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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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범

반갑습니다. 회의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구청 간부님 감사드리고요.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도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 계수조정은 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이 넓고 또 경험에 의해서 조정내용이 사실은 전년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서, 많지 않다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계수조정을 요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설명을 잘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잘해서 아마 내일은, 항상 계수 마지막 날은 날 새고, 심야까지 가고 그랬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봐서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설명 잘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해 주셔서 내일 새벽이나 심야까지 가지 않고 이른 시간에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에 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요구 현황을 참고하셔서 제출하신 의견서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들 보셨을 텐데 아마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계수조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수용여부 확인은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조정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의견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해당 국과장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견수렴 시 이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리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의견부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계수조정 1번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의견서를 갖고 계시니까 해당 부서 국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안문환 위원님 1번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설명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먼저 설명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그래요. 안문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점검 부분입니다. 거기에 기획점검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 점검인데 무슨 기획을 해서 점검을 하는지 저는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불편사항은 민원 불편이니까,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민원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지 이것을 무슨 기획, 점검을 한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고재풍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여기 표현은 기획점검이라고 했는데요 크게 우리가 순찰이라면 우리 순찰팀에서 하는 그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 순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적시돼 있는 그 기획시책이라는 이 기획점검인데 이것도 사실은 기획순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찰은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 뭔가 이렇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또 흐트러진 게 있으면, 탈락된 게 있으면, 저희가 지적해서 기능부서에서 다시 정정하도록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기획순찰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라든지 또 장애인 그 어떤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렇듯 테마별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분야만 국한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예방조치까지 또 안전사고가 없는지 이런 모든 사항을 저희가 테마별로 미리 구성을 해서 심층적으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예방이 우선 목적이지만 순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순찰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시지만 실질적으로 불편민원 사항이 접수됐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 측에서 나오기보다는 그 부서에서 나오는 게 많고 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아마 어린이시설이고 가보시면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지 눈으로 보일 겁니다. 어린이 특히 요즘에, 저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네 같은 경우 전에는 쇠고리, 고리 연결된 끈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녹도 나고 그러다보니까 고무가 피복돼 있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온이 떨어지고 나면 그게 좀 경화돼 가지고 꺾어집니다. 그런데 어린이시설물이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그 시설물을 가지고 놀이삼아서 과격하게 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했지만 각 놀이터마다 거의 제대로 수리가 된 게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어린이 손이 다치니까 그걸 테이프로 감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감사당당관에서 기획점검 추진하신다고 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저기하시면서도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예산이지 않나 싶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보통은 일반 순찰에서 다 적출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기능부서에서 수시로 순찰하고 하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더 어떤 그런 지적사항도 있지만 문제점이라든지 또 심층 분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단순순찰보다는 좀 심층적으로 예방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순찰하고 좀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냥 일반순찰에 이 예산도 다른 데 합동점검 같은 데 포함돼서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세부적으로 쪼개놓기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대로 다른 데 합쳤어도 별 문제 없는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쪼갰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야는 전혀 다르고요. 팀도 지금 우리가 순찰팀에서는 일반순찰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순찰하지만 이 분야는 우리 청렴조사팀에서 한꺼번에 직원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일제 점검을 해서 일시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상황 판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부러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다른 것도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항목인 진정 및 집단 민원해결에 안문환 위원님의 삭감의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거기서도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을 삭감 하려 하냐면 어차피 구청장님에 대해서 주민들은 광진구청 문턱이 높다라고 언성이 높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냥 주민의 의사전달만 했다가 소리소리 지르고 해서 결국에 구청장님하고 대화 한 번 못해보고 물러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하고 제가 답변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걸로 답변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전혀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광진구의회 위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그렇다고 그 당시에 청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럴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에 그렇게까지, 의원도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우리구청장 시대에 대해서 과연 주민이 얼마만큼 들어가서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주로 청장님하고 대화하는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 말만 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게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이나 청장님의 업무에 대해 중점 관리하시는 과장님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청장님에 대한 부분 주민들의 불편이 본인 말씀만 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주민의 의견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 이 구민의 날 대화 운영 같은 것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한 게 29건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단순 민원이고 또 어떤 데는 항의성 민원이고 또 사인 간의 갈등을 굳이 구청장님한테 면담을 요구하는 거고 이렇듯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다 면담이 꼭 굳이 필요 없고 실무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충분하게 해결도 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 성사를 안 드렸을 뿐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자기만 얘기한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면담이 굳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안 해도 저희가 보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필은 해드려야 되는데 또 하나 지금 경청민원이라고도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청장님이 어떤 그 행사라든지 이럴 때 경청민원을 특별히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 민원을 저희 감사과에서 관리를 해서 끝까지 어떤 추진과정이라든지 장기 어떤 그런 사항이 안 되도록 하겠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어요? 경청민원이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그때 질의한 위원님이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된 얘기로 끝났지. 그게 과장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청장님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결국에 지역사회에 흔히 말하는 유지되는 분들 몇 분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 번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이렇게 민원을 가서 미리 회의를 해서 청장님과 면담할 수 있고 없고 선별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선별을 하면 과연 우리 지역에 저 밑에 있는 민초의 의견이 과장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요 구청의 계장님만 돼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주민들은 본인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게 가지 않으면 말 못 꺼내요. 사실 본 위원도 우리집 앞에까지 진짜로 열몇번씩 찾아왔다가 옆에서 누가 ‘그래도 가서 얘기해’라고 말해야 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 그렇게 선뜻선뜻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막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하고 그런 분들의 민원은 저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같은 거, 또 아까 얘기하시는 경청민원 동 업무보고 때 이미 동장님이 다 써서 준 거 읽는 게 무슨 경청민원입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거는 아니었고요. 물론 그 민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어떤 그런 민원을 관리한다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쩌다가 나이드신 분들 지금 그냥 그래도 불쑥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동장님과 조율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그리고 지금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면담 요구하는 데는 아까 단순민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감면을 요구한다든지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 주민과의 갈등 어떤 소음 때문에 분쟁이 좀 있거든요. 그걸 청장님한테 면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생활불편 쪽에 면담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다. 저희가 정책 쪽이라든지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요구하시면 당연히 그 면담이 가능하죠. 그러나 또 사인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면담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본 위원도 압니다. 여기 계신 14명 위원님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하고는 일단은 지금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재풍

고재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세 번째 항목이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 건 안문환 위원님께서 또 삭감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해주십시오. 정책홍보담당관님께서 아차산메아리에서 대하여 삭감안을 내신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먼저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A3용지에서 A4용지로 바꾸면서 1만부인가 증설한다 그랬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1만부 증설에 대한 부분은 우선 시행해보고 증설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로 호응도가 좋으면 추경에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2017년도 예산에 하셨으면 싶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삭감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차산메아리의 규격이나 면수 증대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면수를 당초 9만부에서 10만부로 늘린 것은 우리구가 지금 아차산메아리 발간 순위가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 돼서 우선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가 저희가 한 16만 세대에 맞춰서 9만부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프로테이지가 우리구민에게 돌아가는 56%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60%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규격을 좀 바꾸면서 개선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아차산메아리를 갖다가 1만부 정도 늘려서 한 63%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좀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하고 듣고 있고요. 2013년도에 줄었나요? 그 당시에 정책홍보담당관님이 우리 최근수 과장님이었나? 그때 위원님들이 아차산메아리 부수를 좀 줄였어요. 그 부수를 줄였는데,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줄였는데, 지금도 과장님한테 제가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A4용지로 됐을 때 지금 배부는 통장님들이 하고 있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통장님들이 배부하는데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그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점검한 뒤에 그때 옮기기로 하고 우리 주민들이 A3용지로 했을 때 보는 거와 A4용지로 했을 때 보는 그런 호응도에 맞춰서 그때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요. 다음은 또 우리 안문환 위원님 삭감안인데 4번,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4번은,

수범

김수범위원장

4번까지 같이 포함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4번은 이상욱 위원인데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보았는데요. 저희 서울신문 구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서울신문 구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서울신문 구독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서울신문 구독은 전부터 맨 처음에 구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보시는 통반장님 위주로 많이 배부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신문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가, 그런 여론 조사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신문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 반장님들한테까지 신문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통반장님들이,

상욱

이상욱위원

통장님들은 이해하는데요. 반장님들한테까지 신문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통반장님들의 노고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해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통장님들에 대한 노고는 이해합니다. 반장님들한테 요새 저희 구청에서 특별하게 맡기고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점점 어떻게 보면 한걸음씩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반장님들한테까지 신문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게 꼭 어떤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요.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좀 봤는데요. 저희 2016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신문에 대한 연 구독률 전체가 3억 7,000정도 됩니다, 그렇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중에서 서울신문이 거의 이쪽 통반장 신문으로만 해서는 거기만 해도 57.6%나 되고요. 우리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신문에서.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구만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됐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처에 있는 강남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여러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서울신문을 이렇게 고집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2억씩이나 줘 가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간지들 보는 예산을 살펴봤더니 총 신문구독률 중에 77.6%나 차지합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23%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구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주요 일간지를 구매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여를 하니까 지역신문이 퍼센티지가 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불균형적인데 지역신문을 좀 어느 일정 부분 올리고 통반장 신문 중에서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신문은 줄이고 해가지고 균형을 일부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더 추가로 줘보세요. 통장하고 반장님들에 대한 숫자하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신문이 몇 부씩 들어가는지 그것 좀 다시 제출해주시고요. 부서 일간지에도 서울신문 외 14종으로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나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직은 좀더 존치를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음성변환출력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보고 좀더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웹표준화 작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인터넷 접속하는 기구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 이 운영체제들에서 가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삭감 의견을 낸 이유는 좀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것도 좀더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같은 안건에 대해서 정관훈 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내셨는데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담당관님 말이죠.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웹표준화 전액삭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아는 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우리광진 인터넷방송국을 접속해서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용도의 차이인 겁니다. 용도는 뭐냐? 그냥 홍보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콘텐츠를 보고 이제까지 활용해온 내용물이랄까 이런 거, 그다음에 영상집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따지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지 시스템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실시간 방송시스템을 장착을 한다, 그런 거라면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나름대로 구축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저는 이 용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1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지만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아나운서 나와서 구정, 동정 그거 말고 뭐 있어요, 뭐 있습니까,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간단명료한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정관훈 위원님이나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선

이재선정책홍보담당관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을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보건소 보건위생과가 맛집멋집 최종심의회가 있다고 먼저 좀 심의해달라 해서 제일 뒤에 74번, 75번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오늘 예산심의 계수가 있는데 왜 오늘 이런 맛집멋집 심의회 날짜를 잡았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전에 미리 정해진 거예요. 교수님들이 날짜를 그렇게밖에 못한대서,

관훈

정관훈위원

교수님들은 중요하고 위원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니요. 한 아홉 분이나 되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좌우간 계수조정하는 날에 심의회가 있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협조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74번, 75번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문답변준비 해주세요. 양꼬치거리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하고 김영옥 위원님이 삭감안을 내셨는데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제2차 정례회는 잡힌 지가 오래됐죠? 운영위원회 통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계획이 잡혀있었고 올 초에 연중계획을 잡으면서, 계획을 잡으면서 이미 잡혀있었던 날짜입니다. 게다가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마당에 다른 심의위원회 날짜를 잡는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함을 넘어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실 거고요. 제가 이 삭감 의견을 낸 거를,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날짜를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별로 정례적으로 짜여있는 임시회도 마찬가지고요. 연중에 계획에 나와 있는 이 날짜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심의위원회를 잡지 마시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아닌 이상 다른 회의는 잡지 않으시기 바라고 회의에 반드시 배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꼬치거리 조형물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가져오셔서 봤는데요. 저는 여전히 아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고 예산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거에서 부피가 좀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9,000만원 예산이 들인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직 조금 더 제가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차후에 이야기를, 제가 좀더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이상욱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바꿔 얘기하면 아까도 저희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미가로 맛의 거리, 얘기 안 할 수 없죠. 오히려 지금은 폐만 끼치고 있다, 그 미가로 조형물이 아시다시피 펜스까지 쳐져 있어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당연히 차량통행은 어렵고 만약에 금성약국 쪽에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사람과 차가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맛의 거리라는 조형물을 알아서 맛의 거리로 오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꼬치거리.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설명은 좋았어요. 커먼드라운드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젊음의 거리를 하기 위해서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는, 양꼬치거리의 홍보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커먼그라운드 이쪽으로 가면 저희 광진에 유명한 양꼬치거리가 이쪽 이쪽에 어느 어느 업소가 있습니다 하는 안내판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 앞에 지금 있는 조형물보다 조금 더 올려서 그게 브랜드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답변을,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아니 잠깐만, 그리고 이상욱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다시 깊은 생각을 좀 하고 이따 차후에, 설명은 아까 충분히 들었으니까 차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개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5번 김기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란

김기란위원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75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들어가셔서 구청 심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민간단체활성화 지원 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삭감 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문하실 겁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명의로 돼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 결과가 두 건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총무과 민간단체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1,155만원인데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법령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다. 아시겠지만 민족통일연구회, 경우회, 시우회, 우리 의정회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 끝에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미 예산에서, 지원 예산에서 삭감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경우회나 시우회, 민족통일연구회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맞지도 않고 물론 사회단체 조례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목적, 취지에 맞지 않아서 삭감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6명의 위원들이 어제 회의 결과 결정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수용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 문화체육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광진구 어울마당을, 동화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수범

김수범위원장

거기까지, 문화체육과 할 때 합시다. 총무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김창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총무과에 민간단체가 시우회, 경우회, 민족통일 광진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타부서에 민간단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시우회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 환경정화활동, 복지시설 위문 이런 활동을 하고 경우회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폭력, 방범순찰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민족통일은 학교별 순회를 하면서 안보현장 견학, 퀴즈, 체험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 규정은 없지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통일교육지원법」등 이런 데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또 조정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후에라도,

문환

안문환위원

여섯 명이 말을 맞추어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9번.

기란

김기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인데요. 그게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산출 근거에서 잘못 적용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김기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 연봉 관계의 봉급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6개월 정도가 좀 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여유라고 하는 게 잘못 계산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 부구청장님 두 분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에서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연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계산을 넣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걸 보고 좀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설명을 드려서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임차료 건인데 오현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번하고 11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어느 과예요? 이 업무용 택시제가 출장가실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예산편성해 놓으신 거 맞으시죠?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신규로 편성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2015년, 2015년도에 보시면,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이 업무용 택시는 기존에 편성을 해왔는데,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없던데, 작년도 예산에?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부터 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1,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720, 14년도에 200, 그때부터 2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가장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어디예요, 어느 과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통계는 제가 내지를 않았는데요. 현재 예산집행 상으로 보면 한 25% 정도 예산 잡은 거에, 그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예산 잡은 거에 25% 집행률이라고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현재까지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200만원을 예산을 잡았으면 그중에 25%만 집행하시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제가 이 업무용, 사실은 우리 공무원 여비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9일에서 14일까지 25개구 보면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구는 14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용 택시제를 운영을 해서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각종 업무 지원 차량을 임대해서 또 우리구에 보유하고 있는 업무차량이 있잖아요, 있는데 또다시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의문이 들어서 삭감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용 택시제 운영에 관해서 다른 과도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총무과에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면 가장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총무과가 가장 출장을 많이 나가는 건지, 진짜 필요한 부서가 어디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출장은 아무래도 현장을 나가는 부서가 주로 출장을 나가고요. 예산만 저희 부서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200만원에 집행률이 25%면 구태여 200만원 편성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그런데 나가는 횟수가 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회다 딱 이렇게 정해서 금액을 정하기가 그래서 이 정도, 200 정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업무용 지원차량 임대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관단체 행사지원이라든가 할 때 임차버스라든가 이런 임차비용인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 삭감안이 제일 많은 것 같던데. 먼저 12번 오현정 위원님과 전병주 위원님이 내신 건에 대해서,

병주

전병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애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편성된 걸 제가 지적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2015년 상반기까지만 부담하고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면제되어야 된다는 관련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자동적으로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십여 군데 되는데 세 군데는 빠져야 되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유류, 경유차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2016년 상반기부터는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차량은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 자체에서 잘못된 편성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11번은 삭감에 동의하신 것 같고요. 12번 오현정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현정

오현정위원

아니요. 전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과장님! 2015년도 하반기에 면제된 부분은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2015년도에 상반기까지만 내고 2015년도 하반기에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연도에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정

오현정위원

건물분이 저는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하반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그렇죠, 2016년도 1월부터는 폐지가 되는 거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경유차 부분은 유보돼 있는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계속 있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2015년도 하반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편성된 예산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냐고요, 하반기 거?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 2015년은 그대로 내는,

현정

오현정위원

상반기는 거는 내고, 두 번 내니까. 하반기 거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하반기 때 내고.

현정

오현정위원

하반기는 안 내요, 시설물. 2015년도 하반기에는 안 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3번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어지간하면 비품 같은 이런 것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향후라도 일정한 적어도 가이드라인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이를 테면 여기 똑같이 제가 올린 부분에 보면 능동하고 화양동하고 똑같은 용도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시청각교육실, 그다음에 일반행정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행사비 목적의 의자예요. 2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화양동은 6만원, 능동은 8만원이기 때문에 능동에 적용된 거를 화양동 쪽으로 대입시켜서 삭감 요청한 겁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훈

정관훈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화양동은 의자만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뽑은 게 다 의자예요. 책상,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의자인데 여기 위에 있는 책상 및 탁자라고 돼 있습니다, 능동은. 여기에 탁자비를 갖다가 탁자가 비싸다보니까 탁자비 그 금액을 올리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금방 확인이 되니까.

수범

김수범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좀 봅시다. 끝났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다음 14번 지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반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2010년도에 첫 의원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지금 5년차, 6년차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점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하겠다 했는데, 점차적인 마무리가 6년차인데 아직 50%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서 내년 2016년도부터는 반장을 전면 등록 안 한 걸로 해서 7,780만원 선물비 명당 5만원씩 해서 삭감을 요청한 것입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354명에 대한 통장분을 뺀 나머지 지금 반장분에 대한 걸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상품을 갖다가 반장에게 상여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장은 매년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에 통․반장 활동보상비나 포괄적인 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을 빼고 조례를 바꿔서 만약에 이 반장에 대한 보상품을 지급 안 하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이 조례에 그대로 9조에 ‘통․반장에 대한 보상품 지급기준에서 줄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년차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물론 작년하고 올해 감소율이 223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단위로 보면 많이 감소가 되지만 지금도 사문화돼 있는 반장제도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번 오현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

과장님! 혹시 공원녹지과 사업 이 예산편성 된 거 혹시 세부적으로 알고 계세요? 보셨어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잘 못 보셨죠?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 가꾸기, 걷고 싶은 거리, 광장동 물길조성사업, 강변역로 과실수, 군자동 녹지공간, 노후된 자투리 공원사업 이렇게 각 마을마다 15개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자치행정과에서 6,600만원과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급하고 적절한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통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올해 2016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 발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 무단투기사업, 그다음에 다른 여타 과에서 하고 있는 그 마을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사실은 구청 전체에서 자치행정과가 받았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비단 녹지나 이런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지만 또 다른 쉼터 조성이라든지 또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총망라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0만원의 실비보상금은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또 혹은 조금더 시설이 더 나빠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비, 보상금 조로해서 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고, 거기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미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15개 동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조금 개선할 군데가 많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타과 사업 자체하고 마을가꾸기 사업 자체가 중복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태여 이것 6,600만원으로 이렇게, 6,6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동별로 1/15해가지고 나눠주는 식의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복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의견 고수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의견을 내신 우선 안문환 위원님! 질문 사항 있습니까? 마을가꾸기 시설비?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 공원녹지과 일부 청소과에 중복되는 사업인데 일단 각 동사무소에서 또 필요에 의해서 과한테 부탁하는 어려움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2,100 정도는 삭감을 하고, 한 4,500 정도면 그 중복사업 들어가는 부분은 피하고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100만원 삭감을 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수범

김수범위원장

안문환 위원님은 조정안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고양석 위원님 전액 삭감인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오현정 위원이 설명을 상당부분 하신 거 같은데 이것이 15개 동에 6,600만원을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440만원씩 했다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투리땅이나 이런 공원으로 만든다거나 벤치를 놓고자 했을 경우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부분들은 설치하는 걸 대단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예산편성하기도 어려운데, 원하지 않는 걸 편성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 번 접해봤어요, 이런 경우를.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벤치하나 놓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즉 밤에 소란하고, 또 거기에 앉아서 그 불량청소년들이나 거기서 술 마시고, 담배꽁초 버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더 가중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대부분 다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또 자치행정과에서 할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 저는 통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다가 일괄 배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 가지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가 되지 아니한 것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1년 예산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번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제 이게 18번부터 23번까지가 거의 마을공동체 관련이에요.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정부협의회 아시나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지방정부협의회가 올해 10월 달에 이게 발족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50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돼있는데 경기도하고 광역시 중에는 서울시가 자문단체로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20개 자치구가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여타 지방에서 30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8일, 9일에 거기 세종시에서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 자치단체에 협조를 해서 우리도 가입하는 걸로 해서 가입회비입니다, 이게 지방정부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쨌든 그 단체를 하나 만든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의무기구인가요? 아니면 임의기구인가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의무기구는 아니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는 가능하잖아요?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그러나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이제는 초기단계라면 초기단계지만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하기 위한 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회비가 내년부터 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자치구가 또 참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공동 이렇게 조금 정보공유를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게 낫겠다 이게 또 더 판단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 제가 그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20번에 지방정부협의회에 네트워크사업부담금 이건 전액 삭감 고수합니다. 의무단체도 아니하고 임의단체에 굳이 이런 부담금까지 이렇게 할 성격은 아니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건 일단 전액 삭감으로 보고요. 대신에 18번, 19번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것 축소를 해서 그러니까 횟수를 이를 테면 10만원짜리 30에서 10만원짜리 20으로 줄이고, 씨앗기 모임 발굴사업 또는 성장기활동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반으로 줄여서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제가 23번까지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18번에 있는 마을공동체 성과발표회는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300만원은 사례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행사하는 재료비입니다. 그 200만원은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 200만원은 성과발표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각 참여하는 마을단체들의 행사준비하기 위한 실비로 사례비를 갖다 재료비를 줘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 막 지나면서 한 번 다른 예산을 동원해서 이걸,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러니까 제 의견은 10만 원짜리 30에서 20으로 줄이자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호철

강호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이게 그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체들이 우리구에서 하는 게 한 30개가 되고요, 모임이. 또 시에서 모임하는 게 30개 됩니다. 그러다보면 조금씩 나눠줘도 300만원이 금방 재료비로 나가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지금 225만원을 조정해서 4,275만원인데, 씨앗 모임이 100만원씩 해서 20개를 모집을 하고요. 그 씨앗모임에서 잘된 성장기 모임을 10개로 해서 250만원씩 해서 10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30개 사업인데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년도부터 계속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원님이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자료를 내가 구체적으로 봐가지고 시간이 뭐하니까 보는데, 이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하여튼 추후 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나머지 21번, 22번,

관훈

정관훈위원

다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축소를 해서 한번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일괄적으로 축소안을 내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고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러면 24번 환경개선, 이것 똑같네요? 전병주 위원님!

병주

전병주위원

네. 12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걸로 하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광나루어울마당 전액 삭감하는데 이것도 기획행정위원회 얘기인데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병주

전병주위원

고양석 위원님이 대신할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기획행정 여섯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제 전액삭감하자, 동화축제 관계도 내년 예산심의, 작년도 마찬가지 금년에도 예상됩니다마는 삭감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울마당 행사 내용을 보면 주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동별 화합경연대회 광진한마당 이거 같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거, 맞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외에는 노래자랑, 문화공연, 공연한마당 이런 것들은 일상에 꼭 이런 축제, 마당축제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동별 화합경연대회는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2년마다 한 번씩 나루아트센터에서도 하고 경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격년으로 하고 한 번은 각 동네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광진구에는 문화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문화재단까지 설립돼서 더 많은 문화행사가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 체육행사는 우리 광진구에는 별로 없어요. 문화체육과가 주로 하는 게 문화행사만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광나루어울마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하고 대안으로 저희는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해보자는 안으로 전액삭감을 채택했습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통으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고는 삭감을 수용한다든가 아니면 구민체육대회를 대신해 개최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7개 구청이 있습니다. 7개 구청인데 대부분은 구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건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한 번 하고 어울마당 쪽으로 이것도 축제를, 방향을 바꿨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 서울시 자치구에 구민체육대회 한 곳이 7군데라고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가 있으니까 보여드리는데 내년에 신설해서 할 곳 세 군데까지 포함해서 12군데입니다. 자꾸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5년도에 현재 개최한 구가 7개 구청이고 미개최한 구가 18개 구청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좌우간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안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하셔서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열린문화예술 공연 건,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의 경우 같으면 시비를 2,000 정도 받은 게 맞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아놓은 거는 금년도에 화양동에 느티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지역문화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공모해서 이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걸 청춘뜨락에서 그전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밴드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버스킷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아트 예술인들과 같이 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이것이 2016년도에도 이게 서울시에서 또 어떤 공모를 할지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알려진 게 없고 그리고 또 그걸 하게 되면 저희도 어느 민간단체에서도 또 공모를 하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는 2,000만원 작년도 수준, 올해 수준이죠. 올해 수준 예산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혹시 예산을 미확보 시에는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계속 그런 문화활동에 유지를 시키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 시비 2,000만원 받아가지고 집행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집행, 시비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집행한, 집행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 좀 가급적이면 팀장님이나 누구한테 해가지고 바로 좀 제가 볼 수 있게 봐주시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27번 건에 대해서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저는 27번하고 29번 같은 내용인데요. 문화예술회관 운영대행사업비하고 재단운영 출연금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질의를 드릴 때 저희 지역축제 예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광나루 어울마당에 대한 전액삭감 의견을 제출하셨지만 이것이 문화재단 예산에 지난 비용추계를 했을 때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비용추계 했을 때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문화재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금액이 아니라면 지금 개별적으로 돼 있는 광나루 어울마당, 서울동화축제, 아차산해맞이축제, 기타행사 해가지고 여기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게 5억 7,390만원인데요. 이거 전체가 그러면 다른 과에서 다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진행이 되는 비용으로 해서 여기에 추가가 된 것 같지도 않고요. 예산안에 다르게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문화재단 처음에 하려고 했었던 그 예산에서 5억 7,39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1억 4,600만원은 어디다 쓰겠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다른 예산은 이미 다 계상이 돼 있는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조례안 할 때 비용추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비용추계에서 19억 3,000만원을 출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던 건 15억 3,000만원만 출연하는 거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구립미술단체 운영은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문화재단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당장 문화재단에다 그 사업을 다 둘 수가 없어가지고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마당이라든가 같은 행사 단, 두 가지는 저희가 그걸 금년만큼은 우리가 유지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을 짰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출연금을 줄어야 겠네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출연금은 맨 처음에 비용추계에서 19억 3,000만원에서 지금 사업을 줄여 15억 3,000만원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요. 구에서 출연금이 가야 되는 처음 출연금은 14억 8,300이라고 되어 있어요, 1차년도에. 그거에 비해서도 높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다 가져가지 않은 이상 출연금을 더 늘리거나 더 줄 필요는 없다. 관련된 사업들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15억의 예산을 잡은 거는 재단이 새로 생긴 이후부터 재단 나름대로 자기네도 예를 들면 팝아트 팩토리든가 자기 나름의 새로운 사업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당시 조례를 제정 시에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 갖고는 도저히 그건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목별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고 공연장운영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었던 분들 9명 중에서 7명, 8명이죠. 8명 이동하셨고요. 잔류의사를 밝히신 분 빼고 이동을 하셨고 충분히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운영가능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 인원도 현재 16명이면 본부장을 빼고 15명으로 현재 7명을 저희가 추가로 뽑아서 인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에서도 5억을 삭감한다는 그 10억 갖고는 실제로 하게 되면 경직성 경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 아까 문화예술 하는 그것도 작년에는 25억에서 5억이 삭감된 20억인데 그걸 다시 또 5억을 삭감했으면 한다 나오는데 그 예산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저희가 보통 인건비, 강사수수료라든가 인건비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 자료를 더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는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장님께서 이상욱 위원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설명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28번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 광진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이 정확히 얼마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000입니까? 수령액, 전체 수령액이? 수령액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가져가는 돈, 쉽게 말해서 1년 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3,000 맞나요? 사무국장이 1년에 가져가는 연봉?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연봉하고 실수령액하고 약간 다른데요.

관훈

정관훈위원

실수령액이요.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글쎄,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제세공과금이 빠지고 그다음에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한번 찾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이면으로 보니까요,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아요. 이거 조정해야 됩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3,000만원을 올린 거는 지금 시에서 75%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2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고 이건,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 자체적으로 1,000만원을 조달해서 또 얹어줘요. 아시겠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건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30번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0번, 31번과 32번까지,

관훈

정관훈위원

동화마을창작소, 동화축제 추진위원회 사업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나라창작소는 이래저래 얘기가 했다가 지금 여기 행정관리국장님 계시지만 지난 추경 때에, 추경 때에 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결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앉혀가지고 공사까지 끝났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 사무국이 들어오는 게 맞나 봐요, 그렇죠? 동화나라사무국, 맞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동화마을 사무국.

관훈

정관훈위원

사무업무도 보는 공간이 거기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공간은 지금도 저희 자양4동에 있는 그 작가분들이 거기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 사무실 운영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분들은 창작소고. 그러면 창작소하고 사무국하고 차이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사무국이라고 기구편성에 있는데 실제로 거기 사무국이 들어올 만한 공간은 안 되고 예를 들면 그거는 동화마을축제를 준비할 때 사무실로 쓰려고 만든 거고요. 창작소 일부는 저희가 오감도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기랑 엄마들이 언제든지 와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상주 인원이 대략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한 4명 정도 됩니다. 3, 4명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명인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두 개 층을 쓰고 있는 거네요, 4명이?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4명이 두 개 층을 쓰긴 할 건데 저희가 교육관을 만드는데 강좌, 강의실을 만들고 또 하나는 도서관을 만들, 운영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바로 옆에는 푸드뱅크 이후에 복지정책과에서 얘기 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컨테이너 박스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옆에 건물은 두 개 층이 4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 공간이고 옆에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물론 그 옆에 건물이 정보화교육장 이게 통합관제센터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과정은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 옆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전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배치부터 먼저 연구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선 삭감을 전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좀 해주세요. 일괄적으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나라축제는 축소를 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범위를 조금 줄여도 충분히 여유있게 운영이 될 만했다는 자료 근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31번, 32번까지 마쳤고 다음에 33번, 동화축제 건에 대해서 삭감안 내신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동화마을, 동화축제 때문에 샅샅이 잘 자료 주셔서 다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정말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갔더라고요. 방대하게 들어간 중에 지적을 나열대로 하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관훈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체 저도 파악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지금 삭감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내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은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랑 같은 목에 있는 내용으로써 이거는 제가 이따 위원님이랑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 34번 문화체육과, 안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운영비 인건비예요. 과장님께서 인건비를 8개월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공사 기간을 맞춰봐도 5월 준공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해서 3개월인가, 이거 2개월 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맞겠다 싶은데.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공시설추진단이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해보세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지금 겨울공사 어차피 2월까지 안 되는 거고 3월부터 시작되면 지금 터파기도 안 된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36번까지 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정관훈 위원님 게 먼저 있네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35번 정관훈 위원님께서 대신 자양유수지 복합시설 건.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먼저 이해가는 부분 상당히 있지만 도처에 용역이 들어가요, 용역. 용역의 편차를 보니 500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100, 똑같은 용역 범위를 줘도 용역사에 따라서 100으로 해결하는 데도 있고 500 부르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해가시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 부분 중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하다고 봐지기도 하고요. 우선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빗물펌프장이에요. 거기가 아주 특수한 지역이죠, 장소가. 빗물펌프장의 역할기능, 이거에 대한 전제, 안전,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여기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니까 일단 2억을 삭감해서 3억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양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되었을 때에 안전도 아니면 지역여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아까 편차가 100부터 많다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보통 이게 보면 몇 군데 하게 되면 이게 한 6억에서 9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건 동시에 발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적게 들일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분야별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도 기본 실시설계 아니면 특수한 어떤 지역 문제 때문에 안전도, 지질조사 그런 것들을 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눈 먼 돈이에요. 자치단체의 눈먼 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진짜 용역비는 뭘 어떻게 하는데 용역비는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정해졌어요, 용역비 그 기준이? 용역에 대해서 2억, 3억, 억 단위로,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또 거기에 대하여 전문가들이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죠.

수범

김수범위원장

좌우간 용역비는 항상 매우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안문환 위원님 36번 질문하실 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지금 광진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요 그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면서도 사업보조비로 해가지고 체육회는 1,200, 생활체육회 1,3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조금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지금까지 잘 치뤄온 그 체육회에 사업보조비가 이렇게 나가는 게, 우선 과장님! 이것 설명을 좀더 듣고 싶어요. 제가 한 1,000만원씩 해서 500만원만 삭감을 하기는 했는데 충분한 설명을, 왜 이 많은 돈이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예산 2,600만원이 금년에 생긴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예결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관리하던 거를 해당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민간단체운영보조금 2,300만원 그대로 있어요. 있고 사업보조비로 지금 별도 편성이 된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금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편성되었던 거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300만원이 있다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2,500만원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2,360만원이 있는 거고, 그게 넘어온 거고 2,500은 별도로 또 잡은 거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별도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잘 못 찾아내니까 한번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이?

찬모

정찬모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추가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은 37번, 이거 김영옥․공영목 위원님 두 분이 안을 내셨는데 누가 질문하시렵니까? 가나다순으로 해서 공영목 위원님이 하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요즘 운동부를 해체시키고 하면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보디빌딩은 지난해도 그렇고 계속 정리가 되어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보디빌딩이 광진구에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죠?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96년도쯤에 창단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저희가 88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각 운동경기부를 지자체에서도 하나씩 맡아서, 특히 비인기 종목을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평준화 돼있고 또 우리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보디빌딩을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존속을 해야 된다는데 꼭 존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태동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현재 이 보디빌딩이 시에서 매년 2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25%,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이 특별하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재능기부도 몇 번 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나간다든가 하게 되면 특히 탁월한 성적도 거두지 못하냐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디빌딩이라는 그게 가장 비인기종목이었고, 또 그런 비인기종목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안아주지 않으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실력이라는 거는 솔직히 예산만 충분하다면 훌륭한 사람 하나만 스카웃하게 되면 전국을 다 휘어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꼭 1등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 재능기부도 하고 또 묵묵하게 자기 활동을 하면서 대회에 나가고 또 그거를 시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2억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존속을 시켜주라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비인기종목이지만 그거를 저희는 안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잘못돼 가는 게 뭐냐면 국고나 시비를 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낭비를. 돈 액수를 떠나서 국비를 준다고, 시비를 준다고 해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처음에 생긴 거에 유무를 따지겠죠. 그런데 이게 생긴 지 벌써 한 20년이 됐고, 20년이 됐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뭔가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실제 재능기부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보디빌딩이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행사한 지 제가 보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시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하고, 재능기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좋은 인력들을 가지고 각 체육센터에 가서 좀 봉사도 할 수 있게끔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계속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프로들이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장소 사용료도 보니까 있는데, 그 분들이 제가 사설이나 아니면 공공체육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회원들이 증가할 거예요, 시설비를 내지 않고 그 선수가 와서 운동하는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굳이 저는 보디빌딩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안을 냈으니까 우리 김영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과장님! 전체적인 의견은 공영목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자꾸 타구 비교를 하시는데 10개의 타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비인기 종목. 그러면 그 타구는 왜 안 할까? 거기에 퀘스천을 두고. 제가 이번에 보디빌딩선수단 그 쓴 내역서나 이런 걸 다 받아봤어요. 그때도 제가 기획에서 말씀드렸지만 엉터리, 진짜 터무니없는 예산이 정말 많아요. 시비가 온다 그래서 구비 6,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선수단도 그래요, 선수단. 선수단도 30만원씩 지원해서 개인트레이닝 받으라고 이게 시설이 없으니까 각자 30만원씩 줘요, 매달. 그렇게 주면서도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1등이 목적은 아니다 그러지만 뛰어난 선수 한 명, 그 서승화 죄송합니다, 실명을 해서. 이 여자선수만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우선 전지훈련비, 그다음에 아니 나는 좀 답답한 게 또 있는데 이 분들 연봉 처리해서 다 드리잖아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본인이 먹어야 될 비타민제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 월급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특수한 관계,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특수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식사 대비를 보면요 특식이 아닌 일반식이 너무 많아요. 그 분들 뭐 드십니까? 우리가 그냥 알기에는 야채샐러드, 달걀흰자, 닭가슴살 그 외에 또 드시는 거 있겠지만, 회식비 가서 보면 한우 고지방에 그런 분들 그런 거 다 드시고 다니셨고, 별개 다, 여기서 나열은 안 하겠지만 별개 다 여기 지출내역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또 시간이 10년 이상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안 하시는 타구에 좀 하시라 그러고 저희는 또 잠깐 예산이나 뭐나 여러 가지 또 많이 했으니까 좀 그만하시는, 그리고 진짜 1년에 두 번, 두 번 했어요, 두 번. 특수사항이라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분들은 다른 데 직업을 갖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운동만 하시는 거잖아. 운동이 직업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못 나오시는지,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구에서 요청을 하시고 하면 당연히 나와서 운동하시는 틈타, 하루 종일 운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또 무슨 말썽이 있느냐 하면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닌 경우도 있다, 검증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 분들이 하루 종일 운동 하시면서 트레이너, 네? 개인트레이너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눈으로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다 봐서 저도 공영목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건 전액삭감 요청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장님! 더 추가로 답변 할 것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요.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필요하시면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지금 1시간 40분 지났는데 우리 심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설명하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20분 정회할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교육지원과까지 마무리하시죠.

수범

김수범위원장

교육지원과는 오래 걸려요,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회의중지

16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체육과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38번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네. 38, 40번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이 처음에는 의지가 없다가 갑자기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좋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의지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 추진을 계속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본인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고요. 이게 중간에 하다가 또 올해도 선정이 안 돼서 못 하겠다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 교육혁신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올해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연락해서 갑자기 선정을 하라 해서 아마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25개 구청에서 7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아쉽게도 우리 광진구가 선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제2차 이렇게 선정 작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가 있으세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1월에 교육청에 가서 선정하는 그 자료를 내고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해 갔지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7월 달에 계획서를 받고요. 8월에 실무위원추진단 회의를 했으며 계속 혁신지구사업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에 선정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꼭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우리가 이렇게 선정하고 또 따오는데 많은 주위에 부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걸 통상 우리가 로비라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의장도 찾아가 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 의장하고도 설전을 벌였어요. 어떻게 의장이 돼가지고 25개 구청에서 7개 구가 선정됐는데 우리구를 이렇게 선정 못하게 했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내가 삭감한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또 의장실까지 다시 또 갔어요. 나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왜 그걸 삭감하려고 그러냐? 그래 당신이 의지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과장님이 부탁을 했다는데 선정이 안게끔 했냐? 이렇게 설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물론 대응투자비가 마련 안 돼서 우리구가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 시작하려면 확실하게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안 하시려면 아예 포기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 의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것 삭감안을 냈는데 삭감해도 좋겠죠? 그렇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한 번 더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39번 전병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대학입시설명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인데 집행은 367만 2,000원, 잔액이 132만 8,000원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1,200만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작년에도 500만원 예산에도 360만원 집행하고 13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1,200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600만원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과장님이 왜 구청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게 됐는지 그 동기하고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입시설명회에 대한 답변으로 500만원에 대한 걸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학부모 특강이 또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6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은 입시설명회를 확대해서 한 번 더 하는 거 5회로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했던 1대1 컨설팅을 무료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1대1 컨설팅에 따른 비용을 좀 넣었습니다. 거기 또한 구청이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내년에는 구청이 아닌 다른 장소를 임차를 해서 할 계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왜 입시설명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입시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특히 학부모들에게 자녀학습지도 역량이라든가 입시설명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학부모가 되고 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여기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설명회도 또 돈이 편성돼 있네요. 그리고 대학입시설명회도 있고 또 학부형 특강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신다면 그러면 수능가채점 결과분석 특강, 1대1 무료컨설팅, 올해는 무료로 하셨다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무료로 하였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내년에는 돈 받는다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올해는 무료로 했지만 내년에는 그 비용도 조금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1회 더 추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협소관계로 다른 장소 임차하는 그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강사료 100만원대, 교재제작 150만원대, 현수막하고 홍보비가 86만원대, 행사물품이 7만원이고요. 이렇게 세부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하셨지만 그 두 배 이상 늘어난 부분하고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삭감안을 냈고요. 세부사항은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 좀 하시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번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앞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업이 직업체험과는 좀 무관한 게 많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만 주임이시네요? 다른 데는 다, 다른 팀들은 다 팀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장님은 지금 무임금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경험이 많으신 분이 주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팀장님은 안 계시고 주임님이 계시죠? 다른 팀들은 다 청소년성문화센터도 팀장님이 계시고 다른 센터들은 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팀장님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인터넷상으로는 주임이라고만 돼있는데 주임이 최상급 직급자로 돼 있는데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저희가 연봉책정을 할 때는 팀장급으로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주임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청소년 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좀 혼동돼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진로랑은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직업체험으로 청진기 사업으로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하고요. 동아리활동 그리고 그런 동아리활동은 또 청소년 수련관하고 좀 중복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을 하고요. 또 진로상담이라든가 진로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로복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실제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3D프린팅 같은 최근 기술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성우, 건축가체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이거는 진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물럭 비누 만들기나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가 왜 이게 어디 진로랑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당장 있는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물음표가 생기는 게 3개나 되는데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상욱 위원님의 질문에 자료 확인해서 설명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관훈 위원님도 질문 있으십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먼저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대충 보니 절반 정도로 조금 목적취지와는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 봐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 있게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업체들이 상당히 문제예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원이 몇 명 있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4명이 근무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4명의 인건비가 이 자료에 의하면 1억 한 2,000 정도 벌써 집행이 된 겁니다, 따지면. 인건비 따 먹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지나친지는 몰라도.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거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진로직업체험과 유관성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꽤 있어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그 사람, 그 학생들의 적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이런 게 좀 맹점이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시에서 내려준, 우리가 또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관념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1억이 시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1억을 더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니 이렇게 조급증 같은 거,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떨쳐낼 필요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따른, 사업에 따라서. 관련해서 저도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유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시비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1 대 1 매칭으로 1억씩 부담해서 지금 25개 구청이 다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지만 시교육청 또 지원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위를, 수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통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하면 자부담을 더 늘려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도 탄력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지 꼭,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장님! 추가적인 답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추후 개인적으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비슷한데 43번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이 냈는데 가나다순으로 고양석 위원님이 질문해 주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내용이 이상욱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정관훈 위원님이나 김영옥 위원님이나 저나 삭감액만 다소 다르지 내용은 같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업선택이 어떤 그 순간적인 유년세대 감동으로 인해서 평생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비 1억, 구비 1억으로 해서 2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직업체험 지원센터를 금액을 산정했다는 게 불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에서 2,480만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소 차이는 있긴 하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체험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문하셨고 김영옥 위원님도 질문하셔서 답변 한 번에 듣도록 하죠.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똑같은 마음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보면 관공서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차피 겹쳐요, 해봄하고. 겹치니까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사업을 하시지 말고 거기다 효율성을 높여서 안을 주시고 조율을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면 누가 예산삭감이나 이렇게 가겠습니까마는 겹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도 생각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일단 저도 존치로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고양석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2014년부터 지금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내년도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많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구에서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체험센터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청에서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똑같은 사업인데 자꾸 말씀드리면,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차라리 그쪽 민간위탁을 주셨기는 하지만 거기랑 서로 조율을 하셔서 좋은 사업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안과 이런 걸 다 수렴해서 같이 하시면 되죠. 이 예산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셔서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어쨌든 존치고요. 나중에 설명은 차후에 듣겠습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께서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42번 항목과 동일한 의미에서 500만원 감액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면 같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45번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구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됐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인이 오면 좀 몰리고 또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인문학 만약 이렇게 가면 들으시는 분들이 없고 여러 가지 형평성은 있는데 비교표는 잘 봤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비교표, 자체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와의 비교표를 잘 봤으니까 저는 다시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오현정 위원님 설명 들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46번 오현정 위원님께서 삭감 설명해 주세요.

현정

오현정위원

저는 이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교육지원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님으로서의 교육지원과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교육지원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교육철학이나 내지는 목표, 계획이 어떠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는 교육지원과가 아니라 위탁전담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듯이 위탁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계속해서 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광진구의 교육지원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해는 광진구가 강북의 교육특구로써 좀더 교육적인 분야에 투자를 더 해야지 되고 또 아까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문제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7개구가 선정이 됐는데 지경원 위원님은 로비 내지는 부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우리구가 선정, 25개구 중에 아무리 로비를 잘하고 아무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선정할 그 조건에 맞지 않는데 아무리 가서 로비를 한다고 한들 선정해 주겠습니까? 공평성이 있고 이것도 엄연한 경쟁인데? 그럼 경쟁에서 이기려면 분명히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맞추고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분명히 대응투자비가 모자라가지고 선정이 안 됐는데 2016년도에도 대응투자비 5억을 편성을 안 해놓고서 우리 구를 선정해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서울시에서 선정해주겠습니까? 선정 안 해주지.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 위탁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나루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하는 방안 말고 기존에 계속 해왔으니까 기존에 계속 전해에도 광나루아카데미 위탁, 여러 가지 그 위탁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있는데 위탁했으니까 그냥 올해도 똑같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 말고 좀더 창의적이고 우리구에,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조금 더 같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세종대, 건대도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예산이 1,000만원이 인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정말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 더 많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냥 기존에 편성하는 대로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편성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239번은 전액삭감 고수할 거고요. 240번도 1,000만원 삭감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의 철학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장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공교육 강화에 대한 명품도시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경비도 지원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게 진로직업체험도 하고 또 구민들에게는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나루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정

오현정위원

교육경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경비를 이번에 32억 편성하셨는데 거기서 대응투자비, 혁신교육지구 대응투자비를 목을 바꾸어서 편성을 하게 되면 작년과 같은 수준의 28억이거든요. 그럼 작년과 같은 수준의 교육경비보조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부족한데, 턱없이 부족한데 올해도 똑같이 수준으로 편성을 하면 그게 얼마나 구청장님이 얼마나 교육을, 공교육을 활성화 하시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겁니까?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공모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T/F팀을 따로 구성을 하든지 뭔가 최선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 3억 4,000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거나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교육적인 기관에 보조하는 게 똑같은 목입니다. 단지, 예산과목이 교육경비보조금 쪽에서 혁신지구 쪽으로 온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가 똑같이 4억이 늘어난 거고 혁신지구까지 한다고 그러면 5억 이상이 더 편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입니다. 제목이, 목이 위의 명칭만 교육경비보조금 명칭 해서 혁신지구교육 사업이지만 같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

혁신교육지구에 선정이 됐을 때는 대응투자비 5억뿐만 아니라 선정이 되면 일단 시하고 교육청에서 15억을 받아서 20억이 편성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같은 명목이에요, 아니지.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경비보조금대로 나름 써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 거고 혁신교육지구가 선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구상해가지고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같은 명목으로 보세요, 그건 아니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해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더 많이 확대 또 증가될 거고요.

현정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가 선정이 됐을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광진구를 교육특구로, 강북구의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투자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32억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치에 전혀 맞지 않은 논리고요. 일단 삭감안을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전문기관 특히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우리구에 있어서 그 전문기관에 교육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교육기회를 주고자 해서 하는 거고요. 광나루아카데미도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원에 용역, 위탁을 해서 좀더 질 높은 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인문학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센터 위탁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우리구하고 매칭을 해서 위탁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가 특별히 더 위탁을 많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부족한 것은 과장님이 별도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8번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48번입니까?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도서관 운영에 관한 거.

관훈

정관훈위원

네. 음악감상실 정보도서관 의자 교체인데 개당 28만원 가까이 돼요. 27만 8,000원인데 이리저리 보니 이거는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하시죠.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영화음악감상실 객석 의자는요 저희가 개당 27만 8,000원짜리로 조달청에 있는 그거를 일단 정했습니다. 그보다 더 저렴한 단가인 의자도 있습니다만 간격이 너무 좁고 또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자들이 2000년도 11월에 구립도서관이 개관을 한 이후로 처음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전면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 의자하고, 그다음에 광진정보도서관에 있는 책상하고 의자 교체를 포함해서 9,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답변되셨습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네, 됐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번. 다음은 49번 안 했어요? 했잖아? 미안합니다. 같은 거네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49번 광진정보도서관 책장 교체의 건 우리 이상욱 위원님도 삭감안을 내셨네요?

「49번」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위원

정관훈 위원님하고 동일하고요. 지금 다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관련된 자료 일단 좀 요청을 할게요.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모든 영화 등 관람 관련된 객석 있죠? 객석 모든 금액하고, 사진하고 해가지고요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일부 몇 개만이 아니라 전부다 해주셔야 됩니다.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시는 김에 저도 하나 주세요. 하시는 김에.

선옥

홍선옥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번 성과중심 구정평가 건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 삭감에 대한 질문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아까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그다음 거 쭉 할게요, 기획예산과 것만. 여기 공통업무추진비 작년에도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예산편성이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또 소송수행 있죠? 소송수행에 그 포상금을 제가 지금 전액 삭제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설명 조금만 해보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첫 번째 거는 답변 들으셨다 해서 생략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포상금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두 번째 54번 사항 공통업무추진 지원 해서 행정운영경비가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과하다 하셨는데 공통경비라 하면 각 과에 대부분 그 예산편성을 다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어떤 구청에서 불의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형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번처럼 메르스 사건도 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또 테크노마트 흔들린다 해서 이런 사건들 또 예년에 없던 폭우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놓는 게 공통운영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AI사건이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또 당초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 계획은 없었지만 공공시설물추진단 편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주민프로그램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정부 대회, 세종시에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면 각 부서에 이런 예산들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5,0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위원님께서 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각 부서에서 편성되지 않으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급한 돈이 5,500만원 정도 돼서 이런 비용들은 앞으로 어떤 행정이 자꾸 오히려 급변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봐서 이런 정도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사용되게끔 돼 있고 그렇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예비비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이 공통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처음 의원 돼서 왔을 때는 이 공통업무추진비가 아니었어요, 이 항목이. 나름대로 다르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간에 쭉 많이 돼서 액수도 많이 좀 내려와 있고. 충분한 설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예비비가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이 아직도 좀 그렇다는 얘기고 일단 설명은 포상금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포상금과 소송을 보면 2015년도에도 한 1억 2,500만원 정도 우리가 사용내역이 그것뿐이 안 돼요, 포상금 그 소송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전부다 승소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포상금이 있어서 350만원 본 위원이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굳이 소송업무는 여기에는 포상금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물론 저희들이 패소해서 예산이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패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 소송사무에 있어서는 물론 변호사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들한테 적극적으로 담당자들이 자료들을 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소송에 대응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구만 아니라 소송사무에 있어서 어떤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본안사건일 경우에 승소 6,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소 가액으로 계산된 소 가액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 이겼을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해 본안인 경우에 그러니까 원안 심의하는 경우에는 10만원, 그다음에 소송비용 청구라든지 이런 좀 간단한 청구사건일 경우에는 5만원씩 지급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딱 결정은 안 내려지니까요 좀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어떤 관련 법규하고 근거하고 갖고 와서 또 상세한 것들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51번 정관훈 위원님이 안을 내신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질문 먼저 해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처음 내년도에?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인센티브 포상금에 관련돼서는 사실 2010년도까지는 서울시 인센티브나 중앙정부 인센티브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대략 20개 정도 됩니다, 시상금이 걸려 있는 것들이. 그러다보니까 그 인센티브가 지금은 어떤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경상적경비라 해서 일부 한 10% 정도를 그것을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간주처리 해서 각 부서에다가 그거를 수행한 부서에 시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도까지. 그런데 11년도부터는 그런 경상적경비로 안 내려오고 이게 사업성 경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자들 세외수입이라든지 우리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에 대해서는 이 세수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주지만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없던 예산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상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3,000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올해 거 예산을 3,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깎여서 2,000만원으로 됐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별개로 해서 1,000만원을 더 인상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부서별로 나름대로 콘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시상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런 대체하시고 이거는 좀 줄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2번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정책자문위원 브레인스토밍 원고료 관련해서 자료들 다 받아봤고요. 실제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4건, 작년에 1건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받는 자문료 형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내년이나 앞으로 하실 때는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을 대신해 다르게 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료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오셔서 자료를 얘기하시고,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은 아니고요. 18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 예산을 하는 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내년도에는 정말 교수님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좀 주제를 많이 드려서 더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그런 노력들을 좀 소홀이 했는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계속 별로 없었어요, 건수가. 거의 운영이 안 됐다, 작년에 제가 예산 할 때도 계속 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부인 못하지만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지금 일부 삭감을 하시기는 한 건데, 그 전에 비해서는 근데 더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효합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53번 두 분이 내셨는데 이것도 가나다 순으로 이상욱 위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예결위 때 충분히 그 취지를 알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설립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협회추진단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 아니면 구청장협의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많은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니까 일단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왔을 때 그 금액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 추진단 쪽에 반론을 제기하려는 그런 차였는데 이거는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거는 후퇴를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용하신다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됐고요. 54번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53번은,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용하신다.

관훈

정관훈위원

수용을 하신다는 얘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용역이에요. 큰 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쭉 해오다가 작년에 격년 식으로 하자 해서 아마 금년도는 편성이 안 되고 내년에 이렇게 올라온 거 같은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꼭 할 필요 있느냐는 거죠,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꼭 해야 되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구청장이 어쨌든 구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거는 아마 이런 것밖에는 없다고 봐요. 물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해서 지표를 만들어 가는 데는 이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공인된 리서치 기관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 격년제든 매년이든 이렇게 축적돼 가면서 어떤 구정의 추이 또 다른 것보다 구민들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추이를 알 수가 있죠. 2000년도에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2010년도에는 복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구정에 어떤 큰 정책을 수립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의뢰를 함에 있어서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 이런 데 쪽인가요? 아니면 모 단체,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론조사기관이에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글쎄 이게 꼭 필요한가?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정치하시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이렇게 좀 파악을 해서 중장기정책도 수립을 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점도 고쳐나가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과장님! 2014년 결과 치 있죠? 2014년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것 좀 주세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꼭 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55번 질문해 주십시오. 55번 하시고 57번까지 같이 질문하세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정업무보고 DVD 제작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작하시는 거죠?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러기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책정된 동영상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두 번 촬영하고요. 그 두 번에 대한 촬영도 우리 14명 위원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따로따로 인터뷰나 이런 것들 전부다 딴 다음에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초에 만들어진 이 동영상을 봤는데 2,500만원의 퀄리티는 아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분야들 상당히 방대한 양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 분들이 기획단계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쪽에 전공을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한테 이것 2,500만원의, 올해 2,000만원에 했겠습니까? 2,000만원에 안 맡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피곤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요. 이상욱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어떤 단순 편집 그러니까 구의회 의원님들 열네 분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만든다 이거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떤 기획 자체도 쉽고요. 그리고 편집과정도 어떤 툴이 상당히 단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퀄리티도 물론 저는 맡기는 거에 따라서 이게 1억원짜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아닌 말로 500만원 2회짜리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 7분짜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만들 수 있지만 그 퀄리티나 여러 가지 어떤 공정 또 성우 같은 것도 A급을 쓰느냐 C급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성우의 어떤 음질에 대해서, 녹음실 같은 것도 어디를 빌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퀄리티의 문제지 이게 난 얼마로 만들 수 있다의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 만들어서 이거를 구민들한테 선보일 뿐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게재도 하고 또 학교에서 많은 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구정이해를 하기 위해서 틀어주기도 하고 타 단체에서 또 벤치마킹도 오고 할 때 그런 때 틀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한 번 만들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획도 하고 작업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 오히려 돈을 더 들이면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정말 감독을 잘해서 어떤 고품질의 DVD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또는 벤처 이런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제 나이또래의 친구들에게 문의를 많이 해봤어요. 모두들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엄청 많아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분들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제 2,000만원에 계약하면서 올 건, 2015년도 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시면 이거 이렇게 저도,

상욱

이상욱위원

저도 사실 동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들어봤고 하는데 기획단계에서는 당연히 힘들죠. 어떤 동영상을 만들더라도 기획단계는 당연히 힘든 거고요. 이거는, 그거 힘든 거는 어떤 거든 마찬가지니까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팀 주임을 한 5년 하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정말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하고 또 여러 번 관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사공이 많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 또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업자들이 한 번 하고 나면 안 하고 싶어하는 것이 관의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특히.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인정을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우리가 그동안 제작 맡겼었던 업체에 대한 리스트 좀 주실래요? 한 곳이었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견적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어느 업체였는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단전출금에 대한 삭감 의견인데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공단전출금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분들께서 문화재단으로 이동을 하고 관련된 사업들도 일부 이관이 되면서 관련된 예산들도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 정도만 삭감이 됐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추가삭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느냐, 73억에 대한 편성 그 예정안을, 편성안을 받아보니까 인건비에 있어서는 사실 8명이 빠져나갔지만 정규직에서 3.8%의 인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8.1%, 생활임금제 적용해서 8.1%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소분이 4억 3,000이고 실제로 어떤 인상분에 대해서 2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에서 1억 8,6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따라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전체인구 인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6,700만원 정도가 더 올랐어요. 순수하게 4대 보험료는 6,600만원 그렇게 됐고 이거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노후전산장비에 4,500만원 그다음에 노후차량에 대해서, 노후차량하고 전산장비 합쳐서 4,5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보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2015년도 차량이고 상당히 운행에 문제가 많이 있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전산장비에서는 왜 더 들어가나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이 200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설립 당시에 어떤 백본스위치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도 원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로 해서 따로 계상돼 있지 않나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전체 결재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분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련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저희가 지금 그 문화재단 관련된 추계, 추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무대기기에 위탁관리비부터 해서 한 이게 3억 정도 소요될 거다라는 예상을,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인건비하고,

상욱

이상욱위원

이렇게 사실 따지면 더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7,000만원만 냈다는 거는 좀 이렇게 숫자, 그냥 단순히 숫자만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얼마 삭감이 안 된 게 아닌가, 얼마 감소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전체 본부에 대한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본부에서는 인건비하고, 전체 직원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관리, 차량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더 들어간 부분이 인건비에서는 1억 8,000 정도만 절감이 됐는데 그 대신 자본적지출이라고 해서 전산장비라든지 차량구입비 4,500만원하고 4대 보험료 6,600만원이 더 들어서 7,000만원만 감소하게 된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함께 저랑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설명을 잘 해서 이상욱 위원님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마쳤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 DVD는 구청에서 만들어서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신년인사회 때 쓰고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신년인사회 때.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린이들 구청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수범

김수범위원장

매년, 매년 작성하네?

광희

정광희기획예산과장

타 기관에서 올 때 저희 구 소개할 때 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셔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59번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 안 계시면 그다음에 정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한 지가 며칠 됐는데 오늘 받아가지고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질문, 일단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청년대상 사회적기업 창업특강투어인가 보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맞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이요?

관훈

정관훈위원

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작년도 예산 사회적기업 창업 특강투어 500만원.

관훈

정관훈위원

내년도 신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건 그런데 참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우리구에 엄연한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나름대로 서포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만들어지는 거. 설명해 보세요, 잠깐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정관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지원센터하고 또 건대에 있는 창업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창업강좌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한 거는 요즈음 청년창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도 청년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창업특강하고 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그냥 창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단체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진작 주셨으면 보겠는데 지금 봐가지고 이렇게 보더라도, 잠깐 보더라도 글쎄 이게 꼭 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어쨌든 저는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고 관련해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사업 있죠? 마을기업 지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원래 이게 금년도 말이죠, 금년도 1억,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 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행부에서 말하자면 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은 1년에 한두 개 기업을 발굴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꿈결이라는 마을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저희 구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1차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했지만 서울시 심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꿈결, 꿈결이 어떤 아이템이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결혼, 웨딩, 웨딩 쪽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탈락했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는 발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개 기업만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를 애초에 예상을 했지만 신청은 하나 받고 거기에도 탈락하고 결국은 무네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서울시에서 인큐베이터까지 저희 자치구로 내려왔는데 인큐베이터에 활동을 좀 우리 지역의 강사넷하고 연계해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경제기업이든 좀 육성, 발굴하려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발굴, 있지도 않은 지원도 안 하는 발굴사업 같은 거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게 참 지원도 안 하는데 예산편성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또 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61번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시고 오현정 위원님, 가나다순에 의해서 오현정 위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무조건 삭감.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그래요?

현정

오현정위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수범

김수범위원장

다음은 62번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위원

아까 관련돼서 자료를 좀더 보긴 했는데요, 어떤 걸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의자가 30개고요. 그다음에 책상이 지금 20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딱딱한 의자는 어르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딱딱한 의자라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아까 보여드린 거 그걸 조금 쿠션 있는 의자로 구입해서요, 그걸 하고자 합니다. 그게 8만원씩인데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제가 아는 시장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아, 그래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구매하실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조금,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거, 그 수준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수준이면 이거보다는 더 낮출 수 있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통합스토리지 교체 관련해서 일단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지만 지금 다른 계수조정 심의하느라고 아직 면밀히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더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여기에 대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의자, 책상 말이죠? 하여튼 아주 천차만별이라는 말이에요, 용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기준은 좀 이번에 정확히 세웁시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관훈 위원님 건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선에서 그런데 200까지도 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고맙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다음은 65번 안문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이거는요. 우리구에서만이 할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각 유선방송 다 같이 합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에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인건비 같은 거 계산해서 저한테 보여주셨지만 그 자체가 우리구에서 별도사업이 아니고 여태까지 합동사업으로 공중선을 정비해 왔어요.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아무리 정비하고 돈을 들였다 해도 우리 주민들은 다 불평불만이고 아마 과장님이 직접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라오스나 캄보디아 수준이 이 대한민국, OECD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에 광케이블을 함으로써 그 선이 가늘어졌는데 그 가는 선을 깔면서 더욱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전주와 전주 사이로 이어지는 죽은 케이블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케이블, 그것이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각 전주마다 너무 하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 전주, 우리가 폭설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아마 서울에서 한 번 있었죠? 저기 영등포구 쪽인가 강서구 쪽인가 어디서 전주가 부러지는, 우리구도 사실 재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특히 군자동이라든가 중곡동 이쪽 지역에 보면 전주가 지금도 조금씩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전주가 상당히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건설관리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십시오. 안문환 위원이 1,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한 번 하시고,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은 이미 들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하고 한번 거기서 요청해서 하셔야 된다며?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업체들 정비할 때 같이 곁들여하시든지,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그래도 저희 디지털정보과 입장을, 구청 입장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광케이블이 미래창조부에서 내려와서 건설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서 한전이나 한전 같은 경우에 전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통신선 그리고 CNN방송이나 여러 가지 케이블 방송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는 자가망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이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사실 저희 망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그런데 같이 하다보니까 국민입장에서,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해도 하지 않은 것처럼, 물론 변화는 있지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건설관리과하고도 다시 또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계속 검토할 일이지만 지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공문이 오니까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중곡4동하고 군자동 공문이 왔으니까 저희가 단가, 물가정보 해서 재료비 단가하고 그다음에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온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임단가 기준을 60% 정도 책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T-broad라든가 CNN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광진구에 한 10개 업체인가가 하고 있습니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망 통신선은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아무 근거 없이 과장님들에게 삭감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1,500만원 사업은 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비용에 대해서 과다비용이 돼있고, 충분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꼭 아십시오.

명은

김명은디지털정보과장

네. 위원님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통합스토리지 교체 건?

상욱

이상욱위원

저 아까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66번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우리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다시피 여기 제 이름이 아주 깨알만큼 써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인 거 같기는 합니다만,

수범

김수범위원장

정관훈 위원님하고 공동인데 정관훈 위원님이 빠지는 통에 김영옥 위원님이 작아졌네요. 그런데 정관훈 위원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영옥

김영옥위원

네. 이거는 제가 예산삭감하자고 올린 내역이 아니에요.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장소 논의해서 이전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하고 조율하세요. 동화마을창작소에 1년에 몇 번을 사용할지 모르는 그런 장소를 1, 2층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용내용도 보면 불분명하고 네 분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저희도 가서 봤어요, 저기를. 그런데요 동화마을착장소가 있어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어려운분들 푸드뱅크에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잘 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이거 컨테이너 박스라고 그러면 당연히 냉장시설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냉장이 안 돼도 좋을 만한 그런 물건들을 자재에다 놓겠지만, 과장님!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그 분들이 매월 가지러 가십니다. 그렇죠?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분은 허리가 굽어져서 케리어를 끌고, 어떤 분은 아무튼 시장바구니를 끌고, 어떤 분들은 자식을 같이 동행해서 받아오는 물건인데, 그 물건 받으러 가는 것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일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식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쓰는 물건이 그 앞의 어딘가에, 컨테이너 박스에 턱 있다가 된다 그러는 것은 어떻게, 그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사기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 분들한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화마을창작소 1년에 얼마나, 그 동화마을창작소 1년 이렇게 보면 리스트를 작년에 정관훈 위원님이 받아봐서 옆에서 같이 봤는데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 자재를 동화마을 축제할 때 자재를 좀 일부 쌓아놓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과장님!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장소이전 문제로 가져가셔서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아니면 저랑 같이 상의를 하시든지 이거는 예산삭감의 목적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우리 동화창작소 구)화양동 파출소를 이렇게 개조해서 만들어놓고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컨테이너 시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삭감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이렇게 거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참 저로서는 굉장히 우군을 얻은 그런 마음이고요. 사실 우리 푸드마켓이 2007년도 3월 달에 개관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고민했어요. 아시다시피 어떤 지리적인 근접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도 아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구유재산이 없어서 부득이 우리 화양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게 됐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가 사실 이전은 좀 생각해봐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컨테이너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때 좀 편리하고 또 이렇게 상품 적재에 있어서도 변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해 보고, 물론 우측에다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주자창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지만 우리가 사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 실제 푸드마켓 앞마당에 두 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다가 컨테이너 설치한다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분들이 최소한의, 우리가 3월 달에 진짜 가시면 알겠지만 물건 적치할 때가 없어가지고 계단에다 2층까지 적치했던 거 사실 대안은 불가피합니다. 우선이라도 이렇게 컨테이너에 대해서 사용을,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과장님! 이게 이전 목적이 아닌 컨테이너 설립을 하셔야 된다면 전액 삭감 고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 그거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일반주택에도 주차장이 있는 데다가 가건물 설치하면 면당 530만원입니다, 1년에. 과태료 내셔야죠 그럼.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

영옥

김영옥위원

「주차장법」에, 「주차장법」에 그렇게 돼있는데 그건 따로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 실은요 시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봤어요. 지금 가본 지가 좀 되기는 했는데 냉동실 확보 정확하게 잘되어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2007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한 10여년이 경과됐죠. 그래서 냉동,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거를 올리셔야죠, 그런 거를.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거 우리가 운영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봤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쓰는 데까지 써보고 그렇게 하자,

영옥

김영옥위원

쓰는 데까지 써보다가 만약에 고장이 갑자기 났는데 그 안에 있는 물품 전부다, 그러면 냉동고에 있던 거 만약에 고장이 나서 녹아내리면 그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하루 받아다가 그거를 식사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또 그걸 받아다 식사를 하실 겁니까? 이거는요 근본 대책이 잘못됐어요. 동화마을창작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문화도 향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급한 문제를 먼저 공유를 하고, 자리 확보를 분명히 그거는 하셨어야 됐고, 해야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동화마을창작소를 그 옆에다가 그렇게 크게 아래 위층에다 두면서 없는 분들 안 그래도 없어서 서러워서 죽겠는데, 없는 분들을 갖다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말이죠 이거는 컨테이너 박스 놓는 거는 고수하겠습니다. 전체 삭감입니다. 그리고 조율을 하십시오. 그게 안 될 때는 국별로라도 여기 국과장님들 다 계시죠? 국별로라도 이거는 다시 봐서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 분들, 갖다 드시는 분들 아시면 통탄할 일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저는 뻔히 알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급되는 빵을 한번 먹어봤는데 장애인단체였어요. 제가 마침 방문을 했는데 빵이 왔어요. 귀한 빵이랍니다. 그 약간 메이커 있는 빵이었어요, 내가 밝히지는 않지만. 귀한 빵이라고 먹어보라고 주시는데 솔직히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굳어져서 먹을 수가 있지 않았어요, 여름인데. 그런 빵을 배급 받아도 정말 귀한 빵이 왔다고 오랜만에 이런 빵이 왔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저한테 하셨어요, 저한테 그거 받는 분들이. 실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하나도 확보하지 못해서 그분들 마음 아프게 해서되겠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전액 삭감 고수하고요. 과장님! 이거는 부서별로 논의 하시고 안 되면 정책적으로 전체를 다 하셔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리 확보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주세요.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도 잘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안 되면 제가 부구청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튼 일단 고수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정관훈 위원님 질문 있으면 같이 하시죠.

관훈

정관훈위원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요. 보세요! 지난번 추경 때를 자꾸 재론을 하는데요. 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배치를 전제했던 거예요. 물론 꼭,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그 보수공사 할 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락날락 한두 번 해봤어요. 파출소 자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작아보이거든. 조그마해 보여요. 안에 들어가면 길게 돼 있더라고, 구조물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꽤 길어요. 그 공간이 적지 않은 겁니다, 따지면. 그런데 거기가 어찌 보면 그 두 개 층을 동화나라창작소를 또는 사무국을 한다 저는 그 앞에 어르신 분들이 사랑방 비슷하게 하고 그래요. 참, 그 뭐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사하고 그러니까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아, 여기 뭐뭐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들 와가지고 왔다갔다 한다고 어쩌고 얘기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건 제가 그 분들한테 가가지고 아, 이게 좀 사실 우리가 이것 설득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공간 달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나름대로 우리 화양동은 뭐냐, 주부는 주부들대로,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이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 자리 접근성이 좋고 단층이니까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자리를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빠른 시간에 그 분들에 대한 공간을 그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그건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주차장 어떤 법적문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면. 거기 계신분들 얼마나 원성이 있는데 왜? 도로가 중간에 도로폭이 넓어지다가 좁혀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에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관에 대한 미운 감정들이 상당히 상승돼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다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다고 해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 저항이라는 표현은 제가 뭐한지 몰라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그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컨테이너 이 설치 문제는 전면 삭감하고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두 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푸드마켓하고 뱅크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라든가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은 우리 상품 적재하는 창고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한번 조율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요. 작년에 의회에서 비교시찰을 갔는데 그 나라들은 굉장히 크게 현대식으로 푸드마켓 창고가 잘 돼 있더라고. 그래야 이 음식이 싱싱하게 유효기간도 유효하게 잘 보관이 되니까 그건 좀 시급한 것 같네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럼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67번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67번하고 68번 연결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아차산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역으로 선계획하는 계획적 수립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차산 지역 일부에 특별계획구역화 돼 있고요. 아무래도 화양동 거를 물어보면 화양동 18-1번지 같은 경우도 기반시설 계획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재정비보다는 필요 부분만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그 화양동 거를 지금 보면 타당성 검사, 조사를 보니까 주로 화양1,2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고, 용도지구도 변경이 없고, 높이 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이 지역이 높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정률은 14%고 지구단위계획 이번에 일부변경 사항을 보니까 도로가 기존에 15M 도로를 토지보상을 통해서 도로를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6M로 그냥 축소하겠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밖에 없는데 예산을 2억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치 않다, 그래서 제가 1억 또 아차산은 1억에서 5,000, 화양동은 2억에서 1억으로 축소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두 곳을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일단 필요성은 법상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동안 계획수립이 2009년도에도 했고 그동안 주변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립됐던 그러한 계획들이 현재에 와서는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시정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50대50. 그래서 구에서 확보하는 예산만큼 서울시에서도 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용역타당성 심사도 통과를 한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용도지역이라든지 높이계획, 그다음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 그거는 사실 계획의 일부분이고 그보다는 더 많은 계획들이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하는 게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연한 면적이 화양 같은 경우에 약 30만 5,000㎡ 되는데, 이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면 실제 신규사업이 아니고 재정비지만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용도지역처럼, 높이처럼 이런 변경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걸 빼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산출을 했을 때 약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세부산출 근거를 다시 한 번 제시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금액이 지금 예산 저희들이 상정한 게 삭감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서울시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용역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뽑은 그러한 금액대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고 그러다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이걸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을 시키고 그대로 반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개발행위가 또 늦어져서 지역발전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또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 용역에 관련된 품셈이 있다 그랬어요. 예비비 예산을 용역을 할 때 산출 품셈이 다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역비 소요예산 산출내역,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원래는 화양1지구가 3억이고, 아차산이 1억 2,700이고 이렇게 산출 면적대비 물론, 아,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면적이 그렇다는 얘기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는 한데 화양동이 2배로 넓으니까 아차산은 1억이고 화양동이 2억인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 산출 소요내역서하고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셨으니까 그걸 좀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69번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셔서 잘 들었어요. 설명 내용은 잘 들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예산편성을 우리보다도 월등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임대를 줬으면 임대 수임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수임료가 수익이. 생겼고 그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면서 나갈 때 분명히 집주인들이 본인들이 이건 철거하고 나가고 이렇게 다 명령을 했을 거예요, 규정을 다 지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시행이 안 됐다면 집주인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세요. 이건 그래야지 맞는 겁니다. 건물 주인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관에서 해가지고 이거 소문나 보십시오. 오래 방치돼 있는데 좀 위험하다 그러면 안 고치고 우리, 그런 간판들 가끔 있어요,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관에서 물론 위험해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독촉을 하시고 빨리 유도를 하셔서 집주인한테 과태료 물리는 게 맞지 어떻게 개인 사유에 소속, 사유재산을 가지고 관에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주인 없는 간판, 폐업이나 그런 걸 하고서는 가게를 떠났는데 주인이 없는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풍 대비해서 여름철에 조사를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설명은 들었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좀 위험한 게 좀 생기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

설명은 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이걸 예산을 잡으면서 사실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건물주는 있잖아요, 건물주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건물주가 어쨌든 건물주라든가 광고주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을 저희끼리 좀 면제해주는 그런,

영옥

김영옥위원

그걸 왜 면제해 주느냐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만한, 그만한 지금 엄청 많아요. 미가로, 집중적인 건대만 와도.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모든 그런 주인 없는 간판을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당장 위험한데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

영옥

김영옥위원

조치 안 되는 거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요구를 하지만,

영옥

김영옥위원

주인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시라니까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도 못하겠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그건 안 됩니다, 대상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요? 왜 안 되느냐고요. 대상이 왜 안 되는데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은 아니죠, 이거는.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할 때 이행강제금이지만 그분들한테 시정명령이나 그걸 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잖아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걸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도 강제할 게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행 안 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당장 위험해가지고 정말 그냥 뒀을 경우에는,

영옥

김영옥위원

몇 건, 몇 건이냐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위험광고물은 한 150건, 100건에서 한 150건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방이라도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낙하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건 한 5건에서 7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저희들이,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산출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 존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아닌데 어저께 예산 중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짧게 해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어저께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왔어요. 예산 책자에 보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벽화그리기사업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300만원 가지고 벽화그리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럼 대학생들이나 누가 온다는데 그러면 그분들 아르바이트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공근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임금 지급을, 지급되고 있어요. 그 표기를 해주시지 왜 표기를 안 해주셨어요, 책자에? 그래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 예산이 한 5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공공근로 6명. 그런데 더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어저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5,000만원을 받아서 쓰신 내역을 보니까 오늘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상반기 용역비 2,000만원 하반기 용역비 1,970만원, 재료비, 물감 등 해가지고 아크릴물감 사용해서 530만원, 비계설치 및 미장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뭔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벽화 몇 군데 지정돼 있는 장소에다 벽화 몇 군데 그리는 게 그게 용역비가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까? 제가 이거 용역 그림 이거, 벽화 그린 거 다 받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15개를 시행하셨더라고요. 14개하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하여튼 전부 다 통합 15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림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중곡문화센터 진출입로예요. 이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중곡동 사시는 위원님들 잘 아실 텐데 외벽이 막 빗물이 흘러내리고 그래가지고 거멓게 거뭇거뭇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려져 있냐, 애드벌룬 하고 풍선 몇개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꿈도 희망도 아니고 벽화를 왜 그리시는 거예요? 도시미관 때문에 그리시는 거죠?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도시미관에 맞습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교수님 초빙하셔서 이만한 예산을 쓰셨는데 아니, 우리가 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광진구 가면 어디어디어디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는 거 자료수집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필요하시냐고요? 거기에 수반된 용역비가 4,000만원 돈인데 그 용역비가 필요하신 거냐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결국 용역비가 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누구 임금이요, 교수님 임금?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교수님하고 그 그림 그린 학생들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림 그리는 아이들 저기 나가잖아요, 공공근로비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거하고는 별개, 다른,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한 게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뿐만이 아니라,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집행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림 그린 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역서를 제가 이거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럼 자료 제출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혼동되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가요?

영옥

김영옥위원

오늘 메일로 주셨잖아요, 어저께 밤에 메일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에 관련된,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뭔가 조금 오해하고 계신데.

영옥

김영옥위원

벽화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 그랬더니 어저께 5,000만원 말씀하신 것까지 다 왔는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책자에 분명히 300만원밖에 없었고 공공근로임금 그 내역도 하나도 없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300만원은 내년에 할 문제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올해도 했었잖아요. 올해 내역서 2015년 거.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원래 그림 그린 게, 벽화 그린 게 두 가지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듣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팀장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최종선택 사업목록이 여기 제가 받았어요. 이 사업목록에 있는 각 과마다 제가 자료요청, 이거 요청 빨리 좀 해서 주세요. 이거는 각 과마다 과장님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칭해서. 그런데 예산서부터도 위원들이 알아볼 수 없어요. 벽화그리기 300만원 그냥 돼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언젠가 전화도 했죠? 제가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3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00만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하러 나오는 그분들, 자원봉사라고 쳐도 혹여라도 식대나 간식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300만원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예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고 그때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합시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김영옥 위원님이 아직 충분한 이해가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건 마무리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쪽 분야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복지 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창틀 고쳐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밀히 보면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영옥

김영옥위원

당연하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 하느냐? 가만히 내버려두면 구청에서, 정부에서 다 해줍니다. 지금 타구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이걸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옆집 시장가면 나도 시장갑니까?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가끔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은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사업은 죽이지 않는데 일단 문서발송할 수 있는 비용,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러 다니는 비용, 그거까지 해서 200만원은 살려놓겠습니다. 살려놓는데 가서 설명하면 충분히 건물주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 철거하려면 실질적으로 철거가 힘든 부분은요. 이 예산 가지고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지금 기계차 하나 부르는데 얼마입니까? 4, 50만원입니다. 크레인 하나 부르는데 얼마예요? 60만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물 하나 간판 하나 떼려면 크레인 불러야 됩니다, 7층 이상 되면. 이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까? 안 되는 거고요.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 산출 500만원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다른 변명 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 건물주인한테 통보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은 살려놓겠어요. 사업은 살려놓는데 철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왜 구에서 있는 자들의 간판까지 철거해 주려 드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있는 자들의 간판까지 떼어주려고 드는 구 행정에 대해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업은 살려농겠습니다. 사업은 살려놓는데 실질적으로 철거까지 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이번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타구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영서

박영서도시디자인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안문환 위원님이나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드려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문은 없는 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71번 질문을 이상욱 위원님 부탁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고요. 빔프로젝트가 2008년식이고 보니까 녹도 많이 슬어있고 투영이 된 글자들도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동의합니다,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종식

안종식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세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먼저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이거는 설명을 그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준하건대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공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도 실개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진짜 이용하는 분이 없어요. 늘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한 번도 거기를 쉼터삼아 청계천처럼 발을 담근다거나 물이 있어서 시원하다고 느끼거나 이런 게 되지 않죠. 이 사업 자체는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리고 그때 과장님 말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음수로 사용하고 난 나머지 물, 나머지 물을 사용해서 이거를 아마 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용하고, 음수를 빼고 난 그 물의 질은 어떤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음용수로 쓸 수 없지만 그래도 맑게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맑게 나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불순물 내지 혼탁, 당연히 혼탁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영옥

김영옥위원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쪽 물관리국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닐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폐지하고 지금 있는 것도 쓰지 않는 구민들 그 대공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조차 없어요. 그게 있는지조차를 모른다니까요, 정말. 나가보셨죠, 몇 번?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나가보셨는데 거기에 그게 아, 이게 실개천이구나 보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공원은 주택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공원은 사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유동인구가 좀 적고 주말에나 시즌 때 많이 볼 것 같고요. 거기는,

영옥

김영옥위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가 유동인구가 적다고 그러면, 그럼 어디 주택가가 유동인구가 그거보다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저는 설명은 그때도 들어서 제가 앞으로 다 하시는 말씀들 들었거든요? 이거는 삭감 고수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71번에 공영목 위원님 질문 있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실개천은 조금 전에 김영옥 위원님이 말했듯이 지금 실제 어린이회관 앞 거기도 잡초가 항상 자라서 보기가 흉한데 특히 산에 그것이 돼 있으면 산에서는 나무나, 모든 나뭇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흙이 내려와서 메울 수도 있고 그런데 관리도 힘들뿐더러 잘못하면 모든 시설이 더 흉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한참 실개천이 서울시에서 예산 준다고 유행이 돼가지고 저희 중곡동 용마초등학교 주변을 실개천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한지 아십니까? 미친 짓이라고. 이론적으로는 발 담그고 좋지요. 그게 실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동의초등학교 주변에 해놨어요, 수억을 들여서. 아무 쓸모없잖아요, 물이 내려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예산조정한 걸 1차 마무리하면서 나름 느낀 게 참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27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참, 예산 씀에 있어가지고 걱정되는데,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거기 그 자리에다가 그게 적정한 건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익이 또 뭐며 주민, 구민들이 실제로 그걸 봐서 어떤 낙을 하든가 무슨 레저를 즐긴다든가 무슨 건강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억까지 우리가 가뜩이나 말이야, 광진구, 성동구 인구 적은데도 우리 예산보다 더 큰데요,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까지 투자를 해서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대공원하고 이쪽은 좀 위치가 다른 게 이쪽은 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꼭 일부러 보러갈 필요가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도 또 크게 본다면 청계천도 그 주변에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한 2, 3도 온도가 좀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인 그런 이점도 있고요. 또 지금 요새 중국발 미세먼지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크게 본다면 그 미세먼저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면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거를 실제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나무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 같은 거, 무슨 실개천을 만든다 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광진구가,

영목

공영목위원

진짜 과장님 지금 해놓으면 흉물이에요, 잘못하면.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또 시에서 보조금 일단,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을 자꾸.

수범

김수범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뭐 질문 있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민선4기에도 말입니다. 각 지역에 실개천 사업을 한다고 엄청나게 아마 위원님들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못한 부분이 많죠. 결국에는 어린이회관 앞만 했는데 그 회관 앞에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우리구청에서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여름에 겨울에는 물을 빼야 되죠, 어니까. 그런데 여름에도 제대로 한번 물을 채워준 적도 없고, 또 청소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한번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데크도 많이 부셔져 있고, 가서 보시면 낙엽 쌓이고, 깨끗하게 청소도 안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들여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모 시의원께서 치적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의원님들 치적사업에 너무 중점두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치적사업에 중점 둬서 흉물로 남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보건위생과인가요? 거기도 양꼬치거리에 조형물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구청 앞에 그 미가로 조형물이 지금 얼마만큼 그게 선전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예산 낭비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진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 한 그루라도, 좋은 나무를 심더라도 어쨌든 깨끗한 물이 아닌 정수하고 남은 물을 쓴다는 거는 세균의 오염도 있을 것이고 국민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장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 광장동 출신 고양석 위원님 여기에 의견 있으세요?

양석

고양석위원

유구무언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전병주 위원님은? 그 지역에 계신 다른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 부분은,

병주

전병주위원

화합이기 때문에 화합 중점으로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노코멘트입니다. 한 번은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답입니다. 답. 답이에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반대, 두 분은 유구무언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 하셔서 의견을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봉섭

윤봉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과. 공영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도로과 최석훈 과장님 너무 일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애당초에 이야기했던 학교시설물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도 있지만 주변 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흉물, 흉물 그러는데 이 시설은 한번 잘못 들어서면 또 철거하는데 비용도 들고 그래서 아까 팀장님 이하 과장님도 계속 설명을 하셔서 제가 좀더 주변 여론도 참고하고 또 디자인을 멋지게 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주변 여론을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게 흉물이 될까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한 5M 될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래서 아래 하단 3M 정도는 불투명으로 하고 위에 2M 정도는 투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음벽들이 요즘 디자인이 잘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은 그런 걸 우리가 선택을 해서 주민들한테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설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현장을 그날도 가서 과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 이후로 제가 두 차례 가서 그 주변의 여론을 좀 들어봤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도 보이고 좋은데 왜 굳이 이 벽을 설치를 하려 그러느냐? 뭐 교도소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투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주변에 나하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거 투명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거 투명하게 하시면 저도 많이 봤어요, 공간들 방음벽 설치할 때. 그게 청소가 안 되면 안 하니만 못하더라고요. 그 투명한 게 우선은 보기 좋아요. 속도 시원하게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눈이 오고, 낙엽 쌓이고, 비가 오고 이러면서 그게 또 이렇게 흠집도 나고 이러면서 투명이 투명인지도 모르게 돼가고요. 그다음에 청소 문제가 제일 커요. 나중에 청소 용역 불러서 아마 그걸 청소하려면 학교 측에서 또 해달라 그러기는 할 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되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주기적으로 그게 됩니까?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무튼 청소문제까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청소문제 이렇게 투명한 거 주민 의견 저도 그쪽이 제 지역구니까 주민의 의견들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걸 수 없어서 안 하는데 아무튼 투명에 대한 것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 참고해 주세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요청한 것이지만 우리 공영목 위원이 지적한 것, 그게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

추가질의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도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위원장님! 추가 말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세히 하고 과장님들 다 설명 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수범

김수범위원장

잠깐만요. 집행에 대한 질의는 일단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해서 내일 계수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는 귀청하실 분은 하시고 또 여기서 대기하실 분은 대기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끼리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수범

김수범위원장

잠깐만요.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계수조정안을 위원님들이 또 내셔가지고 추후에 우리끼리 한번 간단히 회의를, 오늘 하든지 아니면 내일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내일합시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기 위원장님! 그거를 위원들이 계수조정 해야 하냐고요. 위원들 의견도 여기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내일 할 적에 위원님들 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갖고 와야지 위원들이 왜 그거를 정리를 합니까?

수범

김수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삭제하거나 또는 수정하실 안이 있으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를 줘서 내일 집행부에서 그 건에 대해서 또 수용할 것인지, 뭐 할 건지 아침에 회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수범

김수범위원장

우리가 작성해서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에서 그걸 보고 수용이냐 아니냐를 해서 내일 아침에 회의를 또 해야 돼요.

영옥

김영옥위원

네. 알겠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해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설명을 안 하세요, 와서.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란 얘기죠, 이따.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그런 분은 삭제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 다 삭감이에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이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거나 또는 어떻게 해서 삭제안을 내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을 설득한 것은 집행부 능력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을 이해를 못 시키거나 설득을 못하면 그건 집행부가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계속 위원님들이 반대하면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 몫입니다. 위원님들 삭제안에 대한 설득을 못하시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시키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의견을 반영해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은 지금 시간은 좀 늦었지만 일부 집행부 의견을 들으시고 최종안을 주시면 그걸 모아서 집행부에 건네서 내일 아침에 집행부에서 보고 그 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수고스럽지만 오늘 집행부 의견을 들으시고 내일 삭감안에 대해서 최종으로 의견을 한 번 더 내주시면 수합해서 내일 구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은 위원님들 계수수정안을 접수하는 걸로 오늘은 마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위원 여러분의 최종 계수안을 내기 위해서 오늘 자체 토의를 할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관훈

정관훈위원

내일 아침에 하세요.

수범

김수범위원장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면 시간 한 3, 40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최종안을 의사팀에다 제출하시고 그러면 의사팀에서 취합해서 내일 아침에 위원님들 최종 계수안을 집행부에 내고 다시 내일 아침에 집행부에서 수용여부를 경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산회를 선포하고 집행부 혹시 설명이나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신분 들으시고 계수조정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설명을 추가로 들으시고 최종 계수조정안을 내셔서 내일은 제2차 자체 조정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듣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