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민원총괄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이제 1회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왜냐 하면 내용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는 7000부를 배부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예상 전입된 거가 얼마 정도 됐는지 계산 좀 해 보셨나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는 5000부를 계상했습니다. 5000부 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내 택지지구라든지 화도 지역에 좀 많이 대량 세대가 입주가 좀 많이 늘었고요. 내년도는 조금 이제 약간 전입 세대가 금년하고 좀 틀릴 거 같아서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해서 좀 줄였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 시로 전입 오는 분들한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책인데 내용도 중요하고 또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민원총괄관님, 55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5쪽이 되겠고요. 55쪽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이제 60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료잖아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보험료인데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또 본예산에 또 똑같이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7명의… 민원 담당 직원 수를 107명을 계상해 가지고 당초에 이제 1751만 원 이제 계상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매년 10월경이나 11월 달에 재정보험공단에다 저희가 위촉을 하면은 연초에 1월 달 예산 확정된 이후에 또 조정돼 가지고 통보가 됩니다. 이제 그 보험료율에 따라서 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라든지 아니면 이익이라든지 그런 거 따져서 요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돼서 하향돼 좀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일부.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도 추정치일 뿐이지 확실한 근거는 아니네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오히려 이제 숫자는 107명에서 106명으로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보상 한도가 1창구당 5억 원으로써 연간 1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명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랬는데도 보험료는 더 늘려서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공단에 이제 최종 확정된 결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뭐 거의 올해랑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해 주신 중에서 주민등록 분실이나 또 재발급을 위한… 분실 시에 재발급 또는 신규 발급 비용이 일억 오천백, 일억 오십일만… 아니, 1억 512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기 솔직히 잘 몰라서 그래요. 저기 분실해서 재발급할 때에는 뭐 좀 받고 해 주지 않나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분실 같은 경우는 수수료 5000원을 받습니다. 신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지요? 신규는 없는데 분실했을 때 5000원을 받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거는 일부는 이제 세입으로 잡고요. 거기에 대한 또 조폐공사에 우송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급을 하면은 조폐공사로 이첩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조폐공사에 내는 돈, 주는 돈 말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돈은 없느냐 이거지요, 나머지.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담당 팀장, 민원총괄관에게 자료 전달) 그 수수료 5000원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에 잡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민원총괄관의 세외수입은 뭐 뭐 있는지 아세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지금 이제 각종 재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권 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아니면 또 사망·출생 뭐 그런 신고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증 발급, 분실신고 수수료 이렇게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 1억 7000하고 여권 발급 수수료하고는 표시가 돼 있어요, 1억 6000하고는.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주민등록 분실 시에 받는 5000원에 대한 이 세외수입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게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은 사실 이제 본청에서 하지 않고요. 읍·면·동에서 이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읍·면·동 자체에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읍·면·동 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확실합니까?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성과계획서 4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과지표에 민원 처리 단축률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목표가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얼마나 처리를 했는지 그거를 60%, 60% 이상 달성하겠다 했는데 72% 초과 달성하셨네요, 72%로.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근데 올해는 어쨌든 이 자료 제출해 주신 데까지 보면 46%로 전년도 대비 30% 가량이 미달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여기 나온 수치는 사실 이제 자료 제출 이게 한 8월 달 기준에서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현재, 12월 현재는 저희가 68% 단축률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신민철위원장
그거는 말이 안 되네요. 옆에 측정 산식을 보면 측정 산식이 8월 달에 제출하셨으면 8월 달까지 민원 처리 요구 들어온 걸… 그때까지 처리한 거 퍼센티지니까…. 근데 그러면은 올해 2015년도 상반기에는 46%밖에 못 했다는 거잖아요. 하반기에는 뭐 더 민원 처리를 잘했는데 상반기에는 그럼 잘 못 했다는 얘기예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상반기 이제… 이게 이제 8월 달 기준인데요. 7월 1일부로 사실 복지 각종 급여가 좀 바뀌어 가지고요. 그때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사실은 7, 8월 달에.
신민철위원장
네, 그렇지요?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민원을 법정 시간 내에 처리 못 했다고 여기다 쓰신 거잖아요. 46%밖에 달성을 못 했다. 그래서 하여간 민원 법정 시간, 시한 내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증가율 보니까 여기 목표를 퍼센티지인데 목표가 1%, 5% 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거 이제 저희가 처음 해 봤는데 사실 이 201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로 했는데요. 이거는 각종 민원24시 재증명이라든지 통합민원 아니면 무인발급기에 대한 총 건수를 2014년도 발급 건수 기준해 가지고 매년 사실 5%씩 증가를 저희가 목표로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신민철위원장
그러면은 이거 가셔서 이거 이제 시작 시기니까 이것도 좀 목표 설정도 좀 제대로 하시고 수치도 이렇게 말고 퍼센티지니까 그러면 뭐 이게 알아보기 좀 쉽게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 밑에 직원 역량 강화 참여율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원 역량 강화 참여율은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저희가 이제 민원 친절 워크숍이라든지 그 교육을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16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상반기 실적만 지금 52명 한 건데요, 52%. 하반기까지 하면 사실 103% 지금 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저기 하반기까지는 103%. 그럼 다 달성한 거네요. 이거는 전반기 거만 표시해서 그러나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저는… 올 상반기에는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상반기에 이걸 하셨나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자체 교육이기 때문에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자체 교육이라도 저기 강당에 다 모아 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대응을 하시고 하신 건지… 지금 뭐 문제없이 잘 끝났으면 괜찮은데….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메르스 이제 끝나고 사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은 계획 인원대로 다 잘 됐다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이거 가셔서 저기 퍼센티지 산정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전자민원시스템 이용 증가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민원 처리 단축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기 목표를 더 상향으로 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60%를 목표로 잡으신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정 기한 내에 만약에 처리를 못 하면 어떻게 뭐 서류 보완이나 뭐 이런 것도 처음부터 다시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이제 유기한 민원이 이제 6일 이상짜리 있고 최고 한 달, 30일짜리도 있고 사실 그런데요. 그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더 시켜 가지고….
신민철위원장
그냥 그 기한… 여기 보면 그 기한 내에만 처리하시면 그 목표가 달성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기간 내에 못 하면, 지연이 되면 이제 단축을 못 했다고 이렇게 하시…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 측정 산식에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처리 기간 내에 이제… 기간 내에 사실은 처리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요. 처리 기간을 꽉 채우는 거보다 당겨서….
신민철위원장
당겨서, 더 당겨서.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 그런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그래서 지금 60%로 잡았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법정 처리 기간 내에, 단축 말고 그냥 법정 처리 기한 내에 달성하는 거는 100%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몇 % 정도 달성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처리 기간 내에 하는 거는 단축률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며칠 더 당겨야만 실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정 그냥 처리 기한 내에 그걸 넘어서는 거는 몇 %나 되는지.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넘어서는 거는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실 정확히는 수치는 제가 안 나오는데요.
신민철위원장
그런 게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단축도 단축인데 그렇지 않고… 단축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기간 내에 못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도 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알기가 좀 쉽지 않나…. 아니, 가셔서, 가셔서 저기 내년부터 이거 할 때는 그런 성과지표를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한 번 또 만들면 이게 5년, 5년을 이렇게 비교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가서 잘 좀 내용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6년도 8272민원센터 총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75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6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72민원센터 일반운영비로 5198만 8000원으로써 8272 전담 직원 근무복 구입비 960만 원과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공공요금 204만 원, 8272민원시스템 및 콜센터시스템 유지 보수비 35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8272 민원 처리 우수 부서 시상금 300만 원과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경비 410만 원 등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처리 예산으로 총 4억 3000만 원으로써 응급 복구 등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과 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 원입니다. 다음은 8272 자율봉사단 운영비로 총 1025만 원으로써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과 현장 체험 등 활동 급식비로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272민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434만 4000원과 국내여비 17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5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8272민원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이고요. 설명서 19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나 대상자가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이제 근무복 보니까 290벌 이렇게 지급한 거로 돼 있고요. 올해는 이렇게 120명한테 이렇게 960만 원을 이렇게 한다고 계상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8272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8272민원센터 이외에 건축, 환경, 청소, 유기동물, 그다음에 풍양출장소에도 전담 부서가 산업건설과, 도시과… 그래서 이제 전담 부서 팀장, 그다음에 담당 근무 직원 또 그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뭐 도로, 수로원이라든지 보수하는 직원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8272센터에서 다 저 뭐 생태하천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다 한꺼번에 다 8272에서 다 세웠던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지금 이제 작년에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복을 제작을 해서 분배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또 인사이동이 수시로 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떠나고 뭐하다 보니까는 남아 있는 직원들은 있는데 또 떠난 직원들에 대한 또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전체 직원을 290벌이고 할 거보다는 내년도에는 굳이 다 지급을 하지 말고 있는 직원들은 그냥 두고, 올해 구입한 걸로 입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예상한 거는 지금 책임읍·면·동이 또 생기면서 8272 대상 업무가 지금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직원들, 그다음에 정기 인사 뭐 1년에 두 번 하고 그러면 인사 발령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이제 8272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또 근무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 인사 발령에 따라 가지고 8272 담당 업무를 맡는 직원하고 책임읍·면·동의 827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사주기보다는 새로 업무를 맡는 사람 위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120명한테 이렇게 지급한다고 이제 이렇게 부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 직원들, 8272에 내근한다 그럴까? 부서 직원들한테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센터에서는 이제 기동팀 같은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때 현장을 도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겨울철이라 그렇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하고 직원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272센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이제 고생이 더 많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하복, 동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입은 안 하시나요, 이렇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난해 2014년도에는 하복, 동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해에도 근무복을 좀 여러 벌을 해 준 게 남아 있어 가지고 올해는 패딩 종류 있지 않습니까? 춘추복 정도로 해 가지고… 동복을 지난해에도 구입을 했는데 또 올해 동복을 하는 거보다는 봄, 가을로 현장을 나갈 때 입을 수 있도록 바람막이라고 그러지요? 그걸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90벌 정도로 했습니다.
8272민원센터 이제 전담 직원들은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항상 현장에서 하시다 보면 옷도 많이 이제 헌다고 그러지요? 자꾸 이제 많이 닳을 거 같은데 그분들한테 꼭 제때 제때 지급을 좀 잘 해 줬으면 하시고요. 또 이제 수요 조사를 잘하셔서 예산 낭비 없이 이렇게 지급할 때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8272 항상 고생이 많으시지요? 8272 예산, 올해 예산 다 소진됐습니까? 남았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사업비는 다 나가 있습니다.
다 썼어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요.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해 가지고는 한 3억 7000이 나갔고 12월 달 집행된 게 한 2900이 남았었는데 현재 설계하고 지금 진행 중 해서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은 3억 9990만 4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말 되면은 잔액이 한 9만 5000원 정도 그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도농동 저기 8272 제가 좀 해 달라는 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저기 우리 도농동에서 남양아이에서 이제 왕숙천 그 철길 밑에를 지나서 버스정류장도 가고 구리에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백화점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8272 지금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 늦게 얘기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해 주시는 거네요, 결국은?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저희도 해 드리고 싶지요. 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때 민원이 생긴 지가… 도농동에서 왔습니다. 한 11월 말경. 그때….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아니, 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고요. 그 시점에서는 벌써 지금 12월 달에 예정된 게 설계를 다 해서….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린 거지.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집행 계획이 잡혀 있고 잔액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요. 먼저 민원이 많으니까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그거 언제 해 주실 거예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그건 뭐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좀 저거 해 주시면은요.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주민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웃음
예산은 해 드리지요. 해 드리는데 빨리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지 오래됐는데 안 해 주셔 가지고…. 이 8272 예산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는 4억밖에 안 돼요. 이 나머지 부분은 한 뭐 5억 6000 정도 돼도 실제로는 시스템 유지비지, 그냥 사업비는 4억밖에 안 돼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예산이 포괄적 예산 금지 편성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맞습니다.
근데 8272는 관계없어요? 포괄적 예산을 세우는 데 금지에 대한 법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더 세워도?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민편익사업이라고 그전에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편익 사업인데 그게 신규 사업, 뭐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런 신규 사업 개념에서는 그게 저촉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8272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신규로 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망실이라든가 파손이 와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고 그랬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 신속히 보수를 해 줘야 되고 또 우수시설이나 뭐 집수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편익 사업이 아니라 뭐 통행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위험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빨리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뭐 있냐 그래서 8272 쪽에서 신속히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서 바로바로 투입을 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 예산 금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신규 사업 쪽은 좀….
아니,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그건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8272는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고 지금 전국적인 브랜드로 자랑거리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농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제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위반되지 않으면 우리 대표 브랜드이니만큼 조금 더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그런 사업은, 조그만 사업 이런 것은 시민들 불편을 빨리빨리 해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꼭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법이 있지 않는 한은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안 줘요, 돈을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저희 추경 때 늘 말씀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이제 4억 갖고 하고 뭐 1회나 2회 때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추경이라도… 일단은 있는 자산 갖고 하고 부족했을 때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은 추경 때라든가 또 올려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기부터 해서 뭐 지금 예산 늘리는 거보다는 뭐 급한 사업 하고 나서 10월이나 11월경 가서 수요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는요. 추계 나오면은 거기서 저희 이제 인력 갖고서… 이제 사업이라는 게 또 저도 해 보니까는 뭐 1000만 원이고 1억이건 간에 절차 또 거치는 거, 계약이니 설계니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역량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량 닿는 대로 해 가지고 한번 추경 때라도 한번 저희가 본예산을 사용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추경예산서 보니까 8272에서는 추경을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우리 뭐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권한이, 증액 권한이 있으면야 많이 증액해 드리겠는데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돈을 시장님한테 달라 그러시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승인해 드릴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줄 잘 아시잖아요. 좀 달라고 하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알겠습니다.
네, 힘들게 일하시는데.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운영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원병일 위원님 예결위원장님이신데 삭감되는 거 있으면 예비비에 넣지 말고 이렇게 사업비로 좀 요구를 한번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비비로 넣으면 저 5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