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걸을 한 다음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함께 계수조정을 한 후 각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순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과 양찬현 부위원장님, 고문식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정희창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지난 11월 13일에 제출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 당하동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2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수용되어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강서구 개화동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12년에도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보상 지연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2015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보상 협의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 추진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 거요, 일반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가만, 일반회계, 이것 그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공보실에 홍보지 구독 지역비 중 1억 삭감인데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취지는 충분히 선명히 논의가 됐으니까 이걸 자구 노력,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죽이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점차적으로 죽여 가는 걸로 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5000만 원으로 다시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 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이면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이면,

아니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좀 살려줘라, 올려줘라, 뭐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제 의견은 이게 본 의원이 얘기도 했지만 격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예산을 깎았을 때는 구독료 부수가 8000원 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모 신문사에서 사장님들이 와서 저와 잠깐 대화도 나눴는데 공보실에 얘기를 해서 단가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다면 정희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일부 의원님도 그런다면 제 생각입니다. 진짜 이 사람들에게 뭐 좀 경각심을 준다면 1억을 다 삭감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단가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한 2000만 원만 삭감을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삭감을 하려면 1억을 하시고 아니면 2000만 원을 하시든가, 저는 5000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 주시고, 하려면 1억, 아니면 2000, 왜냐면 단가조정을 그렇게 한다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모 회사 사장님께서 내년에 싹 깎아도 좋습니다, 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게 두 지역신문에서 이런 부탁내지는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줄일 때는 좀 합리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한꺼번에 이렇게 길들이기 식으로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인데, 우리 양 위원님은 그러면 상임위 5000이 아니고 2000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2000을 하시든지 아니면 1억으로 그냥 가시든지,

그건 2000 하자는 얘기네.

양찬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변창윤 위원님이 어제 2000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고문식 위원님하고 이화묵 위원님은 5000, 김기래 위원님 1억 해서 1억이 된 것 아닙니까? 깎으려면 1억을 깎고, 이번에 단가 문제로 제가 합의를 봤어요. 8000은 너무 비싸다, 부수를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단가를 내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단가를 내리라는 소리는 5000을 깎으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2000 정도를 깎으면 단가가 조정이 된다, 부수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통·반장들한테 가는 부수를 줄이는 게 아니다,

단가를 조정하라고 해서 5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또 얘기하네. 2000 아니면 1억으로 하시죠.

그러지 말고 원안대로 5000만 삭감합시다. 자꾸 돌고 돌고 하는데, 그냥 원안대로 5000 합시다. 1억까지 갔는데 뭐 또 2000은 좀 애매하니까, 명분도 그렇고.

원안대로 1억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너무 많이 깎아버리면,

정희창 위원도 5000으로 주장하신 것 같으니까 5000으로 하자고요.

난 그럴 것 같으면 1억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는 양찬현 위원님 주장을, 2000 주장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5000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제가 계산을 두드려 봤어요.

사람이 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안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나도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1억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1억으로 가겠습니다.

의견이 그럼 또 1억, 내가 5000 이야기 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한번 조율을 해보시죠.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데, 좋습니다. 그럼 5000하고 1억 중에 결정하지요.

1억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깎는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000, 손 들어봐요. 1억, (거수 표결) 4 대 3으로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각 위원님들 앞으로 재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냥 안대로 가십시오. 그냥 안대로 가시고요. 어차피 내일 의결할 때 수정안을 또 발의할 거니까요.

아까 뭐, 집행부와 얘기한 금액은 얼마예요?

22억이었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한 명시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만 치자는 거예요, 22억을.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부구청장은 “항복하라느냐?” 정도로 격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의미와 방법에서 우리가 이견이 있을 뿐이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사유지 매입 자체를 전액 41억이대요. 그럼 그 예산만 지우면 될 것입니다. 지우는 데까지도 안 된다, 나는 명시를 하지 않으면 난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원안대로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행부 얘기는.

자, 더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하여튼 41억까지 나왔으면 최고액이 나왔으면 41억을 삭감해서,

아닙니다. 명시가 되지 않으면 액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314억 예산중에 41억을 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그냥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범위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전혀,

그것은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액수가 많이 나온 만큼 41억을 삭감해서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그렇게,

그것도 집행부의 어떤 저긴 아니었어요. 그냥 사견으로 한 부분이고,

어떻든 최고액이 41억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삭감해 보겠습니다. 이견 있으시면 본회의에서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41억 삭감한 금액으로 해서 다시 수정된 금액으로 해서 위원들 앞에 다시 자료를 배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는 어떤 사업에 대한 방법이나 범위가 명시되지 않으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의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박진석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오늘 심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의원님들이 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동화동 같은 경우는 41억이 삭감된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한 분은 이의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이의가 없는 걸로 갈음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왜,

세 분은 이의가 있죠?

예.

그럼 나머지 이의가 없는 걸로 해서 4 대 3으로 해서 가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손 들어서 하세요.

예, 41억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수 표결) 4명. 41억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 표결) 3명. 4 대 3으로 41억 삭감하는 걸로 계수조정을 해서 내역서를 재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조금 한 1,2분만 기다리세요.

이것은 본인이 한 거니까 본인이 그냥 결정하면 되잖아요?

엄마지킴이?

예.

다 끝났는데 뭘 또 조정을 해요? 내일 하세요.

엄마지킴이 2900만 원 가정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이화묵 위원이 좀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분간은 내년은 한번 유지시켜 보자,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화묵 위원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묵 위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화묵 위원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엄마지킴이 2900도 살리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화묵 위원이 하신 거니까 이화묵 위원 뜻대로 하세요. 동의해드릴 게요. 나중에 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뜻대로 하세요. 나는 해드릴 테니까.

그냥 삭감하게 나둡시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뜻을 이해하겠고요. 그냥 지금 41억 삭감한 것만 배부하세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