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연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인 828억 9208만 5000원보다 83억 966만 3000원이 증액된 912억 174만 8000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93억 3758만 2000원, 대중교통과 281억 746만 6000원, 자동차관리과 8764만 8000원, 도로건설과 382억 2618만 3000원, 도로정비과 154억 4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인 132억 500만 원보다 36억 500만 원이 감액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설명서 185쪽에서 190쪽입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42억 4121만 2000원보다 50억 9637만 원이 증액된 93억 3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스마트 녹색도시 건설 분야에 92억 6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 3억 68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6억 6887만 3000원, 첨단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첨단 교통시스템 통신 운영 3억 8161만 2000, U-통합센터 유지 관리에 1억 9639만 6000원, 통합 교통정보센터 유지 보수에 11억 원, U-통합센터 이전 3억 1200만 원, 주민 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 사업 7억 원, 지능형 교통 신호 시스템 구축 4억 5500만 원 등 총 34억 6050만 9000원이며,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운영 6억 8838만 8000원, 교통 신호등 설치 공사 1억 8000만 원, 신호기 유지 보수 예산에 4억 8000만 원, 교통시설 유지 보수 6억 6000만 원, 차선 도색 공사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 보수에 1억 6000만 원, 버스 승강장 청소 관리 3억 6000만 원, 신신호시스템 유지 보수 2억 4000만 원 등 총 47억 458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에서 195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263억 3810만 8000원보다 17억 6935만 8000원이 증액된 281억 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운영에 38억 9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역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38억 3900만 원, 철도 시설물 관리에 5282만 2000원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육성에 241억 7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 23억 7092만 5000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35억 3600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5억 7232만 8000원, 수도권 통합 요금 환승 할인 손실 부담금 55억 8578만 3000원, 벽지 노선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8억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4억 원, 브랜드콜 통신기기 교체 지원 1억 521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1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9833만 6000원보다 1068만 8000원 감액된 8764만 8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132억 500만 원보다 36억 500만 원 감액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13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733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9000만 원, 자동차 과징금 2억 2700만 원, 주정차 및 자동차 과태료 18억 2067만 원, 지난 과년도 수입 25억 8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예산 132억 500만 원보다 36억 500만 원 감액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운영에 67억 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2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5억 2802만 3000원, 예비비 7억 2611만 4000원, 별내동 공영주차장 조성 11억 7533만 9000원, 와부읍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8000만 원, 별내동 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3억 3000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13억 8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1억 2800만 원, 주정차 단속 시스템 시설관리 2억 820만 원, 주정차단속 행정 지원 9억 7451만 9000원입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비 등 자동차 관리 업무 행정 경비 등에 3억 36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3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376억 6909만 7000원보다 5억 5708만 6000원이 증액된 382억 2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와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비로 27억 4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먹골교차로 개선 사업 1억 원, 체불용지 매입비 4억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13억 7133만 3000원, 오남천 자전거도로 조성 공사 5억 원, 경춘선 자전거도로 토지 보상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억 400만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8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베트남 빈시 남양주로 조성 사업에 1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재무 활동 분야에 328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25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145억 4533만 2000원보다 8억 9753만 7000원이 증액된 154억 42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도로시설 관리에 112억 61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유지 보수 8억 원, 도로보수, 공공운영비 등 4억 2316만 4000원, 노면 청소차 운영 3억 4000만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8억 원,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 1억 원,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5억 5500만 원, 구조물 유지 보수 4억 25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과 유지 관리 24억 9553만 원, 취약지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1억 7650만 원, 덕릉터널 유지 관리비 11억 8770만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 8억 원, 도로 설해 대책 추진 13억 3703만 6000원, 노상적치물 정비 6억 4301만 5000원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에는 3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 7억 5000만 원, 마을회관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 도곡4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1억 원 등 도로, 교량, 석축,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0건에 11억 5000만 원, 답내1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4억 8000만 원 등 마을회관 신축 4건에 10억 3500만 원, 비법정도로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 1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도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지역의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438쪽 좀 봐 주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찾으셨어요?

네, 네, 찾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6대 때부터 이렇게 질의를 해 오던 내용인데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증진에 관한 조례 13조를 보게 되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및 이용 제한 3항까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2항 중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그러면 이 구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둘 수가 있나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약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축에 의한, 보호자의 부축에 의한 그런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콜… 이동지원센터 콜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사항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이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자는.

네, 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약자 어떤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이게 시행된 지 얼마나 됐지요? 지금 7월, 7월 달부터 운영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면서 아직까지 우리 운전기사라든가 상담원에 대한 상당한 인권적으로 좀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를 활용을 해서 이용하실 때 운전기사분이나 상담원들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면서 곤욕을 많이 치르고 또 운전기사분들도 장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관련 단체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실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과장님이 알아서 좀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8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뭐 합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특장 차량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통합하기가 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앞으로 향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종래에 가서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통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운영하는 운영비 예산이 엄청난 숫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효율성 면에서도 앞으로 이게 27대가 법정 대수가 돼야 되는데 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정 요구량이 27대가 될 때 이게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27대를 다 그 집에서 운영했을 때 한 54억 원 정도가 운영비….

오… 54억 원?

네, 네, 54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54억 원에 대한 예산은 차량 유지비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7대를 운영했다고 가정했을 때 운전원이 32명,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이 6명, 총괄하는 관리 직원이 3명 해서 한 41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총사업비가 54억인데 주로 인건비에서 차량 유지 관리비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실태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향후 어떤 운영 결과에 따른 추이를 봐서 예산을 늘려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 4대로 운행한 건수가 한 1252건입니다. 이용….

1256건이요?

1252건.

52건.

네,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수입은 뭐.

운영 수입은 사실….

워낙 작으니까.

네, 한 11월 말 현재로 230여만 원입니다.

먼저 질의했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네, 네, 이제 갈수록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사의 어떤 폭행 문제 또 콜 상담원에 대한 언행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거 좀 철저하게 살펴 주시고요. 운영한 결과를 지금 한 7월 달부터 했으니까 반년 이렇게 해 왔는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권역별로 지금… 자료를, 주신 자료를 보면 3개소 권역별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동약자지원센터를 운영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서부희망케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차량 배차라든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 저희가 연도별로, 연차별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차량이 내년도에 다시 4대를 구입하면 8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 희망케어센터에 차를 배차를 해서 공차운행 거리를 축소한다든가 그다음에 7월부터 이번 금년까지 해 보면 빅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디 지역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차를 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부희망케어센터의 사무실을… 사실 사무실이 좀 비좁은, 열악한 편인데 3개 희망케어센터의 저희가 책임읍․동이 되면서 희망케어센터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기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환경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좀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그런 부분들은 차근하게 해 주시고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범적인 운영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평가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도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평가는 한 언제쯤 하실 수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12월 말이 되면 6개월입니다, 운영. 그래서 6개월 운영을 한 거를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 연초에 6개월 동안에 운영한 상태를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더 개선해야 할 방안이 있으면은 그런 점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권역에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어떤 문제점이 될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대안을 충분히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균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교통약자가 현재 파악된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오천…. 페이지 수를 좀.

438페이지요.

현재 11월 말 현재로 5586명입니다.

5586명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계약한 게 27대인데 27대를 5445명대 기준으로 200명 기준으로 했어요. 27대가 다 되게 되면은 아마 약자들이 더 느는 추세가 아닌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저는 고맙기만 하고, 다음은 그전 페이지 보시면은 437페이지 보시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심의 운영위원회가 한번 했을 때 보니까 8명이었는데… 7명이었는데 1명이 사임한 겁니까? 437페이지요. 1명이 사임한 거예요? 아니면….

사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균으로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8명으로 돼 있어요.

8명으로 구성된 게 있습니다. 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100%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평균 잡아서 7명을 잡은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456쪽을 보시면은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버스 승강장이 669개라고 사십… 아, 450페이… 아, 쪽에 나와 있어요, 그지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승강장은 806개에서 버스 승강장이 792개로 나와 있거든요?

아, 그 차이점은….

그거는 차이는 정보 안내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입니까?

669개는 정보 안내기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첨단화 승강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69개에서.

792개. 123개가 더….

네, 123개는 구형 승강장.

구형 승강장.

그 쉘터 있는 승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 산정할 때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자료로 볼 때는 그게 안…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좀 질의를 한 거고요. 하여튼 질의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백… 설명서 443쪽 좀 봐 주세요.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 보수 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첨단화 승강장 기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저희 시에서 나는, 나가는 이제 첨단화 승강장은 교통 출도착 정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비상 방범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방범벨이요?

네, 네.

그게 무슨 역할이지요?

그게 승강… 버스 정류장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비상벨을 누르면 지금 우리 통합센터 내에 방범 경찰서에서 나와 있는 방범센터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위급상황에서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비상벨이, 벨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대기 시간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각종 시정 홍보라든가 긴급 뉴스라든가 일기예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 봤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여기에서 많이 이용되는 게 버스의 도착 이 관계를 가장 주로 보는데 외국의 어떤 선례 이런 거를 봐도 단순 기능으로 상당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다른 어떤 관광 안내든지 뉴스든지 또 이런 것이 계속 운영이 되면서 우리 단순히 가장 필요한 것은 버스 도착 시간인데 이거하고 유지하는 데, 유지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분리할 수는 사실 있어요, 그게? 비용 산출하는 게?

사실 분리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처음 승강장을 저희가 1세대, 2세대로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기존에 중앙 LCD하고 측면에 LED로 해서 측면은 버스 도착 정보만 나오고 중앙에는 버스 동… 도착 정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안내라든가 그런 뉴스 정보라든가 그래서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도 사실 이제 많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런 걸 절감을 하기 위해서 통합형으로 이번에 개량을 했습니다. 측면에 모니터하고 같이 버스 도착 정보하고 같이 표출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한 1000여만 원 정도 개소당 설치하는 데 1000여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개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한 게 2007년부터 저희 시가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내용연수가 다되다 보니까 사실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LC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품 교체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고장 나면은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는데 고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 저희가 중앙 LCD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질의하는 목적이 지금 저는 이런 거의 첨단화 어떤 승강장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있는 것도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유지 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기능 자체를 우리가 복합 기능일 때와 또 단순 기능일 때 근본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예산 절감 부분을 판단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놔둬야 되겠지만은 별로 관심 없이 지나가는 이런 것들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도로전광판 사업량에 보면은 28대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8대 단가는 어떻게 돼요? 개당 단가.

설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설치비.

아, 그게 이제 문자열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사이즈,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요?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금곡사거리 같은 경우에 그거는 한 1억.

그게 몇 사이즈지요?

그게 문자… (담당 직원,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가로 세로요.

금곡사거리가 제일 큰 건데요. 그 2단 10열인데 가로 세로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두 가지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

두 가지이지요? 그럼 큰 게 하여간 큰 거, 작은 거를 하자고요, 대소로. 대짜리가 그럼 1억, 1억이라는 건가요?

큰… 제일 큰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작은 건요?

(담당 직원, 교통계획과장에게 자료 전달)

칠천… 7000만 원대 가지 않나?

7000만 원대도 하나 있습니다. 그 중간 사이가 8000만 원 정도.

중간짜리가 8000?

이거는 종류별로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과장님 이걸 여쭤 본 이유가 지금 현재 설치된 큰 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시각적으로 좀 보기에 부담스러워요, 크기가. 시각적으로는 물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가 됐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워낙에 크다 보니까는 시각적으로 불안한, 불안전한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 또 크기에 따라서 비용 발생도 크단 말이지요. 그러면 유지 보수비도 또 더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면적으로 우리가 시각적…. 거기를 멀리서 볼 어떤 이유가 없단 말이지요. 거의 지날 때 가까이 왔을 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이즈 부분 또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유지 보수비도 뭐 LED 크기가 달라지니까 덜 들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지금 계획이 잡힌 이런 부분들은 사용 계획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좀 도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449쪽이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구축인데 이 지능형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차로의 검지기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 좌회전이라든가 U턴을 하는 데 있어서 교차로 차량이 대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신호에 따라서. 그러면 그 검지기를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이 몇 대까지 대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시간이라든가 그거를 개량화해서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변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3대가 대기 행렬에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3대가 예를 들어서 5초에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 신호주기를 5초 지나면….

연장을 해 준다 이거지요?

끊어 주고 만약에 10대가 서 있으면 뭐 10초가 된다, 예를 들어 10대 지나갔을 때. 그러면 10초간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호주기를 저희가 조종할 때 현장에 나가서 손으로 이렇게 조종을 했는데 지금은 신신호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저희 센터에서 바로 신호주기를 조종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기에다가 차량 대기 행렬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조종하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차량,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54쪽 보시면요. 차선 도색 공사인데 이게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 ㎞당 500만 원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연도별로 좀 쭉 살펴보니까 가격이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2014년도, ‘13년도, ‘15년도 이렇게 보면 265만 7000원대, 295만 원대인데 금년도에는 ㎞당 500만 원이 되는데 그런 이유하고 이게 ｍ당 단가가 기준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차선 도색하는 경우에는 융착식 도색하고 우천형이라고 해 갖고 뭐 야간이나 비 올 때 잘 보이게끔 하는 우천형이 있습니다. 유리 가루, 이제 유리 가루하고 같이 도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단가 차이가 나는 거는 올해는 ｍ당 2950원이었고 내년도에는 5000원입니다, ｍ당. ㎞당… ㎞를 ｍ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재료비가 올해, 올해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내년에 상승이 됩니다. 주로 차선 도색은 재료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인상이 돼도 조금씩 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50% 이상 인상이 되니까.

재료비가 한 60% 정도 상승이 되는….

이게 뭐 가격이 조달청에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까?

재료비는 조달청에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건비라든가 제반 관리비가 포함이 돼서.

어쨌든 과장님 저 본 위원이 질의한 팩트는 가격 단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이 돼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써서 세비에 누락… 누수가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유지 보수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455쪽이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비 산출 내역이 전년도에 내역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40개소 해 갖고 얼마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추진 사항에 있어서 보면은 40개가 아니고 뭐 한 50개, 60개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개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업비 예산에, 산정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비용이 적은 돈이라면은 어떤 융통성 있어 위에 아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 산정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해 주셔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은 비교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신뢰도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질의를 드렸고 그런 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앞으로 좀 짜는데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445쪽 봐 주세요. 마을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을버스 정보시스템은 먼저 시내버스하고… 기존에 시내버스는 이제 저희가 버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버스 출도착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저희가 6개사에 95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개별적으로 단말기를 달아서 일부만 버스정보 제공을 하였는데 저희가 올해 EB사하고 협상을 해서 마을버스 전체에 대한 카드단말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내버스하고 동일하게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세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 도착 시간 정보 이게 제일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정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발달이, 개선이 돼서 빈자리 정보까지 지금 제공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보다도 도착 시간이 좀 중요해요,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시내에서 벗어난 지역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선을 아무리 해 주면 뭐해요,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끝인데. 작년… 전년도에도 제가 그거 지적을 했어요. 마을버스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안 키고 다녀. 그럼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우리 예산 투자해서 시설 확충하면 뭐 하겠어요, 사용 안 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안 키고 다닌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산 투자해서 시설 개설하시고 확충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용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도 같이 해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을버스가 개별 단말기를 달아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사들이 이걸 키지를 않으면 정보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꾼 거는 시내버스에 EB교통사에서 교통 카드를 대야, 대면은 바로 자동으로 버스 정보가 나오거든요? 마을버스도 시내버스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이번에 그걸 교체를 해서 이건 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 카드를 대야 요금이 산정이 되기….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스템, 시스템 그 자체가 틀렸던 사항이네요?

네, 작년까지는 틀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우리가 끄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그래서 시설 투자나 뭐 개선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뭐 투입이 되는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버스 승강장 지금 보시면 청소 관리 상태가…. 456쪽에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3억 6000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누누이 얘기해서 관심 있게 보고 다녀요,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다. 개선됐는데 지속적으로 좀 더 조금만 더 하면 아주 청소 상태가 양호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백사십… 설명서 449쪽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이요.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국비 내시가 13억 원이 돼 있거든요? 이 내시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지요?

이거는 국비가 13억이 투입이 되고 저희 시비가 4억 55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 4억 5500만 원은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감리비이고 나머지 도로 굴착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하는 거는 국비에 의해서.

그럼 전체, 전체 시스템 구축하는데 공사비가 국비를, 국비 포함해서.

국비 포함해서 17억 5500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 교통신호 제어기라든가 공사 감리비,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든가 실시설계비만 포함이 되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굴착 포장, 그다음에 신호운영센터, 사전 사업 평가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게 설치 후에 유지 관리 비용이 또 발생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 이 국도는 사실 국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 지원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교통신호라든가 그런 관리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 설치만.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해 주고 관리 비용 자체는 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한다? 그러면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거 같은데 예측치가 있어요? 아직 예측이 안 되나요?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예측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계획이 되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하는 사업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드렸던 내용 총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자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유지 관리 비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계획과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헌신을 다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세비 절감이 될 거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4페이지에 택시 보호격벽 설치 있지요?

네, 보호격벽이요.

이번 예산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관내 등록된 택시 숫자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이게?

1080대입니다.

사업비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30대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 본 거예요, 이게?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게 서울시나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본인들 신청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사 택시 같은 경우 전혀 신청이 없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중에 30대가 지금 신청한 건데 실제로는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답니다. 설치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신청이 적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필요한… 이게 필요한 설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인도 보호하고 탑승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있긴 한데 신청이 그만큼 적습니다.

글쎄,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해 보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더 해야 될 거 같아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네,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470쪽이요.

사백….

네, 세부사업설명서요. 보셨지요?

몇 쪽?

470쪽이요. 찾으셨지요?

네.

그 사업, 철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을 연도별로 쭉 보니까 2012년도부터 제가 2015년도까지 다 이렇게 사업 예산을 다 봐 봤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1억 7500서부터 1억 7100, 그다음에 뭐 ‘14년도에는 47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업이 민영화에서 직영으로 지금 바꾼 사례지요?

네, 위탁 관리하다가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네, 직영으로 바뀌었지요.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산 절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의회에서 이제 효율성 관련된 부분 또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만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약 한 4분의 1 정도가 소요가 되고 4분의 3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우수한 사례다…. 그래서 과장님께 치하를 좀 드리는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473쪽. 농어촌 공영 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사업이에요. 찾으셨어요?

네.

2013년에 6억 3957만 원을 요구했고 ‘14년에 9억 3000 집행이 됐고 ‘15년에 9억 3047만 원이 또 요구가 됐어요. 7개 노선, 7개가 같은데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공영 버스의 경우는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운송… 지금 현재는 이제 운송수입금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탑승률, 탑승… 탑승자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게 그 전년도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손에 대한 부분을 도에다 제출하게 되면 도 전체적인, 도 전체…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해에 저희가 결손이 좀 적은 부분이나 아니면 재정 지원이나 이런…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율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도의 조정을 통해서 지원금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비율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때 얼만큼 비율이 보전을…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칠십 한 4%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운송 저… 탑승자 조사를 통했을 경우는 90% 정도까지도 지원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전율이 변동이 되는 것이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도에서도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 결손 보전율을 계산을 하겠지만 우리 시의 어떤 손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사항이네요, 그럼 이게?

금액 보전율에 대한 부분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그…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는 공영 버스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좀 높아지는 해도 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러한 것이 지금 차액이 이제 많이 남으로 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도에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냥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뭐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보전율이나 이런 부분은 상향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건의 정도밖에? 건의해도 뭐 실효성 없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부분,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남양주 재정자립도도 그냥 자꾸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극악을 달리는데, 얻어낼 수 있는 부분 과장님 어떤 능력으로 최대한 좀 얻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469쪽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 있지요?

네.

법 조항을 보면 대도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 지방비가 진접선은 25%고 우리 별내선은 지방비가 30%예요. 다른 이유가 뭐지요?

그 대광법… 말씀하신 게 저희가 통칭해서 이제 대광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광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돼서 지금 7대 3이 된 것이고 진접선의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

그럼 대광법이 언제 개정이 된 거지요?

그 날짜까지는…. 20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3년인가… ‘13년인지 ‘14년인지 그 시기가 있고 개정되기 이전에 이제 진접선에 관한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되기 전에 것은 75대 25의 비율이 유지가 된 것이고 별내선의 경우는 그 이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7대 3입니다.

대광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1페이지에 노상 및 유휴지 공영 주차장 설치 있지요? 이거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이 사항은 사업 대상지가 설치된 곳이 아니… 선정된 곳이 아니고요. 향후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저희가 유휴지를 발굴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예상을 해서 2억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저기 별내동에 카페거리 아시지요, 혹시?

네.

그 카페거리가 대외적으로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거기가. 많이 알려져 가지고 뭐 서울 상계동이나 의정부, 한수이북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쪽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을 한번 두 번 갔었습니다. 갔더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도요. 노상…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상이나 유휴지를 적극 발굴을 해서 설치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그 별내동 말씀하신 카페거리도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공영 주차장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하여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여기 참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은 노외 주차장 조성이 250×60면이네요. 그럼 1억 5000이지요?

네.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 조성이 25만 원에 200면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지난 연도에도 같은 산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2015년도에도. 근데 그동안 추진 사항에서 보면은 노상 주차장이 203면… 200면 한대서 203면 정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업 추정이 돼서 산출 내역과 비슷하게 사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으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추정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지적에 공감은 하고요.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지 매입을 하든지 또 임대료를 지급을 하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산출내역은 어렵고 그래서 그….

근데 그…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 본 위원이. 근데 1억 5000에 7500을 했고요. 5000에 3900을 했는데 과장님, 이 사업들이 한 해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 연도적으로 계속 이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 2015년도,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을 해서 어디 어디에 할 것이라는 것의 가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점을 염두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타이트하게 좀 데이터를 정확하게 잡아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2쪽이요. 공영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은 인상… 지난 연도 2015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인하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현상은 어떤 건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많이 나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진건 제3공영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지난 연도에는 3490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만 7190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이렇게 보면은 그거 외에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인상이 됐지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퇴계원 제3공영 주차장은 6만 2950원인데 금년도에, 전년도에는 칠만 오천… 7만 5260원이에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공단 땅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지출하는 사항인데요. 사용료 산출 방법은 면적하고 공시지가, 그다음에 요율을 가지고 이제 사용료가 산출이 되는데 제가 작년 대비해서 증감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요.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

과장님.

네.

금액이 6295만 원이지요?

네?

6295만 원. 금액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퇴계원 제3공영 주차장 사용료가 얼마라는 거예요?

육천….

295만 원.

네, 그렇습니다.

정정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은 주정차 금지 구역 차선 도색이 5000원×1만m가 돼 있어요. 근데 주차장에 있는 차선 도색하고 일반 도로의 차선 도색하고 단가가 틀립니까? 아까 전 과에서, 교통계획과에서 m당 단가를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주차장 m당 단가하고 일반 도로 m당 단가가 틀리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

네, 과장님. 그리고 시설물 설치 현황에서 보면 주정차 금지 구역… 2015년 시설물 설치 현황에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 차선 도색이 9399m하고 이제 문자는 133개소, 표지판은 239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연도에 사업계획서 산출 내역에서는 40만 원에 95개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 내역하고 사업이 실제로 한 게 비율이 안 맞아요. 그리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선 도색 저거는 추후에 좀 자료로 좀 통보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499쪽을 보시면은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주행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 보수가 지난 연도에는… 단가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1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100%가 인상되는 이유는 어떤 데 있는 거지요? 사업비 산정하실 때 어떻게 해서 산정하셨냐고요.

이 부분은 저기 저희가 7대…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주행형 차량이. 그거의 소모품이나 노후화된 부품 교체 비용을 산출한 건데요.

아니, 이게 이제 지난 연도에도 그런 명목으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

(담당 팀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설명) 작년에는 시설 보수 비용 150만 원만 계산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유지 관리비 150만 원을 추가를 해서 300만 원이 됐습니다.

시설 보수요?

네.

시설 보수하고 유지 보수가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볼 때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에 좀 근거를 좀 남겨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0쪽 주정차 단속 행정 지원 사업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올해 지금 총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올해 3만 4000건 됩니다.

3만 4000건?

네.

중에 차량 단속이 있고 인력 단속이 있잖아요.

….

차량 단속이 있고 인력 단속이 있잖아요. 보니까는 총 18명의 인원이 있고 또 차량이 지금 견인차까지 하면은 9대가 있어요. 구분해서 좀 건수를 얘기해 줄래요?

단속 건수요?

네.

구분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예 파악된 게 없나요? 팀장님, 없어요? 팀장님한테…. 아예. (담당 팀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있으시면 그냥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다만 이제 CCTV로 단속되는 게 60~70% 되고요.

차량 단속하고 인력 단속 구분해서 조사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지요, 통계된 거는?

네.

이런 것도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구분해서. 그리고 이 단속에 의한 수입이 총 얼마나 돼요?

(담당 팀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자료 전달) 3만 4000건 단속을 해서 15억 7000만 원을 부과를 해서요.

15억 7000만 원이요.

네, 수납이 8억 7000만 원 해서 55% 징수율입니다.

8억 7000만 원 징수. 더 징수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여지가 있지요?

네?

더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남아 있지요?

이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과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

네.

그렇게 알겠고요. 단속반을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해요?

단속반은 저희가 통상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요.

동부, 서부요?

네, 동부와 지금 여기 경춘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통상 나누고요. 그다음에 단속 차량이 7대가 있는데요. 견인차 2대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8명을 가지고 이렇게 2인 1조로….

크게 동부, 서부로?

네,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이게 차량하고 인력 단속이 구분이 안 돼 있다고 보면 개인별로 단속하는 실적,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같으네요.

저희가 그 통계치는 갖고 있지 않지만요.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려는 의도가 있어요. 인원도 있고 차량도 있는데 어느 것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개인별로도 단속한 이 건수가 이게 집계가 돼….

제가,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력 단속은 실제 하지 않고 차량에 카메라가 달려 가지고 차량에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지금 일반직 6명,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직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18명이 돼 있는데 이 18명 중에서도 단속을 하는 걸로 이게 사업이 보여지거든요. 전혀 인력은 안 한다는 말씀….

네, 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단속이라는 게 차량에 탑승해서 2인 1조로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고정형이라는 거는 CCTV 단속을….

그럼 이 18명이 하는 일들은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차량 7대에 2인 1조로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견인차 2대에 대해서 2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차량 단속의 탑승자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얘기인가요?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일반 시설직이나 청경도 있습니다.

그럼 총 인원이 지금 차량 단속하고 견인차 이 드라이버까지 해서 18명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18명이라는 얘기지요?

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예산 어떤 절감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그랬던 거는 이제 다른 내용이 돼 버렸네, 차량 단속밖에 안 되니까. 인력 단속도 있는 줄 알고 어느 쪽에 예산이 활용이 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또 신분도 이게 구분이 좀 돼 있는데 신분 구분돼 있는 거는 뭐 특별한 또 사유가 있어요, 18명이?

신분이요?

네, 일반직도 있고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네.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것인데 이게 구분이 돼 있는 게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직위가 구분이 돼 있는 사항이요?

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주정차 단속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하다 보니까는 직들이 여러 직이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무기계약직 10명을 채용….

이 부분은 또 이제 왜 이걸 질의를 하게 됐냐면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3개로 구분된 게 인건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위한 건데 이게 인건비가 일반직이 가장 비싼가요?

일반직은 회계 부서에서 임금을 지급을 하고요. 무기계약직만 저희 특별회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구분을 해서 둬야 되는 게 이게 단가가 다를 텐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 있지요?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요?

네, 네.

네, 그건 그렇게 좀 넘어가겠고요. 다산도시 관련해서 지금 주변 환경이 너무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주차, 이게 많이 감소가 돼 있어요. 현 상황을 보면. 거기에 따른 어떤 주차 관련 민원은 우리 관리과에서는 받은 적이 없나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산도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주차 이런 것들이 면적이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환경 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 주차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자동차관리과로 민원 발생된 경우는 없냐 이런….

저기 지금동사무소 주변에서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 있는 걸로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생계형 이런 부분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주차 그 주변이 주차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뭐 주정차 문제, 단속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차 면적이 줄은 다산도시 주변 이런 부분들은 민원 발생 되면 물론 처리를 분명히 하시겠지만 도시개발과하고 좀 협력을 해서 기존에 도로 형성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유휴지들이 남아 있어요. 조금만 손을 보면은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09쪽에 별내동 환승센터 부지 매입 한번 봐 주세요. 우선 뭐… 찾으셨나요?

오백….

509쪽, 세부사업설명서. 별내 환승센터 부지 매입.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질의할게요. 금년 6월 24일 날 부지 매입 계약했네요?

이 부분은 교통계획과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했고. 그 11억이 계약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총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32억 6828만 1000원입니다.

근데 계약금이 11억이 넘어갔다?

네.

이런 계약은 뭐 한 30%씩 주는 겁니까, 계약금을?

당초 LH와 협의해서 3년 연부 취득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 제가 질의하냐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게 뭐 한 10%씩 주고 하는 건데 30%씩 가야 되는… 이제 협약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연부 취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조성 원가 한번 봐 주세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이걸 보면서 좀 의아해서 한번 확인하는 거…. 조성 원가가 평당 금액이 652만 8000원 정도 돼요. 맞나요?

이 별내동 환승센터는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로 부지가 시설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환승센터 부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당초 조성원가는 93억이, 93억 원 정도 됐던 사항인데 환승센터 부지로 변경을 함으로써 그 단가가 낮아진 사항입니다.

차이가 너무 나서…. 조성 원가는 평당 한 652만 8000원 정도 되는데 매입원가는 지금 평당 한 228만 원 정도….

네.

그러면 LH 쪽에서 보면 손해나고 파는 건데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용도지역을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로 용도지역을 결정을 했다가 환승센터 부지로….

주차장 부지라는 거는 저기 지목이고 용도지역을….

용도지역 자체를 주차장 부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목이고 용도지역이 뭐였었냐 이거지요, 용도지역이 그럼.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 겁니까?

주차장 부지인데 환승센터 부지로 바꾼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지목을 말씀하시는 거고 용도지역이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용도지역 자체가 주차장으로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감해서 샀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질의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선은 부지 매입을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신가요?

2017년까지.

2017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지요?

공사는 LH에서 환승센터는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부지만 매입해 주고?

네, 그런데 별내역 앞에 별내선이 환승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완료 시기는 2022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8호선하고 지금 경춘선하고 환승하는 그 환승센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4호선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네.

과장님,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쪽, 그다음에 496쪽, 그다음에 497쪽 연속해서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동 공영 주차장은 이제 별내파출소 뒤에인데 이거 공사 완료했습니까?

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금년 11월에 완료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면적을 대충 계산해 보면 약 한 9평에서 한 면당 한 11평 반 정도까지 이제 각각 틀려요, 그렇지요? 주차장 면수… 면의, 면수의 면적이.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공사비도 보면 지금 별내의 공영 주차장은 426만 원, 공사비가. 그다음에 와부 공영 주차장은 500만 원, 별내 근린공원 주차장은 500만 원, 이래요. 2개는 공사비가 500만 원이고 별내동은 426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면당 공사비가? 약 한 7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별내동….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내동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부지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잡힌 거고요. 와부하고 별내 근린공원은 토목공사 부분에 추가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러면 별내동의 공영 주차장은 지금 현재 소유권이 연부 취득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소유권은 지금 그리로, LH로 돼 있습니까? 토지 소유권.

네.

저희가 이제 잔금 다 납부해야 소유권은 넘어오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와부 공영 주차장 위치가 어디예요?

팔당역 위에 박물관, 역사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뭡니까?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 GB 지역입니다.

네?

자연녹지입니다.

용도지역이 GB 지역이지요?

네.

GB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네.

별내동은 이제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상비 부분을 한번 이제, 매입비나 보상비 부분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보상비가 토지 보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GB 지역에 토지 보상비 평당 금액이 약 407만 원이에요, 지금. 계산해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토목공사도 안 돼 있는 GB 지역인데… 물론 감정해서 했겠지만 좀 과다하다 생각 안 하시나요?

여기가 저기 아직 보상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이제 보상 추진을 할 겁니다.

보상은 언제 주든 간에 책정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저기 공시지가가요, 그쪽이 비쌉니다. ㎡당 한 40만 원 가는데요.

40만 원 해 봤자 뭐 한 120만 원… 근데 지금 407만 원 잡혀 있는데.

㎡당이요.

제가, 제가 말씀….

아, 여기에 지금 저게 건축물도 있습니다.

얼마나 건축물이 있어요?

….

됐습니다, 됐고요. 일단 좀 이제 다른 GB 지역에 비해 보상가가 좀 높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일단 본 위원장이 자꾸 거론했던 부분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거론하겠습니다. 별내동 공영 주차장 조성비가 면당 약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저희가 별내동 가서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차를 한 대 세우면 7000만 원짜리 부지에다 차를 한 대 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와부하고 근린공원하고 따져 보셔도 약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자꾸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증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공영 주차장 조성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용도지역이나 이런 걸 좀 따져 보셔 갖고 적정한 보상비인가,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안 드는 위치에 주차장이 좀 조성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네.

심사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누구나가 보면 지금 건축물 있다고 핑계처럼 저는 들려요. 근데 GB 지역에 407만 원 보상비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과계획서 681쪽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681쪽이요.

네.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14년도 목표에 비해서 ‘15년도 사업이 목표치보다 실적이 상당히 증가됐지요? ‘14년도는 5개소에 130면 그대로 실적이 나타났고 ‘15년도에는 3개소에 228 해서 4개소 393면으로 실적이 많이 이제 증가를 했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주차장이 앞으로 이제 증가 추세에 있단 말이지요. 그럼 향후 ‘16년, ‘17년, ‘18년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 거지요, 수립이?

네,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6년에 3개소에 150면, ‘17년, ‘18년 마찬가지로 공히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록이 된 건지요?

내년도 목표치 3개소에 150면은요. 아까 그 와부읍의 역사박물관 옆의 주차장하고 천마산 주차장, 그다음에 별내동 근린공원….

네, ‘16년도에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3개소에 150면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추정치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표를 잡았습니다.

본 위원의 어떤 질의 의도는 앞으로 우리 예산서가 이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예산서가 이제 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계획이, 목표치가 설정이 돼 있고 계획이 설립된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밀히 검토해서요. 더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서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과계획서가. 지금부터라도… 이번에 이제 새로 어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부속서류로 제출이 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어떤 정확성을 기하는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515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농어촌도로 203호선. 이 1억이 예산이 뭐지요?

387호선에서 분기되는 원지둔-군안 간에 시점부에 있는 토지하고 가옥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보면 한 12년 정도로 잡아 놨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사업 기간이 깁니까, 원래가?

예산편성에 따라서 기간은 조정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6쪽 좀 봐 주세요. 베트남 빈시 남양주로 조성 사업이요. 찾으셨어요?

네.

지난번에 몇몇 의원들이 가서 그 현장 방문을 한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뭐 관심 있으신 부분이니까. 현재 상태가 그 주변에 도로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일부는 도로 공사 중에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투자비가 투자가 되면은 연결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봐서는 중요한 그런 도로임에 틀림이 없었고 그런데 여기에 교류 당시에 제안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베트남에서는 빈이라는 빈시하고 하고 있지만은 호치민이라는 이 주석이 대단히 어떤 영웅으로 이렇게 호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을 할 수 있는… 자, 남양주시 거리라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이 됐든 표현하는 어떤 방법에서 호치민 주석이 우리 다산 선생에 대한 공부를 했단 말이지요. 이분이 한 12개 국어를, 외국어를 한대요. 그래서 중에 다산 선생님에 대한 이 사상을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 속에 반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호치민과 우리 다산. 뭐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사실 제안을 했어요. 제안하면 당연히 검토하겠다고 하겠지요.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게 있고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건너가서 토의가 될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이 부분은 아셔야지만이 그때 당시에 가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10억이라는 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 중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란 말이지요. 자, 그것이 우리 교류 어떤 부분에서 국제적인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로 잘 표현이 돼서 우리 남양주가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것이 주무 부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정말로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또 이국에 있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후에라도 정말 잘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세부설명서 524쪽에요. 소송 패소 임료 있지요? 524쪽에요.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게 법 정도는 아닌데 마을 안길에 있는 관습상 도로인데 이게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사려고 해도 이분이 그걸 응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만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이렇게 돼 있어야 저기를 하는데, 토지수용을 하는데 이게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료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거 한 1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안 팔리면 향후에도 계속 300만 원씩 1년에 임차료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쪽에 뭐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서 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를 개설을 한다 그러면 그때 가능하지, 지금 이런 한 필지 갖고는 지금 저게 없거든요.

아, 당분간은 그러면.

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네.

이것 좀 문제네, 그러면 사실.

네,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어쨌든 결국은 어떻게 봤을 때 그 주민도 자기가 밟고 다니는 땅을 이렇게 했을 때는 쉽게 보면 말 박기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니까.

사실 대부분 시골 동네는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밟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 땅이 길로 들어갔어도 사실 크게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거든. 그런데 이건 사실 특수한 경우란 말이야. 어떤 감정이 대립돼 있는 것도 보이고.

대부분이 원소유자는 그런 걸 안 하는데 그 땅을 사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면 바로 경계측량이 들어가다 보면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시에서도 막말로 이 정도 나오면 시골 저게 불법 없겠어요? 불법 땅을 같이 딜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지. 이거 솔직한 말로 매년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방안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어쨌든 최대한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최대한 이거 빨리 신속히 해결해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시에서 뭐 딜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리 한번 제가 할게요. 국유지 같은 거 철도 부지 이런 거는 매각하는 부서가 없어요?

철도 부지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용지로 도로 뭐 자리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편입이 되는 사항인데 저기가 매각 신청을 하면 매각을 거의 안 해 주지요, 국유지는?

네, 뭐 그렇지요. 향후 장내 도로 확장 계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사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하면 내가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를 하고자 하고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요?

네.

지금 이도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되면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자꾸 지급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토부 토지나 뭐 철도 부지 이런 거는 매각을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나요, 지금 거의 다?

어떻게 자기네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는데 대부분 잘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임료 주는 우리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좀 가능성 여부를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매입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이걸 매수를 하려고 저거를 하는데 이분이 감정…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 금액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구하는 건 더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 저, 이견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신다… 현재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유지가 됐든 국가 토지가 됐든 “우리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시겠어요? 이창균 위원님 하십시오.

성과계획서 695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695쪽이요.

네, 네.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한 도로 건설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자전거도로 이 앞으로 유지 보수 하는데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점점 늘어납니다. ㎞ 수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기이 해 놓은 부분들도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보수할 이런 것들이 더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표치가 지금 ‘14년도에 100으로 해서 137로 오버가 됐는데 이후 점점 더 목표치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 설정이?

목표치는 100%로 봐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150% 이렇게 목표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표로 설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제한선이 100%가 아니지. 어쨌든 이 계획에 대한 거는 지금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지 보수하라는. 그거 100으로 목표해 놓고 항상 오버되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러면.

네, 그거 한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야 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갖고도 또 어떤 질의 대상이 자꾸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에 도로 부지 소송 있지요? 이것도 좀 아까와 같은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으로 저거 주는 거지요?

네, 부당이득금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걸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요. 매입할 수 있는데 주로 이게 거의 생활형 도로, 이면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도 협의를 한번 통해서 각 감정평가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요즘은 사실 감정평가대로는 저… 현 시간에 준해서 보상해 주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 토지 매입은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토지주도 추천을 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만 매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짚었고 또 541쪽에 보면요.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있지요?

네.

이거를 과장님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도 생각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요즘 업체들이 LED등으로 갈아 주면서 거기에다 우리가 냈던 전기요금 LED로 줄잖아요, 그거 하면. 그거에서 그것만도 해서 뭐 받아 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게 미래 지향적인 거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전기요금이라도 줄여야 되면 이런 거라도… 아니면 또 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그냥 다 빨리 갈아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으면 그게 좋은데 우리 실정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맞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건데.

저희가 작년, 올해도 주로 예스코 사업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절감 부분을 가져가고 저희 시설 초…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민간 사업, 민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시장님 지시가 있으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거부를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는 LED 전기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나올 때 쯤 저희가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본 거지요, 그럼?

네,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좋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하고서 그게 어쨌든 LED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잖아요.

네, 네, 수명을… 그게 등이고 이 램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연결된 안전기라든지 이런 거는요. 같은 형식이거든요, 기존 거하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유지 보수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세비를 좀 줄이려면 이런 거라도 연구해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한 거고요.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이런 거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 531쪽 노면 청소차 운영 사업이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현재 청소차 보유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3대요?

네, 15톤이 2대, 8.5톤이 1대, 3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 구입 연도 각각 알고 계신가요?

네, 구입 연도가…. (자료 찾는 중) 네, 8.5톤이 2003년 8월이고요.

2003년.

네, 16톤짜리가 2002년 5월 또 2008년 10월 이렇게 2대입니다.

2008년이요?

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도로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고 있고 청소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청소 차량이 좀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재차 확인 차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한 대가 더 구입이 돼서 다행스러운데 전체를 커버하려면 몇 대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내년에 책임읍·면·동이 확대가 되면은 책임읍·면·동별로 한 대씩은 있어야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봐도 자체에서 검토했을 때는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한 5대에서 6대는 더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플러스해서 더 해야 되는데 지금 2002년, 2003년 차 이런 거는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쓸 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 8.5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가상각이 거의 다 끝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수리비가 과투자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거 신규 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거는 폐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럼 결국 또 3대가 되는 거네?

네.

그럼 8.5톤 이것도 기존에 그냥 운행은 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하루 운영하고 하루 수리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내년에 또 1대를 구입해도 양쪽으론 또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네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네, 우선적으로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운영비가 1억 2000이었잖아요? 2015년 운영비가.

네.

그런데 ‘16년에는 차량 구입비 2억 4000을 빼면 3억 4000을 계상했는데 1억, 1억이 남는데 2000만 원이 감소한 셈이잖아요? 이런 건 왜 감소가 된 거지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이거 폐토사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야적을 해 놨다가 수도권매립지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환경 그 폐기물, 관내 폐기물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하다 보니 운반비가 많이 절감이 돼서 그만큼에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우리 관내 폐기물 업체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건 안 됐었나?

네, 그전에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을 때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요?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만 처리가 가능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협의를 해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나오는 어떤 폐토사에 대한 거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수용하는 업체의 어떤 장비의 발달 이런 걸로 볼 수 있나요?

네, 네, 그렇게.

궁금한 거는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로 가서 564쪽 있어요. 진중2리 방부목 해체 및 재설치 공사 사업이요.

500.

64쪽.

진중2리 방부목 해체 및 재설치 공사. 564.

찾으셨어요?

네.

사업의 필요성 보면은 이게 운길산 부근에 방부목이 부식이 돼서 걷어 내고 재설치를 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설치하는 게 똑같은 방법으로 방부목만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방부목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짧아져서요, 기존에 있던 수로 위에 덮어져 있는 방부목을 제거를 하고 콘크리트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 배수로를 이용한 보도 정비 길이 300ｍ만 나와서 똑같은 자재를 사용할까 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다른 재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로 지금 방부목을 대체하게 되면 콘크리트 부분이 방부목 설치했던 위치만큼 이렇게 부상을 한다는 얘긴가요, 다리 같이?

높이는 조금 높아지겠지요, 콘크리트 두께, 슬라브 두께만큼요.

현장을 모르니까 이제…. 그러면 콘크리트 자체가 지대에서 떠 있다는 얘긴가요?

그거는 저희가 좀 현재는 U형 수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뭐.

수로 자체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바닥까지 하게 되면 막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 수로에서 떠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옹벽처럼 돼 있는 상단에다가 걸치든지.

그럼 양쪽에 벽체가 있는 거예요?

네. U형 수로입니다. U형 콘크리트 수로요. 배수로 위에다가.

U형, U형 측구다 이런….

네, U형 수로에 지금 방부목이 덮여 있거든요. 그거를 거둬 내고 슬라브 뚜껑을 덮는 거….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뭐 별다른 어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공사 방법 중에서 지지대가 이 콘크리트 바닥에 떠 있으면은 지지하는 것이 철물일 수도 있고 또 콘크리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에서 덮개를 하면은 다시 부식될 수 있는 이런 확률은 훨씬 적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훨씬 또 방부목으로 다시 처리돼서… 그러나 지금 방부목이라는 재질 자체가 방부목이 아니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신데 과장님, 57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비법정도로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이라 그랬는데 비법정도로하고 법정도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법정도로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법정도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비법정도로는 말 그대로 관련 법이 없는 뭐 괄호 안에 마을 안길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요. 생활형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비법정도로의 것만 정비를 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서에 아니, 예산에 돼 있지요?

네, 편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도로에는 원래는 과속방지턱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법정도로요?

네.

법정도로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도로 거도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네, 말씀을 드리면 원래 법정도로도 저희가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빠졌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 과속방지턱 도색이 150개, 과속방지턱 규격 정비가 50개,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안내판 설치가 200개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목적은 과속방지턱이 잘못돼서 규격대로 하겠다는 게 원사업인데 그거에 비해서 도색이 더 개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 다니다 보시면은 과속방지턱이 규정대로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차량 운행에 차에 손… 마모를 야기시키거나 덜커덩 거려서 아마 사고를 더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과속방지턱이 더 많고 또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아야 될 곳에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전년도에 정비계획으로써 뭐 한 걸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충분히 검토가 되셔서 금년도 사업에 진짜 중요한, 진짜 정비를 해야 될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서 차차 전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서 537쪽 좀 봐 주세요.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

네.

사업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선복구 후징… 후징수 유지 관리 체계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 절차요?

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단차가 망가지거나 훼손이 됐을 때 저희가 저희 시 소유 시설 맨홀이 아닌 유관 기관 있지 않습니까, KT를 포함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맨홀 보수를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보수 요청.

네, 그래서 한 15일에서 20일 이내에 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계약돼 있는 업체가 직접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관련 업주에다가 청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복구 후징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거 사업비 세입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세입 처리가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2000여만 원이 지금 세입… 수입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체 어떤 지금 숫자를 제가 과장님한테 받았는데 그동안에 처리한 것을. 금년도는 이게 2억 5000이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1억으로 확 줄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게 1108개 이렇게 보수가 되는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한 것이 거의 다돼 가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건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저희가 지금 54% 정도를 정비를 했고요.

현재 2015년까지?

네, 598개 조사한 거 중에 그 정도로 했고 165개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54%면 한 절반 정도 한 건데 그럼 많이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네요?

퍼센티지는… 정비와 비정비를 한 게 아니고요. 전체…. 아, 죄송합니다. 잘못… 총계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1747개 중에 943개를 해서 54%를 했고요.

전체가 전수조사된 게 천칠백….

47개 중에 불량 맨홀이 정비를 943개를 해서 54%를 정비했고요. 지금 46%가 남아 있습니다.

주신 자료는 지금 ‘15년까지 1108개로 돼 있어요. 2011년에 48개를 시작으로 해서 204개, 512개, 158개, 186개 이렇게 해서 1108개로 돼 있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네.

네,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유지 보수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뭐 돈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당초 2억 5000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저희 조정하면서 계속 저희가 하면서 세외수입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2000만 원 그것도 이제 추경에….

너무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은 걸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

일부만 쓴 사항입니다.

유지 보수비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런 게 삭감이 돼 가면 안 된… 해야 될 사업이 삭감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서장으로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책임이 큰 거 같습니다.

추경에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아니, 지금….

당초 본예산 편성하면서 재정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억만 해 갖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거 보수하는 거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가 삭감이 돼선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 추경에 세우신다라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겠고요. 우리 모니터 좀 잠깐 보실게요. (모니터를 보며) 우리 산건위에서 유럽 연수 갔을 때 느낀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맨홀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도로 관리 선진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선진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거기 가서도 눈에 띄기 때문에 촬영을 해 오긴 했지만 도로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려 그러는 게 우리 교통도로국 전체 뭐, 도로건설과나 지금 정비과나 다 소관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것과 외국의 시각적인 것은 건물 매스서부터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데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의사담당을 향해) 계속 넘겨서 보여 드려. 한 도로를 지나도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각이 그쪽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지요. (의사담당을 향해) 계속 넘겨 봐.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을 보셨는데요. 저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산이 안 되는… 안 되는가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한 10여 년 전에는 시마다 이런 걸 자기네 시 마크를 넣는다든지 생산을 했었었는, … 주문 생산을 했었는데.

OEM으로 하는 것이겠고 기성제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있을지 않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금 한 50% 정도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우리가 거리라 그러면 그 거리를 표현할 때 바닥 부분도 우리 눈길이 바닥에 많이 가니까 이게 신경을 쓰면은 그 거리 자체가 좀 달라 보이는, 우리가 식상된 어떤 이런 거보다… 제 눈에 저게 왜 띄었겠냐 이런 얘기지요. 저런 맨홀 뚜껑 하나도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 저게 뭐 1~2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을 최소한 쓴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비를 드리면 저 주물 같은 경우는 모양내는 디자인비 이런 게 크게 단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어떤 우리 도로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