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21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김광식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광식 주차관리과장 인사) 이명란 건설교통국 국서무입니다. (이명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 97쪽부터 106쪽, 세입·세출예산안 168부터 171쪽, 185쪽부터 186쪽, 303쪽부터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441쪽부터 5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별총괄설명서 97쪽과 세입·세출예산안 168부터 171쪽, 185부터 186쪽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52억 6979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43억 5222만 8000원을 포함 총 196억 220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0.38%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 및 하천사용료, 도로굴착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공영주차장주차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1.35% 증액된 109억 2840만 9000원이고 도로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8% 증액된 48억 52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그린파킹사업,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2.51% 감액된 2억 41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8.46% 증액된 3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국별총괄설명서 98쪽에서 106쪽, 세입·세출 예산안 303쪽에서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442쪽부터 56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2억 2721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43억 522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02%인 18억 100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75억 79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2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적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에 412만 원,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점용료부과 징수사업에 1240만 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2억 294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77만 원으로 전년대비 총 1.59% 증액된 총 3억 7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도로과입니다. 도로 확장 및 구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3억 285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0억 607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08% 증액된 총 63억 8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물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물관리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에 38억 4248만 4000원, 재무활동비 7억 768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760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0.48% 증액된 총 53억 9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조성, 교통수요 관리에 7억 146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481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23% 감액된 총 10억 6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 및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시설물관리에 115억 2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8억 49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0.36% 증액된 총 143억 5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위원장님! 우리 건설관리과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지금 사업이 두 가지 정도밖에 안됩니다. 세 가지인가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만 질의답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로정비팀장으로 지금 3년 근무하셨나요?

6년 근무했습니다.

예, 6년 근무하시고 이번에 또 사무관으로 진급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바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응답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 정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경태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판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판식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도로과 소관 455쪽에서 4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 일시점용료 수입으로 최근 유관기관 관로 굴착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가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에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7788만 3000이 증가한 63억 8925만 7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예산은 53억 2850만 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6075만 1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2016년 신규비목으로서.....

위원장님! 도로과 예산설명도 예산심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다 인지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낙천대 지하보도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공사 끝나면 운영을 체육관에서는 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문화체육과장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굉장한 부담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단체를 다시 우리가 자생을 시키면 결국 그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되고, 그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원치 않는다 그런 답변도 있었고, 또 타 지역 지하보도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니까 마포구 아현동에도 하나 있었다고 해요. 아현동은 국비로 했고, 그다음에 저쪽 송파쪽에는 4억 7000이 들었는데 4억은 시비, 7000은 기업에서 후원해가지고 이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비 1억에 우리 구비를 2억씩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 화장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인이 그런 곳에는 필요합니다. 관리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상해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 넘게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또 지하다 보니까 부식이 좀 지상보다는 잦아서 수시로 이걸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저는 꼭 발생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이게 이런 예산이죠? 주민참여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보류해놨다가 서울시로부터나 국비로 좀 더 받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 지금 시급한 도로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선 반영해 쓰시고, 이 부분은 시비나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낙천대 지하보도의 태생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게 2015년도 7월 달에 ′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대상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대상 신청액이 2억 4000만 원이었어요, 신청액이. 그중에 일부 1억이 지금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1억을 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개선이 태부족하고 그래서 구비예산을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개괄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시설개선 추가비용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시비라든지 부족예산을 추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더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양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양천초등학교 앞길 잘 포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도로과나 이쪽 건설교통국 이쪽은 위원회가 아니어갖고 잘 접촉도 없었고 했었는데 민원을 조금씩 넣을 때 마다 굉장히 신속하게 잘 처리해주셔서 도로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거는. 459쪽에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이거 저희가 무슨 뜻인지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잘 모르겠고, 1식에 봤더니 여기 오타인지 어떤 게, 부당이등금 임료 지급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거 1식 이게 이득금이 맞겠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지금 우리구의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이라는 소송이 총 지금 20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소송이요?

예. 그래서 지금 추이가 그전에는 공익성 위주로 가던 것이 사익 위주로 패러다임이 바뀌다보니까 이 소송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요, 부당이득금 이 건도 우리가 개인 땅을 공공도로로 사용한다 이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본시설설치 부당이득금은 서울시하고 21개 자치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이게 도로개설하면서 개인 땅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분양을 시켜줬던 사항인데 분양비용에 도로상하수도 설치비용을 분담을 시켰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진행 중에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본인이 부담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행부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을 부담시킨 거다 이렇게 판결이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판결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16년도에 그거를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한 거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시행은 2003년도에 했어요. 오래 됐죠.

2003년부터 소송이 이루어져갖고 지금 이제...

발생은 2003년도에 발생을 했고, 소송은 2013년도에 소송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판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16년도 초에 확정판결이 나는데 이게 지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을 부담을 안 하면 이자가 20%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거는 판결에 이긴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사실 우리가 불법으로 개인의 사유지나 이런 걸 점거를 하고 계속 사용을 한 거네요.

불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사용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현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도로 고시를 해가지고 도로개설한 도로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돌출간판이 조금 나왔다든가 그렇게 하면 도로사용료 해갖고 구청에서 과태료를 계속 먹이던데, 1년에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청은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은 다 했던 거를 소급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소송에서도 지고 작은 금액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100% 증감해갖고 소송에서 진 비용을 내기 위한 예산이다 이거죠?

토지사용료죠.

토지사용료.

예, 그동안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지하에 이게 저기가 돼있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갑자기 또 철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사용은 해야 되잖아요?

계속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사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땅으로 따지면은.

그거는 도로부지의 일반 대가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도로부분은.

처음에 그러니까 측량을 할 때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는 잘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수용을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죠, 돈을 안 찾아 갔다든지.

그러면 이 경우 말고도 또 소송에 걸릴 확률이 있는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찾아갖고 주인들이 소송을 하면 무조건 또 우리는 지게 돼있네요?

질 토지가 있고 우리가 승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전부 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건 중에 원고승이 5건이 있고, 피고승이 3건, 소취하가 4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있어요.

5대 3이네요. 5개는 지고, 3개는 이기고.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보면은요, 도로 유지관리, 우리 강서구에서 도로가 특히 보도요, 보도가 파손되거나 땜빵해가지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작년에 재정비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 구비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지금 우리가 구비예산 도로과 전체사업이 47억입니다, 올해. 시비예산이 이 보다도 7억이 더 많은 54억을 시의 예산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 구비 책정 보도부분도 지금 3억이에요. 싸워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보도 같은 경우에 제일 연장이 깁니다.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동반 하고 우리 직원 활용해가지고 순찰을 수시로 돌고 또 분기별로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 3000여건씩 우리가 적출을 해서 기동반에서 그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전체 노선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하는 예산들이 태부족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제가 가양1동 대아동신아파트하고 한강아파트 앞에 보도블록이 굉장히 짜깁기가 많이 되고 불편하다고 민원을 내면서 과장님께 문자로 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얘기가 다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대단한 할머니신지 우리는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보상을 받겠다,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잘못으로 넘어졌는데도 얘기가 다치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서 그런 거는 충분히 알고 그럴 때 빨리 대처를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한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치거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 보도가 제일 정말 열악한가! 그렇죠? 강서구 어디어디 있잖아요? 리스트가. 여기는 그래도 조금 하긴 하겠지만 딴데에 비해서 괜찮다 그러면은...

지금 그 부분은 허준로 대부분이 정비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가 그게 개선이 안돼서 주민제안사업으로도 신청했었고, 그런데 대상에 선정이 안됐고요. 또 시예산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도에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도 되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좀 밀리나요?

그부분은 우리가 필요해서 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는 아마 정비가 될 걸로 그렇게,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얘기도 다치고, 막 민원하고 소송하겠다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제도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 공공시설물의 영조물 하자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그게 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배상심의를 열어요. 변호사, 여러 의원을 모시고. 아마 경미한 사항이라서 대상에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안내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구 제설은 전년도 우리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도 수상을 했고, 또 올해도 지금 고지대 염수 살포라든지 또 소금을 녹여가지고 물로 뿌리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해서 타구보다는 선도적으로 제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합니다.

그것도 어제 서울시의 국장님하고 발산역 관련 예산관계 때문에 들렸는데요, 지금 현재 발산역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소비 용역관계 기관업무 그거는 조례개정사항이라서 그것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다각도로 조례 개정 쪽에 무게를 갖고 시의원님들한테 건의 중에 있거든요. 좀 시간을 주시면 점진적으로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부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입니다. (김동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물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8쪽부터 310쪽, 세부사업설명서 3권 483쪽부터 5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50만 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 500만 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550만 원입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308쪽부터 310쪽, 세부사업설명서 484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3억 9538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257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중 빗물펌프장 관리예산이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하수도시설물관리에서 6801만 1000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시설비 동결 및 감소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유지관리쪽에서는 주로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수문정비는 구조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 질의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자체예산을 다 조금씩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마련했다고 하셨죠?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구 재정형편을 판단해가지고 삭감이 되니까...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시설 아니에요? 유사 시에 사용해야 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

지금 최대한 아껴 써야죠.

그때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7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7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돼서 자체예산을 조금씩 삭감해가지고 반영했다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전에 2010년도 물난리나는 바람에 저희들 특별사업으로 하는 게 시에서 직접 하는 구간이 대심도터널이 있고요.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게 강서구청 사거리하고 이마트공사가, 이마트는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있고요. 강서구청사거리는 지금 2단계까지는 완료하고 3단계 마지막 공사로 해서 2017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각 지역별로 배수분구사업이 지금 네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분구사업은 시계획사업으로써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는 저희 제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곽판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맨홀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이런데 예산이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 부분은 수해와 우리 주민불편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예산이, 그리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말하면 미리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비는 별로 안 오는데요. 문제는....

많이 안 오니까 2015년이나 2016년도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동결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표기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의 동결.....

2016년도 내년도에는 우기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예, 장기 예보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얘기치 않은 호구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을 유지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대비를 조금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많은 피해내지는 준설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얘기치 못한 강우가 오면 시와 협의를 해서 시의 재난기금이라든지,

2015년에 간주처리가 약 16억 정도 받아오셨잖아요?

예.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간주처리와 관련되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오늘 이번.....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관내의 재원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누적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수와 관련된 여러가지 어떤 사업을 펼쳐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 누적됨이 경우에 따라서는 천재적인 어떤 피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전년과 올해와 내년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사시에 서울시로부터 간주처리를 받아서 처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밑돌고 있는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16억 정도 간주처리를 받아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와 협의해가지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간주처리비용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할 일 없나요? 뭔가 역할을 해드려야, 가만히 계셔도 유지하면 이런 정도는 간주처리비를 받아올거라 생각이 되지만 유사시를 대비한다면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혹시 저거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와 협의를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최대한 협의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상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하여금 간주처리비를 가서 사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받아오고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대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는 재원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교부 받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어찌되었든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또 내년에 그와 관련된 올해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준비한다면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또 재난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준설이 사실은 저희 하수도 관로의 퍼센트로 하면 10%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지관리할 수 있는 총 하수연장에. 그렇다 보니까 하수도 준설은 주로 취약지구만 우선 하고요. 그는 다음에 민원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취약지구도 중요하지만 구역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바운더리를,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자주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화곡1동이면 화곡1동은 올해 그쪽 지역을 취약지구를 하고 나머지는 화곡1동을 하고 내년에 또 화곡2동 순번제로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취약지구 하고 나면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염종국 주무관입니다. (염종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5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7억 64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3% 증가한 1억 18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참고로 하시고요, 저희가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사안에 보면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비 예산이 미반영된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도로과에서 있던 업무가 2015년도로 이관됐습니다. 도로과 업무가 이관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도로 관련된 여러 시설이라든지 자전거 관련된 시설이 일부 이관되면서 예산도 같이 이관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예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을 갖다 점령 예산을 갖다 거의 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 편성을 다시 검토를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반영이 안됐습니까?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이 책정되었었는데 2016년도 예산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예산 올리신 겁니까?

올해는 3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중간에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최소한 1억 이상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1억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예.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우편요금 편성에 대해서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우편요금하고,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우편요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우편요금하고 해서 예산기준이 지금 한 67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보면 현재 11월말까지 지출된 금액이 1억 1900 정도 지출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은 약 3500만 원 정도 편성돼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현재도 우편 관련되어서 요금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체납팀이 징수과로 이관됐다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많이 삭감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업무 관련하면서도 체납업무 이외에 의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기검사과태료라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운행단속이라든지 법규위반에 관해서는 현재 그업무를 갖다가 교통행정과에서 그대로 지급은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게 좀 그렇네요.

예산관련부서에서 삭감한 상태입니다.

예산부서에서요? 그럼 이것도 정말로 필요한 우리 과태료에 대한 우편요금인데 필요한 요금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구청에 갔더니 자전거보관소가 1층, 2층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올리고 그거를 어떻게 내립니까? 2층에 있는 거는.

2층에 있는 거는 시설이 밑에서 약간 내려오는 시설 해가지고 경사지는 사다리처럼 돼 있어가지고 올리면서 위로 다시 하면 원위치 다시 되는 형태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알면.

스위치식으로 해가지고 평평하게 딱 바로 올리면 자전거 올리면 가능하면 바로 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강서구청 바로 그 건물 앞에 있는 2층에 한 번 보셨어요. 이 근래에 혹시 보셨어요. 상태가 어떤지?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상태를 한번 이야기해보실래요? 느낀 점을.

많이 지저분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청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특히 강서구청에 있는 거는 잘 관리, 1층도 많이 비어있는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다인 것 같아요, 거의 다. 먼지가 엄청 많이 끼어져있고 그자체가 정말 지저분하게 돼있는 걸 제가 맨날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이거를 저기를 할까 한 번 했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진짜 그것부터 봄되기 전에 당장 철수를 시키든지 한 번 보세요. 적어도 1년, 2년 정도 되야지 먼지 그렇게 쌓이지 몇 달 돼갖고 먼지가 쌓이지 않거든요. 그걸 한 번 당장 점검을 해주시고 아무리 추워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자전거를 보관해놓고 그냥 잊어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안 찾아갖고 가고. 그런 걸 제발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광식입니다. 2015년 올 한해에 마무리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민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43쪽입니다. 201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43억 5222만...

위원장!

주차관리과 사업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개의 전에 논의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예산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판독하셨으리라고 보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